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지원을 위해서 기획관리국 성과를 올리는데 수고했음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발전을 위한 자료로 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때로는 토론과 질의, 응답 속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백리상인가요?

청백교육상입니다.

청백교육상 지금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가요?

지난 10월말로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0명이 대상자로 접수되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 안에는 공익제보자도 들어있습니까?

공익제보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첫 질의부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라서 그런데 이번 학성고등학교축구부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익제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공익제보자를 발굴해서 시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책 상 공익고발제도를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조치에 관한 부분은 상식적인 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에 복무했느냐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공익제보자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이것 때문에 교육의 제고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직내부의 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 때문에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 심지어 해임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또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신고하고 이랬을 경우에 가점이나 뭐라고 합니까? 이득에 관한 부분보다 손실이 되는 게 훨씬 많다 말입니다. 특히 비양심적 행위에 관한 부분들은 이건 실제로 계량화 할 수 없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올해 새로운 계획은 있으신가요? 조직 부정부패에 관한 것, 예산낭비 특히 비양심적 행위에 관한 부분은 지금 대단히 은밀하게 있다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개방직으로 되고 난 뒤에 많은 비리가 근절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은밀화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끔씩 실제로 위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보했던 사람의 수준과 실제로 우리가 감사했었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식구는 어찌 보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소 정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관리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권력남용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권력남용 권력오용이라고까지 해도 될 겁니다. 여기에 맞서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건지금 비양심적 행위와 대단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다 더 활발한 통로를 틔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학성고등학교 축구부 금품수수에 관한 부분은 이건 지금 학교가 엘리트체육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한 학교가 아니라는, 심지어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특히 단체경기, 단체경기 여기에 비양심적 행위 내가 예를 들으라면 여러 차례 들 수 있습니다. 짐작은 안 가시겠습니까? 제보자들은 실제로 비양심적행위에 관해서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낭비거나 금품수수 정도 이런 정도만 지금 제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청백교육상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발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내부의 비리를 정말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 아닌 외부인사들로부터도 부패행위를 지금 고발 받고 있습니다. 고발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행위는 사실 고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방금 이야기해서 그런 사례가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공익에 관한 부분을 제보했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청백교육상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판단의 근거가 안서서 고려해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은 아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육국의 감사 시에 감사의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교육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학교 경영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두 사람은 실제로 금품수수에 관한 게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학성고등학교교장, 축구담당교사, 학성고등학교 교감에게 경고 내지 주의만 주었을 양정의 근거는 한번 검토를 하셨는가요?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양정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사실에 이렇게 회계를 문란했던 경우만 와도 이것은 비중에 따라서 파면까지 가능한 겁니다. 복무위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했거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건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여기는 지금 경고나 주의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부 운영은 담당은 교장이 직접책임보다도 간접책임이 있는 것이고 직접책임은 보통 말하는 코치와 감독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사자고 교감이나 교장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양정에 관한 부분이란 말씀이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좋습니다. 코치와 감독에 관한 부분은 지도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로 교육과정의 파행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두고 본 위원이 질의, 응답 속에 충분히 문제가 해소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해소가 지금도 전혀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그 조사 이후에 해당 과에서는 수시로 가서 운영이 정상 되고 있는 것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히 짚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라 지도감독의 권한을 통해서 그 양정 부분에 뒤에 양정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접 부분에 관한 부분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요. 감사관에서 지나치게 혹시 감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VIP해외순방기간에 복무감사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찰국가입니까? VIP가 해외순방 하는데도 복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복무감사가 실질적으로 단위학교가 그렇다 말이에요. 학교까지도 복무감사가 이렇게 심하게 나와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무감사는 복무감사지만 정상적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뚤어지게 일탈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 지장을 안 줍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VIP가 해외순방 하는 경우에도 단위학교가 기관들이 복무에 소홀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국가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겁주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복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이 되거나 우리가 봉급날이 되면 그 근방에 것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쳐다보면서 ‘아, 이것 우리나라가 경찰국가,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겁주기를 심하게 하면 이것은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대단히 힘들다 말이에요. 교사가 벌써 겁에 질려있으면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문제제기만 일단 하고요. 이것도 한번 회수로 가만히 세보세요.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평균치 가지고 월 한 번 씩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장을 가는데 ‘지금 복무감사 때문에 좀 그래’ 그것 실제로 교장․교감이 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사는 학회 출장 가는데 학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해 있다 라는 것이 제보로 자꾸 들어오고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감사관님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방금 양정에 관한 이야기들, 다른 사건하고 보면 품위유지에 관한 부분에 왔을 때 거의 견책 다 주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 보면, 그것 갖고 어떻게 공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한번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금품수수나 강제추행, 절도 등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수위가 굉장히 관대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반면에 교사들 시국선언 또 연가투쟁 이런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파면, 해임까지 간다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보면 교직원 징계에서는 다 견책이다 말이죠. 거의 다 견책입니다. 견책인데 일반직 징계에서는 음주운전 건이 전체가 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건이 불문경고다 말이죠. 그 4건 중에서도 본청 공무원이 세 사람, 지역청 공무원이 한 사람이다 말이죠. 여기에는 다른 징계는 견책이었는데 불문경고 될 때 경감될만한 표창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공무원이라고 해서 징계에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요즘 징계령도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불문경고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감경사유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감경사유 네 사람 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감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경감사유 없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징계형평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문경고의 경우는 대부분 경감사유가 있어서 경감처리 한 것입니다. 불문경고가 안 되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국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것 볼 때 파면, 해임감도 안 되는데 파면, 해임을 시켜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합당했는지 본 위원의 이야기를 공감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시국선언 등으로 해서 징계 받은 자가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해임이 2명이고 3명이 정직처분을 받은, 상당히 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 이런 것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9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국선언이나 일반징계나 간에 형평성은 절대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면 강제추행이나 절도 같은 이런 것이 교직에서 사라져야 된다 말이죠. 이런 게 사라져야 되고 교직원의 양심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을 가지고 벌을 하려고 하면 전체 전부다 교직원의 입을 다물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눈치 보는 이런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징계와 관련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음주운전 관련자는 지난 7월부터 경감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음주운전에도 경감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음주 걸리면 경감사유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종전에는 0.05에서 0.01미만 되었으면 경고처분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도 전부다 경징계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감사기능이 강해서 교직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 관내에 감사기능이 강해서 오히려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직현장이 아직도 보면 감사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국 감사할 때 감사관께서는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학교 노후 급식기구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급식기구 처리하면서 학교마다 기준도 없이 제각각으로 했다 말이죠. 어떤 학교에는 식기세척기를 처리하면서 제로(0) 처리를 해 놓았다 말이죠. 사유가 뭐냐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넣고 조리실과 그 사이에 벽을 막았는데 그 벽 때문에 이것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잘라서 내야만 했는데 자르는데 용접사를 일당 15만 원 주고 둘을 불렀답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르는데 둘 불렀답니다. 거기에 일당 8만 원짜리 보조공 또 둘을 불렀답니다. 그다음 이것을 드러내 차에 싣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2시간을 썼답니다.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크기에 지게차를 2시간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당 5만 원씩 그다음에 또 뭘 했느냐 하면 이것을 실어 가는데 5t 트럭을 5만 원 주고 불렀답니다. 그다음에 공구손료 4만 원 이렇게 쳐서 68만 원인데 68만 원 그 비용지급이나 처리비용이나 같아서 제로(0)처리 했답니다. 이해됩니까? 이와 비슷하게 답변이 온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체과하고 자료를 공유하시고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 학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가 있어요. 천곡중학교,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에 올려서 전국공개경쟁이 되도록 해서 매각처리 했다 말이죠. 그런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슷한 물건인데도 처리한 금액이 배 차이가 난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역시 이제까지 보면 감사취약 부분이었다 말이죠. 이것 새로 넣는데 신경 썼지 기존 있던 것 처리하는데 누가 신경 쓰느냐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그런 것도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외부감사관제를 도입했다 말이죠. 외부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제 도입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사관의 직위를 한 직급 더 올려야 된다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같은 직급이나 또는 자기 상위직급에 대해 감사하는 데는 직급 때문에 위축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시․도에 감사관이 3급인 데가 있습니까?

