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창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서귀포시장 고창후.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 운영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해 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 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익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원 축산과장입니다. 오창석 정보화지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행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 건설에 1,7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 창의적 공중문화 조성, 회의 및 고고문화 개혁, 민관 협치, 대화 행정 강화 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왔습니다. 2010년 7월 취항하여 1일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성산～장흥 간 여객선을 비롯하여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귀포～녹동, 여수 간 여객선 취항 등 서귀포 뱃길 개척에 혼신을 다함으로써 우리 시에 사람과 물동량이 넘치게 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개장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을 비롯하여 새연교와 중문, 색달 해변 중심의 야간 관광 활성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은 지역경제를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 해결 없이는 제주시로의 인구 이탈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전개된 모금운동에는 환경미화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교직원, 공무원노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4,000여 명의 시민 참여는 서귀포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근간인 1차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친환경 최고급 농수산물 생산 체계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남단의 온화한 기후와 청정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육성,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감귤의 고품질 연중 생산 체계를 위해서 시설 만감류 재배를 2014년 21%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귀포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한 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탐라대 부지 매각 저지, 중문관광단지 매각 반대운동,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모금에서 보여준 서귀포시민의 저력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시민과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낸 결과로 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열정적인 투표와 홍보활동, 범시민적인 기탁운동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세계7대 자연경관 등극은 2010년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의 성과를 개선하는 소중한 성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를 인류의 보물섬, 세계 관광의 중심, 생태환경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터닝포인드(Turning point)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귀포시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주 대도약의 해로 만들고자 수출관광, 1차 산업, 풍력을 비롯한 녹색성장 산업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뒷받침,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도 고창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제주대 출신의 유일한 법조인으로서 제주도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창후 시장님이 젊은 시절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직자가 되기 전까지는 존경스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정작 서귀포시장님이 되고 나서 서귀포시 공직사회의 기강의 문제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도박사이트 개설이라든지 성매매 문제라든지 음주운전 문제가 다 서귀포시에서 불거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들께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직원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짐대회를 하고, 상급자의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발표하면서 내부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리와 관련해서 상급자의 연대책임을 물어서 공직자의 기강을 잡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다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만 조금 전 인사말씀에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유독 서귀포시에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은 또한 바꿔 생각하면 시장님께서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공직기강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시책을 만든 것도 상당히 많다고, 성과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도 서귀포시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뒤떨어지게 정책들을 하고 있다고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기강을 잡고 떠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귀포시가 거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지상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국제적인 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거나 국내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란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상필벌의 원칙, 그다음 연대책임의 원칙을 통해서 확고하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세계7대 경관 투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기에 그런 영광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경제, 그리고 정보화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8쪽까지 서귀포시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시정방침, 시정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54명, 공공근로사업 195명 등 총 4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가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 개장입니다. 최남단 마라도와 가파도의 관광길목의 이점을 살려 모슬포 내항에 매주 토요시장을 운영,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에 토요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계절별 특색 있는 상품 개발로 최남단 모슬포 토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해 총 2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옥 개·보수, 전기 및 소방시설 보강, 올레정보교류관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월 1회 운영하여 제주사랑상품권 22억여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청정 농업 환경 유지·보전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및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66억 5,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영·유아양육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6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 차별화 실천을 위한 감귤시책 참여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귤원 2분의 1 간벌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74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한 고당도·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감귤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92억 원이 투자되는 FTA기금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 파종, 수확 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마늘종자 송풍건조시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채소·화훼 생산기반 및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90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양수산과 소관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추진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율적인 관리와 어장자원조성 확대를 위하여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잠수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보전 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사회적 권익신장 및 조업환경 개선 등 잠수어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잠수진료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탈의장의 운영비 지원 및 보수·보강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규모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과 수산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사업,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선 화재예방 및 진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항내 어선 화재 예찰장비와 어선 내 초기진압 소화설비 등 어선화재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 화재 초기진압용 소화설비사업, 항·포구 CCTV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 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촌종합 및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하고 잘사는 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정주어항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항정비 및 유지보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지역 정주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파·마라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가파·마라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시설물 관리사업은 마무리하였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어장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변 파래 수거 처리사업, 하천 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안생태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훼손되는 연안 자연생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금년도에 해양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남원 해수풀장 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마무리를 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산과 소관 한(흑)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흑)우 사육기반 시설 확충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제주흑우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흑)우 사육 기반조성과 축사 환경개선에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비육농가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우가격 안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사 개·보수 및 소독시설 사업에 사업비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양돈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8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사업입니다. 