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추진단의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 단지개발과장 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오송바이오밸리 국제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충청권 의학 바이오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도내 제약사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였고, 10월에는 첨복단지 핵심 연구지원 시설과 최초 민간연구시설인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을 착공하는 등 첨복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역세권 개발 등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와 연계한 시·군의 바이오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3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16억 6,700만 원이며, 전체의 99.7%인 415억 2,8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입니다. 바이오밸리과는 바이오매디컬시설 건립,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와 마스터플랜 수립,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단지개발과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공급,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R&D사업 지원, 바이오산업엑스포와 바이오코리아 개최, 한방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을 세계적 바이오매디컬 허브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 세계적 바이오신도시 조성,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이라는 3대 전략목표에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여건을 살펴보면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 이전, 58개 제약·의료기기업체의 연차적 입주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건립 핵심 연구지원 시설 건립, 민간연구소 부지 1차 분양 추진 등 첨복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위에서 바이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자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는 한국도시설계학회가 대행하고 도에서는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세계 6개국, 26개 팀이 작품을 제출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14개 팀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마스터플랜 구체화 연구용역은 지난달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1위 입상팀과의 용역계약을 회계부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국제공모 추진과 바이오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제공모시상식 직전에 입상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명예도지사, 기관·기업유치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바이오 전문가와의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5대 바이오메디컬시설 건립상황을 보고드리면, 인체자원중앙은행은 공정률이 70%로써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설계 중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이고, 국립노화연구원은 근거법령 제정 및 오송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위해서 11개 병원을 방문 협의하고, 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위해서 토론회, 포럼 등을 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충청권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수 연구개발기관 50개를 방문 상담하고 11개 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CEO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6회에 걸쳐 국내외 주요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의 첨복단지 입주 유도를 위해서 정부에 조세감면을 건의하고 인센티브도 안내하는 등 기업에 직접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운영인력 34명을 확보하고 각종 운영규정 12개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CI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사무실도 오송으로 이전하는 등 조기에 오송의 주요 기관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내년에 재신청해서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2단지 내 BT대학원 건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 연구개발자금 조성을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3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10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첨복재단에서 39개 기관과 공동연구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도에서는 첨복재단은 물론 6대 국책기관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입니다. 오송은 바이오밸리 국제공모 및 기본구상을 통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고 세종시 분양과 국가기관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충북의 랜드마크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 시설은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로서 5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국무총리를 모시고 건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 건립은 첨복단지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도가 추진하는 최대 주요사업의 하나로서 민간사업자 의견수렴은 물론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5월에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10월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다음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또한 우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첨복단지 추진에 걸림돌이던 외투지역 문제를 해소하면서 약 10만 8천㎡의 첨복단지를 우리 도가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연구시설 부지 분양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25% 지원약속 이행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우선 20억 원을 반영하고 수요에 따라 24억 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형지 개발은 지난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방금 보고드린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에 재정투자 전환 결정과 첨복단지 외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경부 지분 대체투자 결정은 우리단이 처했던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소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랜드마크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서 보상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보상대책 협의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금월 중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 10회, 관계기관 회의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KTX 오송역세권 개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공고, 주민공청회, 관계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민자유치를 위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에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개발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다각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송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 원룸, 전원마을 등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오송고, 오송유치원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를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사회복지관도 금년 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는 호계리에서 오송단지간 1구간은 4월에 완공하였으며, 신촌리에서 덕촌리간 2구간은 공정률이 91%로써 금년 말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충북건설’입니다. 오송, 제천, 옥천으로 이어지는 바이오밸리 삼각벨트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서 바이오산업 발전여건이 오송에서 충북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기관 이전 등으로 세계적 바이오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생명의 땅 충북’의 대내외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세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제공동연구 3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송을 비롯한 국내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입이 촉진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cGMP CMO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제품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6개 업체에 1억 원의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오제품 7개 품목을 선정하여 도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산학연관 협력과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의약연구개발 1건과 연구애로기술 2건에 대해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케어 서비스센터를 2월에 구축하고, 10월부터 당뇨환자 1,450명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분자마커 연구개발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 3월에 선정한 진천생명과학고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행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1은 우리 도 주관으로 9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많은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도 홍보관에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20개 기업과의 투자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도내 15개 업체에 부스참가비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세계로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4개 행사 중에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은 12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고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현미경 사진전, 산문 공모전은 11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시상식을 가졌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관광 및 한방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6월에 수립하고, 바이오관광육성협의회,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체계와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바이오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 홍보 마케팅도 전개하였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목표 27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2021년까지 4,78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공청회 개최 등을 걸쳐 지난 10월 확정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연구개발과 포장재 개발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31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방바이오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밸리 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에 대해서 2017년까지 1,046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3월에 한국도시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국제현상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5월부터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월 21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결과 세계 각국에서 208팀이 참가 등록을 하였으며, 외국인 3명, 내국인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중 최종 26개 팀이 작품을 제출하여 14개 팀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구용역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은 중앙정부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입니다. 정부는 23만㎡의 부지에 2,300억 원을 투자하여 암연구소, 암 관련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분원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오송과 대구의 경쟁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부터 이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청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회토론회와 충청권 3개 시도 의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를 통해서 오송유치 서명운동을 충청권으로 확산시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BH 등 정책기관을 집중 방문하여 오송건립의 당위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17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도는 첨복단지 내 1만 8,645㎡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338㎡로 규모로 도비 389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건립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6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쳤으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12월 다음달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13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8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오송2단지는 부족한 생산시설용지 조기확보와 수준 높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강외면 봉산‧정중리 일원 333만㎡를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7,6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고시에 이어서 보상물건 조사와 단지경계측량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보상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KTX 오송역세권 개발’입니다 오송역세권은 강외면 오송리 일원 163만㎡를 상업, 업무,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충북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4월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5～6월에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으며, 8월에는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시행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쪽,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은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로서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한방바이오 휴양‧관광 도시 조성, 한약재 명품화 사업 등 4대 전략목표 27개 이행과제에 4,787억 원을 202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았으며,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10월에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은 옥천 의료기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로서 의료기기단지 추가 조성, 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지원, 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에 1,046억 원을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그룹 자문, 주민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의 ‘2011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오송뿐만 아니라 제천, 옥천을 거점으로 도내 전 시·군의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추진단 전 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국제공모를 해서 납품을 받은 성과물, 먼젓번에 라마다호텔에서 성과보고회를 가지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혹시 그거 축소판 조형물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축소판, 그 커다란 판이 있습니다. 아주 큰데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 문 양쪽 정도 합친 크기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보관되어져 있는 게.

충북대 교수학회에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가져올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가져오신다고요?

예, 지금 이걸 축소해서 인쇄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판때기 말고 A4용지로 축소를 했고, 그거 과업의 주요 내용 요약한 것이 한 30∼4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물은 언제쯤,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때 라마다호텔에 가서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조형물을…

조형물이 아니고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요?

예.

그럼 조형물은 받으신 게 없고?

예.

납품 받으신 게 없고요.

조형물이 아니고 평면도 판 위에 그림 그려진…

그냥 평면도란 말이지요?

예,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조감도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아니고?

예.

그것을 오늘 내일, 내일은 현지 확인을 할 텐데 오늘 내일 중에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져… 아, 그러면 내일 오송 가는 길에…

그러니까.

충북대에 들러서 한번 휘 둘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왜 충북대에 가 있죠?

도시설계학회의 담당하는 충북을 총괄하는 사람이 황재훈 교수라고, 충북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학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고…

학회에서 납품한 건 아니죠?

학회에서 총괄했습니다. 학회와 우리가 3억 500만 원의 용역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게 바이오밸리의 비전이나 바이오밸리의 미래 형상이 조감도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거기다 보관할 건가요? 아니면 바이오밸리사업단으로 가져올 건가요?

저희 과에서 지금 놓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서고에 놓을지 과에서 별도 창고를 할지, 그게 14개 작품이 되기 때문에…

도청 본관 들어오는 현관에 어디 놓을 데는 없습니까?

아, 그것이…

그것까지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나요?

단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품들은 공모의 순위를 가리기 위한 작품들이 돼서 최종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오송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일반 대중에게 그것들을 수상한 작품만 14개 작품이고 접수된 작품은 스물 몇 개 작품이 넘는데, 일단 부피가 엄청나서 우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기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등 한 회사하고 그 14개 작품을 참고해 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완성되면 그거는 이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든지 어디다가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데, 이 작품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마치 확정된 계획처럼…

시초안이란 말이죠?

우선순위, 국제공모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전부 14점이 다 충북대학교에 보관되어져 있습니까?

예, 보관 문제 때문에 거기다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내일 현지 확인을 가다가 충북대학교에 들러서 그걸 좀 볼 수 있다면 지금 제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을…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내일 학교 측에다 연락을 좀 해 놓으시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가면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연락을 해 놔주시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바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지금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그게 몇 페이지 정도 되어진다고요? 요약되어진 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도면을 A4로 우리가 메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인쇄한다면 A4 크기 정도로다가 축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매우 작아 읽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마는.

