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봉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봉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연구개발부장 노창우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행정지원과장 정인화 작물연구과장 송인규 원예연구과장 김태중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 지원기획과장 이광해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이기열 마늘연구소장 신세균 수박연구소장 김이기 대추연구소장 강보구 잠사시험장장 이종길
김봉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FTA,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 강화에 의한 로열티부담 증가 등으로 농가경영 압박이 심해지고 또한 봄철 저온현상, 여름철 잦은 호우, 가을철 가뭄과 이상고온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등으로 더욱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 미래농업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설정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포도의 옥랑, 버섯의 금향, 장미의 럭키데이 등 기능성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고 블루베리 조직배양법 등 6건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3,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유산균을 이용한 고추발효액의 제조공법 등 두 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는 등 충북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형 실용화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과학관 체험행사 및 소비자 그린투어를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와 강소농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촌현장의 목소리 청취 전화’ 운영을 통하여 영농현황을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농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초 계획됐던 사업들에 대하여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창우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정인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인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태중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임상철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신세균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이종길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위원장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잔소리 조금만 할게요. 괜찮죠?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윤성옥위원
자료 요구해서 감사결과 상세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만들 때 매번 말씀드리고 매번 지적하는데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제작하시면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 건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자꾸 되풀이 돼서 지적·요구하게 되는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미리 몇 건 몇 건 뭐 40건 이래 갖고 몇 건 몇 건 이래 적혀 있는데 그 몇 건의 내역 농정국 시책사업으로 40건을 했는데 이 40건이 연도별로 돼 있는데 몇 건 몇 건 해서 이건 어떤 거다 자세하게만 부기 설명해 주면 이거 자료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잔소리 같은데 자료를 저희들이 이래 보고서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날 와 갖고 수정이라고 하고 견출지를 또 붙여놉니다, 거기다가. 이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되풀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이거 되풀이되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 자료제출 해 주는 것 조금만 성의껏, 조금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풀이 돼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여러분 또 추가 자료제출 안 받아도 되고 또 우리들은 시간 조금 절약되고, 이것 좀 원장님 강력한 대처나 꼼꼼한 자료 성의 있는 준비를 해 주게 할, 이거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뾰족한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자료 주문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수정해 놓은 것 총 몇 건 수정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책자에 있는 것?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크게는 통계상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통계 1건…
윤성옥위원
됐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윤성옥위원
그럼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저 혼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몇 개는 제출 요구해서 들어와 있고, 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해외연수 현황 및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71페이지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하지 말고 거기서 세 건만,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거 포도연구소 그다음에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거 기술보급과 또 도비 국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작물연구과, 이거 연수현황 또 가서 뭐 한 거 내용 결과보고서 또 경비 쓴 내역 이것 좀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67페이지 불용현황에 보면 내구연한 마감된 장비처리현황이 있어요. 뭐하면 내구연한이 돼서 처리했다 그러는데 처리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땅속에 묻었는지 또 그것을 고물로다가 경매 봐서 처리했는지 그 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는지 또 처리를 하면서 수입이 생겼는지 이러한 상세한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자료제출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이거 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대량증식 연구 결과물하고 감사자료 129쪽 블루베리 정단배양을 위한 최적 배지조성 선발 유상 기술이전 내역,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술원 관련 언론보도 사항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김봉회위원장
또 누구. 없습니까? (…) 다 준비했죠? 자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또 1년 동안 기술지도 또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이 연구기술을 개발해 내고 그 토대위에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1쪽 보면 2010년도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지금 금년 말 중으로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문희위원
그 속에 직원 현황, 종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65명으로 돼 있는데 15개가 되는 거죠, 이제?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15개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65명이 전체 다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전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이 인원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나 이런 직으로 있으면서 임대 사업장에 배치돼 있는 걸로 기재돼 있지는 않고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전부 지도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원들로다가 구성된 교관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임대사업장의 직원 수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요할 때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에다가 임대사업할 때에 인건비 등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건의돼서 처리된 사항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게 문제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임대해다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원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이 충당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계약직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좀 계상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계약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면 1년 단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개월 정도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월 쓰는데 10개월 쓰고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보내고 다시 새로운 직원을 계약해서 쓰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돼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 직종에 종사하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한 열 달 정도 쓰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뭔가 숙련된 기술공으로 좀 만들어질 거 같은 그런 시기가 되면 다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써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인사관련 도정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약직을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는 쓰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임금총액제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원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를 액비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액비시설용 개별 적산전력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보은군, 진천군, 청원군 이렇게 해서 자연순환농업 시범사업으로 ’09년도부터 ’11년까지 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죽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정국하고 협의된 것은 현재 전력계라든가 이런 거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액비로 쓸 때에 그 성분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 성분분석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성분분석이라고 하면 부숙된 농도가 얼마나 됐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검사하셨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분석 건수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박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올해 청원군까지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연도별 1개소씩 해 갖고 보은, 진천, 청원인데 저희들 액비를 보은하고 진천 그다음에 청원 것을 떠서 6회에 걸쳐서 우리 사업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이렇게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0.3정도 되면은 성분 검사에 의해서 액비를 10a당 최고는 4.1톤 그다음에 최저는 2.5톤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 줘서 그 양을 가지고서 올해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등숙률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는 도복하는 것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액비를 처방한 대로다가 시용했을 때 우리는 도복한 것이 거의 없고 벼도 잘 되고 나름대로 올해 잘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시골 단위를 다닐 때 보면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지역을 지나는 길이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다녀보셨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게 부숙이 덜 돼서 결과적으로 해양 투기하는 정도로 그냥 갖다가 논밭에다 뿌리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 액비를 작년에 지적을 받은 거와 같이 액비 내에 교반기하고 폭기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반시설하고 폭기시설이 돼 있는데 농가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안 돌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이거 시범사업에 추경에 적산전력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적산전력계에서 거기에서 같이 해서 지금 보급을 한 상태로 봤을 때에는 폭기나 교반시스템을 우리가 지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전년보다는 냄새가 상당히 감소가 됐고 특히 올해 사업하는 청원군은 유통센터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유통센터를 선정을 해서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에서 그 액비를 썼으니까 그 유통센터는 큰 교반기와 폭기와 그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서 예년보다는 아주 냄새도 덜하고 부숙도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박문희위원
그것은 기술원에서 하시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6회에 걸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은군의 네 농가, 진천군의 열여섯 농가, 청원군에 서른아홉 농가인데 결과적으로 이 농가들의 축산분뇨를 한 군데로 모으나요? 군마다 군별로 이렇게 모으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청원군은 유통센터라고 해서 한 군데로다가 일괄 집수를 하고요. 보은은 큰 탱크를 두 개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집수를 하고 진천군은 농가단위로다가 여러 농가인데 사실 올해 진천은 거의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액비 탱크를 거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입식한 후에 그 액비를 검사를 했죠. 그래서 보은하고 청원군은 집수를 해서 올해 성분검사를 했는데 진천만은 올해 구제역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돼지가 거의 입식이 안 된 상태라 활용도가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축산분뇨 처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해 봤어요? 이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과 농정국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에서도 축산분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리고 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기술원은 결과적으로는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축산분뇨를 정말로 제대로 부숙시켜서 농가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농정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업무적인 협조 회의를 하셨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농정국의 축산과하고 두 번 정도 이 관계를 가지고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적산전력계도 같이 다른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호 사무관이 총괄팀장인데 수시로 업무를 긴밀하게 유지를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액비저장탱크라든지 그다음에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이 지원된 유통센터라든가 액비탱크에서 그 액비를 부숙을 시킨 걸 갖다가 자연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벼는 몇 톤을 뿌려라 그다음에 상추를 시설채소를 했을 때는 부숙된 것을 갖다가 몇 톤을 뿌려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그리고 화학비료를 전혀 하나도 안 쓰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는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액비를 저장해서 탱크를 만들고 저희들은 농업에 접목하는 순환을 하는 그런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렇게 한집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서로 죽을 때 바란다고 이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의 업무가 중복돼서 서로 미루는 경향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크게 그런 이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축산과에서도 분뇨를 액비탱크라든가 이게 뜨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희위원
그래 대개가 지금 액비가 처리되는 부분은 거의 마른 밭이나 곡식이 없는, 거의 이맘때 곡식을 다 거두고 이런 상태 또 봄에 곡식을 심기 이전에 거의 많이 뿌립니다. 그렇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숙이 덜 된 것을 뿌린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부숙이 돼서 퇴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부숙이 된 액비를 뿌린다고 그러면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액비가 부숙이 덜 된 것을 뿌리면 농작물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꼭 농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액비를 뿌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농정국에서 좀 해줘야 될 일인데 서로가 미루고 서로가 ‘기술원에서 하겠지!’ ‘농정국에서 하겠지!’ 하고 서로 미룰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된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농정국하고 분명하게 한계점을 두고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고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해 주는 것이 이게 어떤 농정에 대한 효율적 지도 감독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금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액비살포 시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액비성분 분석해서 시비처방서를 좀 발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숙이 덜 되는 것은 폭기시설이라든가 교반시설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실하게 돌릴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숙도를 판정할 수 있는 부숙도 판정기가 지금 금년부터 지원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토록 지도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부숙이 덜 된 액비를 토양에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검사도 이렇게 좀 농가로 보면 한 오십 한 사오 농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6회 정도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고 힘들 테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검사해서 부숙 안 된 그런 액비가 우리 토양에 뿌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농업인단체 보조금 관련돼서는 우리 농정국 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용역을 지금 어디다가 맡기고 있죠? 경비용역 관련된 부분.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나스콤에다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 나스콤이 어느 회사예요? 어디의 회사예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봉명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문희위원
사업주가 여기로 돼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유재곤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유재곤.
박문희위원
유재곤!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정리가 된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는 ADT캡스에다가 맡겼는데요 금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나스콤으로 바꿨습니다.
박문희위원
용역비용은 이게 2011년도 용역비용이 맞나요, 588만 원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 외에 다른 경비나 청소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건 없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 준다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청소용역대행업체 어디예요, 거기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문희위원
담당자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럼 용역… 청소대행업체하고 경비업체하고는 별도로 분리돼 있나요?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청소용역업체가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소용역은 연간 저희들이 예산액이 7,700만 원입니다.
