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현장감사와 함께 오늘부터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피감사기관인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관실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공보관 김진형

이어서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민선 5기의 정책홍보와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현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과 홍보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월간 도정소식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7억 9,1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84.7%인 3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5쪽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 신문 등 신문사가 44개사, 방송 8개사, 뉴스통신, 케이블TV 각 2개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 64개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 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민선 5기 도정방향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홍보협력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컨설팅을 운영하여 도정현안과 주요행사에 대한 자문·지원 활동 38건과 전국매체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홍보를 65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무부지사 주재로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를 운영하여 도정현안과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정책을 협의·조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교육과정 120명과 컨설팅사를 활용한 도·시군 공무원의 계층별 맞춤식 실무 교육을 3회 158명을 실시하여 홍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계적인 보도분석 및 발전적 환류입니다. 언론보도 분석 및 관리는 365일 방송사, 통신사 모니터링과 함께 중앙지 등 23개 신문의 전자스크랩을 도입하여, 매일 아침 누구나 쉽게 신문스크랩을 볼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언론 보도내용을 유형별로 분석,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중앙 및 타 시도의 우수시책 자료도 발굴·제공하여 44건을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대도시 전광판의 홍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광고를 본 경험이 18.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도보는 조례, 규칙, 훈령 등 법정 공지사항을 수록하여 매주 80부씩 발간,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언론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 실현입니다. 민선 5기 도정 역점사업에 대한 도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특집 대담방송과 시사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민과의 대화를 25회 추진하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적기 제공하기 위하여 1일 5건의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제공하여 1,504건을 기사화하였으며, 언론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도정현안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고 적기에 알리기 위해 도지사 주재 도정브리핑 17회, 실·국장 주재 정례브리핑 61회, 그리고 수시브리핑을 4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언론 대담을 통한 직접홍보 활성화로 방송 및 지상대담, 인터뷰 등에 간부공무원과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정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직접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논리 전개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언론기고를 340회 추진하였고, 기획특집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도정시책이 심층 보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오보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정의 주요 행사시 언론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감한 사안의 취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과 공보관실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사전에 오보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오보발생 시에는 정정보도 청구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강화로 쌍방향 소통실현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정책포털을 도정중심으로 개편 운영하고,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블로그 운영을 위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제호와 디자인을 개편하고 양질의 우수블로그 410건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정책고객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도정홍보인 뉴스레터를 월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와의 연계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블로그 기자단을 37명으로 확대하고 주요 도정현장 취재활동을 9월부터 주 1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을 위하여 공공장소, 종합병원,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정현안 집중분석, 서민계층 중심의 인물·화제·미담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군 연계·통합성 강화를 위한 지면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도와 지역주민을 직접 이어주는 쌍방향 소통의 가교자로서 지역의 행사나 미담사례 등을 취재하여 도 홈페이지에 177건을 게재하는 등 도정시책을 현장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거주 국제 자문관과 한인회에게 도정소식과 홍보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조성, 전국최초 초·중교 무상급식, 태양광 산업특구 지정,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내외 인적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홍보매체와 전광판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민선 5기 도정 주요시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입니다. 다양한 광역 홍보매체를 활용한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TV·케이블TV, 무가지 등을 통해 도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필요한 정책사업 위주로 서울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KTX 방송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HCN충북방송 등 지역방송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 사업과 산불조심 등 주민생활 직결되는 재해·안전사고 등 예방시책 위주로 방송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지 등 지역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역량을 결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앙 언론·방송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현안과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중앙 언론·방송인 DB를 구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충북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는 다양한 홍보프로그램과 도정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청내 홍보모델은 도정 캠페인, CF, 표지모델, 도정홍보 기획영상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공보관께서 다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은 후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명예기자단 명단 안 왔지요?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우리 도정홍보 상황판에 거기 홍보하는 기관단체도 있고 우리 도 자체도 있고 한데 그 현황하고요. 그 내용 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지금 도청하고 저쪽에 신한은행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거 있는데.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광판. 그 현황 좀 해서 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기자단 명단하고 도정홍보 전광판 현황에 대해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준비에 철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 주신 거에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기획 홍보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돈 안 드는 광고’ 이렇게 표현을 공보관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 내역이 없으니까 돈은 안 들고 말 그대로 언론사에서 기획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건수가 152건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는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83건입니다. 똑같이 2010년도, 2011년도 요구자료의 기준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통계의 기준을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다르게 기준한 게 아닌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주요 도정 현안들도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현안 발생 시 많은 적극적인 브리핑, 인터뷰 등을 통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세 배 정도 높은 특집기사가 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기사가 더 많이 실렸다는 건데 이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홍보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몇 배 차이인데요. 11월, 12월 빼고 152 횟수하고 483 횟수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2010년도에도 152건입니다마는 그게 세부 시리즈가 있고 해 가지고 횟수로 따지면 한 건, 한 건 따지면 248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 그러면 2011년도는 횟수로 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의 기준이 상이한 거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예,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횟수로 했고 작년은 제목, 주제별로 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248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저희가 ’11년도하고 ’10년도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기준은 동일했잖아요. 그 차이를 동일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이가 너무 나서 오해할 수도 있고 갑자기 늘어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현안도 많았고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음을, 그것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걸 참작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보편적으로 맞춰 주시고요. 짧게 여쭤본 거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53페이지에 신문 구독현황이 있는데요. 부서별 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부서별 부수는 각 부서마다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무작위로 기계적으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공보관입니다. 저희들이 기계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말하자면 각 부서 자율적으로 하면 어떤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하고 일정한 균형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서 또 필요한 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까지는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되 그런 것은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은 아마 중앙지, 지방지 부수만 나와 있지 어느 신문을 부서에서 보는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총 합치면 지역일간지가 됐든 중앙일간지가 됐든 아마 총 부수에 신문사별로 보면 같지 않을까요? 총 부수에 신문사별로 부수의 편차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표현이 기계적이라서 모호한데 적어도 적정하게 분배를 한 게 맞는 거지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문사별 부수 차이는 거의 비슷한 그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언론사를 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면서 각 부서의 상황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동시켜서 의견도 받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적당하게 분배를 하는 기준도 삼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주 전체 신문사별 총 부수에만 집중해서 맞춘 게 아닌지,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당하고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래서요.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맞추는데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경제부서나 환경, 체육부서 이런 데는 그거에 맞는 신문을 별도로 좀 고려를 해서 넣어주면서 전체적인 부수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접 공보관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대로 부서별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누어 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부서별 운영비를 통해서 더 이렇게 좀 보고 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어떤 신문사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과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과장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각 과별로 한두 개 정도 추가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과에서 운영비로 더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 분배를 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차피 공보관실 예산으로 나가나 부서 운영비로 나가나 똑같이 나가는 거고 다 도 예산이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조정하고 한 효과가 없지 않는가 생각돼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답변 됐어요?

예, 이따가 추가적으로 해 보고 일단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왔어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운영 실적,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운영 실적에 보게 되면 계약자가 (주)샤우트커뮤니케이션코리아 김재희 씨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8,030만 원 예산을 계약하고 또 집행해서 도정홍보를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주) 컨설팅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컨설팅사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정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실행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데 실행프로그램을 제안해 주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대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전국망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국적인 언론매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많은 행사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현안과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과 시·군 직원들에 대한홍보교육도 담당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하고 바이오코리아 2011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저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인지도라든가 홍보효과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상반기에는 저희가 대도시 전광판을 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도시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도 조사하는 등 전문적인 조사, 자문 또 직접홍보 실행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그 컨설팅이라는 회사로 그래 이게 언제부터 또한 몇 년도서부터 우리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8년부터 해서 현재는 4년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4년간 죽 내용을 보니까 컨설팅회사가 매년 회사가 계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홍보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최소한 한 업체가 우리 도를 홍보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모든 걸 연결해 준다면 한 2년 정도 내지는 이렇게 같이 한 회사를 계약을 해 줘야지만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1년에 한 번씩 컨설팅회사를 교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답변하고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저도 밖의 시·군에 가서 부군수를 해 보니까 1년 정도면 사람도 알고 파악이 된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뭐 해 보려고 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2년 정도 하면 그 부분이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주니까 전 해에 했던 회사들이 포기를 하니까 새로운 회사가 계속 바뀌게 된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홍보를 담당해 주고 있는 이런 컨설팅회사라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다수의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해 주더라도 한 2년씩 해서 우리 도의 실정을 잘 알고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이런 홍보물을 잘 만들어준다면 이런 분들을 2년 내지 3년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단순적인 1회용으로 써먹는 이런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이다 보니까 예산만 소비하고 어떤 홍보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이런 면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컨설팅회사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홍보협의회를 해 가지고 언론사에 광고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도 그렇고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다음 달에 죽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이루어질 행사, 현안 이런 걸 같이 놓고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방향을 한번 협의를 해보는 자리고요. 그때 홍보컨설팅사에서도 와 가지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주고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협의회를 하게 되면 도정 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청주시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것도 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래도 청남대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는데 청남대가 조례 개정되면서 승용차 입장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하라고 청남대에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도정홍보에서는 승용차 입장하는 것이 전혀 지금 여기 기사 사백몇십 건 난 것 중에도 승용차 입장에 대한 기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도정홍보를 위한 협의회면 실질적으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청남대 승용차 입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기 주요 협의사항에는 주로 다음 달에 이루어질 주요 행사에 대한 게 있는데요. 청남대 승용차 입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매체를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수도권에 전광판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도정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획홍보 현황에 있어 가지고 이게 483건 금년에 언론에 보도된 거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보니까 중앙지에 난 것이 한 70여 건 됩니다. 70여 건 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자료를 좀 꿰어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세종시에 관련된 것이 4건이 있고, 세종시는 충청북도하고 이제 별개입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게 4건 있고 반기문 총장 관련이 3건 있고 반기문 총장 관련은 한국의 인물이기 때문에 유엔 총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충북하고 거리를 볼 수 있고 구제역 관련이 17건이에요. 구제역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충북을 다룬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약 50여 건 정도 중앙지에 충북에 관해서 났는데 물론 지방지에서 다른 거에 비하면 이게 퍼센티지로 봐서 확률이 많다고 할지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보관 입장에서 중앙지에 충북에 관한 기사가 더욱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 50여 건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1년에 50여 건이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관입니다. 저희도 중앙지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특집만 낸 거기 때문에 각종 단편적인 홍보라든가 건, 건 개별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특집기사 그런 것만 정리해 놓은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83건이 전부 다 기획특집기사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심사하고 할 적에 항상 주문하는 것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중앙지든 지방지든 기획특집기사가, 사실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남대 승용차 입장하는 거 몰라요. 그 청남대를 우리가 지금 엊그제 갔을 때 입장객이 한 64만여 명 작년도 연말 결산 입장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후로 오는 입장객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도 충북의 명물, 명소 하면 청남대를 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승용차 입장하는 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남대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홍보는 하겠지만 도정홍보 전체는 공보관실 담당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청남대입니다. 거기 홍보하는데 이런 특집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고 공보관실에서도 직원분들이 발굴을 해 보세요. 충북도정을 뭐를 홍보해야 될 것인가,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타 도와 비교해서 충북이 좀 뛰어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연구 발굴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충북이 전국 대비 인구 3%, 예산 3% 모든 게, 체육은 꼴찌에서 맴돌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게 있다는 이런 거는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언론에 특집기사 좋지요, 이런 거 많이 남으로써 도민들이 보는 거고 중앙지에 많이 나면 또 전국민들이 다 보는 거고 충북을 또 찾아오는 거고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종성 위원님 명예기자단 자료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 조금 이따 하실래요?

