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사랑 독서교육을 통한 대추골 정일품 보은교육, 옥천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능력신장, 참사랑 운동으로 반듯한 영동인 육성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 조치할 사항은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 대표로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준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성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표
최미애위원장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홍기성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부분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정일품 보은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욱서 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홍갑순 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6건, 진행 중인 사업은 4건, 기타 사업이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인력풀 등을 활용한 우수한 외부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직원 업무경감에 대하여,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한편 공문게시를 활용한 공문서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교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지역 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과후학교 운영 후 문제점, 개선점, 학습자료 전체가 담긴 성과보고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사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미납부자 조치 및 새터민 가족 학생지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촉구하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4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강의시간 배정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건수업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강의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영양교사의 강의시간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영양 및 급식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전통문화체험, 한글교육 등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홍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 속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장병학 부위원장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향수의 고장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교육과장입니다. 김영국 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담당 및 장학사 11명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방과후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총 26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24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업은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용실적이 좋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323쪽입니다. 우수 실천 교사에 대하여는 연말에 교육장 표창과 해외연수 우선 추천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 연도에는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도를 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납 임대료 수납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333쪽입니다. 2009년도 분 미납된 학교임대료는 화성폐교의 30만 원 정도로 여러 차례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독려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행방불명 및 연락두절로 면담할 수 없으며, 묘금폐교의 변상금은 3,051만 원 정도로 현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강제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 계획 수립 시행하라는 사항 등 총 15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4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다목적교실 건립 시 규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방기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352쪽입니다. 관내 13개 교 중 현재 옥천여중과 청산중이 미설치되어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냉방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조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김기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장병학 부위원장님, 하재성 위원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꿈, 보람, 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것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지도하여 주시는 정책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섭 교육과장입니다. 김창련 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장학사, 담당 11명이 배석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21건, 진행 중인 것은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장선생님들에게 화이트보드 칠판과 백묵사용 칠판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별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칠판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 칠판 사용연수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모두 교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012년도 학교별 현안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교수학습 분위기 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총 17건으로 완결된 사업은 16건, 진행 중인 것은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건립 시 냉방기 등 내부시설 확충문제는 학교와 협의하여 건물 내부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필요한 내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는 3개 교, 냉방기는 4개 교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김기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연일 고생하시는데 보충자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검정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과 교과서 선정위원 중복현황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개년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건 사고 관련 현황 및 처리현황 2010년에서 2011년, 세 번째, 5년 이내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2010년에서 2011년 마찬가지 2개년도입니다. 네 번째,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 2010년도에서 2011년, 다섯 번째, 당초예산의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 등 사업별 사유 및 집행내역 이것도 2010년에서 2011년,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것. 거기 페이지 18쪽 4개 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잔액 그 불용액이 세부사항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집행 잔액이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아마 남은 거가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섯째, 원어민교사 확보 현황 2011년 현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교 수, 학생 수, 원어민교사 확보 몇 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몇 명, 원어민교사 없는 학교 몇 개소 요거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일곱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실적 2010년 대비 2011년도 달라진 점, 특기사항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특히 교과학습 위주보다도 특기신장 프로그램 개발, 외부강사 활용 및 저소득층 혜택방안 등이 있으면 서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서술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증대 사항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지도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덟 번째,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사업내역 2010년하고 2011년 내역별 편성 및 지출근거 3,000만 원 이상만 해 주세요. 아홉 번째,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성과 제출, 신규사업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모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 그 성과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진사업 및 중단된 사업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해 가지고 부진사업 중단된 사업을, 요 열 가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최진섭 위원님, 그게 자료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가능할까요?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서.
최진섭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최진섭 위원님 그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을 적시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셔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도 지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 지역 모두 예산집행 현황 중 12월까지 집행 후에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현황을 2010년, 2011년도 것하고요, Wee 센터 외부협력 체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 서면질문 답변을 한 것 중에서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비 지원 현황에 정교사들만 들어가 있어서 교사가 아닌 외부강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내용에 대해서…
이광희위원
1·2번은 오전 중까지 다른 지역도 다 주셨으니까, 오전 중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메모하셔서 이광희 위원님, 임민순 주무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연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신청, 저는 하나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에 대해서 보은교육지원청 대상 교 적합·부적합 교체비 총예산, 여기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예산까지 되어 있어 필요 없고, 보은과 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에 교체비 총예산까지 포함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혹시 보은 속리산중학교 현황 같은 것 가지고 온 것 있으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간단한 자료는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 곳 모두 공통 질의이고요, 한 분 한 분께는 제가 교육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특별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1인당 지출비용을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제가… 아마 교장선생님을 다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료출처는 2011년도 교육행정요람하고 학교별 2011년도 재정 공개자료 중에서 학교별로 공개된 마지막 추경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세출예산명세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냐 하면 각 지원청별로 작은 학교죠. 60명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그러면서 읍내, 그러니까 예컨대 옥천군이면 옥천 읍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학교를 임의적으로 1개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정을 한 이유는 없고 그냥 눈길 가는 대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특별활동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교수학습환경조성비, 교육행사 및 체육행사, 학습발표회 포함, 과학경진대회, 교육행사, 생활지도, 학급운영지원, 진로지도,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학교축제, 경진대회,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옥천 C 초, 제가 명칭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C 초의 특별활동비는 1,767만 8,000원이고 이는 96명의 학생 1인당 19만 원에 해당됩니다, 19만 원요. 이 학교는 학예회하고 재량활동비에 그린마일리지와 독도교육이 있어서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영동의 Y 초는 특별활동비가 2,281만 7,000원으로 이는 74명의 학생 1인당 30만 8,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특별활동비 지출액이 옥천에 있는 초교가 1인당 특별활동비가 1인당 1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옥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그린마일리지라든가 독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아마 청산초등학교 같은데요. 96명이라고 해서 제가 딱 느낌이 드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옥천이 적다고요. 지금 10만 원이고, 영동의 초교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린마일리지나 독도교육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진로지도, 외국어 기반 조성, 과학경진대회, 이런 활동비가 적다는 겁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더 많이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보은의 S 초등학교는 특별활동비가 2억 2,600여만 원으로 학생 1인당 무려 358만 8,000원입니다. 영동이나 옥천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넘는 거죠. 10배가 넘는 특별활동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같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곳 학교 구성원들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셔서 이 보은에 있는 초 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보은교육장님께서 아주 이 S 초만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옥천과 영동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에듀케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광희위원
저기 세출예산명세서를 보시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권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복지나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고, 세 번째는 쭉 넘어가다가요 선택적 교육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전에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활동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 환경조성비나 교육행사 및 체육행사, 학습발표, 과학경진대회 이런 학생들의 활동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촌지역 학교인 경우는 도시와 달라서 아이들이 직접 내는 비용이 많지 않고 어디선가 지급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유독 보은이 10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옥천에 있는 모 학교하고, 영동에 있는 모 학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받았냐고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영어거점센터를 군청에서 지원하는,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씩 4억 5,000이 되는데…
이광희위원
그것까지 포함돼 있을 거야. 그런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
이광희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뭐 이 구성원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선택적 교육활동을 보면은 이 선택적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 유치원종일반 운영, 농산촌 학교 아카데미, 보육교실, 농산촌 방과후, 자율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돌봄교실, 미니학교꾸미기 등 특히 농산촌 작은 학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쭙지 않고 빨리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 보은의 S 초는 1억 8,400여만 원으로 학생 1인당 290만 원입니다. 300만 원씩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옥천의 C 교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동의 Y 초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옥천보다도 훨씬 더 적죠. 학생들에게 이런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교육활동비 차이 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옥천과 영동을 홀대하거나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인가요?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영위원,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적극적인 상의를 하고, 지역과 상의하고, 또 지자체에서 합당한 연수에 대한 것을 배정을 해서 지금 주로 저희들도 두 학교에 많이, 돌봄학교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가 연중 돌봄 쪽으로 한 4,000만 원, 중학교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저도 보기에는 그 정도 하면 적절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영동이 최하위인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라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옥천은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더 많이 받는다는 건가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예산을 타 군이랑 비교를 안 해 봐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의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 산다는 것 때문에 학교를 그리 보내요. 그런데 같은 정도 규모의 읍내에 살면서 그 학교에 보냈는데 어떤 학교는 이런 지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배 많고, 3배 많고 막 이래서 이렇게 받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장님이나 혹은 교장선생님이 열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 지원비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타 군의 예산하고 저희는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 학교에서 열성이 굉장히 있는 어떤 학교의 교직원 중에 누군가가 열성이 많아서 지자체도 쫓아다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교육청 쫓아다니고 교육장님 쫓아다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만들어진 결과 같아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요청을 하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보은이 그렇게 차이가 액수가 많은 것은…
이광희위원
보은 중에서 아마 뽑았는데 그 학교가 그런 겁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초등학교는 온종일 돌봄학교 사업에 공모해서 그 공모해서 받은 돈이 추가로 더 플러스돼서 액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이광희위원
그것만이면,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쫓아 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교육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임명을 학부모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천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학교장을 할 때 보면 정말 교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어떠한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단합되고 의욕이 있는 학교는 정말 쫓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라든가…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조성이 안 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정말 교장선생님이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광희위원
인정하시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예.
이광희위원
이거 분석하면서 청주시를 임의적으로 한 세 군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 비용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지지원이나 학교 아이들에 대한 돌봄지원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농촌지역 학교는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10배 차이가 나는 게 좀…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것을 여기서 들어보니까 참 교육장인 제가 좀 지자체 가서 조금 더 많은 예산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보은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는 수정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하필 뽑은 게 수정초였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직원들이 열성이 있으면 학교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것 좀 교육장님들 세 분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질의 좀, 교육청 수감자료 25쪽을 보고서 좀 의문이 가 가지고, 여기 25쪽에 예산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비율을 따져 보니까 집행비율이 보은은 90.37% 아주 집행비율이 좋고, 영동도 75.8 그런대로, 영동교육지원청 예산 지금 249억이고 집행액이 146억, 잔액이 103억, 집행계획이 26억, 그래 보니까 집행비율이 58%, 그리고 불용율을 따져보니까 30%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이 물론 65억이 명시이월됐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 빼고도 어째 이렇게 집행,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요새 집행청에서나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조해 가지고 도 예산이 500억이 손실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조기집행을 권장하는데 어째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의문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영동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011년 11월 이후 아직 집행예정이 24억 4,000만 원이 지금 진행 중으로 공기 중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5억의 골프 개편사업을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65억은 미집행이라 어느 정도 저조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 빼고도 옥천 같은 데는 증약하고 동이초등학교 다문화가 아니라 강당 다목적교실이 그걸 제외하고도 옥천은 75.6%의 집행률이 됐는데, 하여튼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을 따져볼 적에 대개 한 75% 정도 평균되는데 이상하게 영동이 작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예상 불용액 예산을 대비한다면 1.9%인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이 되면 그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잔액이 103억이 남았고, 정 저기하시면 관리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집행계획이 26억이란 말이여.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30.7%가 불용액이여. 지금 도내에서 6% 이상 불용액 처리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영동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가 불용액이여.
최미애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상필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249억, 집행액 146억은 다 나와 있는데 불용액을 지금 현재 잔액이 103억이잖아요, 그죠? 집행 26억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불용률이 30%라 이거지.
65억이 명시이월 됐고?
들어가시고요. 뒤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의 증약초 증·개축 27억, 동이초 다목적 32억이 공사가 지연됐는데 공사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제출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현재의 비율은 96.89%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현재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말로 기준해서도 최소한도 80% 정도는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영동교육지원청도 여러 가지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그런 사유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나 하는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감사 끝나고서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몇 명 되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문화?
