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세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기도의회교육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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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된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과 예산에 대한 통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정례회 개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을 6대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년도 기정예산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561억 원과 국고보조금 222억 원이 증가하여 총 7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등 자산 수입, 단기 임차 보증금 회수, 잡수입으로 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년도 기정예산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5억 원 증액된 9조 67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11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원이며, 교육 일반부문 예산은 9,9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원 대비 1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 예산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비,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80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51억 원, 만 3ㆍ4세 및 5세아 저소득층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등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403억 원, 신설학교 신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위한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93억 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재정결함 보조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55억 원, 신설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 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2억 원,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으로 2009년도에 130억 원, 2010년도에 112억 원, 2011년도에 31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도 사업비 312억 원 중 6억 원을 감액하여 30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4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 건립 시설비 등 9건, 제2청사 고교평준화 확대지역 시설개선 지원 등 5건, 지역교육청 소사벌1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30건 총 44건 1,80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796억 원과 자체수입 6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전수입에 796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시책 사업, 지역교육현안 사업, 재해대책 사업, 방과후학교 활성화 외 32개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560억 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외 3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2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62억 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임대와 자산매각 수입이 44억 원,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인 금융자산회수가 5억 원, 위약금, 반납액 등 잡수입은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과 자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추경재원의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 교부된 33개 특별교부금 사업과 4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비 42억 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18억 원,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14억 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5억 원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제1회 추경심의 시 삭감되었던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13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만 5세아 저소득층 수업료 및 종일반 지원 대상원아 증가로 77억 원, 만 3ㆍ4세아 저소득층 수업료, 종일반비, 급식비 지원 대상 원아 증가로 323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012년 개교예정인 초ㆍ중ㆍ고 33개 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로 7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급식비와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210개 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지원을 위하여 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설학교 시설비 2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3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10교 지원을 위하여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 548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학교신설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액인 4,673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족분 18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4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 매입지연, 절대공기 부족, 지자체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44개 사업 1,800억 원을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및 반영하지 못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만3ㆍ4ㆍ5세아 유아교육 학비지원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선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래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재 편성되었는 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비 사업이 전년도 대비 2,647억 원이 감소한 것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조기집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2회 추경)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산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나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추가경정예산 전부.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최창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윤태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난주까지 행감하고 또,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정도 드는 것 같고요. 하여튼 2회 추경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명시이월된 Wee스쿨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왜 이만큼이, 670억 중에서 4억 2,000만 원만 쓰고 이만큼이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Wee스쿨 관련은 부지문제가 이천지역에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초과되고 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은 기본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데 쓴 비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지금 진행된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제 부지가 확정이 돼서 이천에 율면초등학교 부지로 Wee스쿨이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애초에 지금 이게 전체 총 사업비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거기에 Wee센터 시설비, 기타 등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땅값은 빼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땅값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지를 하는 거니까 별도로 땅값 계산은 안 되는 거지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율면초등학교에 지금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율면초등학교에 우리가 있는, 율면초등학교가 우리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는데도 이렇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건립부지에 관련해서 이천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이천시의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이천시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왜 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Wee스쿨 관련해서 Wee스쿨 예산은 거의 66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여타 시설비 명시이월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Wee스쿨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애초에 이천에 있는 마옥분교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천시가 거기 사용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율면초로 부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예산 30%, 교과부 30% 그리고 도청 30억 이렇게 총 90억 사업인데 도청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청에서는 예산 언제 준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세운 거죠, 이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2010년 말부터 추진해서 2011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하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사업추진이 삼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이미 특교하고 저희 자체예산들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청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일단 내년도 사업은…….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서 주긴 준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1년 동안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부지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을 최근에…….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부지이전에 따른 예산액이 변동이 됩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정 후에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부지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똑같다면서요. 조금은 틀려지겠지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틀려지겠죠. 그리고 설계전체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부지가 일단 확정이 돼야 종합적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미온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2청사의 고교평준화 확대지역의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2청사 시설과장님.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2청사 시설과장 엄건철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된 거죠?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2청사의 고교평준화 확대지역 시설개선지원 등 5건 사업에 대해서 224억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안 쓰고 약 190억 정도를 명시이월하겠다고 그랬는데, 21페이지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시설부서가 아니고요. 고교평준화 관련된 건인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담당이 어느 과인가요, 그러면?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희 학생학부모지원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유선만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미뤄지게 된 건가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게 저희 고교평준화 시설지원비로 해서 안산고등학교하고 의정부에 영석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지원예산을 세웠는데 대응투자 부분을 갖다가, 그쪽 학교에서 대응투자 부분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지원할…….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영석고등학교는 본청 아닌가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영석고등학교는 2청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둘 다 2청인가요, 그러면?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2청이고 안산고등학교는 본청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안산고등학교 예산도 이리로 와 있습니까, 2청사로?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안산고등학교는 일부는 지원을 하고 부족분 거기서 대응투자 부분이…….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2청사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왜 2청사에 있냐고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태길