서울, 경기, 부산은 아마…….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시․도의 재량입니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 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교과부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3개 시․도교육청만이 아니고 전 교육청에 외부감사관제를 도입과 동시에 직급도 한 직급 상향해서 감사가 정말 제대로 되어서 교육계만은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청정지역이라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점도 한번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아마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김응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응곤 감사관님께서는 취임한지 1년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개방형직위로서 공모에 취임하셔서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울산의 청렴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위원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외부의 기득권자로부터 안 그래도 많은 질타와 저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의치 않고 울산의 청렴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교육감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렴을 위해서 라든가 반부패를 위한 어떤 감사의 막중한 힘을 실어서 무엇보다도 울산광역시교육의 청렴도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감사의 직위라든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조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아무리 반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절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것은 나름대로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확실한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요하게 계속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그 물은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라는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패의 척결은 계속 우리가 의식개혁과 제도개혁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때까지 청렴도에 대한 어떤 중점적으로 일한 것을 자료로서 많이 봤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청렴도의 이전에 어떤 사고로 하셨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감사관에 관련해서 올해 초 주요업무보고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종합감사 참여가 41회, 특정감사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효과와 그 효과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감님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개방형감사관을 지향하겠다 이런 뜻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울산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1만 6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시민들로부터 ‘교육계에 있다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참 잘하는 분들이다’ 이러한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설정해서 추진한 게 이 내용입니다. 와서 조금 강하게 감사활동과 청렴활동을 전개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소리가 들리지만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렴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 끝도 없고 다 바라는 내용이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윤리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지난 7월 1일자로 명예감사관이 8명입니다. 8명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이유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로 저하고 같이 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8명을 영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건축사, 토목기술자, 회계사, 전직 교장, 전직 공무원, 사회활동가, 전직 시의원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종전에는 감사장에 가서 분위기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보고 체크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정 과업을 줘서 직접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수학여행 가는데 먼저 간 수학여행에 뒤따라 다니면서 거기에 혹시 비리나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것까지 감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거라면 명예감사관제도가 아무래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수감기간 동안에 명예감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때그때 설문대상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12월 하순에 행정실장이라든지 전체 모아놓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전에 명예감사관을 수감기관에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이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감사의 경우 반드시 감사수감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일주일 정도 경과 후에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가 명예감사관제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음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도교육청 10월에 발간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업중단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덜한 편이고, 덜 하다는 건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예체능수업과 관련해서는 좀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거의 보통수준이어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7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를 했더라고요. 4위를 했는데 이 4위중에서, 지금 빔을 쏠 수 있을까요? 보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최고 저하가 있어요. (PPT를 보면서) 최고 미흡한 것이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상황에서 상당히, 이 부분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의 건강부분이 건강 체력등급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렴도에서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평가보고서는 2010년도 평가보고서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청렴도가 더 내려가서 -5점 몇으로 내려갔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5.5로 내려갔어요. 5가 내려가서 울산이고요. 결국은 울산이 청렴도에서만 표를 보면 청렴도 평점등급을 보면 지수도 ‘매우 미흡’, 작년과 비교해서 향상도도 ‘미흡’이에요. 그래서 청렴도에서 오히려 더 떨어진 올라간 게 아니라 등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4위는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청렴도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감사관 시작해서 6개월에 대한 평가긴 하지만 올해 또 있잖아요. 계속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7점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서 전체 기여한 바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의 실적을 올해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공동14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것을 반성삼아서 올해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평가반영비율도 7점에서 8점으로 오히려 1점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더 우리한테 고무적인 안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무규정을 너무 강화하는 문제가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융통성이 없이 오히려 강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청렴도의 수준이나 내용들을 보면 평가하는 수준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현장을 감사만 한다고 청렴도가 높아지냐 보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자료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입니까? 징계자들 중에서 승진한 사례가 2건이 있어요. 이런 게 청렴도에서 실질적으로 인사에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청렴도 평가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인사에 의해서 승진을 한 경우가 2건이나 있을 경우라고 보면 물론 그분들은 견책이나 감봉 등등해서 다 했겠지만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 라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청렴도에 반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한 가지하고 또 2010년도에 시․도교육청평가 보고서에 보면 교원징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울산이 전국적으로 비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징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위다 할 정도로 징계율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원고 승을 했느냐를 보면 다 패했어요. 거의, 많은 숫자가 패했어요. 절대 다수가, 즉 징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는 징계들을 많이 했다 라는 건 그 내용들에 보면 민주노동당 가입이라든지 아까 정찬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집단행동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데 대해서 징계를 많이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사의 기능들을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결론 청렴도평가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시면 성희롱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가니 영화 이후에 나오는 법이 통과되면서 정리가 되긴 할 텐데요.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일반직이나 교사들 경우에 여전히 학교현장에 있거나 과학관이라든지 등등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적용해야 되나 아니 그전에 적용했어도 되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없는 곳에 인사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감사 전반에 반영이 되고 있냐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청렴도가 감사관이 굉장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올라갈 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게 분석하시고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청렴도는 우리가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러한 반부패적인 행위가 1차는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노력해서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상당히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직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직내부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하나, 여비 하나까지도 상당히 공정하게 잘 한다하면 교사들이나 일반직원들 간에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아 우리 관리자가 잘하고 있으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청렴도의 결과는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자정의 노력이 감사관의 역할보다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정의 노력을 한다는 건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그런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정의 노력이라 하면 엄격하게 이에 대해서 했을 때 견책을 하거나 징계가 엄격하고 또 한 가지 인사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을 경우 저는 자정의 노력들이 높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정의 노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의 문제에서 보면 감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점적인 비위사실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엄격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인사에 승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자정 노력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못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전체 학교 기본경비 있잖아요. 2011년도 평가보고서에서 보면 2010년도보다 올라간 데가 울산이 유일해요. 2011년도에는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전체 반납을 하셨잖아요. 추경에서, 그것하고 다르게 2010년도에는 유일하게 올라간 데가 울산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포함한 기본경비가 상승한 곳이 오히려 다른 데는 절감을 했어요. 기본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울산시는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자정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중점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승진을 못 한다든지 예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정의 노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도 적발보다는 사실 예방위주로 우리가 자꾸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분위기도 향상되고 앞으로 자꾸 걸리면 내가 죽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사실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포괄사업비 20억 원을 반납 안 했습니까? 그것도 사실 수범을 보인 것입니다. 전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아껴서 하니까 당신들도 예산절감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거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그렇게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특정분야에 비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14군데를 선정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년에 보면 2군데 정도 했는데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런 분야가 비위가 예상되고 하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가 크게 담긴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몇 가지 승진의 과정이라든지 자정의 노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부분에서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 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바바리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해보니까 5,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인사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게 후속조치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신뢰가 교육청에 대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입니까? 도서관장이 해외연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이죠? 중부도서관장이.

