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1년 지역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은 데 대하여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8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명관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원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기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관행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 혁신과 창의적인 시정 운영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 일곱 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지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넓은 대화와 현장 출근제, 시민 불편사항 기동 점검 등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 생활 만족도 조사, 읍·면 지역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1,000만 시대,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소득기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등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농업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 산업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로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축산농가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4,800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가정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빠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산 등 사랑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청사, 도서관 등 12개소의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 중립 도시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온 결과, 국제 및 중앙 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종합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2011년도 전국 지자체 복지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 단위 평가에서도 총 12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은 물론 질책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공무원도 하셨었고 시의원도 역임했고 도의회 의원으로 부의장까지 역임하고 지금은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민사회에서 나도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제주시장은 소통은 잘되는데 힘이 없다, 도지사는 소통은 제대로 잘 안 되지만―불통까지는 아니지만―힘이 몰려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은 어느 자리에 가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소통이 잘되는 것에 부정하는 겁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힘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해 도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안 주고 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실링 예산이 줄어들거나 가용재원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마저도 도에서 전부 하는 것처럼 대부분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제주시가 정말 시민들의 생각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있어서.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운영비를 제주시에서는 도로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도는 일선 행정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도의 잣대로만 모든 대상을 저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 자체가 자치권이 없는 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시정의 정책을 설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현 제도다. 그 제도에 따라서 이게 운영되는 것이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도를 개선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이 힘이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에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정무직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얘기가 그렇거든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을 지사에게 건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자율권을 더 달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사권 문제와 예산권 문제는 여러 번 건의가 된 사항이고, 사실 얼굴을 붉히면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행정시에 이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이후에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특별한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고 업무 자체가 시 업무인지 도 업무인지 잘 구별도 안 되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예전의 자치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정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제주도 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이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만도 8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91년도에, 그러니까 20년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 연륜이 흐르면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으로 일정 부분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도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행정직이 중간 책임자로 있다가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이 중간 책임자를 맡아서―한 분이든 두 분이든―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직이 채용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 직위로의 승진 연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5급 승진을 위해서 직렬은 복수직을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직이 하고 도시과장은 토목직이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분들도 전문적인 식견도 넓히고 긍지, 자부심, 보람도 가질 수 있어야 일반 사회복지 대상들이 더 행정 서비스를 낫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지만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서, 문서만 하더라도 1일 생산된 것이 2.9건, 약 3건, 접수되는 것이 하루에 약 7.3건으로 공문서 처리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맡고 있는 주민의 수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상담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2014년까지 비례로 따진다면 제주도에 약 7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일선 읍면동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에 보니까 읍면동보다는 시 본청의 사회복지직 업무가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인 경우에도 일반직이라든가 보조 인력을 정원을 배분해서 나눠줘 봤는데 보조업무밖에 하지 못하더라. 사실 사회복지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조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늘려주는 한도 내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업무를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사회복지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은 복합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완이 된다고 해서 일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부가 모자라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 내부에서 정원을 조정했다고 해서 일시에 이뤄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시 전체 예산의 29%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인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사례들이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난 자료들도 있고 또 제가 개별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정말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시장님께 여성의원으로서 인사에 있어서 공모과정에서 최초로 여성 과장을 했는데 이런 데 어려움은 없었죠? 일 잘합니까?

예.

서귀포시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하게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편향되지 않게…….

혹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예.

가족 모두가 좋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또 오홍식 부시장님이 일을 참 잘하십니다. 양성평등의식 지수도 높고요. 그런데 시장님, 제 생각에는 향후 인사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평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많은 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남성 위주의 한쪽에 편향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시대다. 이를테면 노동력이 필요한, 몸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여성의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라고 하는 인력들이 대거 포진돼야 하지 않겠나. 대거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여성의원으로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시장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담당 과장님도 남성이시고 도의 예산담당도 남성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서 여성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의 대비가 아니라 사회에 일정 부분 점유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정책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남성보다 못하다, 남성보다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하기보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직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는 능력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여성의원이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떡을 먼저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능력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성들에게 주요 업무라든가 어렵지만 책임도가 높은, 그리고 시의 정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 배치에 있어서도 마인드가 있으신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현장부서는 애로사항으로 읍·면·동장들이 자주 건의를 합니다. 남성 직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태풍이 불거나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건의는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들도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 욕구 조사의 결과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보면, 제주시 지역의 여성 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에서 75.4%가 불만족으로 나왔거든요. 결국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거나 정책의 마인드에 대한 접근이 75.4%가 잘못하고 있다고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욕구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제주시청이라는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 제주시가 2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헌법에도 명시가 되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인권이 무시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가 2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 기관이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 지난 10월 25일 FTA 비준안 처리 반대를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제주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집행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아간 무리한 집행이 아니었느냐. 도민 사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날이 초겨울 날씨로는 상당히 추웠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방 안에서도 방석을 깔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겨울 날씨인 깊은 밤에 깔개마저도 철저하게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만큼은 이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공정한 집행이 아닌 최소한의 우리가 갖춰져야 할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까지 빼앗기는 순간이라고 본 위원은 그 당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법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고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 따뜻한 마음과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분들의 절박함이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사회 세태가 이상하게 경찰관서나 이런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지키는데 행정기관, 특히 시청 같은 경우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신고는 하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의사소통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서 숙식을 하십시오. 공원에서 천막을 치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못 하게 하는데 우리가 형평성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리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막 강제 철거 다 했고요. 그 상황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될 수도 있는데 천막 철거가 다 되고 상황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맨몸으로라도 밤샘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아래 깔개였었던 거거든요. 그 추운 초겨울 날씨에 우리가 방에 가서도 방석을 깔고 앉는데 깔개조차도 빼앗겼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법적인 천막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의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습게 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소한 지켜줘야 할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무리하게 너무 엄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2년 동안 복지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제주시에서 집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도민사회의 질책들이 분명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혹은 도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됐었던 거거든요. 집행 자체가 무리하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 제주시에서 지켜줘야 할 인권이었고 존엄성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최우수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무리하게 진행돼서 인권이 짓밟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은 지난해 7월에 취임하셨는데 그때 취임사에서 네 가지 사항의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1년 반 동안 시장직을 하면서 ‘이런 점은 잘했다’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은 아직 못했지만 앞으로 꼭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갑자기 질의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잘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꼭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없어져서 개인주의가 너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공유가 되고 그것을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차후에 하게 될 제주·동부·서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하고 사용 내역이 2011년도 것은 있는데 지난 2년간 것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 외국어 구사 정도에 대해서 제주시 공무원, 특히 다문화 업무,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청소년 정책 현황,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 고등 프로그램,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사 대상 보수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도가니 이후 제주시 지역 장애인 시설 실태 점검이 지난 10월에 있었죠? 그 결과와 조사했을 때 주요 조사 항목, 폭력피해 여성 관련 상담실적 및 그리고 이에 대한 연계실적, 그리고 성희롱 교육 현황 3년간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시청각 교육이라고만 막연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 관내 55세에서 64세 중고령자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구역별 분포도를 주시고 이에 관련된 노인정책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비밀 글로 해서 못 보는 글들이 많았어요. 인터넷 게시판 비밀 글 전부 요구할 수는 없고 5개월 내의 비밀 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2008년도 이후부터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지원사업 현황, 방과후 아카데미 이후에 소외계층 자녀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다기능 요구를 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10월 현재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자 유형별 인원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인데 예산액, 집행액, 달성률, 이용인원을 실인원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체험홈과 그룹홈으로 나뉘어서 제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험홈, 그룹홈의 각 위치, 운영기관, 이용 인원을 실인원으로 해 주시는데 남녀 구분해 주시고, 장애 유형을 구분해 주시는데 급수 기재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 금액과 설치 근거, 현재 체험홈, 그룹홈의 종사자 수, 주야간 교사 배치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 15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한 곳에 신청 당시 최초 업체 종목, 장애인을 제외한 종사자 수 현황과 고용 장애인 담당 업무 및 월평균 임금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설 클리닉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들을 좀 주시고요.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제공 기관별로 급식 단가 중에 간접비로 소요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배송비 이런 것이 기관별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제주보건소 갔습니까? 위생관리과에서 대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월별로 상담한 실적 이것을 이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디딤씨앗통장 가입 가능 대상자 현황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재조사했을 때 탈락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 부서 및 사업소에 청소년지도사 등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현황 및 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하고 처벌현황 3년간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과징금만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요. 사회복지기본계획이 올해부터 2기 복지계획이 실시됐는데, 53페이지 보면 각 분야별 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이 있고 예산반영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제주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제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계장님은 밤 10시까지 야근하시던데, 자료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간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다시 한번 자료 보완을 해 주십시오. 틀린 통계, 부실한 답변, 이런 것들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3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복지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제주시민의 복지 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비전 및 역점 추진 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시정 비전 및 역점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이루기 위한 7대 중점 추진 전략 과제를 마련하여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역점 추진하면서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의 일반현황부터 17쪽의 주요 분장 사무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감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과 나눔의 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위한 워크숍과 화합의 행사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 복지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9개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자원을 연계한 따듯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와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나눔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연계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복지 소외 계층에 대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수혜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연계 보호와 사례 관리의 강화를 통해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해 나가며,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과 수급자 차상위 자녀 교복비와 특별생계비,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12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보호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계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단 26개소에서 현재 580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위한 각종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및 생활공간 개선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소통과 나눔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시민 1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대상 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41개 과정으로 주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진흥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 6,500여 명이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 주거비를 포함해서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제 등 사례 관리 강화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료비 절감과 복지 급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만 2,000여 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장애연금, 장애수당,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및 교통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과 여성 장애인인 경우 출산 지원 등 복지급여와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영상 전화료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적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44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이용시설의 입소 장애인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운영비 지원과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적정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입소자가 안락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취업 희망 장애인 739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업체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4만 6,7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목욕비, 이·미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결식노인 예방을 위하여 식사 배달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수당을 상향 지원해 나가는 등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노년의 건강 유지와 소일거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인의 여가 선용 등을 위한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실화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요양기관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요양보험 시행 이후 시설 등급외자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받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 인프라확충, 요보호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등 시설특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자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무연고 분묘 1만 6,894기를 일괄 개장하여 화장 후 매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장 진입로 개설을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고 현재 추모객 편의를 위한 추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장 조성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면 묘지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묘지 관리를 해 나가고, 화장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 역량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올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어려운 집 돕기 사업 등 취약 계층과 함께하는 여성단체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해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교실 허브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교양강좌 운영과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등도 해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등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지역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 강화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이 1,711세대에 4,46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라든가 자녀 학비, 직업 훈련 생계비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 피해여성 보호사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등 맞벌이부부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프로그램도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한 부모 월동준비금 지원 및 다문화가족 한국 문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412개소의 보육시설에 2만 2,000여 명의 보육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시설 운영 지원은 물론 시간연장형 보육 등 맞춤형 특수보육시설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 욕구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1개소의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차질 없는 보육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 기능 보강 지원과 빈곤, 가족 해체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아동 보호 및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급식 제공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소년과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 수련관 등 38개소의 청소년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쾌적한 시설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장한 이후 체험관 운영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8,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 성 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드림 스타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는 기본 서비스 분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발굴과, 신체·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정서·행동 서비스, 인지·언어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여 삼도2동 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및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위생업소는 전체 2,2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선진 위생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면제와 각종 홍보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부진 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위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단체관광객 투숙업소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관리를 해 왔으며, 특히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예방교육 및 서비스 및 위생상태 평가를 실시하여 국제관광지에 걸맞은 특별 위생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총 30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음식점의 4.6% 수준입니다. 올해도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친절 교육과 지정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청결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 감면과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비롯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정비 지원 등 청결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민간단체와 협력 구축을 통한 유통식품 안전 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하여 7회에 걸쳐 1,050여 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72개교에 표지판 설치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287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한택 건설교통국장님,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 및 사전 대비 수행 업무 추진입니다. 방재 시스템 보강으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비 훈련 실시로 유사시의 대응 능력 배양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31개소를 태양열 축전 방식으로 보완을 했으며, 재난감시용 CCTV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제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방 하천, 주택지 및 취약 지역 등 총 23개 지구가 지정되어 하천 및 배수로 54㎞, 사업비 1,803억 원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천, 함덕, 송당 등 6개 지구에 157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1.5㎞의 하천 및 배수로 공사와 저류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기초생활수급자 안전 점검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14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7,939만 6,000원을 투입해서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입니다.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방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민방위 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326개소를 일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2개 시범마을을 지정, 실제 훈련을 하는 데 2,145만 9,000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역량 배양에 중점 추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예 민방위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구좌읍 지역 침수 피해가, 제주시 관내는 주로 어디 어디에 분포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천이 없는 지역이 구좌, 한경, 조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선 읍면동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제주시 전 지역이 8.4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림이나 일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이런 데……. 건입동은 87.89%, 용담1동은 33.29%.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좌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1.85%입니다. 조천이 0.60%, 한경면이 0.16%.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가입률도 낮지만 상습적으로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입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입률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험료가 얼마 안 되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인 경우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6,800원입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1만 2,000원에서 1만 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들인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수급자분들이 집도 대부분 남의 집을 임대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아주 허름하고 면적도 작은 집들인데 그런 삶의 터전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해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통 5,000만 원씩 배정해 놓고 있는데, 1만 원씩 1만 세대 하면 1억 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가입률을 높일 필요도 있고 특히 상습 침수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만약에 침수가 되더라도―침수가 안 되면 더 좋지만―사후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때 보니까 농로들이 우수관 역할을 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태풍 때도 아니고 강우량이 한라산 지역은 80～150㎜ 정도 내렸는데 그 정도 호우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침수될 정도로 재난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번 18일 금요일에 침수된 지역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신제주 한라초등학교 주변도로가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가을이 되다 보니까 낙엽수가 침수구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11월 중순까지는 낙엽이 다 지니까 청소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라든지 보완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우수관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귀포 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우수관로로 역류되는 현상이 쭉 이어지던데, 너무 적은 우수 관로를 묻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오라골프장 서쪽 길 아닙니까?