중산간 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과 양질의 완전 혼합발효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초지 보완, 사료작물 종자, 조사료 생산 장비, 완전혼합발효사료 생산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TA 대응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셀라병 특별방제사업, 폐사축 위생 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및 청정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양돈·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돈장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돈장 시설 현대화,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52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축분뇨 퇴·액비이용촉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유통센터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정 축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사업장 냄새 발생 최소화로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 등 5개 사업 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사업장 냄새 확산 방지시설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 거점 마련을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다양한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행정 능률 향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업그레이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시스템 기능 확대, 행정·민간 간 전자문서 유통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사무환경 개선 및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청사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사업, 생방송 중계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설 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재해예방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전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3,933㎞에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안덕면 일원에 도로·지하시설물 조사 및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분 사업 마무리와 2012년도 읍·면지역 확대에 따른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설교통과 소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 관정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49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52억여 원의 사업비로 6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과 농로포장을 완료하는 등 밭기반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 72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0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서귀포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자료와 제주시 자료를 봤더니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서귀포시가 월등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사업별로 접근을 해 봤거든요. 사업별로 접근해 봤을 때도 서귀포시가 제주시에서 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분배를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는 사업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는 두 곳,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네 곳 해서 합계 여섯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업이 두 곳이고, 예비가 네 곳 해서 여섯 곳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공동체 조직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생산해서 판매 되는 데가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수반되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복지 문제를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하면 오히려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서귀포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컨설팅도 하고, 심사는 물론 도에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멘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시지, 햄을 가공하는 회사이고,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 방역, 액비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제조하는 데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사업체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 적극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폐광어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생선을 이용한 아미노산 액비를 해서 지금 생산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농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농업에 이용하면 획기적인 친환경 농자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산해 낸 것을 제대로 농업에 접목해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폐광어가 1년에 한 5,000톤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소득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도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마케팅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마케팅이 잘되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케팅에 같이 협조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운동장이 다 친환경잔디구장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선 아미노산 액비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운동장으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제주도내에 골프장 얼마나 많습니까? 골프장 같은 데도 이러한 것을 사용했을 때 농약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해 주면 분명히 성공할 기업으로 탄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앞으로 더 노력해서 꼭 성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폐자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원료비가 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료비를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자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한번 육성을 시켜서 성공하는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감귤유통단속 과태료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1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한 54억 원, 결손처분액이 1억 2,300만 원, 체납액이 5억 4,000만 원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김성권입니다. 우리가 비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철저히 막는 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반 한 116명으로 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비상품 출하를 막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착색이라든지 품질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위반행위도 한 88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도피시키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번에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청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지역경제 특성을 이해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또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반드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느슨하게 부과만 해 놓고 징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유통업자들이 ‘기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액사건이라든지 민사 등의 방법으로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멀리 한경에서 오셨는데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해서 이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서귀포시 행감에 임하게 된 서대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창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슬로건 아래에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다 훑어보면서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서귀포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그 답변서를 참고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33억 9,300만 원 투입을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23개 사업에 총 119억 1,5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권 지역경제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간판 정비라든지 여기에 2억 원, 6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기시설 개·보수 및 점포별 간판 제작 등 여기에도 4억 원 정도 해서 한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된 금액이 맞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것이죠?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시설 등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우리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7개소가 있고, 인정시장이 1개소, 그래서 인정시장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시장은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고, 구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은 서귀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예산도 투입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시장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액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선 오일시장은 금년도에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갔고, 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2010년도 우리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평가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에 의해서 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의 활성화 수준은 평점으로 말씀드리면 76.4점으로 A등급을 받아서 전국 영업 중인 1,500개의 전통시장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보면 즉, 여기 평가분야 6개 분야별 상황을 보면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인 경우도 그런데 6개 평가 분야에서 5개 분야 평가결과는 A 수준을 받아서 아주 활성화되고 좋은 수준인데 문제는 바로 매출 증대를 위해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다양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경우에 이 시장 전체의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공동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동마케팅 분야에서는 보니까 53.8점으로 보통인 C 수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 8개 시장을 합쳐서 관광안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데 집어넣고 인터넷 마케팅 하는 쪽으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인데 물론 기반시설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반시설 중심의 반복적인 투자에서 탈피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마는 하나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상인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마케팅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서귀포시에서 만드는 관광 팸플릿에도 삽입을 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마케팅 하는 부분,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정책을 잘 수립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왕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이 있죠?