금년 8월.

아, 금년 8월.

예.

그리고 그 분 공로연수가 6월에 들어갔죠?

예.

지금 이 도서관장 관련 해외연수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외에 많은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관련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하고 와서 우리 도서관 운영에 기여를 하고 벤치마킹 등등을 하기 위해가지고 해외연수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직에 있었던 공로를 인정해서 시혜성 연수인지, 어느 것입니까? 전자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공로연수를 당초에 허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그분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고, 또 공로연수중이라고 해서 국외연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없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어서 또 그 부분이 저희들 총무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목적에는 그런 시혜성연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서관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우수 도서관 등을 지금 견학을 하고 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근무연한이 많이 남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말이죠.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 가지고 집에 가서 도서관 후배들한테 ‘이런 게 좋더라 해 봐라.’ 전화를 합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몇 년 전 최근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8월에 해외연수를 한다. 이것은 잘못됐거든요. 선정자 결정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선정자 결정을 평체과에서 한다고요?

예, 물론 도서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서 평체과에서 그 사업이 공공도서관의 국외연수 관련되는 것은 평체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그분이 공로연수를 미리 생각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심경적 변화가 생겨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포기를 해야죠. 포기를 해야 되고, 물론 자기는 공로연수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수를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 해외연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관장들이, 도서관장이 지금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내지 서기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 차례 다 다녀왔으면 그 밑에 사서과장이라든가 6급을 가도록 이렇게 해야 사기앙양도 되고 또 도서관장만 보고 와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도서관이 다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실무자들도 갔다 와서 도서관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연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관장들만 두 번, 세 번 간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정찬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체육과하고 또 4개 도서관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요?

예.

그러면 이 협의는 어느 단위에서 협의를, 도서관장님하고 평체과장하고 협의하는 것입니까?

평체과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도서관장들이 보통 보면 4개 도서관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부도서관에서 하기로 그런 의논이 되었고, 또 이왕이면 다녀오신 그 분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퇴직에 임박하신 이런 분들은 자제를 하도록…….