박문희위원
어디 업체예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바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청사 방화관리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무인경비는 방금 말씀드렸고 또 오수처리 용역이 올해 있었고 그래서 용역은 현재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하나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전부 다…
박문희위원
업체별로 다 다르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박문희위원
가지고 왔어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사 청소용역은 현대산업관리에서… 아마 우리 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의해서 올해 선정이 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어디예요, 정확하게 주소가 어디예요? 그 업체, 현대산업관리!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현대산업관리입니다.
박문희위원
그거는 어디 업체예요? 지역 업체인데 우리 청주 쪽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잘 모르시나! (…)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위원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대한 청소, 거기는 아마 농사 부분에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물 청소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분뇨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청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일이 담당자들 불러도 담당들도 제대로 답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인데요」 하는 이 있음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살펴보시고,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용역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서, 다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시지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기술원에 연구사도 기술 이쪽 이렇게 양분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제가 와 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양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연구하고 지도하고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직을 소통하고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 가지고서 서로 상호간에 하고 있던 일, 어디 출장 갔다 온 일이라든가 어디 현장 갔다 온 일이 있으면 전부 메모보고를 해서 서로 자신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의식을, 상호간에 참여의식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에 20분이든 10분이든 이벤트를 좀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갖다가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 직원한테 메일로다가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도청의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지사님의 비서실장님이라든가 정책관리실장까지 기술원이 한 일을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간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문서처리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수시로 담당자들을 불러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이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 시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선까지 해야 될 것, 관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열심히는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업무적인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잘하는 팀을 좀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달의 베스트팀이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 동안에 일을 열심히 잘 했다 하는 팀에게 격려도 해 주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잠깐만요.
김봉회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꼭, 우리 속기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직위, 성명을. 예, 말씀하세요.
박문희위원
제가 연구직하고 기술직을 좀 혼합하는 형식의 어떤 행정사무를 준비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다각도로다가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센터에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해 갖고 합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정속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금 재분리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를 합쳐 놓으면은 어떨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농촌진흥청에도 그게 실패를 한 격이 됩니다. 기술지원과라고 각 부서, 기관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역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글쎄요, 연구직이 연구하는 과정속에서 기술직이 함께 협의되고 논의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기술직에서는 그 기술을 배양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농업 발전 체제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항상 분리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기술은 기술대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술과 접목시켜서 해 나간다고 하면 어떤 성과는 더 배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제가 확인을 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잠사박물관하고 잠사시험장하고는 어떤 협조체제가 조금이라도 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잠사시험장장님?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잠사시험장장 이종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 소재한 잠사박물관은 대한잠사회 소속이고요 저희들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산하의 잠사시험장장입니다. 그쪽 업무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양잠에 관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작년에 몇 회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기 잠업연수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워크숍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대한잠사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 단위이고 회의할 때 저희들이 참석도 해서 의견도 좀 내고 그랬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잠사와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잠사시험장장 이종길입니다. 조금씩 과거에 침체돼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2008년도부터 오디농가하고 양잠농가하고 같이 겸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잠사와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지금 156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156농가 중에 우리 잠사박물관 쪽에서 관리하는 농가가 몇 가구이며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가는 몇 가구나 되나요?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도내에 하는 잠업농가로 따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56농가가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중요한 것은 지원 관계입니다. 지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잠사박물관 쪽에 잠사회라고 하죠, 대한잠사회.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예.
박문희위원
대한잠사회에서 지원되는 농가의 지원이 있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게 대한잠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체죠?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죠.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잠사회에 우리 도에서도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 행사비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청원군의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청원군에서도 도로개설 확·포장비로다가 이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잠사회에서는 대한잠사회대로 무슨 소리냐 우리 잠사회에서 만든 예산인데 왜 당신네들 마음대로 도로, 그 잠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확·포장비로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잠사회에서는 우리 행사에 관련된 예산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해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명목을 달지 않고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사회에서 사단법인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예산을 사실 약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던 사항을 3,000만 원만 행사비용으로다 지원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잠사회 쪽과 우리 잠사시험장 쪽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런 이중으로다가 집행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잠사박물관 쪽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파악하셔서 우리 도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사시험장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길
이종길잠사시험장장
잠사시험장장 이종길입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대한잠사회에서 중앙정부하고 로비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비를 부담 안 할 수 없어 갖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뜻을 받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중복이나 그렇게 편파 지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연구소장님들이 4개 연구소가 있나요, 5개 연구소가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4개 연구소 1개 시험장입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마늘연구소… 한번 나열을 죽 해 주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마늘연구소, 포도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잠사시험장입니다.
박문희위원
4개 연구소에 1개 시험장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기술원 내에서 회의도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정보교환도 하고 하시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공식적으로는 격주만에 한 번씩 소장님들이 모여서 주관 회의를 합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각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로만 다 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주기적으로 격주 간에, 매주 원래 회의는 하는데요. 격주로다가 소장님들을 참석시키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연구, 시험연구 관련된 것은 저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편이 많습니다.
박문희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연구소별 또 내지는 각 분야별 베스트팀을 선정해서 그 베스트팀에게는 우리 원장님이 어떤 시상을 하고 뭐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 거 같아요. 좋은 방향이고 우리 연구소나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연구만이 성과가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연구된 모든 것에 기술이 어떤 복합적으로 부가되지 않으면 모든 연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우리 연구소장님들 또 연구사, 기술사, 기술관 다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이 돼서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지는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정말로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좋은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이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 농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윤성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추가요? 예.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인드 전환이 좀 필요한데 아직도 마인드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네, 네”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른 의견 있으면 “아! 그 의견도 좋은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주장을 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우리 기술원에서 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역대표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줄 때는 반드시 충북업체를 줘라, 줘라,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또 그거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충북업체만 줘서 충북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온실 안에 화초같이 돼서 무슨 자생력을 키우거나 경쟁력을 키우거나 이러한 노력이 무사안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 들어야 될 거 같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 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듣고 싶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용역을 맡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입찰 자체에서 충청북도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업체에만 주면 안 된다 이렇다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거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업체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능력 이런 걸 철저하게 제한해서 입찰합니까? 그냥 같은 업종에 충청북도 업체면 무조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입찰을 넣을 때에는 기준에 맞게끔 거기다가 자격요건을 집어넣기 때문에요 그 자격요건에 맞는 데를 선별적으로 골라 가지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부임하시기 전에도 서류상에 보고는 있었을 테니까, 전에도 어느 업체 용역업체에다가 경비용역을 줬다든가 청소용역을 줬다든가 시설관리용역을 줬다든가 이런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살펴보고 그런 데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충북 업체를 주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리고 추가질의한 김에 제가 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질의자가 또 계십니까?
김봉회위원장
하세요.
윤성옥위원
그러면 제 본질의 일부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를 보시면 기종별 농기계 구입현황 및 불용현황이 있습니다. 구입현황은 그렇고 이 불용현황은 내구연한이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기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법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처분을 하나요, 아니면 쓸 수 있으면 더 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기본적으로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 됐어도 기계의 상태로 보아 가지고 더 쓰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다가 또 관리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내구연한이 되면 그 장비를 입찰 공모해서 처분하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를 봐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기계를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받아서 상당한 기간 몇 년 동안 자기 농사일에 잘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법정 내구연한이 돼서 법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쓸 수도 있는 건지 이거를 질의해 본건데 원장님은 법정기간에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다! 이거 확실한 답변이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 내구연한 내에 처리하는 기종들은 기종의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는 내구연한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새 기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법정 내구연한이 돼서 입찰 처분한 사례하고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기계 상태가 양호해서 더 쓰고 있는 사례 이걸 서면으로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서면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5개 행정이 있는데 저기 집행내용을 보면, 다 말고 행정지원과하고 포도연구소하고 수박연구소의 3개 항목이 다 인건비 집행 항목 예산입니다. 맞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다른 것은 비교 안 해 봤고 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비교를 해 봤는데 행정지원은 2%, 포도연구소는 10%, 수박은 2%의 예산 측정차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2% 정도, 다른 부서는 2%가 생겼는데 포도연구소는 오차가 10%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10% 오차가 생겨도 보통 그 정도는 생기는 건지, 그런데 어떤 건 2% 생기고 어떤 것은 10% 측정이 오차가 생겼는데 2%는 양호한데 10%는 양호하지 않은 건지 이거는 예측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측을 누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걸 누가 승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대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발생액은 물론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휴직이라든가 그런 때에는 휴직된 상태에서는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윤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중간에 차단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해서 그것을 제대로 잘 경제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계상할 때 여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산하고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제로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오차가 가능하면 줄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질의 의도를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앞으로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자료제출이 아직 안 돼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질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헌 위원님.