기성
홍기성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97명이고 중학교가 23명, 고등학교 6명 해서 총계 126명입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남부 3군에서 그래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은이 88명, 영동이 98명, 옥천이 126명인데 어째 다문화가정 학생 많은 이유가, 옥천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천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
기성
홍기성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사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옥천의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을 오가시면서 농촌에서 짝을 못 찾는 그런 총각들을 굉장히 많이 맺어주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을 환산해 보니까 보은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1인당 평균 29만 3,000원이고 옥천이 32만 7,000원, 영동이 17만 5,000원 그래서 우리 도내 11개 시·군을 따져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이 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열심히 다문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구나 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네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800만 원을 우리가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30명을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지도자과정 양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시간을 하고, 내년도에는 심화과정 240시간에 50%는 자비 부담하고 50%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그렇게 이분들이 그거를 400시간을 수료해서 지도자과정을 양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한대, 학교를 가기 싫어한대, 모두 이구동성으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옥천교육지원청은 가장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지원청별 일반직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과 옥천교육지원청의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오로지 영동교육지원청만은 정원 일반직의 20명보다 1명이 적은데 19명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이 요람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옥천이 초·중·고 학생 5,342명, 영동이 5,845명, 보은이 2,846명 이렇게 교육지원청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왜 이렇게 제일 큰 교육지원청에서 정원을 확보치 못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이 ’11년 9월 1일자로 질병휴직을 1 명이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원 1명이 부족합니다.
장병학위원
휴직을 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질병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청주교육지원청으로 하나가 더 지금 플러스가 되어서 영동서 뺏겼나 지금…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장병학위원
휴직을 했습니까? 정원은 맞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휴직하면 정원에서 빼야 됩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원을 뺀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뺀 것 같습니까, 뺀 겁니까? 교육지원청이 큰데 왜 이렇게 됐나 교육장님은 확실히 알아서 이게 정말로 빠졌으면 보충을 하나 하더라도 다른 교육지원청마냥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년 1월 1일자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1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추풍령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조성공사가 4개월째 중단됐죠? 수감자료 17쪽입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가 부도가 중간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업체랑 웬만하면 하려고 우리 관리과 직원, 관리과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 기간 동안이 4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안으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정말로 부실한 이런 데를 면밀히 파악해서 그동안에 학생들이 운동장 다 파헤치고 얼마나 학습권에 지장을 줬겠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다음 수감자료 42쪽부터 4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바로쓰기 대회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 실시했죠,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학년부, 고학년부 이렇게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년을 나눠서 했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2·3학년을 저학년으로 묶고 4·5·6학년 고학년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저학년부를 1학년하고 3학년을 같이 넣었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별로, 그러니까 저학년이…
장병학위원
아, 따로 했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글쎄요. 근데 옥천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다 실시했는데 군 대회 실시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시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실시한 게 안 나와서, 몇 학년 했습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학년부, 저학년부 나눠서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고학년부, 4학년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학년부, 고학년부.
장병학위원
영동교육지원청도 자료에 이게 안 나왔습니다. 몇 학년 군 대회를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초등학교 한글바로알기 우리말겨루기대회를 학교별로…
장병학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한 거요. 한글바로알기대회 또는 한글바로쓰기대회 똑같은 용어인데 이거를 군 교육지원청에서 했느냐고, 자료에 안 나와서.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생 대표 63명이 참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몇 학년을 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요것이 초등학교 4·5·6학년 했고요, 중학교는…
장병학위원
아니 4·5·6학년을 4학년부, 5학년부, 6학년부 이렇게 했단 말이여?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뭐냐 하면 한글바로알기, 우리말겨루기대회, 그래서 그 대회를 직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강력히 촉구했고 영어 천국이 일련 우리 충북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영어가 번져서 역기능으로 한글교육,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한 것은 아마 천하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어바로알기, 한글바로알기대회는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 세 분 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글, 국어교육을 잘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보은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정부에서 우리 1년간 지금 한글교육, 국어교육을 가장 사랑하자, 아껴 쓰자 해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1월부터 펼치는 운동입니다. 조성준 교육장님 아세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지금 한글 주간에 한글로 통한다고 이런 식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인지가 쓴. 또 세종실록에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가장 직접 이렇게 다루고 실천하신 이 친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세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국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종대왕처럼 교육장님들이 친제라는 그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보은교육지원청마냥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학교대항을 실시하고 교육, 제가 도 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행정감사에서도, 직속기관. 그래서 우리, 지금 보은 교육장님은 전 학년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9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이거 자료는 받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초·기본교육의 바탕인 이런 행사를 꼭 내년에는 학교대항도 거쳐야 되고 전 학년이 한 번 실시를 해서 오로지 우리 국어교육을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이 한글바로알기대회는 오로지 바로쓰기대회는 아닙니다. 운문, 맞춤법, 띄어쓰기, 철자법, 구성력, 변별력, 이런 모든 종합력, 표현력이 함축되는 그러한 대회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실시해 줘야 각급 학교에서도 이러한 대회를 하고 시상하고 이런 쪽을 해 주시고, 보은 교육장님 담당장학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표창상 수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좀 큰 상, 연말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주 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사에 갔다 왔는데 이런 거는 권장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주 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충주지구 초임교사 소명 축하식을 보고 이런 좋은 행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규 일반직들도 있는데 교육장님 주관으로 하든지 관리과장 주관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는 적극 정말 권장하고 싶고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일날 북부지구 3개 교육청을 하고 18일날에는 중부 3개 교육청을 했는데 세 분 교육장님들께 북부, 중부 지역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아십니까? 뭐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옥천 교육장님, 아세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뭐 교장선생님 출장 관계라든지…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말씀드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래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장병학 위원님께서 한글사랑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래 지금 물었는데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이거 저 먼저 중부지구에서 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를 못한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는 것 같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저기 공유를 잘 하셔야 돼요. 정보가, 지금 얼마나 정보시대래요. 교육장님들, 장학사님 한 분도 안 보내요? 관리과에도 한 분 보내고 장학사님도 한 분 보내고 이래 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래야지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하고 그러지, 그럼 또 다 해야 되잖아. 제가 그리고 17일날은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지구에서. 그다음에 비만학생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중부에서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숙박계약상에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해결책을 교육장님들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학교장 출장이 너무 과도하니까 학교장들 복무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인데 24번입니다. 초·중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지역의 여론을 듣고 실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취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시하게 됐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연구를 해 보는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제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데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두 가지 뜻으로 이것을 제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은 여기 조사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 내지 8%는 애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 그렇게 보셨어요. 사실 그래 보면. 그다음에 영동하고 보은은 잠자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묻는데 영동하고 보은 작년 12월 말로 중·고등학생들 인원수하고 중·고등학교 총 재적수하고 지금 오늘까지 재적생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응천위원
줄었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 저기 보은교육지원청.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도 줄었습니다.
전응천위원
보은도 줄었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왜 제가 묻는가 다음에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줄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줄었느냐. 보은 교육장님, 왜 줄었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 나름대로 생각에 물론 학생이 이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업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전응천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오늘 묻는데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제가 이것 보고서 영동·보은 교육장님 본 수감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제출했다고 이래 보십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후에 파악을 해 봤는데 자는 학생은 없고 수업시간에 가끔 조는 학생들은 있는 것으로, 조는 것은. 자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응천위원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를 재조사를 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와 다를 시에는 허위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아,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르다, 이럴 때는 그렇게 제출했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전응천위원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 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65.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잘 권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 또 물었더니 31.4%는 학생과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는 학생이 많은지, 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는 애들이 있다 이래요. 그러나 학생들 68.2%는 교사가 학생을 깨울 권리가 있다 또 이렇게도 돼요,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선생이 깨워도 되냐, 안 깨워야 되냐. 선생님이 당연히 깨워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잠자도 된다는 애들이 65.3%인데 깨워야 된다는 학생은 68.1%, 이런 거를 이래 보면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을 학생들은 하더라, 정말 학생들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인들이. 그렇잖아요? 옥천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크다는 거, 이런 거를 또 학생들이 은연중에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 성인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내 초등학생은 별로 안 자고 이래요. 사실 별로 안 자더라고 가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는 잠을 잔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육지원청마다 1% 상회하는 정도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조사가 1% 정도라고 하는 거, 이런 조사가 정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미애위원장
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어쨌든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후에 몇 학생들을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이래 만나서 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수업시간에 왜 자느냐 이러니까 애들 얘기가 거의가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잔다, 또 학원에서 먼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다, 아는데 뭘 듣느냐. 또 학교수업은 수능유형이 아니고 학원에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잔다, 밤늦게 오락게임,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잔다, 선생님들 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쉬운 거 있고 너무 어려운 거 있다 이거는 학생 중간 애들은 안 잔다는 얘기죠. 또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30만 원씩 수업료를 내는데 좀 아까운 것도 느껴요, 학교 노상 자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2년 전에 지금의 교육지원청 명칭이 교육청으로, 아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명칭이 바뀐 주목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목적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함이래요.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사실 바꾼 겁니다. 본 위원이 이래 상담한 애들 내용들 중에 다른 것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맞죠? 들을 때 거의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대안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과의 대화, 상담시간을 많이 가져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학교장과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모든 선생님들은 재미난 수업전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고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우수강사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렵지만 학교수업도 대학입시유형에 맞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최미애위원장
이따가 다시 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예예. 학교교육이 바로 취업과 관련되는 이런 수업도 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수사례 발굴하고 같이 우리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피감사 입장에서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러한 제도,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항상 상담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해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추진상황보고서가 일찍 들어왔으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열 가지 가량을 했는데 사실은 더 있어야 될 건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자료 요구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날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11년 추진상황보고서가 아무래도 1주일 전이든지 열흘 전에는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제출이 됐어야지, 이거 사실 추진상황 2011년도의 추진상황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상황보고서를 근본으로 여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잘해 나가자 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감사가 되고 또 감사를 받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솔직히 어제 일요일 그저께 토요일 그 전날 금요일날 이걸 받다보니까,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실은 손발이 안 맞았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진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의 다 보은, 옥천, 영동이 진천 사례 식으로 전부 작성이 됐어요. 추진실적, 여타 지금까지 해 온 다른 교육청하고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 그래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분석한 게 전혀 없는데 보은, 옥천, 영동은 그래도 추진실적이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한 걸 보니까 영동교육지원청 처음에 체제가 주요 추진상황 요약이 나오고, 여기 성과요약 온 거 보니까 추진실적에도 맨 첫 페이지 5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래도 목적, 추진배경, 추진현황 해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특색사업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특색사업도 마찬가지로 영동교육지원청 37페이지 3사랑운동으로 반듯한 영동인 육성해서 목적, 추진실적,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체제는 우수사례는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앞에 우수사례는 뭐고 뒤에 지금 말씀하셨던 49쪽의 우수사례가 또 있고, 또 성과요약 나온 것도 9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명품수업 실현으로 교육시책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맨 뒤에 추진실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가 2개로 편찬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이 2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수사례의 1, 2, 3, 4 해서 그 큰 거서부터 이렇게 좀 발굴을 체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실무과장님이든지 실무진이 계실 텐데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도 앞에 추진실적이 9페이지도 있고 또 41페이지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사례만 요렇게 목적, 추진실적, 기대효과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이 첫 페이지부터 봐도 영동도 마찬가지 영동도 앞에 나와 있는 체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의 주요 추진성과, 요약 이렇게 해서 명품수업 실현으로 하고 소제목이 쭉 있고, 두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제목이 쭉 있고 이게 했다는 성과를 해서 9페이지서부터 총괄을 앞에다 해 놓고 뒤에 추진실적을 하셨나 본데, 가능하면 지금 앞에 우수사례 밑에 우수사례 그것도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실적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시는데 9페이지 예를 들어 볼까요. 9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면 큰 제목이 명품수업 실현으로 학력을 향상시킨다, 그러고 성과는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었다, 뭐 방침이나 전략은 이러한 다섯 가지를 해 가지고 과제가 쭉 나와 있는데 보은,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로2011년도의 추진성과 이런 걸 전부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3개 시·군 모두가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특색사업이든지 이런 거 표기한 것처럼 목적은 뭐고 추진실적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사업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면 비예산사업 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돼서 추진실적이 서로 사랑 행복한 인사 나누기, 비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 또 책 사랑 하기 그 밑에도 37페이지에 사제동행 책 읽기, 내 친구, 내 꿈 갖기, 독서토론 감고을독서축제 이런 거 있으면 아마 감고을독서축제 같은 거는 예산사업일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밑에 있는 기대효과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2011년도 추진상황보고서 내실 때는 성의 있게 내줬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진천 거를 사례를 들었더니 진천 사례로 거의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래도 큰제목을 포함해서 소제목을 다루면서 목적이나 추진실적이나 기대효과나 앞으로 성과분석을 했으면,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2년도의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할 때도 그렇고 딱딱 찍을 거예요. 지금 영동만 가지고 했는데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은도 7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해서 거기에 큰제목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했으면 소제목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해서 컨설팅지원단 조직 운영 초·중교 20개 교 그 소제목에 나와 있는 거 편성·운영 지침 활용 전 교사, 교육과정 홈페이지 활용 요것도 예산사업이 수반이 될 겁니다, 아마. 보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산사업 목적, 목표가 나오고 추진실적에 나오는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성과분석 앞으로 기대효과는 내년도부터든지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게 행정의 ABC입니다, 요 성과보고서, 추진상황보고서 작성하는 체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100페이지도 안 되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 한 성과를 보고를 하는 거가 100페이지도 안 되게 보고하시면 조금 성의가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사과 말씀드렸던 것마냥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하니까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한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도 조화로운 학력신장 평가에서 추진목표가 대제목이 추진과제가 나오고 뒤에 추진실적이 작년에 진천교육지원청마냥 아마 체제를 작성하셨는데 여기에도 자율적인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옥천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창의·인성교육 10명, 교육과정 8명 컨설팅지원 조직 운영, 그 밑에 여섯 가지 쭉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시간이 오버됩니까?