연북로.

국도대체우회도로죠.

그 도로가 동서도로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횡단되는 관들이 박스로 돼 있고, 기존에 종단으로 돼 있는 것은 1,000㎜～1,200㎜ 정도 매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정도 비에 한 방향 차선이 전부 차량통제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제주시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침수 위험이 있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라지구에 보면 조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천 중간 지점에 지난번 무이파 태풍 때 밭이 유실돼서 긴급처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역이 조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해상습지구 지정할 때 그쪽을 파악해서 저류지를 검토한다든지 관을 추가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응급조치를 했으면……. 지금 무이파 태풍이 지나간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방치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토지주도……. 앞으로 큰 비가 와서 다시 토지가 유실되면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시로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9월 11일에 침수 피해를 입은 조천읍 대흘 지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을 내년도 재해상습지구로 지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때 저류조를 하든지 관을 또 연장해서 묻어가는 것으로…….

조천 하류 쪽에는 정비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안 돼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금요일 집중호우 때 영평 지역에도 도로공사 때문에 주변 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물론 도로사업은 도의 사업일 겁니다마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했으면 주변에 토지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은 인재거든요. 과수원들이 전부 흙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서 귤도 못 따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태풍 무이파 때 현장에 가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피해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너무 위험에 방치돼 있다, 장비도 없고. 자율방재단 보니까 올해도 지원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안전 예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금년에 각 동별로 해서 장비를 다 구입해 줬습니다. 간단한 플래시라든지 우비, 장화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화는 아닌 것 같고 우비는 한 것 같던데,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치우고 그러는데 안전장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재난 예방 활동하러 갔다가 본인 스스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그런 장비도 좀 갖춰야 한다. 의용소방대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돼야 하는데 2011년도 보니까 장비구입이나 교육을 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해보험만 가입돼 있고.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장비도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화 ‘도가니’ 보셨어요? 소설가 공지영 씨 작품.

예, 봤습니다.

소관 부서 일인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특히 성인들 입장에서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시청 공무원 대상 문화프로그램으로 상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근무 공무원과 함께요. 도가니라는 영화가 불러온 장애인 시설 관련 파장 이후 10월에 시청에서 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하고 시와 인권단체들하고 합동 점검을 해 봤는데 총 37개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15개소 정도 점검한 결과로는 아직은 그런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는 없고, 이번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소관 부서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시설에 가지 않습니까? 갔을 경우에 입소자들 면담이 있는데 NGO에서 직접 방에 들어가서 면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를테면 지정 면접자가 결정돼 있었다는 얘기죠, 상담자가.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런데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설문지에 의해서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의 효율성이나 일의 효율성은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도가니’ 이후에 이런 것이 행정에서 의무 방어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더 큰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장치를 더 가져서 처음부터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촘촘하게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사람들만 상담자로 내세운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15개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실시될 겁니다. 소통이 안 돼서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NGO가 참여해서 가잖아요? 그들이 면접대상자를 고르게 하세요. 기관에서 추천한 학생이나 입소자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시설의 건강도나 피해도를 파악하십시오.”가 아니고, NGO 조사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성폭력을 받았던 학생들은 징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징후가 발견 안 되는 면접 사례자들만 나온 경우는 어떤 지침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저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여성 장애인 도내 성폭력 현황을 보니까 정신적인 지적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86.5%이고 미성년자,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성이라고 하는 약점, 장애인이라고 하는 약점, 미성년자라고 하는 삼중의 약점을 가진 부분이 제가 미루어 보건데 도가니 이후에 이번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의 복지망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안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심히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 추후 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면접자가 아니고 랜덤 면접자 방식이 돼야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긴급전화가 119로 일원화됐잖아요? 청소년폭력하고 성폭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4%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화가 왔을 때 상담기관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상담기관으로…….

119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그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김일순 과장님이 이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김일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긴급전화 10종 중에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주여성폭력, 성폭력, 청소년폭력,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의 다음 처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긴급전화인 경우 대부분 1366을 많이 쓰는데 전화를 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고 연결된 후에 상담원들이 이분은 어느 쪽 파트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계시켜 주고,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 파트라고 하는 것은 상담원이 정합니까?

예.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계속 이뤄지고 있겠죠?

예. 보수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인 경우 그런 시설로 보내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사후에 법률적인 부분까지 컨텍을 합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상담 실적과 연계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제출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상담 실적은 많은데 연계 실적은 같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상담 실적과 연계 실적에 대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가정폭력인 경우 6,922건의 상담 내용 중에 6,479건이 지원이 된 것으로…….

지원이 아니고 연계요.

예를 들면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연결 지어지고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입소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을 보면 총계가 6,922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6,479건이 지원 건수지 않습니까? 지원 내용을 보면 시설 입소 연계가 10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지적은 이겁니다. 이를테면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매를 맞는다든지 해서 그들이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설에 가서 추스르고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회복할 텀을 주고 할 때 6,479건에서 104명을 뺀 나머지 인원들은 어디를 가느냐 이거죠.

1366에 상담이 되면 일주일 정도는 1366에 머물면서 귀가 조치해야 할지 아니면 시설에 연계시켜서…….

6,479명 중 1366에 머무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일주일 정도는 머물고 그 이후에…….

6,479명이 다 머문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머물고…….

그 숫자를 주세요.

예.

가정이 우리 모든 인간의 즐거운 나의 집인 것처럼 가장 마지막의 쉼터여야 될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조차 내몰리는 아내라고 하는 여성들이 1366에 전화했을 때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명예와 나의 명예와 자식의 명예까지 접은 상태에서 거기에 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들이 시설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기 치유의 교육을 받는 것은 6,479명 빼기 104명이면 나머지 6,375명의 인권과 그들의 가정의 건강도와 배우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성폭력 상담도 총 상담은 1,164명인데 시설 입소에 대한 연계는 올해는 51명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235명에서 시설 입소는 4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성 1,235명 중에서 4명을 뺀 1,231명의 눈물은 누가 닦아줬다는 얘기입니까?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했다는 것은 공식기관을 향해서 SOS를 요청해서 손을 벌린 건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직접적인 예산과 정책, 기능, 이런 관리는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성폭력인 경우에 10명 미만입니다, 시설의 정원이.

시설 정원을 핑계댈 게 아니라 시설 정원에 대한 마인드가 약한 여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9년도부터의 문제잖아요.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6,479명 중에 매 맞는 아내 104명을 뺀 6,300명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이요, 성폭력으로 희생당한 1,235명에서 4명을 뺀 1,231명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겁니까, 김일순 과장님?