자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장이나 평체과에서 결정이 되어 올라왔을 때 지난번과 같은 그런 대상자가 가는 것이 적절한지 안한지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재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상부 단위 아닙니까? 최종결정을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외연수 가는 것 같으면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못 거르는 심의 그거 하면 뭐합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밑에 사서과장이라든지 6급들은 말은 안하지만 불만이 굉장합니다. 자기들은 두 번, 세 번 가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꼭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우리 교육청 내에 사무관 승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명이 승진했는데 본청에서 6명 했습니다. 했고, 최대 소요기간은 13년4개월, 최소는 11년1개월이었고, 2011년도에는 10명이 승진을 했는데 총무과 5명,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1명, 행정과 1명, 재정과 1명, 시설과 1명, 과학정보기술과 1명, 강남지원청 1명 이렇고 최대소요기간은 15년2개월, 최소 10년8개월 이렇게 됐는데 2010년, 2011년 두 해를 보면 본청에서 거의가 다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이 전원이고, 2011년도에는 총무과가 5명이고 나머지 4명은 본청 다른 과입니다. 지원청에는 한 사람밖에 못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또 연달아 일어나느냐 하면 일반직들이 전부다 어디로? 본청으로 전부다 몰리려고 합니다. 이러면 인사적체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모두 승진을 앞둔 사람은 본청으로 옵니다.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승진하는 사람을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본청 총무과로 다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일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맡아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지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전부다 승진을 앞둔 사람 본청으로 몰리려고 하고 본청 중에서도 총무과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고 그다음에 대책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진자를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청은 60% 정도, 그다음에 지역지원청 30%, 직할사업소 10% 정도 이렇게 좀 안배를 해야 굳이 본청으로 몰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총무과가 5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도 상당히 이번에 사무관 승진 심의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제가 또 총무과장을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자기 과 직원만 다 승진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본청의 경우 대부분,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다가 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든가 자기가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본청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총무과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과나 기획홍보과나 교육정책과나 이런데 근무하다가 순환보직에 따라서 총무과에 와서 금년에 사실은 총무과에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무과가 사실은 1명이었거든요. 재정과는 2명이고 이래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본청에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꼭 승진후보자 명부순에만 하지 말고 다면평가하고 역량평가를 도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0년도에 개정되면서 다면평가라든가 역량평가도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감사지적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근평을 그동안 지역청에 근무하는 6급의 경우는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초․중학교 행정실장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청에는 옛날에는 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가지고 서열을 매기던 것을 초․중학교는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키면 본청에 있거나 지역청에 있다가 또 학교에 나가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어 가지고 4, 5년 전부터 사무관도 그렇게 했지만 6급의 경우에는 본청 근무상환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 가면 6년이 상환제가 도래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6급들의 경우는 자기 인사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지역청이나 학교를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되면 본청 집중화가 좀 완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매년 일선기관 의견수렴 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청 60% 나머지 40%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2006년도부터 근무성적평정시 기관별로 순위를 일률적으로 배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승진하는 불합리도 있어 가지고 실제 적용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아무튼 본청 이외의 기관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관승진제가 옛날에 심사와 시험, 이러다가 지금 근평 위주로 가는데 반드시 사무관 승진이,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승진자가 10명 같으면 근평 순으로 해 가지고 1등부터 10까지 잘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5배수 안에서는, 예를 들면 자리가 10자리 같으면 5배수는 같으면 50등 아닙니까? 50등 안에서는 누구를 승진시켜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교육감이 안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50등 안에 든 사람 중에서 본청 몇 명, 지역청 몇 명, 일선학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선학교의 6급 행정실장들은 거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 본청에 안 들어가면 승진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정책적인 것이라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처럼 본청에 집중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기관이나 조금씩 순환을 하게 되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한해에는 어느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또 다른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시험제로 갔다가 또 승진심사제로 갔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5배수 안에서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꼭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기관이나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배수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울산에는 요번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딱 자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 해 봐가지고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본위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되고 인사가 본청으로 집중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서운해 하고 제외되고 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인사에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헤아려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교기육성에 관한 감독이나 코치의 재정배분이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되어 있죠? 최저임금수준은 됩니까, 얼마입니까? 재정계장님 도움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현실화시키자 해서 실제로 생계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의 학교는 아직도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으로 아주 많은 액수의 돈을 거두어서 실제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드는 교기라면 실제로 교기가 없어야 되고 또 실제로 교기는 우리 국가의 재정으로,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지 한 개인의 재정부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챙겨서 내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 할, 예,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관님, 징계의 회부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쯤은 정리해야 되는데 징계는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에서 징계에 필요로 하면 징계요구권자가 간담회 시간에 약간 듣기로는 교육감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그 징계위원회가 감경적용에 관한 부분이 지금 안 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처음에는 이런 혐의가 있어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를 하고 났더니 그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재징계요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교육감이 합니까?

교육감이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전체를 다 한번 해 주십시오. 최근 것, 3년 내지 5년 정도를,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를 하고 났더니 징계요구 요건이 해소된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를 풀어주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 안에서 감경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경조항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확인하시고.

감경은 인사위원회의 재량행위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재량행위라면 그 재량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재량행위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유로 되어 있어요? 그것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경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감경기준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면인 경우 해임에 제4조 따른 감경한 징계양정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규칙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경에 해당될 때는 그렇게 한 단계 낮춰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이 감경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의 유권해석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징계위원회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이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징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다음 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것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 다시 정리 한번 하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교기육성에 관한 부분, 비양심적 행위, 이것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갖고 있는 지도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부분, 감독과 코치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재정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에 함께 종사하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행정과에 또다시 나중에 함께 결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징계회부 아까 3개 있어서 여태까지 잘못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기에 관하여 비양심적행위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양심적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부정부패나 예산낭비에 관한 것들도 이번 공익제보라고 본 위원이 지정했던 그런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예.

전수조사, 그 중에 특히 비양심적 행위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한 학생의 기량에 의해서 선수활동을 하고 못 하고를 결정해야 되지 이것이 감독의 정서적 입장에 따라서 또는 부당한 로비에 의해서, 순한 표현으로 말하겠습니다. 부당한 로비에 의해서 한 선수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사업반영을 찾아보면 각 과에서 지금 잔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육정책과 같은데 아직까지도 기준일이 없어서 언제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으로 봐서는 지난 2010회계연도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교육정책과에 38억 원이나 남아 있어요. 창의인성교육과로 부터 39억 원 이게 죽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재정과 같은 경우에는 205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합계가 1634억 2041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만 의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것 단일회계연도의 규칙에 전혀 어긋나고 이렇게 많이 사장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지도한 사례가 있으면 지도할 것이고 재발방지에 관한 것을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에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그때의 사정상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이 지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도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여기에 단위학교도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이 부분도 그렇잖습니까? 언제는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십시오.’라고 정책적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회계연도말에 이렇게 많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면 이것 교육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투자가 되어야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전혀 안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위학교의 불용액입니다. 단위학교의 불용액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재정과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지금 예산을 쓰고 연말에 3월 1일에서 2월말 사이에 불용액 현황을 쳐다보면 3000만 원, 여러 학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 학교는 사정이 다소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원인분석, 그다음 지도는 어떻게 했는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불용액 비율이 전체 교당 2800만 원, 약 3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수준에 1.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저희들이 2010학년도 전국 평균 교당비율이 4200만 원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로 보면 학교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운영에 충실히 쓸 수 있도록 올해 7월에 저희들이 2월 과다학교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3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이월과다 학교에 대한 현장지도는 물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교육청 단위에서의 부분하고 지금 학교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통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80억 원이에요. 80억 8900만 원 정도 되고 목적성경비에도 10억99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불용액이 64억6782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 다 합하면 조끔씩 조금씩 합쳐서 이렇게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학교는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학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아마 목적사업비로 내려줬던 것을 그 해에 하지 못 하고 넘기는 것을 지금 이월액에 가야하는지 순수불용에 가야 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잘 모르는듯하다 말이에요. 지금 단위학교는 행정실에서 이월액과 목적사업비와 순수불용액을 합쳐서 이것이 이런 통계로 나오게 되면 단위학교가 지금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원되어야 할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이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 계획이 제대로 잘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잘못했는데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아까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큰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셨죠? 그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블록을 연말 되면 막 깐다, 그것을 아예 시장취임식 때 그것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시장실에도 벽돌 갖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 지적 많이 했습니다. 연도 말이 되면 교장선생님이 옮기거나 아니면 처음 오는 사람은 꽃을 이렇게 이렇게 옮긴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4억 원이나 그냥 순수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 지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모 학교에 사물놀이를 하는데 사물놀이의 악기를 바꾸는데도 교장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담당교사는 ‘교체합시다.’하고 교장은 계속 써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셔야죠. 그것을 지금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을 적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서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구입을 거의 연말에 합니다. 교육과정이 다 끝나 가는데 도서구입을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검수를 누가 하느냐면 교장이 전부다 검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그냥 촉구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초․중․고에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는 교장과 행정실장을 다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제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그리고 사업의 꼭지를 자유로 결정하지 말고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그것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몇몇은 아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죠. 기획홍보과에 지금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있죠. 이것 경로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자체조사 분석, 설문, 최종결과보고서까지를 만드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만 하면 사실은 거의 다 되겠구만 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일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8가지 기준을 딱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8가지 기준이 뭐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각 과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하고 지표를 죽 내놨습니다. 이 지표는 자기지표죠?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자체 조사 분석하는 8개 사업을 가지고 작년에 만족도를 조사한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오. 그 앞에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도, 맨 먼저 각 기관마다 성과목표를 정하는 듯해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만든 기본적 취지는 맞죠?