최미애위원장
다 됐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최진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질의는 남아있는데 그럼 나중에 할까요?
최미애위원장
예.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할 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실적에 나온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보은, 옥천, 영동이 지역구고 상당구와 함께 지역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또 조언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속리산중학교 관련, 보은교육지원청 속리산중학교 관련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가 금년 3월에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로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대부분 민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모든 면을 알아보고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팀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최초 기숙형 중학교로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짚어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현황을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는 전국의 관심을 끌고 현재 연혁은 ’69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지난해…
하재성위원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92명 4학급으로 기숙사는 4학급 30명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은…
하재성위원
글쎄, 가만있어요.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자료도 다 있어.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 자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제가 보면 1학년이 2학급이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1학년만, 그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7명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실제로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현재 상황이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학부모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느끼시죠,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여. 이게 시설비가 126억이고 한 해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어가요, 이 학교가. 현재 들어간 시설비가 126억여, 전체는 143억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기숙형 중학교 운영함으로써 그전에 3개 학교 운영할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개략 두 학교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억 정도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6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재성위원
한 해를 얘기하는 거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1년에 6억 정도의 경비절감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외에 뭐 또 이점은 없을까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점요?
하재성위원
예.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는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해서 혹시 다른 쪽, 보은에 또 다른 그런 모범적인 학교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제일 큰 이유가 저소득층 학비부담을 줄여 주자, 또 그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까 얘기한 6억 정도의 경비절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기숙사도 말하자면 무료로 제공이 되고 학비나 모든 것들이 다, 물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얘들 무료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들이, 당연한 질의를 하는 거지만 상당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염려되는 것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모든 게 다 막말로 얘기하면 공짜여,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무료예요. 그런데 자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그런 데 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애들 성장해 가면서 그냥 뭐 엔간하면 대주는 걸로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소득층 경제적인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좋고, 또 경비 절감하는 것도 참 좋아.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이들의 이 정신, 학부모들의 정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구가 보은도 학구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보은읍에서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3명 있었습니다.
하재성위원
3명, 그래도 많지 않네, 생각보다도.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3명 중에 2명은 특징적인 그 검도를 하는 학생인데 검도 때문에, 속리산중학교에서 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재성위원
아, 생각처럼 거기 가면 뭐든지 무료로 해 준다니까 그리로 보내겠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보은은 말고 외지에서 전입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총 22명인데 22명, 그래서 외지에서 온 애들이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아, 15명 정도?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명.
하재성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 학교가 설립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 준다니까 그런 효과도 누릴 겸, 이게 또 전입하는 것도 전국에서 막 올 거다 이거지. 청주시에서도 올 테고 뭐 옆에 경상도에서 올 테고, 타 시·군에서도 올 테고. 이렇게 오면 문제는 오는 것은 좋아, 오는 것은 좋은데 그중에 생활지도상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올 수가 있어. 물론 그들도 학생입니다. 우리가 지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때문에, 와 가지고서 학교 분위기가 흐려진다면 이것은 참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죽하면 오겠어. 오면 여기에서 잘 지도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뭔가 학교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많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면 속리산중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있어야 될 보은의 Wee 센터가 공교롭게도 속리산중학교 내에 그 Wee 센터가 그 옆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아들, 결손가정, 편부편모 학생들이 많이 문의도 오고, 또 초등학교에 전입해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같은 생각으로 1 대 1 결연을 맺는다든지, Wee 센터와 연계해서 그 어린이들을 특별지도하도록 학교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또 지원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문제를 특히 더 최상의 어떤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도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미애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마무리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이쪽 혹시 이것은 염려되기도 하지만 보덕이나 회인에서 다시 여기로 오겠다 그런 말은 없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요?
하재성위원
예.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 다음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럴 수도 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재성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니까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속리산중학교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숙형 중학교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은지역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보은군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속리산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만들어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교로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관련한 계획서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영동교육지원청의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그 계획서가 매우 잘 세워졌습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이거 누가 계획서 만들었나요? 이거 장학사가 하셨나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초등교육과, 초등의 박영자 장학사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누구시라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자 장학사님.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서가, 이 농산촌 연중돌봄학교가 이게 2009년도부터 해서 3년간 실행한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올해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 계획서, 저한테 제출하신 이 계획서가 2009년에 만든 겁니까, 2011년도에 새롭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언제 만든 겁니까? 이 계획서.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3년 동안 연연이 1년 치를 만듭니다.
최미애위원장
아, 해마다 계획서를,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글쎄, 이게 2010년도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연중돌봄학교 계획서 엉망이라고 좀 질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모든 지금까지 죽 제천, 단양부터 죽 올라오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질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계획서 엉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영동교육지원청 계획서를 보면서 ‘아, 이거다’ 제가 원하던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깊은 고민 속에서 만든 건지, 어디서 전국에 유명한 잘 만든 것을 베껴온 건지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연중돌봄학교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학교역량 강화라는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의 기초학력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학교의 지역발전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를 꾸려서 지역의 발전방향에 맞게 학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학교에 지역사회가 뭘 도와주고, 학교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러니까 즉, 지역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같이 함께 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청에서 짠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형식이에요, 그냥. 짜긴 짰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집어넣기는 했어. 그런데 뭐가 빠져 있었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활동내용, 뭐 회의를 몇 번 하고 여기서 뭘 논의하고 그리고 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뭐고 이런 자세한 것이 아예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형식으로 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동에는 그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의 활동내용과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 주니까 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의무와 권리가 딱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딱 생기는 거죠. 이 지역을,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학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역의 특성은 뭐고,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짰어요. 어떻게 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하셨고, 그런데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활동이 계획대로 됐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대로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한 거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시험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지역 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를 자주 방문해서 학교와 협의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농촌이다 보니까 학원도 없고 뭐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적절하게 짜서 아주 야간까지 좀 이렇게 적절하게…
최미애위원장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걸로 보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딱 부여를 한 거예요. 심의하면 단위학교는 거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실정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예산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의 권리, 의무 이런 거를 아주 규정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아주 이거 하려면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아쉽다 하면은 사실은 애초에 2009년에 지역의 발전전략, 발전방향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는 틀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 교과부의 지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발전협의회가 지역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 어찌 보면 너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올해 이 돌봄학교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데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농촌의 이탈, 농촌에서 학부모, 학생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학부모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대게 학교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학력격차니, 무슨 학교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 혁신학교 모델을 보면 또 전라도에도 있고 여러 전국의 지금 잘된 소규모학교들이 있어요. 폐교 직전에 갔다가 학생들이 막 유입이 되면서 마을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막 농촌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이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3년간 이걸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여기 계획서 보면 목표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모든 사업에서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를 중심에 두고 성과를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는 재학학생 수가 그 지역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연계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지 않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늘지는 않았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여기 이 사업을 하는 학교가 구룡초하고 용문중 2개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구룡초 학생 안 는 거로 나왔던데요, 늘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구룡초가 늘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몇 명이 늘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이 늘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정말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근데 반대로 중학생은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는 거기서 그렇게 많아도 전학을 갔는데 그래도 다른 면보다 비율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용문중은, 또 여기에 보면 구룡초하고 용문중이 있는데 구룡초는 계획서가 충실합니다. 그런데 용문중은 훨씬 떨어져요, 떨어지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일단 학생이 유입되어야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학교의 학생 수가 막 늘어나는 학교의 특성을 딱 보면 첫째는 학생들이 좋아해요, 학교를. 즐거운 학교로다 애들이 딱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인식이 아니라 느끼죠, 몸으로 마음으로.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냐 그러면 엄청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가 많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수업이 암기나 강의중심이 아닙니다. 학생주도 중심이고 그리고 정규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규수업을 아주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지나친 학습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도 학생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이걸 다시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던 것하고 정반대로, 수정초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활동 개수가 21개로 타 학교에 비해서 유독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교사들이 업무를 배분해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특히 선택적 교육활동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면 전담하는 선생님들의 업무폭주가 예상이 될 것 같거든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21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내부강사가 있고 외부강사가, 내부강사 13명 외부강사 15명이 배분해서 하고 있고 업무폭주는…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인데요. 잠깐만요. 방과후 프로그램 개수 22개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하실 테고, 그죠? 외부강사나 내부강사가 하실 테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외부강사 일이 아니고 내부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일 하시는 거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6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어린이당 프로그램에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하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프로그램에 적게는 8명, 많게는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60명이면 22개의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은 방과후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수업 말고 선택적 프로그램 말고 이것만해도 22개인데 강사가 28명이면 2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한 프로그램에 두 분이 들어가는 경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생들요?
이광희위원
아니 선생님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며 페이지 292쪽이에요. 프로그램 수가 22개인데 강사는 28명이면 28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아닌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죠.
이광희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60명인데 프로그램에 학생 하나가 20명씩 들어가면 도대체 1명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생이 작게는 4개 많게는 7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분.
이광희위원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7개든 4개든 한 어린이가 이렇게 참가하는 게 과도하지 않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광희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애들을 방과후 때 본 수업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프로그램 참가하는 게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청교육장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프로그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참여하는 것도 많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에 보면 방과후교실 하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해 가지고 서면질문 답변서가 전부 왔어요. 근데 옥천고등학교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중학교도 떨어지고요, 영동 같은 경우 작년에 특기·적성이 100%였다가 지금은 47%로 내렸고, 보은도 한 47%가 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보은 교육장님 회의시작 보고 당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고, 방과후학교의 인력풀 등을 활용한 우수한 외부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시정·개선 요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과 과련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됐는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까지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선을 안 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알기는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학부모들 요구와 학생들이 학력 쪽에도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이렇게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작년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교과 관련이 많아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도시지역이나 대부분의 충북 전체의 남부 3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거의 초등학교의 경우 80% 정도가 특기·적성교육이에요. 근데 여기는 50% 정도가, 50% 넘는 게 교과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작년에 그런 이유는 알겠고, 또 농촌지역일수록 어쨌든 방과후교실에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외부강사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써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 놓고 완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 완료가 아닌 거죠, 이러면. 못했다고 하셨어야죠, 보고를.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 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시정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하셨다면서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완료 못한 거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셨어야 지 왜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세 군데 보고 다 잘못 하신 겁니다. 완료가 아닌 거죠.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번에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 과도합니다. 특기·적성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북 전 지역 우리가 쭉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남부 3군이 오히려 교과중심 방과후 교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상황은 잘 알겠고, 농촌지역의 특성도 잘 알겠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서면질문서 이 방과후학교 이것을 봐도 그렇고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도 그렇고 더하기가 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예컨대 그냥 다른 데 다 보지 말고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이거 오늘 주신 건데 학교별 보면 죽향초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 관련 강좌 수가 영이라면서요. 그런데 죽향초 합계는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없었다가 2011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합계가 지금 틀려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수감자료를 요구하실 때 학년별 중복되어서 운영 프로그램 수를 1개로 집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1반, 2반, 3반, 4반 운영 시에 프로그램을 4개로 집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옥천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옥천중학교, 옥천여중은 외부강사가 전무합니다. 여기 외부강사 단 1명도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북에서 유일하게 두 학교만 외부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좀 특색이 있는데요…
이광희위원
옥천에 있는 다른 중학교들은 그런 인정사정 안 보고 그냥 한다는 건가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거기도 그렇겠죠.