정헌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농촌이 세계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각 국과 FTA 타결을 진행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등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잠산업은 ’70년대에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 사실 우리 농촌을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준 산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느끼는 양잠산업은 과연 앞으로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70년대에는 양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양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능성 양잠으로다가 돌아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디 생산농가가 상당히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디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전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는 속도는 적지만 점점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잠산업이 어쨌든 기능성이라든가 건강식품 쪽으로 도 일부분 진행이 되면서, 물론 산업으로서 앞으로 전망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지금 현재 양잠농가가 늘어나기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감소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관련돼서 작년도에도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디 생산농가를 적극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타난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양잠농가 수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디를 생산하는 쪽으로는 농가 수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총소득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호당 예상 소득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성물질도 중요하지만 오디를 통해서 가공식품, 생과 내지 가공품 쪽으로도 발전시켜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이 양잠농가의 작년도 실제 전체 150호 정도 농가에 소득이 약 5억 5,000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는 약 5억 9,0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오디는 실제 그보다 더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은. 이 산업은, 우리 산업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잠산업이 거의 쇠퇴기에 접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점이 아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잠산업이 우리 농가산업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존속해야 될 산업인가 아니면 양잠산업이 어떤 보존가치 산업으로 존속이 돼야 되는가. 소득산업과 존속가치산업으로 분류할 때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사실 쇠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잠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있는 상태에서 보존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농가의 소득작목으로써 오디라든가 기타 다른 뽕잎을 이용한 차라든가 그다음에 뽕잎을 이용한 다른 가공식품들 쪽으로다가 방향전환을 하면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물론 향후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모든 농업분야의 산업들은 하나도 소외될 산업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 필요하고 다 꼭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양잠산업의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에 조금은 좀 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 기술분야, 연구분야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또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인원배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우리가 양잠산업의 농가라든가 또 오디생산 농가, 이런 양잠산업과 관련돼서 크게 소득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이 산업을 연구소라고 해서 계속 존치를 하고 과연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잠사시험장에서는 연구라기보다는 종자생산 그다음에 양잠농가의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 가지고 잠사시험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거기다가 곤충, 토종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용곤충 이런 거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다가 발전시켜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좋으신 생각이기는 하지마는 이 잠사시험장을 기술원 내에서 좀 이 업무에 걸맞게 농가 소득에 농가의 필요 만큼에 걸맞는 좀 그러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곤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전환이라든지 어쨌든 양단간에 우리 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기적으로 잠사시험장 문제는 양잠산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 쪽으로 해서 확대해 가면서 양잠의 산업 전망에 따라서 양잠 관련 연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가적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산업 곤충 이쪽으로다 해서 융복합 쪽으로다 이렇게 해나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어쨌든 우리 진행을 하면서 잠사시험장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사료작물과 관련되어서 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특히 곡물시장이, 세계 곡물시장이 상당 부분 급변하면서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사료작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하고 또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벼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기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정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나 젖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초식가축이 양질 조사료를 급여를 해야만이 우유량도 증대되고 고품질 우유가 생산되고 그다음에 등급이 향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손쉽게 수입하는 건초를 급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방향은 수입쿼터 물량을 줄이고 국내 생산하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쌀 재고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작목을 논에다가 쌀 농사를 안 짓고 대체 하면은 정부에서 평당 1,000원씩을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벼를 이용한 사료작물 벼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5개소에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국내에 맞게 녹양벼를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결과 녹양벼를 논에다 재배를 했으면은 보통 벼는 청초로다 수량이 한 2,000에서 2,5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녹양벼는 키가 크고 대가 곧고 그다음에 이삭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밥맛은 거의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사업해 보니까 생초로다가 보통 35톤에서 40톤 정도의 헥타르가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성이 청보리는 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보리도 잘 먹는데 그래서 그 까락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연보리라고 까락 없는 것도 하고 있지만 이 벼는 기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가. 그래서 한 생초 킬로그램당 120원씩만 해도 한 300평당 4톤 정도 나오면은 그것만 해도 한 5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고 나면은 또 쌀 농사를 안 진 걸로 돼서 대체작물로다 인정이 돼서 평당 1,000원씩을 또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80∼90만 원 정도가 농가의 수치 가격이 됩니다. 그 부수적으로다가 그렇게 객관적인 걸로도 80∼90만 원이 수익이 되는데 그 볏짚을 먹인 거하고 양질의 건초, 이게 벼를 먹인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육 나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젖 나는 양,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정헌위원
그 농가 반응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은 올해 재배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아, 이게 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있지마는 일반 농가들은 아직까지 논에다가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을 사료작물을 심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꺼리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한 농가들한테 파급이 된다면은 상당히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헌위원
글쎄요, 벼 대신 대체작목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 부분 필요성이 있다 또 특히 사료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기술원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헌위원
우리 원장님에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알고 계십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정헌위원
이거 기술원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공약사항 이행을 좀 도와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민선 5기 농정 공약사항으로서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기능의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서부터 ’15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4대 전략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은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하기 위해서 IT라든가 BT를 융합한 그런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술개발 그다음에 농자재 및 양분 종합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채소류나 과일류 등에 대한 저장·가공·포장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 계획서 좀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위원
예, 지사님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2010년도, ’11년도 충청북도의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요구한 그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헌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도 좀 의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위원
그리고 올해 2011년도 시범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의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보내주면은 우리 산경위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은 적극 도정의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사업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같이 산경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광환 원장님과 우리 기술원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물론 홍보는 우리 도의 기술원이나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도 관계되는 일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농작업 편의장비라든지 안전모델 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지침서를 시·군으로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침서에 보면은 이 사업에 적합한 지원 대상을 내려줍니다. 마을단위 공동사업은 참여 농가 30호 이상이라든지 편의장비는 15호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을 내려주면은 시·군센터에서 그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황규철위원
여기서 지방비라는 것은 우리 도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시·군비라는 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라 시·군비 50%, 국비 50%.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도나 또 시·군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나 지방비에 대해서 예산 비율을 점점 줄이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업인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처음에는 자부담이 20%였다가 30%였다가 40%였다가 지금 농정국 관련된 보조금은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정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는 실제는 말은 시범사업이지마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전환해도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하고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보조금 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농정국이라든가 시·군의 농정과에서는 개인한테는, 작목반한테는 예산 지원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 이 사업은 작목반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우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홍보가 된다면. 그래서 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홍보는 제대로 해서 꼭 받아야 될 작목반이라든가 마을이 받아야지 이게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알아 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자료를 받아서.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는 것은 농업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금액은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연수 가는 것도 사실은 연수 가는 게 가까운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금액은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의원들이 자부담을 대서 연수지를 정하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금액은 좀 맞춰줘라, 좀 같이.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드려 갖고 금년도에는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 심의 때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좀 실행을 하고 있는지 보겠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는 좀 보조금 지급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150만 원, 맨 처음에 예산을 300만 원 세웠다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서 1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과 공히 협의해서 기준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두 가지 사업 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로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 선정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시·군의 센터에 지침도 내려주시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윤성옥위원
보충이 아니라, 제가 자료제출을 빼먹은 게 있어서…
김봉회위원장
하세요.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오후 점심시간 끝나고서 부탁합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분권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9과제에서 5억 8,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된 것 같은데 이거 자료제출 또 이거 ’10년도니까 정산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거 요구해 보면 대번에 관계자들, 관계기관, 관계단체에서 왜 그러느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마 안 그러겠죠? 금방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아무튼 이거 다 말고, 이거 다 제출하려면 또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충주 거하고 진천 것 두 개만 상세자료와 정산내역을 부탁합니다. 이거는 꼭 따져보고 뭘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나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면 ’11년도 똑같은 건데 8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충주 거하고 괴산 것만, 이건 아직 정산이 안 됐을 테니까 이건 “나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서 지원요구 신청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제가 오후에 할 겁니다.
김봉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그리고 또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에게 실증하는 것처럼 그 농가가 성공이 되면 파급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연구개발된 것들을 기술원 내에서 실증실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연구한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 기술원, 진흥청에서 한 시범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시범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사업은 어떤 종류의 시범사업이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작물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다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걸 농가에 보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다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6.5 이상의 단백질이 되면 물 침투가 안 되니까 입에 들어가면 이게 안남미마냥 돌아다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투가 잘 되고 찰기가 있게 하려면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돼야 된다. 그럼 6.5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보통 질소함량을 11%씩 이렇게 해 갖고 비료를 많이 주는데 이 탑라이스 쌀을 만들려면 질소 함량을 7kg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비료를 적게 주고 그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하려면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니까 액비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유기질 퇴비를 뿌린다든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완전미라고 해서 싸라기가 없는 90% 이상을 만들려면, 그래서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드는 것이 탑라이스라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 님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여야 되고 또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 시범사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다년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계획은,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몇 년차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는 3년차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그래서 매년 1억씩 3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이 3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사업을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김종필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탑라이스 사업은 올해가 종료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종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체로다가 맞춤형 쌀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진짜 맞춤형 쌀로다가 기능성 쌀로다 다시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이 사업이 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품질개량사업이 아니라 브랜드 개발인 것 같아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브랜드에 대한 개발을 할거면 시책사업 쪽으로 전환이 돼서 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이런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게 종료가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과장님 답변하신 길에 한 가지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악취저감사업.
김종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저감은 특히 양돈분야에, 돼지를 사육하는 데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기계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 기계장치를 개발해 갖고 2010년도에 저희 증평에 냄새가, 원래 연탄리 쪽에 이쪽으로다가 굉장히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산화염소 분무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산화 분무장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는 이산화염소하고 그다음에 황산하고 치아염소산염 해 가지고 세 가지 약을 통을 세 가지 통을 놓고서 그 약이 일정비율로다가 기계로다가 통과를 하면 일정비율로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액비가 올라오면 짤순이로 짠다든지 아니면 슬러리 돈사가 올라오면 짜는 그 부위에다가 이 약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살균도 시키면서 그 냄새를 현격하게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돈사에서 냄새를 밖으로 버려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오는 입구에다가 지금 있는 적당량의 세 개가 합친 것이 들어가면 냄새를 많이 잡아줍니다. 일례를 들어서 증평에 설치한 농가 바로 앞에는 된장공장이 있습니다. 된장공장이 있다 보니까 된장 사러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냄새가 나 가지고 저기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설치해서 상당히 많은 냄새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이 기계를 개발해서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필터 프레스 쪽하고 냄새가 나가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쪽에다가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산화염소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캐미컬 탱크를 만들어서 캐미컬 탱크에서 일정량을 분무를 시켜주는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진행하면서 조금 궁금한 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평과 괴산을 주셨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증평은 악취저감이고요. 그다음에 괴산은 에너지… 사업이 축사 환경개선에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다르고, 악취저감은 증평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김미선 씨, 연규원 씨 두 분한테 주셨더라고요. 악취저감이 맞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 기준을 보니까 김미선 씨는 1,000두 규모이고 우리 연규원 씨는 2,000두 규모였습니다. 크기는 김미선 씨가 두 동에 1,218㎡ 또 연규원 씨는 여섯 동에 1,983㎡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금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케미칼탱크를 활용한 예산을 보니까 작은 평수는 2,7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평수가 큰 데는 1,65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레탄 설치를 하셨는데 이 우레탄 설치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잡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케미칼탱크와는 좀 다른 사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상호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김미선 농가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기계를 설치를 하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게 우레탄을 쓰면서 또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적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게끔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선 씨는 비육돈사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앞에 민원이 하도 많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된장공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큰 기계를 놨습니다. 나오는 것도 다 잡고 그다음에 짤순이 짜는 데도 다 잡고 그다음에 연규원 씨는 탱크가 200톤, 큰 탱크로 하나로 집수가 됩니다, 집수가 되는데. 거기만 지금 현재로서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김미선 씨는 돈사에 나오는 대개 밀어내는 데에도 설치를 다 했는데 연규원 씨는 탱크에 떨어지는 데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달랐고 그 다음에 연규원 씨 돈사는 상당히 노후화된 돈사이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차이가 납니다. 규격이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축사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현대화 사업에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시범사업 쪽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보다 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설치로 해 갖고 당연히 좋아지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얘기하면 시설현대화 쪽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이산화염소로 인해서 실제 냄새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시범 쪽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회사에서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노집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느 집은 1일 4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가고 어느 집은 1일 30만 원의 견적이 들어가고 또 똑같은 규모인데 조립하는 날짜가 1일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집은 7일이고 어느 집은 30일이고 또 탱크도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규격이 잘못된 거 같아요. 140 곱하기 600이라는데 140파이짜리 케미칼 탱크는 없어요. 한 1,400짜리 같은데 140으로 하신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내용 확인해 봐 주시고 탱크도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도 될 거 같은데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다 관심을 가져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 보조금들이 보다 더 좀 원칙대로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충북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까도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나 정헌 위원님께서도 이 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196농가가 지금 잠사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 양봉은 한 2,300농가가 됩니다. 2,300농가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 관계된 자료들을 제가 몇 년 치 것을 다 봤습니다. 양봉에 대한 아무런 시범사업이 없더라고요. 2005년도에 시범사업 1,500만 원짜리 한 번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양봉에 대한 토종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우리 기술원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양봉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농가 수는 한 2,300에서 군세는 한 17만 정도가 되는데 고품질 양봉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사업도 했고 그다음 도비사업도 했는데 사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품질할 때는 다단 계상을 해서 꿀을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많이 뜰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갖다가 농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한 23%의 수분을 갖다가 19% 정도로 낮추려면은 농축 시스템을 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양봉은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꿀에서 지금 항생제, 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않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벌 봉독을 이용해 갖고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양봉 벌통 안에다가 벌이 들어갈 적에 전기 자극을 딱 줘버리면은 이 벌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자기한테 방어하려고 벌독을 갖다가 딱 쏩니다. 그러면은 그 벌독을 갖다가 계속 수집을 하면은 이게 액체로 나온 게 분말이 됩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이 분말을 갖다가 이 분말을 전부 회수를 해서 그 회수한 것을 갖다가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집한 것을 갖다가 거기서 정제를 해 갖고 판매를 시판을 합니다. 그러면 돼지 양돈하는 농가나 한우 하는 농가는 그 정제된 것을 사다가 증류수에다 넣고 주사기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김종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의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그것은 지금 양돈 농가를 위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양봉이 토종벌이 가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지금 벌이 가축에…
김종필위원
포함되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양봉이나 토종벌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신 자료를 시범사업을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시범사업을 나열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또 지난번 사무감사자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 양봉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경우는 치료제도 예방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민간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농업 관계 이런 기관에서 선행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런 큰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제가 농진청에 들어가 보니까 양봉에 대한 게 잠사건축과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하고 있는 게 다더라고요. 좀 이런 인식들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박종갑 전 의원이, 제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500평에 신나팔나리라는 품종이 있나보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네 농가가 1,500평을 사육을 한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술원이 무려 2,300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양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연구도, 소수의 연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소외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오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김봉회위원장
지금 다 됐는데 오후에 해요, 오후에.