윤태길위원

5건 자체가 전부 다 2청사 소관이냐고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산고등학교…….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왜 하필 2청사로 구분이 돼 있냐고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합치다 보니까 2청사 분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 된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이 덜 들어와서 돈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지자체나 학교 재단에서…….

태길

윤태길위원

5건 사업이 뭐뭐입니까, 이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희는 안산고등학교…….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2청사만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고교평준화 확대지역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16억으로 이게 말씀하신 영석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리고 식당증축 사업이 1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고 가이사기념관 및 도서관 신축이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특수학교 교실증축이 11억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학교신설이 141억 이래서 총 190억이 돼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학교신설이 지연된 사유로 해서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들은 대략 한 10억 내외로 명시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신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지금…….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건개선하는 거잖아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한 그런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삼송1고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공사계약은 다 돼 있는 건가요? 발주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발주 안 된 건 지금 없고 부지매입이 지연돼서 학교신설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부지매입이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부지매입 협상 그다음에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된…….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금 고교평준화지역…….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영석고는 법인 정상화 지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정된 것이고요. 구리고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공기 연장한 것이고 가이사기념관은 지자체 대응비가 미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영석고는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영석고는 법인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어느 쪽 학교가 그런 건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명시이월사업, 저희가 전체액수가 1,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사업이 학교신설사업, 90% 정도가 학교신설사업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부지매입 협상이라든지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지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고요. 2청사만은 190억인데 그중에 140억이 삼송1고 부지 내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공사기간을 미확보한 상태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폐기물 처리는 왜 안 된 거죠?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저희는 폐기물 처리가 지연돼서 이게 지금 공기가 확보…….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공사 저기가 누군가요?

성대

이성대기획예산담당관

2청 시설과가…….

태길

윤태길위원

시설과장님.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2청사 시설과장 엄건철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폐기물 처리가 안 돼서 늦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LH공사 땅인데요. 지금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생활쓰레기하고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11월 2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약간 작업이 중단돼 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신설학교예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네, 신설학교입니다.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1월 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후년에 개교인가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개교는 언제예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개교는 2013년 1월 달에 공사를 끝내고 3월 달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기존 것을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서 폐기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태길

윤태길위원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 부지 안에서 폐기물이 나와서?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약된 상태잖아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아니죠. 계약은 안 하고요. 저희가 천공을 해봤을 때, 설계할 당시에 천공을 해봤을 때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조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8월 25일부터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지금 양 측정은, 정확한 양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12월 중순쯤이면 끝날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주는 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는 LH공사에다 따로 부담을 시키나요?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네.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개교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엄건철제2청사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장님.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 보니까 사항설명서 42쪽에 교원노조 교육활동비 지원 이렇게 있죠?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교원단체 종류하고 그다음에 각 교원단체의 교사 수, 또 하나는 교원단체 지원액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46쪽인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니까 유선만 과장이신가?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연합방과후학교 사업은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콘텐츠회원운영비라든가 이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육개발원에 주는 사업이고요.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은 공모를 해서 저희 본청하고 여주교육청이 선정이 돼서 지원 나오는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일선학교에서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거 혹시 실태를 좀 알고 계시나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일부학교인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에 제멋대로 이렇게 놀고 또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될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또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3순위인 담임추천제 학생들이 그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주무과장이 적어도 그런 것은 다 알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냥 무작정 예산만 준다고 해서 현장에선 잘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눈과 귀가 멀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걸 보면 일선 그 밑에 계시는 우리 장학관, 장학사, 사무관들이 제대로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깊이 파악을 하고, 뭐 올해 추경도 이렇게 섰지만 내년 예산에도 그걸 좀 아주,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에 이런 예산을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아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거를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Wee프로젝트 운영에서 어느 교육청은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또 어느 교육청은 이게 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빠져 있는 거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5,000만 원씩 지원받는 부분은 Wee센터가 기존에 개설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에 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데 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광명이라든가 군포 그다음에 시흥, 동두천, 포천교육청은 금년에 시설비가 1억이 내려가서 시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지고 저희가 13개 교육청만 5,000만 원씩 운영비 특교로 해서 지원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지금 그것이, 물론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뺐다고 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그러면…….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나머지는 Wee센터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Wee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비를 안 줬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 Wee센터는 우리 학생들 어떤 상담이나 또는 진로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은 나머지 교육청도 조속하게 이 Wee센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여기 55쪽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3개 교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세마고등학교하고 충현고등학교, 와부고등학교가 금년에 자기주도형 입학전형을 시범으로 운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사업량에서 자율형공립고가 3개 교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다른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3학교만 금년에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보면 자율형공립고 3개 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세마고등학교, 충현고등학교, 와부고등학교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충현고, 와부고도 지금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된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난해부터 운영…….