좀 이따.

그럼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2쪽 보면 민원서류가 이게 그러니까 변경등록 같은 거는 하루에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민원처리가 하루 내지 10일 정도가 제가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문화, 충청매일, 사랑이 있는 교육 이런 데는 이렇게 민원사항이 오래 걸린, 이거 하루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됐나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을 보면 규정상으로 보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20일 그러니까 발행소나 인쇄인이 변경하는 경우는 5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 시에는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신원조회를 경찰청이나 이쪽에 하면 평균 5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신규등록 같은 경우는 25일 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소나 인쇄인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즉시 처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원조회 절차가 있어 갖고 좀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럴까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속히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속히 수일 내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행물등록취소심사위원회 13쪽 그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상황 해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여성이 몇 명이 돼 있어요? 그게 웬만하면 그런 위원회 구성에 여성이 30%, 50% 돼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한데 여성이 몇 명 포함됐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인데 그중에서 여성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규정상에는 30% 이상이니까 두 분이니까 30%는… 죄송합니다. 당연직이 세 분이 있고요. 위촉직이 네 분이신데 당연직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위촉직에 30%가 돼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여성분이니까 50%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세요?

정무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누구, 누구?

당연직은 정무부지사, 법무통계담당관 그리고 공보관 세 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위촉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임기가 3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09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10년하고 ’11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이렇게 유명무실하면 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년 사이에 위원회 구성을 못한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입니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직권등록 취소대상 건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러한 건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2009년도 보면 등록취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취소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 공보관입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99년도에 1건을 하고 ’97년도에는 1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2년 후에 1건 하고 그다음에 2007년 그러니까 약 8년 후에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 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기간이 길게 그런 대상 안건이 나타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 ’97년도에 16건, 2007년도에 26건 한 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최건수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직권등록 취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취소한 건이, 취소건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는 26건, 2009년도에는 13건 날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5월 17일 26건…

한 번 하면서 다 그렇게 정리를.

그럴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회의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한 거예요?

예, 한 번 해서 그렇게 다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왜냐하면 직권등록 취소대상은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미참관을 했다든가 또는 1년이상 발행 중단이 된 경우 이런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그 요건에 맞는 것을 아마 한 번 개최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직권취소를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사회에서 얘기가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이게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해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다음에 있을 때 구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고 또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하면 비용 지출이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꼭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위원회니까 구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위원회 구성을 할 기회가 없겠네요? 그렇죠?

올해 12월 31일날 만료가 되니까요. 저희들이 위촉… 연말에 만료가 되니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위원 위촉을, 위촉위원에 대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 위촉을.

위촉을?

예.

당연직은 그대로 계시고?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문동에 청주삼겹살거리 조성한다고 한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먼저 방송에 나오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신문에서 특집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다뤘던 건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정시책 기획홍보 현황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차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2011년도 더 열심히 도정 기획홍보를 위해서 애쓰신 것은 알지만 2010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기획홍보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충청북도에 관련된 사업 전반의 기사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하면 충청북도의 사업내용들이, 정책들이 잘 전달되고 알려야 되는 것인데 ’11년도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제역사태 역대 최장’, ‘홍보관, 치적만 내세우다 애물단지됐다’, ‘지자체 재정 홀로서기 먼 길’, ‘누더기 도로 굴착 이제 그만’, ‘혈세먹는 용역(용역남발 악순환, 허울뿐인 심사위)’, ‘구제역 침출수 지하수오염’ 이게 제목입니다. 몇 개 읽는 겁니다. ‘충청권 공조 대전은 실리, 충남북은 들러리’, ‘충북도 외국인환자유치의지 있나’, ‘장맛비에 구제역 침출수 샜다’, ‘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제대로 하고있나’, ‘지자체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저조… 왜?’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점을 파헤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기사들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획홍보라고 봐야 되는지, 돈 안 드는 광고라고 봐야 되는지, 물론 충청북도에서 한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그런 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기획홍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2011년도 현황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로 성과있게 남았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죽 보면 공보관님 거기 있죠? 그죠?

예.

그것이 도정홍보라고 봐야 되는지, 별도로 그저 충청북도의 관련기사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을 아까 연관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구제역이나 과학벨트 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하면서 저희들 자료도 홍보하는 것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의 대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지마는 그런 타이틀 또 그런 제목에 있어서 좀 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자료를 잘 그것이 비판적이든 홍보성이든 정리해 주신 것은 좋은 건데 잘하신 건데 제목 자체가 도정시책 기획홍보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고는 자료 자체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준비할 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별 매체별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면서 그런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자료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확산이 빠르고 광장 같은 개념이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공식선거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여론의 형성과 또 직접적인 참여의 과정도 되는 사회적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로워가 5,288명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좀 다른 개념인데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통한 인간관계의 확장, 이걸 통한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수가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설을 해 놓고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팔로워수나 친구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똑같은 하나의 홍보자료나 콘텐츠를 보냈을 때, 똑같이 마우스를 클릭 한 번 하거나 엔터키를 치면 많을수록 홍보효과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더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이게 적지 않았는가? 이것에 관한 팔로워나 친구수를 확장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출향인사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하든 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냥 앉아서 친구 맺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박경국 행정부지사 있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체험한 도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 친구수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2,738명입니다. 자, 그럼 행정부지사님 위치는 있지만 그 개인과 충청북도라는 도정 전반을 홍보하고 하는 공보관실에서 대표 아이디인 친구수와 숫자가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이 충청북도의 친구수보다 페이스북 훨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이 이외수라고 알려져 있죠.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대표 아이디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쉬운 거니까 더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이왕 하는 도정홍보가 더욱 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공보관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금년 5월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으로 개편을 하면서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모여진 새로 확보된 친구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기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어떤 어느 정도 한계, 인기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SNS홍보단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과 저희 공무원 직원들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더 많이 SNS홍보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온라인 뉴미디어 상황에 맞는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아주 과감하게 팔로워나 친구나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관이라고 해서 까탈스럽게 수락을 하지 않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59페이지 바로 뒷장에 넘기면 도정소식 발간현황이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여쭤봤었는데 한번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도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편물로 발송하거나 재질이 좋고 책자로 돼서 월 1회에 한정된 수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통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집집마다 우편을 통한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 갖춰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충청북도도 여러 가지 도정을 홍보하면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수량은 많겠지만 우편료가 일단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좋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의 책자보다는 신문 형태로 돼서 물론 발간회수가 다른 시·군보다 많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특집으로 해서 도정의 다양한 내용들을 하면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해서 기초행정단위인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형태로 파급력 있게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공보관입니다. 저번에 업무추진상황보고 때도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정지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수량이 부족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도에서 나오는 거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은 잡지형이 1부 발행당 한 천얼마 들고 신문으로 하면 한 백몇십 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어떤 잡지형으로 그 품격수준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상황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가 울산이 분기별로 1회를 발행하는데 한 2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집마다 돌리려면 저희들이 육십몇만 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한 10만 부 정도를 발행해서 그 정도 되면 우편으로 발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부족해 갖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각 세대 모든 도민 세대 배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반장, 반장까지는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에다가 소량씩 배부를 해서 도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청주시 같은 데 예를 들면 시민의 신문 배부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사람이 필요하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KTV라고 하는 하나의 방송매체도 있고요. 많은 다양한 홍보와 그리고 메인뉴스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갖가지 또 관련된 부서에 어떤 홍보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시민의신문과 또 통·반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참 어정쩡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 그다음에 이 1만 6,000부 말고는 직접적으로 하는 홍보수단이 없어요. 이거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시·군하고 협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해서 정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 동안 했던 도가 어떻게 운영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전 세대가 한번 갈 수 있도록 자주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게 많지만 이런 특집 같은 경우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도정이 더 정확히 알려지고 또 더 소통되고 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는데 이게 맞은 것도 홍보예요, 두드려 맞은 것도 홍보냐고요? 답변 좀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내는 어떤 특집기사 그런 제목으로 여과 없이 그렇게 내주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저희들은 어떤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비판성 기사를 실되 그거에 대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그런 점에서는 기사가 그분들은 또 기사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예, 됐고요. 지금 그 내용이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거는 분명히 홍보라고 올라와 있는 건데 언론에 두드려 맞은 거를 홍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기자가 기획취재를 해서 사실을 밝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공보관실에서 두드려 맞은 거를 가지고 홍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끄집어 올린 건데 이거는 공보관님 잘못하신 거지요. 잘못한 겁니까, 잘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판적으로 타이틀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 실적으로 잡기는 그런 점도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목만 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하면 그 안에 다른 도에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목 자체만 보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 기사의 흐름입니다. 그 제목이고 제목이 말 그대로 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지로 홍보라고 꿰어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보관님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추후로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덧붙여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기획 홍보 현황’이 아니고 ‘언론 기획 보도 현황’ 그냥 ‘보도 현황’ 이랬으면 그냥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성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는 충북뉴스 3기 명예기자단 명단을 받았는데요. 연령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메일이 없는 분이 두 분이 있네요. 메일이 진짜로 없는 건지 파악을 못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연령대나 메일이 없는 분은 어떻게 된 건지 아는 대로 답변 좀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개개인별 인적사항에는 연령대는 다 자료는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자료를 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연령대는 대개 20대 학생부터 50∼60대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옥천의 정광회 씨하고 증평의 김찬회 씨는 메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지…두 분 다 50∼60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라고 하면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명예기자들은 시·군과 대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예기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관행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명예기자라면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예기자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 줘야지, 기관에서 추천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명예기자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후로 명예기자에 대한 선발기준, 선정기준을 공보관실에서는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료 뒤에 보니까 도내 전광판 시·군별 현황 동영상 문자까지 다 있는데 동영상 문자 이게 청원군에는 하나도 없고요. 충주시가 청주보다도 배가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하고 또 충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는 동영상이나 문자판이 없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끝 부분은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충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 동영상 문자판이 얼마나 있나?

예,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 외에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가 서울에 9개 전광판과 또 자치단체 간 협력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에 하나 그다음에 용인시, 대전, 파주, 정선 하나, 서울시 이렇게 하나를 비예산으로 협력관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에 9개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많은 원인이 뭡니까, 청원군에는 하나도 없고?

예, 시·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다 대고 우리가 광고료를 주고?

아니 그냥 저기…

무료로?

예.