글씨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료와 그 그림이 뜻하는 의미…

예, 개괄해서 볼 수 있는…

예, 장점 단점을 한 장으로다 요약한 거 그게 한 28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5쪽요, 45쪽에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그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우수바이오클러스터 조사 분석 현황이라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수 바이오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관련 지식을 모아서 정리 분석한 것이고, 이러한 세계 유명 바이오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하거나 직접 간 건 없고, 우리 직원들이 몇 해 전부터 현지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고 한 그런 적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66쪽을 한번 봐주세요. 66쪽을 보면 몽고메리카운티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죠? MOU를 2004년도에 맺었는데, 그 MOU 맺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몽고매리카운티하고 창업보육센터 진출을 위해서 MOU를 다시 체결했어요, 2010년도에. 그죠? 이 MOU를 두 번을 체결했는데 MOU를 두 번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04년도 같으면 벌써 7년, 8년 전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클러스터나 몽고메리카운티랑 엇비슷한데, 과는 또 달라요. 바이오산업과에서 하고 이쪽은 또 바이오밸리과에서 하는데 그 차이점은 앞에서 MOU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다가 사업비가 30억이 서서 일을 한 건데, 그죠? MOU에 바탕을 두고 일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MOU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선정을 MOU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세운 거고 이런 건데 MOU가 또 바뀌고, 또 그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면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돼 갖고 모집공고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모집공고 내용하고 해서 이 자료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임헌경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암센터 분원이라든지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등 해서 정말 고문분투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국제공모, 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중 단장님, 이 국제공모가 유례없이 당초 15억이었죠? 그랬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너무 과중하다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13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제공모를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였었죠?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국제공모는 저희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첫 번째 국제공모의 목적은 홍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오송이면 오송, 또 다른 국제공모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와 아이디어.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 우리가 계속 전에 도에서 발간했던 마스터플랜이나 2014선포식 때도 그렇고 이게 국내 아이디어로는 좀 부족하니 세계적인, 그리고 또 개발 방안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그 과정 속에서 홍보를 통해 민간투자자도 연결을 시키고, 또 하나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써 어떤 그런 의료관광이나 회의, 또 휴양, 쇼핑, 교육시설 등을 선착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공모한 결과값, 1단계죠 물론. 국제공모가 있고 연구용역 부분 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받아봤더니 1등 한 업체, 2등 한 업체, 3등 두 업체, 그리고 가작이 10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 해서, 그래서 이게 2등부터 가작까지 작품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1등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요 1등 수상작품이 ‘패치형태의 창조적 환경 원스톱라이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패치, 무슨 조각이라는 뜻이죠. 헝겊 조각, 어떤 공간 공간마다의 조각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이걸 또 오픈스페이스화, 저밀도 패치개발의 강한 실험성 이것이 주요 작품 설명이고 장점으로, 그래서 1등으로 수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등을 보았더니, ‘컴팩한 선형도시 제안’입니다. 그래서 산과 평지 등 자연요소를 살린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고요. 3등, 또 하나 셀 모양의 대상지 전체를 아우른 컨셉, 또 녹색, 농장, 도시, 체험농장, 취락지 이런 셀 모양의 공간 구성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작품으로 좀 가 볼게요. 미국 거예요. 순환체계 호흡체계 그다음에 연계성 있는 도로 구성 녹지와 수변공간에 절충적인 조화 하나만 더 볼까요. 다중모드 교통네트워크와 녹지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이 통합된 도시형성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 수상작의 대부분 내용이 입체적인 공간계획이라든지 또 도시 디자인 도시경관 이런 개념들로서 주로 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품성을 강조한 이런 부분이 수상이 됐고 그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종시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렇게 허허벌판에 처음 도시를 짜고 판을 짜고 공간구상을 하는 개념이라면 아주 상당히 유용한 공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송은 오송1단지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또 첨복단지가 이미 틀이 딱 짜여 있습니다. 오송2단지는 이미 내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어요. 또 역세권 부분도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걱정이지 어떤 공간구성이나 배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허허벌판에 초기 도시를 구성하고 계획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김광중 단장님 집행한 관리자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걱정했던 것도 지금 1단지, 2단지 역세권 첨복단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 가고 있는데 어떤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들어온 작품들을 보면은 일단은 1단지와 역세권 2단지를 염두에 두고서 그려진 작품들이 많고요. 면적 대비로 볼 때 전체가 한 800만 평 정도를 대상으로 그림들을 그려 왔는데 전체 한 200만 평 정도가 확정된 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만 평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좀 제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특수한 아이디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는 충분히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보면 실질적으로 작품성이나 학술성 이런 부분이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당초 목표가요.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그동안에 제시했던 기본 구상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4선포식 때도 그렇고 기초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었고 그때 제가 봐도 내용이 좋은 게 많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상징타워라든지 웰니스타운 그다음에 관광센터 또 오송센트럴파트 이런 것들 구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사님의 그런 어떠한 기본구상을 사업화로 아이디어화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사과정에서 학술세미나 또 아니면 학술대회할 때 어떤 작품성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잔치였지 우리 충청북도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어떤 심오하고 공학적인 부분이 있지요. 충분히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결과값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이오밸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를 할 전략이 있다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민간기업을 투자유치를 유인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전혀 없고요. 또 지금 재무투자자죠, 재무투자자가 현혹될 만큼 이거 좀 해서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매료를 시킬 그런 전략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것은 1등을 뽑기 위한 공모 잔치 일회성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나는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밸리 단장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품들을 전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몇 개 읽어보다가 하도 어려워 가지고 아주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요약분만 저도 읽어 봤는데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 보면 패치형이라든지 어떤 제시된 그런 것들이 대단히 획기적이고 학회에서는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정도의 아이디어랍니다.

맞습니다. 학회, 학술, 작품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투자자가 입지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이걸 어떻게 사업할 건가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좋습니다. 꼭 필요할 수 도 있고 일단 1등을 뽑고 어떤 그분이 1등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상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거 아까 초두에 얘기했다시피 1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상금은 4억이었고 그리고 광고홍보비용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비가 10억이었었죠. 그래서 도합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당초에 했었고 우리 도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너무 과다하다 시상금도 그렇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3억 5,000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제가 이 용역 집행상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제현상공모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공모추진비죠. 공고료라든지 홍보비용 이게 1억이 당초에 저희 도의회의 예산심의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결과값을 보면 모학회에 3억 500만 원이라는 아주 거액의 용역비가 누구 맘대로 이렇게 과다집행이 됐는지, 또 하나는 시상금이 4억이면 사실 어떤 1등을 뽑기 위한 건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견제한 부분인데 오히려 시상금을 5억 원으로 증액집행을 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 사업을 진행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물론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단장님이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작년에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예산편성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지만 더 세밀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작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심도 있는 그 논의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10% 예산절감이 되어서 13억 5,000만 원이 최종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홍보성 예산 1억 원 정도는 그 당시 초창기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 뒤에 학회하고 또 논의하면서 또 그 인천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관련되는 유사용역 사례를 죽 검토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과연 넉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학회하고 계약도 하면서 사전에 자문위원회라든가 세 가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도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하셔서 또 많은 자문도 해 주셨고 외부의 전문가의 많은 자문을 거쳐가지고 3억 500만 원의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 계획이 됐고 거기에서 관련되는 해외홍보라든가 국내홍보 거기도 학회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됐고요. 문제는 시상금 5억 원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하려면 1위, 2위에 대한 시상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는 그 금액적인 문제에서 많은 자문 역할이 있었는데 그래서 1위를 1개 팀에 2억 원, 2위는 1억 원, 3위는 2개 팀에 각 1억 원씩 4위가 되겠죠. 가작은 10개 작품에 각 1,000만 원씩.