예.

이것만 되면 사실은 울산교육 꽃피리라고 아주 큰 열매를 맺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너무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교육행정 투명성강화에만 한번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직자재산등록 기한 내 신고율,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청렴노력도 점수 이것은 아까 감사관실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청렴교육이수율 이런 것들,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의 반부패 청렴서약서 작성률, 이것 청렴서약서 하나 같이 한다고 해서 청렴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과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성과지표를 구했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진경과로 인한, 이게 아마 경로인 것 같습니다. 맨먼저 사업대상을 조사해서 8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내려 보냈어요. 내렸더니 다음에 컨설팅을 두번 합니다. 맨먼저 처음 컨설팅하고 최종보고서 할 때 또 컨설팅 받고 그래서 이것 평가보고서를 하는데 평가보고서부터 일단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를 와서 쳐다보면 밑에 8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도 교육정책과하고 창의인성과하고 교육과정과하고 과학정보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행정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적어도 한 기관에 한 개의 성과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표들을 완성해 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성과를 안 내도 된다는 뜻과도 이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섬세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적게 들여서, 실제로는 이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홍보에 관한 것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우리의 사업분석에 관한 부분은 지나치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약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 이 사업이 이렇게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많으니 실효성 있는 사업의 집행에 관한 계획서를 따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50부를 만드는 평가보고서 있죠. 그 보고서가 옛날 그때 그 결과보고서라면 그것은 뻔한 소리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이것은 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거기까지만 하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장들에 의한 성과평가가 있고 각 부서에서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자체 조사 분석한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의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항목이 거기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연중 한 사업 중에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를 조사하는 만족도조사 한 것까지 두 가지가 거기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각 부서장들의 성과평가를 위한 항목이고 그다음 8가지 항목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이 사업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고 또 개선할 점들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같은 항목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우리의 부서가 이런 성과를 목표로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함께 하는 공동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유가 되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잖습니까? 두 번째는 성과지표의 이름들입니다. 그 지표의 이름들이 이런 정도는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만족도로만 나오는 것, 만족도 여기에 몇 명이 와 있습니까? 학생 451명 정도 해서 또 학부모 150명 정도 많은 때가 그렇습니다. 교원 100명 정도로 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성과목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분석은 누가 합니까?

분석은 우리가 전문 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하고 그다음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컨설팅을 거쳐서…….

컨설팅은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예산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감사관님께서는 오늘까지만 오시고 내일은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기획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굉장히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취합을 해서 편성을 좀 해 봤거든요. 2007년부터 5년간 2011년까지 울산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이 2600명에서 38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200명 가까이가 지금 늘었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학교당 비정규직 수가 전국 1위에요. 늘어나고 학교당 숫자가 지금 1위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에 제가 요구해서 했더니 15개 직종에 인원이3500명 정도 된다 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종류별로 죽 조사했더니 60개 직종에 38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교과부 자료를 보면 4800명이에요. 2010년도 자료에, 그래서 2011년도 자료는 아마 좀 늘어서 4800명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라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종이 15개 직종을 제가 보고 받았을 때의 고민과 지금 여기 60개 직종에 3800명에서도 지금 현재 교과부 자료로 보면 487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종이 지금 더 빠져있는 가에 대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측컨대 학교경비직, 청소직 등등을 포함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조사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종까지 포함해서 울산이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불편하실 거니까 지금 올렸다가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숫자를 기억하시겠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도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울산교육청은 후발교육청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미 처음 에 출발시점부터 우리 교육청과 규모가 비슷한…….

그러면 인원을 확보 못한 채 총액임금제에 들어가서 인원을 더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나 대전보다 정규직이 140명, 150명이 적습니다. 그런 전차에다가 지금 현재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금년에 돈을 100억 원을 지원하노라, 100억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명을 채용해 써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대응투자를 안 하고 돈을 중지를 해 버립니다. 중지를 해 버리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그 인원을 계속 채용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쌓이고 쌓인 것이 지금 3800여명의 비정규직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분석도 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도 거치고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듯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분석해서 보면 전체 비정규직 숫자가 광역시가 늦게 후발주자여서 많아지고 총액임금제가 걸려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여러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든 그래서 그런데 대한 고민이 조금 작았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고용불안은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은 현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고용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환한 직종이 있고요. 전환한 직종이 아닌 직종 중에서 초등돌봄강사와 유치원 종일반강사는 이번에 교육국 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후에 정확하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3개 직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업이 상시적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단기로 3개월, 10개월로 다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원의 해설사 같은 경우도 해설사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냐면, 10개월 계약을 했고 다음에 또 10개월 계약을 하는 것이죠. 단기로 계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해고가 되는 거죠. 지금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하고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정규직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숫자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냐면 비교해서 보더라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알다시피 저희들 행정과에서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체 총괄하는 것이지 개별사항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거의 대부분 3년이 되면 무기계약직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체육코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거든요.