무료로 거기에서 도정홍보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정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선방향을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도정소식지 발간이 약 2억 9,500만 원 약 3억 돈인데 이것을 일간지 전면광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면으로 요약을 해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을 한 면으로 요약을 해서 일간지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면광고를 실어줘도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에 한 달에 한 번 도정소식지를 전면으로 압축을 해서 광고로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진짜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IPTV를 활용한 도정홍보, 굉장히 우리가 토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임 공보관님이 아주 꼭 해 보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했었고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이것 볼 사람 없다, 그냥 도민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결국은 관공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역점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진짜 극구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안 해 줄 건데 해 주기는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바대로 공보관이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예산 반납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알면서 왜 그렇게 전임 공보관은 어느 사유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지, 또 왜 안 돼서 반납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IPTV를 저희들이 추진했던 직접적인 동기는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올렸듯이 KT에서 콜센터를 유치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더 힘을 받겠다, 결정이 빨라지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추진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앞으로는 또 IPTV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해 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고자 이번 계기로 해 보고자 했던 뜻도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동기는 그 상황이었고 그런데 KT본사에서 콜센터 설치가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KT충북본부에서 그러면 콜센터가 구체화되는 시기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 이런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각계에 있는 요새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TV가 2013년부터는 전부 디지털TV가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이런 홍보수단이 집집 가정가정마다는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은 아직 기술적으로 빠르지만 조만간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콜센터를 말씀하시는데 공보관으로서 KT콜센터를 이유로 달면 그것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의회에 와서 그래 KT콜센터를 유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그럼 우리 의회는 뭡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가부간의 결정이 돼서 한다 안 한다가 돼 가지고 올라왔어야지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적에는 아주 그냥 꼭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받아놓고 KT 핑계대고 지금에 와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적인 거 아니면 뭔가 결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 보자는 이런 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꼭 해서 돼야 되겠다, 확신이 있고 자신있는 거를 해야지 그렇게 불확실한 거를 할 거마냥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반납하고 나서는 겨우 KT콜센터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추후로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절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IPTV를 활용한 도정홍보가 정말 효과성 있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직접적인 동기는 KT 관계이었습니다만 매년 매분기별로 1억 4,400씩이나 들어가면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데 IPTV 효과를 현재의 IPTV 활용도 이런 걸 봤을 때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 또 아까 제가 건의를 드렸던 도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개선방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뒤의 시계가 11시 40분으로 늘 정해져 있어 가지고 넉넉한 시간이 남은 줄 알았더니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0쪽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실적 해서 명예기자 55명을 위촉하고 또 58쪽에 보게 되면 블로그 기자가 37명, 그리고 57쪽에 보면 파워블로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조직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공보관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조직이 미디어팀으로 단일화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오프라인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 팀과 온라인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조직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블로그라든가 이쪽으로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정 명예기자하고 블로그 기자들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자단으로 해서 지금 명예기자분들한테도 블로그 활용법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을 보면 홍보대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명예홍보대사도 8명, 또 도민홍보대사가 42명, 또 우리 청내 홍보모델도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홍보요원을 각각 위촉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떻게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저희들은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허영호 씨같이 산악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저희들이 유명인의 대중성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또 도민홍보대사는 일반도민이 일상 속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자기가 일상 속에서 생활한 각 분야별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청내 홍보모델은 비용도 절약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직원하고 그 자제들을 홍보모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분들은 성격이 달라 가지고 아까 명예기자나 블로그 기자단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요원들은 이분들이든 명예기자든 맥락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같이 공통 운영하면서 또한 그네들한테도 교육도 함께하는 입장도 생기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이런 홍보업무를 하겠다, 명예기자가 됐든 여기 다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민홍보대사라든지 명예홍보대사라든지 우리 청내 모델들도 다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홍보를 교육도 통해서 함께해서 이네들이 우리 도정을 잘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한목소리로 홍보를 하게 되면 바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걸 통합관리 운영을 해서 그 역할분담을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 같은 분들이 대개 서울에 있고 이분들은 유명인들이라 진짜 1년에 한두 번 모시기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많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도정 행사에 가끔 큰 행사에 명예홍보대사는 모시는 정도고요. 저희들이 도민홍보대사하고 우리 청내 홍보모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저희 도정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우리 어려운 이 명예홍보대사분들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함께해서 우리 홍보를 강화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여기 실적을 보게 되니까 연간 57건에 177건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1,245만 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그 55명을 나눠보니까 23만 원씩 1인당 들어가고 건당 한 7만 원씩 됐는데 사실상 우리 명예기자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올려주는 거와 또 아니면 시·군단위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라든지 또 기타 우리 신문기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과의 차이는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홍보대사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기자들은 기사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쓴 기사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있고요, 채택하는 경우. 그런데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라든가 도정현장 체험행사 이런 걸 통해서 보고 가고 자기네들 일상의 직업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 이런 때 자연스럽게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사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른 한 가지만 더 하고서 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기자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이 건당으로 나눠보니까 약 7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동향보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중시되고 있고 마을에는 우리 리·반장들이 있고 해서 각종 모든 행사하는 것이 또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다 일일이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받는 것이 더 빠른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알찬 기사가 올라오는 것인지 등이 궁금해서 이런 명예기자들도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도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들 기사하고 도정 행정계통을 통해서 오는 동향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 가지고요. 기사를 직접 쓰는 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받는 거 전광판 홍보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 그것 좀,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공보관님 너무 애쓰시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공보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홍보마케팅팀장 김두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문 전광판하고 신한은행 전광판은 보통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얼마예요? 우리 도 예산에 서 있는 게?

저희들 서문하고 신한은행 전광판은 비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우리 도에 운영하는 게 3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고 우리 도에 전광판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일부 그것은 전광판 유지비입니다. 그 예산 3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전광판 유지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어서 극소수 지분만 저희들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의뢰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주내용이 뭔가하고 사실 우리 도 홍보자료 말고 외에는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수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

공익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서문 전광판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홍보하는 거를 유심히 한 30분 서서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정홍보만도 아니고 개인적인 회사 뭐 1주년 기념됐다, 그래 사실은 크게 우리 도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신청하면 해 주나 해서 궁금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일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문자, 문자전광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횟수로 1일 300회 한다 그랬는데 이따 이거 끝나시면 감사 끝나시면 주 내용이 우리 도정홍보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정홍보 주 내용이 뭔가 그것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IPTV는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로 답변 잘 들었고요.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은 12월 완료 보고후 지급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 집행잔액률이 57.8%인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30.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액 비율이 적은 것에 관해서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공보관입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 그다음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사업 잔액율이 30% 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사 작성 제출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데요. 이게 반기별 결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거는 7월 중에 줬는데 하반기 기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정산해서 결산을 해서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은 대개 우리 중앙 언론인들과 또 해외에 있던 어떤 그런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D협회를 초청한다든지 한인 언론인을 초청하는 행사, 그다음에 명예홍보대사를 초청하는 행사에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행사를 하고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하고 블로그기자단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상금하고 원고료 있고요.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 좀 하면 이게 기자니까 우리 일반 언론도 기자상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포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예기자나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도 기사에 어떤 관성과 반복보다는 새로운 기사내용을 발굴하고 충북의 여러 가지 홍보나 명소를 발굴하고 이러려면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어떤 포상적 개념의 인센티브,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이 37명이라고 그러면 그런 약간의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거를 시행해 볼,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기자활동을 통해서 콘텐츠가 다양화 되고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블로그기자단도 확대를 하고 또 블로그기자단을 한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파워블로거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수블로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래서 시상계획은 베스트클릭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도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우리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자치연수원장 권영동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교육운영과장 피의섭 도민연수과장 김창현

바로 이어서 우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피의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창현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으며 2006년 5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팀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48억 5,900만 원이며 인건비가 26억 5,000만 원, 사업비가 20억 9,5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가 23필지에 16만 3,040㎡ 건물은 12동에 1만 6,281㎡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시청각 장비는 27종 272대, 농기계교육 13종 67대, 도서 2만 4,31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 성과 창출과 소통하는 인재양성,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함께 잘사는 실용교육의 산실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성과 창출과 소통하는 인재 양성’으로 ‘활기 넘치는 도정전략 추진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 넘치는 도정전략 추진 교육’ 입니다. 도정 비전 공유 및 핵심가치 교육으로 신성장동력산업 4개 과정 381명, 도정 주요 시책 지원 16개 과정 2,512명, 도정비전 공유 홍보 52개 과정 5,760명 등 총 72과정, 8,653명을 교육함으로써 연간계획 대비 8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 경쟁력 향상 교육으로 공무원 경쟁력 강화와 관리자 성과창출, 그리고 행정리더 양성을 위하여 6과정 1,4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 1년 장기교육 과정과 6∼7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리더 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평생복지, 서민경제 활성화 교육’입니다. 친서민,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2개 과정 241명을 대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 관련 8개 과정 865명에 대하여 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화교육과정을 1기에서 6기로,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을 2기에서 4기로 확대 운영하여 32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체험 3개 과정 38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과 복지 실천 기회를 넓혀갔습니다. 서민을 이해하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봉사활동, 복지시설 및 사업현장 견학 등 17개 과정 47회 1,66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8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도정 실현 교육 강화’ 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실현을 위해 6,345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 8회와 문화예술공연 29회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시설 개방을 통해 공무원과 도민 등 2,313명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방학교실은 당초 1개 학교에서 2개 초등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독서지도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출자·출연기관 117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지원하였고 전문 외국어 회화과정, 조직력 강화 훈련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새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입니다. 직무 능력 향상과 의식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 교육, 재직자에 대한 직급‧직무별 특성화 교육과 함께 5,395명을 대상으로 청렴, 안보,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9개 과정 2,873명에 대하여 스마트세상, 영상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운영하였습니다. 사이버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성공기획력 과정 등 14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리더십, 정보화, 외국어 등 42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6%에 해당하는 36과정 2,80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 속에 충북을 심는 글로벌 교육’ 입니다. 우선 국제역량 제고를 위해 원어민 강사와 회화 중심 실용 교육 3개 과정 36명과 사이버 외국어 교육 10개 과정 564명을 교육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영어‧중국어‧일어 3개 언어권별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국제교류 협력, 글로벌 마인드 역량 강화, 국제 감각 및 매너 교육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424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 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 입니다. 교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함께 교수요원 예행 강의 및 연찬대회 개최는 물론 중앙 또는 외부기관 교육 참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과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성과분석과 피드백 강화를 위해 성과 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각 및 장애인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교육관 조명기기 교체, 생활관 내부정비 등 청사 내·외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잘사는 실용교육 산실’로 ‘서민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의 경제,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취약·소외 계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저소득층 창업지원 교육 26명, 장애인 역량강화 현지교육 511명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을 위해 고령화사회 대처능력 향상 교육과 함께 행복한 가정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시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민간단체 전문성 강화교육, 4과정 5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입니다. 고품질·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교육 6개 과정 234명과 고품질 재배기술 2개 과정 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농업기술교육과 우수 유전자원 선점 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안전 농산물 확산을 위해 천적농업반, 에너지절감반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 4과정 154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안전축산물 생산 가축방역 강화반, 자연친화 생활농업교육, 농업인 건강보호 교육을 3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 차별화‧핵심 브랜드 육성 교육 34명,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 농산물 품질관리 교육 87명, 체계적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3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마지막 이행과제인 ‘선진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농업 기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화 영농 전문기술 교육과 함께 선호도가 높은 신기종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을 4과정 1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취약농업인 농기계활용 교육 확대를 위해 여성, 귀농인, 임대 농기계반 교육 104명, 농기계 담당공무원 교육과 주말 농계기반 과정 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오지마을 농기계 교육과 과수전용 농기계 교육을 8회 183명 실시하였으며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 현지 지도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교육실시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공무원 교육은 연간 95과정 208기 1만 5명을 계획하여 88과정 169기 8,588명을 교육함으로써 8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민 교육은 연간 49과정 83기 3,970명을 계획하여 38과정 64기 3,401명을 교육함으로써 8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연수원 총예산은 추경예산 포함, 48억 5,9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공무원 역량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와 같이 한 위원님이 하나씩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자치연수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할 경우에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종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교육시설개선비로 1억 7,400만 원이 있는데 잔액이 1억 5,000이 남았어요. 2,200밖에 못 썼어요. 이것 뭡니까? 설명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공무원교육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은 추경에 확보해 주신 1억 5,000 책·걸상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민간위탁인데요. 8,200만 원인데 2,800만 원 남았어요. 위탁은 연초에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맞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지금 자료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달이 아직 미집행된 거까지 포함된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달달이 지급이 돼요?

