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찬종. (선서문 전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은배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수자원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의 조직으로 인력은 정규직이 정원 257명에 현원은 244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31명과 무기계약직 140명을 포함하여 총 현원은 415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 798억 원, 지하수 분야 171억 원, 하수도 분야 942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45억 원을 포함하면 총 2,356억 원입니다. 상수도 보급 현황은 우리도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20만여 톤이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347ℓ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자원 현황입니다. 우리 도 연평균 강우량은 1,975㎜로 연간 34억 2,700만 톤이 됩니다. 이 중 11억 3,800만 톤은 증발산 되고, 7억 800만 톤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직접 유출되며, 15억 8,100만 톤은 수자원으로 함양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으로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0.8%인 1일 176만 8,000톤이며, 허가량은 1일 144만 톤으로 이는 적정 개발량의 81%에 해당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87.1%이며, 1일 15만 7,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률은 73.1%입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최고의 수돗물 및 안정적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2010년에 75개 항목, 2011년에 85개 항목에서 2012년에는 96개 항목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천수원 수생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에 금산수원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저하 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도관을 2025년까지 4,413㎞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총 3,173㎞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자원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수율 향상으로 원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구역개량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급수원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담수화시설 증설과 대단위 용수 수요시설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추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담수화시설 증설 1일 1,000톤에서 1일 1,500톤, 고도정수처리시설 1일 1,000톤, 1일 1,5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비 64억 원, 도비 2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해수취수관로, 육상관로 공사가 완료됐으며, 배수지 및 담수화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 완료되면 추자도의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10월에 발주했으며, 토평 공업단지 대체 지하수 개발 등 지하수 및 대체 취수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상수도를 시설하여 대단위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5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사업비 126억 원 들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어승생 제2저수지 급수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읍·면지역 22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24억 원을 투입 배수지 19지, 관로 92.5㎞를 시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 안덕, 한동, 광령 등 3개 지구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12년에 3개 지구, 2013년에 1개 지구에 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사업비 4억 6,5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에 2011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 수자원 이용기반 확대사업으로 4개 지구에 317만 톤의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과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하여 빗물 활용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한 지하수 관리공은 1,489공으로 양수능력 1일 500톤 이상이며, 도지사에 의한 관리공은 3,346공으로 양수능력 1일 500톤 미만입니다. 다음은 20쪽,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물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 및 고부가 자원화를 위해 우선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 특성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전역 실시간 지하수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 확보 및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으로 가뭄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해수침투 등 지하수 장애에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완벽한 우·오수 분리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과 환경수도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사업으로 전체 4,674㎞ 중 2010년까지 3,413㎞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재정사업 67억 원을 투자하여 16㎞를 정비했으며, BTL사업으로는 701억 원을 투자하여 94㎞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급속한 증가 및 처리구역 조정으로 하수처리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판포, 색달,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판포와 색달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 예정이며,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개발에 따른 사업으로 2014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재생산 시설로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재활용 확대 및 최첨단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정부의 핵심 추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수처리장에 접목, 신·재생 에너지 도입, 자원재활용, 친환경 하수처리시스템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소관 입법 현황, 2009년～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자원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지하수 원수대 체납자, 업체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오수펌프장 중간펌프장의 수질분석자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2011년 용천수 용출 특성조사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페이지 보면 용천수 용출 특성조사서, 현장조사를 했다니까 그 조사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됐죠? 추경예산 심의 시에 자료를 받았는데 또 다시 요구합니다. 기정예산 때 사업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FTA사업으로 해서 비가림사업 지원받은 거요. 그 현황.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 사업자들 중에서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비가림사업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람 있어요. 그 사업대상자 중에서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나눠서 지원현황 주시고요. 추경예산 심의할 때―보니까 본부장님하고 부장님이 다 바꿔지셨는데―당시 속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예산은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본부장이 바꿔졌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도 있을 거고 계장도 있을 거고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숙지를 잘 해서, 제가 부장님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14시부터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4시 감사 시점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돌고, 1년에 100억 원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누수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좀 높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도시에 비하면 높지 않습니다.

누수조사가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누수가 어떤 데서 생긴다고 봅니까?

제주도 상수도는 누수율이, 지형이 화산회토로서 곶자왈식으로 누수가 되면 땅위로 노출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땅속으로 전부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발견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관 길이가 길다 보니까 관의 길이에 따라서 그렇고, 배수지와 급수하는 데의 높낮이가 높습니다. 그런 높낮이 때문에도, 수압 때문에도 누수가 되는데 누수가 된 상태에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수도 부장님.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본부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님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소방서 화재용, 소방에 의한 방화수, 또 클린하우스 청소차량의 용수는 어디서 몇 톤이나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 물량을 압니까? 자료 없습니까?