좋습니다. 이게요 지금 1등을 뽑기 위한 이벤트인데 결론은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도의원도 참여해서 용역하고 자문위원회 거치고 그냥 작품성에 1등을 뽑기 위한 행사에 이렇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예산집행도 실질적으로 핵심은 연구용역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10억을 쓰라고 아니면 거기에 삭감된 것을 감안을 해서 8억 5,000 정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시상금이 4억이었던 걸 갖다가 오히려 줄이라고 했는데 5억으로 역행 집행을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공모영역도 1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지금 도시계획학회인가요 거기에 3억 500이나 과다 집행을 했어요. 우선 도시계획학회의 집행내역하고 나중에 정산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 정산서 좀 정확히 철저히 챙기셔서 우리 도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국제공모, 국제 국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당선작 국적을 보면요 1등이 한국입니다. 2등 한국이에요. 또 3등은 네덜란드에 가 있는 대학원생인 한국인입니다, 3등 한 작품이요. 또 두 번째 3등 작품도 한국이에요. 그리고 스위스, 미국 하나씩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한국입니다. 그렇게 홍보 많이 하고 예산 그렇게 많이 집행을 도의회에서 심의한 부분도 죄다 무시한 채 집행해 놓고 결과값으로 보면 무슨 패치, 물론 이런 부분에 패치 공간개념 도시디자인 좋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그렇지만 이 결과값이 너무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질문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전략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민자유치 방안 이런 것들을 담아낼 연구용역비가 8억 5,000만 원, 10억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표한 바대로 갔어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4억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축소 집행됨으로 해 갖고 가장 중요한 용역부분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홍보’, ‘홍보’ 하셨는데 이렇게 대부분이 한국작품이고 수상작이 또 스위스, 미국이 있긴 하지만 여타 외국작품들이 대부분 수준이 좀 낮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외부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 의문시가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를 유인을 해서 이것을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이 용역개발 할 때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가 돼서 그것을 사업화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가 입지를 누가누가 했는지 어느 업체가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우리 국제공모 추진한 거에 대한 아쉬운 점 또 지금 중간보고 받고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국제공모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국제공모는 마쳤습니다마는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가를 하고 전체가 어떤 논란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싶고요.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모 부분이 있고요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부분에서 예산을 최소한 아껴 쓰고 절약해서 이쪽 용역 부분에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모 부분에 1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총 얼마예요? 6억 5,000 썼지 않습니까? 4억도 많다고 해서 줄이려고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 집행을 해 버리고, 중요한 용역 부분은 지금 축소 집행해서 중요한 부분 용역이 지금 미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1단계 공모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도 당 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진행하는 용역을 얼마로 하고 시상금을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계획하고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100년 역사에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 150만 도민 중에 아무도 해 본 일이 없는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자문단, 또 정책자문단 여러 가지 자문단을,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또 국제공모에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편성이 됐습니다. 또 예산 배분을 재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세워 준 예산의 범위 속에서 운영 가능한가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속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회가 제대로 하게 하려면 이 정도 용역비를 줘야 된다, 또 공모가 제대로 돼서 많은 관심을 끌게 하려면 5억 원 정도의 시상금이 책정돼야 된다 하는 논란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가 적지 않은가 그러는데, 일반용역 같으면 처음서부터 모든 구상을 해 나가야 되지만, 국제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모 과정에서 이미 심도 있는 분석을 했고 자료 수집들을 했기 때문에, 또 14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 14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 임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저희들의 행정력으로 만든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참고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 배분을 새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무슨 홍보가 됐느냐 그러는데, 일단 최종 접수한 것은 26개 팀인가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우리도 작품을 만들겠다 하고 접수한 팀이 200팀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전 세계에서 일단 오송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도 구글 정도는 띄워서 봤을 테고요, 대한민국이 오송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이번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 세계 도시설계학회 학자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학자들은 거의 다 한번 씩 오송에 대해서 한국, 대한민국 정부, 충청북도가 그리고 있는 밸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거두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금액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용역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좀 담겨져서 그 예산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 지난 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원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를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으로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올해 기재부를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첨단복합단지의 공모 시에는 국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그죠? 신청을 받았죠, 그죠? 받았는데 충청북도와 대구시에서 첨복단지 내 4개 센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준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단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복재단 인건비, 운영비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예결특위로 이행돼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요지부동, 기재부의 입장은 50%는 지방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데에 변함이 없고요, 작년에 이맘때 인건비, 운영비를 100%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개가를 올렸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00% 인건비, 운영비를 확보해 줘서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급박하게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다시 원안대로, 기재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바이오밸리단도 기재부에 여러 차례 갔지만 이것은 바이오밸리단장뿐만 아니라 양 부지사, 또 지사님까지도 카드에 제1번으로 이걸 넣어 가지고 예산실장을 비롯해서 장관까지 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 논리가 부족한 건지 또 지역에… 이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구도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모 인사 한 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다행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셔서 지금 여러 가지, 금요일에 제가 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도 질의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예결소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사님께서 이거 포함해서 한 쉰여덟 가지가 되는데 예산안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바이오밸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는 부분이고, 첨복단지 입지 결정 후 개최된 제6차 첨복단지위원회에서도 확정된 바에 의하면 첨복단지 내에 재원부담이라든가 원칙, 건축비, 장비는 물론 운영비까지도 국비로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올라가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첨단복합단지는 충청북도의 일만이 아니고 단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마냥 대구에도 똑같은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대구하고 충청북도 의원님들하고 언제 간담회라든가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봤는지. 가져봤습니까, 혹시?

첨복위원회에서 양 시장, 도지사가 만나서도 이거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은 없지만 각자 우리 실무자들끼리 서로 간에 역할분담까지 해 가지고, 기재부의 모 인사는 대구 쪽에서 맡고, 모 인사는 또 충북에서 설득하고 하는 이런 역할분담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도 간에 협의는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이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전액 국비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논리도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죠? 그런데 중앙정부에 구걸할 이유가 없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쫓아가면 뭐합니까? 먼젓번에 대구와 충청북도 국회의원님들이 가서 한 13억에서 배로다가 24억 정도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왔는데 이 돈 갖고는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단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가 전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우선 이번 예결위에서 또 예결위원들도 설득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마지막 순간에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기재부에 해당 실, 과, 국, 또 예산실장님, 차관님 각각 따로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디컬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먼젓번에 우리나라가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줄기세포가 주춤하고 있는데 미국·영국에서는 줄기세포은행도 설치하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첨단복합단지 내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줄기세포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매디컬 시설 중에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우리 바이오매디컬시설이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오송에 건립하겠다고 발표된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첨복단지를 결정하고 첨복단지 내에 이 5개 바이오매디컬 시설을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건데, 계획대로 조기에 건립해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연구라든지 법제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우리 충청북도도 열심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입지는 조금 이따 결정을 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가 보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첨복단지와 충청북도 오송첨복단지, 어느 쪽에 설치할 지는 조금 이따가 결정하겠다 하고 보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논리나 또 정부가 당초에 오송에 건립하기로 했던 약속, 발표 이런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도 연계, 시너지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줄기세포하고 재생연구센터가 오송에 건립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안이 올라가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간 오송에 유치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건립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언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네 생각인데, 다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될 때 이거 답변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죠? 그러면 이게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가 엄청 절실하고 우리 첨단복합단지 활성화시키는데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오송에 건립된다고 보고, 실시설계 계획 중이라고 보고, 그러면 언제쯤 발표를 할 것이고 언제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대구 쪽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해 가지고 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이제는 입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 하는 발표까지는 국회 답변에서 있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생각에는 오송에 건립한다고 했었고, 또 업무 실제 담당인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자기네 사무실에 가까운 오송에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5억 5,000이.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면은 적어도 내후년쯤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대단히 큰 규모라기 보다는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14년도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건물이라든지 센터에 체계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과학비즈니스밸트도 3조 5,000억에서 기능지구와 거점지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운더리가 커져 가지고 광주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5조 7,0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과학이라고 그러는 건 정치적 논리로다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대구에서 신공항 부상의 대가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줄기세포은행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뺏길 우려가 높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바이오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줄기세포재생연구소 오송 건립이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까지 설명을 긍정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긍정적인 답변 갖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돼야 된다고 봐요, 준비돼야 된다고. 이 줄기세포은행을 차지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이오밸리과에서는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가 오송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던 시설이고, 또 우리 도로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미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하여간 오송에 건립해야지만이 국가를 위해서도 또 오송을 위해서도 이것은 합당한 시설이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면서도 입지 결정을 못했다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국립암센터분원 문제라든지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여러 가지 지역 정서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암센터분원 문제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과 연계해 가지고 발표는 하겠지만 이것은 오송에 설치될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도 또 나름대로 오송지역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서 명분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 달에도 독일 재생의약연구소와 우리 충북대학교와 도가 함께 MOU를 맺는 일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해서 R&L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한 학자들, 또 단체들, 기관들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맺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당위성이라든지 논리적 당위성, 또 인프라 이런 것들까지 갖춰가면서 어떻게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가 오송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의과학지식센터나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의과학지식센터는 설계는 거의 완료 됐다고 봐요.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3월달로다가 착공이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기재부와 혹시 협의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하고 예산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또 도비로다가 충당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의과학기술센터나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로 건립할 때에는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 기재부 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가 않아서 그런데 의과학지식센터나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도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누차에 걸쳐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미 기재부까지도 다 동의가 돼서 예산이 2012년도 예산에 증액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것은 이슈화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를 위해서 의과학지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BL4시설이라고 합니다.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오송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해야 되겠다는 국가 의지가 반영이 돼서 예산도 증액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라기 보다는 설계과정에서 부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도가 어떤 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왜 식약청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인체자원중앙은행하고 생명연 오창캠퍼스 등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여기 TF팀이라든가 구성해 가지고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국립보건연구원도 오송에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시권에 나오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먼젓번에 업무보고에서 추진된 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하고 달라진 점이 혹시 있습니까?