반드시 입소가 돼야 치유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입소를 안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자랑스러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SOS를 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행정을 향해서 사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의 접근으로, 과거의 관행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기사가 떴네요. ‘장애여성 성폭행한 나쁜 이웃들’ 해서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7살의 지능을 가진 21살 지적 장애 여성을 같은 마을의 70대, 50대의 몇몇 남성들이……. 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도가니’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잖습니까? 국장님도 가슴이 아프셨잖아요. 그 가슴 아픔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생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행정에서 한 실태 조사가 의무방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난해와는 차별화된, 시설에 대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과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저한테 그 자료가 왔습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처벌. 국장님, 이제 수능도 끝나고 고3생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녁에, 또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 중심가, 그리고 최근에는 신제주권은 제원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소년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에 그 거리를 가게 되면 거리 곳곳마다 뿌려져 있는 화려한 색깔의 전단지를 보셨는지요?

예.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수능이 끝나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선도 활동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청소년보호협의회라든가 지역의 장애인지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에서 선도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단지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어떤 전단지를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전단지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료 보여줌) 이 부분은 제가 시청과 제주시, 신제주를 이틀 전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은 겁니다. ‘오늘밤 당신은 상상을 초월한 특별서비스를 연령에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이즈는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외로우시면 언제나 전화를 하십시오. 저랑 화끈하고 은밀한 통화 즐길래요?’ 해서 번호가 뜹니다. 이런 것이 뿌려져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고삐리’라는 이름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런 야한 그림들이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들이 가는 길목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산책하는 길가에, 청소년거리에 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 처분에 대한 자료만 지금 있는 거죠? 유흥업계 해서 주류 제공, 고용. 전단지 배포 부분이 국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시행 중인데, 전단지를 살포하잖아요?

예.

문제는, 이렇게 야하고 감각적이고 노골적인 전단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생에 고등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청소년 대상 과징금이나 유해 환경 처벌 대상에는 이 자료가 없는 겁니까? 그들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간부회의 때 말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말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불법 광고물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부서나 광고물 부서와 함께 숙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단속도, 광고업계에서는 어디에다가 그런 광고물을 배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뿌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모호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회 곽정숙 의원이 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에 대한 벌금이 달라진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이게 걸리게 되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15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들 안 계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 관계가 국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만약 성매매 전단지로 청소년이 포함되면 아무런 징계 조건이 없다는 겁니까?

…….

지난 3월 8일 자 기사를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는 제주시 신제주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고교생이 검거가 되었는데, 생활정보지에서―흔히 말하면 오일장 같은 거죠―일당 5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제주시 연동 모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자신의 일에 이미 성이 노출된 것이잖아요. 자기 친구한테도 말할 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도 문책을 줘야 되고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고, 인쇄업자와 관련해서 청소년이 다니는 지역에 뿌리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마인드가 제주시의 청소년 정책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동네 얘기라고 할 얘기입니까? 지금 고3생들이 다 쏟아질 텐데.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신고가 되면 포상금 관련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있긴 있는데’가 아니고 있는 내용을 잘 말씀해 주세요.

예. 포상금 지급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합계가 연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신고 내용이 법원 판결 또는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관련된 조례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받은 실적이 제주시청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이 전단지는 낮이나 밤이나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이 이와 병행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류 판매 행위 쪽에는 단속 사항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만 딱 해서 저희가 단속해서 나온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감시 신고 고발에 예산을 받는 제주 YWCA 활동, 제주도 청소년교화연합회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들의 활동도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하는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과연 있는지. 작은 물방물이 오래되면 돌을 뚫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이거나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에 대한 둔감화가 일상생활에서 시각화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이 저는 깊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넥타이를 매게 된 20대 이후 30대에 새삼스럽게 성폭행에 대한 교육으로 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환경,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경계의, 지켜져야 될 도덕의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도에서 예산이 일부 반영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확보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고, 청소년 보호단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행정에서 체계적인 단속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성에 대한 부분, 폭력에 대한 노출과 중독과 무의식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관련 셧다운제 첫 시행일로 알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라고 해서, 김일순 과장님이 답변이 필요하면 하세요. 과장님, 제주시청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분이 좀……. 인식점을 아시죠?

인식점은 아는데 지금 저희가…….

셧다운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아직 홍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20일에 시행된다는 예보를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 관련은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시인 경우에는 가족사랑상담소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족보듬사업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업무가 경계가 지어져서 어디 어디가 아니고 여성가족 관련해서 제주시의 수장이고 주민생활국의 수장이시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의 정책,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한 ‘아동 성보호 법률·령 개정으로 신고 포상제 국회 통과, 성매매 전단지 배포 꼼짝마’, 이런 부분인 것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라면, 그리고 많은 부분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주도가, 사실은 서울의 강남이나 강북의 도시로, 신제주 지역이나 제주시청 지역은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이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정 집행에 올라왔던 예산이나 정책 기획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 번 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와 단속을 갔었는데 전화번호 기재된 것도 대부분 대포폰이었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폰이어서 우선은 눈에 뜨이지 않게 회수하는 것이 일 순위 목표가 아니냐 해서 지난 수능이 끝나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관련 부서와 접촉을 하면서 회수를 우선 해 나가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전단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자극적인 그림과 호기심에 대한 노출, 이런 것을 걱정한 것이고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왜 그걸 보느냐 하면,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거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거나 해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를테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 복지지만 사실 그들이 현실로 느끼는 것은 어려운 주민들이 타깃별로 가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거나 그들 자신이 무능하거나 우울하거나 능력이 없음을 풀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고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그들한테는 아무런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중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잔소리해 줄 부모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다 맞벌이로 나갔으니―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신의학적으로 전문의에게 데려다 줄 재정적인 지원도 없는, 진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들이 성이든 자살 유혹이든 이것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우처 사업으로 올해에도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바우처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사랑상담소인데,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컨텍이 되고 있을 겁니다. 대학교는 한라대에서 하고 있고 건강정신복지연구소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인터넷 인구가 많아지는 면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셧다운 제도도 홍보는 기본이지만 제도에 함정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제외가 되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따게 되면, 이를테면 밤 12시부터 못 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향한 홍보와 함께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대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 청소년 전문의들과 담당과 연계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좀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의 성인들이 제주시 지역에서―서귀포도 있습니다마는―세상을 떠나는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시민의 생명에 대한 부분, 자살 예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 정책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셔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언론을 접하면서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 내부적인 교육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가정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통과 대화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짚었던 내용인데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성적과 왕따와 부모와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언론에 잠깐 노출되었지만, 특히 가장이라고 하는 30·40·50대의 성인 남성 자살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어려운 부분,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문제, 비행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자살예방협회와 자살예방센터가 없죠?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협회에 대한 거론이 지금까지 왜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표출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자살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발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세 분씩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통계를 얻을 수가 없어서 통계를 가지고 더 압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청소년 자살 충동에 대한 표본조사 내용들을 일부 접하기도 합니다. 내용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아니, 성인요. 최근의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성인들은 보면 직장 내의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뤄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성인이 돼서 심리 교육을 다시 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국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사회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자존감이 무너지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국장님의 이미지로 왔던, 자기 타이틀에 갇혀 있는 성인 남성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제주에서 벌어진 어떤 시리즈의, 지도층의 어떤 슬픈 사고를 접하면서 성인에 대한 재교육이나 정신교육이나 정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도입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분, 자살 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도처에 깔려있는 잠재된 부분까지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주민 생활 지원의 기본은 건강이요, 안정된 정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좀 연결된 얘기입니다.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질의를 미루고 있거든요.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보완 요구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국 전 산하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일용인부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자료만 들어왔네요. 청소년지도사만 말고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전체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일용인부임, 나가는 전체 자료를 주라니까요. 청소년지도사 자료만 가져 왔어요.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저는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단속한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19건, 2010년도 4건, 2011년 10월 현재 5건. 우리 사회가 「청소년보호법」을 이 정도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속 횟수가 아니고…….

과징금 징수 실적.

예.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만이고, 그 외에 과징금과 관련이 없는 실적은 별도로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줘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아주 관대한 과 같은데, 지금까지 현년도, 과년도 해서 과징금 징수율이 몇 %입니까?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8%입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현년도는 20%이고 전체 합쳐서…….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지금까지.

8% 맞습니다.

과년도가 7.6%, 현년도 250만 원 중에 한 건 50만 원 받아서 20%.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7,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575만 원 받았어요.

그중에 재산 압류되어 있는 건이 21건에 1,845만 원이 되어 있고,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판 경우라서, 현장을 보면 카드도 안 쓰는 자그마한 구멍가게라서 징수하는 데에 어려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어느 것을 봐주는 것인지, 어느 것을 안 봐주고 있는 것인지 이 자료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빙자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못 받겠다.’ 해서 불손처리를 하던가 해야죠.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징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합계 징수율이 8%,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청 모든 과징금, 과태료 다 합쳐서 이 징수율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징수한 징수율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계입니다, 합계. 과년도는 7.6%라니까요. 더 낮다니까요! 자료 64쪽에 있잖아요.

부과가 과년도에 계속 되어 왔는데 올해 징수한 금액만 이런 겁니다.

아, 참! 64쪽 보세요. 제가 헛소리하는 것으로 들리세요?

예를 들면 작년에 부과한 것은 작년에 부과해서 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과년도분이 7,500만 원 징수해서 6,900만 원 체납된 거 아닙니까?

예. 과년도분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해서 이상한 답변을 하면…….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압류 건수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압류도 재산 압류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징수율이 몇 %예요?

부과액은 현년도 250만 원하고 과년도 7,557만 5,000원 해서 7,807만 5,000원입니다.

예?

부과액.

부과액이 얼마라고요?