예.

매달?

예, 사후에 지출합니다. 그달치 청소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 월초에 지출합니다.

계약할 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영농기술교육도 거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남은 건데 인원을 보면 영농기술교육이 77% 했어요. 농기계훈련은 101% 했고 영농기술교육 77% 했는데 예산은 거의 한 45% 이상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 구제역이 4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 3∼4월달에 영농교육을 전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끝나고 나서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되는 바람에 2개월간 교육 못한 예산이 지금 남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추진실적에는 영농기술교육이 77%가 된 것으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5%밖에 안 썼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왜 추진실적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은 보니까 계획보다 더 많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소화돼야지만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정을 다 소화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40명 계획인데 50명 와도 예산은 똑같이 소요되거든요.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월, 4월달에 있던 기수는 전혀 교육을 실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은 전액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 실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반에 몇 명씩이에요?

과정마다 다 다른데 어느 과정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계획에 보니까 영농기술 인원이 1,160명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25과정에서 18과정을 했습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그럼 남은 과정이 7개 과정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율로나 이걸로 맞는데 예산은 여기에 상반해서 현저히 덜 쓴 거예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도 보니까 30% 정도 남은 걸로 나오거든요. 30%면 70% 교육하고 예산 30% 남았으면 거의…

30%가 아니지요. 이게 7,200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이 어떻게 30%가 돼요? 45%가 넘는 돈인데, 이게? 7,200만 원의 50%면 3,6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이면…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수한 교육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예산에 7,200만 원에서 3,700 얘기하신 거는 전반적인 도민 예산 전체를 갖고 말씀하신 거네요, 보니까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3,400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것이 사무관리비가 약 900만 원, 재료비가 약 200, 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생 급식비 등이 200 해서 1,250만 원이 11월, 12월에 집행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구제역 확산에 의해서 고추재배반, 사과재배반, 다문화가정 영농반 등의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쓰려고 한 약 2,100만 원 정도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농기술이 25개 과정 1,160명이고 농기계훈련 같은 경우는 11개 반에서 540명이에요. 약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기계훈련교육에는 7,450만 원 예산 세워서 거의 다 쓰고 550만 원이 남았고요. 영농기술은 77%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농기계보다도 적은 7,200만 원이고 잔액은 3,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언뜻 보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자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민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정 중에서 농기계반 교육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작물재배 관련 과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군 단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 있던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그런 시설도 넓혀놓고 또 교육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농기계도 지금 집중해서 많이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2∼3일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정도까지 다양한 농기계를 갖추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옛날 방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기계가 없고 또 조금은 아직까지 이런 거를 잘 적응하지 못한 그런 시기에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21세기 우리 현재 농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교육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원장님께서 이런 농기계반 교육 또 작물재배과정 등 이런 교육을 다시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의욕은 없으신지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기술하고 작물기술교육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면 작물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일반적인 작물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품종 즉, 금년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계획 인원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떤 특성 전망성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의견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계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농가에 대해서 기계 대여도 해 주고 가서 사람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거는 새로운 신기계라든지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것은 그 전에 없던 건데 저희들이 관리기에 대한 교육선호도가 엄청 높습니다. 관리기가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은 기계인데 그 한 기계로 인해 가지고 비닐포장이고 밭갈이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한 거를 보니까 저희들이 약 67종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 금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검토했다가 아직 수용할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거론하지 말자는 걸로 결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제반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은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특별하게 발생됐을 시에는 도내의 어떤 농민 CEO들을 불러다 교육을 강화할지 모르지만 보편 타당성 있는 이런 농기계반 교육은 앞으로 시·군 단위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많이 이관해서 교육하도록 또 작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호도 관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90%에서 높게는 96%까지 만족도를 채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낮은 거는 어떤 면에서 좀 더 성과를 높여야 되겠고 좋은 거는 더욱 더 좋도록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교육도 더 점검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말씀이 됐으니까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수화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수화교육. 이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인데 저희들이 시·군 단위의 어떤 행사를 죽 할 때마다 수화통화자가 나와서 통화를 해 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통역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와서 수화교육을 1주일씩 240명이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네들한테 대변인 겸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분 편에 서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수화로 통화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이런 게 있다는 걸로만 알고 그냥 아는 인지상으로 교육을 하고 가고 맙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는 어느 공무원 하나라도 복지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하나라도 특별히 우리 수화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우리 장애인들이 행사 있을 때는 그네들이 가서 함께 도와주는 이런 역량발휘의 교육을 한번 더 강화해 줬으면 싶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1기를 6기로 확대했습니다. 선호도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과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1주일 가지고 다 배우지 못한다,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주일 과정 가지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지 자기것화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1개월이면 1개월이고 충분히 수화교육을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즉 최하 2주 이상을 다 요구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2주 가지고도 그걸 다 자기가 소화시킬 수는 없고 또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봐서 알지만 컴퓨터교육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다 알지만 안 써 먹으니까 바로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교육도 자기가 교수들하고 할 때는 통화가 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데 막상 다시 직무에 돌아가서는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교훈은 1주일은 작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계획 수립할 때는 기간을 좀 늘리고, 문제는 그분들이 배우고 간 분들이 어떻게 자꾸 잊지 않도록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끝으로 한 가지만 장애인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각장애인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그네들이 늘 불만의 소리를 높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모든 거를 갖춘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교육을 왜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려면 그네들한테는 점자 교육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어떤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이 수화교육을 함과 동시에 그들도 한번쯤 교육을 해서 이런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의원들도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점자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한번 신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뭐랄까 애달픈 사연인데요. 저희들 연수원에 장애인 시설도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관은 그나마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 점자길 안내판도 해 놓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은 일반 도민이거든요. 그분들이 교육받는 도민연수관은 아예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서 시작을 했는데 현 시설로다가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시각이 아닌 일반 지체장애인 교육도 했다가 시설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청주시 장애인복지관을 빌려서 저희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교육을 소화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했다가 안 됐습니다. 사실 도 교육관 연수관에 냉난방시설도 없어가지고 지금 대여도 못해 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보니까 20여 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 교육 같은 거는 사실 고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된 뒤에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교육계획이 내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수립하시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럼 시·군 단위 순회교육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던데 그런 때는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우리 점자블록책자를 만들어서 그네들이 그야말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번쯤 해 줄 계획을 그것만은 수립될 수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 나가서 하는 교육도 지체장애인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라면 더 많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고, 아직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연구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을 해 보되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사이버 교육 현황이 나왔거든요. 리더십, 공통직무, 전문직무, 정보화, 외국어, 소양과정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116%가 됐고 또 다른 것도 80%이상 돼 있는데 어째 소양과목만 5기 과정에서 500명 인원 그래서 3개 과정에 261명 이게 저조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교육운영과장 피의섭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과정은 일반 집합교육하고 다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저희 당초계획 잡은 거보다는 소양 쪽에 인기가 떨어지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11월 중에 소양과목이 몇 개 과목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이버교육은 전부 끝난 교육이고 이 소양과목만 11월에 교육을 시킬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를 들어올리며) 지금 여기가 11월이고요 11월 쪽 여기가 사이버교육 중에 소양과목에 해당되는 계획이 편중돼 있습니다. 연말께로. 그래서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도 있고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 이런 쪽보다는 소양 쪽이 인기가 요즘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계획에 비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교육에 보면 교육과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열한 대로 그게 정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교육과목을 많이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56쪽에 ’10년도하고 ’11년도 거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교육과목이 변동이 된 겁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폐지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원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끝날 적마다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 교육과정을 더 하고 싶으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원하는 과목은 존치시키지만 이런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바꿔달라는 설문이 많이 나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과정을 폐지시키고 원하는 과정을 신설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지사님이 작년 7월달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추구하는 도정분야가 교육이 수립된 뒤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 2011년도 교육계획에는 민선 5기의 도정시책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이 신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신설과 폐지가 많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영향은 덜할 겁니다.

그럼 계속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육프로그램도 다 바뀌는 겁니까?