박문희위원
아니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봉회위원장
예, 하세요.
박문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낭충봉아부패병 그 양봉이나 토종벌 관련해서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연구를 지금 우리 농정국 쪽에서 하고 있죠? 우리 차 과장님.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은 저희들도 지금 충주에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연구과제를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는 데에서 상당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최용수 박사하고 충주의 유철영 농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낭성에 있는 김대립 씨가 농가가 참여를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은 10일 이내에 그냥 부패돼 갖고 나가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규명을 하려고 해서, 전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벌써 쓸고서 한번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갖다 와서 농가도 갖다 오고 해서 아이템을 얻은 것이 벌통을 지금같이 토종벌을 단계로다가 이렇게 쌓는 것을 갖다가 양봉 벌통마냥 만들었습니다. 개량 양봉 벌통마냥 만들어서, 개량 양봉 벌통마냥 만들다 보니까 양쪽을 좀 띄우니까 벌들이 가운데로 몰리는 습성이 있어서 몰려서 이 알을 10일 내에 한번 알을 낳고서 10일 내에 여왕벌이 알만 안 낳으면은 이게 일벌들이 부패된 것을 죄 물어냅니다. 그러면 그것만 또 살아요. 그러면 열흘 있다가 다시 그 여왕벌을 풀어놓으면은 10일 후에 또 다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끗하게 커나갑니다, 그 애벌레가 까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원에서 작년도에 하도 큰 휘몰아치고서 70∼80%가 거의 나간 상태걸랑요. 그래서 지금 충주에는 면역성이 높은 벌만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김대립 씨는 진흥청하고 해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항생제를 안 쓰고 면역을 높이는 면역기능강화제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저희 농업기술대학이라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대학에서 매년 한 종목씩 농업인기술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 피해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종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1년을 농업인기술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덟 차례를 체계적으로 농업과학원의 연구진과 또 현장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을 잘 아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덟 차례 걸쳐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한 차례 더 남고 연말에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우리 토종벌 사육농가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금년 1년을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위원
참, 시간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영농조건도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신 기술원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언론보도 가볍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0일 보도내용인데 영동 농업센터에서 새삼 인공재배 성공이라고 했는데 보양식품 새로운 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생식물 새삼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건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11월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여기 복사해 가지고 있는 거는 보니까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초 같은데 한국농어민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실용성 없는 농촌진흥기관 연구사업’ 이래 가지고 아주 굵직하게 이렇게 났어요. 큰 제목으로 난 것을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버젓이… ‘연구 위한 연구’ 빈축” 이래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노창우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농업인신문에서 상편과 하편으로 해서 두 번이 게재가 된 건데요. 저희들은 전문가와 계획심의회 때, 전문가를 모시고서 나름대로 계획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연구사업 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게재됐습니다마는 저나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개별 농업인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심의회 때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건가요, 그럼?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취재도 좀 했고요. 다른 신문에 났던 거를 참고도 했고 그랬습니다.
김희수위원
박종업 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종업
박종업기술지원부장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연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실용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의뢰한 실용연구들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앞으로의 방향은 실용화 연구가 진행돼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일단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돌리고, 그렇지만 농업인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어느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거는 친환경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165쪽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답변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 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여기 나타난 것 이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관계는 친환경연구과에서 주로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품종이라든가 재배기술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작물연구과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희수위원
좀 전에 첫 번째 드린 중점과제는 그러면 나타내 주신 대로 자료대로 이거 외에 어떤 과제 선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간에 추진실적도 그러면 여기 나타난 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아직 연말이 돼야 연관된 과제들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연말 평가가 금주에 끝날 겁니다. 그때 되면 추가로다가 개발된 기술들이 포함될 겁니다.
김희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난화 대응해서 재배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기온에 따른 외래 병의 증이라든가 어떤 돌발 병해충 방재체계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재배지역이 북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품종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난화 대응해서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대성 과일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은 꽃매미라든가 그다음에 담배가루이라든가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들이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체계를 확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서는 벼라든가 두류, 마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하고 과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품종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원장님께서는 진흥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센터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센터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마는 지도직 공무원도 상당수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하고 열대채소나 과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깊이를 모르니까 우선 먼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게 열대나 아열대식물은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적응을 하면서 토착화가 될 것이 아닌가 또 거기서 몇 가지 홍보물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 재배가능 분포라고 그럴까?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00년까지 지도에 색으로 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예로 철새도 과거에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던 것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지나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에게 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현재 우리 체질에 맞는 토종 과수와 식량작물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을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통일벼 같은 것은 직접 거기 가서 한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IRRI 가서 했습니다. 세제단축을 위해서 IRRI 가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필리핀의 미작연구소를 IRRI라고 합니다.