7,807만 5,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잘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과거부터 금년도까지 합쳐서 전체 위반 과징금 부과액이 7,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현재 징수된 게 625만 원이고 체납액은 7,182만 5,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8%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년도 게 몇 년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년도는 2006년 이후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안 넣고 있어요? 자료를 넣어야 몇 년 동안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되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제대로 징수 안 하고 놔두고 하니까 7,100만 원씩 체납이 되고 금년도도 징수율이 20%인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니까 당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7,100만 원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금년 내내 50만 원 받았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보호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6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업소 단속 및 지도 월 2회, 위생관리과 합동으로 노래방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 준수여부 및 주류 판매 제공 여부 등 지도 단속 주 1회. 이대로 한다면 수백 건이 단속이 돼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단속권이 있다고 봅니다. 길거리 나가서 담배 피는 중·고등학생이 한두 명입니까? 판매처 잡으면 다 걸릴 거 아닙니까? 술 먹고 비틀대는 중·고등학생이 한둘입니까? 5건을 금년도 실적이라고 해서 내놓으면 행정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괜히 제가 열을 내게 됐는데 답변을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답변 자체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게. 오늘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한두 건만 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를 봐서는 과장님 업무는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실 거면 제가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대책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 노인 인구수가 4만 7,413명이고 이 중에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한 어르신들, 노인들이 2만 8,812명 그러니까 11.1%만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만 8,000명의 노인 중에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이 5,796명, 제주시에. 경로당 회원으로 돼 있는 노인 2만 8,000여 명 중에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5,79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는 분은 20% 내외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마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평균 잡았을 적에 이 정도…….

20% 정도 경로당에 다니는 거죠?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경로당에 등록돼 있으면서도 경로당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보면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용 빈도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65세 이상이 보통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웬만하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다니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로 일이 있으면 이웃에 가서 일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일부 고령화되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농어촌 지역은 많이 다니는 편이고, 도심지의 경우는 이웃 개념에서 나오시는 분들끼리 끼리끼리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거나 어떤 지식층에 계셨던 분들은 경로당 출입에 사실상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을 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지식층끼리도 동호회 차원에서, 아니면 공유 차원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지식층들이나 여유가 되는 분들이 경로당을 안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이 경로당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잘 가서 국수라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는 이런 경로당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거리가 멀어서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가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자식들도 있고 한데 자기는 없고, 또 자식들이 가끔 와서 선물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다녀야죠. 그리고 일부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열서너 분이. 돈들 얼마씩 내기 뭐하니까 윷놀이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국수도 해 먹고.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못 다닌다면 행정에서 국수 값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동지역은 사실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좁은데 회원수는 상당히 많고 일부 포화 상태에 있는 동지역은 경로당을 신설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로당이 마련되면 이용자들이 많아서 경로당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문제인지 아니면 제주 지역만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자기 집안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 258개 경로당이 있고 회원 수가 2만 8,000명이 넘는데 5,700명만 다닌다는 것은 너무 안 다닌다는 거죠.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순회교육을 시킨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문제, 제주시 내에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세대로는 총 1,379세대가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2,483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2,000여 명이 된다는 겁니까?

세대가 1,379세대입니다. 여기에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483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결혼이 성사가 됐는지, 외국 여성하고 제주도 남성이 어떻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서 유심히 보기도 했고 내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맺어진 경우가 있고 일부 결혼정보회사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와 관련돼 있는 종교단체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주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살다가 헤어진 분, 고국으로 돌아간 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도 116가구 정도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145가구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인데 이혼가정도 중국에 좀 많은 편입니다.

몇 쌍이나 됩니까?

2009년도에 116가구고 2010년도에 145가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혼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모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형 소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김정우 센터장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취업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방문지도라든지 집합교육 때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 내용이 한국문화, 제주도 문화라든가, 한국어 교육…….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이주 여성들에게 하는 교육 내용이 뭡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명의 방문지도사를 둬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언어영재교실이라고 해서 엄마의 모국어와 우리나라 말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뭡니까? 결혼 이주 여성한테 어떤 교육을 합니까?

컴퓨터 관련 교육도 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방문……. 아까처럼 어린이집 같은 데서…….

방문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는 교육이 뭡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문화라든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어 교육하고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그걸 주로 하는 거죠?

예.

제주도 남성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성에 대한 교육은 없는데 부부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성 교육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부인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우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성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부인의 나라, 처가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외국 여성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해 줘야 한다. 이 여성이 제주도에 뭣 때문에 왔느냐. 당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당신만 봐서 온 것이 아니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 여성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부가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신부만 교육시킬 게 아니고 남자도 같이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 또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분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시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120여 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수가 그중 몇 명으로 구분되고 있죠?

90% 이상이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 87명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기준으로는 64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 87명이요?

예.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따로 있나요? 복지적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부 복지관에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주시에는 아라동 쪽에 많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중단이 되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을 살펴봤는데 이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계층들이 주로 있느냐에 따라서 특성화사업의 성격이 결정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물론 그 동네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하고 있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은 해 봐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성화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2009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총 몇 건인지 지금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 시작 전에도 자료에 대한 부실 제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과 관련해서 2009년도 과태료 부과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작년에 실적 보고를 한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는 32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로…….

1,482만 원.

예.

징수액이 1,100여만 원, 미납액이 358만 원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분석했었던 자료들, 2009년도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2009년도는 달라질 수가 없겠죠. 작년에 보고한 것과 올해 보고한 게 같아야 합니다. 작년에는 부과건수에 대해서는 143건이 맞는데 부과금액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올해 보고된 것에는 1,480여만 원인데 작년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1,340여만 원입니다. 물론 경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 감사 종료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자료 요청을 드리자면 편의시설 개선요구 이행실적이 있을 겁니다. 편의시설 개선 요구를 하는 이행실적이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서귀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 개선 요구를 계속 시정하는 공문과 올해 발송했던 공문, 그리고 개선이 돼야 할 부분, 어떤 부분들을 개선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복지는 고용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제주도만의 특별 시책으로 노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탈락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중도 탈락의 사유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따로 파악한다기보다는 관련된 업체들하고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

혹시 2011년도 어르신들의 중도 탈락률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18개 업체 중에 20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약 12.3%가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미한 수치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건강한 노후, 안정적인 경제적 뒷받침 이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중도 탈락자 비율이 12.3%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균 재직 개월 수가 4.8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제공됐던 경제적 뒷받침 또한 불안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업체 측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 탈락하신 어르신들의 상담을 통해서 몇 명 안 되는 20여 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근민 도정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확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 탈락한 사유에 대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가 될 것인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행정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입사할 때의 분위기나 여건하고 가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적응이 쉽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고용주하고 어르신들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명이 채용되셨는데 20명이 중도 탈락했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많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 보고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파악을 해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고용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종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 중도 탈락자들과 아까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면담을 하셔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의 목표에 맞게 유지가 아니라 개선이 돼야 하고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요구하는 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동네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현황 자료를 갖고 있나요? 장애아 보육이 전담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뉘고 있죠?

그렇습니다.

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로 지정돼 있습니까?

…….

전담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는 전담 어린이집만 되어 있고 통합 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시설은 3개 시설에 108명이 이용하고 있고 통합 시설은 20개소에 62명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 시설도 45개소에 5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와 다른데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장애 아동이 있는 개소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공립 전담 어린이집이 약 11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 어린이집 지정도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어린이집, 그러니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도 아니고 전담 어린이집도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55～56명의 장애 아동이 있는데, 이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특수 교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장애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시에서 이 지정의 횟수를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로 해 주면 지정을 받아서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특별히 제한한다기보다는 시설 여건이 안 갖춰져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제한된다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수시로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3월에 장애 아동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지정 신청을 하면 그 지정이 가능하나요?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걸 수시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현장에서는 상·하반기 정도라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하면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형이 언어 장애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아요.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과 함께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린이집 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신청도 받고 적절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장애 아동 전담 교사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 교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에 모 요양원에서 시설 입소자 실종 사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될 때 초동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요양시설을 나갔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능히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났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 원장님하고도 면담을 해 봤는데, 이 과정은 시설에 입소할 때 당사자에 대한 정보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 할머니는 좀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시설 종사자나 원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평상시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 대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련된 교육 관계도 얘기했고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일과 후에 관리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앞으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앞으로―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발생했을 때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하고, 다른 요양시설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입소 후 3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입소할 때 분명히 맹점이 있다. 입소 과정에서 입소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나……. 파악이 되어야 관리할 것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불이 되었을 경우에 대대적으로……. 초동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면 이분들이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분이 거의 걸어서 이동했을 텐데 초동 대응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빨리 했으면 찾을 수 있었다. 인명에 관련된 건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사건이 발생한 그다음 날부터 저희가 관련 동사무소, 인근 주민, 경찰, 일반 행정 등 각 분야에서 대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주민들이나 경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은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녁 시간이 끝나면 시건 장치하는 부분이 있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방에서 동료들끼리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경우에는 정보 미숙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에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제주시 관내에 부랑인이 몇 명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가져 있는 것은 10명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유사 부랑인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희망원 관계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계도반 내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에 9명, 2012년도에 6명, 2009년도에 3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해마다 3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국장께서 10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령에서 부랑인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정의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은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자이고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포함해서 부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10명이다, 9명이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안 되죠. 희망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81명 아닙니까? 81명 플러스 10명, 이렇게 해야 하고요. 또 시립희망원의 매월 입소자가 30명, 40명, 이렇게 되고 있고 퇴소도 그만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퇴소한 분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월 30～40명 정도 길에서 배회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재입소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 전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10명, 9명 해서 그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퇴소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퇴소한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부랑인 개념 중에서도 노숙인들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랑인과 관련해서는 희망원에 82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명, 어떤 유형인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이 기회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실례로 지난번에 희망원에 있는 분이 성범죄 사고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원이라는 곳이 자기가 퇴소하고 싶으면 퇴소할 수 있는 데입니다. 자기 의사로 퇴소할 수 있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도 좀 하시고. 올해에 귀향 여비 지급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월 말 현재 103명입니다.

얼마 지출했습니까?

항만 쪽으로 해서 귀향을 하고 있는데, 선박 요금하고 현지에 내려서 이동할 수 있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으로 귀향 여비를 지출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비를 받는 분들은 도외로 귀향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 귀향되었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귀향 여비를 받아도 귀향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여비를 주면서……. 아, 이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선박을 통해서 나갔을 때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박회사에 확인을 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총 103명에 463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40만 원꼴로 지출된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노숙하다가…….

4만 원입니다.