다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도민교육 같은 경우도 지사님이 서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즉 찾아가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년에 전혀 하지 않던 교육인데 지사님께서 찾아가서 그 불편하신 분들 왜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는 불편함을 드리느냐? 우리가 가서 교육해 드려라, 그리고 완전히 전혀 180도 이상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음악길라잡이, 길라잡이 같으면 업무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교수나 강사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설문조사가 낮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아주 없다고는 못 보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이 분야는 특히 사이버교육 같은 데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평생학습시간이 되면서 교육이수가 아니라 지금 교육제도가 바뀌었어요, 평상학습시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걸 보충하기 위한 게 사이버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중에서 듣기 쉬운 거, 자기가 편한 거 예를 들면 시험 안 보는 과목, 사이버교육도 시험이 없는 과목이 있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안 보는 과목에는 확 몰리고 지금 사이버교육 받고서도 시험이 있는 과목은 전혀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변경되고 폐쇄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여기 보면 전문교육이 있을 때 환경행정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무위주 교육축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공공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필요한 교육 같은데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교육에서 저희들이 일반 역량강화교육으로 바꾸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 전산직, 통신직, 보건직 이렇게 세분화됐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지금은 통합해 가지고 역량강화하고 포괄적인 공직자 전반적인 능력을 배양하다 보니까 전문교육을 줄이고 일반 역량교육으로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전문강화, 전문교육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문직이 전문교육을 안 받으면…

지금…

그게 교육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인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축소시키고 빼고 그러면 안 될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각 시도별로다가 전문화가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는 지적직 교육이에요. 우리 충북의 지적직 교육에는 전국에 있는 지적직 공무원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면 토목직 교육,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건직 교육 예를 들면 이렇게 전문화 교육이 시도 교육원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게 되면 지적직입니다. 저희 도에 할당된 분야가. 그래서 지적직 전문교육은 각 시도에서 우리 도로 다 옵니다. 그렇게 전문직 분야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분야 성격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된 겁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처음에 계획 세운 대로 저는 추진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지사님이 바뀌셨다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 따는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 세운 대로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거 5쪽에 보면 시·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복이 되지 않나 이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5쪽에 있는 거 보면 시·군에서 이미 농한기 때 교육을 거의 하시는데 이중으로 하면 이거 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이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집중적으로, 어떤 작목 품목 하나 가지고서 집중적으로다가 하는 교육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비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교육계획 중에 비트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올해는 블루베리도 했거든요. 블루베리 하는데 30명 교육하려고 했는데 60명이 막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블루베리도 하지만 다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교육에 대해서 비트라는 품목이 있어요. 저도 생소하게 들어봤는데 그거와 같이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재배기술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물론 어느 시·군에서 그 품목을 특화작목화 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기술센터도 있겠죠. 그러나 도내 전체 각 시·군에서 공히 그런 품목,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 수립한 거는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자료에서의 폐지과목은 작년 2010년도에 교육은 했지만 금년도 2011년도에 그 과정을 폐지시킨 겁니다. 중간에 폐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지사님이 바뀌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중복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면 시골에 가면 무슨 농업기술 때문에 교육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회장님도 그렇고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중복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교육에 여념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종합해 봐서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농업기술에 관련한 것,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기술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들을 잘 조정하고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여성, 노인 이것들도 아마 지금 여러 기관이나 곳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치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는 도의 대표 기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발전센터나 또 시·군의 그런 여성의 기관이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산되고 하는 거지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여건이 지금 자치연수원 내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찾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역량강화 현지교육 해서 8회 511명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다시 조정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장애인이 도에서 전체적인 교육효과로, 그러니까 자치연수원 내의 교육목표와 효과 말고 그렇다고 도민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해서 모든 교육을 자치연수원이 다 떠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많이 분화되고 다양한 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이 투여돼서 교육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오히려 자치연수원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교육도 지금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고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늘어나고 다양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자치연수원에서 별도로 물론 좋은 교육이 있지만 그런 검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꼭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된 시설이 있으면 자치연수원에서는 또 공무원 연수를 하고 하는 기능으로써 특화된 어떤 교육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전반에 관해서 전부 다 교육을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특화된 분야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종의 위탁이지요. 외래강사 같은 경우도 개인이지만 위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강사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어떤 교육생의 조직 훈련까지도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다른 데에다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적절하게 자치연수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아니면 전적으로 그 교육들이 만족도 있게 실행이 시·군에서나 어떤 단체 기관에서 된다면 그것대로 또 평가해서 협의하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공무원교육과 도민연수 2개 과정으로 분리돼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를 두고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법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도민교육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법에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명시규정에 근거한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교육대상에다 포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많다고 해서 다 저희들이 교육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기계도 저희들이 농어민 훈련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둬 갖고 거기에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법 근거법에 의해서 농기계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농업기술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마 그런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포괄적인 집합해서 교육을 하루 몇 시간씩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농촌진흥원은 농촌 진흥원법에 의해 가지고 농기계 같은 교육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모든 교육기반 여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농어민 교육 관계를 부담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또 많은 교육의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체장애인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 사회복지관에다가 그 지역의 장애인들을 시·군에서 시·군별 장애인복지관으로 모집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사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기 저희들이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자치연수원으로다가 먼 거리를 갖다가 불편하신 몸 가지고 집합교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노인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한 800여 명이 참석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분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민망했다 다만, 우유하고 요구르트라도 빵 하나라도 사다드리면서 교육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드리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 그런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깝다고 제가 정지숙 위원님이 짚었을 때 보고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도 참 좋았고 특히 더 보람된 거는 찾아가는 농기계교육을 했어요. 자기 부락 마을회관에다 농기계 같은 거를 다 집합해 놓고 고장난 것도 수리해 주고 거기에서 기계사용법도 우리 교관 농기계 교수들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줬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바쁜 농촌 일손에서 연수원 청주까지 단양에 있는 분들이 농기계 교육 몇 시간 하기 위해서 청주에 오는 것보다 단양의 어느 마을회관에 모여 계시면 우리가 가서 해 드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민연수교육은 집합교육도 좋지만 찾아가서 우리들이 해 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업 발굴하고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좋은데 중첩되거나 그러니까 직접 할 거냐 지원할 거냐 이거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경로당에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예산이 저쪽에 올라왔습니다, 복지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찾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지도사 배치를 경로당으로 순회하면서 한답니다. 그것과 이 교육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자치연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신설과정 및 폐지과정 현황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신설되는 것은 사이버교육에 단독적으로만 행해지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집합교육과 병행으로,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일부 하는 것에 대체해서 공존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집합교육 자체를 가지고 사이버로 전체 과목을 이관하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까? 즉, 사이버교육의 신설과정이 2010년도에도 많았고 2011년도 많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집합교육에서 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이버교육만의 특성에 따라서 신설된 것인지?

저희들 외국어는 전부 다 신규로 들어가고요.

집합교육에서 외국어교육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합도 있습니다. 있고 시간상 집합교육에 올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집합교육보다는 예를 들면 상중하 사이버에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은 외국어라도 자기 능력에 맞게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9개 과정, 2011년도에 14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과목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죠? 집합교육을 하던 것을 사이버교육으로…

아닙니다.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이 사이버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이 아니고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발 보급한 사이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과정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11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실무, 행정법 실무이해, 일자리창출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집합교육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 실무를 집합교육에서는 안 하고 다 사이버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집합교육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내 각 도,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려면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다가 과정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원하는 분야만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집합교육이고 사이버교육은 저희들 의사에 전체 반해 가지고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일괄 서버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급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보급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분야가 그래도 우리 도의 실정에 가장 맞다 하는 분야만 저희들이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특정인을 꼭 의무적으로 그 사이버교육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해 가지고 교육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상시학습시간을 때우기 위한 사이버교육이 지금 돼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이버교육 14개 과정 돼 있죠? 위의 것은 그렇다 치고 지방세 실무하고 행정법 실무이해,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은 그 위에 전문교육에도 있습니다. 엑셀, 한글 이것은 집합교육에서 그럼 아예 안 한다는 겁니까? 오로지 지방세 실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무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바빠서 교육을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업무 추진상 집합교육을 올 수는 없고 교육시간은 이수를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지방세 실무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에 맞는 과목 자체가 특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에도 있는 것들을 그런 접근의 편의성과 또 용이성들 때문에 이렇게 대체하거나 아니면 일부 과정의 시간들을 편성해 준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신규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의 신규가 아니고 사이버라고 하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들을 갖다가…

예, 전년도에 안 하던 것을 올해 새로 하는 게 신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건데 과목이 엑셀2003에서 2007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과목을 신설로 보는 겁니까? 5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에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셀2003하고 2007하고는 교육내용이고 뭐고 모든 것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신설로 잡아서 신설과정 현황에 실적을 꼭 높여야 되는 건지 그것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분야 전문인 우리 교육운영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신설이 되면 2003이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0페이지에 보면 폐지과정이 있잖아요? 60페이지 사이버교육 중간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56페이지 신설과정에 정보화교육 있죠? 엑셀2007하고 파워포인트2007이 있죠? 그렇죠?

예.

최신 버전에 대한 편집 기능 실습이라고 해서 아마 2003에서 버전이 높아지니까 신규과정으로 실적현황으로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이버교육에 엑셀2003 있죠? 자, 유사과정 중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 버전이 올라가서 된 게 아니고요. 유사과정 중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58페이지 사이버교육 중간쯤에 보면 일자리창출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무예제로 배우는 엑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유사과정 중복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어떤 프로그램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해서 이걸 신설과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신설과목으로 그럼 했으면 당연히 그전 버전은 폐지현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0년도 폐지과정 현황에 사이버교육 엑셀2003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2011년도 폐지과정 현황에 들어와 있어도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신설로 넣었으면 폐지라고 하는 것들이 현황이 맞아야 되는데 폐지는 없고요. 신설만 넣어놔 가지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셀이 2010년도 지금 엑셀2007 정보화교육, 파워포인트2007 이것은 집합교육이고요 사이버교육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집합교육이고 사이버교육에…

그러면 집합교육에 신설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2007이 신설과정입니다. 그럼 2003은 폐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폐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엑셀2003이 폐지에 들어가 있죠. 60페이지 폐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이버교육이 폐지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10년도 신설과정은 2007이라고 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신규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전 버전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집합교육에서 없잖아요? 없고 그 사유도 틀리고요.

지금 57페이지 폐지는 2009년도에 하다가 2010년도에 폐지한 그 과정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하던 걸 2010년도에 폐지시킨 과정이 57페이지 폐지과정 명칭이고요.

그러면 57페이지에 적어도 이쪽에서 신설이 됐으니까 단순히 업그레이드라면서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엑셀2003, 파워포인트2003 폐지 이게 맞게 들어가야죠?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2007로 업그레드된 거는 신규과목으로 있고 2003이라고 하는 버전을 배우는 거는 여전히 지금 두 개가 중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자료로 보면.

아니 2003은 폐지됐죠. 금년도에 폐지가 됐죠.

어디 폐지현황이 있습니까?

60페이지 사이버교육 거기에 엑셀2003 유사과정 중복돼 가지고서 폐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는 정보화교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이라면서요?

그것은 2007이고요.

이게 2010년도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좀 전의 60페이지는 지금 사이버교육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문제가 있는데 정보화에 2003이 폐지과목으로 두 개가 들어갔어야죠.

지금 57페이지 폐지과정에 컴퓨터활용향상 정보화교육 그것이 명칭만 엑셀2007년이 컴퓨터활용향상으로 폐지과정에 있는 게 그게 같은 과목이랍니다. 과목인데 명칭이 엑셀2007로 안 되고 컴퓨터활용향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2007은요?

파워포인트2007은 아직 폐지 안 되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파워포인트2003은 두 개다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2007은 교육을 2010년도에 파워포인트2007이 신규로 과정을 신설하면서 2003은 폐지시킨 건데 2003 폐지 명칭이 2003으로 안 하고 컴퓨터활용향상 폐지과정 명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2007이 컴퓨터활용향상이 같은 과정인데 표현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폐지과정 현황 있죠?

예.

거기 사이버교육에 엑셀2003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사과정 중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2010년도까지 하고 금년도에 폐지시킨 거죠. 2011년도에 안 한 거죠.