예.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580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빈 점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점포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한 21개 점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32개 빈 점포에 대해 공개모집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양행수입니다. 지난번에 빈 점포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추첨을 했는데 빈 점포 중에서 11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너무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은 휴게소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자고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공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면 오히려 오신 분들이 거기서 쉬면서 소비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된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한 열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빈 점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고, 그것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곳입니다. 지금 서귀포오일시장이 사람은 많이 오는데 쉼터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활용해서 쉬면 그만큼 소비활동도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점포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고, 전혀 신청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포가 잘 활성화돼서 빈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점포를 해서 좀 더 많은 종업원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즉 일자리 창출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일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2010년도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귀포 관내 오일시장의 활성화 수준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향토오일시장만 59.7점으로 활발한 수준인 B 수준인데 나머지 4개 오일시장은 미흡한 수준, 또는 성산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침체 수준인 E 수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잘되는 시장도 있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미약한 시장도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상인들이 운영하는 마인드라든지 점포 경영에 대한 문제, 시설은 그런 대로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포커스를 둬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경영진흥원의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서 오일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잘 수립해서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자료 오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7쪽, 48쪽에 있는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인데요. 자료에 보면 어민 호응이 없어 가지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LED집어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지원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어민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데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효율 LED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지원율이 낮아서 이것을 기관대체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를 거쳐서 건의를 했는데 기관대체사업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집어등과 연료절감장치, 집어반사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이월사업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을 못 하고 이월시킬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며칠 전에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어민이 40%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해서 해도 좋다는 회시는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업인들이 효율성도 있고, 자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비율이 40% 정도인데 결국은 어민들로부터 호응이 없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집어등이나 집어등반사장치를 기관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관대체사업은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에너지 절감장치 하는 것이……. 기관대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LED를 효율화하고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몇 % 정도는 기관대체사업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이외에는 집어등, 집어등반사장치, 또 작업등 시설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4억 원 했고, 2011년도에는 6억 5,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세 개 사업 중에 LED 집어등, 반사장치 이렇게 나와 가지고 4억 원 가까이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LED 관련해서는 어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한 가지만 나온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22쪽 참고해서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시 행감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연근해 어선 어민회 현장에서 불법어선이나 어구 손질 등으로 고통 받을 때 어업지도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선어업인들이 불법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올 한 해 141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해역이 바로 1～3마일 이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장이나 어구가 도둑맞았을 때에 어업지도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민들의 실망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도 지적은 하겠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서귀포시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대해 제가 한번 되짚어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에 총 254일 운항 횟수에서 총 단속 건수는 11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바다에서 지적한 실적은 거의 없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불법 소라 포획이라든지, 또 제주시와도 비슷합니다마는 단속 건수도 한두 건, 작년에 1건, 올해 2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3년간 여기에 대한 운영예산은 7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어업지도선이 해 온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탐라호가 제주시에 있는 영주호에 비해서 2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톤수도 작고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2011년도에도 2건 했는데 불법 그물식 통발 1건, 규격미달 소라 포획 1건 해서 지적했고, 2010년도에는 규격미달 돌돔 보관 및 소지한 것 1건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어업지도선은 연안을 어업지도 단속, 어업인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불법 어업이 성황을 이뤘습니다마는 점차 불업 어업이 감척 또는 어업 전환으로 사실상 지금은 우리 연근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육지의 대형어선들입니다. 선망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우리 남쪽에는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연안 어선들이 조업하는 장소를 선점해서 작업을 못 한다든가 일반 트롤 저인망어선들이 끎으로 인해서 투망했던 연승어구가 손실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이나 현장 출동은 해역별로 해양경찰 경비정도 나가 있고, 근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무궁화호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은 연안에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도선에도 연락 오면 현장에도 나가고 야간에도 계속, 지난 9월, 10월 중순까지는 선망이 연안에 많이 와서 조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야간 어업지도도 했고, 연안어선 어업 하는 데 보호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밀착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어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사고발생이라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해 가지고 어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뭄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서부지역은 대정·안덕 쪽인데 저는 바로 대정 옆에 있는 한경 고산입니다. 지난 9월에 강수량이 2～3㎜에 불과해 가지고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부지역 가뭄대책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대정읍 신도리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이웃 마을인데 지난번 가물었을 때는 마늘 밭에 관정의 스프링클러를 돌리니까, 알고 계시죠? 염분이 올라와 가지고 마늘밭을 다 망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경, 대정, 안덕 쪽에는 한라산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더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정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보궐선거에 승리하시고 도의회에 입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염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신도와 무릉 지역에 지하수 3공의 염분이 기준치보다도 몇 배 더 검출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부족하나마 인근 지하수에 관을 연결시키고 해서 대정 서부지역에 공급을 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뭄이 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3공 염수 피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9억 4,2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끝났고 내년 2월까지 대체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서림지구 농촌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선사업을 2012년도에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 가까운 기본설계 예산이 국회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림수원지를 개발해서 대정 서부지구의 가뭄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귀포시내에 28개의 저류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저류조를 이용한 가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가뭄 해소 방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감귤농정 일반현황하고 해양수산 일반현황, 축산 일반현황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안목으로 짚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감귤 농정인 경우에 감귤 품목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하우스, 비가림, 노지,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하면 농가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채소농가도 마찬가지로 양배추 농가, 양파 농가, 브로콜리 농가, 마늘 농가 그렇게 분류하면 농가 수가 엄청 불어납니다. 그렇게 불어났을 때 예산 배분의 문제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밭작물 관련 농기계 보급사업에도 보면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농가당 1대밖에 지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농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필요한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잘못되면 예산의 문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수산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육상양식어업은 자료에도 다슴애기추룩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양식업의 1년 조수익이 얼마죠?