이광희위원
그럼 옥천중학교하고 옥천여중은 교사 49명 중에 39명이, 여중은 44명 중에 35명이 전체 총 교사의 80%가 여기 참여하고 계세요. 비율적으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왜 방과후수업에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너무 특기·적성이 높은 것도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현장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배우느냐고 하면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거 두 번 배우니까 본 수업에, 전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조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괜히 이거 가지고 두 번 하는데 다음 날 수업준비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날도 수업준비 못하고서 가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안 한 거 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본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이 계속 공통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교과중심 수업이 부득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옥천중학교는 3개, 옥천여중도 2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자료가…
이광희위원
어쨌든 2개라고 해도 가장 적습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그쪽을 좀 더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부강사, 선생님들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도 글쎄요, 큰 학교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광희위원
옥천 교육장님, 큰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들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유심히 보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세 분께 다짐드리건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하고 다 줄였어요. 세 지역만 높아졌고요, 너무 심하게 높아지고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교과중심이 꼭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정말 실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있는 2010년도에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3개 교육청이 모두 다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감사한 것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3개 시·군이 같이 공히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가 초등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옥천군이 중학교가 13명인데요 여러 가지 제재조치나 특별교육이 있는데 그 제재조치 특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에, 중학교에서 13명에 6명이 제재조치로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특별교육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교육.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학교에서 일단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Wee 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 저희 교육청에 있는 Wee 센터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해서 한 5일 정도 특별교육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도 곤란하다 하는 학생 1명 같은 경우는, 옥천여중의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진천에 있는 청명교육원까지 다녀왔는데 Wee 센터하고 청명교육원 가서 교육 받은 것을 특별교육 받은 걸로 한 겁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 8명, 거기 통계상으로 16명, 이중적으로 아마 기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8명에서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사회봉사, 중학생 사회봉사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사회봉사라 하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가서 몇 시간 일하는 걸로, 또 그러한 학교의 근로봉사 몇 시간 하는 거 이 정도, 저희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것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다행히 중학교도 남부지방, 중학교 학생들도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수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수가 적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옥의 티로 옥천 중학교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확대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표를 보면 금년도에 중학교에서 3건 중에 2건은 합의 훈방이고 1건은 소년원을 갔는데, 혹시 교육장님, 이 사건이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11년도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에 문제가 돼서 훈방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소년원에 간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옥천분교에 돌람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폭력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 온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아주 저기인데 그게 옥의 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도 다른 지역보다는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개 시·군 12명 중에서 보은은 없고 영동은 4명, 옥천 8명인데 옥천이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8명인데 물론 가정사정 4명, 기타 4명인데 어째 갑자기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옥천에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초등 2명, 중학교 2명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이 늘었다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는 관내가 아니라 상관없지만 참고로 보은 관내 고등학교의 2010년에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우리 교육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직접적으로, 2010년에 58명, 2011년에 38명이란 말여. 그런데 이거 보은고등학교에서 어째 이렇게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갑자기 늘었나. 혹시 우리 교육장님, 지역도 고향이 보은이시고 그래서 혹시 아는 바가 있나요? 왜 보은군이 유난히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고등학교에 많은가, 58명이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수치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에 미루어 생각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해서 간 중도포기 학생 아닌가 싶은데요?
박상필위원
타 시·군도 그런 거 다 마찬가지일 텐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여기다 자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생활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도포기 했다고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청 저기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보은이 이상하게 고등학교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왜 학교정문에 플래카드, 자진신고기간 접수를 받고 그러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그 해당 경찰서에서 자진신고 이런 통보가 오나요? 우리 영동 교육장님, 그 해당 경찰서에서 이제 10월 30일날 접수가 다 끝나고서 교육장님께 이런 것들 연락이 오는지, 자진신고한 것이 몇 명이고 이런 건수가 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처음에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처음 통보 받은 것은 85명이더라고. 그런데 영동에서는 1명도 없네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교권침해 사례, 도 감사자료인데 2010년도에 33건에 38명, 2011년도 57건에 70명, 그래서 총 90건에 108명인데 초등학교는 거기에 보면 1건도 없습니다. 전 저기가. 그런데 이 자료가 믿어도 되는지. 보은 교육장님,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가, 교권침해된 사례가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다, 중·고등학교는 108건 저기가 됐는데 이 자료 믿어도 되겠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지금 교육청이 일괄 조사한 거는 없지만 학교 있을 때 보면 사소한 문제는 교권침해, 사소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및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65쪽인데요, 65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하면 한두 가지를 얘기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한다, 한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면 뭘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옥천 조 교육장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먼저 충실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하게 하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완전학습에 가까운 수업이 되니까요. 다음에 저녁에 학원이나 개인지도나 받지 않아도 되도록 투 플러스…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별 그런 수업을 한다. 또 우리 저기 영동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무얼 하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죠.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보은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저희 보은에서도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절감에는 창의·경영학급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큰 교육정책을 얘기하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근본 취지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자 이게 목적이 되겠죠. 또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참여하자 이래서 자료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추진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단체 대개 참여하면 영리기관 업체하고 비영리기관이 있는데 대개 보니까 영리기관 업체에서는 민참 컴퓨터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보면 영리기관 참여업체 수에 컴퓨터 민참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민참 사업은?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아, 영동은.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대체로 제 생각은 물론 영리기관을 선정을 해서 컴퓨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비영리기관을 공모해서 모범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지역학교에다가 정보를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비영리기관 위탁강좌 수를 거기도 보니까 보은에서, 보은이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한 거 있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게 지금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까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비영리기관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야금 두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말씀하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숲 해설가를 청해서 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지금 보은에서 비영리기관을 위탁을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인다, 저는 그게 아주 모범적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금년엔 도에서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다 일임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비영리기관을 모범적인 곳, 잘하는 곳, 우수한 업체를 공모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단체를 서너 개 지정해 놓고 지역 학교에다가 정보를 주고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방과후학교의 질이 높아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공통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해서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현황, 근데 아까 보은, 옥천 자료 요구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네요, 간단한 건데. 홍 교육장님, 이게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 이게 몇 년 이전에 설치한 것을 다시 현재 조치로 하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2008년부터 교체를…
장병학위원
2008년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학교 놀이시설 관련이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수하고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은교육지원청에서 15개 초등학교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지금 합격한 건 몇 개고, 불합격은 몇 개예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합격한 것은 2개 교의 5개 종목이고 그 나머지는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 2개 교가 어디예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불합격된 것이 129종목인데, 합격한 두 군데가요…
장병학위원
합격한 숫자가 5개로 나오는데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5종목인데 합격한 데가 내북의 두 군데하고 수정초등학교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보은 삼산초하고 동광초가 3,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설치했죠? 그것도 합격 수에 넣어야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금년 12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래요. 옥천 교육장님 지금 13개 초등학교죠? 지금 합격한 수는 몇 개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18개.
장병학위원
그렇죠, 15개가 불합격인가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대상은 34개이고요, 합격 18개, 부분 합격이 하나, 불합격이 10개입니다.
장병학위원
10개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보은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삼산, 동광…
장병학위원
그거 빼고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교에 3,000만 원씩을 예상해서 정확한 계산은 못하지만 13개 학교에서 3억 2,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가 시설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5,000만 원을 신청하고 어느 교육청에는 3,000 지금 하고 학교마다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동 교육장님은 지금 현재 15학교 중에서 합격이?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적합 학교 수가 3개 학교입니다. 8개가 불합격이고요.
장병학위원
그럼 57 이건 뭐예요? 57, 35 숫자로 이렇게 나온 거.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불합격종목 수를…
장병학위원
종목 수, 합격 수는 3. 그럼 소요예산이?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1,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병학위원
1억 1,040만 원요.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 지금 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표를 보면, 이게 몇 년까지가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까지…
장병학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기존의 체육기구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법의 상위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 안전관리법에서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교육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산출근거도 다 다르고 교육장님들하고 질의를 해 보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2개 교육청 자료를 저한테 아직 안 와서 이게 빨리 교육청마다 산출,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 주면 되지만 이게 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쪽에 교육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체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공통자료 6쪽입니다. 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속에 녹아내려서 연중 각 교과시간에 관련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 수감자료 6쪽을 보니까 학교독서목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학교 수입니다. 도내 260 초등학교 중에서 251개가 지금 운영하고, 중학교 131개 중 131교, 83 고등학교 중 81교가 작성 활용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한테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데, 먼저 그러면 방과후에 실시되고 가정에서 실시됐던 독서교육을 각 선생님들마다 교과 교육과정 시간에 실질적으로 지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학교에서 인식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독서목록을 작성 활용하고 그래서 옥천 교육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는 교육장 있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독서교육은 아시다시피 특색사업으로 삼아서 아주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글독서 TF팀을 조성해서…
장병학위원
아니, 학교독서목록을 작성을 전 초·중·고가 이게 거의 됐어요. 가장 시급한 점이 지금부터는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예산 확보하도록 조치해야 되고요. 예산에서…
장병학위원
알았어요. 예산이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를 매년 3 내지 5% 정도를 이렇게 수립 반영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과시간에 해야만 되는 그 교과시간에 이렇게 산출된 그러한 도서, 정말로 학습 필수도서라고 하죠. 이런 것을 사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을 안 하면 그냥 도서구입비 아무거나 전집 같은 걸 또 사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파브르이야기가 교과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파브르이야기 그거에 대한 책을 한 권 사주시면 되겠어요. 한 학급분 정도 아니면 한 학급이 어느 학교에서는 20명도 될 테고 많은 덴 35명도 될 테고, 적어도 한 학급 정도는 이렇게 갖춰줘야 학급에서 가져가서 가정으로 돌려서 읽을 수도 있고 또 학급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해서 교과시간에 5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책을 읽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감도 얘기하고 토론도 간단히 시킬 수 있는 정말 형성평가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독서목록은 비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요런 것은 내년에 교장회의나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꼭 좀 행정의 안내를 해 주시도록. 또 한 가지, 전응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 이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수업개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즉, 나아가서 컨설팅장학을 돕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홍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거 맞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도내 학교마다 컨설팅장학 의뢰가 지금 저경력 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고 있는데 지금 보은 교육청에서는 10년차 이상 경력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응시를 하고 그러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경력자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병학위원