관희

강관희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국제고나 여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국제고 같은 데는 이미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돼서 지원비가 내려갔고 여기는 추가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정하는 3학교, 이번에 시범운영한다고 3학교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현재 특목고에는 또 5개 있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거기에 한 2억 8,000씩 지금 특별지원을 하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거기도 이제…….

관희

강관희위원

하는데 국제고등학교는 여기에 들어 있나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국제고등학교 들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원이 안 돼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번 그러면요. 그 지원되는 사안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걸 왜 안 주냐면 그건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여기 이건 자기주도학습전형 운영지원이거든요?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요. 이거하고는 저기가 틀리지만 그 특목고는 2억 8,000씩 지원이 되는데 현재 국제고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파트가 아니면 다른 부서라도 양해를 구해서 좀 자료를 부탁할게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건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학부모지원활성화 이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부모 체감형 정보라는 게 뭐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부모한테, 이거는 전국단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 대표교육청으로서 받아 가지고 그 운영비를 그냥 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체감형 정보제공 이렇게 했습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체감형 정보…….

관희

강관희위원

체감형 정보가 뭔 내용이냐 제가 여쭙는 거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무슨 스마트 TV 같은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학부모교육 지원활동을 갖다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그럼 여기 체감형 정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아파트마다 전부 이거를 그렇게 홍보합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체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그걸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지원된 액이 얼마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전국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경기도에 한할 때 그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아파트의 그런 모니터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범학교로다가 일부 지역, 어느 어느 지역을 하느냐,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하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시범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대개 어느 지역 쪽이에요? 선정이 어떻게 됐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시범적으로 아마 표본을 갖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지금,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아마 지역에 맞게 추출을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간 이것도 지역선정을 잘하고 이왕 특교로 내려왔더라도 다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사항설명서 72쪽에 있습니다. 우리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조정분이 추가지원에서 보듯 요즘 비정규직의 권리주장이 거세죠? 그리고 내년도 주 5일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내년 주 5일제 급식수당은 올해 처음에 계상할 때 급식일수 24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255일로 현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주 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조리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감축되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5일제가 되면서.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에 따른 실질 임금이 감축이 되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여기 7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

관희

강관희위원

네, 알아요. 그걸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쭙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근무일수를 255일로 10일 늘려서 계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희

강관희위원

토요일이,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해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토요일,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이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해도 그 상황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서를 지금 물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주 5일제가 근무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그러한 대비책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장 좀 뵐게요.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보니까 용인만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 추경액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기존지역 말씀이십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104쪽이요.