공공적으로 쓰는 것이 1.4%, 연 약 97만 5,129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 상수도 생산량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분석할 때 뭘 기준으로 분석했느냐 이거죠.

무수수량이 약 7.5% 되는데 여기 보면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든지 수도사업 용수라든지 공공수량, 부정 사용량 이런 것을 하는데 부정 사용량은 없다고 보고 있고.

뭘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방화수 뽑는 데 계량기가 있습니까?

유효수량에서 유수수량을 빼면 무수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량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물량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땅속에서 새는 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땅속으로 새는 것은 무효수량으로 봐서 누수량을…….

지금 방화수의 물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몇 톤 쓴다고 보고를 합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보고합니까?

사실상 계량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누수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방화수 계량기 달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에 대한 것을 지금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로 통합되기 전에는 소방본부에서 몇 톤 차량이 몇 대 쓴다고 보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클린하우스 청소차량도 그렇고.

클린하우스 차량은 소화전에서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상수도 급수전에서 뽑기 때문에 누수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상수도 썼습니까? 상수도 쓴 지 얼마 됩니까?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이전에 쓰고, 가뭄 때 농업 차량들이 전부 소화전 와서 물을 빼 쓰는 거, 지금 누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확대 보고하는 게 아니냐? 소화전에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한 물량과 데이터를 파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보고하는 게 없고, 농업용수로 써도 누수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해마다 수돗물 사용량이 줄고 있는지, 계속 사용량이 줄고 있죠?

상수도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00년도 17만 3,284톤, 2009년도는 19만 9,955톤, 2010년에 보면 20만 259톤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도민들이 음용수로 먹는 데는 삼다수 지하수 생긴 이후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한 것에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것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상당히 심한 가뭄에도 판포 처리장에서 농업용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했습니다. 금년 판포에서 하는 것은 갈수기 때 전량 주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전량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설치한 곳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고기를 키울 의향은 없는지? 일본 홋카이도만 보더라도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방류하는 데는 항상 실험으로 고기를 넣더라고요. 고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기형이 되는지 그런 실험데이터가 나오던데, 그런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야 될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판포에 재이용시설 한 데는 그 물에 실험을 위한 고기도 좀 넣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시고, 이틀 전에 도두리 오수가 터져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오수 터졌을 때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럴 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환경자원연구소에 의뢰한 적이나 물 성분 분석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그제 터졌으면 그때 취수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지역주민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천 차집관시설이 1992년도, 1993년도 산이어서 도두가 199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관들이 노후되어서 자꾸 터져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검열할 필요는 있다. 관의 연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검열해서 이상이 없으면 더 쓰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빨리 교체해서,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산물을 다 책임지라, 책임질 겁니까? 하수 중간 펌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 펌프장 수질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중간 펌프장은 없고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펌프장에 대해서도, 펌프장 숫자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분기별 정도는 이것도 한 번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앞으로 분기별 정도는 조사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이 아니고 그 지역 오수가 어떤 성분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 어느 지역은 쓰레기 매립 침출수 탈리액, 이런 게 기계 고장으로 유출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나와 줘야 될 게 아닌가? 그냥 생활하수만이면 쉬운데 심각한 펌프장들이 있다 이거죠. 심각한 펌프장은 꼭 수질검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처리장이 8군데, 펌프장이 324개가 됩니다. 처리장은 매일 하지만 펌프장은 못 하고 있는데, 펌프장도 향후는 지적한 대로 매달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꼭 조사해서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에게 받은 게 있는데 삼도1동의 평정길 32번지 김미선 씨가 민원 제기하는 게 있는데, 그 지역사업이 BTL사업입니까?

예, BTL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민원 해결을 제때 잘해야죠. 이 내용을 아십니까? 몇 번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부장이나 있습니까?

하수도관리부장 김은배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 민원입니다. 중간에 똑같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반복 민원으로 해서 종료는 시켰습니다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배수 설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크랙이 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시행 당시 크랙 보수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제3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자 했는데, 안전진단 검사 결과 민원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에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집을 사 달라 그런 류의 민원입니다. 이미 진단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피해 금액이 있어서 그 동안의 수리비용을 제외해서 보전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이런 감사 때 올라오지 않게 민원인하고 잘 협의해서 재발이 안 되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자원본부 정책방향을 보면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전에 언론에도 한번 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2만㎡ 이상 5만㎡ 미만 10개소가 되어 있네요. 6개소는 5,000㎡, 시설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수장운영관리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던데 이 규모에는 언제까지 채용해야 될 겁니까?