13개 직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라서는 그 기관의 사무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예측 가능한 가시적인 계약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만 독특하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리 울산의 입장이나 이은영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기회 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금년 12월경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6개 시․도에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뒤쳐지지 않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이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직종별로 다양한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에는 사서가 몇 명이 없어요.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이게 단기 3개월 또는 10개월로, 작년에 10개월 해보고 다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상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적 의미로서 학교도서관을 살리겠다고 보면 홍보물도 제가 카피를 떠놨었는데 계속 학교도서관에 대한 선전을, 홍보를 계속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는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사서가 꼭 있어야 되냐 논란을 벌이지 말자고요.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정책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살리겠다 라고 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상시근무로 바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환직종이 아니라 전환직종으로 바꿔주는 것, 무기계약으로 바꿔가는 것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대량으로 전체를 다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예를 사서만 들어서 그렇지 특수유치원에 종일반 강사라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직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없이 이것은 안 되는 직종 이렇게 해서 묻혀주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어떤 직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해가고 그다음에 또 정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그래야 비대한 숫자가 이렇게 48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학교의 교육청에 무슨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냐’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바라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되고 여건만 허락되면 우리가 책정된 정원은 변경할 수 없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교과부에서 교과부지침이 지금 내려왔죠.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회계직과 관련한 업무지침입니까? 10월 의회할 때 교과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던 그 보고사항요.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 교과부 11월에 내려온 지침요.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주5일제 실시를 하게 되면 휴무 토요일을 유급화하라는 것이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했던 그 내용이 교과부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유급화를 해라.’ 그리고 ‘시․도교육청 학교회계관리직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관리를 해라.’ 그리고 ‘2012년도 적용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교육청이 해라.’ 그다음 ‘5개 공통수당과 직무수당을 특수수당을 신설해라’ 그리고 ‘해고발생시 인력풀을 이용해서 고용불안을 완화해라’ 전임경력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전임경력을 인정하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라’라는 것이 지금 교과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여섯 가지인데 이것을 울산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그 방향에 대해서 동감이 된다면 질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방침이나 협의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16개 시․도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과 타 시․도의 사례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타 시․도보다 안 뒤지도록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과부가 같이 회의를 한 회의안이고 아직 지침으로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예, 자율시행 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부하고 논의하면 안 됩니까, 왜 타 시․도하고만 논의를 해야 됩니까?

교과부에는 교과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 그렇다면 크게 이 안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각 시․도별로,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것인가가 차이가 나긴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울산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향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관리국장 회의도 거쳤고 시․도관리국장 회의에서도 개별사안이었기 때문에 교육청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무자협의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전제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춰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역 형편이나 예산형편, 예를 들면 관리국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봉급도 제대로 줄 형편이 안 된다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호남의 전북교육청 같은 데는 상당히 진전된,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독주를 해서는 타 시․도의 예를 들어봐서는 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뒤쳐져도 곤란하지 않느냐…….

중간쯤은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김복만 교육감 당선되고 교육감 시작한 지 1년 반쯤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동안을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중간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245나 275나 이런 직군들이 300일로 바꾼 교육청도 있고요.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1년 반 동안 울산교육청은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맞춤형복지라든지 몇 가지 한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 휴가수당 나간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학교회계직이 되는 직종도 있고 안 되는 직종도 있겠지만 전임지를 인정하는 문제라든지 고용안정을 위한, 학교 수가 줄어들어서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예산하고도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로 시작할, 1년 반 동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인력풀제는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효성은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실효성이 이렇습니다.

교과부가 인력풀제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 정말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요. 그 말씀대로라면, 아니거든요.

아니요. 인력풀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력풀제가 활용 안 되는 것이 물론 채용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생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개별학교사항에서 우리가 인력풀제를 하고 있노라고, 인력풀제 등록하고 있노라고 수차례 그것을 고지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안하면 인력풀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풀제를 어떤 학교사안이 있어서…….

그러면 거꾸로요. 신설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 옆에 학교 교장이 그 학교를 담당해서 인력을 뽑잖아요. 뽑을 때 인력풀 이용했냐면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풀제를 있는 사람은 등록하고 이런 제도가 있노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협의해 가면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원체 어려운 측면이었기 때문에 정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교육청이 여기에 어느 것을 어떻게 더 의지를 가지고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는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이런 학교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업무통합에 해당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275나 245직군인데 조리원들은 제가 지난 주 교육국 할 때 다뤘기 때문에 빼고요. 나머지 세 직군에 대해서 좀 정리를, 275직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토요일 유급화문제가 그리고 방학 중에 근무일수가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8일 정도를 교과부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휴일이라든지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등까지 다 해서 포함을 시키고 유급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방학 4일, 겨울방학 4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10일에서 30일까지는 너무 많이 하고도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날로 정리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8일 안에 딱 정리를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천차만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은 이미 사회화된 문제입니다. 이미 사회화된 문제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른 그런 홀대나 불이익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방학 중에 근무일수가 10일에서 30일까지 하고 있는 학교가요. 거의 80%를 차지해요.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채용했지만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다르고 채용직종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기획관리국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서별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기획관리국 행정과에서 회의를 소집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통일된 안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속하거나 또는 기획관리국이 속하는 직군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담당하시고 교육국은 교육국에서 담당하시고 각 기관들은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갈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에게 지시를 내려야 되거나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기획관리국장 이름으로 요청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정리하거나 아니면 초과수당을 주든가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잖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울산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에 1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작은 부분이 아니긴 하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77페이지에 있는 최근 2년간 기관내 학교 냉난방기 청소 기준 및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기관(학교)내에 공기질 향상을 위한 냉난방 청소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단지 육안점검을 통한 필터청소 실시와 성능 저하시 열교환기 세척 등을 민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또는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를 순회해서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각 학교에서는 보통 냉난방기를 작동할 시기에 연 2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냉난방기를 작동할 때나 아니면 처음 학교시설지원센터로부터 설치한다든가 요청시에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자체 요구에 의해서 필터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주위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요청시 보통 청소 외에도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성능 저하시 열교환기 세척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고장 시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 열은 김에 필터를 청소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 기준을 제가 여기 청소실태를 보면 기관 및 학교 나와져 있는데 청소주체가 자체 내지는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지원센터 그리고 난 뒤에 그 외 학교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검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매년 1년 정도 한번 정도해서 관내 전 기관 내에 냉난방기 청소계획을 세워서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에 따라서 열교환기와 냉각팬까지 세정제를 가지고 세척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좀더 전 학교나 대대적으로 청소의 기준자체를 거의 자체적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혹시나 제가 태반이 안 한다고 보는데 용역을 직접 줘서 학교시설지원센터에 요청해서 한다든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실시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 실시한 학교는 다섯 군데이고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한번이라도 요청한 학교는 열 군데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냉난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덜 쓰지 않나, 방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시책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폐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일반가정에서의 환경적인 것보다 교실환경이 몇 배는 환경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냉난방기 청소기준을 나름대로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 건강안전관리상 이것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청소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설치후 3년까지는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지원센터에서 각급학교 순회하면서 필터청소 2회 정도 해 주고 시간이 4년에서 8년까지 경과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열교환기, 실내 전자밸브 등에 전문적인 청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기를 되도록이면 본청에서는 수시로 켜놨는데 나름대로의 말 그대로 육감적인 점검으로서는 수시로 나가서 체킹해서 울산 모든 기관이나 단위학교에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용역자체를 들여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시설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화산재흙이라고 불리는 감람석은 푹신푹신하고 물 빠짐이 좋아서 2009년부터 친환경운동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석면이 검출되어 감람석운동장에 관련된 기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줄 압니다. 지난 6월 학교운동장에 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까지는 감람석이 친환경운동장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조성예정인 학교운동장에 감람석을 포함한 황토, 마사토 등의 친환경적인 흙운동장을 조성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서부초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학교에서 운동장을 조성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관리에 의해서 감람석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서부중학교하고 1개 학교를 사용하려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사지 마라는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감람석 운동장 계획은 전부 철회하고 인조잔디 또는 마사토운동장으로 대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7, 8년 지나면 재포설문제도 있고 유지보수기간이 지나면 관리상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존 인조잔디 설치학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칩보충만 해주고 브러싱이라고 해서 잔디를 세워주는 작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개방에 따른 사용빈도의 증가에 따라서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학교시설단이 발족되었는데 학교시설단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인조잔디까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인조잔디조성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인조잔디 브러싱작업에 6200만 원, 인조잔디 부분교체 및 보수에 2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의 운동장이 그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용되는 공간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운동장의 중요성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듣다 보니까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고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공사할 정도로 됐습니까?