김희수위원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오히려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는 기술원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내든 국외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토양산소저장이라는 말을 요즈음 많이 쓰는데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토양의 산소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토양이 다져지면 대개 경토심을 갖다가 30㎝로 보고했는데 그 이하가 되면 토양이 다져져 가지고 공극이 없습니다.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 공극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토를 해서 토양을 잘게 부수면은 그 안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 공기가 유입됨으로 해서 산소가 저장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온실 가스를 토양에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영농관리법도 이것도 그러면 기후대응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거기에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한다고 해서 거의 온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는 우리나라 지금 기후를 보면은 집중호우하고 고온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는 거의 한달 이상 비가 왔고 또 1월달에는 엄청 춥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연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토종이 살아남을 수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4일자 농업전문지에 2015년까지 강소농 10만 개를 육성하겠다고 농촌진흥청 이학동 농촌지원국장이 강소농 육성계획을 농업전문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은 그동안의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에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라는 것은 그간 추진해 온 농촌지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농업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을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서 농가에 보급은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소득이 향상되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다가 잘 접목을 시켜서 거기다가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10%라도 증가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강소농 육성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김희수위원
그 배경도 지금같이 잠깐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배경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개가 되는 데도 있고 100개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 100여 개씩 육성대상 농가선정을 지금 한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았었고, 그건 아시고 계시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우선 저희들이 강소농 육성 농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돼서 2015년까지 만 개를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12개 시·군에 시·군당 평균 10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1,251개를 갖다 지금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다가 강소농컨설팅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현장기술지원팀 또 특히 진천 같은 데는 장미가 유명하기 때문에 드림팀이라는 걸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내용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소득이 증가할 그런 기술을 보완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쪽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마케팅 컨설팅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농가별로다 소득을, 현재의 소득보다는 약 10여 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업무담당자는 그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강소농이라는 업무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혼자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원기획과에서 주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팀별로다가 구성된 팀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원에는 컨설팅팀이 8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8개 팀에 8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전체는 20개 팀이 구성되어서 202명이 지금 컨설팅 구성원으로다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20개 팀이라고 하면 시·군기술센터에도 팀이 있는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목적달성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일선 시·군기술센터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초보단계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현재까지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초보단계로서 초창기에는 강소농의 개념을 지금 현재 확산이 안 돼 가지고 하여튼 공감대 확산을 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를 선정한 후에 각 저희 도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월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10%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까지 교육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했더니 38% 정도가 경영체에서 만족을 했고 11월달 현재는 67% 거의 3분의 2가 만족하다는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희수위원
’70년대 육성했던 독농가라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게 뭔가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를 몰랐고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무늬만 요란한 것 아니냐, 또 사람이 바뀌면은 또 바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도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생각대로라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번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바뀌는데 사실상 보면은 명맥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맥은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다 강소농으로다가 묶어서 끌고가라면 되지 않느냐 이렇기 하기 때문에 청의 간부님들도 전부 이 문제는 앞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윗분이 바뀌시더라도 그 밑에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강소농,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답변하실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업무 해당되는 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인증을 지금 민간이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 있는데 기술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하십시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은 당초에 품질관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농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으로다가 이전을 해 갖고 도내에도 흙살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기농 그다음에 무농약, 저농약을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국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 연찬회 때 건의를 한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면은 시·군센터에 예산을 지원을 해 갖고 친환경인증기관으로다가 인증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렸습니다. 시·군센터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친환경인증 하는 하기까지는 잔류농약 잔류분석기계라든가 토양검정시스템은 지금 갖추고 있고 농약 잔류분석하는 시스템을 한 10억 정도를 투입해 갖고 센터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해 갖고 이 사람이 농약잔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소요인원이 보통 한 두세 명 정도가 붙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행안부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행안부에 센터의 인증기관에 두 명 내지 세 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라, 그런데 예산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군센터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20개 정도의 기관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군에 촉구를 해서 충북 도내에 한두 개라도 해 갖고 그것이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갖다가 해결하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수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던 제초제 그라목션이 생산 중단이 돼서 현재 농가에 나가 있는 게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소관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목션이 현재 농가에서 제초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 잔류 문제보다는 독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것을 금년 10월 31일자로 생산이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12년도 10월 31일자로 판매도 중단이 되고요. 그후에는 성분함량을 독성성분 함량을 좀 낮춰 가지고 낮춘 제품을 만들어서 재생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판매 예정인 농약이 지금 현재 니노배액제라는 그런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체에 많이 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생산이 중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하여튼 피해 최소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양에서 생산하는, 단양에는 클로렐라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농가 자체는 효능을 알지만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디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렐라는 단양 지역에서 아마 벼나 과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녹조류를 배양해 가지고 물과 4배로 희석해서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농자재로 목록에 공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기관에서 검토가 안 된 그런 친환경 농자재인데 현재 아마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괴산군에 소재한 중원대학에 성분분석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는 이거를 친환경 농자재는 농진청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독성이라든지 잔류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친환경 농자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등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재를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등재된 농자재는 그래도 마음 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마 그래서 내년도에, 2012년도에 농진청 농과원에 친환경농업과에 이걸 시험연구 의뢰를 해서 가치가 있으면 아마 등재가 된 다음에는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농가에서는 이미 효능을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사과를 납품을 하는데 그런 걸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다음에 끝으로 요즈음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도하고 단양군하고 옥천, 보은군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고 문의를 하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도와 또 일선 시·군 그리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2010년 말 현재에 1,815호 정도 그러니까 4,440명 정도가 귀농을 했고 2010년만 해도 지금 272호 648명이 이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은 저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일이 귀농인턴제라든가 멘토링제, 창업농 지원, 주택수리 등을 시책사업으로다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농진청에서 귀농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이 우리 도에서 신청한 분들인데 45명을 저희들이 청원군하고 충주시 지역에다가 선진지 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모두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졸린 시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을 201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 좀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문희위원
신규사업 얘기드리는 겁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시범사업 외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으로다가 2012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려고 발굴한 사업들이 20여 건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 이 신규사업 건이 연구가 돼서 기술보급 쪽으로다가 넘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개발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에서 기술개발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흥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발굴한 사업 이게 합해서 한 20여 건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박문희위원
진흥청이나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 없고요 연구 쪽에서 넘어온 사업이 몇 건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지금 연구개발부에서 올해 사업한 것 중에서도 전열온상을 고추육묘를 할 때 바닥에다가 전열선을 깔아서 육묘를 하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발열선을 위에다가 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시범사업에 접목을 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부…
박문희위원
아니, 우리 차 과장님!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건수로만 얘기해 주세요, 건수.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장미 신품종하고 그다음에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자랑포도 그리고 인삼 친환경 할 적에 단동하우스 한 거 해서 한 네 건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접목을 했습니다.
박문희위원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작목 중에 유망하다라고 생각해서 발굴해낸 연구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연구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노창우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블루베리가 묘목값이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고요, 주당. 그리고 거의 6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이병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연구개발부에서 한 업적 중에서는 블루베리 무병종묘를 생산해서 기술 이전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축산물 품질향상과 실용화기술 신속 투입 등 사업 보면,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몇 쪽이냐 하면 22쪽에 나와 있어요, 22쪽. 그것 좀 한번 펼쳐보시고 청정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관리 생활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누가 해 주실까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사업의 연속성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축산문제에 관련된 연구적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신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축산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 연계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하는 축산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어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컨텍을 하고 종축시험장에서 새로운 것을 수정난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연구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축산을 하는 게 시범사업 전문으로 하고 연구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22쪽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물론 연구한 결과에 대한 어떤 기술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넣었나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일부분 있지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HACCP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악취저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이전하면 그것을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데가 시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주된 곳이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보급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는 내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안전축산물 품질향상과 실용화기술 신속투입, 그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신기술 보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어떠한 것을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품질향상과 실용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건가를 내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축산분야에서는 전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농촌진흥청의 축산과학원에 시험할 적에 실증시험이라든가 공동연구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들이 농가에 신속하게 접하는 시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원장님!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66명입니다.
박문희위원
66명 중에 현원이 66명인가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지도직은 얼마나 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지도직이 26명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직이 세 배 정도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연구직에서 나오는 성과물이 과연 지도직들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인원은 세 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품종육성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품종이 나온다는 것은 1년에 한 개 두 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조금조금 재배기술 지금까지 하던 기술을 수정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 밀고나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원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우선적으로 여기 순서 없이 좀 여쭤볼게요. 작물연구과에서 2010년도 우선 그러면 2011년도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낸 실적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담당 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인규
송인규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송인규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32과제, 62세부과제를 추진해서 성과가 정책제안 2건, 영농화는 14건 그다음에 학습발표 34건 이렇게 됐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31과제 58세부과제를 추진해서 원원종 생산을 삼광벼 등 8작목 22개 품종 737㎏를 생산했고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8작목 20품종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1만 1,000㎏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로서 정책제안 1건, 영농화는 14건 다음에 학술발표 24건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들이 12년 만에 기능성 유색벼 청풍흑찰 품종을 등록해서 도내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색미보다 기존의 유색미가 지금 한 78간장이 큰데 이건 65㎝가 되고 수량도 보통 20 내지 30% 하기 때문에 도복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많은 농가에 보급하려고 지금 농산사업소에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증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거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저희들한테 자료로서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원예연구과 쪽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쪽에서 2010년도 것만 아! 2011년도 올해 한 사업 중에 몇 건이나 실용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이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김태중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에서는 총 21작목을 연구를 했습니다. 집계만 말씀드리면은 영농활용이 62건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품종등록이 한 21개 품종, 특허등록이 네 건, 농자재 등록이 네 건, 정책제안이 한 건, 통상 실시가 일곱 업체에 2,542만 5,000원을 기술이전해서 이전료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부장님이 말씀드린 블루베리 조직배양기술이 최초로다가 개발돼서 이것을 관련 업체에다가 기술이전한 결과가 올해 2,500만 원인 것을 기술이전했습니다. 이외에 으뜸도라지라고 해서 도라지가 기존 도라지보다도 수량이 한 30% 배가되는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 중에 있고 장미도 지금 품종보호출원 해서 진천장미단지에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외국에다가 시범수출을 해서 지금 효과도 검증받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예, 역시 우리 원예연구과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성과를 얻은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자료를 하나 저한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환경연구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나?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36세부과제를 추진을 해서 품종 육성에서는 버섯을 금향이라는 품종을 최종 선발을 해서 12월 중에 직무육성품종심의회를 거쳐서 품종보호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기술로서는 배 가온에서 미국선녀벌레 돌발병해충인데 미국 선녀벌레 방제 적기 등 한 10건을 영농기술로 개발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허 쪽에서는 고추발효액 제조방법을 해서 두 건을 출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직 성과적인 것은 나타난 게 없고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저희들이 23, 24일날 결과평가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거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 직무육성품종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품종출원도 하고 또 특허출원도 하고 또 기술이전자료는 기술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친환경연구과에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저까지 열세 명입니다.
박문희위원
열세 명 중에 다 연구사, 연구관인가요, 다? 연구사들인가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연구관은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고요 나머지 열한 명은 연구사입니다.
박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연구분야 쪽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포도연구소는 2011년도 우리 이기열 소장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는 어떠한 품종과 어떠한 것들이 좀 만들어졌나 그 연구의 실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포도연구소장 이기열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연구소를 관심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 작지만 강한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특허가 한 개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재 출원 중에 있고 품종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성 품종인 옥랑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KBS에서 하는 생로병사에 옥랑이라는 품종이 나올 정도로다가 현재 인기가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는 저희들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열점박이별잎벌레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자재 등록을 해 가지고 올해 직권시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생력재배형 알속기 전용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하였고요. 그다음에 통상실시권 그 내용입니다. 소형 연동하우스 프레임 연결용 일체형 조립구 기술이전을 해서 1,080만 원을 도비로다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품종을 육성을 계속하는데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신품종 육성을 계속해서 교배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위원
포도연구소는 자료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덟 명이 근무하시죠?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연구사가 다섯 명이고요. 기능직이 두 명, 저 소장까지 여덟 명이 근무합니다.
박문희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남는다든가 그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열
이기열포도연구소장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인원이 충분히 있으면은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마는 하지마는 저희 농업기술원에 총액 인건비 관계 때문에 조직은 늘고 인원은 보충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현 직원들이 부족하지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하여튼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최대한으로 연구해서 좋은 품질의 포도,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우리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처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러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도사나 지도관 쪽에 있는 분들도 인원은 적지만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한 발짝 더 선진화돼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소를 좀 한번, 마늘연구소에는 현원이 한 명 부족하네요? 일곱 명 중에 여섯 명만 지금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마늘연구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수박연구소나 마찬가지로.