바이오밸리 단장입니다. 오송에 여러 가지 국책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입지해 있고 58개 기업 중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 분야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관 간담회 같은 것들을 저희 도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장관도 와서 순시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순시를 하면서 여기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포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오송CEO포럼을 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발기인대회를 갖고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갖게 될 거 같고요. 이 오송CEO포럼이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분야에 포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포럼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에 학자들의 모임, 기관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송CEO포럼은 한 22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는 오송이라서 조찬이 안 되고 보통 오찬간담회를 겸해서 갖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열심히 같이 도와서 CEO포럼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산업과학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초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한 70%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30% 공동사업자 협약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젓번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한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은 거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면 숫자상에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자꾸 바뀌고 마스터플랜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물건조사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4일 현재 우리 보상물건조사는 전체 3,858건 중에 한 3,039건 그러니까 78%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이 물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난 11월 14일 오송주민들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보상물건조사에 대해서는 협조적이고 11월 말까지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완료 후 주민공람을 거쳐서 보상대상을 확정하고 금년 말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보상계획 공고가 되고 나면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분을 주어진 거 같은데 어째 시간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저는 지켰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옥천 제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왜 제가 당 이름을 대냐면은 요새 매스컴을 이렇게 보니까 한나라당이라고 했다가 선진당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을 거의 단장님께서 하시는데 제 의견도 단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방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좀 봐 주시고요, 우리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활동이나 상황, 유치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라면 민자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유치활동은 어디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였는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신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놓고 개가를 올렸다고 축하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우리 도가 해야 되고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또 우리 도가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임상시험센터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임상시험센터면서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200병상에서 300병상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500병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병상 하나에 보통 3억 원을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민간병원들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이렇게 투자 여력이 있을 거 같은 그런 병원이라든지 기업, 또 다른 카톨릭성모병원 이런 병원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고요, 또 대학교에서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조치원까지 내려와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여러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송의 미래 여건은 대단히 좋은데 당장 병원을 운영하려면 인구가 기본 인구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다 또 관심은 전부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니 그러한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첨복단지에 반드시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민간병원보다는 국립암센터 또 민간병원들도 아울러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몇 군데 건양대학교라든지 R&L바이오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몇 군데 유치는 했습니다마는 큰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립암센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국립암센터가 유치된다면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간병원들이 서로 이걸 앞다퉈서 유치를 하려고 할까요?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국립암센터가 들어온다 그래서 민간병원이 또 앞다퉈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오송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갖춰지고 나면 단계적으로 입지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우수 연구개발기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우수연구개발기관과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첨복단지의 성공 열쇠는 4개 핵심연구시설 지원과 5대 바이오매디컬시설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 연구개발기관·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유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오송에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약을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MOU 맺은 데만 보면 국내 한 48개, 국외 5개, 총 53개 기관·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지여건, 또 여러 가격 대비 오송의 우수성 이런 것 때문에 유치가 잘 되지 않을까, 다만 유치되는 기업이, 연구소가 우수한 기관이어야 된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유치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바이오코리아 개최에 관련해서 주요업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바이오코리아 개최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일찍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일으키고, 또 2002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세계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점한 바이오를 조금 더 브랜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행사들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바이오코리아라는 것이 이미 무역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같이 협의가 잘 돼서, 충청북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봐서는 대한민국이 진행시켜야 될 바이오코리아를 충청북도가 같이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바이오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하기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바이오코리아에 참여하는 예산은 3개 기관이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1억 5,000씩 3개 기관이 냈고요, 지금은 1억 6,500만 원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1억 6,500만 원씩을 분담을 해서 그 3개 기관이 낸 돈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코리아를 하게 되면 부스임대료, 또 상업적인 광고 수익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1억 6,500만 원을 바이오코리아 운영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 행사가?

다음에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인원 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표에 보면 3급에서 9급까지 해서 39명이 현재 직원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416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이 2,284억,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7,696억, KTX 역세권 개발이 8,113억 원, 오송단지 진입로 해서 310억,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 해서 4,787억 원, 또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 해서 1,046억 등등 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2조가 넘더라고요. 2조 몇천억이 되는데 2조 몇천억이 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과연 바이오밸리추진단 정원이 39명인데 이 정원 가지고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2조가 넘는 예산이면 우리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의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 단장님 산하에 우리 직원들께서 이걸 다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을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을 합쳐놓으면 대단히 많게 보입니다마는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 혼자서 추진하는 일들이 아니고 국가기관, 또 LH, 또 산단공, 또 첨복재단 이런 기관들이 다 같이 오송에 투자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에 2개 과, 6개 팀으로 25명 정도가 근무하던 조직이었는데, 그래도 당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직이 너무 빈약하다고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3월 말에 3개 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마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단에도 15명이 파견 나가 있고 재단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내년부터 국가가 투자를 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송 첨복재단과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과 또 6대 국책기관이라든지 산단공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장님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업은 상당히 많이 벌여놔 있죠, 현재. 그런데 최소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정말 업무의 성격상, 또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업무가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그러한 업무 직종들인데, 솔직히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과장님들이나 단장님을, 물론 단장님은 지금 계시지만 그 업무에 과장으로 계셨다가 단장님으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김화진 단장 있을 때 9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전에 바이오밸리과에 신찬인 과장이 10개월, 또 김문근 과장이 지금 현재 13개월째 하고 계시지만, 단지개발과에 정시영 과장님 같은 분들은 6개월, 또 바이오산업과에 이성수 과장 3개월. 이런 중요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 김용태 과장 같은 경우는 승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 정인성 과장님은 승진해서 오셨나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승진하면 여길 거쳐 가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두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승진해서 의욕 있게 일하라고 보낸 것 같지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일반 대기업의 이사가 되면 3개월간은 업무파악만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인사이동이 심하게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느끼고요. 단 하나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은 최고의 인력으로 엄선을 했습니다. 또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께서 하시라도 필요한 인력으로 주겠다 해서 뭐 금방 승진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엄선해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정예인력으로 받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바이오밸리단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륙지방에서 뭘 표방해서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서에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자꾸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라도 지사님한테 정말 보고를 해서 전문인력 보강을 더 좀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나열식, 준비 이런 거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성과, 결과 이런 것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바이오밸리단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고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바이오밸리단은 우수한 인력뿐만 아니라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도 줘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건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제 국립암센터가 우리 오송으로 오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한 7대 3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 김광중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우선 국립암센터가 오송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언론에 나온 자료 수치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준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마는 국가가 인정을 하느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은 저지하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 공론화하고 열린 자리에서 당위성을 따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6월, 또 12월로 이렇게 연기돼 가면서 입지 결정을 금년에 해 나가는 것을 일단 잡아놓은 것에 만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논리 개발을 해서 열린 장에서 토론이 돼서 이것이 오송으로 입지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 대구 첨복단지 도로공사비인가 이백몇 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우리 이쪽은 확보가 안 됐다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150억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혹시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또 대구로 가지 않나 이런 감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이오밸리단장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국립암센터의 문제가 너무 급박하게 4월에 돌아가서 지역 국회의원,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천안의 양승조 위원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 위원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금년 안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29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용역자료를 가지고 29일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또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전문가들 또 이렇게 모여서 공론회장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목표는 금년에 달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케어 서비스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은 5개 시·군에서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여기 안 들어 왔나요?

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서비스 개시가 10월에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저기를 보면 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지원사업 8억이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10원도 안 됐어요. 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아직 1차년도 평가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곧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단지개발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85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11억 썼어요. 그래서 7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또 이월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V센터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센터는 우리 충청북도가 첨복단지유치 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당초에 민자로 계획했다가 충분한 연구과정에서 아 이거는 민자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약 39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시설비는 한 360억이 듭니다. 금년도에 85억 8,000 중에 실시설계비가 약 10억 정도 이거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중으로는 낙찰자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낙찰자 선언에 금년도 나머지예산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시설비와 또 관급자재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현재 관급자재 중에 선납을 할 수 있는 사업비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따져봤을 때 한 40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월이 부득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15억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 때 30억 원을 삭감하고 이걸 했는데 또 여기서 이월 되면은 사실은 다른 예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잘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후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 이게 건설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면 전국 단위 건설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충북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나요?

이미 이거는 11월 중순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건 전국단위에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입찰공고의뢰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업체도 참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40%.