위원님, 제가…

제가 자세한 설명을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보고드릴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2007은 집합교육과정과 중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어차피 다 증인선서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운영과장 피의섭입니다. 우선 56쪽에 있는 정보화교육 엑셀2007, 파워포인트2007하고 57쪽의 정보화교육에 있는 컴퓨터활용향상 이것은 컴퓨터활용향상이라는 여기에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다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컴퓨터활용향상이라는 이런 과목을 만들었다가 이게 2010년이 되면서 엑셀2007하고 파워포인트2007로 구분이 다시 돼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엑셀2003, 파워포인트2003 따로 있다가 어느 해에 컴퓨터활용향상이라는 것으로 합쳐졌다가 활용향상이라는 거 2010년에 폐지시키면서 2010년에 엑셀2007과 파워포인트2007이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플로거를 따른 거고요. 60페이지에 있는 그 사이버교육에 유사과정 중복 집합… 아니 우선 엑셀2003의 유사과정 중복, 실무예제로 배우는 엑셀 이 부분은 사이버 대 사이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합교육하고 사이버하고를 넘나드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버과정 중에 실무예제로 배우는 엑셀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랑 중복이 돼서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2007 프리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실무라는 그 과정하고 또 중복이 돼서 그래서 사이버에서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가 왔다갔다 넘나드는 것은, 파워포인트2007 그 과정은 넘나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사이버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과정은 점점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저희 원에서 하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과정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사이버과정을 저희 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잡느냐 하면 지방행정연수원의 사이버과정 콘텐츠가 오백팔십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저희 도와 안 맞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해마다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의 사이버과정 콘텐츠 중에 ‘이거, 이거, 이거는 저희 도에서 2011년에 강의 개설을 하렵니다.’라고 자치행정연수원에 신청을 하고요. 또 승인을 받아서 과정 개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 공무원이 지방행정연수원에 직접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원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플러그를 따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저희 원의 실적으로 잡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 여기 표기에 그렇게 안 나타나 있어서 신설은 됐고 안 됐고 하는 착오가 있던 거 같고요. 저는 이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연수를 하면서 어떤 과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다르더라도 이미 집합교육에서 시행하던 것들을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는 거지요. 대체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교육의 내용 과목이 새롭게 편성되고 삭제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정명이 있고 비고에다가 ‘사이버교육 추가’ 이렇게 보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놨지만 단순히 사이버나 집합교육의 차이면서 내용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저는 교육과정의 신설,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이버교육만 비고에다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 놓으면 쭉 볼 텐데 그게 아니고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과목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해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라도 정리할 때는 사이버교육은 별도의 내용, 어떻게 공무원 교육과정이 흘러가는가를 이거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교육을 말씀하시고 농민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민교육 인원이 한 3,400명 정도 도민교육인데, 중복교육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하는 거 중복교육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에 있어서 어떤 특정작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려면 한두 번 교육으로 안 됩니다. 대여섯 번, 열 번까지 그 교육을 받으려고 전국으로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영농교육 해 가지고 한 30일 정도 분야별, 작목별 세분화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받은 분들이 여기 도민교육을 통해서 또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충북도민이 158만인데 158만 명 중에서 3,400명 도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교육이 되는 거는 어느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중복교육이냐를 따져야지 불특정 다수가 제3의 인물들이 계속 와서 교육을 받는데 중복교육이라는 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다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농업도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시대 흐름, 문화 발전 속도에 따라서 강의내용도 변화해야 되고, 특히 농민교육 같은 경우에서 전문가는 누구냐, 누가 전문가입니까? 대학교수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그 작목에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농업, 강사 섭외에 있어서도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서 강의를 해 줘야 되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그 농사를 최고로 잘 짓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가르치는 사람은 권위자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했던 교육들이 매번 좋지 않은 평을 받았던 것이 그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강사로 대다수 초빙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반대했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블루베리 제일 잘 키우는 사람이 블루베리 전문강사입니다. 이론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전문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거는 실제 실무를 배우는 거지, 이론을 배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복교육이 나쁜 거는 아니고 중복교육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교육은 과목을 잘 발굴하셔야 되겠고, 강사 섭외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실무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다라는 것을 명심해서 강사 섭외 및 교육일정을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 점을, 좀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점이 얼마 전에 딸기반을 했는데요. 저는 이 화당의 남일이 딸기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충북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수 오신 분들 50%가 남일, 문의, 가덕이에요. ‘그래 당신들이 농사를 우리 충북에서 제일 잘 짓고 청주 근교에서 딸기밭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논산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딸기기술이. 그래서 그분들이 논산 가서 하루 교육 중에서 4시간을 논산 거기 딸기밭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고 하니까 엄청 보람을 느끼고 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점으로 알고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그런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53쪽 거기에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오문석 교수님이 63시간을 교육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 보면 1인당 얼마 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교수 1인당. 그런데 이런 교수가 우리 교육원에 오셔 가지고 63시간씩 있을 그런 시간이 되나요? 그리고 그 수당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문석 교수는 우리 자체 교수요원입니다. 사무관으로서 저희들이 두 명의 교수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실무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강의만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5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신규반, 초급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배정된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면 직에 22명 교과목이 16개 과목하고 7과정을 해서 514시간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24명에 21개 과목 8과정 361시간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실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2010년도에는 강의시간이 평균 23시간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2011년도 현재 1인 평균시간은 15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권영동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교수요원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희들 직원입니다. 원내 직원들이 하는 강의는 직무교육에 한해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급반이라든지 또 신규반이라든지 중견반 이래서 업무에 관련된 분야 즉 행정법, 회계실무, 민원실무 이와 같은 강의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신규반 5기를 운영했습니다. 그 바람에 강의시간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지금 2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5분의 2이니까 약 40%만 신규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별 강의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페이지 보고 어떤 분은 1시간이고 어떤 분은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이분도 그러면 민관영 씨도 거기 직원이에요?

예.

48시간, 이래서 다 그냥 이분들은 교육만 짜고 교육만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관영 팀장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연수원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내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연수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지적한 사항을 우리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자치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우리 충북의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혹시 추가로 감사사항이 발생이 되면 다음 종합감사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4시부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 오세영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이어서 바로 우리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및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과 그 밑에 조사‧연구실, 사무국, 문화콘텐츠연구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이며 현원 17명과 정원 외 직원 15명으로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입세출 59억 4,8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3월 18일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개원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원 현황은 이사 9, 감사 2명 모두 11명의 임원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에 8명, 사무국에 5명 등 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3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충청북도청 소유 직지대로 393번지에 있는 건물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보존처리장비와 실측장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226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으로써는 기본재산으로써 출연금 2억 원, 적립금으로써 퇴직적립금과 재정적립금, 보통재산으로써 장비 및 현물, 그 밖에 운영비로 14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2011년도 업무는 7쪽입니다.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로서는 조사연구 심화, 내부역량 강화, 대외적 위상 강화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연구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회의자료 10쪽입니다.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조화를 모색한다는 방향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 성과로서는 발굴조사 14건, 지표조사 33건을 수행했습니다. 조사·연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수행했고 지정문화재 발굴조사로서는 괴산 미륵산성 발굴, 그 밖에 충주읍성과 청주읍성에 대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 와우산에 대한 학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연구 자료 확보 실적으로는 학회 참가 3회, 연구자료 확보 약 1,683권, 연구자료 구입 451권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청주 와우산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 내부역량 강화와 관련한 추진실적으로는 회의자료 12쪽입니다.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발표회를 3회 실시했고 관련기관 답사 및 문화재연구 전문 학술지 발간, 인문학 독서모임 활동 내부모임활동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 및 유적조사 현장교육, 전문교육 참석, 유적답사 실시, 그 밖에 직장예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대외적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회의자료 14쪽입니다.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학회의 활동 및 지원, 지역고고학회인 호서고고학회에 대한 지원사업, 호서지역 10개 지역의 조사·연구기관들의 연합행사를 주관했었고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를 위한 현장별 유적 설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첫 번째 전략목표와 관련한 실적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 두 번째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했고 문화원형 발굴 및 기록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16쪽입니다. 문화원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진자료나 도서자료 등 약 500여건의 원천자료를 수집했고 도사(道史)와 관련되는 민간사료 수집을 위해서 괴산문화원, 보은 삼산초등학교 등 관련 자료 소장처를 조사했습니다. 지역문화 연구 및 기록화를 위해 옥천에 대한 민속조사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며, 디지털제천문화대전 편찬사업, 한지장·야장 등 충북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 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이고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18쪽입니다.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선도 사업으로써 본 연구원이 충북 민속문화의 해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속교실이나 충북무형문화재 체험활동 등 선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옥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청주 월오동 문화재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문화재 실무입문과정 교재 개발, 택견 활성화 방안 등 5건의 사업이 현재 아직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해서 민속문화 자원 정보화 구축, 향토 유물 전시관 협력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사회교육 기능 수행, 국내·외 교류 다각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그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관 간 협력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교육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그 추진실적으로는 21쪽입니다. 문화재 정보자료를 확보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청주시에 솔밭글방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했고 정규 회원을 모집하고 청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회교육으로는 역사교사 간담회 개최, 민속교실, 문화재 디자인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다각화에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22쪽입니다. 국내 유관기관과 교류 및 인력 양성협력을 맺고 국제교류 활동으로는 일본 북해도에 있는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교류협력을 논의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협회 활동 및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기관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인포∼보은 간 도로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제천 점말동굴 발굴조사,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등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술조사로는 단양 수양개 유적 정비계획, 월오동 문화재 전시관 건립 타당성, 택견 활성화 방안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전담팀을 본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조사 홍보 및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자료 24쪽과 25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원장님?

예, 금년도 예산이 59억 4,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뭔가요, 이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이사회 승인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예.

본예산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적에 4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59억 4,800만 원이 됐어요?

예, 59억 4,800만 원은 추경을 통해서, 당초예산은 45억 5,000만 원이 맞고요. 59억은 추경에서 확정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관한 예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추경이 아닙니다. 우리 연도별 예산규모 해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한 게 있는데 여기 59억 4,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 계획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정기이사회에서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18억 9,000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에서 추가분이 늘어나서 그것이 59억이 된 걸로 그렇게 4,700으로 됐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추가경정을 하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재연구원의 2011년도 예산은 59억 4,7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9억 4,7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예산안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2011년도 정기이사회 거를 자료라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안 59억 4,700만 원에 대한 세입예산안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거를 가져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하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요.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목적사업 수입이 40억입니다, 40억이에요. 목적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발굴조사하고 학술조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지요. 여기 작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지표조사 20건, 시·발굴조사 10건, 학술조사 해서 4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0억인데 이번 자료 나온 거를 보면 지금까지 2011년도 매장문화재 조사실적 건 해 가지고 나온 게 12억 4,600만 원이에요, 수주한 것이. 맞습니까?

12억 4,6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목표는 40억을 세웠는데 목표는 40억을 세워서 59억 4,700만 원 세입세출예산 계획을 짰습니다. 원장님?

예.