사실이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렇더라고요. 옥천은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이상 있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 이내에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3년 이상, 그게 단양 교육장이 전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 그렇게 장학계획이 나갔습니까? 3년에 필히 할 수 있다는 거.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저희 계획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아주 좋은 시책이라. 영동 교육장님 어떠세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기피하는 교사가 있다면 단위학교별로 자율장학을 통해 장학을 실시하고 수시장학을 하고 지역별 자율장학 등으로 항상 컨설팅장학을 하면서 나이 드신 10년 이상…
장병학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말씀은 피상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컨설팅장학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양 교육장님이 아주 이것을 못하도록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파급이 되고…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내일모레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어떤 방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옥천군에서 있다가 청주로 빠지면 그것도 유명무실이에요. 어떠한 교사 장학컨설팅 카드라든가 정책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장님들이 협의시간에 이런 것을 잘 토론해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아시겠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지역교육청 요구자료 14번, 일선학교 교직원 지도 현황, 여기 수감자료 71쪽이네요, 71쪽. 여기 71쪽에 보면 제가 여덟 가지를 이렇게 교육내용을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씩 전부 다 자료를 요구를 해야 하나 간단하게 여덟 가지만 이래 물었습니다. 그 많은 교육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중에 하필 8개만 물었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8개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왜 물었는가. 교육장님들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거 묻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교육내용 8개는 필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구성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 특히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소홀히 되기 쉬운 세 가지만은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제가 꼭 짚어 봐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가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첫째, 에너지교육하고 윤리교육, 언어사용교육 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블랙아웃이 뭔지 아십니까? 블랙아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옥천 교육장님, 블랙아웃. 블랙아웃이 도대체 뭐냐.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잘…
전응천위원
제가 이 세 가지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교육, 윤리교육, 언어교육, 이 세 가지만 묻는데 제일 처음 묻는 거 에너지교육에서 블랙아웃이 뭐냐, 블랙아웃. 모르겠어요? 아시는 교육장님, 블랙아웃.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전기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응천위원
아주 참 잘 하셨어요. 전기 나가는 게,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생산하는 전기량으로 쓰는 전기량을 감당 못 해서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하면 그런 얘깁니다. 더 많이 썼다 그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나가. 그게 바로 블랙아웃이에요. 요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올 겨울에 자칫하면 이 블랙아웃이 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올 여름에 여러분들도 뭐 방송에 언론매체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잠시 동안에 블랙아웃이 일어났잖아요, 올해. 그래 가지고 각급 회사라든가 자영업자, 국가적인 손실이 잠깐 나갔는데도 수조 원에 달했어요, 수조 원. 그것도 몇 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 잠깐 나갔는데, 몇 시간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얼마만큼 국가적인 손실이 많고 개인이 자영업하는 분들 손해가 많습니다.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이랬잖어. 이게 바로 블랙아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거래소라는 거하고 한국전력거래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틀려. 그거 하나로 올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어느 기자인지 여하튼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우리나라 큰 문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지 전기를 우리나라 생산하는 것은 70밖에 안 되는데 어느 거래소에는 100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이 일어난 건데 이런 상태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최일선 교육기관이 학교현장에서 에너지 절약교육을 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쾌청한 맑은 날씨에도 교실을 이래 보면 전등을 켜놓은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두워서 켰지만 아주 햇빛이 쨍쨍 나는데도 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자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TV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야만 하는데 종일 아침 출근 딱 하고 켜, 끝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끝나고 갈 때까지도 안 끄고 있어. 아저씨가 전기 한꺼번에 내리는 거 있잖어, 그러면 꺼져.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이래 보면 지원청별로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교육장님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청이, 이런 데는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잘되는데 그런 거 다 아시지만 잠시 잊었겠지. 그런 데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전등, 에어컨, 선풍기 풀가동하고 계시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거, 학교 구성원들이 인식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보은 교육장님, 보은 관내 지금 TV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TV나 LCD나 PTP 이거 2개가 주로잖어. 그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런데 보은 관내 초·중·고 특별실 포함해서 각 교실마다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모르잖어, 그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그지?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 학교마다 보면 특별실하고 일반교실은 TV가 거의 다 100% 설치가 됐어요. 그렇지? 그건 아시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거 곱하기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저기 영동 교육장님. TV 1대가 1시간 전기를 쓰면 얼마정도 소모가 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응천위원
안 해 보셨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저기 옥천 교육장님, 그러면 그 학교에 많은 공공요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전응천위원
전기, 수도, 전화, 또 있잖어. 그런 것 중에 어느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LCD나 PTP, TV 1시간을 이렇게 켜놓으면 200W 전력이 소모됩니다. 200W 이거 우리 지금 잘 몰라요, 200W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200W가 뭐냐 하면 60촉 전기, 이게 전기 켜는데 조금만 있으면 뜨끈뜨끈하죠. 그것을 4개 켜놓은 게 소모가 된다, 1시간에. 그러니까 관내 얼만큼 소모가 되느냐. 여기 지금 자료 내 아까 요구한 것 중에 옥천을 이래 했는데 옥천에 특별실하고 보통실 이래 해 가지고 560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560대 곱하기 시간 곱하기 200, 이러면 옥천 관내 TV 사용하는 전기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1㎾에 얼마부터 나오잖어, 그지? 그래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 학교 공공요금 너무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것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절약교육. 제가 왜 걱정이 돼서 그러냐면 올 겨울에 또 이런 게 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참 문제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더. 이쯤에서 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윤리교육, 학교의 위계질서가 필요합니다. 후배 교사들은 선배 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전 같지 않아요. 선배 교사들은 후배 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전 같지도 않아요. 보면 그래요. 뭐 각박한 세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윤리교육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여. 상부 기관에서 못하면 지역 일선, 지원청은 교육장님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여. 아니 도교육청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일선에서 이래 교육수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 줘야지 누가 해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사용교육,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장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한글교육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영어천국 세상이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 해야 돼요. 세계화도 되고 이랬지만 우리글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샘이라고 불러요, 샘. 샘이 뭐냐. 저는 우물 이래 물 나오는 게 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교직원들 간에도 하시는 메시지, 메신저 사용을 보면 불확실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헷갈리면 뭔 얘긴지 몰러. 마치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신 기계를 다루는 현대인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문자도 못하고 많이 처지는구나 이런 감도 많이들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선교육을 책임진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위에서 안 하면 밑에서라도 해야지. 학교구성원만이라도 표준어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 구체적인 것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합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에너지교육, 윤리교육, 언어교육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이 세 가지, 언제 교육을 하느냐 시간도 없는데, 결국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1년에 회의를 한 20번은 할 거아닙니까? 최소. 20번에, 그 하나에 1분씩만 할애를 해 주면 돼요.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사용문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블랙아웃이 온대 이런 거 얘기,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해 주면 되는데 잘 안 해 줘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만큼은, 여덟 가지 다 하면 더 좋고,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 재삼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익년도 업무계획이든지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꼭 목적이나 하고 싶은 것, 방침이라든지 또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체제 좀 꼭 갖춰줘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서로 맞대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서로 win-win이 되니까 그거는 꼭 당부를 드릴게요. 충청북도교육청 수감자료 요 짧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첫 번 28페이지 보은, 옥천, 영동, 우선 보은부터 봐요. 보은이 27쪽에 보면 거기에 여덟째 칸인가 학교체육시설 확충 해서 그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초등학교 한 군데, 한 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충청북도 예산집행실적 집행현황 거기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초등학교 1개 교, 1개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공사 진행,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인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최진섭위원
실무 되시는 선생님들하고 과장님들, 실무 되시는 선생님들하고 빨리빨리 찾아주시죠. 제가 페이지 몇 쪽 몇 칸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공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1,951만 1,000원이거든요. 요거를 앞으로 쓸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건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아, 반납할 거예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찾는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 보은인데 그러면 보은 천천히 찾으시고, 30쪽의 옥천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에서 장애인예술단 초청 공연 이게 보니까 11월 16일 옥천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했나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11월 16일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오늘이 21일이니까 행사한 지 며칠 안 됐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안 돼서 자료에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요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다 집행을 한 거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썼습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그 장애인 성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전부 예산 관계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32쪽, 옥천교육지원청 32쪽의 위에서 일곱째 칸인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해 가지고 옥천중학교, 옥천여중, 청성초 급식소 개축공사 해 가지고 시설확충이 20억 9,300만 원, 집행액이 15억 721만 6,000원, 집행잔액이 4억 6,000인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4억 6,000인데도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남거든요. 1억 2,000 정도는 불용액이 남은 건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입니다. 입찰을 붙이게 되면 한 87% 정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진섭위원
그래서 삼십삼 점 몇 퍼센트 깎기는 할 수가 있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제 생각에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입찰잔액이라는 거 좋아요. 다만 제목이 그 밑에 있는 학교시설증축,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교사 증·개축, 다목적교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예산 입찰해서 나온 거 좋은데, 예산 입찰단가에다가 반납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시간이 있으면 이 급식시설 개선한 데를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만족하게 했길래 1억 2,000씩을 반납을 한 건지. 물론 입찰단가가 있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모든 행정이 관리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모든 행정이 학교시설 증·개축을 한다든지 다목적교실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급식시설 이 낙찰가격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뭐 블록을 붙일 거든지 뭐 판재를 댔다든지 뭐 하고 싶은 거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억을 예산 세우기는 엄청 힘들게 세워놓고 예산 세웠어도 우리 도의회이든지 하여튼 도교육청이든지 엄청 힘들게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1억 2,000씩을 반납을 한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 좀 해 주시고 시설,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욕심이 생기시면 더 투자 좀 했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기왕 옥천 하던 것 옥천 그렇게 하고, 저기 보은 찾으셨죠? 그 27쪽에 공사 진행 중이면 연말까지 이월사업입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여기 내용은 자료가 잘못됐는데 보은의 인라인롤러경기장 공사내용인데 공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제대로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끝난 겁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사가 끝난 겁니다.
최진섭위원
끝난 사업이면, 그럼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한 겁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으로…
최진섭위원
아니, 좋아요. 저기 추진실적에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런 건 좋은데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하신 건지? 차후 집행을 할 거면 공사 진행 중인 게 맞고 그렇지만 않으면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한 건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죄송한데 1951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은 28쪽에 마찬가지 장애인편의시설 해 가지고 이게 그 밑에 쭉 2011년 10월 4일까지 공사 다 완료된 거죠? 장애인편의시설, 초등학교 교육환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 4건은 전부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10월 4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다 안 됐다고 합니다.
최진섭위원
다 끝났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끝났고요.
최진섭위원
그렇습니까, 요 장애인편의시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편의시설은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다 했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럼 밑에 잔액 나와 있는 걸 전부 집행계획으로 넣은 거다? 그렇지. 이거 보은서 작성한 거 집행계획으로 들어갔어야 원칙이죠, 그렇죠? 연말까지는 집행을 했어야지, 하여튼 공백을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29쪽에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총괄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할 때 절감을 해 가지고 한 5,000 정도를 보면은 29쪽의 중간쯤 공유재산 매입이, 동광초 편입부지 매입이 있거든요. 10월 27일까지 매입이 완료된 거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됐어요.
최진섭위원
요게 1,080만 원인데 1,080만 원 예산에서, 하여튼 1,080만 원을 잔액으로 넘겨서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이, 10월 27일까지는 597만 원을 집행한 거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어요.