관희

강관희위원

104쪽에 있는 거.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그것이 전부 현재 지금 용인교육청에만 돼 있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여기는 용인성산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2004년 3월 달에 기이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용인시에서 시설결정을 할 때 그 학교부지 안에 “ㄴ자”형태로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폐도가 되면서 별도로 대체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과장님.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사항설명서 126쪽에 나와 있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건이거든요? 연수원 설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총 예산이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594억 정도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594억이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554억 정도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그 연수원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난관에 부딪치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정상적으로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60%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때 추가 부지매입비로다가 어느 정도가 투자가 더 지원이 됐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추가 부지매입비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매입비는 연수원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부지매입비는.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를 안 하고서도 그냥 원래 있던 우리 교육용 재산으로 한 거예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부지매입비가 있었는데.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아니, 그건 우리 교육용……. (시설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아직 좀 부족해서 일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일부 아마 그 사유지가, 일부 아마 포함된, 부지 안에 있어 갖고 그거 매입한 걸로다가…….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그 사안 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어때요? 요즘 의회에서 삭감이 많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원래 안 하셨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삭감을 거의 안 했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일부 삭감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삭감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뭐 어때요? 과거에는 별로 없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교과부에는 내려주는 특교는 국가시책사업이어서…….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게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난 1회 추경 때…….

광래

김광래위원

1회 때만 그랬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교는 손을 안 댔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하고 교과부의 정책판단하고의 괴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면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사업을 개설했든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하여튼 현장하고의 괴리.

광래

김광래위원

위원님이 잘못 판단해서 했든가 뭐 이렇게 교육청에선 보고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인건비를 이번에도 추경에 많이 편성했는데 이 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착한 편성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나쁜 편성이라고 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누차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왜냐면…….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요.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한 후 1년 동안 인건비가 올라요, 아니면 오른 적이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중간에 오른 적은 없죠. 왜냐면…….

광래

김광래위원

중간에 오른 적은 없죠?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중간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오르지 않은데도 인건비를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사업에 인력을 투자하는 개인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아니라…….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다른 요인.

광래

김광래위원

사람을 더 투자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한다든지 아니면…….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교육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 단적으로 전 나타난다고 봐요. 교육이 백년지대계의 이런 사업인데 1년도 못 내다보고 인건비를, 사람을 더 썼다 늘렸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당초 교육계획을 도교육청에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뭔 계획을 세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1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나쁜 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 가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또 몇 가지 묻겠는데 제1회 추경예산심의 후 삭감된 사업예산 있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다시 살려서 이번 2회에 편성된 내역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거를 별도로 목록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이미 이번에 다시 올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그건 들어갈 거고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 해서 반납이 결정된 예산이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일부분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모모 체육관 예산 온 것도 반납해야 되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반납이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별도로 편성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17쪽이요.

광래

김광래위원

교원역량혁신과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어떤 자료.

광래

김광래위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 두꺼운 거.

광래

김광래위원

자료 봤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에 보면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임차료 인상분 해 가지고 지원을, 얼마 편성돼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5,000만 원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걸 편성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보니까, 기대효과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했는데 이걸 편성함으로써 교원노조와 노조단체교섭의 원활한 추진이 된다. 두 번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권보호가 된다. 세 번째, 교육청과 노조 간 협력체제가 유지된다. 교단이 안정화된다. 학교 교육력이 제고된다. 여기에 경기지부 사무실임차료 인상분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이 제고된다 이런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임대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노조업무를 보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일선현장, 교육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력 제고로 연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어쨌든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178쪽.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78페이지.

광래

김광래위원

178쪽.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학교체육 운영지원 말씀하십니까?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교육국 평생체육건강과에서 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해서 이게 35억 6,000만 원인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35억 6,000만 원짜리 1식 운동장 조성을 한다는데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내용 리스트업 된 게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77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77쪽.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업설명서 77쪽에는 운동장 조성지원비 6개 교 특별교부금 해서 3억 5,000만 원 해서 편성했고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지원비 28억 6,000 해서 1식 편성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맞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 6개 교는 어떤 학교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6개 교는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할 때 그리고 미리 가정으로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부하고 이 책상에다 또 올려놨는데 두 자료를 어딜 봐도 이 6개 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이 학교 현장에 가서 답사할래도 답사할 수도 없고 또 이 6개 교가 3억 5,000만 원을 똑같이 나누면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6개 학교는 똑같습니다. 교과부 특교로 1억7,100이 나오고…….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3억 5,000을 6개 교로 나누면 한 학교가 얼마씩이에요? 6×6=36, 6,000만 원도 아니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위원이 그대로,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 입장을 생각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 함께 드렸어야 하는데 그냥 개요만 드려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운동장 조성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ㆍ사립 막 짬뽕이 돼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게끔. 본청, 2청 또 거기다 합쳐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191쪽.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학생생활지도 운영 말씀하십니까?