예, 4만 원. 많은 것은 아닌데, 습성상 돌아온 경우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 자료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따뜻하고 잠자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다음으로 동부 공설묘지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63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묘역을 조성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죠?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부 공설묘지라든가 다른 지역에 여유가 있어서 아직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승생에 56기 정도 잔여 묘지가 사용되면 그 이후에 사용하게 될 텐데,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공설묘지를 조성할 당시에 약속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이후에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 내용 중에 도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반영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설묘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난달에 대책위원회 임원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도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규모가 있어서 앞으로 투입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양해의 말씀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행정에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도로공사를 해 왔으면 묘지 조성을 한 후에 도로 공사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전혀 안 했거든요.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그 도로에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약속 이행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집중적으로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달 전쯤에 빵 이물질과 관련해서 위생 점검을 나가서 과태료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일반 시민이 빵을 샀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관에다가 신고를 했고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위생 검사를 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점검을 나가서 다른 빵에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생 검사를 해서 팔다 남은 빵을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놔 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몇 개 나와서 그것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이물질이라든지 어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점검하다 보면 진열되어 있는 빵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다른 사항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곁들여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 이물질이 뭔지, 또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물질이 제빵 과정에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당시 이물질이 뭐죠?

곰팡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빵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그것은 안 지났습니다.

저는 이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게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따로 보관한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적발해서……. 거기는 체인점이기 때문에 세무신고에 따른 매출액의 몇 %를 과태료로 내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부과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입니다마는, 과징금인 경우에는 1등급에서 26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하루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6등급인 경우에는 16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 업소의 총매출액을 제주세무서에 조회해서 그 등급에 해당되는 하루의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물에서 벌레가 나왔을 때 신고하면 가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식당인 경우에도 이물질에 대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초과 여부라든가 건강진단 이행 여부라든가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점검도 좋죠. 그런데 벌레가 들어갔거나 하면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야지, 이것저것 전부 점검해서 소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털면 전부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는 행정지도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의 나름대로의 사정도 일정 부분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 조치로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착한 가게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예.

물론 착한 가게의 취지는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렴하게 하면 좋겠죠. 음식 값 안 올리고 저렴하게 하면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가격으로만 착한 가게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어서 제 값을 만드는데 거기는 부실하게 해서 가격만 싸다고 착한 가게라고 하면 제대로 만드는 가게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같은 양, 같은 재료를 써서 2,000원 받으면 착한 가게 맞아요. 같은 면에 같은 재료에, 친환경 아니라 일반 재료로라도 같은 재료와 여건이 모두 같은 데서 싸게 받으면 착한 가게가 맞습니다. 그런데 재고품을 쓰거나 돼지고기도 뒷다리 부위, 아주 저렴한 고기를 쓰거나 해서 싸게 받는 것은 착한 가게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리를 연구해서 맛있게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는 다른 식당들은 나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저렴한 업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소문도 난 업소도 있습니다. 전부 저렴한 업소만은 아닙니다.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착한 가게를 선정하면 의미가 없고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정말 재료도 좋고 먹을 만한데 저렴하게 받는다.’ 그런 데를 착한 가게로 선정해야 지 가격만 싸다고 착한 가게로 선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26개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착한 가게로 선정되었을 때 다른 가게에 피해가 없도록, 정말 누가 봐도 이곳은 착한 가게라고 할 정도의 가게만 착한 가게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정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인 경우 여성정책만 따로…….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이 올해 1,014억 원입니다. 내년에 요구한 게 1,107억 원으로 13% 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가족, 아동, 보육, 청소년에 대해서 묻어오는 예산 말고 순수 여성이라고 하는 예산,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은 25억 원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가족, 보육, 사회보장 이런 식으로 같이 묻어가지 않고 여성의 양성평등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가 여성의 섬이다, 삼다의 섬이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 분석을 한 겁니다. 전체 가족 예산이 아니고 여성이라고 하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25억 원이더라고요. 제가 왜 봤느냐 하면, 제2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대한 기초욕구 조사를 보면,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주도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게 영유아 복지 불만족 33.1%, 아동 복지 불만족이 59.2%, 청소년 복지 불만족 40.5%, 노인 복지 불만족 35.5%, 장애인 복지 불만족 47.7%, 지역사회 복지―저소득층입니다―불만족 36.5%, 매우 불만족 10%, 이렇게 가고, 어떻든 간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제주시의 관심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 응답이 71.5%이고 불만족이다,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만이 아닌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 복지에 관한 제주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 공유에 있어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조사에서 75.4%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김일순 과장님을 포함한 TF팀이 가동돼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주력해야 되는 사업들을 몇 가지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자녀교육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쪽의 사업을 발굴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 뇌에 자리 잡는 가장 적합한 연령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너와 나는 평등해야 돼.” 남자와 여자가.

물론 세대하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판단이 서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세살 언저리 이후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어디 나왔느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이번 전문가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서 참 시사점이 크다. 다른 어떤 용역보다 완성도가 높다고 보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양성평등 복지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이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52페이지 제주시 지역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응답이 불평등이 63.1%,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87.2%예요. 그러니까 87.2%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 개인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시절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압도적인 숫자였고 그 다음이 초등과 고등과 중학교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기 사회복지 계획 이후 2011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초등과 중등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접근이 있었죠? 김일순 과장님,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아이템이 초등과 중등에 대한 계획으로 접근돼 있더라고요. 실시했습니까?

올해 8월에 문화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왜 초등과 중등으로 접근하셨느냐는 거죠.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일단 어린이집도 중요하겠지만…….

아니, ‘중요하겠지만’이 아니고 50.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써먹자고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따로 집행 따로 합니까?

우선은 중등하고 고등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내년 계획 시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도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예를 들면 다른 파트에서 고용하더라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 예를 들면…….

찾아가는 교육은 누가 합니까?

다문화 쪽에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 아니고 양성평등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2011년 보육시설 종사자 프로그램 내용을 본 거예요. 적어도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 중에 어린이집과 초등이 가장 높거든요. 50.3%에서 33.9%. 고등학교에 가면 떨어져요. 5.6%에서 3.6%. 이게 제주 지역형에 대한 믿을 만한 조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사전 단계로 어린이집 교사나 종사자나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직무교육 내용에 유아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부모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 영유아기 뇌 발달, 안전관리, 응급처치,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직무교육에도 행동관찰평가, 그 어디에도 성별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14개 여성단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평균 600만 원인 거예요. 2011년도에. 여성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억 1,620만 원, 2010년 1억 2,000만 원, 2011년에 1억 원. 왜 뚝 떨어집니까? 올해 여성단체 지원이 얼마였어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 2011년에요.

2011년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4개 단체에요.

14개 단체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전 단체들 지원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단체 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보조금에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인 경우는 안 받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과장님 정도 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논의를 했어야 했었죠. 사업단 평균이 2009년에 684만 원, 2010년 573만 원, 올해는 600만 원도 안 되는 594만 원이 전체 나눴을 때 평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에 대한…….

그 얘기는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성단체를 왜 키웠느냐 하면 우리의 예산으로 현장에서 생활봉사와 자신의 역량봉사를 하는 그들이 현장에 있는 일꾼들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놓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특별자치도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자꾸 거론되는 부분인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부탁하거나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시고, 아시겠지만 단체 프로그램들도 비슷한 거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역량강화라고 하는 부분, 보조금의 문제, 그리고 돈 들이고 조사한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전문가들이 만든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정책으로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과 함께 인식이나 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일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출산장려운동 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를 작년까지 단계별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소득 인정액의 70% 미만에 들어오는 분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전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도…….

됐습니다. 국장님, ‘출산율 2.0 플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출산율이 전국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높이려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산 프로그램을 보면 미혼 남녀 만남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처음 시범으로 한 게 아니고 서귀포에서는 했었던 아이템이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올해…….

그전에 여대생 대상으로 ‘아이 낳기 운동’을 전개했었죠?

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합니까?

운동본부는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여대생 대상으로는 안 하고?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출산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출산기념품 주는 거 재고문제는 담당과장님, 추경에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 맞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6,000여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 올린 것보다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출생아 기준 대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작년의 경우 약 4,350명, 올해는 작년보다 좀 높습니다. 4,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4,500명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을 축하 쪽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좀 바꿨습니다. 첫째 자녀는 10만 원,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자녀는 50만 원, 넷째는…….

인구 끌어올리는 게 도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 올리지 않고 추경에 보완할 것으로 올리다 보니 중간에 예산이 떨어져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전부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는 예산 부서의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변한다고는 하나 접근법에 있어서 행정시나 도의 주력사업이 예산 배분의 이유로 해서 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장님 사실 제가 출산문제를 꺼낸 것은 산모의 관리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런 식으로 출산정책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대생 프로그램이나 여고생 프로그램에서 제가 성문화센터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성문화센터에서도 성교육은 있지만 지금 시대의 소녀들이 나중에 아기라는 생명을 낳는 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문제라든가 중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의 교육은 없을 것 같고, 또 교육청과 연대해서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경험한 중년이지만 우리 세대에도 산부인과 문턱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어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제가 알기로도 10대 이후, 초등학교부터도 어린시절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감기에 걸리거나 이비인후과처럼 초기에 가서 우리 몸의 한 중요한 부분을 관리한다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교육청에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 요구할지 모르겠는데 자연유산율과 낙태율에 대한 것도 출산 부분과 같이 연대해야 한다. 기위 태어나거나 잉태된 생명의 중요함보다는 잉태되기 전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 산부인과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건소와 학교와 같이 연대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원토론회에서도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외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 얼마 전에 기업 환경,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저도 제안했습니다마는 대학교에서 특별교양강좌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내년에 사업을 할 때 한 개 대학교하고 시범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바꿔 말하면 콘텐츠의 시대라고 하는데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제주시청에서 지난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취직의 1순위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이 낳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누구한테 설득력이 있겠는가.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그 여성들에게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 연예를 잘하는 법, 건강한 법, 남성들하고의 연예에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는 법, 이런 식으로 시대에 맞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그냥 동원된 인력일 것이고 시간낭비입니다.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업무보고 291쪽을 봐 주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65번 매장현황. 자료를 이렇게 무심하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사설묘지에 허가를 받고 매장했느냐 안 했느냐,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데,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표현이라든가…….

‘있을 수가’가 아니고 엄청 많죠. 무슨 ‘있을 수’입니까? 2010년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망 숫자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럼 제주시만.

…….

연간 사망자 수 아시는 분? 대충 느낌으로.

한 2,000여 명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주도 전체 3,017명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주시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1%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주시…….

제주시 인구가 42만 2,000명입니다.

제주도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5% 가까이 됩니다.