최진섭위원
그럼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불용액이 된 거죠, 그렇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죄송한데 3개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각 관리과장님들,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시가조사든지 현지에 동광초 부근의 실제 매매가 어떻게 돼 가는지 평수에 따라서, 이게 몇 군데 조사만 해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할 근거가 없거든요, 현지조사만 철저히 하면.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잔액이 500여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최진섭위원
500만 원, 그렇지. 그러니까 반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운 거에. 그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불용액이면 50%지 뭘. 그러니까 이걸 제가 나무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과다 산정하지 말고 주변여건을 조사를 충실히 하면 불용액 만들 거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데 예산 쓸 거를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그거 권고드리는 겁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다음에 영동교육지원청의 35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황간중 인조잔디운동장 요거 당초예산 성립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입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김기표입니다. 추경에서 한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월시킨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하여튼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이월을 시킨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당초예산 아니고 추경예산이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인데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하재성 위원님 옆에 계시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영동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이 골프장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만 집행한 게 1,300이죠? 나머지가 공사비죠, 그렇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실질적 공사 들어간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설계비만 1,300을 쓴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숙사비입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할 때 당초예산에 세웠었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특색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도 그렇고 영동 교육장님, 특성화고등학교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지역교육청 시설 해 가지고 영동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이거 10월 4일날 끝났나요? 그거 공사까지 다 끝났나… 용역비인가요? 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1억 8,700이면.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전부다 공사가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용역만 끝났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최진섭위원
공사까지 다 끝났어요, 10월 4일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이 공백이구나. 이것도 당초예산이니까 다 끝났을 테죠. 예, 알았습니다. 한 건만 더 하죠. 지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 2011년도 금년도의 예산을 애시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서부터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사고이월시킨다든지 할 때는, 여하튼 예산 수립서부터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하고 그러면 과다 예산 수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 불용액을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쓸 거를 솔직히 불용액이 생기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관리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그렇게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17번에 교육장 학교급식 지도 현황이 나옵니다, 교육장님들. 그래서 교육장님들 그거 보시면 보은교육지원청은 급식현장 지도 점검이 초등학교는 1년 동안 세 번, 중학교는 1년 동안에 한 번, 옥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1년 동안에 두 번, 또 중학교는 1년 동안에 두 번, 영동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는 1년 동안에 세 번 횟수가, 중학교는 한 번. 죄송한 말씀인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해서 막 전국적으로 한참 홍보활동을 하시고 견본이 되시고 아주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 횟수 맞는 겁니까? 보은 교육장님. 딱 중학교 한 번 갔고 초등학교 세 번 다녔습니까, 1년 동안에? 급식현장.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더 가서 진짜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는지, 음식을 영양사가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최진섭위원
두 번, 두 번 가셨네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번, 두 번 돼 있는데요…
최진섭위원
1년 동안에.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제출 후에 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 네 번 여덟 번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진섭위원
며칠 기준입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바로…
최진섭위원
여하튼 그 후에 더 가실 거면 1년 동안에, 그래도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서 이시종 지사님하고 이기용 교육감님하고 서로 맞대결 돼 있다가 서로 크게 양보하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결산위원장, 이광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중재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해 온 성과거든요. 그런 교육감님 체면을 봐서도 그것은 아니지.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우리 최진섭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자주 방문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가끔 신문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실제 식단표를 짜고 한 것을 자료를 주거든요, 의회에서도 홍보하느라고. 그러면 진짜 교육장님들, 교육감님 솔직히 우리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수장 아니십니까? 지역에. 그러면 교육감님의 방향이 어떠신지 아시면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아까 시간 적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화두입니다.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 또 고유가로 대두되는 자원위기, 이것이 동시에 직면 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연일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과소비 시대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전체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의 감축이 대두가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예측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 광역 교육청은 환경 및 녹색교육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에 추가함은 물론 연구학교 운영과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 구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친환경 녹색성장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랬더니 이 주신 보고서를 봤더니 보고서를 보니까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녹색교육은 왜 필요한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홍기성입니다. 녹색성장교육은 우리가 살아야 될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재성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신국가 발전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위원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 물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미리 정보를 다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대목은 한 가지씩 다 말씀을 하셨네요. 우선 교육장님들이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교육 이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선.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우선 환경 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물·전기 절약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옥천 대청호지킴이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 함께 깨끗한 옥천소도읍 만들기를 행사하고 있고 아가모 실천 행사를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하고 있고 군·사·학 협력해서 에너지 캠프를 2박 3일 동안 개최한 바가 있으며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옥천중학교 6,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재성위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영동 말씀해 주세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주로 학교 자체로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학교에 실습지 노작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체험학습을 했고, 두 번째는 1교 1동산 가꾸기 해서 11월 현재 중요한 지역환경에 140회에 걸쳐서 쓰레기 줍고 잡풀 뽑고 하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제가 막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대충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제가 듣고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질의를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의지가 어떤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가. 이거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8월 24일 국무총리 주최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뭐냐 하면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관 강화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그중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뒤에 죽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체험위주.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들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잘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을 통한 글로벌 그린리더, 그린리더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은 이제 제가 각 시·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는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교육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이 말이죠, 애들이 이게 뭔지 알아야 돼, 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사에만 쫓아 다녀. 아가모운동하고 뭐 어디 군청에서 무슨 행사 이런 거 쫓아다니고, 뭐 저기 숲속에 가서 뭐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것만 할 줄은 알지 왜 하는지는 몰라,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그것을 빠뜨리고 행사위주로 수박 겉핥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했나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빼먹고 애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또 어제 진천을 갔더니 이렇게 푸른환경지기, 그다음에 문백초롱이 녹색성장 학습지 이런 거 나옵니다. 실천기록장,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다닌 곳 중에,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대소원초등학교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녹색성장실천기록장,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한번 제가 볼게요, 뭐가 있나. 제일 먼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뭐냐, 이것부터 나와요. 이것부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는 녹색학습 성장시대, 녹색성장의 필요성 나옵니다, 이 책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 중간 넘어갑니다. 녹색생활이란 해 놓고서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집중탐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거 죽 나오고 소수력, 지열 다 나와. 그리고서는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 지구촌 환경재난 엘니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다 나와.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가 실천기록장이 있어서 쓰게 돼 있어.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어딘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교육장님들께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보고서나 기타 다른 데 계획 세운 것을 보면 그런 중요하게 우리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와 그 내용이 뭐냐, 실천방법이 뭐냐,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또 가족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도 확실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냥 예전처럼 계획만 세우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실천적으로 정말 우리가 몸에 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장님들 세 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2개씩 대답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기본교육을 먼저 하자 하는 걸 제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는 그린리더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촌 돌봄학교 좀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영동 교육장님께서 구룡초등학교가 학생유입이 아까 5명 되었다고 하셨나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왜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참 잘된 사례예요. 그리고 구룡초가 계획서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룡초가 이상하게 예산서하고 집행내용을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쓴 거죠. 그런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은 한 300여만 원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룡초가 예산상 계획을 치밀하게 못 세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이게 농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 학교에 예산도 엄청 많이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장학사님이 계시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많이 썼든 적게 썼든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계획 대비 집행액이 항상 오버되는 항목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가를 묻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과가 잘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과 함께하면 같이 상생 발전하고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학사님과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은 요 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이런 군 단위의 교육청의 주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저는 되게 많이 서운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동에는 딱 두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컨설팅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발전협의회와 지역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게 도교육청이란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주도해서 했어야 되는데 건데, 요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 이게 3년, 올해 끝났지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은 없지만 이 역량을 강화한 이 힘을 가지고 이걸 모든 농촌학교에다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도교육청의 재무과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음성의 청룡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30명이 유입이 됐어요. 엄청난 성과죠. 이렇게 성과가 있는 학교는 뭔가 달라요. 계획서도 다르고 일단 계획서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음성은 또 교육청 차원의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했어요, 매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영동은 이거 냈습니까? 만들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들어서 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만들어서 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냈으면 그냥 계획 하나하나를 철저히, 위원도 이렇게 철저히 보는데, 보셔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평가를 낸 건 참 잘한 거예요. 내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잖아요.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막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은 뭐냐 하면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종 서비스, 체육대회 또 수학여행, 무슨 체험학습, 스키 타러 보내고 다 무료죠. 별거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럼 2012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이 보은에 꽤 많잖아요, 이 학교가. 5개인가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미애위원장
5개고, 그다음에 옥천은 더 많죠.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4개 학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 끊기면 그런 거 수학여행, 체험학습, 스키 타러가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흥청망청 다 했잖아요. 다 무료로 막 해 줬잖아요. 어떤 학교는 실제는 학교체육대회를 2,0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막 동네방네 사람들 다 오게 해서 먹이고 체육복 다 나눠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안 해 주면 당장에 실망할 겁니다. 왜 안 해 주지,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계획이 대안이 있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세히 생각은 못 했고요. 아까 내용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일회성 교육으로 한 것은 수정했어야 됐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을 하겠고, 하여튼 방법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돌봄교실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해서 막 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해서 막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스키 타러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 여기서 보면 구룡초는 그렇게 흥청망청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온건하게 썼습니다. 근데 꼭 보은, 옥천, 영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막 예산이 엄청 많이 그런 데로 흘러갔어요, 일회성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갑자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달라고 한다 그건 아니죠. 발전협의회하고 지자체장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다가 계속 물어야 돼요. 당신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 틀에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양성해 낼 건가, 그러면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학교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를 계속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지자체가 학교에다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책임감을 느낄 텐데 그런 걸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를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평가가 엄청 잘 나왔으면 이상한 거죠. 성과 미미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구룡초 외에는 학생유입 효과가 없었지 않아요? 그러면 보은 교육장님, 기초학력 부진은 어떻게 됐어요?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더 많이 성과가 있었나요? 개선이 됐나요, 이 사업으로?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농산촌 돌봄학교 때문에 학력이 올라갔다고 비교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보은지역의 기초학력 부분은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근데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자체 또 지역민, 지역의 다양한 기관, 특히 교육장님이나 이런 교육전문가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사실은 학생과 학교와 지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와 진단 속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 없이 새로운 돌봄학교의 틀을 짜야 됩니다. 그 새로운 돌봄학교 틀을 짜서 주세요. 내세요.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서를 짤 때는 특히 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서부터 다시 짜십시오. 지역발전협의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본 대학, 연구자들, 또 지자체장, 각 기관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해서 이 지원 없는 새로운 돌봄학교의 틀을 계획서를 짜서 내주시고, 이 계획서는 특히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 안 된 부분이 뭐고 이 안 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그래야 환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 인프라에 대한 활용계획도, 물론 여기 계획서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학산정보고 문제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거 정리가 잘 됐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학산정보고가 상업전문고등학교로 하다가 올해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그 동창회, 주민들이, 임원들이 인문계로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교육청에 몇 번 왔고, 도교육청도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답변이 긍정적으로 내년 3월에 전면 모든 제반설계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넣고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런 지역사회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공통 요구자료 페이지 205쪽에 보면 중학생 야간자율학습이 충북에서 영동 중학생들이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사례는 웬만한 군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데 중에서도 무려 17.7%, 전체 중학생의 262명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중학생 때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시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산촌중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전원이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학원도 하나도 없고 또 영동까지 나오려면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서 선생님들도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택이 있어서 그곳에서 같이 기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8시 반쯤 넘었을 때는 전부 다 선생님들이 산촌을 빼놓으면 물한하고 삼봉이라는 그 두 군데 선생님 자가용으로 한 분씩 가면 됩니다.
이광희위원
이 정책이 방과후교실 끝나고서 또 하는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8시 반에 학교 가면 밤 8시, 9시까지 12시간 학교에서만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 야간자율학습을 중학교 때부터 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 참가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동의는 받고 있는 건가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전부 100%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제가 볼 때 는 신체장애자들 2명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니까요. 두 학생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남학생들이 전부 다가 9명입니다, 남학생이요. 그래서 축구도 못하고 족구조차도 못한다, 그 남학생들을 빼내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꼭…
이광희위원
아니 그 학교는 되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262명이 여기에…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학교 말고도. 그래서 그 학교는 뭐 그렇다고 하자고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262명 전체 학생의 17%가 넘는 학생들이 어쨌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거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상황은 잘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좀…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인문고등학교가 작년부터 33% 자유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냐에 따라서 꼭 뭐 저희 지역이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문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영동고등학교가 제가 6년 있다가 왔지만, 거기 선생님들 많이 압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지역사회의 사정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가 되는 상태에서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역사회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내년에 어떻게 나오나 다시 한 번 저하고 확인을 하시자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수석교사제 실시되고 있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전체 학교에 다 시행하는 건가요, 초등학교까지?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영동 지역에는 수석교사가 이번에 된 교사는 1명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한 곳만 됐다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학교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그것도 도에서 합당한 그 곳에 가 있는 사람만 되지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초등에서 보은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금년에 2명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2명 되셨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금년에 보은에 초등학교에 2명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초등에 2명 있군요? 어디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인데 동광초등학교하고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수석교사제의 어떤 성과가 뭐죠? 되면 어떤 점이 좋죠? 수석교사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여섯 분인데, 그죠?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수석교사면…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수정초등학교는 삼가분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에 있는데 그런 데 수석교사가 굳이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규모 학교일 경우 특정교사에게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수업시간이 감소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컨설팅하고 뭐 지도하고 하는 건데…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하고 수석교사제하고 차이가 수석교사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학교가 작은 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있을 경우 특정 교사에게만 집중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학교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예컨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제외하고 수석교사제가 따로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명 중에 1명은 동광초등학교 26학급에 있어서 지금 말씀…
이광희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은 삼가분교인데…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현장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작은 학교에는 수석교사제를 둠으로써 교사들 간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보은·옥천·영동에는 주로 작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은도 15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6개 학급 있는 거, 영동 같은 경우도 15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6개 학급 있는 거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 데서 굳이 수석교사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더 해도 되나요?
최미애위원장
네, 다 끝나셨습니까?
이광희위원
아니 더 해도 되…
최미애위원장
더 하고 싶다고요?
이광희위원
아니 분위기가… 이상입니다.