광래

김광래위원

사업설명서 49쪽 다음에는 예산서 191쪽, 있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보겠습니다. 네, 학생생활지도.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국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제복.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얼마짜리예요? 1억 1,800여만 원의 민간이전을 한다고 나와 있죠? 민간이전비.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1식 했는데.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경기도 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로, 학교로 줘 가지고서 어머니들 제복 사는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복을 몇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있는 학교 전체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966학교.

광래

김광래위원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하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한 학교당 한 십…….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966교에 정복 및 셔츠, 장갑을 구입ㆍ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게 총 1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편의상 그랬다고 봐서 1억 1,800만 원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왔죠?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966교를 나누면 한 학교당 이 어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정복, 셔츠, 장갑의 예산액이 약 얼마 돌아가요? 제가 여기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12만 3,000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그런 정도 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12만 3,000원 가지고 녹색어머니들이 한 학교에 몇 명씩 있는지 알지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에 무슨 티셔츠, 어머니들 이걸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 연합회에다가 드려 가지고 지난해에 산 분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치마를 하는데 바지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광래

김광래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나오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 정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 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하는 거냐. 경찰서에서 맡아 하면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애써 가지고 겨울에 특히, 오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따뜻한 차 한 잔 주는데 차도 한 잔 안 주고 해서 이 어머니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예산을 1억 1,800만 원을 그런 녹색어머니들에게 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거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편성에 대해서 그냥 특교로 내려오면 내려온 거를 그냥 편성하면 끝이고 현장중시의 어떤 사업계획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크게 나온 방한복 사건 있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방한복이 최고 얼마까지 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60만 원 짜리로…….

광래

김광래위원

60만 원 방한복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오히려 사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가장 음지에서 애쓰는 분들에게 1년에 한번 보상하는 건데 1년에 한번 보상하는 거 그분들에게 가장,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방호원 이런 분들에게 당신들은 직업이 가장 낮은 직업에 있으니까 싼 거 10만 원짜리 이하를 사서 입어라. 이래 가지고 사기진작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좀 오리털도 들어 있고 좀 비싼 걸로 입히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언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의 언론보도자료를 했냐 이거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반대논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그것은 제가 도 교육청에서 정당하게 한 것과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했으면 잘 한 대로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이 녹색어머니들 정말 고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것은 학교에 예산 내려주고 나서 욕먹어요. 차라리 안 주고 먼저처럼 시에서 뜯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또 195쪽 보세요. 195쪽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약 3억짜리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1식인지, 이게 알 수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도 민간보조비 해서 3억 8,400만 원을 1식 해서 학업중단 교육지원 사업에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요새 관심……. 실장님! 여기 보세요. 요즘 이 사업을 저는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 교실에 ADHD 저기돼서 수업이 도저히 진행 안 되는 아이들이 보통 한 반에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대안교육을 시키려면 대안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안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많이 위탁해서 예산을 하는데 그 예산지원 같은 데, 어쨌든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몇 개 대안기관에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25개인데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99쪽, 299쪽에 중간쯤 보면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온 예산인데요. 금파중학교 체육관 무대장치 및 설치 해서 4,600만 원을 올렸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무대장치, 체육관이 없어서 기상악화 때 밖에서 떨면서 수업을 못하는 학교가 지금 4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무대장치 해 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네, 말씀해 보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무대장치라고 설치를 한 것은 그냥 명분상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족분을 이런 명분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무대를 하는 게 아니고.

광래

김광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011년도에 예비비가 79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부터 좀 차이가 있군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99억으로 편성했다가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790억이 됐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790억으로 봐야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 네, 최종결과는요.

평호

조평호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280억 정도에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예결위 거친 사항을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평호

조평호위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뭐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뭡니까, 이게! 예산집행을 자기 맘대로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 예비비. 280억에서 790억으로 변했습니다. 그랬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사실 통보 안 했죠? 잘못하신 거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예결위 심의결과까지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 이 설명서에 의하면, 이겁니다. 노란색 표지. 17쪽입니다. 예비비가 1,401억 원으로 나와 있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79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언제 또 이만큼의 예산이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서 추경 때…….