70%만 잡아도 작년에 2,100명이 돌아가셨겠죠? 2,10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화장 현황 확인하러 갔습니다마는 40% 정도 화장했다고 보고 그럼 약 1,300명 정도가 공설묘지든 사설묘지든 묘지에 매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자연장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고. 그리고 공설묘지에 묻히신 분이 2010년에 109분, 그러면 1,300명 중에 약 1,200명은 그냥 사설묘지에 묻히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사설묘지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설묘지 아무 데나 가서 묻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사에 관련된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국장님이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답변은 한재신 국장님이 부드러우시니까. 지금쯤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는 돼 있지 않습니까? 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돼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지 몇 년 됐죠?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받을 때 매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매장이냐, 화장이냐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고서 자체에.

서식에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장 신고 안 합니까?

사망신고서에 보니까 매장 유무, 화장 유무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매장 신고 안 합니까?

매장신고는 하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양지공원의 화장률이 48.7%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자연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신고 받을 때 사망신고를 하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자원관리나 그런 게 가능한데 제가 서식을 면밀히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장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설묘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사설묘지 같은 경우도 인허가 받은 곳 이외에는 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쯤은 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어 놨으면 강력하게 지키도록 해야지 법도 전혀 안 지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이 준법에 대한, 아무리 오랜 전통이고 오랜 관습이고 오랜 문화라고 하지만 법을 만들어 놓고 오랜 시간이 경과됐으면 그에 대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그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 1,000명이 돌아가셨으면 그 1,000명이 어디에 묻히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전에, 뭐라고 하죠? 사망신고 때라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장을 치뤘는지를 파악만 해서 별도로 전산화시켜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돌아가신 분들은 반드시 사망신고서에 매장인지 화장인지, 매장이면 어느 번지에 했는지 사설이든 불법이든 간에 그것은 일단 알아놔야죠,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 내에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지적도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조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정하기로는 422만 1,000㎡ 정도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자료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신고 되지 않은 묘지들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할 때 추정치로 파악한 부분이라서 일부 자료에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도에서 담당 과장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분묘 일제 조사 계획하에 시범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규모가 작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분묘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저희가 같이 맞물려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와 이 계획이 맞물려서, 이게 단기간에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면 의원님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다고 해도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실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전산화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늦으면 늦을수록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어디에……. 불법으로 매장을 하든 합법으로 매장하든 간에 반드시 주소를 기입을 해서 제도화시키자.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제가 앞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이 현황을 써 놓지 않듯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에서 알고도 묵인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직접적인 공개적 서류가 아니더라도 별첨 서류로 받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죠.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드러냈을 경우에 우리는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 테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법 지키지 못 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료에 안 넣은 이유도 알겠고, 그것을 하기에 곤란한 이유도 알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걷잡지 못할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제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할 것들이 여러 건 있는데 사실 제주시가……. 평가 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다.

우수만 되었더라도 제가 계속할 건데 최우수 해 버리니까 더 할 것들은 개별적으로……. 사실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 찾아 놓긴 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회에 구경들을 오십시오. 인사이동 한번 해 버리면 누가 누구인지, 통 의회에 오시지를 않으니까, 전혀 오시지 않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자주 뵙겠습니다.

안 오시면……. 제가 시정할 것들은 한 분씩 불러서 의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기관이 이런 노력을 해서 잘되면 결국 복지 대상자들한테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많고, 때로는 민원 현장에서 부딪혀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보이지 않은 미흡함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더욱 단단히 먹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요번에 행사도 했습니다마는―소통을 많이 하셔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같이 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들 말고 동반자라는 생각 속에서 같이 제주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청에서 교통행정과가 고통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도청하고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이 분담이 되어 있고 자치경찰이 생겨서 주차 업무도 하고 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졌는데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들은 가장 업무량이 많고 고생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선에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확인 조사한 결과 탈락자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업무 보고 관련 자료에는 탈락자가 259가구 438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받은 자료에는 249가구로 나와 있어서 10가구 오차가 생겼습니다.

시설하고 일반 수급자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열 군데 하면 그 자료와 같습니다.

시설은 뺐다니까 좋고요. 물론 나름대로 파악을 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종합 자료로 해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대거 발견되어서 탈락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본인 소득 및 재산이 있는 분 65가구가 지금껏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원을 받아왔다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이 은닉되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재력이 있는 분들한테 감으로써 다른 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나온 건 아니냐. 물론 해당이 되면 전부 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혈세가 낭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 올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9가구 중에 65가구에 본인 소득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전수 비교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사통망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덜 걸러진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사통망을 통해서 점검을 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현지 실사를 한 결과, 27개에 대한 공적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서 중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든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통망이 아니었으면 계속 수급자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신청할 때.

예,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또 철저하게 해야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특성상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자식들도 부모님은 어련히 혼자 잘 사시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자식들이 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사후 조치는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결혼율 중에 해마다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제결혼을 시키는 결혼중개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1개소에서 2011년도에는 34개소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현재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다보면 과당경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신고제라 하더라도 제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지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시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행위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이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결혼정보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도에서 해 오다가 올해야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결혼 중개업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원하는 총각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몇 차례 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결혼 비용이 보통 1,100만 원, 1,500만 원 소요되는데 그 돈을 먼저 중개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국제결혼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체 결혼 중에 13.1%가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결혼 건수만 해도 약 460건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17.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등록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실적이 89건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60건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진 유형 중에 종교단체라든가 다문화 가족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예.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됩니까? 지난해에 460건 했는데, 2010년도 중개업체에서 결혼시킨 건수는 6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약 400건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면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이 부분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파악하든가 해서 국적별로 어느 나라하고 많이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성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게 약 90%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제주도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도 10%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 저희들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공공분야는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공공분야보다 시장형 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 1인당 130만 원 정도 되고 월 소득도 3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시장형 사업으로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장형 사업 중에서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활발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한올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실버카페라든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버카페에서 올렛길을 연관시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시장형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거기에는 어떤 전통 음식점 형태가 되든 아니면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생산된 제품들을 관광상품화 하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공익형과 교육형, 이런 일자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창업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이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실버카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5,0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하고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있잖습니까?

예.

이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89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나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가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운영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반기 때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연중 집행하는 부분들은 상반기 조기 집행 관련된 예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는 100%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맞춰서 할 겁니다.

돈만 위탁 기관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죠?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제 들어와서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현황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출 요청을 했는데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전액 국고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전액 국고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예산안 대비 집행액이 100%가 아닙니다. 이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국가 반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100% 쓸 수 있습니까? 집행액을. 마지막에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해서 국가에 반환했으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고 반환액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액, 집행액 해서 100% 집행했다고 하면 같이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100% 집행한 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고가 내려왔는데 100%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수요자가 있고 이용 인원에 따라서 국고 예산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서 반환액이 발생하면 반환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2010년도 집행실적 100%’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2011년도 집행 실적이 49%, 53%, 54%, 46%, 두 달 사이에 이거 100% 다 달성할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받은 것인데, 이거 매해마다 반환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의원이 제대로 분석됩니까! 만약 제가 모르면 올해만 문제 있다고 하죠.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특히나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평가도 다시 받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 지방 재정도 없는데 국고 내려오는 거 반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이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최종적으로 93% 집행했는데 2010년도는 아마 자료를 뽑으면서 잔액…….

불용액이 늘 발생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고 반환액이 늘 발생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쪽에서 예산을 살펴봤을 때 국비가 계속 반환되니까 매해마다 지적이 됐었던 겁니다. 왜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환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치면 2011년도에는 사업을 엉망으로 한 겁니까?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닙니다. 이 사업은 원래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올해 3개 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이 3개 사업은 사실상 4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10%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국고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100% 집행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2011년도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2009년, 2010년도부터 국고가 내려오면 반환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의 미흡인지, 아니면 제공 기간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계속 평가해서 개선하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이 잘……. 또 참여도가 낮은 것은 내년에는 사업기간을 좀 변경하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허술한 부분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청한 자료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2010년도는 불용액까지 포함돼서, 작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2월, 1월 아닙니까? 50% 미만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34억 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이 없는 복지 재정에 국고 34억 원이 내려온다는 것은 대단히……. 그리고 이 서비스 사업들이 상당히 전문가가 투입되는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이뤄져야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30% 되는 집행실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우리가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초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하면 실적은 한 70% 이상 가고…….

10월 말 기준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1월 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 1월 말까지…….

4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4%, 27%, 49%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실인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공기관에 있는, 어제 일요일이었지만 담당 부장과 직접 통화한 부분입니다. 이 실인원도 엉망으로 제출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를 보자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318명을 올해 이용 인원으로 보고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인지 압니까? 2010년도에는 195명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6,327명은 정확한 인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도 비교해 볼까요? 2010년도에는 25억 원 내려왔는데 4,270명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34억 원 내려왔는데 6,327명, 이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마다 단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2010년도에 친환경 방역서비스,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2011년도입니까?

2010년도 친환경 방역서비스. 실제 이용 인원이 425명입니다.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4억 9,000만 원이죠. 올해 75% 달성한 건데 실인원이 1,534명인데 예산은 2억 9,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 자료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산은 훨씬 적은데 실인원은 한 다섯 배입니다. 아, 세 배정도 되겠군요. 이 자료를 제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도 실인원이 올해 201명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지난해는 144명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확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인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통계는 정확하고, 지난해 것은 제가 비교하고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인원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장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고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립생활 체험홈과 그룹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체험홈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홈과 체험홈이 구분되는 것은 아시나요? 그룹홈과 체험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체험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 자체도 입소 장애인들 중에서 지역사회 이주 희망자나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체험홈이라고 알고 있고, 그룹홈인 경우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도 소규모로 해서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체험해 보는 그런 유형, 즉 공동생활과정의 형태로 가는 게 그룹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통합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물론 맞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큰 맥락도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로 축소가 되고 소규모 시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의 체험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부터 제주시에서 체험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처음에 올 때는 자립생활 체험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누락시켰습니까? 국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체험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에서 시설에 있다가 혹은 가정에 있다가 자립을 하기까지의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게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되면서 이 체험홈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라고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예.