충북업체는 당연히 참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바이오밸리과에서 오송홍보 야립간판 철거 이거 안 해도 되나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돼 가지고 지금 청원은 철거공사하고 있고요, 진천도 곧 할 예정입니다.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이걸 잘 철거를 안 하죠. 지금 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8일 이후는 분명히 위법사항이고 반드시 철거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몇 개씩은 양성화하니 뭐 그런 음성적인 소문이 들려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47쪽 우수 연구개발기관·기업 유치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유치목적이 162개 기관인데 민간연구소가 62개, 벤처기업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MOU 체결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3개 기관과 기업하고 했는데 지금 MOU 체결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53개 기관 기업을 MOU 체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업체가 48개고 국외업체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달로 예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분양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MOU 체결한 이런 기관 기업에서 분양에 응할 수 있도록 미리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 연구소를 유치하도록 홍보하고, 또 오송2단지라든가 다른 데가 그런 유사한 게 있으면 계속 기업투자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자문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긴밀히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MOU 체결하는 것 중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거나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거기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거는…

잘 관리하시고요. 어렵게 우리가 유치해 놓은 거니까 관리 소홀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뺏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6쪽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84억 원인데 시설비가 1,3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축허가가 났고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24일날 이게 착공을 했는데 우리 설계분야 용역과 토목공사 분야에 도내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거기 건설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핵심연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도내 업체의 참여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직 삼호하고 해안컨소시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는 아닌 걸로 되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0% 지분만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40% 참여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운데 하여간 우리 첨단복지 여기서 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의 업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도 없고 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밸리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에 무리도 있고 애로도 있고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400억 원 되나요? 500억 원 그 정도죠.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를 쓰는데 사실은 바이오밸리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다 충청북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충청북도 전체를 위한, 또 충청북도 명예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감내하는 그 희생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오송이라는 그 자리에다 그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에 저 북부는 단양, 제천, 충주 뭐 음성, 진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부지역으로 영동,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 주민들은 사실은 바이오밸리가 상당히 성공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크게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러한 혜택과 어떠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사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을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그러고 보면 바이오밸리 사업이 어떤 역사적으로 큰 시험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이것이 없는 곳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실상 목표야 또렷하지만은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옳게 가고 있는 건지,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실패할 수 있는 건지는 먼 훗날에 가야 평가가 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상 충청북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실히 성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큰 하나의 충청북도에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1페이지, 오송단지 진입도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미리 실시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그 조치사항은 국토해양부에 기관 경고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일단 투융자심사는 이것이 사실상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후에 어떤 판단도 없이 사업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산업단지 제2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400∼500억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전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어렵게 협조를 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투융자심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 그거예요, 안 받았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라는 그 자체는 이 사업이 투자를 해도 될 거냐 안 돼야 할 거냐 하는 그런 심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라도 이 사업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투자 시기가 원래는 그 사업이 2008년 이후 사업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준공된 사업장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기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안 하는 거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하는 거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니,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건 자기 의욕이고 규정상이라도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놓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놓친 거죠?

놓친 게 아니고 당초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은 2008년 이후 늦춰놨던 것입니다.

2008년이라니?

2008년…

언제 시작한 건데, 이게?

예?

아, 2007년에 시작한 거구나. 그지? 2007년에.

예, 사업시기가 2008년 이후로 이렇게 늦춰져 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일찍 당겨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교통량이라든지 그 이후에 발생된 변화는 충분히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판단을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500억 이상이면 중앙에서 받았겠지마는 당초에 계획은 500억 이하로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당연히 투융자 대상이 되지만, 그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국비 지원은 500억…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지?

예, 맞습니다.

한 거죠?

예.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될 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적이 됐어.

예, 지적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전 투융자심사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전에, 그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거기서 판단이 나는 건데 이미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융자심사를 안 받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사도 없이 그냥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뭘로.

그 사업을 안 한 거에 대한 처벌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기관 경고로 종결 처리가 된 겁니다.

글쎄,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래요. 법상으로는 이미 처리가 된 거예요, 그지?

예.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뭐 가지고. (…) 아니 결과는, 투융자심사라는 목적이 이 사업을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론은 거기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했으면 됐어. 미리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됐는데, 이미 지나갔어도 이 사업이 과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추진해야만 했느냐, 아니면 어느 한 계기를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예요.

그 도로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2001년도에 했을 때는 편익비용이 0.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건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2005년도에 KDI에,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익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 자료 입력으로 봐서는 1.31로 편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성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건 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5년도에 주변여건이 변화되면서 2001년도 자료보다는 월등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하여튼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충청북도하고 대전청에서 같이 하는 거죠? 한 구간만 달리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지마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것과 같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추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후에라도 어떤 심사를 그에 버금가는 심사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사업성을 인정을 하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첨복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실 충청북도가 단일적으로 이거를 지정을 받았으면 별 문제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구하고 오송에 두 군데 받았단 말이에요, 두 군데. 같은 성격을 가지고 두 군데서 받았는데, 거기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치를 하죠, 대구도?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처연구센터도 하죠?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하고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송하고 대구하고 첨복단지가 두 군데로 분리해서 설치됐는데, 대구하고 오송하고의 차이점과, 또 우리 도가 우리 도에서 대구를 능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모색 의지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대구와 저희들하고의 차이는 우리는 BT 쪽이 주고, 대구는 IT 쪽이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가 2개가 되면서 첨복단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투자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첨복단지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합성신약 위주로 신약개발을 하고 IT산업 위주로 의료기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우리 오송은 바이오신약 위주로 개발을 하고 BT분야 위주로 의료기기라든지 신약개발을 해 나가는 걸로 성격을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대구하고 오송하고 뭐 충돌이 된다든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봐서는 바이오와 합성신약으로 구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융복합으로 가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IT, BT, 합성신약, 바이오 할 것 없이 융복합 쪽으로 간다 해 가지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라든지, 또 임상시험센터 같은 경우는 서로 똑같은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경합이 돼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는 일단 대구를 능가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복안은 뭐가 있나요?

예, 바이오밸리단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중지정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대구 신서를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오전에도 감사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코리아 같은 것들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또 생명과학단지도 ’90년대 초반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5대 바이오매디컬시설 같은 것들을 오송에다 계속해서 집적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과학이라든지 보건산업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은 훨씬 더 크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전문가그룹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오송에 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최근에 전문가들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대구 신서지구보다는 충북 오송지구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첨복단지가 사실은 충청북도 한 군데로 지정이 됐으면 추진하기도 좀, 하는 보람도 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한 평가도 사실은 좀 덜 부담스럽게 추진되겠습니다마는 2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쟁도 될 수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일체형으로 한다, 뭐 분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뭔 얘기야, 설명 좀 해 보시고…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런 이 CV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체형, 그러니까 거기에 편익시설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벤처하우스라든지 이걸 하나의 통건물에다가 다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 데를 다니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CV센터에 벤처는 벤처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화학약품을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보안상 이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안시설을 굉장히 강화를 해 놓고 있고요, 또 편익시설은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과 아니면 컨벤션기능이 있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왕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그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데 센터를 이렇게 확인하고 해서 한 결과 이게 경제적으로나 이용편익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판단돼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걸로 모형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구는 이게 건물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일체형인데 비해서 저희들은 구내식당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냄새라든지 또 여기서 실험을 할 때 나오는 화학적 여러 가지 냄새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소음을 고려해서 벤처연구센터는 별동으로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별동으로 조용히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부 다가 모여드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3개 덩어리로 분동형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대구는 이거를 한 건물로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계획법은 ’38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판단은 사실은 누구도 성공되는 사업이다 실패하는 사업이다라는 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엑스포는 과거부터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2002년에 저희가 오송박람회를 한 이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나서 야, 이 시점에서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사업이네요.

현황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2014년 저희가 내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됩니다.

2002년에 하고, 12년 만에 다시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사실상 바이오엑스포가 하여튼 보면은 2014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타당성 검토도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무부처에 승인도 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2014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은 아직 타당성 검토라도 나와야 그거라도 끝난 다음에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판단도 안 난 상태에서 ’14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하겠다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타당성 용역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납니다. 그 후에 국비…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 발주를 이달에 했어요. 이달에 그죠? 이달에 했는데 그러면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여. 이걸 할 가치가 없다고 용역 해 가지고 나오면 이 사업 안 할 거 아닙니까?

본 용역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용역 발주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이 나왔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

아니 본 용역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서도 적당하다고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야말로 결론을 내 놓고 용역을 실시하는 거네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쪽으로 용역을 납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납품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겠…

그러니까 아직 타당성 용역도 안 했는데 한다는 결론을 내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봐, 향후계획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가 이달 11월 며칟날 했는지 모르지만 ’11년 11월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 의뢰도 내년도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주무부처에서 이거 타당성이 없어 안 할겨 주무부서에서 안 하고 또 용역 연구회사에서도 “야, 이거 가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있잖아요.

저희가 올 4월에 기본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이제 최종 보고회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두는 걸로 보면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용역발주 용역연구비는 얼마나 했어요?

8,800 했습니다.

8,800.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안 끝났는데 2014년에 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래에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은 먼저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즈음에는 이런 두 가지 용역은 아주 관례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관례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또 BC가 나올 때에 주무부처에서 검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에 검토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몇 가지 기본계획만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아주 필수로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고요.

절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용역 자체가, 용역 의뢰를 한 것이 하는 걸로 결론을 내놓고 용역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당연합니다. 늘 일단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목표를 공무원들이 분석한 거 가지고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럼 할는지 안 할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거는 세상 모든 일이 다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용역 결과가… 타당성 용역조사라면 말이 되나, 그럼 이게?