세균
신세균마늘연구소장
마늘연구소장 신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늘연구소는 지금 연구원이 원래 TO가 여섯 명인데요 한 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이 한 명 있고 해서 저희들 일곱 명을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늘연구소에서는 마늘은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품종 육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오지고 직원들이 각종 출장 이런 데 애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산이라는 품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품종등록 단계에 있고요 올해에 품종출원할 것이 단산 2호와 3호를 저희들이 육종을 해서 품종선정위원회를 작년에 통과하고 올해부터 종자원에 등록을 해서 품종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책건의를 세 건 했었고요 또 영농활용을 두 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무여건은 좀 어렵지만 저희들의 슬로건이 ‘오지에서 세계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위원
오해를 안 받도록끔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연구소 직원들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늘연구소에 연구사가 여섯 명, 다섯 명씩 뭐하는데 필요하냐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산 2호, 3호를 이렇게 개발해서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양의 육쪽마늘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균
신세균마늘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장 신세균입니다. 육쪽마늘을 기준으로 해서 단산 2호는 주아가 큰 품종입니다. 주아가 크고 단산 3호는 주아가 거의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마늘쫑이 좀 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의 품종들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물론 공직자분들은 성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으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분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경 써서 연구직들이 맨날 먹고 노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박연구소는 지금 음성에 있는 거죠?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수박연구소장 김이기입니다. 음성 대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수박연구소에서 2011년도의 성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 주시죠.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박연구소는 지금 현재 연구직이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박연구소는 2009년도 5월에 수박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전에 연구했던 화훼라든지 고추하고 병행 연구를 실시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박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결과 활용을 열세 건을 도출했는데 그중에 영농활용 여덟 건, 논문발표 내지 자재등록을 한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저희들이 수박을 신품종은 아직 육성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수 교배목으로 열다섯 계통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품종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 인근에 육종기관들이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육종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기에 품종을 육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 다른 데보다 특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박 재배기관 중에 저희들이 컨설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6∼7건씩을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최대한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수박연구소에서 지금 관장하는 수박재배단지가 어디어디인가요?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저희 충청북도를 전부 커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원까지도 지금 출장을 같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수박 재배면적이 한 1,580㏊ 정도 됩니다.
박문희위원
그 지역마다 품질이 조금씩은 다르죠? 토질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농사기법에 따라 다른가요?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아닙니다. 충북 수박의 특징은 단양에 있는 노지수박 외에는 거의 다 우리가 시설수박인데 충북 수박은 제사음식에,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출하할 수 있는 삼복꿀이 한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종입니다.
박문희위원
지도사는 필요없나요? 혹시라도 연구소에서. 지도사!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수박 연구 내지 지도할 때는 진천군 기술센터, 음성·청원군 기술센터 지도사들하고 협력단을 같이 구성해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지도사들이 내가 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올해 음성은 침수돼서 수박을 많이 버렸죠?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시설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 쪽에서는 그렇게 침수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침수된 걸로다가 방송에 계속 나와서 심지어는 요즈음도 수해 얘기 나오면 음성 수박 비닐하우스단지 침수된 게 나오는 상황으로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 몇 헥타르나 침수됐던가요?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제가 침수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덕산에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 일부 지역에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소장님이면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
김이기수박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추연구소인데요 대추연구소는 이제 막 문을 연 데인데 보은 대추를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한 건가요?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래종의 하나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재래종의 대추가 지금 그렇게 보은 대추의 알을 보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재래종 대추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추로다가 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대추를 그냥 농사짓는 거다 이 얘기죠?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은대추명 이렇게 하나의 품종을 말씀드린 걸로 제가 대답했고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선발된 걸로써 ‘복조’라든가 또 도입품종으로써 ‘상황’이라든가 큰 거 이래서 한 몇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있던 겁니까, 어떤 다른 대추와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신개발품이 나온 겁니까?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기존에 그전에 과수연구소라고 있어서 거기서 대추를 한 ’70년도 초반까지는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유망품종을 그때 선발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도입품종으로 중국에서 또 도입품종으로서 여기에서 적응해서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라든가 ‘수퍼’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품종이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염려되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추연구소에 나가 있는 연구사나 연구관이나 또 기능직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인데, 연구사가 몇 명이에요?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연구사가 6명입니다.
박문희위원
6명이요. 그럼 기눙직이 한 분이에요?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예.
박문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6명의 연구사들이 기존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만든 대추가 아닌 보은대추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예.
박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과연 지금 보은 쪽에서 농사짓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제가 지금 농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대추 품종들이 사실은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품목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선 주재배되는 대추부터 유연관계를 통해서 품종을 정립을 하고 또 새로운 유전자원, 국내라든가 도입품종에서 새로운 유전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생대추 보은 대추로서 유망한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원장님, 우리 노 부장님, 박종업 부장님 이렇게 몇몇 분,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또 주로 답변하는 게 우리 차선세 과장 우리 누구야, 이름 잃어버렸네! 이희순 과장님, 이렇게 한 너덧 분만 답변을 하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 그냥 앉아서 우리 얼굴 쳐다보고 무슨 얘기하나, 웃기는 소리 하나 이런 거나 쳐다보고 계시다가 가서 그냥 ‘에이, 행정사무감사 우리야 가서 앉았다 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까봐 제가 생각이,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구사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서 근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해 보시면 알아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아까 직렬표를 쭉 보다 보니까 지도직은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연구직은 육십 몇 명이에요. 사실은 엇비슷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엇비슷해야. 왜 그러냐? 연구사가 열심히 연구해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도사는 우리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도하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만들어 내는 역할이 바로 농업기술원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려 지도사와 연구사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점심시간에 쭉 한번 기록을 해 봤어요. 우리 존경하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사 또 지도사 원장님, 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농정국하고 비교가 안 될만큼 평가절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직접적으로 집행부의 농정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진짜 뭔가, 연구사가 해야 될 일, 지도사가 해야 될 일 또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뭔가 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은 이 지도사와 연구사의 비율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희순 과장님」 하는 이 있음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숫자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일단 센터를 통해서 기술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센터는 90%가 전부 지도사, 90% 이상이 전부 지도사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연구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도사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지도해 나가다 보면 훨씬 더 일이 빨라질 수 있고 연구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연구사가 아무리 잘해도 지도사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지도해서 어떻게 생물을 키워 갈 것이며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으면 우리 차선세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려다 말았는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신기술 보급하고 안전축산물 품질향상과 실용화 기술 신속 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 차 과장님 이하 원장님이 해 주시고 ‘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농촌의 축산농가들이 2010년도 구제역 때문에 그분들만 절단난 게 아니라 우리 도도 재정이 바닥날 정도로 예비비까지 다 털어서 지금 축산농가에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역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제안하건데 제가 도정질문 때 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 솔라밸리와…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이용한 집단 축산단지를 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차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나? 구제역이 섭씨 몇 도 이상이면 발병에 억제를 할 수 있나 알고 계세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50도가 되면 사멸되기 시작합니다. 70도에서는 한 7초 정도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균은 물 온도가 끓어야만 균들이 죽고 그렇지만 구제역 균은 사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사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금 말씀과 같이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열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듯이 축사를 적어도 겨울에는 밀폐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따뜻하게 해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최신시설의 축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쉽게 얘기해서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자원화 시켜서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크게 설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농정국에도 축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추진한다고 하더니 아무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없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축산물 품질향상 실용화기술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물론 시설비야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설을 해 놓은 이후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끔, 병만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축산단지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을 내가 청원군수님 하고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을 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 청원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층 더 해서 우리 농업·농촌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한번 해 보시겠어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해도 잘 안 되는 판에 우리 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올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도 많이 야단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연구사 또 지도사 다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술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기분 좋아서 일하는 것하고 기분 나빠서 일하는 것하고는 생산성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서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칭찬하고 다독거려서 서로가 좋은 얼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마늘연구소 또 포도연구소, 음성만 해도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또 우리 보은군 산외면 원평에 있는 대추연구소도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영동 쪽에 있는 거하고 마늘연구소는 직원들이 아마 참 힘들 거예요. 내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무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특히 여기 과장님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많이 지원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 기술원에 앉아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그거 안 되니까 또 우리 지원기획과장님도 그렇고요. 다들 여러분들이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동료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해 주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원장님이나 몇 분은 다 고위직, 중앙정부직이란 말이에요, 정부직. 도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궂은일은 여러분들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다가 좀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분열 생기고 그냥 헐뜯고 투서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뭐 잘해 줄 거 뭐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충청북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하려고 한 건데 우리 박문희 위원장님이 다 하셨네. 연구소장님들 한마디 내가 다 들으려고 했어 소견을. 그런데 미리 다 하셨고 또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지도직, 연구직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녀. 인사권은 원장님이 인사권이 있는 거 아니잖어, 그죠? 또 지사님이 다 있고 정관도 바꿔야 되고 어려운 점 많은 거 그리 신경쓰지 마세요. 예? 수고하시고,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에 대추연구소하고 또 우리 친환경연구과에서 장비를 다 구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었었던 장비가 다 구입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항은 대추연구소 소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재 구입계획이 36종 52대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게 22종 37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품위 내놓고 해서 지금 시험기자재는 11월 말로 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6종 6대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3자단가가 지금 계약 중이기 때문에 지금 품의를 내놨습니다. 그것만 3자단가만 회사에서 대면 바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계획보다는 좀 늦게 진행이 되는데 늦게 진행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 끝내놓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서도 제대로 구입을 못하는 이해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보구
강보구대추연구소장
대추연구소장 강보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자재가 들어와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가 8월 2일 완공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조금 늦게 돼 갖고 그것이 설치 기간 때문에 품의를 내놓았지만 저희가 받는 것을 좀 늦게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 여기도?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열일곱 가지인데요 주로 6월 중에 구입을 완료를 했고 예산 잔액이 또 남습니다. 그것은 농진청에 다시 국비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네 가지를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 남은 걸로다.