법이 바뀌어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다섯 분만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정수장운영관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무 적용이죠? 이 규모의 시설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10개소, 6개소 규모가 다른데, 몇 년도까지 의무 고용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다 하려면 한 52명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몇 년도까지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냐고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5년 12월 19일 제정되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아직 벌칙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없고…….

벌칙 규정이 마련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의무 고용을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2010년도부터는 하도록 됐는데, 사실 저희들 기존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을 제외하고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어떻든 기존 인력을 교육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교육만 시키면……. 관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의무 고용이 되는 겁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기존에 쭉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벌칙 규정을 마련해서 의무 고용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만둬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시행령이 바뀌고,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채용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나중에 벌칙 규정이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태료 내고 채용 안 할 겁니까?

벌칙 규정이 정해진다면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2009년도 했으면, 어떤 자료는 2011년에 적용하고 어떤 자료는 2012년 5월 15일인데 제가 몰라서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가 정확한 겁니까? 내년도 5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의무 규정이 적용 안 되게 되면 지금 상황은 벌칙 규정이 없지만, 안 되면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벌칙 규정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야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갔다 오도록 하고 있고, 자격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은 육지에서 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교육 받아오도록 하고 시험을 보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관리사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 받고 관리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5년도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운영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은 2009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개정하면서 2009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도법」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인력을 채용했을 것인데 기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새로 채용할 때, 도내 대학생들 중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면서, 가점 주는 자격증은 아니니까. 기한제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벌칙금은 안 두고 유보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주도는 지하수 인증 받은 관정이 9개 있습니다, 광역정수장에. 16개 정수장 중에 9개 정수장이 지하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여과시설이 없습니다. 그 여과시설이 없는 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그런 적용을 배제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광역정수장은 지하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과시설을 안 갖춰있습니다. 그런 정수장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두지 않는 쪽으로 해서 16개 정수장 중에 9개 제외하면 7개 정수장에 운영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명 확보는 되어 있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9개 정수장이 지하수 인증을 받았는데, 물론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련법을 개정한다든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제외시키는 방법, 아니면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래서 지하수 인증 관정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두는 것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2009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은 뭡니까? 계속 중앙에 건의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부장님께서 2005년도에 개정해서 2009년도에 시행한다 했으면 4년이나 지났는데, 중앙정부에 안전성이 확보된 지하수 정수장이라고 해서 법 개정해서 완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우리 지하수만큼은 관련법을 적용해서 배제를 시켜주도록 하셔야지, 4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수 인증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야 밟은 것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2010년도 4개소 받고, 1단계는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7개 정수장은 어떤 식으로……. 지하수 아니면 아까 자료로 보니까…….

용천수 쓰는…….

완속, 급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천수가 완만하게…….

여과지가 완속여과지, 급속여과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쪽은 관리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7군데는.

예.

지금까지 법률에는 전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안 되면 천생 50여 명의 관리사가 필요한 겁니까? 52명?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인원은 5명이죠?

52명 중에 5명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47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하수만이라도 빨리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정수장은 관리사를 빨리 확보해서……. 제가 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믿음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방향으로는 믿음을 준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들어가 보니까 벌칙 규정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놔두는, 이게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까? 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인력이 문제입니다.

기존 인력도 있지만 도민에게도 안심하고 믿음 있는 물을 공급하려면, 나머지 용천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수장은 안전성이 확보 안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사해서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지하수로 된 9개 정수장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그것도 빨리 제도를 보완하시든가 하시고, 나머지 7군데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교육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까?

예.

여기서 시험도 다 주관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은 주관합니다.

여기는 교육만 하는 겁니까?

예, 교육만 그렇습니다.

1년에 직원을 몇 분이나 교육을 시켜봤습니까?