웃음
최미애위원장
네, 그만 하시고요…
이광희위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꼭 우리 옥천에서는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 가지고…
웃음
최미애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 방과후학교 위에서 결론적으로, 아까 결론을 못 맺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력신장도, 교과학습을 통해서 학력신장도 하고, 또 특기·적성을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하고 이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자료나 이걸 보면 교과학습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학습 쪽, 물론 교과학습 쪽을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을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그냥 교과학습만 해 가지고 국·영·수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도 특기·적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는 못하더라도 얼마만이라도 했으면.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저기는 꽤 많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500만 원 이상 선생님들이 수당을 타 가는, 수당을 많이 타 간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고유한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경감도 시키고 그래서 민간단체도 참여시켜서 선생님들 부담도 좀 줄이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여보자.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성공한 학교가 꽤 많거든요. 농촌지역 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물론 보은에 수정초등학교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교육장님 한 말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홍기성입니다.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고 질책하셔서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꼭 여기 숫자가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과 관련이 되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 쪽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 관련도 물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사 확보하는데, 우수한 강사 또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돼서 우수한 강사도 옆에 학교 정말 수학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 모셔다가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움직여줬으면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확보에서 보은이 지금 87.05%, 옥천이 95.02%, 영동이 89.7%. 이상하게 아까도 제가 학생폭력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확보도 우리 남부 3군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 하는 교육청 표를 보면 70%, 육십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같은 데는 95%의 원어민교사를 확보했거든요. 참 좋은 현상이다. 역시 교육장님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옥천에서는 어떻게 원어민교사를 95%까지 확보를 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특별한 무슨 저기가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죠? 95%인데.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남부 옥천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남부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다보니까 거의 커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그다음에 자꾸 남부 3군에 와서 칭찬만 하게 되는데 학교 누수상황 자료를 보더라도 남부 3군의 학교가 정말 누수 없습니다. 다른 제천 모 저기는, 지금 청주교육청 관내도 사십몇 프로가 누수학교인데, 옥천, 보은에도 보면 24개 학교 중에서 2개 교 8.33%인데, 영동교육지원청이 29개 중 1개 교밖에 없고, 지금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데가 이 통계가 맞는다면 영동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장님, 누수학교 진짜 1개 교밖에 없는 겁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옥천에서는 그리 많은 건 아닌데 이것도, 21개 교 중에서 여섯 학교인데 비율로 따지면 28.5%입니다. 남부 3군에서는 제일로 높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6개 학교에서 삼양초, 동이초, 청산중학교는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죽향, 안내중, 옥천여중은 아주 경미한 누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 보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 지역교육청에서 해결방안으로 올라온 게 두 가지여.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낸 것이 하여튼 교실의 잦은 증축으로 인해서 연결부분 거기가 취약점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옥상 빗물받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현상이 여기도,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더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강서초등학교 교장 할 때 그런 저기를 겪었거든요. 옥상의 낙엽이 쌓여가지고 하수구를 막아서 그런 현상,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여튼 누수 학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도 마찬가지여. 통학버스도 저쪽 북부지방 어느 학교에서는 5명이 이동을 하는데 6,500만 원 예산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한 대에 5명이 얼마 입니까? 1,300만 원여, 교통비가 학생들. 그런데 남부 3군에는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보은이 1인당 통학버스 예산 자료에서 보니까 1인당 통학버스 비용이 보은이 85만 2,000원, 옥천은 68만 9,000원, 영동은 46만 5,000원 모두 다 1인당 100만 원 이하다 이래서 좋은 현상이다. 1인당 1,000만 원씩 이상이 드는 통학버스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남부 3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빙교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보면 보은에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초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중학교가 보은중학교?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 개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중학교 1개, 옥천에서도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동이초등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어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이초등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
동이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옥천여중.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여중은 아니고.
박상필위원
옥천중학교?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중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저기 영동에는 초등학교가 3개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세 학교입니다.
박상필위원
세 학교죠. 거기 교육장님들이 운영을 이렇게 심사를 절차를 많이 얘기할 적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선정을 만약에 지금 영동 황간초등학교를 초빙학교로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알기로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가지정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 이렇게 가지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지금 순수하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자, 우리 학교 이번에 초빙교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희망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물론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가지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초빙교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황간 같은 데는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요구해서 교육청으로다가 희망을 했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필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느 교육청에는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느 교육청 같은 데는 그냥 도에서 가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전자가 좀 낫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심사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는데요. 1차 심사, 시간이 없어서,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3배수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3배수 추천 맞습니까? 1차 심사. 교육장님도 해 보셨잖아?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3배수를 교육청으로 추천하는 거, 그렇죠? 2차 심사는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2배수를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적에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 김기표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그렇게 해서 초빙교장을 9월 1일자로 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또 교육청에서 하는 걸 보면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나옵니다.
박상필위원
같은 비중으로, 심사자는 다 다르죠, 그렇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다릅니다.
박상필위원
근데 그게 무슨 점수 매겨 가지고 몇 개 맞은 거 이렇게 나오듯 딱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1차에서는 A, B, C가 이렇게 3배수가 올라갔는데 2차 심사에서는 바꿀 수가, C가 A가 되어 가지고 C, B, A도 나올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심사자가 다르고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교육청에서 한 거하고 그거를 박상필 위원님도 가서 보면 누가 더 낫다는 것이 대번 확연히 표가 납니다, 제가 보니까요.
박상필위원
지금 영동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모 교육청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해서 심사를 학교에서 해서 올렸단 말이여, 1번을 누구를. 근데 교육청에서 해서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학부형을 참여시키라고 그러죠, 1차 평가 때. 학부형들도 참여해도 모든 데 다 참여해서 하루 종일 평가를 했는데 여하튼 저 선생님이 우리한테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1차 평가에. 그런데 2차 평가에서 바뀌었어, 실제 있는 사례예요. 바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꾸 얘기하는 거 보고서 평가하는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에서 반발해요. 뭐하러 1차 평가를 했느냐 2차, 3차하지, 교육감이 그냥 임의적으로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모순점이 생긴다, 생길 수가 있다 이거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부터 이 평가방법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자, 1차 평가, 2차 평가 일원화하든지 도교육청에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저분이다 해서 올리든지 이래야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규정을 보니까 3배수를 추천하는 곳도 있단 말이여. 그러면 3배수 추천이 안 됐을 때 2명이 왔을 때는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아 나는. 그걸 뭘 2명인데 3배수도 아닌데 그걸 해 가지고 1번, 2번이 바뀌어서 바뀝니다 틀림없이. 제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점수 매긴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매긴 거하고 바뀌어 순서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거여. 그래서 물론 제가 도에도 건의를 자꾸 하겠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네요, 그죠. 다행히도 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같이 나왔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겠는데 순서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 장소를 꾸며주시고 이렇게 북부지역, 중부지역에 가서도 사실 저희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끌신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점들이 상당히 고맙고,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저도 느꼈어요. 거기 손 씻고 닦는 그 수건을 종이수건 또는 페이퍼타월, 핸드타월 등등으로 불리는데 저는 도의회에서 무심코 2장도 쓰고 막 썼어요. 거기 딱 뭐라고 써 있느냐 “한 장에 5원입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한 장에 5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장을 쓰더라도 정성껏 써야 되겠다 이런 일반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모두 이런 멘트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아마 여성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자료 46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에서 지금 보은군에서는 2009년 3월 13일에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5%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네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보은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래서 몇 프로로 조례에 안 정해져 있어요.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 지원해 준 걸 보면 20.6%가 됩니다. 조례에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어요.
장병학위원
20.6% 줬다고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장병학위원
이건 뭐 획기적이네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총 주신 돈이 26억 얼마가 됩니다.
장병학위원
옥천도 지금 그러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이거 퍼센트를 명시하는 게 좋으냐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 게 좋으냐 논란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려면 퍼센트를 넣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장병학위원
금년에 몇 프로 줬어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에는 16.7%를 받았습니다.
장병학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홍보차원의 괴산군이 7%를 최고 많이 준다고 지금 계속 홍보가 됐는데, 보은이 22%?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0.6%.
장병학위원
옥천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16.7%입니다.
장병학위원
도내에서 제가 볼 때 처음 듣는 얘기고 정말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234쪽 다문화가정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쪽에 지금 학생이 보은교육지원청은 지금 다문화가정 수하고 학생 수가 총 얼마가 되죠? 96쪽에 나오네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 수가 초등학교 69, 중학교 24.
장병학위원
69? 학생 수. 93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초·중 따로 나오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9, 24, 93명입니다.
장병학위원
93명이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초등학교 97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6명, 계 126명입니다.
장병학위원
다문화가정 수는 97, 영동교육지원청은?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초등학교 69, 중학교 24, 고등학교 4명, 97명입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보은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 쪽으로.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지원예산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420만 원, 또 군청에서 1,2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옥천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저희는 4,12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영동은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634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차이가 많네요. 그죠? 지금 보은에 초·중·고 다문화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1,705명입니다, 합쳐서. 그리고 예산을 총 지원하는 액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아주 뭐 좋은 현상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보다 그들에게 더 보다 친절하고 또 서로 우리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배우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다문화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데… 보은 교육장님, 제일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또 더 중요한 거.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언어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언어소통요?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은 지금 공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문화가족을 쓰는데 상전으로 모신대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정말 영동, 옥천 우리 군민의 고마움, 또 이러한 것을 주면서도 한국의 고마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려, 또 다문화가족한테 배려해 주는 그런 우리의 책무성도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387쪽의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은교육지원청은 지금 현재 언제 몇 학교가 폐교가 됩니까? 387쪽 공통자료. 2013년에…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에는 세중초등학교가 폐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세중?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병학위원
종곡초, 송죽초인데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이 세종이고요, 2012년에 세중초등학교가 분교장 개편 예정이고요…
장병학위원
2012년은 없는데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에는 없었는데 몇 차례 학부모협의회에서 유보가 됐어요,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추진하다가 유보가 됐습니다.
장병학위원
2013년은 종곡초, 송죽초죠?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종곡, 송죽초, 삼가분교, 회남, 중학교 회인중학교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영동, 옥천, 옥천은…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학교 예정인데요, 이원초지탄분교, 동이초우산분교, 대성초가 대상입니다. 대성초등학교는 2012년 3월 2일 이원초등학교에 통합하기로 주민들이 92%가 찬성을 해서…
장병학위원
2012년요? 내년?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도입니다. 내년 3월 1일.
장병학위원
아니 도교육청 자료 보면 2013년도…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탄분교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탄분교가 92%가 찬성을 해서 이원초등학교에 통합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영동교육지원청이 많은데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저희들은 미봉초등학교가 2013년에 본교 폐지 예정이고요, 심천초등학교가 2014년에 폐지 예정입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작은 학교에 다 쫓아다녀서 많이 배우고 일본에 가서도 배우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정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학교가 폐지되면 그 동네가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저기인데 이 작은 학교 폐교기준이 몇 명입니까? 보은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교 50명입니다.
장병학위원
본교 50명.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본교 50명 이하가 폐교대상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나 1면 1교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교 1면은 유지하되 학생 수 10명 이하는 또 예외죠.