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붙여가지고서는 증거를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 사업이 엑스포가 타당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분석은 한 겁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번거로운 것 같고 번문욕례입니다마는 용역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걸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것이고요 승인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면서 이거를 마치 확정된 거마냥, 2014년에 이 엑스포를 추진할 거마냥 발표를 하고 아마 추진하는 그 과정이 노출이 되고, 노정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절차고 저희들 목표기 때문에 사실은 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승인이 안 나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의 행정목표로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행정목표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사항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이 2009년부터 ’3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4조 3,000억 원이 돼있고 ’38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금년이 몇 년이야, ’11년이니까 27년 후까지 이걸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후에까지 계획이 지금 서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래 가지고 그냥 단기계획은 단기계획 대로 추진을 하고 그냥 넉넉잡아 ’38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바이오밸리단장김광중입니다. 2038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은 우리 도가 수립한 계획이 아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2038년까지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우리 첨복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8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니고, 2013년 정도부터는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도 가동이 되고 첨복재단도 정상가동이 되는데, 단 2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R&D자금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국가가 18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햇수를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복단지 조성이라기보다는 첨복단지에서 글로벌신약을 만들기 위한 장기투자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복단지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인 거는 틀림없죠, 그죠? 그거를 이제 충청북도에서 대행이라고 하여튼 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의 주도를 지금 누가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주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밸리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주무부처가 지금 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개발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교과부, 복지부, 또 지경부 3개 부처가 연관돼서 같이 투자를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또 자기들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몫도 있습니다. 아까 CV센터라든지 임상시험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자치단체한테 맡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3개 부처와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것이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재단이사장도 국무총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엄연히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충청북도는 첨복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첨복단지유치할 때 저희들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소정의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전체는 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복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3개 부처 합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상당히 사업 추진이 애매할 거 같아.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업에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이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국가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또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투자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런 관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첨복단지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다가 또 도비는 상당히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도비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애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구나 거기에다가 또 대구라는 또 이중 지정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첨복단지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참 애로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추진했다 해 가지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당장에 이거 성과가 나타나 가지고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야, 충청북도!”하고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이게 들어왔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어떤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런 애로가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한 거는 방송용 멘트니까 오후엔 잘하라고 야단을 쳐서 혼났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정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미국에 몽고… (자료를 뒤적이며)어디로 갔어. 30억 원 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하고 계약을 맺었죠? 단장님. 그죠?

예.

예, 맺었는데 혹시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혹시 보고 계시죠? 계약서 봐야지 제가 질의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예.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정우택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충청북도의 기업체를 선진지로다가 진출시키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우택 지사님 사인, 이 내역서에 보면 약 200만 불 이하로다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달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체결할 때 지금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23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에는 30억으로다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찾아봤더니, 30억에 대한 내역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그렇게 30억을 받아다가 진짜로 계약을 한 건지,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관련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새로 만드는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충북도가 환율을 제외하고 그냥 2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같이 짓는 걸로 처음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는 아직 우리 바이오산업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 했고요, 결국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가 2009년도에 그 당시에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당시에서 새로 짓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지어 있는 것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업을 그리 보내면 자기들이 도와서 같이 상생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미국에는 없는 전세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가서 30억으로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30억으로다 계약을 했으니까 30억 표기된 건 당연한 건데, 200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0평을 가지고 30억씩 30년을 계약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상도덕 범위 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만약에 30년 후에 지금 30억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강산이 3번이 바뀌는데 30년 계약할 이유가 뭐예요?

최장기간이 30년이고요, 10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해지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기득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기득권이 충북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다고 봐요. 충청북도에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30억 씩 갖다가 장기계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근거를 한번 대 볼까요? 지금 바이오밸리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알이티하고 비에스알코리아 2개 업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2개 업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현황인가,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업이 두 군데인데요, 인공수정체 안내삽입기를 만드는 알이티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허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지만 FDA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저희 창업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비에스알코리아는 의료기기, FDA 같은 데에 컨설팅을 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그냥 미국에서 사람만 채용해 놓고 미국 시장 조사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며는 충청북도 기업체를 위한 카운티란 말이에요, 그죠? 카운티인데 비에스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지사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한 명 정도 파견 나가 있는 걸로다 제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한 명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알이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앞에 원래 사무실은 입방미터 당 90불 이렇게 돼 있어요. 펴보세요. 한번 펴보시면 여기도 어휘도 하나도 안 맞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임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조목 위부터 한번 따져보면 알이티 같은 경우에 임대계약을 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걸로다가. 그죠? 10만 원 받는 걸로 했는데, 그게 평당 5.5평 사무실 하나만 임대한 거예요. 사무실 쓰지 않겠다, 임대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약서 보셨잖아요. 거 한번 봐 보세요. 5.5평 이거 가지고 30억씩 보증금을 들여서 그 카운티를 빌렸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30년 동안 빌렸던 것은 현재 그런 두 군데 작은 기업만 지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오송단지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저희가 지금 그래서 BT만 가지고서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첨단업종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솔라든 IT든 첨단업종은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길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IT, BT 그러는데 IT가 얼마나 크고 넓어요, BT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5평 사무실을 그래 지금 하나는 컨설팅회사는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장삿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여나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 있으면 컨설팅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소개업자입니다, 회사 하나는. 그런데 여기 충청북도 직원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까, 혹시?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습니다.

몇 명 나가 있어요? 어디서 나가 있는 겁니까?

한 명 나가 있는데요.

어디서요? 도에서 나가 있죠?

예, 도에서 나가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나가 있느냐고.

아마 기업유치지원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아마 기업체로다 지금 움직이는 게 한 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지원센터인지 이거를 기업유치과로 넘겨주지 바이오밸리에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거 왜 끌어안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납득을… 이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 그러면 잘 안 풀리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내가 그냥 건물 주고 세를 놓는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생각을 한번 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30억을 저희가 투자를 전세권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에 보내줄 때는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내는 거는 자기가 쓴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료, 오물세 이 정도밖에는 안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를 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30%를 도에다 납입을 하고요, 70%를 삭감 받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길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나가 있는 카운티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언제 해 봤습니까, 최근에?

통화는 미국이라 자주 못하고요, 메일로다가는 자주 연락을 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아까 기업유치지원과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더니 가시적인 성과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준비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다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 몽고메리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업유치지원과로 넘겨줘야 된다, 끌어안고 앉아 있을 이유가 하등에 없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카운티에 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로다가. 두 번째로는 바이오밸리과에 미국하고 감성어 섞인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단장님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없죠? 없잖아요. 제가 5분 발언에서 한 얘기도 내내 그 얘깁니다. 외국에 기업 유치하는 거는 선진지 기술 습득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내가 연속극을 보면 나도 감정에 사무쳐서 웃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영어가 마스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뭐를 계약을 해 놓고 말이야, 뭐를 어떻게 했다고… 이거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무슨 돈 30억씩 갖다 주면서 그래 30년씩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구구절절 이거 보면 내용이 아주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역서에 보면은. 내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럼 그 취지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저희가 바이오산업이 지금 오송이 활성화가 안 되고 늦어지면서 저희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오송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걸 우리가 바이오밸리사업단에서 유지를 안 하고 만약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활용을 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하고 상의해서 그럼 업무를 넘겨준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이거 MOU 체결할 때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지사님하고 주선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때는 저희 바이오산업팀이 경제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바이오밸리로 넘어오면서 같이 이 업무까지 쫓아오게 된 거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내놓은 거 보고 보면은 알이티하고 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하면 안 되는데도 전화를 해 봤어요. 도대체가 알이티가 어떤 회사인가, 비에스알코리아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알이티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이게 창립은 돼 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는 맞긴 맞아요, 한 20억 정도 수출을 했다고는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거점지구를 충북에서 그리 옮기려고 하는 하나의 교두보로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돈 벌어갖고 들어오면 충북에 재투자하려니 생각을 하고 그렇다손 치지마는 더 웃기는 거는요, “이러한 충청북도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홍보를 해 봤느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우리 몽고메리카운티 이러한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신문 보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하고 관련된 그 홈페이지에 배너로다가 같이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도 냈고요.

그러면 배너광고하려고 그러면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냥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테크노파크라든가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저희 모집공고 나가는 거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가 연구잖아요. 주가 연구인데 연구해서 또 그 부대비용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오는 대로 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하면 봅시다, 200평이에요. 거기에 몇 개 업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한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 주 업무가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절약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는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앉아서…

창업보육공간 저희가 확보한 거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여기서 미국에 FDA나 이쪽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처했을 때 그쪽에 가서 가까운 쪽에 우리가 전세권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활용을 하라는 측면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현지 무슨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한다 든가 할 때 그런 때도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떤 저희가 기업에 그쪽으로 거꾸로 역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 말도 제가 무슨 말인지 정리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자꾸 떠들면 그런 말꼬리 잡으면 끝이 없으니까 비에스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회사기 때문에 FDA 같은 거 옆에 있으니까 인허가권을 심부름해 주고 대여료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 이해가 가지만 땅 200평에 30억 원이잖아요. 30억인데 그렇게 잘라서 조목조목 자르면은 한 10개 업체 정도 남짓 들어갈까 말까 이 정도 협소한 장소에 30억을 갖다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후 관리에는 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밸리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기업유치과에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총괄 지휘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그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30억 원 나중에 만약에 끝나고 났을 경우에는 돌아왔을 경우에도 30억 원 회수도 기업유치과에서 할 것이고. 그죠?