평호

조평호위원

1회 추경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던데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 때 원어민 보조강사라든지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여기 예비비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역시 예결위 심의결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후보고가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280억에서 790억으로 변했다가 다시 여기 서류상에는 1,400억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번에 450억을 삭감하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감액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경로를 거치고 있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로를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여하튼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라고 할까요? 전혀 그 변화과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차후에는 최종 예산결과를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는 완전히 허수아비라는 말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허수아비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의문과 미흡함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종 예산결과를 서면으로 항상 보고하는 절차를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 기준 수요액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낱낱이 파악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난번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이를 두고 기획관리실이 삼무기획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하고의 원활한 소통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인건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승인하고 올라갔는데 예결위에 가서 난도질을 당하고 예산이 깎임으로 인해서 현장에 오는 그 불편함, 교육의 중단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고 하는 게 정말 한번 책정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리고 준비 등이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이 어디일까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대한 건데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차상위계층 130%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난번에도 130% 지원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학교현장에서는 130%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실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추경에 학생 수가 늘어서 256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 예산이 나오게 된 절차,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서 부족한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용인교육지원청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단지 지금 1개의 교육청만 파악하셨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전체적인 조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차상위계층 130%에 대한 상황은 지금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거기다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서 내는 것까지 좀 참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선학교의 담임교사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파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고려가 됐습니까?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라든가 낙후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나요? 담임선생님들은 이렇게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담임선생이…….

평호

조평호위원

아침을 먹지 못해서 그냥 옵니다. 학교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아침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점심은 다른 애들보다 두 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그다음 5교시, 6교시에는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학교현장의 이런 실태를 좀 파악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런 의견을 듣고 있고요. 담임교사가 추천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 학생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실태 파악한 것하고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일선학교를 가보니까 조리종사원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학교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현재 학교장이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각급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은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고 임금체결 해야 되나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는 모두 다 행정실에서, 한 식구인데 한 식구가 다시 또 그걸 맞대고 275일 할 거냐, 300일 할 거냐, 365일 할 거냐 이러한 것들 가지고 하나하나씩 전부 다 개별협상을 해야 되나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일자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춰서 계약일수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시군요. 학교로 다시 그걸 떠넘기시는 이런 발언이신데 일선학교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하고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대책이 없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유급일수를 작년에 도교육청 기준은 245일에서 255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수석교사제라든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몇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정확히는…….

평호

조평호위원

수석교사제가 있고 주 5일 수업제가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돼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먼저 주 5일 수업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범학교가 지금 몇 학교 지정이 돼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23개 교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시범학교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주 5일 수업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점,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시범학교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범학교로서 제대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범학교가 시범학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시범학교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시범학교를 지정하실 때 좀 더, 시범학교로 지정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 시범학교가 하나의 시범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걸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시범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시범학교가 운영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그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잘못된 점을 좀 파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수석교사제에 대한 건데요.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 5일 수업제가 지금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내년도에.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할 때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주 5일 수업제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상당히 미리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5일 수업만 하는 형태를 취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 나름대로, 학교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도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일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석교사제는 더 확대해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내년도에 이게 실시가 되어질 때 수석교사제의 어떤 선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잘되어 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이번에 초등이 190명, 중등이 191명, 내년에 381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받아 보니까 16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한 30년 전부터 마련되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인가요? 과장님 잠깐.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김광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은 부분 같이 해줌으로 해서 교사의 업무가 줄어지는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렇게 학교를 외곽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녹색어머니회 치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년 전에 1학년 때 자기가 녹색어머니회 하면서 입었던 치마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치마를 아껴서 쓰는 건 좋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일찍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과장이 좀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먼저 원어민 교사 지원.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 김완기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교육청이 행정을 잘못하면 바로 피해를 당하는 게 학교예요. 그리고 그 피해의 최종적인 당사자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 피해를 생각하면 도교육청이 정말 행정 잘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의회하고 갈등을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 그게 학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위원들이 물론 심의하는 것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업무질의를 하든 물론 위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잘 심의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교육과 관련돼서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 방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란 말이냐, 하지 말라는 거냐, 대안이 뭐냐. 예산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거 좀 면밀히 현장의견을 들으세요. 이 문제 관련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던 돈 액수가 얼마인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원어민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학교가 아주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선의 여론을 들어보셨냐고요, 학교나 이런 데에. 정책이 뭡니까, 지금? 도교육청 원어민정책 말씀해 보세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만족도를 지금 전체적으로…….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정책이 뭐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현장에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의