금년에 34명, 사이버교육 2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장 근무요원들이 사이버교육을 2개월씩 받도록 해서 총 34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제주대학교에서 주1회 2개월간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주1회 강의 듣고 2개월간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 받으면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만 받아서 끝나버리는 겁니까?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한 게 관리사 자격증 취득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에 다가가는 교육을 시켜야죠.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력에서 최대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에서 자격증을 따서 그대로 배치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본부장님, 직원들을 독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감사위원회 감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 사항을 하나 봤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및 사후 관리업무 소홀, 96쪽. 지적 사항에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한 26건에 대하여 돈도 안 받고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해 줬고요. 연장 허가 신청 건 중에 67건이 허가 만료가 됐는데 67건 중 60건에 대해서는 만료가 된 후에 신청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기간 연장 허가 26건 중 21건은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5건이 분할납부 등 지속적인 징수조치 중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잘못해 놓고 사후에 징수 조치 중이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60건에 대해서도 허가 기관이, 얼마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했는지 지금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안 받아서 무허가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무허가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본부장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이 책임을 면피 못 하거든요. 앞으로 직원들 연찬을 잘해 주십시오. 내가 보더라도 도대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사업 관련해서, 담당부장님.

예,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올해 빗물이용시설이 기정 예산에 5억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37명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24명. 제가 추경예산 심의 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빗물이용시설이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했는데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집수면적이 큰 것보다는 빗물 활용도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보조금 지원 명목상으로는 집수면적이 적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좋겠고―두 가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또 하나는 FTA기금을,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안 받은 데를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4명을 해 줬습니다. 면적이 적은 것은 고사하고요, 이중 지원한 것을 다 했습니다. 24명 중에 FTA기금 받은 사람 13명에게 또 했어요. 제가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 예산심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적해서 동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인데 또 다시 집행을 했어요. 이중 지원이거든요, FTA기금 받은 데.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로 해야 됩니다. 선순위는 지원을 안 받은 데를 해 줘야죠. 앞으로 수자원본부 예산 심의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필요도 없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초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2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61명인데 265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확보되고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8억 3,000만 원을 갖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준이 공고가 됐고 대외적으로, 또 읍면동, 농·감협까지 전부 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국민학교 1학년생입니까, 그 따위 식으로 얘기하게.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FTA기금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당초 받은 사업자로 해서 그다음 사람으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런 논리라면, 내년도도 보니까 예산을 10억 원 올렸는데 올해 신청한 사람 연속성으로 내년도에 신청 받지 말고 계속해 가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집수면적이 큰 거라든가 저수조 면적이 큰 부분에 선정 순위를 두다보니까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FTA기금 받은 사람까지 지원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또 읍·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라든가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2월에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농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은 금년 초에 만든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도 계속 집행하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시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것이 연속성입니까? 업무의 연속성입니까? 최소한도 FTA지원, 이중 지원 받은 데는 후순위로 돌려야 된다고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후순위로 돌려야죠. 수자원본부가 업무를 얼마나 안일하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업무만 쳐다보는 거예요. 남의 업무는, 도청의 종합행정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 아주 자기 집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특히 지원대상이 자담으로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편다면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손 놓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생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정 다 합니다. 시설비 집수면적이 커서 그 빗물을 활용하는 데는 지금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추진하면서 한 단면만 보면,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라도 다 하죠, 그런 거야.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뭐 하러 특별하게 공무원 시험을 보고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은 달리 할 수 있는데 분명 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인정했거든요. 집수면적도 있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해 주는 것도 좋다. 특히 FTA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서 후순위로 놓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집행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추경예산 집행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안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 제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지적하면 들어가서 연찬도 해야 됩니다.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틀리다면 당당하게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추경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집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집행한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담당 과장님 있어요? 그때 당시 있었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은 없었는데.

수자원개발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 업무를 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올해 추경예산 할 때 심의과정에서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부여된 것을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도의회에서 부당한 것을 지적해서 다 공감하고 본인도 공감해서 한 것을 집행한 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상수도관리부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께서 지난번 속기록을 들춰보라고 했는데 봤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들었는데, 수자원본부에서도 동의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이 분명히 부언됐을 텐데, 의회에서 위원들 앞에서 약속하고, 위원들 앞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건데 그 약속한 사항을 져버려서 멋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행정의 독선 행위예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 질의에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본부장님, 경고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한영호 위원께서 다시 지적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이거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저 또한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책에 분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MB의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대농 위주가 아닌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돼야 된다는 데 있어서 공감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 결산 기준 보면 채무가 상수도 893억 원, 지하수 411억 원, 하수도 1,456억 원. 총채무가 2,76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관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상수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10년간 300억 원의 채무를 줄여나가고, 2011년 지방채의 조기상환계획을 보면 지방채 원금 잔액이 762억 원입니다. 원금 상환은 104억 7,776만 원을 상환하고, 정기상환 85억 1,376만 원, 조기상환 19억 6,400만 원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011년 지방채는 772억 6,000만 원을 차입하고, 그러면 2011년 말 채무 잔액은 728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총 부채 2,760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당해연도 지방채라든지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수도도 어떻든 간에 생산원가의 60% 정도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3,000억 원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채무상환을 할 것인지.