시설에서 운영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그와 관련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비용만 내려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지만―체험홈이라는 게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제주도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복지 수준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자립 지원에 대한 것은 최하위입니다. 우리 제주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애인시설법」도 개정의 요지가 아까 얘기 했던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 개별 서비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도 생겨난 것이고 보조공학 서비스도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자립생활 체험홈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취지라든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인식들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설만 차려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잠만 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고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종사자가 배치돼야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돼야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게끔 해버리면 시설만 어려워질 뿐이에요. 왜? 거기에 직원이 따로 파견돼야 하는데 운영비 더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래의 취지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법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해서라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가려면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고, 이 부분 내년에도 확대시키죠? 확대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대는 하고 있는데 그 확대에 대한 취지…….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이게 과연 체험홈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잘하시고 원래의 취지대로,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1인당 투입되는 장애인 복지비용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부분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제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했던 2011년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전액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시에는 자료가 없을 것이고 잔액이 제로인 사업들 있죠. 89쪽, 90쪽 보면 잔액이 제로인 사업들. 시에서는 제로지만 위탁기관이나 단체는 잔액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전액 지원이 나갔지만 거기는 잔액이 남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집행 현황과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현황. 모범음식점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겁니까?

계속 간다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4월에 점검을 하고, 처음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할 때 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재확인해서 지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제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요? 저기는 없는 데죠? 이 자료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예.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서귀포시 지역에서 80명 식중독 사고가 있었잖아요. 4월에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정기적인 측면에서 하고 또 중간에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안이 있어서 업체 기준에 안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제외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된 것을 보면 8월 29일 제주시 지역의 석굴암 포교당에서 식중독…….

예, 버섯 관련해서.

제주시 민박집에 단체 관광객들 8명이 있었고, 그래서 4월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철 날씨가 온난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기후와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모범업소로 선정됐는데 모범스럽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청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추천할 만한 모범음식점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 업소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 불친절한 부분이나 가끔 관광 쪽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 신문고 7월 15일 자에 위생관리과에서 답변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생관리과는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예.

올해 복날 삼계탕에서 구더기가 나온 사건, 그 식당 아시죠?

식당까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답변 올릴 때 부서장 사인 안 받고 담당자가 그냥 올립니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은 알고 있습니다.

식당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답변은 누가 올린 겁니까?

담당 주무관이 해서 결재 받고 올리고 있습니다.

주무관이 답변을 어떻게 올린 거죠? 제주시 모범식당을 한 번에 우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범식당 인증패 같은 게 부착돼 있는데 어찌 이런 곳이 모범식당이란 말입니까? 업주의 불친절, 위생 불량은 모범식당 마크 회수 사유가 되지 않나요? 벌레가 나온 겁니다. 삼계탕에 구더기가. 불만을 말했더니 주인장이 오히려 소리를 쳤고 그래서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어떻든 마무리는 돈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옆에서도 말렸고요. 모범식당 마크 회수는 안 됐나 보죠?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불친절 문제는 현지를 방문했던 주무관이 위생교육과 강력한 계도를 했습니다. 행정 조치는 절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어떻게 내렸어요?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물질이 검출된 데는 1차 시정명령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먹는 음식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모 유명한 죽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삼계탕에서 벌레가 나와서 시정명령 경고를 했는데, 제주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모범음식점에 불명예를 가져오고 불친절까지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물질만 문제가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기준표 볼까요? 296페이지 자료에. 보십시오. 종사자 복장·용모, 메뉴·좌석 안내는 기본이고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친절하지도 않았고 예의가 없었다는 부분까지 추가되는 것이죠.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규정상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제주시내에 이런 음식점이 전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내에 일반 음식점이 약 6,50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범음식점은 729개가 선정됐다는 거죠?

모범음식점은 314개가 돼 있습니다. 약 5%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보니까 식문화 개선 업소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황이 내용적으로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겠지만 규모의 모범음식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들이 보면 주차공간 확보, 간판정비, 예약제 실시, 금연구역 자율 지정, 영양사 고용,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실천 및 홍보 등 협조, 화장실 남녀 구분, 손 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청 주변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도 점주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친절하게 하는 곳도 많잖아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이를테면 남은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내 집처럼 소박한 식당은 왜 포함이 안 돼 있고 규모로 해서 모든 손님을 획일화해서 불쾌하고 오만하고, 단체손님한테는 친절하고 올레꾼 두 명이 오게 되면 벌레가 나와도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부분은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누리꾼이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모욕감, 그리고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다 받지 못했으니 모범음식점 마크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와 반대로 착한 음식점들도 있거든요. 화장실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는 음식처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두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설 기준이 업소 규모가 작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남녀로 구분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침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범음식점들 보면 손님들을 장사꾼의 눈으로 봐서 돈에 대한 개념으로만 가는, 상도덕에 있어서 모범스럽지 않은 업주들한테 점수가 더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규모지만 최선을 다하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식당도 있고,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작지만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 없이, 또 주차공간이 없지만 내 집처럼 되어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곳이 오히려 돼야지 단체손님한테는 친절하고 부부가 오게 되면……. 이런 것은 모범스럽지 않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모범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까 서식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기준에 딱 맞아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소박하고 저렴하면서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식당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아름다운 맛집 26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렇게 작은 데도 아름다운 맛집으로 해서 가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기준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맛집에서 제주의 음식이 관광객들에게 소개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해 봤는데, 어떻든 올해 말까지 해 보고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면 내년에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책을 오히려 지지하는 바이고요. 자영업을 하는 음식업의 업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직 이후에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는 분들이 많은 추세여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얘기인데 특성화 프로그램이 되고 있잖아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를 제가 여쭙는 것은 시간상 그렇고 자랑할 만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공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성화 프로그램.

복지관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테마기획사업이라든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신상 차려드리는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

특성화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지요?

따로 기준을 마련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에서 판단이 되면…….

행정에서 판단이 되면 그 업무를 맡은 분이…….

저희들이 또 의견들을 듣습니다.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복지관에서 기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을 특성화라고 해서 중복 프로그램이 좀 있고요. 사실 저소득이라든지 노인 여가 프로그램, 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에서는―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도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위 등급인 C급과 D급까지도 받는 경쟁력 없는,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경쟁력 없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원래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있는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은 안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일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제 생각에 1년마다 한 번씩 욕구조사를 하는 게 의무적인 것 같은데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면―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한 겁니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위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자격증 교실, 건강, 취업알선센터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들의 욕구가 특성화로 연결됐나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엉뚱하게 경로당별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물론 이것도 욕구는 있겠죠. 하지만 순위가 낮았다.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용이한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 위원은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1위가 주민들은 정보화교육을 원하고 2위는 목욕탕 운영―그쪽은 공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이어서―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한글 교실인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이게 없는 거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프로그램 순서인 거예요. 영·유아 보육사업 1위, 노인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러한 욕구조사에 대한 정책들이 특성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하는 연구 자료를 만든 것이 왜 정책과 따로 노는가. 왜 이러한 조사 자체도 정책을 하고 있는 양 하는 모양새로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한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다가 보면 관행상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특히 사회복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러한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특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살아있는 정책, 변화하는 정책,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실례지만.

잔나비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릅니다.

56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세입니다.

국장님이 속해 있는 나이를 노인학자들이나 생애주기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면 배우겠습니다.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노인 개념이 65세잖아요? 55세부터 64세인데, 55세에서 64세에 대한 노인 정책은 없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로 있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아주 선진화된 복지 정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진 정책도 아닌 중간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령대별 복지 정책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중년, 노인, 단계별로 복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으로 사회 복지 정책을 해 나가는 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애주기별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생애주기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주시 인구 볼까요? 국장님이나 제가 속해 있는 50세에서 59세의 제주시 인구가 5만 5,380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바로 전 세대의 후배인 40에서 49세까지가 7만 5,000명인 거예요. 합치면 13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대 중반으로 해서 69세 층이 3만 2,400명이면 제주시 인구 42만 명 중 거의 16여만 명이 5년 후에는 50에서 59세 준고령자 인구로 들어온다는 거죠. 50세에서 59세, 또는 64세까지가 경제 주체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꺼내겠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가장인 경우에 조기 은퇴나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고 할까 교직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많은 샐러리맨들의 정상적인 은퇴 기간이 이것인데, 이들에 대한 준고령자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지금 “국가에서도 안 하는데 왜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 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의 인구가 가장 가속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인 거예요. 1위가. 장수도 1위입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벌이는 제주형 노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선진 정책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세 노인 조례를 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성 정책에 대한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몇 년 후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제주 지역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 남대문구 넓으니까 익명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시는 직장을 다니다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전문직으로 있다 퇴직하면 지역 사회가 좁아서 시내에 못 나오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고령자 인력 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시니어 클럽이 아니라 제4의 또 다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준고령자 인력 풀에 대한 DB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그게 재취업에 대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짧게 한 부분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사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도민 17만 명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령 인력 재취업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2020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0년에는 초고령화사회, 2015년에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태스크포스팀을 지금부터 하셔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 아이템을 시니어 클럽으로 갈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기구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 인력 재취업 성공 사례에 대한 조사를 보면……. 나중에 태스크포스팀을 하면 행감 때 공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재취업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재취업 훈련을 했을 때 심리상담이나, 그러니까 사회 재적응 훈련에 대한 부분, 컨설팅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되었는데, 정부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준고령자 직종 변화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조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바로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고령자 노동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세에서 64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2～3년 새에 더―이것에 대해 정부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만 보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이 가속화 현상이 심하니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5세에서 79세에도 일하기를 원했다는 조사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자료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이런 인구에 대한 현안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 중앙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행정을 하면서 반영하도록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입니까?

예. 마저 합니까?

안창남 위원님?

예.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범 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이 되죠?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기준이 보건복지부에 따로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데, 업소 수 대비해서 5%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도 보면 아까 위생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화장실 남녀 구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은 알고 있고. 1차적으로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알아서 지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은 아니고…….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심사해서 현지 조사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는 담당부서에서 나갑니까?

예.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 하시죠?

예.

그러면 2011년 4월에 지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314곳이 지정된 겁니까?