김종필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을 마저 다…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국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비 이거 집행잔액분 외에는 다 소진하셨다, 이렇게?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6월 말까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던 구입 기종하고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각 기종하고 이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데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하신 거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500만 원 이상 된 것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500만 원 미만짜리는 여기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을 때 신규 구입은 9종에 대해서 하겠다 해 갖고 아홉 종이 실험테이블이다, 시약장이다, 자연순환건조기다, 초자건조대다, 영상분석기다, 분광광도계다 해 갖고 아홉 종을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구입현황을 보니까 내용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신규 구입에는 농기계는 구입하는 게 안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한 거 보면 또 농기계도 트랙터도 구입돼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당초 계획됐었던 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이건 시험기자재로다 분류를 해 가지고 농기계는 농기계 별도로 분류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다 구입했습니다. 트랙터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었던 자료하고 구입했던 자료하고 대추연구소하고 2개 부서는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김종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2조1항에 보니까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 5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해 놓고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기재를 이 조례에 TP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 관청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비현황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대다수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이시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글쎄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관련이 다 있는 건데요. 저희 과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24종을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2010년 거하고 2011년, 2011년은 금년 6월 중에 구입을 했는데 미처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11월 11일 다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구입하면은 바로 등록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1월 초에 다 체크를 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이 안 됐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 아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보가 가서 등록을 하신 거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상당히 효용성이 좋다라고 그랬던 성공 사례적인 조례였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상철
임상철친환경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09년서부터 ’10년, ’11년 3년에 걸쳐서 총 66대를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고가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술 습득을 한 다음에 등재를 해야 되니까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숙달되는 즉시 공동작업이 네트워크에 등록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장비현황에 보면은 사실 저희 과, 저희 원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등록한 숫자가 됩니다. 거의 중상위권에 숫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현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2010년분요. 그 현황을 죽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전부다 다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축물 유지관리비, 도로 우수 유지관리비, 전기통신·소방설비 유지관리비 등 해 갖고 당초 계상됐던 예산에서 전부다 10%를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래 놓고 실제 집행된 집행액을 보니까 또 예산보다 다 지출금액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 대비 어떤 것은 한 130% 이상이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액을 계상할 경우에는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거나 아니면 단가 인상돼 가지고서 집행액이 조금 오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령 여기 보면은요, 청사 내 정수기 및 비데관리다, 모터펌프 유지보수다,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다,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이다, 농업인회관 온수보일러 세관이다, 이런 종류의 비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10%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예산절감분보다 더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저희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 싶어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실제 그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원이 아마 사전에 각 사업별로 어떤 수요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10%씩 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건 절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아마 오버되는 것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개 한 개 사업별로 아마 그 예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크게, 아마 편성목 그 자체에서 10%를 줄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마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항목에다가 세항목을 넣을 게 아니라 일반 항목 그냥 운영비 해 가지고 쓰셔야지 지금 전부 다 세항목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절감 해 놨다가 다시 예산절감분보다 많은 부분들을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못한다라고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안 되는 것 억지로 예산절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큼만 절감을 하셔야지 절감 뻔히 못하는 게 있는데 절감하시겠다고 그래놓고 더 썼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흡수식, 2010년도분입니다. 냉난방기 세관인데, 이게 보니까 83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보니까 1,23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총액은 지금 알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용액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용액을 교체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냉난방기 세관만 하셨다고 그러면 이 837만 원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저희들 감사 중지 후 다시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줬던 부분을 집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내에서 연구하는 생산물들을 이용해서 수입이 발생되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 보니까 세입예산액이 한 4,600만 원인데 실제 판매금액이 한 6,100만 원 가량이 됐고 또 2010년도 생산수입은 4,800만 원인데 판매액은 한 6,800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오차범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가 불과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자꾸 오차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예산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작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생산물이 저희들이 생산을 하면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 생산물이기 때문에 생산 후에도 시험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남겨놔야 될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단가를 잘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촌자원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가공기술을 과학화 표준화해서 생산된 가공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상품화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보니까 실제 사업은 연구용역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센터에 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연구를 공동연구 내지는 용역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국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용역결과가 특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2010년도에 옥천군하고 음성군에 개소당 4,000만 원씩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의 특산물인 복숭아, 포도, 산딸기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옥천에서는 배 건조 칩이나 복숭아 건조 칩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전시하고 평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음성지역의 고추와 복숭아를 이용한 양념장 및 양념장 활용 메뉴 6종을 개발해서 농가 맛집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도 내용 한번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과물이라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 보고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계획을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본래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발된 가공기술의 특허 출원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특허출원은 계획조차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듯한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음성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고추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것 인터넷에 보니까 54.2%는 김치 만들고 24.9%는 조미용 반찬 만들고 18%는 고추장 만들고 2.9%는 기타입니다. 그래 제가 들어가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사들이 2∼3명이서 전 농촌자원사업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힘을 미치지 못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이 돼서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시·군 센터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 표준화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던 건데 이게 보니까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을 하셨어요. 또 자산취득 내용도 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고추를 지역 농특산물을 표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븐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거 사업과는 전혀 다른 자산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시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연구용역을 준 것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거지만 일부는 연구개발된 그런 기술을 농업기술센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생산한 농업인이나 교육생들한테 일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구기자재라든지 교육기자재는 일부 기구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400만 원 내지 600만 원 그렇게 기구구입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자산취득을 하실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연구목적과 관계가 있는 자산을 구입하셨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구목적과는 전혀 다른 자산을 취득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주셨다는데 그 지침 제가 여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표준화 수행에 따른 운영비 일부 일용인부, 강사수당, 시험재료 및 시험장비 구입, 재료비·출장비 관련, 서적 구입, 수용비, 가공시설 장비 수리 이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표준화 수행에 따른 운영비 해서 시험재료 및 시험장비 구입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쓴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2조를 보니까 용도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1항에 보니까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는 남은 예산 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담당자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써도 되겠느냐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썼습니다. 앞으로는 목적 외에 지출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 확산을 위해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을 하셨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한마디로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는 농가 맛집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라든지 산물을 이용해서 소규모 외식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자는 향토음식 솜씨를 가진 보유자나 아니면 향토음식연구회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소득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조성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기구구입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것도 한번 내용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민화를 구입했다고, 민화에 대한 액자를 구입했다고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 액자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의 향토음식과 조화되는 걸맞은 사업장의 인테리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00만 원짜리 그림 구입했으면 인정해 주실 겁니까? 기준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300만 원이니까 인정이 되고 3,000만 원이니까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는 상식이 통하는 인테리어입니다. 농가 맛집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지, 당연한 비품을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글쎄 그런 그림을 구입한 거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실적보고 받을 때에는 증빙자료까지는 보고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죽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12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현황에 보니까 보조금을 110만 원을 썼고 자부담을 14만 원을 썼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아마 음성 거 같은데요?
김종필위원
제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행안부에서 2011년 4월에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이라는 책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예시를 들어놨는데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총 100만 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 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 원을 계상하는 사례,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대로 지출하도록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침을 무시를 했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은 그 지침을 내려 줄 때에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일괄 내려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1억 원 중에서 시·군센터에서 20 내지 30%는 용역이라든지 교육비로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 직접 자본자보조로 가는 것은 70 내지 80%인데 그중에서 시설하는 데 몇 퍼센트를 쓰지 않아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범위는 정해 주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희가 가령 우리 기술원에서 지침이 없다면 도의 지침을 따라야 될 거고 도의 지침이 없다면 행안부 지침 및 상급 부서의 지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들이 제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현황들을 영수증을 통해서 2년째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가령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반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정, 지침, 조례 및 법령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에 정산검사는 당연히 우리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죠?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정산검사 혹시 이거 하셨나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정산검사는 저희들은 사업비를 시·군센터에 내려주면은 시·군센터 담당자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정산서를 정산검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결과만 받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기술원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산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정산을 했는지 이게 무슨 영수증을 붙여놨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행안부 지침을 보면요 정산서에 어떤 증빙을 어떻게 붙여야 된다고 세세하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던 그런 정산이었습니다.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앞으로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관계 증빙자료라든지 서류에 대해서 사업담당자와 현장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은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유 알고 계세요?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제천은 명시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한옥을 지어서 농가 맛집을 조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한옥집 짓는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명시이월을 750만 원을 했는데 농가 맛집 홍보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준비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비용이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경상보조가 되어야 되겠죠. 자본보조 예산으로는 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이게 일선센터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리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기술원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시·군센터가 우리 기술원의 매뉴얼에 따라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계속 합니까, 쉬지 않고?
김봉회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시죠?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나는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재연구해 와라, 서류정리해 와라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결재 맡으러 가면은 잘못했다고 막 지적해요. 그러면 아이! 선생이 공부 잘 가르치면 되지 뭐 서류 그러냐고 하면 교감선생님이 고쳐서 결재해 달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선생은 공부만 잘 가르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서류정리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은 연구개발만 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행정 절차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미숙한 거 같아요. 그쪽으로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술원은 또 배짱도 참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0건을 했는데 2건만 가져오고 8건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오후 시작하기 전에 안 갖고 왔다고 했더니 이만큼 두툼하게 갖고 왔는데 그건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 이삼일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미리 읽어봐야 되는데 또 핑계를 대면은 이런 자료제출 우리가 읽어보고 또 공부하고 체크해야 될 게 조금 늦게 오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또 사무감사할 시간이 닥쳐버려요. 이건 악순환인데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미리 못한 것도 미안한데 늦게 했으면 늦게 한 대로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우선 1페이지 좀 보세요. 1페이지 보면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장비 및 부품수리비 지원, 그 밑에 지역실정에 맞는 오지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13개에서 15개소를 하겠다 또 음성군 금왕읍, 제천시 덕산면 지역확대 설치를 할 계획이다 계획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윤성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이거 답변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절차상 아까 원장님이 대답하시기로 원칙으로 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세 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무너지네요. 그거 좀 절차 좀 지켜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오지 중심으로다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시·군농업센터에 설치는 다 됐습니다. 12개 시·군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13개가 된 것은 청원군이 오창 지역에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오창 지역에 한 개를 설치해서 청원군이 두 개소가 됩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여기 금왕읍, 덕산면 지역확대 설치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설치가 됐다, 아니면 안 됐으면 안 됐다, 안 된 건 왜 안 됐다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음성 금왕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10억을 투자를 해서 음성군센터에는 설치를 했는데 금왕에 떨어졌다고 했고 덕산은 지금 농식품부에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창 사무관하고 해서 내년도에 안 되면 후년도라도 이쪽에 덕산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얘기한 거죠. 과장님 담당이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담당이면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음성은 올해 사업비로 10억이 책정이 돼서 지금 금왕에 설치 중에 있고요 덕산면은 지금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금후에 내려오면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성옥위원
아직 안 내려온 금왕은 내려오도록 적극 활동 좀 부탁하고요. 또 금왕에 내려왔는데 아까 지원과장님 정산 잘못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많이 대답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은 가축분뇨 사료 채취 분석 내용은 봤고요. 적산전력계 설치 사업 지원에 894만 6,000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온 것을 보면은 자료 온 것 보면은 2011년 추경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농정국 축산과 동일사업으로 축산과 사업비만 반영됐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예정이다 이러면 답변이 맞는데 지원했다고 자료 책자에는 나와 있고 그 지원내용을 제가 질의하니까 추가 자료에는 농정국 축산과하고 동일사업이라 해서 축산과 사업비만 반영됐고 이건 반영 안 됐다는 대답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적산전력계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축산과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양쪽에서 적산전력계가 올라가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군데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된 것을 갖다 모든 사업에 다 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기관 축산과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 것은 안 된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제 안 된 사업인데 여기 자료집에 액비저장소 전산전력계 설치사업 854만 6,000원 지원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장에 축산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앞에 축산과 액비저장 적산전력계 사업이 도비가 894만 6,000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이건 우리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여기 보고돼 있죠, 이 책자에?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원래 지적이 적산전력계를 확보하는 걸로 지적이 됐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행정도 올라오고 저희도 올라오니까 행정에다가 우리 사업까지 다 계상을 해 갖고 거기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한 줄만 약간 부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하고 또 이 시간 낭비 안 해도 됐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미숙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윤성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인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 그런데 이 자금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 사안도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우리 도비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5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억을 목표로, 단체당 20억을 목표로 해서 총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50억 정도가 출연이 돼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10%는 재적립하고 이자와 회비를 가지 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도비 출연인데 첫 번부터 50억을 하지 왜 100억을 해서 목표액을 50%밖에 달성 못하게 됐죠?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최종 목표액을 100억으로 하고요 지금도 금년에도 3억을 출연을 해서 단체별로다가 6,000만 원씩 출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이거 계속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출연하고 자본금을 늘려가는 거죠?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예.