최창의위원

확대예요, 유지예요, 축소예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축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의

최창의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정확한 과의 입장이 있어야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1,119개 학교에서 819개 학교로 300개 교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게 과의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에요? 교육감의 입장이에요, 뭐예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부서든지 교육감님이든지 뭐 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정책입장이냐고, 그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 과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앞으로도 계속 축소할 생각이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819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축소할 생각입니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300명 축소를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2011년도 축소된 건 알고 있고 2012년도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그대로 819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현재 줄어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거쳤어요? 원어민 교사를 지금까지 학교에서 활용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작년도 평가가 이루어져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은 걸로 나왔는데 금년도에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대안은 뭡니까? 축소한 것에 대한 대안.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축소한 것에 대안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활용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

최창의위원

활용이 아니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확대…….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또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두 번째는 TEE 프로그램 활용, 세 번째는 화상영어강좌 그리고…….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지금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학교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원어민에 의지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많이 해왔고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원어민을 상당히 확대하는 정책 일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인가 원어민을 줄이고 이 과정에서 임금지급이 불투명하고 이러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혼돈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비아냥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원어민 예산을 안 주고 있다.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아주 공론화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거. 그런데…….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도교육청의 방향을 확실하게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래서 분명한 평가를 우선 하시고, 원어민교육정책에서.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예산을 자른 것은 단순히 무슨 도교육청의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도의원들의, 도의원들이든 뭐 일부 도의원이든 간에 그분의 어떤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원어민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토론회를 거치시고 그것에 대한 공론화를 거친 뒤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줄이겠다면 줄이시라고요. 줄이고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어회화강사제를 확대하든지 화상영어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들을 연수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만드시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원어민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도 그런 것 다 통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관련된 두 번째 인턴교사 문제는 주로 교수학습과와 관련된 경우가 많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미 지금 보도에는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인턴교사가 지원됐었나요? 10년도.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2010년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당시에도요.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전체적으로, 이거 도교육청 자체 인턴은 없지요? 다 교과부에서 지원한 거죠?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물론 예산은 일정하게 분담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인턴교사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분야별로 인원 그다음에 그들의 역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분담을 했고 하는 것들을 전체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리고 인턴교사를 무조건 내년에 채용을 안 할 것처럼, 교과부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문서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저하고 협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교원안전망 구축 담당부서 나오세요. 교수학습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분명히 원어민정책만큼은 뚜렷하게 방침을 정하셔서 일선에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지금 하는 거죠? 안전공제회하고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과장님, 이 안전공제회하고 협의 좀 하십니까? 가끔.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원들의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교권에 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교원역량혁신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교권과 관련된 업무도 그쪽에서 하십니까?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다랄지 상담을 해온다랄지 이런 것도?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누구하고 합니까? 대개 하게 되면.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지금은 아직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교권보호협의…….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창의

최창의위원

명칭을?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명칭을요. 그래서 그것을…….

창의

최창의위원

부서의 담당자가 곧 지정될 예정입니까?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인권보호원처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교권침해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생들하고 대치되는 개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사회 전반에 교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자체가 지금 괴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함부로 흔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닌 교육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교원들이 적어도 상담을 좀 하고 법률 구호를 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제회에서 이런 추경예산에, 교사들의 소송비를 지원한다랄지 여러 가지 제3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침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미…….

창의

최창의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죠?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이게 조례개정 법률안에서, 법률안에서.

창의

최창의위원

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이게 지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법률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조례는 있어요, 없어요? 안전공제회.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조례는 아직 안 했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없어요? 이거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안전공제회 담당자 누구 왔어요, 안 왔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창의

최창의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이현숙 과장 보고드린 대로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희가 안전공제회 나름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안전공제회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교육감이 안전공제회에 그 돈을 지급하면 정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도요. 사실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학부모는 안전공제회가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고 또 제가 안전공제회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과거보다 훨씬 지원 폭이 넓어졌다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도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하시고 조례를 정관이 있다 하지만 정관은 사실 하위 법령이고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교원역량혁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특교가 지금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여기 성립전예산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업중단학생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 해 놨지 않았습니까? 4억 2,000.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아니면 이후에 대안교육기관에 배분할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배분됐습니다. 3억 8,400.