일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받지만 금년부터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자체자금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더라도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3,000억 원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회계가 상수도도 적자, 하수도도 적자인데 향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항상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본부장님 믿습니다. 상환계획, 확실하게 가져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무상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3,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수도세 받아서 때우겠다. 그런 안이한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수도는 2020년까지, 하수도는 2020년까지, 지하수는 2025년까지 해서 상환계획을 짰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겁니다. 지하수 함양량 15억 8,100만 톤. 적정 개발량 지하수 함량의 40.8% , 1일 허가량 144만 톤. 적정 개발량의 81.8%가 개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적정 개발량의 81.4%가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천수 용출 조사서에 따르면 260개소를 조사했는데 57개소가 용출량 미미 또는 멸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서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에서 해수유입이 됐다고요. 그러면 적정 개발량의 81.4%가 맞느냐 이거죠. 언제 조사하신 거죠? 적정 생산량과 유입량 이런 것이요.

지하수는 사실 계획량보다 더 많이 허가를 준 데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실상 대정 쪽 같은 데는 지하수를 못 파도록 됐습니다.

이게 언제 조사된 겁니까?

2003년도에 조사된 겁니다.

기후변화라든지, 2003년도면 8년, 9년 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강우량, 함양량. 함양량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개발로 인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이후에 농업용 하우스만 해도 몇 십만 평이 더 신축됐을 건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통계를 하고 있다. 적정 개발량의 81%인데 용천수가 다 고갈되어 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되면 지하수관리종합계획이 나옵니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 2011년 6월 13일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수자원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년 중에 도의회라든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2년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도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함양량이 그대로다라는 생각은 아니라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만 해도 하우스가 몇 만 평 늘었거든요.

수자원종합계획 수립이 10개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3년에 한 것이 내년 말이면 10년이 되어서 내년도 말까지 용역을 다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물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수의 68% 가량이 농업용입니다. 그러면 용천수라든지 하천방류수가 버려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주도정과 수자원본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농업용을 아직까지 삼다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갈수기 때 해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들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판포는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월정은 내년도 말에 완공되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 되었고, 색달이라든지 대정처리장에 대해서, 특히 서부지역에 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고, 다음 서림수원지도 상수도 쓰다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림정수장,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의 폐공을 유도할 수 있는 하천방류수, 용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변해야 된다. 무조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농약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흘러내리는, 버려지는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고. 함덕저류지라든지 저류지들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세 군데를 대량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남아 있는 것이 서림인데 서림도 개발하면, 될 수 있는 한 용천수라든지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금 개발된 지하수는 예비용으로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지하수를 안 뽑아 쓰도록 정책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지하수 총 허가량의 68%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농업용으로 지하수의 68%를 쓰고 있다.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찬종 본부장님,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수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하수원수대금이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특급호텔이라든지 먹는 샘물 지하수원수대금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590 얼마에서 인상되기 전 작년도 단가로 되는데, 지하수원수대금은 213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44%라든지 이렇게 원수대금이 낮게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000억 원 가까이 빚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상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급호텔이라든지 대규모 관광지에 광역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은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삼다수 한 병에 원수대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먹는 샘물인 경우는 상수도요금의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 10배가 아니고, 213원의 10배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590원이라면 먹는 샘물의 원수대가 톤당 2,000～2,300원 정도 될 겁니다.

4배쯤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100% 인상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병에 우리가 500원 주고 사먹죠. 이 한 병당 원수대금이 1원쯤 됩니다. 한 일점 이삼 원.

톤 당…….

2,300원. 용역에 분명히 반영시켜서 현실화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완료될 상황입니까?