한 1,5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도 서귀포시 관내는 한 1,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귤농가가 6,000억 원, 일반농업 조수익이 한 5,800억 원 한다면 제주도 전체로 했을 때 육상양식어업에서 나오는 조수익도 한 2,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육상양식 넙치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육상양식 어업 해서 227건, 양식 202, 종묘 25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감귤 보십시오. 하우스, 비가림, 노지 이렇게 다 품목별로 해서 감귤농가 수가, 전체 서귀포 농가 수가 1만 7,000농가밖에 안 됨에도 감귤농가가 2만 2,578가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도 마찬가지로 소, 말, 돼지 별도로 품목별로 농가 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양식은 넙치 한 가지만 하고 있나요? 여기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넙치, 참치, 어패류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품종별로, 업종별로 분류를 한다면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종사자 수도 불어나고 가구 수도 사실상 불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어선업 하고 거기에 부인은 잠수어업인 해서 여기도 두 가구로 사실상 해야 되고…….

잠수어업인하고 어업인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분화됐을 때는 가구 수나 종사자는 사실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음에는 현황에 세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표기해 주셔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안 해 버리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주도 세수 확충에는 1위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세금은 가장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조차 소외 받게끔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다음에는 수정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과장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해 보자, 머리를 맞대 보자 하는 의미로 부른 건데요, 내년에 말 특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축정과에 보니까 말계가 생겼더라고요.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제주시에 가서도 분명히 말했는데 내년에 말 특구가 되면 T/F팀을 구성한다느니, 올해 1월에 개정된다느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서귀포시 축산과에도 계를 하나 더, 말을 전담으로 다룰 수 있는 말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한 56% 차지할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그중에 제주시가 한 칠십몇 프로, 서귀포가 나머지 되는데 도에 말계 하나 갖고 과연 제주도 전체를……. 내년에 말 특구가 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걸 대비하려면 말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면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말 산업이 앞으로 떠오르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말 산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서귀포시 의견 열여덟 가지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말계가 됐는데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도 이제는 조직개편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양돈이나 축산은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된 것 같은데 말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이나 말 축사 부분 같은 것, 일반 축산이나 양돈에 비해서 지원되는 현황이 상당히 미미해요. 예를 들어 내년에 말 특구가 된다면 전담하는 계가 있어야 그쪽 분야에도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감귤농정과장 강익주입니다.