목표는 40억이었어요. 40억 수입이 들어올 거로 해서 59억 4,700만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짰습니다.

예.

그런데 40억 수주를 해야 할 시·발굴비가 12억 4,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27억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40억 중에는 학술조사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발굴조사 목표는 25억을 원래 잡았었습니다. 40억 중에는 학술조사가 7억 또 시·발굴조사 아니 지표조사,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정기이사회 여기 자료에 보면 지표조사 20건 1억, 시·발굴조사 10건 32억, 학술조사 7억입니다, 해서 40억입니다. 정기이사회 승인을 받은 거지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한테 승인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 40억을 승인받았는데 지금 수주실적은 12억 4,8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7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를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린 것이 여기 보시면 시·발굴조사는 40억이 아니고 32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시·발굴조사로서 12억 7,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요.

그러면 학술조사 7억 들어왔습니까?

학술조사는 지금 거의 예정에 맞게 했습니다.

지표조사는 20건 1억하고요.

예, 지표조사는 건수는 더 많았습니다마는 액수는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8,000 정도 됩니다, 지표조사 수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32억 중에서 12억 4,600만 원이면 19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발굴조사는 이제 대체로 추진과정이 대개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비용을 받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비용이 좀 있고요. 그것이 지금 연말까지 해서 약 한 5억 6,000 정도가 지금 아직 받지 못한, 표현이 안 맞습니다마는 미수금이 아직 그 정도 남아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목표보다는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웠던 59억 4,700만 원 예산을 집행 못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도에서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억 원 돈이 한 마디로 말해서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쓸 돈이 여기 보면 집행액이 31억 7,800만 원이고 잔액이 27억이에요. 19억은 펑크가 났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에 순수한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구조를 보시면 대개 발굴조사의 경우에 전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율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 수입액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목적사업비인데 목적사업이 줄면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면 마찬가지로 지출도 줄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전체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손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중에서 대부분이 현장에서 나가는 직접, 간접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전체 저희가 손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있는 돈을 써가면서까지 운영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예산액이 22억입니다. 22억 예산을 세웠고 집행액이 1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목적사업비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 세입이 40억인데 목적사업비 지출은 22억입니다. 22억 중에서 실제 지출한 거는 11억밖에 안 했습니다.

예.

결국 이거는 지금 원장님 하신 대로 40억 중에서 수입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시·발굴조사비가 12억 4,000여만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도 마찬가지로 1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억 이상이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을 축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23억 4,000만 원, 원 운영비요.

예.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22억, 그리고 적립금이 13억이 있습니다.

예.

적립금은 무슨 적립금이에요?

재정적립금입니다.

재정적립금 이것 정관상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정관상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저희 목적사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발굴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발굴조사는 허가 후 2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굴이 완료되는 것이 발굴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써 그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혹시라도 어떤 유사 일이 있을 경우에 적어도 2년 이상의 비용을 축적을 해 놔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 목적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 운영비 경우에도 당초에 23억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은 13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적은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출이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손실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 적립금에서도 13억인데 재정적립금이 3억이고 정기예금은 뭐예요? 정기예금이 10억인데 7억 5,000만 원하고 또 2억 5,000만 원은 안 했어요. 그 정기예금 내용이 뭡니까? 왜 정기예금을 하죠?

이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안 드리고 당초예산을 드려서 지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니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책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부실 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추가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5억이 됐던 것이 18억 중…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 10억 중에서 7억하고 5,000 예금하고 2억 5,000 안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지를 않고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하고 재가입을 하…

아니 용도가 뭐냐고요? 정기예금의 용도가 뭐예요?

적립금입니다.

적립금?

예.

그러면…

그중에서는…

그럼 2011년도 이전에 적립했던 돈이에요?

앞에 제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금년도 예산 59억 4,000만 원 중에 편성돼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무슨 적립금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저희 목적사업이 구조적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금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운영자금을 정기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9억 4,7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적립금은 3억이고요. 그 정기예금은 운영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 운영비에서도 잔액이 10억 이상을 못 쓰고 있고 목적사업비에서도 지금 10억 이상을 근 11억 가까운 돈을 못 쓰고 있고 지금 20억이 넘는 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실적은 거의 20억 가까이 펑크가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다 같이 지금 처한 상황이 대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저희가 그동안에 주요 목적사업으로 했던 개발지역에서의 발굴·조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 특히 올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50% 이하 정도로 아마 발굴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연구원들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외부환경이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각도의 업무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은 상황이 그리됐다는 설명일 따름이죠. 제가 묻는 것은 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 59억 4,700만 원 중에서 약 20억 가까이가 지금 펑크가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도로부터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관으로. 그래서 그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7억이라는 비용을 저희가 그 사업… 물론 저희가 다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추경하는 과정에서 편입이 됐고요. 또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원래의 예산목표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민속문화의 해 7억 예산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민속문화의 해 그 추진위원회에서 쓰게끔 돼 있는 거지 그 돈을 1원이라도 원의 목적사업에 쓸 수는 없잖아요?

목적사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사업이든 뭐든 원을 위해서 1원이라도 쓸 수는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민속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그 팀에서 거기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 돈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써야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연구원장으로서 지금 59억 4,7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40억 목적사업비 중에서 20억 가까이가 펑크가 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나 책임에 대해서 저는 문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없고 더불어서 2009년도 여기 예산규모 나오잖아요. 그죠? 보고사항 중에서. 2009년도 60억 300만 원, 2010년도 67억 9,800만 원, 2011년도 59억 4,800만원… 내년도는 그럼 얼마 세울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도 한 40억 되겠어요? 지금 추세로 가면.

또 이게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금년도 저희가 예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59억을 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의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세종시에 대한 발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추진… 2011년도에 목표로 했던 15억이 지금 발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가장 큰 착오가 생겼던 것입니다. LH공사에서 본래 저희가 하기로 허가까지 받아놨던 사항이고 계약단계에서 LH공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금년도 예산의 가장 큰 착오가 거기서 생겼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0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2012년 목적사업비 세입예산에 얼마 잡으셨어요?

38억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40억 중에서도 20억이 펑크 났는데 내년에 38억 잡아놓으면 또 얼마 펑크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세종시 사업은 내년에 확정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수요에 대한 것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추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약 20억 가까이 펑크난 것은 원에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대책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저도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을 드릴만한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좀 더 많이 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 책임을 추궁했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왜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느냐 하면 조정경기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 발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듣기는 했습니다.

대충 들은 게 얼마예요?

한 4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거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하는데도 충북문화재연구원이 거기 못 들어갔느냐? 제가 거기 조정경기장 갈 적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 군데 업체에서 해서 안 되니까 몇 군데 업체를 나눠줘라.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럼 도 우리 산하기관인 문화재연구원 있으니까 거기라도 줘라,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거기 조정경기장 몇 번 방문했어요?

발굴 시작되기 전에는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거를 하려고… 그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누구 탓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가서 갈 적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주면 하겠지 하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심하더라고요. 과연 문화재연구원에서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느냐, 무사안일하게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바라고 있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연구원에서는 조정경기장 문화재 발굴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0억 가까이가 펑크나는 판에 사십몇억짜리 발굴비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주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 수의계약인데. 대전 업체로 넘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충북에서 그게 또 대전으로까지 뺏긴 것도 저는 또 더 한심하고… 원장님, 이런 거에 대한 책임 통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재연구기관이 경쟁이 점점 과열이 되다 보니까 좀 서로 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조정경기장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 있는 도 출연기관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품위를 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문화재연구원도 줘라, 몇 군데 나눠서 줘라 그런 얘기까지 다하고 사무총장님도 아이!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다 한 사항인데 그게 제가 품위 잃으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가서 그 말 하면 품위를 쌓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기관들 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그리 됐습니다.

글쎄 더욱이 우리는 도 산하기관으로서 정당하게 해야지요. 더군다나 조정경기장 같은 사십몇 억짜리 시·발굴하는데 있어서 도 문화재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거기에 품위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물론 경쟁은 치열하겠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서 도 산하기관으로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전액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나누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까지 수주를 못하고 59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20억은 펑크가 나고요. 이거는 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거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운영비 10억, 목적사업비 10억 예산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지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38억 목적사업비 수주를 위해서, 원장님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전 직원이 다 나서야지요. 전 직원이 나서서 38억 이상 수주 100% 이상 해야지요. 내 일 같이 뛰었으면 사설 개인 법인 연구원 같았으면 그렇게 20억이 펑크나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원장님 이하 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거 내년에 목적사업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문화재연구원이 작년부터 아마 수주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한 건데 아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이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거기 문화재 발굴사업이 수의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혹시 거기 수의계약에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게 있나요?

도 출연기관이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끼리는 제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피해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소위 상피제도라고 해서 출연, 그런데 조정경기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거는 안 받는 대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재연구원에 주지 못하면 분할이라도 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수의계약 주기에는 자격요건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거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또 어차피 우리 행정국 감사가 내일부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궁될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같은 출연기관끼리는 산하기관이나 이렇게는 앞에서 상피제도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에 점수가 깎인 게 많은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도 직접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자면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제가 아까 품위라는 말씀을 감히 드렸던 것은…

글쎄 무슨 말씀인지 품위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마구잡이로 싸우기 식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 하여간 말씀 안 하셔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원이 1년 예산이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사십몇 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못한 게 저희들도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 걱정마따나 내년에는 더 분발하셔서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관계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표조사입니다.

그다음에 발굴조사, 학술조사 이렇게 들어가나요?

학술조사는 별개고요.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발굴이 요구되는 지역이 여러 개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지금 이미 조사지역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황이?

전부 다가 조사될 수는 없고, 아직 조사 안 된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사된 거보다는 안 된 게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또 보호가 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만약에 보호가 돼야 될 지역, 이 지역은 뭔가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된 지역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호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한 판단은 문화재 전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관리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저는 어차피 보은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보은군에는 그래도 문화유산에 우리가 등재하려고 하는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고분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기를 답사하고 다닐 적마다 옛날로 말하면 고려장이지요. 그거를 수백 기 수천 기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많이 보존되는 지역인데도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지역에는 어떤 매장문화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올까봐 도굴범들이 낱낱이 안 건드린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문화재연구원 같은 데라든지 문화재청에서라도 여기를 특별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것이 보존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너나없이 다 도굴을 당하고 파헤쳐졌다는 거는 조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좀 소홀히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학술용역을 2억을 줘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잘 관리하고 발굴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지금이라도 아마 발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런 유물들이 발견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 보은군의 이런 자리를 발굴하는데 참여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추경예산 편성한 자료 있지요?

예.