내년 초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쯤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하반기 때 최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변경 이후까지 가서…….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다른 데로 가 버렸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본부장님, 맛있는 차 한 잔 하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누수율이.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자료로 보낸 겁니다마는, 유수율 76.7%, 2007·2008·2009, 0.1%의 오차 범위 없이 딱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도시설도 더 하셨을 것이고, 연계망도 더 많이 갖췄을 것이고, 시설유지보수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하고 있는데, 유수율0.1%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작년 말까지 76.7%입니다. 금년 말은 79%로 상향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79%로 상향됐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2%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유수율을 어떻든 하셨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유수율이 2%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율도 15%에서 14.9% 정도로 0.1% 다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0.1%가 다운됐는데 유수율은 2% 이상 잡았다. 다른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상수도관리부장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누수율은 15.1%로 0.1% 이상 더 잡았다고 하는데 유수율은 2% 이상 올랐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1.9%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떻게 정회 요구합니까?

본부장님.

부장님께서라도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어느 분도 답변이 없어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한 근거 데이터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가공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게.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유수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화사업이 있고,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수압을 조절하는 사업이 전개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0.1%를 잡았다고 하는데 유수율은 2%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유수율이 76.7%인데 올해는 79% 이상 된다, 그리고 누수율은 15%였는데 0.1%, 그러니까 14.9% 정도 되고 있다는…….

누수율도 금년 말이면 13.3%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면 유수율은 79%, 누수율은 13.3%.

누수율 2%를 잡아서 상승했다. 단지 누수율만이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발언하신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누수율 2%로 잡아서 유수율 2% 상승했다.

2010년도 기준이 76.9%, 14.9%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블록화사업과 계량기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승했다. 제주도가 좁은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광역시를 보시면 광역시 면적과 제주도 면적이 비슷한 데가 많죠. 그런데 유수율이나 누수율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다음 인사에는 내가 다른 데 갈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2007·2008·2009년도 0.1%가 틀리지 않다. 똑같다. 노후관 교체사업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계속했었고, 매해마다. 상수도 연장이나 여러 가지 복합요소들이 있었는데 유수율과 누수율은 0.1%의 차이가 없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만들 수가 없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 본부장님이 취임하시니까 바로 유수율 2% 이상 올렸고 누수율도 잡았다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지하수 원수대 부과 징수현황, 총괄에서는 2010년도 부과내역이 얼마죠? 2010년도 부과액.

…….

적은 대로 읽으면 될 것인데. 얼마입니까?

67억 6,000만 원입니다.

67억 6,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업종별 부과 현황에서 2010년도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67억 5,900만 원으로 되어서 수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료 자체도,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서……. 원수대 체납 현황도 올라온 것이 형식적으로 대충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업체현황도 보면 부림랜드도 체납액 전부 완료했습니까?

김동철 소장, 부림랜드 답변하세요.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얼마였죠? 3,000만 원 이상 됐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부림랜드…….

3년간 것인데 왜 올해 게 빠졌느냐 이거죠. 체납이 완료됐느냐 이거죠.

체납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자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압류 현황하고 분할납부 현황, 기타(경매낙찰) 현황이 압류 18건, 분할납부 13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압류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압류, 분할납부에 대한 종류.

압류는 보통 부동산과 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납부하는 형식을 취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18건에 대한 업체명을 얘기해 보십시오. 압류 18건에 대한 업체명.

새대우사우나 같은 경우도 재산 압류되어서 분납 중에 있습니다.

압류되어서 분납하고…….

예, 우선 재산압류 하고 지금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호를 전부 말씀드립니까?

다 얘기하세요.

황금불가마도 재산 압류해서 분납 중에 있습니다. 라인홀리조트도 분납 중에 있고, 아로마관광호텔도 재산 압류해서 분납 중에 있습니다. 태영사우나, 새중앙탕, 제피로스도 전부 재산압류가 되어서 현재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압류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은 다 압류했습니다.

법적으로 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분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13군데.

새대우하고 리조트, 아로마관광호텔, 태영사우나, 새중앙탕, 이런 데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뭡니까?

조례에는 이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선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그 후에 후속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용중지 처분을 해도 소유자가 해지해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다음 개정 때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하려고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65조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이행했느냐 이거죠.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중지 문서는, 저희들 행정행위는 했습니다. 행정행위는 했는데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안 합니까? 후속조치도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규정상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제도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 중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행을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사용 중지 처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전원을 차단하든가 계량기를 떼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조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최근 3년간 내용을 보면, 상습적인 업체들……. 그럼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제 와서 법률 분석해서 하겠다. 지금까지 원수대금 결손처리한 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든 지하수 원수대금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행정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기타 14건은 뭡니까?

기타는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 됐거나 경매처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 채권이 후속 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손 처리한 게 없다.