윤성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다섯 개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자료를 아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건 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다하면 복잡하니까 다섯 개니까 1, 2, 3, 4, 5번을 메겨보면 1번하고 3번, 5번만 상세한 내역을 제가 알 수 있게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담당자 불러서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해
이광해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됐는데요.
윤성옥위원
그럼 제출됐는데 제가 못 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외연수인데 ’10년도하고 ’11년도 보면, 저는 제 생각은 해외연수는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원 투자해서 80원 효과만 얻어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곳을 보고 또 우리 외의 남의 것을 봐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각 기관을 방문하다 이래 보면 이거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재적으로 잠재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오면 서로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서로 안 가려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답 좀 부탁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대부분 가고 싶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이거 충주는 아닙니다. 또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우리 지역만 빠졌어요.” “아이, 누구는 두 번씩 가는데 내 차례는 안 오네요.” 이런 여러분한테는 표출 못하는 그런 표출되지 않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이름을 여기서는 댈 수 없고 세 분이, 아홉 분씩 가시는데 9개 행사에, 세 분이 2년 연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지 아니면 꼭 그분이 가셔야 됐던 건지 이거 좀 간단하게 원장님 부탁합니다.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갔나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적한 데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게 공정하게 안 됐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해외출장을 가서 여러 사람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그것만 중점을 두다 보면 효율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균형 있게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홍성택 팀장님 계십니까?
연수 갔다 오셔 가지고 결과보고한 것 쭉 읽어봤습니다. 아주 잘 되셨는데 딱… 이거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고 읽어보고 질의 안 하면 안 되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수 기본계획에 보면 출장계획 내셨을 때, 1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에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증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잠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거기 없나요?
이게 아주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잘 돼 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내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어떻게 설명을 들으면 ‘아, 잘 됐구나! 그래,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실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면서 판매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은 생산만 하고 판매시스템은 지역사회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다. 외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더 좋겠다, 그럼 그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보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못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연수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 연수 갔다 오셔서 학문적으로만 보고 견문만 넓혀서 내 것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가셨으니까. 지금 질의한 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수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또 연수 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연수해서 보고들은 걸 내 국가에 들어와서 내 지역에 들어와서 내 연구소에 가서 어떻게 반영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이거 질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노후장비 처리현황 자료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이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처리상황은 잘 됐는데, 자료상으로는. 전번에 올해는 제가 안 갔고 작년에는 기술원에 장비보유현황 쓰고 나서 어떤 상태로 보관했나 현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말을 안 하고 살짝 가서 봤어야 되는데 미리 내가 언제 몇 시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정말 이거 오는 거 알고 한 겁니까? 평소에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평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표정을 보니까 5분의 1은 거짓말 같아요. 5분의 4는 진짜 같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쓰고 나서 흙 묻은 거 이런 거 좀 힘들더라도 담당자가 조금만 수고해서 잘 정비하면 5년 쓸 거 7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농민을 위한 거고 예산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더러 하라고 그래도 아마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 하라고 그러면 하지. 학생들이 숙제 내면 숙제 해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해 오는 학생들 많은 것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어거지로 또 하나 트집을 잡으려면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처리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에서 내구연한 후에도 써서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회계상이나 아니면 조례나 법칙에 어긋나는 건지는 몰라도 우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는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리해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데 그런 게 몇 개나 있나. 이거 자료로다가 현황 상황이 돼 있으면 내구연한 후에도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그것도 신경 써 주실 거죠?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료 제출한 걸 또 그걸 갖고 질의하고 이러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늦게 요구했으니까 이거 다 읽어보고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귀찮게 생각 마시고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윤성옥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보충질의.
김봉회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홍성택 팀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괴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도내 친환경 농업을 10% 관행농업을 90%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었고요. 또 우리 도청에 실무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주제발표를 하신 분께서는 세계는 이미 유기농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기농을 거의 90% 이상 하는 나라는 쿠바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유기농에 대해서 써주신 게 유럽은 유기농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3개국, 그러니까 3개국을 여기 나타내 주셨는데 3개국이 그런지, 아니면 유럽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많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는 그렇고요, 그 외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흐름은 유기농으로 간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제가 이거 시간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팀장 이상급 해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박연구소에 우리 이상영 팀장입니까?
예, 일본 다녀오셨는데 이게 146만 9,000원이에요, 소요금액이?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예,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게 돼 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영근 팀장인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몽골을 갔다 왔는데 16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방금 일어나서 답변해 주는 우리 홍성택 씨도 미국 아니, 프랑스를 갔다 오는데 38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 홍 팀장님, 경비가?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상영 팀장님?
자부담 했죠?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앉으세요. 우리 도의 집행부 직원들이 업무적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자부담해서 갑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모든 사람이 자부담해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여비규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과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1년 여비가 18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여비규정에. 그러니까 어디 해외연수를 좀 꼭 필요해서 가려고 해도 못가는 거예요. 자부담을 해야만 가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지금 흑룡강성 6월 20일부터 7일간 5박 6일간인가요? 우리 노부장님 다녀오신 거 같은데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갔다 오셨고 누굽니까, 여기. 또 여기 장후봉 팀장이십니까? 예, 그 팀장님도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는 경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항공비만 받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됐습니다.
박문희위원
지금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액 상대국에 부담되는 돈입니다.
박문희위원
그래요? 이거 CJ하고 한 사업의 일환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흑룡강성 정부에서 초청한 거예요?
광환
조광환농업기술원장
흑룡강성하고 저희 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하는 차원에서 여비는 자국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상대국에서 부담하는 이런 내용으로다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우리 노창우 부장님하고 또 홍의현 팀장이에요? 팀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55만 원 지원받으셨나요? 맞죠, 55만 원?
「예」 하는 이 있음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박문희위원
55만 원이면 항공료만 딱 될 거 같은데.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그건 왕복항공료만 돼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체재비는 흑룡강성에서 부담을 했고?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면 두 분만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지금 최원일 연구사라고요,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박문희위원
세 명이 다녀와서 지금 팀장급 이상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창우
노창우연구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하여튼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해외를 나가든, 여비 어디를 나가든 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몇 푼 물론 봉급이야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적인 업무에 내 사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집행부 사람들은 다 집행부에서 여비 다 주고 밖에 나가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 내지는 이렇게 외부 조직들은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기도 많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상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좀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진행할까 그냥?
김종필위원
쉬었다 하죠?
김봉회위원장
쉬었다가? 혼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 또 하실 양반 계시나? 없죠? 그냥 진행하시죠.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같아요. 보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의 관리소홀로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저희 예산이 아니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한 현금 계정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계정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입세출 현금은 바로 저희들이 일단은 들어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세목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은 아마 그 당시에 바로 입금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작년,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부서에서 반납 보조금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국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 계정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추적이 되겠지만 저희 충청북도 것을 보니까 2004년도, 2003년도 게 2010년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원의 모든 센터로 내려갔었던 비용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보고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보조금을 이 회기를 단식부기에 현금주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면 끝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결과값만 정산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실질적으로 예산지침이나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지출이 돼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선 기술센터에서 이만큼의 사업비 잔액이 남았다 반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반납고지서를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죠, 맞죠?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센터에서 보조가 내려가도 이 시·군센터에서, 시·군센터에 내려간 보조금은 해당 시·군의회에서 이월을 시켜줍니다, 이월되는 사항도. 그러다 보니까 집행사항도 우리 기술원에서 커버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이 보조금들이 우리가 원하는 도민이 원하는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남는 금액들이 제때제때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부분들은 적극 좀 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된 거 같아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민간보조에 대한 정산서 또 시·군센터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농촌전문인력기금에 관한 정산서는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만큼 철저하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산서가 부서를 벗어난 해당 단체가 사용, 그 집행 관리감독 과가 바뀌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정산이 이해할 수 없을 정산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저희들이 지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공통사항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해당 과에 얘기했으니까 해당 과만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어야 되겠다.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산서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드렸었던 전문인력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 중에요,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가 우리 해양투기는 충청북도 많지 않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해양투기는 저희들 충청북도는 3개소인가…
김종필위원
다섯 농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김종필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화 할 수 있는 액비도 했지마는 가축분뇨를 갖다가 조개탄 형식으로 만들어서 농업용보일러를 이용해 갖고 젖소 착유 한 40두 내지 50두 정도 되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의 절감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제가 현장을 가보고 정말 한 세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이런 시범사업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농가에서 철저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조절이 되지 않아 건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좀 기기가 우리들이 본래 제조 기술과는 조금 달리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필터프레스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셔 갖고 좀 그 수분조절을 좀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일개 농가 한 군데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하셔서라도 이게 지금 권역으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대개가 보면 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지화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씩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와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돼지 쪽은 어렵겠지만 소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세
차선세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세관비용으로서는 678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타 그거 외에 흡수용의 펌프 교체비가 25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버너부품 교체비용이 120만 원, 그다음에 연구동 냉각수 펌프 수리가 165만 원, 기타 자재가 15만 9,000원 들어갔습니다마는 같이 묶어 가지고 이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추가됐던 예산들은 공용비에서 그냥 같이 정리하신 건가요?
인화
정인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