완료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고시도…….

그것도 완료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업체하고만 정리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리동 밑에 기초보강공사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공사는 지금 원래 외국어고등학교 공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 공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금 재시공하는 공사는 당초계약 할 때 무너져도 재시공 할 때 자기들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별개 공사다 말입니다. 처음 발주할 때 하고는 별개공사인데 옹벽을 쌓아 올라가다가 위에 L자 옹벽까지는 기존업체가 공사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무너진 것 아닙니까? 무너져서 공사를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L자 공사까지는 하고 그 이외에 자기들이 더 해야 될 것은 정산에서 빼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무너진 공사는 별개란 말이죠. 별개인데 왜 그 사람들하고 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발주를 하면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자책임이라든가 그게 불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그때 소송해서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우리도 검토를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외고에 관해서는 조만간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는데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신경을 너무 쓰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안 올라요. 대충 써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써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된 것 같네요. 지금 외고 입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이 공사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2학년 아닙니까? 내년 여름이면 3학년인데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졸업할 때까지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업자들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별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체를 배제시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이때까지 노력했습니다. 노력해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조달청에 다 요구해서 저희가 공사계약해지라든가 그 업체 배제하고 보증시공업체에다가 보증시공도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업체들 보고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안 되면 기존업체 보고라도 빨리 하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업체가 공사할 때 공사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기존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끌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처음에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그 사람들은 얼마를 요구합니까? 11개월?

지금 11개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된 공법에 의해서 한 게 11개월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11개월이고 저희는…….

우리는 얼마에 하라고 하고?

6개월에 안에 하라고.

그러면 11개월 하더라도 빨리 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가지고 실랑이 하다가 6개월 지나버리면 똑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와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설계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안 된다 니들이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 그런 식으로…….

기존에 압성토공법을 설계에 했는데 이것을 또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와서 설계변경 이런 것은 처음에 자체 보강토옹벽이었는데 그것을 새로 하는 공업이 압성토공법인데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하고 뒤에…….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따로 점심시간이든 마치고 난 뒤에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서면보고를 5가지 꼭지에 의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11월 언젠가 교과부 주최로 지금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방안 이 사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사업보다도 훨씬 더 실효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답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원과의 상시협의체 이것은 언제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지적하기를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가 들어있는데 공동관리협의회의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에 그것을 조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되고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위험수당, 임금 중에서 위험수당에 관한 부분인데 수당의 부분은 지금 공통수당 5개, 수당의 신설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법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이것조차도 이게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각 시․도협의회에서, 공동관리협의회에서 조율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다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감과 직계약에 관한 것은 실제로 직계약 이게 목표는 직계약이지만 이루고자 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상시협의회체를 구성하여 학교회계 직원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욕구는 차 있으나 이런 욕구를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답변만 써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업무가 통합이 되면 수당 이것 검토, 전부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가능하고요. 자격증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도 이것까지는 다 해소가 될 듯 합니다. 단 이것 안에서 교육감이 지금 공약사항실천계획을 각 단위학교에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 정도는 우리 교육청이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토가 사실은 지난 행정 질문 때 나왔던 행정사무처리상황 속에 들어 있던 것을, 너무 꼭지가 안 맞아요. 위원들이 알고자 했던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수준이어야 하느냐? 적어도 최저임금수준에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직종별로 할 때 이렇게 묶음 묶음이지만,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계량화도 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풀어낼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추석, 설에 조금의 격려위로금 같은 것 있잖아요. 학교회계전출금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녹여내고. 맨 마지막에 그 이외에 사소한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희망을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을 녹혀 내라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공동관리협의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관리협의회에 실제로 행정과를 중심으로 행정과장이 협의회 회장이고 그 위에 직급이라면 관리국장이 협회장 아니겠습니까? 이래 와서는 그게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시 명령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지 아래로부터의 권위는 전혀 녹여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질문 때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은 감사과에서 정책에 관한 감사를 먼저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에 3월에 업무보고 받으면 다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을 하면 교과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될 것, 아까 전라북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비직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경비직은 어디까지를 가야 되느냐? 최저임금수준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교육청이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려 보내기는 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다음에 감시에 관한 부분은 또 용역회사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법으로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십사 라는, 이것은 전부다 당부입니다. 여기에 지금 5가지 나와 있는 것에서 다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여기 안에 들어 있다면 딱 한마디로 ‘처우개선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것을 ‘교육감이 하시오.’ 이제는 이거예요. 교과부가 하도 시끄럽고 하니까 ‘교육감이 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재정과에서 재정분배하고 정책은 기획관리국에서 정책을 딱 내놓고 그것을 해 가지고 재정과에서 재정분배해서 교육감은 각 단위마다 행정과에서 할 것, 교육국에서 할 것 이것은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혹시 집행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단위의 사업과 협의에서 녹여내야 될 일이지만 금방 실시할 수 있으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질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소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의입니다. 시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과부에서 일단 담당자회의, 국장님회의, 과장회의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마 연말까지는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의 계획으로써 실시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담당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시․도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전국 시․도와 같이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절대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만 좀 합시다.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공동관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협의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도의 협의체에 안건을 제안하는 부서는 우리 교육청은 행정과만 합니까? 또 이와 유사한 협의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으면 거기에 협의체에 올려가지고 다같이 한번 논의를 합니다.