결손 처리는 못 했는데 현재 경매 처분되어서 소유주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림랜드 완납증명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3페이지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을 보니까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준공 지연으로 전용하셨네요. 물론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안 계실 때지만. 날짜가 안 계실 때지만. 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103페이지 이용·전용사항 있지 않습니까? 201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사항.

예.

전용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도관리부장 김은배입니다. 이게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인데 해양 배출하는 것으로 용역비 13억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잡혀있던 것이 중간에 일부 단체 행동하면서 해양 배출 부분을 안 한 기간이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아니, 전용 사유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숙지도 안 하셨습니까?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공사가 지연되는 통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하수운영과장 문하성입니다. 전용 사유는 자원화시설이 작년 12월 말까지 처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자원화시설이 예정되어서 가동이 안 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한 16억 원 계상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시켜서 슬러지 처리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슬러지 처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본 위원을 쳐다보면서 발언하십시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멋대로 전용하십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겠죠. 전용은 궁극적으로 막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자원화시설이 위탁사업이죠?

슬러지처리는 해양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업체에 책임 추궁은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원화시설의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고 해양배출을 안 하면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16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용을 부득이하게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준공이 지연되어서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업체에 어떤 책임을 추궁했느냐 이거죠.

하수도관리부장 김은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질 분 한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저도 헷갈립니다.

자원화시설 사업은 금년 2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시행을 위탁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끝나서 시험가동 중에, 시운전 기간 중에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그것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발주처가 환경관리공단입니다―지체상금 문제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지체보상금만 받고 나머지 책임 추궁은 안 하시겠다?

아닙니다. 그 약정 내용에 따라서 완전히 목적 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체보상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하다보니까 부득이 전용한 것 같은데, 전용은 되도록 삼가시고요. 다음 128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봤거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10% 이상 설계 변경한 게 몇 개입니까? 전문가가 설계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전문가 이외의 설계는 안 할 것이고.

10% 이상 증액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변경.

예, 변경된 내용이. 여기 보면 사업비가 당초 계약된 것이고, 1차 변경은 금액 차이입니다. 증감에 보면 그 차익입니다. 당초 표선은 9,500만 원인데 변경은 1억 900만 원이 됐으니까 증된 것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1,400만 원, 900만 원, 10% 이상 인상됐거나 차이 난 것이 없습니다.

조천정수장 배수지 확장사업.

이건 당초 20억 6,800만 원인데 최종이 2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차에는 7,500만 원 들어갔다가 2차에 2,9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밑으로 쭉 보십시오. 129쪽 가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그 밑에는 4,800만 원 감, 가파리가 2억 9,000만 원 감됐죠? 몇 퍼센트입니까?

이것은 10% 이상 됩니다.

또 남원2공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감, 없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어떤 것은 50% 이상 증감이 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계획과장 양병우입니다. 가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억 9,000만 원 된 것은 작년도에 전체 사업이 총괄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가파리 주민들이 한전 지중화와 서귀포시하고 공동으로 이중굴착을 하지 말고 공동으로 추진해 달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공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공동 추진하면서 2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한 암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조해서 당초 설계보다 전체적으로 물량 삭감이 불가피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남원2공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도 전체는 사업비가 연차별로 7억 5,700만 원이 발주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암반하고 배수설비 부분들이 전체 최종 준공 과정에서 설계보다 적게 모든 것이 정산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설계보다 적게 정산됐다?

왜냐하면 암반이라든가 관로, 포장을 당초 설계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암반을 전체 깨지 않고 적게 하고 또…….

예산 절감시킨 겁니까?

예. 예산 절감된 겁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쉬운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설계를 해서 변경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GIS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본부장입니다. GIS는 동지역은 전부 되어 있고 읍·면지역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사업소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도 자료 받아보면 안 되어 있고, 본부에서도 받아보면 다 안 되어 있고. 다 된 지도 있죠?

지도 견본으로 출력시켜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떼어보면 다 안 되어 있다 이거죠. 하수도관리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하수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본부장하고 부장님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 문정석입니다. 하수관거 관망은 BTL사업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구간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전 것은 많이 변경되어서 못 쓰고 있을 겁니다.

못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됐다고 답변합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별로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추적하면서라도 다…….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다 됐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검토를 잘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해야죠. 그 예산 다 어디 썼습니까?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부 수합해서 제대로 정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 어디다 썼느냐고요.