아니 그거는 현재 계약을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업무의 분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네. 기업유치과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지 간에 이거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제가 보기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 나가 있는 직원이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창업보육공간을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BT기업만 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첨단 업종을 미국 측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바이오기업뿐이 아니라 IT기업 무슨 여러 가지 첨단업종이 그걸 같이 활용을 하게끔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자료를 보니까 충북일보하고 충청일보하고 몇 개 신문 낸 거 있네요 낸 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어쨌든 간에 단장님께서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건 마무리짓죠.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는 당시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당시로서는 우리 도가 바이오산업에 굉장히 선진도로서 우리 도에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는데 미국시장이 제일 크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산업, 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이 FDA라든지 NIH에 승인을 받는 게 아주 관건입니다. 우리 오송이 강점인 것처럼 몽고메리카운티가 그래서 생명산업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교두보로서 확보를 한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막상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오송에 기업들이 58개 기업이 분양만 받아놨지 아직 공장 하나 제대로 짓고 있지 않고 생각보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길게 볼 때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솔라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컨설팅 회사들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또 실제 관리부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경제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자꾸 몽고메리카운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45쪽에 행정사무감사 클러스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내가 많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업무가. 자꾸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2003년도에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바이오산업육성 때문에 거기다 한 거란 말이에요. 2003년도 원인은 거기란 말이에요, 2003년도에. 그리고 강산은 바뀌었어요. 그 몽고메리카운티 원래 주 목적이 바이오산업인데 지금 IT· BT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슬그머니 죽 읽어보니까 IT·BT를 스윽 집어넣은 거예요, 바이오산업은 빠져나갔고. 그럼 재료비에서 해도 다시 생각을 했어야지 왜 자꾸 끌고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온 것도 그래요. 바이오밸리과에서 들어온 거 조사분석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이것도 그래요.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위원님들 회의를 한 거고 바이오밸리에서 이거 샌프란시스코가 됐든 샌디에이고가 됐든 이거 MOU를 체결해서 뭐해요. 아무 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뭐하러 올라와요. 왜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자랑하려고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거예요? 왜 얹어놓은 거예요. 얹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45페이지에 우수 바이오 클러스터 조사분석 현황 이것은 의회 상임위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수 바이오 클러스터 조사 분석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유명한 우리가 선행적인 그런 경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걸로다 이해하고 그 MOU 하고는 관계없이 세계적인 우수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을 조사분석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바이오밸리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보스턴이 됐든 샌프란시스코가 됐든 이 사람 대학 학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지 바이오밸리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식을 나눠 쓰는 거 외에는 아무 연고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 한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다가 개발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밸리과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먼젓번에 업무보고하고 맥이 또 같은 건데 바이오밸리과에서는 TF팀도 많이 구성을 하고 용역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거는 이번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도청에서도 보면 TF팀 만들었다면 만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얘기는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많이 줍니다. “용역을 줬는데 이런 걸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용역을 디다보는 거예요. 용역 다 줘갖고 용역을 시키는데도 이럴 거 같으면 도청 무슨 과가 됐든 인원이 적다고 하소연할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바이오산업클러스터 말이 클러스터 현황인데 클러스터하고 바이오산업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몽고메리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뭔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우수 바이오클러스터 조사분석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감사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들 의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해서는 민선 4기에 주로 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지금 이미 계약이 돼 있고 10년이 지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경제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장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CV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CV센터가 당초 우리가 여기가 편의시설구역이죠? 그게 섹터가요. 편의시설구역.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편의시설 구역이 총 몇㎡ 정도 되나요? 이게.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지요.

거기가 한 3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2만 2,000㎡ 정도 되죠?

아, ㎡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대략 되죠?

예.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민자로 추진을 우리 충청북도가 좀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민자를 포기를 하고 우리 지자체 건립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안으로 했을 때 CV센터죠,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실질 사용부지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은 한 1만 8,645평방미터고 평으로 따지면 한 5,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5,600평 빼놓고 나머지 부지는 지금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는 연구원들의 편익시설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돼서 2차, 3차,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확장시설 계획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총 면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비로 건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노력하고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 과정 추진 어떤 성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3만 7,000평 중에 아까 말씀드린 5,600평 정도 이 CV센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CV센터를 전체적인 편익시설의 시범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소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그 부분을요 지금 CV센터 부지 외에 그 광활한 면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앞으로 추진방안까지 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지금 개념적인 거는 되어 있어도 확장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 면적 전체를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리고 벤처연구센터로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에 맞춰서 도 집행부가 현실에 그냥 안주랄까요? 그래서 지금 5,700평에 대한 것만 추진하지 그 외의 것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촉구 차원에서 이 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우리 단장님이 좀 답변…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V센터 1차 건립에 따른 나머지 부지의 활용방안을 또 조속히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연구센터를 재정투자를 해 가지고 1단계 건립은 시작했는데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민자를 포함한 설립방안을 지금 모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1차 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를 줘서 1차로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도정 운영방향으로서 활용방안을 찾겠다 이렇게만 지금 김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야 될 숙제고요, 지금 봄에 예산이 서고 나서 정책투자로 바꾸고 나서는 1차로 아까 모형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CV센터의 개념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에 따른 설계, 여기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지금 도비로 CV센터를 건립 중인데요, 지금 바닥 정착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실시설계가 나왔죠?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송 CV센터는 대지 면적이 약 1만 8,0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잠깐만요. 아, 연건평이 건축면적은 5,443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약 2만 3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한 29%, 용적률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단일동으로 설계, 작년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죠? 심의할 때의 바닥 정착면적, 그러니까 건폐율이라 그러죠. 이 건폐율과 지금 실시설계 납품을 받은 건폐율의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폐율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용적률도 많이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분동을 한 이유는 그런 기능상의 문제, 또 쾌적한 공간 확보 이런 거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하는 게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본 결과는 단일동으로 하는 것이 더 가격이 비싼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이, 그렇지는 않죠. 뭐냐 하면 다 이게 단일동으로 했을 때는 토지효율 부분하고요, 또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편의성 그런 부분 때문에 3개 동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일동으로 건물이 올라갈 때하고 3개 동으로 분산 배치될 때하고는 건축비가 상식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이게 361억입니다, 시설비가요.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361억이었었는데 지금 3개 동으로 분산 설립이 됨으로 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말씀은 당초 예산 편성된 361억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3개 동으로 분리 건립되는데 예산이 충분히 더 소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일동으로 건축했을 때의 예산금액에 맞추는 건지, 같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지금 3개 동으로 분리돼서 건축했을 때에 부실, 또 마감재 부실, 또 당초에 계획했던 바보다 부실한 공사가 초래되지 않게 이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CV센터는 당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짧은 기간에 설계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은 짧았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다른 우수한 연구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북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이 최적안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건축면적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거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하고 대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CV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이 CV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기능분리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원들의 쾌적한 생활여건을 위해서 대구보다 낫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생각하면 단일동이 굉장히 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층고가 높아지는 데에 따른 건축비 부담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편익시설 면적을 3층으로 함으로써 공사비가 거기서 절감이 되고요, 또 벤처기능 같은 거는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했고, 또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민간 숙박시설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서 최소 면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단일동으로 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단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염두를 해서 우리가 최고다라기보다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한국뇌연구원을 챙겨갔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게 대략 경제유발효과로 한 3조 9,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날 거라고 아주 고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는 우리 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자체 시비로는 좀 곤란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여기저기 발을 담그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2012년도 대구첨복단지 간선도로사업비 208억 원이죠. 이거를 지난번에 대구는 일찌감치 확보를 해 놓고 꽃놀이를 하는 수준이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다가 언론보도에서는 첨복단지하고 오송 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150억을 확보했다 이래서 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만루 홈런을 쳤다, 예산 이삭줍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대구와의 비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을 대구가 유치한 문제는 대구와 우리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한 군데만 됐으면 모를까 두 군데가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축하해 줄 일인데,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건 아니지만, 한국뇌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뇌연구원의 유치를 포기했던 사항을 대구가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 나름대로 또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뇌연구원을 대구가 유치한 걸로 돼 있고요. 토지가격 극복을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구역에 도로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하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결도로나 대구가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경제구역 도로나 똑같이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대구가 인프라시설로 도로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도 대구와의 대등논리를 가지고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저희들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15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고 계수조정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이 똑같이 지정되면 우리 도도 예산 확보는 쉬운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저렇게 차일피일되고 있어서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뇌연구원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토지가격 극복을 위해서 도로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도도 또 예산확보에 유리한 고지가 된다. 또 한편에서는 조금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뇌연구원을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토지가격 극복을 위해서 도로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도도 또 예산확보에 유리한 고지가 된다. 또 한편에서는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봐서는 파트너십이랄까 대구도 똑같이 첨복단지로 상생해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대구도 어차피 비싼 부지가격 문제를 지금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부족한 인프라를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도 그러한 것들이 잘된 거에 대형 투자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첨복특별법으로 15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건 안 되건, 또 경제구역 지정문제라든지 대등한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점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을 말씀드린 것은 대구 걸 왜 우리가 못 갖고 왔느냐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구는 나름대로 해서 자기 몫을 다 챙겨 이러저러하게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센터분원 같은 경우 그런 경쟁관계까지 지금 가 있고요. 특히 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이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거의 낚시걸이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구는 대구의 몫을 제대로 챙겨갈 때 우리 충북도 적어도 우리와 관련됐던 것들은 하나하나 꼭 챙겨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송분원 유치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오송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봤을 거예요. 우리 단장님 입장은 어떻고 이 부분에 어떤 신뢰 또 앞으로 향후 국립암센터분원 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분원 유치에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우리 지사님께서 이포 행사에서 건의를 하셔서 대단히 놀라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새롭게 검토를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후에 경북지사와 대구시장과의 그 면담에서 이것이…