소형 저온저장 사업하는 데 보면 보통 채소류하고 원예만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작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됐거든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망고는 채소입니까, 원예입니까, 과일입니까?

과수입니다.

과수는 소형 저온저장창고 시설이 안 되겠네요? 채소나 화훼 같은 것은 소형 저온창고가 되고, 과수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망고가 과수입니까, 원예입니까, 아니면 채소입니까? 과수 맞아요?

과수 맞습니다. 기타 과수로 돼 있는데 소형 저온저장고는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망고는 하늘에서 자랍니까?

밭작물이라는 것은 일반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쪽 분야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50평씩, 500평씩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800만 원, 500만 원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소형 저온저장고는 채소작물만 지원할 겁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쪽으로 확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신청해 있는 것은 밭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해서, 채소나 화훼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소되면……. 이 과수 분야까지 한다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과수 쪽으로 한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면 지침을 만들면 되잖아요.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안 된다느니, 그전에 받았다면 몇 년 동안 안 된다느니, 지침 만드는 데는 선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지침, 지침’ 하는데 한번 지침대로 했나 안 했나 따져 볼까요? 과장님, 진짜 지침대로 하는지 한번 해 볼까요? 아까 서면질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침, 지침’ 하는데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거?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지침 따지길 좋아하던데 완료된 것이 몇 개 됐어요?

9개 업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침 좋아하시죠?

지침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료를 갖고 했는데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1년 안에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지침대로 한다면?

사업별로는 좀 차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어요?

예, 사업별로는 지침에 좀 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친환경 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은. 이것도 영농조합이나 뭐만 되면 3일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침입니까? 영농조합법인 만들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1년 안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다르게 신청할 경우에는 동일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느 업체라고 말하지 않지만 9개 업체 중에 1년 전에 허가난 데가, 다른 데는 몇 년 되어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느 곳은 1년이 안 된 곳……. 그런데 ‘지침, 지침’ 하니까……. 실명으로 공개하면,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1월 24일 이때 법인을 만들었는데 올해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 준 겁니까? 다른 데는 2004년, 몇 년씩 지난 영농조합인 줄로 아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법에 보니까, 집행 사유 보니까 1년 이상 된 데를 주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 되기 전에 준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없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1월 10일 자로 사업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포함된 사람 1건이 있는데…….

과장님,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이것도 갖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읽지 못하는데, 이것에 의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년 되지 않아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과장님도 피곤해요. 법에 분명히 1년 안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1년 전에 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상태에서 줄 수 있습니다 하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 다른 데는 조건을 갖췄는데 모 곳은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한 군데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지침, 지침 하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겠죠. 사정이 있겠지만 지침, 지침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준 거냐. 법률적인 것은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 지날 때까지는 제발 지침이란 말 하지 맙시다. 구성지 위원님 제발 지침이라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당히 이런 저런 서로 언짢은 일, 아니면 기분 좋은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계7대 경관 선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질의했던 것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들춰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빠진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성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