통합 이후 관망도 정비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통합 이전에도 다 했다고 하는데, 동지역에 가 보면 도시과에서 한 거, 건설과에서 한 거, 그런 사업을 해서 수자원본부에 자료를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준공하면 바로바로 올라와야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봅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파쇄기 있잖아요. 싱크대 부착용 음식물 파쇄기. 있는 거 압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 하수도하고 연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인 것을 시중에 판매하게 하면 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모릅니까? 하수슬러지, 하수관 막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도두리 하수관 준설작업도 안 되어서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법적 테두리가 아니고 판매처를 경찰 고발하든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버젓이 판매하는 것을 알고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수대 체납액은 부림랜드가 다 냈는데 상수도세나 하수세 체납한 것은 해결했습니까?

제주지역사업소장 김동철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체납액 부분도 재산압류나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3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상당히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의회에 올려서 결손처리를 해서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수대 결손처리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받는 것. 폐업한 데는 원상복구들 됐습니까? 폐업한 데 지하수공 원상복구 됐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폐업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원수대 못 받은 업체들이, 어떤 것은 원상복구, 부도에 의해서 원상복구한 업체가 있고 영업장 폐쇄, 부도 이것은 다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수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폐공시켜야 될 겁니까? 폐공시킬 겁니까?

수자원개발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공 처리하든지 원수대금을 받아낼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행정을 우습게 알고 갖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들. 부림랜드 같은 데는 지하수 허가 안 주니까 자연녹지에다가 온천 허가로 해서 그렇게 물 뽑아 쓰면서도, 이분들 보더라도 상습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시키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행위를 최대한 하십시오. 안 하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사항도 있고 법률 개정사항도 있어서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년입니까? 준비하시고 빨리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상태는 동지역은 서귀포든 제주시든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단, 읍·면지역은 2011년도에 한림, 한경 일부를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애월, 한림하고, 2011년에 안덕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남원, 성산, 표선, 2012년에는 대정 해서 2013년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안 됐다고 그러고, 됐다 그러고. 내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이죠?

저희들 어떻든 동지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013년까지.

아까 안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됐다 그랬는데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동지역의 것 다 뽑아서 올려보십시오.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산 어디에 썼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 가서 떼면 안 되어 있고, 하수과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업 완공되면 바로바로 전산에 입력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가 위원들하고 집행부들 사이에 워크숍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상하수도부장님이나 지하수부장님 말이지, 위원들의 아주 평이한 질의에도 하나 답변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도 답변을 못 하고 말이죠. 이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감사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연찬회든 워크숍이든 토론회든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의 예상 질의 뻔히 알 거고 말이죠. 용천수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은 모를 거고. 잠깐 나와 보세요. 용천수 담당하는 계나 과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용천수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계장님 누구예요?

과장 있습니다.

과장이 누구에요?

수자원연구과장 박태형입니다.

예. 하루에 1만 톤 이상 나오는 용천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7～8개 되죠?

7～8개 됩니다.

제주도 전체 용천수 1일 용출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

한 100만 톤 가까이 됩니다.

108만 3,000…….

예, 100만 톤입니다. 이 용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쓰이지 않는 물이죠?

쓰이는 곳도 있고 아직 못 쓰는 곳도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구마모토시 아세요? 일본의 구마모토시.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생명으로 하는 시가 구마모토시에요. 물이 구마모토시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제주도도 앞으로 미래에 나가려면 제주도 용천수를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경면에 살아서 알고 있는데 모든 용천수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 말입니다. 하귀의 장수물이라든지 논짓물, 그런 스토리를 모아두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연구 검토하는 과라고 하셨죠?

예.

제주도가 물을 브랜드로 해서 먹고 살아가려면 각 용천수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용천수가 바나듐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어떤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특성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른들의 용천수에 대한 옛날 얘기를 수집하고 모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어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천수는 제주의 생명수입니다. 제주의 물의 근원입니다. 상수도가 없을 때 용천수가 제주도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용천수가 멸실되고 미미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용천수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을 한 권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하나만 더……. 프랑스 파리가 수돗물 이용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70%입니다. 여기에서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냥 맹물을 그냥 마신다는 겁니다. 끓여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좋다는 제주도의 수돗물 이용률이 지난번 여론조사에 25.3%밖에 안 됐습니다. 먹는 샘물 이용은 35%예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가 수돗물 누수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그런데 이 상수도관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나폴레옹 황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약 150년 전에 만들어진 상수도관의 누수율이 4%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1980년대에는 2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참작하시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앞으로 각 용천수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5,000톤 이상 용출되는 용천수에 대해서는 물 분석과 각 용천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작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