장병학위원
지금 보은이나 단양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수년 내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될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어떠한 지자체장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지원하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여기에 올인하고, 또한 모든 정책을 쏟고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해서 지금 작은 학교가 인원 수가 많이 증가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여러 학교 있어요, 다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보은·옥천·영동의 이러한 작은 학교를 살려서 교육장님들 가장 큰 책무감인데 그 대책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홍기성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 지역, 학교, 집 모두가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을 해서 어쨌든 학생 수가 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학위원
옥천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잘하고…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기·적성교육을 잘해서 학교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학위원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주민, 운영위원회, 동창들과 합의를 해서 학교를 잘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그래서 아주 남부지역에 보다 작은 학교가 계속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번, 열두 번째 학교스포츠클럽,책자는 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인데 요구하신 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정말 잘 내주셨습니다. 교육장님을 보좌하시는 보은 지원청 직원님들 정말 센스 있게 잘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보고서 느꼈습니다. 다른 데도 잘했지만 더 더욱 센스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감자료 많이들 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핵심 저기가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만 요구자료를 다시 안 하게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삐뚤락하게 나가 가지고 요구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해해 주시고 잘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 각급 학교를 보면 학교마다 2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이렇게 운영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학년도 2학기부터 동아리 형태의 스포츠클럽은 방과후에 운영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받고 도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조금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2학기부터 이것 하라고 그러는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좀 그런 기분이 드셨죠? 저기 옥천 교육장님 안 드셨어요? 왜 이런 걸…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사실 이런 거, 지시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혹시나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듣고 또 느끼고 이런 거 간단하게 어려운 점 보은 교육장님부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응천위원
예,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옥천 교육장님.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운영예산을 다소라도 지원해 주시면 도움 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스포츠클럽을 하면서 여기에서 엘리트 소년체전 뛸 수 있는 학생들을 몇 명 발굴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지, 예.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장님들 세 분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또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거를 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한 학교에 2개 내지 15개 있으니까 부족한 거, 그다음에 지도교사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 는 거,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대책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평일에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중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그 학교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수정 보완 지시를 좀 다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셨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로 옥천 교육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생각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교장을 할 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지역 수장이시니까 도교육청에 과감하게 한번 요구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번 다시는 일선학교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열두 번째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 학구 위반자, 87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반되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있기는 있어요. 현행법으로 초등학교는 학구제로 입학 및 재적학생 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데 뭐 이렇게 가서, 다른 학교 가서 다니는 애들은 많지만, 주소를 옮겨놓고 지금 다니잖어. 그지? 하여튼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구를 위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거, 이것은 왜 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돼. 초등학생들은 학구를 위반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운영위원회 무슨 특별한 그런 저런 주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기 뭐여, 보은 교육장님 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홍기성입니다. 운영위원이 학구를 위반하게 된 것은 다니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학생은 이사를 갔는데 학생이 그 학교에서 다니고 싶어서 안 가려고 그래서 집은 이사를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그 부모님한테 운영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법이 이런데 위반된 것 같습니다. 애들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어른이 이렇게 위반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옥천, 영동 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학구위반 운영위원들을 잘 조명하여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을 해서는 안 된단 거여.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둬 가지고 막아주시는 조항을 꼭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한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영동 교육장님 하실 수 있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세 분 교육장님들 한번 꼭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 또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잘 교육장님들이 아셔 가지고 이런 걸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 말씀드렸던 것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끝에 여기 와서 얘기한 거 다른 데는 얘기 안 한 것들입니다. 할 것 많은데 시간이 없고 주어진 건 이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이크 좀, 잘 들려요? 마이크 잘 안 들리는데,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교육청 다 같이 일 잘하자는 뜻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시·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자료 받은 것 다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제가 요구했던 것.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첫 번째 항에 검정교과서 중복 위원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북부지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청주만 한 군데 남아있고 다 오늘이 시·군 다니는데 마지막이고 청주만 내일 하나 남았는데, 학교운영위원과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중복이 되어 있는 데는 보은교육지원청 한 곳뿐이에요. 56쪽에 보니까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개인별로 평가표를 합산해서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동의해서 최종 결정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제도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보면 보은 삼산초 3명, 종곡초 2명해 가지고 총 학교운영위원 수가 171명, 검정교과서 운영위원 수가 99명, 중복이 29명이거든요. 교과서검정위원회는 선정대상이 누구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추천을 받든지 그러면 될 테고, 검정교과서운영위원회는 대개 선정대상이 누구예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교과 선생님들이?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요.
최진섭위원
그러면 검정교과서위원하고 학교운영위원 수가… 아, 선생님들이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을 포함 교원들입니다, 선생님들.
최진섭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검정교과서 선정위원회를 조직하는 대상이 교원들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진섭위원
그거는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하고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중복숫자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누구가 중복되어 있는 건지.
기표
김기표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도 있을 수 있죠, 교원들.
최진섭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하고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만약에 검정교과서 선정을 할 때에 같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게 뭔가 검정교과서를 선정할 때도 참여를 하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그때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분은 계속 어느 검정교과서를 계속 찍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독 보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중복이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지 선생 교사라 하더라도,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 중복이 된 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참고로 해 보시죠.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독 보은교육지원청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옥천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해 온 데는 중복이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은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 관련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학교의 전체 학교가 5개인데 발생이 한 건 발생건수가 한 건, 가해학생이 하나인데 피해학생은 또 없어요. 그리고 가해학생은 출석정지인데 출석정지는 대개 며칠 기준으로 출석정지를 시킵니까? 가해학생은 있는데 피해학생은 또 숫자가가 없어요. 뭐 숫자는 없을 테고 기록한 거가 없을 테고, 그래서 출석정지를 시켰으면 출석정지는 대개 며칠 기준으로 출석정지를 시킨 건지,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료 주신 거, 보충자료 주신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보좌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찾아주시든지.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건 사고가 다르겠지만 5일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5일, 그러면 특별교육 이게 내용이 사건내용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거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학급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주고 하는데 출석정지 5일을 했다, 출석정지 5일 했으면 사건내용이 뭔데 차별화가 되어서 출석정지 시켰는지.
아니 그거 나와 있는 거고 내용이 뭔지요? 이거 구타입니까?
그럼 다른 데도 구타가 있을 텐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출석정지 시킨 게 구타라 5일간 출석정지 시켰다, 5일간?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고 그 설계 변경한 게 있는데 대개, 보은교육지원청입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 자료 제출하신 게 있는데 대개 설계 변경은 상한선이 없나요? 금액 상한선이 없어요? 당초계약이 58억인데 요게 1차 변경이 65억, 2차 변경이 68억 그래서 1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은 정해진 게 없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대개 이게 내용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위해서 시설보완, 기존 부지 법면 조성, 조경시설 추가 이런 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변경을 시켜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나요?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
최진섭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 충분한 환경이든지 중요한 부분을 검토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성
홍기성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원어민교사 확보 상황을 보면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4개 해서 13학교가 없거든요. 그게 276명, 평균 1인당 원어민교사가 276명인데 나중에 영동교육지원청 할 때 여쭙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동광초, 수정초는 현재 원어민교사가 2명씩인데 도교육청사업비를 지원해서 채용한 원어민교사 1명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좋다. 다만 미배치 중등학교는 순회교육을 하고 토크 원어민 장학생에게는 배치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지원 실적이 얼마고 그 지원을 해서 활용한 실적이 얼마고 순회를 하겠다 이게 막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방과후학교 현황도 저소득층 혜택방안 해 가지고 막연하게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이면 학교선정을 확대 운영을 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 및 요구사항 반영을 무료지원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확대하고, 이해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요,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관리자이니까 그렇고 이혜진 과장하고 장학사 양길석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고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얼ㅏㅜ마고 몇 명, 몇 프로까지, 외부강사 수는 연도별로 몇 명이고, 또 만족도는 연도별로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까지 전부 분표를 해 가지고 왔어요, 제출 자료를. 기타실적으로 저소득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운영을 초·중학교에 18개 교 해서 각 250만 원씩, 또 미니학교는 분교장 3개 교에 각 150만 원씩, 충북도립대하고 연계해서 정보교육사업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수강인원 60명, IT 자격증 24명 획득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저소득층 혜택방안, 제가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할 때도 말씀드렸죠. 실제 교육장님들이 다 꼼꼼히 챙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진실적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고할 때는 그래도 교육장님한테 보여드리고 보고서를 제출했겠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운영 확대를 실시하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를 선정해서 확대하겠다, 그 막연한 자태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할까요?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다음 옥천교육지원청 여기 기타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세요.
최진섭위원
예, 보충자료에 옥천교육지원청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 이게 있는데 이게 공동사택을 짓는데 애시당초에 4층으로 지으려다 3층으로 줄였거든요. 그게 민원인이 민원발생 내용이 뭡니까?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3층으로 짓게 되면 바로 북쪽에 있는 민가가 있는데요.
최진섭위원
아, 빌라가 있어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진섭위원
조망권 침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빌라…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뒤에 민가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감이 됐군요.
성준
조성준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층에서 3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도 해당 실무자들이든지 그랬는데, 세 번째, 죽향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소방공사를 하는데 원가계산 감정비율을 오류로 작성해 가지고 요걸 감액으로 처분시켰거든요, 설계 변경을. 맨 끝에 안남초 교사 보수 및 기타공사도 이거는 조금 늘렸는데 배수와 거푸집하고 기포, 콘크리트 4개 사실을 물량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요런 건 실무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환경조사든지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이런 건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권고드립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정리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마지막 이제 영동 남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저기 그만 하시죠? 이따가 다시 좀 하시…
최진섭위원
나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영동교육지원청에 첫 번째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퇴학이 2명이거든요. 이 퇴학 2명은 사건내용이 뭡니까? 구타입니까?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표입니다. 폭행사건입니다.
최진섭위원
폭행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같은 구타 폭행인데 아마 부상 정도가 심했던가 보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확실한 것은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
최진섭위원
이거 퇴학처분을 하고 뭐 그 출석정지를 하고 하는 거는 결정,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고등학교니까 학교장이 합니다.
최진섭위원
학교장이 하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같은 사안이라도.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 있죠.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가 영동교육지원청이 제일 많거든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 500명 가까이에요, 446명. 보통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보통, 한 학급에.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사요?
최진섭위원
예.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1.8로 알고요, 초·중은…
최진섭위원
한 학급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이 학교별로 다릅니다. 영동고등학교는 33명, 전문계고등학교는 30명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무슨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는 순회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원어민교사에 대한 우대를 한다든지, 우대라고 하면 뭣하고 무슨 특혜든지 혜택 주는 뭐가 있어요?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원어민교사가 적은 첫째 이유가요, 한 학년 한 학급 학생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배치 교가 많은데요 중심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나갑니다. 시간 수는 골고루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도 이게 1인당, 원어민교사 1인당 450명 정도거든요, 기준이.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적죠.
최진섭위원
그렇죠?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함께 집합교육을 하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는 적절히 연초에 짜서 아주 적절하게 시간배치를 하고 순회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저는 다 마찬가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장님들, 선생들도 다 그럴 텐데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이렇게 위탁했을 때에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 알았습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혜택방안 해 가지고 방과후.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진섭위원
자율수강권 해당자 선정 및 지원확대, 이것도 예산이나 지원실적 같은 거 안 나오고 방과후 운영에 따른 예산 경비 무료지원 확대 이것도 전액 무료 숙식 및 교통수단 제공,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실적표기가 안 나오고 또 온종일은 나와요. 온종일을 지원 확대해서 면 단위 이하 학교는 집중적으로 하는데 5,000만 원씩 7개 학교에 3억 5,000 이것은 표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 내년도 업무든지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좀 보고 같이 맞대고 상의할 수 있게 좀 목적 방침,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표
김기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요, 또 이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는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각 학교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행감자료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계약서를 모두 다 이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계약의 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학교장이 임의로 해석이 가능해서 비정규직에게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유발시킨다거나 근로조건을 아주 불리하게 만든다거나 또 어찌 보면 부정 노동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내용 등 비정규직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에게 노예계약서 비슷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천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계약서를 보았는데 5건이 그런 계약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에는 한 7건 정도가 이런 부당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 조사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의 비정규직들의 계약서는 그런 부당한 내용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특히 교육계는 좀 급여가 높습니다, 생활도 안정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정말 생활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이 많고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일의 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은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과 이렇게 취약한 보수를 받고도 늘 고용불안에,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는 이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조금 좋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좀 배려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 계약조건을 부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냥 하는 김에 싹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들 질의하실 거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여기 2011년도 교육행정기관 평가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서 재정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학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요, 여기 제가 이제 각 학교에서 이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학교들의 사업계획서를 죽 살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창의적이고 좋았어요. 다만, 목표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주 목표가 뭐라고 그럴까 다음에 사업 이후의 목표를 평가할 때 가능한지 안 한지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교사를 했었는데 매번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간결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고 좀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이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리 군 지역, 농촌지역의 학교와 교육계에 정말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합해서 지난번에도 돌봄학교 지정 사업과 연계해서 하여간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를 함께 꾸리면서 이 사업이 꼭 좀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옥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