신청은 400여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식당을 개업한 지 1년이 지나서 아까 같은 시설들이 기준에 맞았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면 400여 개 식당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에 부합되니까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탈락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서 1차 현지 조사를 민간 위탁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부합되고 안 되는 것을 심사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좋은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100여 군데가 탈락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인 경우에 과거에는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부 기준이 개정돼서 남녀 별도 하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을 때부터 여건이 안 되면 받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여건이 안 돼도 동사무소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받고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신청한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협회에서 추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회비를 내면 신청해 주고 안 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유의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사용량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차등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모범 음식점이 작년 659곳에서 올해 729곳으로 늘어도 지원액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범 음식점이야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착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고객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서 친절한 종업원의 응대를 받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난방비가 지난해까지는 면적 대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적 대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사용하는지, 이런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냉난방이나 연료비는 획일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한 5단계 정도로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청의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경로당이 어느 정도 이용되는 것은 동네에서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일 문 여는 데하고 일주일에 3일만 여는 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되어야지 면적이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줘 버리면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도1동하고 한림하고 추자, 화북, 도평, 도남, 용담, 아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효과 분석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매년 평가는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예산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효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 지역의 청소년한테 정보 제공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참 좋아서 지역 청소년들한테 참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확산시켜야죠. 있는 데는 계속 있어서 그 지역 청소년들은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 청소년들은 청소년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청소년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게 참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한 곳씩 확대해 나가겠다든가. 효과가 없으면 있는 것도 줄여야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의 여론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측면도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도의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참 좋다.’ 그러면 다음에는 청소년이 많은 지역을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서 안 좋으면 정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의 결혼이민자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 명단을 받았는데요. 몽골과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팔까지 있고.

예.

이들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현장 공무원들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외국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과정, 1년 연수 과정 해서 이런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혼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언어 소통이라고 봅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점까지 내포가 되고 있는데, 101명에 대해서 언어권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엉뚱하게 몽골어를 배운다, 네팔어를 배운다를 본 위원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베트남어의 기본 정도는 해야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혼 이주 여성 취업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쪽은 되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두 명…….

지금 9개 분야에 42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출신국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서…….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시장을 잘 보시면서 이들한테 중간에 어떻게 연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사실 참여 실적, 방문자 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담당자입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요약하면 1일 이용 인원이 33명 정도인 거예요. 예산 대비 33명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올해 3월에야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담 직원도 올해야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단체, 개인, 학교, 연말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 봐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하고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성교육 강사 전문인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입니까?

이번에 세 분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랄까 활동 경력이.

자격증이나 그 분야에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중요한 것은 아시죠? 예방교육이에요.

물론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예산에비해서 1일 이용 인원이 33명, 제가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봐야 되겠으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혹시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하는 행정기관, 지자체나 서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출범해 가지고…….

올해 출범하니까 더 공부를 해야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월에 했는데, 준비를 몇 달 동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바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준비가 좀 되고 하나씩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쨌든 준비도 되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학생이 아니고 행정 아닙니까?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 준비를 한다, 이런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직을 걸고, 또 월급도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청소년성문화센터든 어디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방 차원에서 성 프로그램,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가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도 오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사회 복지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사자들이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노출 인지도가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약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비가 없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재단법인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장하고 연계해서 나가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시는 대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서, 위탁은 되고 있지만 운영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요한 것이, 집중적으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문제는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의외로 가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왔다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주도는 봉건적이거나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고, 제2기 조사 자료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배우자들이 가부장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조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시민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공감하시리라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당 과장께서는 매너리즘으로 가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돼서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마다 점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기획을 했을 때 기안을 잡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분위기나 욕구가 1년 단위로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주시의 예산과 정책과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과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 질병 발생률 10개를 순위로 두신다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질환들 말씀하시는 거죠?

최다 질병 이런 거 있죠?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은 감기나 이런 질환들이 제일 많겠고요. 중요 질환으로는…….

중요 질환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면 자살, 사고, 이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많은 것들은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모 언론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올해 2월에 ‘제주인의 질병 50선’이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주인의 질병 50선에서 남성은 간암, 폐암인데 세 번째가 여성의 자궁암, 네 번째가 대장암, 다섯 번째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치매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은 23위, 39위, 44위고 오히려 우울·조울병, 주의력 집중 결핍 과잉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우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19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한테 만연돼 있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소장님도 인정하시겠죠?

일단 제가 아는 상식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질병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단순 발생률을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일보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공동기획으로 그동안 제주 지역에서, 그리고 제주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매가 유일한데 법도 만들어져 있고 관련돼 있는 것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질병 하나하나를 갖고 홍보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하나하나씩 걸리지 토털로 걸립니까? 자궁암에 걸리든가 유방암에 걸리죠, 여성의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하나를 갖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클릭하면 자궁암 뜨고 유방암 뜨고 하는 겁니까?

암과 관련된 정보는 중앙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 홍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얘기고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 내에서 암과 관련했을 때―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 그런데―여성 관련 암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출산 문제를 짚다보니까 의외로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청소년 이후 잘 자라다가 싹이 끊어지는 생명에 대한 상실 부분, 임신을 하기 전인 가임여성들이 건강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마인드와 정책과 예산이 없다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나 연예인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서 임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미혼여성들이 많이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만 제대로 해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궁경부암과 관련해서는 암 중에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개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부들 중에서도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짧다고 봅니다.

단일 질병 관련해서 특히 자궁경부암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한 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는 없죠. 문제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몸이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나이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고생이나 더 당겨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그럴 겁니다마는 산부인과 가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와 도 보건복지여성국 정책과 출산에 관계된 정책을 짜시는 분과 교육청이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적절한 의료의 이용에 관련돼서 산부인과나 정신과, 이런 과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 편견이 없어지도록 뭔가 노력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서울에서는 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는가, 똑같은 보고서나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방암과 관련된 핑크리본 행사를 하고 있고―10월에 했죠―5월 셋째 주는 자궁근종 예방의 날로 해서 퍼플리본의 날이거든요. 3개의 여성 질병과 관련된 행사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도청과 시청의 여성정책이나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곳이나, 서부보건소장님도 여성으로 계시지만 제주여성의 건강 2분의 1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이나 이벤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으로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상식이나 건강상식, 생활의 지혜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공부를 담당하는 게 언론이나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게 가습기 사용이거든요. 가습기용이라고 판매한 것도 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브랜드화된 공인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도내에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가습기 소독액 중에 약 여섯 가지 제품에 대해서 수거명령과 함께 유통과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각종 관련 부서 기관에다 사용 금지와 함께 신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습기를 많이 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학교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런 정보에 노출이 안 되는 젊은 아기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지금 같은 날씨죠. 지금 같은 날씨에는 가습기를 꼭 써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가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관련돼 있는 각 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일단 공문은 보냈고 그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게 11월 10일 이후입니다. 지금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거명령 대상 6종에 대한 정보가, “설마 이 제품이야?”라고 할 만한 그런 유명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포스터나 홍보지를 주부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내에 공문으로만 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수거가 돼야지 판매가 되는 마트에서의 수거가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가습기 소독액은 일단 사용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6개 품목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는 하고 있고 6개 품목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에 대한 피해 상황은 제주도 내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가습기를 쓰는 시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표준형에 대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제주도 내의 보건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제주보건소가 하고 있는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서귀포보건소에 있는 서귀포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예산 중의 일부가 서귀포보건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정신보건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왜 그때 신청했다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광역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가속이 붙은 거죠? 가속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4년 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제주지역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 것을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비록 인지한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변화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건강과 보건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세끼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정서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에 각 현장에서 세 분의 보건소장님들이 머리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부보건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자면 지역에 병·의원이 몇 개 있죠?

지소 한 개소하고…….

병·의원이요.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추자보건지소의 역할이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의원이 없는 만큼 의료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상당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인가는 영양제를 보건지소에서 맞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 사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추자면 지역 주민들이 영양제를 맞기 위해서 제주지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사실 의사의 처방하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양제를 투여하는 사업을 하다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어선을 타는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양제를 맞으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주사를 맞을 수 없다고 해서 제주시에 와서 맞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사의 처방하에 영양제를 투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방이 없어서 못 넣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영양제 투여하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제보가 됐을까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가서 영양제 놔 달라고 하면 안 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자보건소가 추자면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서비스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주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사업이 노형지역에 개설돼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같은 사업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도시보건지소사업이 노형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봉개 지역이라든가 도련 지역, 회천 지역, 월평 지역, 영평 지역이 상당히 의료 사각지대거든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차를 여러 번 갈아타서 병·의원에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검진도 못 받고. 그렇다면 도시보건지소사업을 동쪽에도 하나 더 개설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서도 과거에 도시보건지소를 수차례 주민들이 방문도 하시고 저희 사업하는 것도 보시고, 동쪽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보건지소라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 형태, 직원 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 기관을 다시 만든다면 지금 형태와 같은 도시보건지소사업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선택하는 게 저희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보건지소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이든 거기도 봉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봉개·삼양·화북·아라 지역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제주보건소에 가려면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합니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난번에 제주보건소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라도…….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보건지소사업이 아니면.

저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시 자체 내에서도 동쪽지역에 보건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윗분들과 여러 번 의견을 나눈 적도 있고 관련된 분들과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협의만 하지 마시고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51페이지 보면 의약품 회수 폐기 실적 3개 보건소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제주보건소장님, 폐의약품을 회수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집안에 쓰지 않는 약품이 남아 있을 때는 그 약이 오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샀던 약을 나중에는 무슨 목적으로 사왔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약품을 그냥 버렸을 때 자연에 대한 오염 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음식물하고 섞일 경우에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민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특히 물약 같은 경우는 개봉 후 한 달입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일반쓰레기와 섞이지 않고 분리수거가 아니라 폐의약품 회수하는 곳에 가서 폐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이기는 하지만 서부보건소장님,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폐기 업소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데는 폐기 업소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서부보건소만 2010년 24개소에서 2011년 6개소로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이 지도단속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폐기 업소 수라는 게 약국에서 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약국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24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이게 더 확대돼야 많은 도민들이 가서 그 약을 폐기하는 건데―그만큼 도민들이 폐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는 다 늘고 있거든요. 수거실적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8개소나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약국에서 폐기하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업소 수가 2010년 24개소에서 2011년…….

6개소로 18개소나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도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왕 소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특별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수거가 편리하게 도민들이 약국을 가지 않아도 폐기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서부보건소는 이 이유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요. 제주보건소장님, 올해 제주보건소에서 특별히 시행된 사업이 있죠?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면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증진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7,200만 원 지원이 3억 2,000만 원 지원으로……. 이 사업이 이번에 제주보건소에서 시행이 됐는데 실적을 살펴보니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