청와대 면담이었죠?

예, 이것이 건의되고 지시됐을 거다라고 저희들을 추정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공식 반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놀라운 개가였고요. 그다음 주에 제가 바로 그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비서관실 복지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아주 중립적인 입장이었고요. 저희들이 4월까지 감지하고 있었던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공정하게 앞으로도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 암센터 분원의 필요성부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질병정책과장 이하 직원들도 아무것도 국가가 결정한 바가 없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다, 국립암센터가 자가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실무팀에서도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당위성 용역을 마치는 것을 알고 우리 자료를 지금 전부를 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연구용역 자료를 모두다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일단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는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입지 결정을 금년 안에 얻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은 것은 성공한 거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쐐기를 박고 어떻게든 오송으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29일날 또 국회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지사님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받아낸 “잘 모르고 있었다. 공정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분명한 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CV센터도 대구에 비해서 조금 설계나 착공이 조금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기에 우리 계획대로 착공이 돼서 대구와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갖고 암센터 분원뿐만 아니라 첨복단지가 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 보온이 잘돼 가지고 따뜻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또 다시 비교 평가해 보니까 이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와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200평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약 한 45평, 그다음에 실험실이 한 110평 정도 이래 가지고서 평수가 44평 정도 남는 거 같아요, 200평을 맞추려면 굳이. 그런데 현지를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30억 원을 환산을 하면은 약 한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비용을 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러한 값어치 있는 건물이냐, 아니면 그쪽에 임대료가 원래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거냐,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월수입 10만 원을 거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IT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께서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몽고메리카운티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찾아볼 것이고요. 이왕에 10년 안에는 지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구조로 업무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또 다각도로 강구하고 현장을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10월 26일 1단계 공사가 착공했는데 이것은 민간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라든가 중앙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려대학교라는 민간분야에서 최초로 건립하게 된 의미있는 시설이 되겠고, 당초에는 우리가 연초부터 정보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억 원 규모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이루어진 것은 92.5억 원이 있었고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사가 지금 이렇고요, 3단계까지 앞으로 2단계로 더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당초에 450억 원 계획했던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학교에 재정 형편상 이렇게 1단계가 추진이 됐고 앞으로 단계별로 3단계에 의해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7월 보고와 지금 11월 보고에 약간 인원수에서 다른 것은 재단에서 자체 인력을 몇 명 더 충원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인건비는 금년에 재단 전체에서 쓴 예산이 국비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다 안 돼서 우리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연도별로 최대 410명까지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그 원형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거에는.

아니 전체 연구부지 전체를 계획했던 거고요.

원형지라고 30만평 이번에 도에서 매입하려고 계획한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예.

지금 174억은 전체를 다 분양을 했을 때 2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이 12만 2,000평방미터에 대한 거는 44억이 25%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174억이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원형지 130억 원이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형지가 130억이고… 전체를 하면 174억이 되는 거고요, 원형지 면적을 포함하면 원형지가 130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면 44억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7월 자료에 보시면 45만 2,477평방미터에 174억이고요, 거기에 보면 25% 지원에 원형지가 130억이 있습니다, 7월 자료에 보시면요.

그리고 조성지가 44억 원이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데. 그리고 11월 자료에 보시면 이번에 12만 2,000평방미터에 44억 원으로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형지를 빼면 그 금액은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바이오밸리단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7월 자료에서는 민간연구시설 부지 지원 해서 우리가 조성원가의 25%를 지원해 줘야 되는 전체 면적하고 총액을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예. 그런데 11월에 와가지고 정책상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일단 1차 분양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 부지 지원 25%, 그것만 44억 원을 면적 줄여서 했고 원형지는 거기서 일단 뺐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상 금년도,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원형지 매입 및 개발, 먼저 7월은 원형지 개발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보고서에서는 원형지 매입 및 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그전에는 개발하는 비용만 계산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저희가 냈고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원형지를 지금 소유권을 그대로 LH에다 둔 채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용도지역을 연구용지로 바꿔 줄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을 원형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회에도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25% 부지 대금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형지를 매입하는 총 예산이 312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11월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원형지…

원형지가 그냥 그대로 지금 원형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개발을 하려면 147억 원이 들어가고, 부지를 전부 다 우리 충북도가 일단 매입을 하려면 312억 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월에는 이 원형지를 매입한다는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 200억 원 해서 원형지개발비만 해 놨던 게 되겠습니다. 그 차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진천에 바이오분야 학교가 됐고요, 저희가 도비 5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에서 5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97억을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는 총 5억입니다.

예, 진천에서 5억, 그다음에 기타 교육청에서 9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천마이스터고는 바이오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오송, 오창 이쪽에 바이오 쪽에 기능인력을 갖다가 담당할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충청권 의학바이오글로벌 실용화사업이 이거는 충북, 충남, 대전 이렇게 3개 시도가 같이 연계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하나의 관리규정에 보면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라 이렇게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자를 1,179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328억이나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와 민자를 맞춘 것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저희 사업 직접 운영하는 과에서는 전체 민자까지 포함한 숫자를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던 것이요, 민자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1,179억 원을 넣게 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이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8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7월 18일에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하고 간담회 때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이렇게 유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3개 시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LG생명과학, 그다음에 한독약품,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는 주식회사…

우리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한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충남·북까지, 대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체하고 백신 실용화 연구하고 선진규격 상품화시설을 갖게 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연구지원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실무형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밸리단장 김광중입니다. 충북바이오과학관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속칭 밀레니엄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조성하는 당시에만 도움을 주고 아예 인수인계를, 인계를 교육청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운영을…

아닙니다. 바이오과학관이 있고요, 여기 도청 인근에 있는… 무슨 관이야, 교육과학관? 그 과학관하고는 다릅니다.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일부가 있습니다.

예, 전체 다 아니고 일부만.

예,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밸리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방엑스포 자체를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산하로 조직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수인계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바이오진흥재단의 정산으로 그냥 회계처리된 거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조직으로 인수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수인계서가 아니라 그런 정산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하나의 결산이고요.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제천한방엑스포를 주관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고요. 그 한방엑스포와 관련된 그 부분만 최종 결산돼서 남은 금액이 인수인계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18억은 그 부분은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과 또 영화 빌딩 관련되는 그 부분 그거까지 총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밸리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은 조속히 작성해 가지고 상세하게 18억 3,000에 대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내역은 지난번에 제천으로 공문으로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만들라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창립되어 가지고 그쪽에 인건비가 지경부에서 아마 이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연봉이라든가 그런 거 저런 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창립돼서 인건비, 운영비에 집행하기 위해서 조속히 달라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인 것은 제천시에도 공문으로 또 전화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낭비성, 일회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깎아먹을 우려가 있으니까 제천에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또 대단위 프로젝트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한방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도에 올린다면은 그 금액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제천 시비도 부담을 하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제시해 온다면 거기에 쓰는 걸로다가 다른 용도에는 안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공문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이거는 내년도는 준비기간 때문에 R&D만 일부 지금 잡아놓고요. 준비해서 ’13년부터 본격화 하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업기간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뒤로 밀쳐놔서 그렇습니다.

일단 R&D사업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R&D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든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한방마스터플랜 전에 이거 세우기 전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세웠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역계정에 의해서 지금 별도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털…

지금 내년 사업에서 만 이렇게 잡혀있고요, 이 사업 ’15년까지 토털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마스터플랜하고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광특비율이 국비 50%, 도 10%, 시비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비하고 민자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436억 서있습니다, 계획서.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이게 광특비율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거는 서 있습니다. 국비 3억 하고 도비 6,000만 원, 3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