그 의제를 누가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아니 그 의제를 전국 시․도는 올라가는데 전국 시․도에서 그것을 조합이 되어서 전 국시․도의 의제가 있는데 전국 시․도의 의제를 의제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요.

아니, 의견이 들어올 창구가 없다니까요. 이미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직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인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인식은 있다손 치더라도 창구로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권위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것 때문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줘야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뭐하느냐? 우리 울산광역시 학교회계직원관리협의회, 그냥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 구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틀림없이 당사자들, 당사자들도 그 직급별로 넣으면 된다니까,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직급을 묶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행정과장이 그것을 의제로 받아가지고 그 의제를 종합하여 전국 시․도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제출안이 다 녹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내어놔서 자, 학교회계직원 안에 (구)육성직원 이랬는데 (구)육성직원, 아니 자기가 심지어 본 위원이 면담했던 사람 중에 자기가 (구)육성회직원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고용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어주는 사이에 아까 무기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습니다. 기간제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아까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광역시 학교회계직원협의회를 구성하시고 그 협의회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놈을 의제화하여 전국 시․도에 가져가십사 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도 여태까지는 다른 차원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 안에서 녹이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답변하면 내나 똑같은 거니까 충분히 바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우면 다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면서)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청렴도 중에 전년도대비 향상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했는데 ‘매우 미흡’이 아니고 ‘미흡’이더라고요. 그런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나 어쨌든 평균보다도 더 마이너스 퍼센티지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중요해서, 어쨌든 ‘매우’ 라는 말이 아니고 미흡이라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13일에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28일까지 취합하자고 해서 총 15일을 드렸어요. 15일을 드렸던 이유가 학교현장에 작년 ’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루 만에 요청하는 자료들 때문에 항의가 많았어요.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하루 만에 취합하는 문제 때문에 항의가 많았었는데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루 만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1주일씩 학교에 기간을 주라 해서 우리가 빨리 13일에 의결을 하고 28일까지 자료 취합을 했어요. 즉 5일 이상은 학교에 줘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취지였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보면 강남교육청 14일에 나간 거, 14일은 13일에 의결했으니까 나갔잖아요. 17일에 나가서 18일에 취합을 해요. 보십시오. 죽 19일 해서 20일에 취합, 17일 20일 취합, 17일 18일 취합, 14일에 공문이 나가도 되는데 17일까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루 만에 취합을 18일에 공문내서 19일에 취합한 이유가 뭔지, 전 과에 걸쳐서 다 이렇거든요. 제가 죽 다 취합을 해 봤어요. 14일에 나간 것도 있지만 17일에 나가서 18일에 취합했어요. 이런 것은 공무연수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19일 나가서 20일에 취합한다든지 등등, 이것은 추가였던 것 같은데요. 말고 한 가지 더, 세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에 의결해서 13일에 나갔던 안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방과후 업무관리현황 그다음에 방과후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하셨어요. 거기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계획서가 나갔는데 여기에 이선철 의원, 정찬모 의원이 왜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실로 작년에 항의가 들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감사실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선철 의원’ 밑에 ‘정찬모 의원’ 이게 한 예인데요. 불편하시니까 파일은 이제 올리셔도 됩니다. 세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13일에 의결해서 보냈는데 하루만에 취합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14일에 했는데 왜 이것이 20일까지도 자료요구가 가 있는지, 7일 동안 교육청에서 뭐했는지의 문제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각각 의원들의 이름이 왜 이 공문에, 학교로 가는 이 공문에 기록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에 각 실․과담당자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11시에 시켰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17일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각 부서에 가다 보니까 업무량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너무 오래 주면 그때까지 취합이 안 되니까 하루 준 게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은영 의원 자료요구, 누구 의원 자료요구 이것은 해당과에서 아마 붙여서 보낸 모양인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공문이 발송되는 이유가 뭔가요? 7일까지 늦게 갔던데.

어디에서 간 공문이…….

13일에 의결을 하고 14일, 우리가 사실은 빠른 시일에 드렸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13일이 14일, 15일, 16일도 아니고 그다음 주인 20일에 공문이 학교로 발송됐어요. 확인을 해보면 추가 자료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 요구하기로는 13일 11시에 전체 모아가지고…….

각 배분을 했고 그 배분 돼서 다시 학교로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5일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지시하고 해당과로 갔는데 아마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없었거나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이렇게 1주일간 갖고 있다가 공문발송을 1주일 후에 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업무처리가 굉장히 속도가 늦다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예,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니 도대체 이 의원이 누구야? 얼마나 학교를 파려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많이 하느냐.’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누구 의원, 누구 의원, 누구 의원 이렇게 이름을 실은 이유가 없을뿐더러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 자체를 의원들이 아주 표를 그려서, 많이 하지 않으려고 표를 그려서 딱딱딱딱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표로 드렸어요. 그렇게 취합하면 훨씬 자료양도 줄어들고 가능하다면 파일로도 많이 좀 받아서 실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나이스로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와 교육청과 의회가 요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결국은 의원들이 앉아서 자료요구만 하고 앉아 있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이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분장이 늦고, 하루 만에 취합시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주일씩은 주자’라고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미리 토를 달아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취합시켜서 결국은 학교현장에서 불만들이 나오게 하는 좀, 그런데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