그거 갖고 계시나요?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우리 김영주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쪽에 거기 보면 대부분 계획을 초과달성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유적지 현장조사하고 교육실시가 13회에 5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는 강사는 어느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현장조사 유적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조정경기장도 가보니까 발굴하시는 분이 아주 다양, 각색이더라고 어떤 분은 완전히 농부 시골 아저씨마냥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복 입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누가 강사가 어떤 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은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고건축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관련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강의도 듣고 실내에서 강의도 듣고 저희 연구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 인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따로 기초소양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으시는 분은 사전에 교육 차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즉시즉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대체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할 때 아주 조심성 있게 하던데 그게 거기에서 교육시켜 가지고는 그게 능력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된 분도 계시고요. 5년 이상 된 분, 굉장히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지식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직접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실내에서 저희가 하루이틀 정도 사전교육을 해서 혹시라도 그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굴할 때 보면 그분들이 빨리 발굴해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몇 년 걸려 가지고 정말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을 감당하시나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따라서 때로는 2년, 3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끝날 경우에 한 두세 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관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땅주나 그분들이 그냥 피해를 봐 가지고 정말 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일당을 어느 정도를 계산해 주는데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나요?

현장 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 인부는 대개 일반 노동 현장의 임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더 많이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문화재 발굴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가 지금 조정경기장이 기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저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몇 번씩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우리 재단에서는 빨리 속히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을 하는 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하고 추경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는 거말고 제출할 때는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페이지가 없어서 좀 하는데, 반드시 자료는 예산안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있어야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알 것 같아서. 일단 추경이 9월 21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안 열고 승인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추경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나서 보니까 18억이 넘게 나오고 당초 5억을 했는데 결국은 한 13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3억은 적립금에다가, 원 재정적립금과 정기예금에다가 거기다 그리로 편성을 다 했네요. 보니까 금액상으로. 자,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맨 끝장이죠. 자,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000이었죠? 당초예산 맨 끝장입니다. 적립금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초예산에 예산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추경이 13억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결산해 보니까 나와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오타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추경 9월 21일 거기 보면 네 번째 장에 세출예산서 총괄을 보면 적립금 등 나와 있죠?

예.

예비비에.

예.

자,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왜 기정예산액이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까? 그 세부사항을 봐도 맨 끝장입니다. 지금 추경 맨 끝 거기도 봐도 원 재정적립금 3억하고 정기예금 10억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당초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제로고 증감에다가 3억, 10억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당초예산하고 지금 2011년도 9월 21일자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번째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추경을 네 번을 했는데 처음 지금 드린 자료는 첫 번째 당초예산하고 제4회 추경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추경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추경 중에서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추경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봐야 되죠. 안 그러면…

그러면 앞의 1·2·3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맞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예, 맞습니다.

적립금으로 추경에 편성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시되는 게 지금 20억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손실은 또 아닐 수도 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2011년 예산집행 현황 보면 목적사업비가 50%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불용될 가망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면 당연히 예산의 손실이 나는데 지금 반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반은 예산이 투여될 일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거의…

사업 자체가 수주가 없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또 추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사전에 수주현황이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사무감사 전에 예측을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입예산 규모를 줄이고 다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목적사업비에 대한 저걸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감해서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사 때 했어야지 이런 혼란이 없잖아요? 세입 잡아놓은 거 그대로 해 놓고 순세계잉여금 올라갔다고 그것만 더 턱 올려놓고 이게 추경, 돈 들어오는 것만 올려놓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세입이 예상이 되면 그 세입을 조정한 그만큼 세출을 조정하면 이렇게 손실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오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지 옳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저희 사업이 다시 또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다시 곧 하겠다 하겠다 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어차피 정리추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말에 수주를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좀 중간중간에 추경이 확실히 예상이 되면 조정해 주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반 이상 안 쓰는 것이 남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인데 지금까지 목표금액보다 안 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주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 걷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이해가는 만큼 조정을 해 줘야지만 그것들이 감안이 가고 더 이해가 가죠. 반드시 그걸 연초에 예측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예측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줄이고 다시 세출을 거기에 맞게 면밀하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진상황 실적 13페이지입니다. 관련학회 지원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4차 추경을 봐도 학회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1,000만 원 돼 있고 60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은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관련학회 지원이라고 그래서 1,500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2011년도 1월에 보고한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봐도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2010년 11월 29일 정기이사회에서 여기도 1,000만 원이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왜 여기 왜 1,500만 원으로 돼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봐도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학회비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000만 원이고 당초예산도 1,000만 원이고 한데 여기 13페이지에 왜 1,5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질의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착오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와우산 보고서가 학술자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술조사자료죠?

예.

발굴조사하고 지표조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발주를 한 겁니까?

연구원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학술조사에는 자체예산도 있고… 주로 어떤 거죠? 왜냐하면 학술… 그러면 2010년도 부용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학술조사입니까?

부용면 이야기는 저희 예산 사업이 아니었고요. 부용면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조사사업이라도 자체사업이 있고…

목적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과 계획에 두 건이었는데 어떤 거였죠? 이 와우산말고. 시행은 한 건밖에 안 됐는데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은 전부 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학술연구기관으로서 학술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학술조사를 계획한 게 작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와우산에 관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옥천에 대한 민속조사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옥천의 민속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결과물이 너무 양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해 놨던 학술조사 비용을 초과하게 돼서 민속문화의 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출판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지금 마무리졌기 때문에 그 1건은 옥천 민속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채집유물의 실측도, 상세사진, 탁본 등의 자료는 추후 기존에 알려진 자료와 함께 상세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상세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겁니까? 이사장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다시 상세보고서를 내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다가.

내기는 내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제출할 예정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이사장한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 갖고요.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계에 보고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출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3만 원이지요. 3만 원이라고 가격까지 되어 있습니다. ‘갑’ 해 갖고.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합니까? 판매하는 걸로 돼 있지요, 지금 이거 보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와우산 보고서는 와우산 조사하고 보고서 내는 것은 국립 청주박물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할 때 출판사에다가 바로 출판계약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출판을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 이유가 청주박물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누가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처리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출판사에서 유가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당초에 출판비용으로 책정해 놨던 비용으로 사서 배포하는 것이 서로 편하겠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이 붙게 된 겁니다.

하여간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해서 꼭 수주하고 이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적 유물들이나 문화재들을 분석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라고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서…

판매는 하지 않고 가격만 지금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요?

예,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출판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럼 출판사하고도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사에서 따로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값 3만 원을 꼭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값 3만 원이면 출판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해도…

그거는 저희하고…

판권이 그렇게 출판사에 양도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청주박물관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예, 출판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보면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어떻게…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할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실무자 얘기는 오타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타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추진상황 계획 보고 거기에도 아마 1,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추경 질의에 1차, 2차, 이게 3차, 4차째라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벌써 4차째, 다섯 번째 계획을 세운 건데 그거를 아까도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벌써 정리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했다 하셨는데 추경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고 또 자주 하면서도 잘 예측도 못하는 그런 추경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걸 올해를 꼭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도 좀 부족하고 오타도 많고 한데 하여간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추경자료에 시·발굴조사 10건 32억 중에서 25억으로 감액이 되고 2012 민속문화의 해 사업 7억이 그냥 단순 편제됐어요. 이게 시·발굴조사 32억 중에서 7억이 감되고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7억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기 없이 단순 7억이 세입이 잡혔고 뒤에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민속문화의 해 예산 7억을, 충청북도 주관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7억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편제가 안 됐어요. 그래 이 7억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세입 내용에 민속문화의 해 7억 이 사업이 하나도 편제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7억의 항목들이 지금 이렇게 분산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산이, 보세요. 원 운영비 23억 4,000만 원 중에 있습니까?

목적사업비를 봐주시면요…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에 보시면 직접인건비, 여비교통비, 현장 운영비, 연구용 재료비, 위탁비, 회의비 이렇게 해서 각각 7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세출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간행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자들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결과물을 출판을 한다든지 또 저희 추진팀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목적사업비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0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이거. (자료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18억 2,600만 원입니다. 예?

예.

18억 2,600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직접인건비 2억 5,000, 여비교통비 1억 3,700 비교를 해 보세요. 현장 운영비 6억 1,100만 원, 연구용역 재료 5,900만 원, 장비 임차료 3억 5,000, 위탁비 등등 해 가지고 이게 다 돼 있는 거고 여기 민속문화의 해 목적사업 이거 여기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내용을 보면 여기 민속 주제조사 해서 1,000만 원, 남한강지역 민속 2차 학술조사 해서 5,000만 원, 금강지역 민속학술조사 옥천편 해서 4,200만 원, 역대 왕나들이 충북 해서 1,800만 원, 조선지지 충북편 2,200만 원, 충주읍성 생활문화 복원 1억, 민속문화 정보화 1억 1,300 이게 어디에 편제가 돼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문화의 해 사업 계획에는 개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총액 7억을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 시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그거를 사업위탁을 하게 되니까 여기 목적사업비에 보시면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 해서 3억 2,000만 원이 위탁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각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는 위탁하는 그 비용을 여기에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지금 원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엄연히 충청북도 주관 사업 해 가지고 민속문화의 해는 민속문화의 해 추진팀도 만들었고 추진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제가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문화재연구원은 제가 보기에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며칠 이따 다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2011년도 당초예산 이거 여기 11월 29일 편성할 적에 세입예산, 당초예산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59억 4,700만 원에 대한 세입계획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이거 당초에 편성한 겁니다. 2011년도,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서 이거를 주시고 이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며칠 이따 다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구심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왜 자꾸 혼동이 오느냐 하면 본예산하고 4차 추경을 갖다 줬기 때문에 중간에 1, 2, 3차 추경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7억이 보면 당초에 총괄이 위탁비가 1억 1,100만 원이고 지금 또 4차 추경에는 6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5억 2,000이 플러스되고 또 거기 보고서 간행비가 당초에는 1억 9,300인데 현재는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6∼7억 정도가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게 여기 플러스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 주관 사업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다 여기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 2,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도 1, 2, 3차가 빠지니까 당초하고 4차 추경이 들어오니까 중간에 변형된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꼭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예산과 1, 2, 3, 4차 추경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이게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예산안을 봐도, 수당 문제입니다, 회의수당. 이사회 운영비하고 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제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 한 것 같네요. 3명인데 이 예산 안에 30만 원입니다, 1회 출석에.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출석수당하고 물론 위원회 조례지만 안건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수당에 관한 것이 정관에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30만 원을 통상적으로 다른 회의보다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30만 원씩 1회 출석수당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를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회의 출석수당 기본료가 7만 원이고요. 초과 3만 원,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관한 지급, 현지심사수당 10만 원, 원거리 출석수당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회의수당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는데 여기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하고 운영위원들이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대한 수당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저희 연구원의 규정이 대부분이 도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또 같은 연구원들, 다른 연구원들, 저희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연구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자, 그 규정이고 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규정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혹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이사회에 다시 올려서 다른 위원회하고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그렇다고 과중한 회의의 강도나 시간이 높지 않다고 보면 그건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오늘 문화재연구원의 자료 서류제출이 아직 미비된 관계로, 우리가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25일에 하든지 아니면 종합감사기간이 28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 안에 또 다시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로 감사하게 되면 미리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촉구한 내용이 많아요. 저 역시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추후에 추가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자료 정확히 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개선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나 수주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를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국 소관 사무감사는 10시 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