창의

최창의위원

그럼 여기다 성립전예산인 걸 표시를 해 줘야죠. 해줘야 할 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이게?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시면 예산서에는 반드시 그걸 표시해 주셔야 되고 이거 배분한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포천국제학교,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나온 거 보셨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전혀 몰라요? 어젠가 그제……. 그제 나왔지요. 포천에 국제학교가 대안교육기관인데 교육청에 신고가 안 돼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생겼다는 것이 한 50분 넘게 방영이 됐는데 주무과장이 이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틀이나 지난 것을? 여기 부서 중에 누구 알고 계신 분, 좀 잠깐 일어서 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분. 그냥 다큐멘터리 본 것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기관 있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청사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게 약간 2주 전쯤에 그 사안이 발생을 했고요.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 학부모…….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구구히 다 설명하지 마시고 조사를 나가셨어요?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 현지 포천지원청하고 2청사에서 현지에 나가서 학교라고 하는 표지판 이런 건 삭제하고 또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학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서를 제출하고 현재…….

창의

최창의위원

2청에서 누가 나갔어요, 거기?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학교관리과에서 담당사무관 또 주무관 또 포천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창의

최창의위원

나갔습니까?

익소

김익소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나갔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조사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특히 평생교육과 이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실태파악부터 하세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런데 미인가는 전혀, 다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 그쪽에서.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이건 학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받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명단을…….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 기관 말고. 그 아닌 기관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관장하니까 좀 말씀드릴까요?

창의

최창의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가 한 45개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안은 별도로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왜냐면 정규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초ㆍ중등 교육법 위반사안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프로그램 경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고 좀 유도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황은 따로 보고…….

창의

최창의위원

법적근거가, 지금 지원국의 학교설립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지원국장님께서 2청사, 본청을 막론하고 일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 어느 곳에 어떤 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수업료는 어느 정도 받고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대안교육시설이 학원법에서 뭐 인가도 안 받고 학교라는 이름을 띠고 그 안에서 지금 비교육적으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학비는 또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띤 것들. 폭리를 완전히, 이건 사립학교, 예전에 뭐 부정비리 사립학교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지금 모 국제학교가 학생들에게 몇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까지 지금 나갔는데 그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전학을 갔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기부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 돈을 기부금 받아서 학교의 부지를 사고 건물을 샀어. 그리고는 교육청의 인가까지 받았어. 이것도 심각해요. 이런 전반을 감사과 부서도 이것 좀, 감사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감사과는 이번 추경에 사안이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지원국장님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한번 의논하셔서요. 이거 터지면 한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포천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상담센터 운영 이게 특교로 지금 1억 5,000 됐죠? 장학관님.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뭐 교과부 사업하는 데 교육청이 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희가 대표 교육청으로 해서요. 교과부에서 우리 줘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과부로?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평생교육진흥원…….

창의

최창의위원

어디에 설립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 설립되는 거, 서울에 설립되는 거예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서울에 설립되는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서울에 설립되는 걸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니, 각 시도로 줬다가…….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교과부의 편법적인 예산의 시달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시ㆍ도 교육청에다 주고 시ㆍ도 교육청보고 교과부에 돈 내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보고 해주세요.

선만

유선만학생학부모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예산 자를 테니까. 그다음에 77쪽에 다양한……. 앉아서 들으십시오, 해당기관. 다양한 운동장 조성, 이게 체육과 같은데. 이 예산내역 오후에 다 가지고 협의해 주세요. 이 예산이 지난번에 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다 삭감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교육위에 설명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일해요, 진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교육위가 뭐 껍데기냐,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시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예결위에서 잘린 거 교육위에다 다시 상정하면 사전설명 해야죠. 왜 사전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예산서 들이밀고 있어요? 이거 뭐 교육위를 완전히 그냥 사전 예비심의기관으로 생각합니까? 잘린 건 예결위에서 잘리고, 다시 살리는 건 교육위가 살립니까? 한마디라도 설명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중에 어느 한 분한테라도 설명하신 분 있으면 일어서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설명 올리도록 하는 게 아니죠. 기본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잘린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서로 의회기관이 엄연히 다른 상임위인데 왜 위원들한테 설명 한마디 없이 예산서 들이밀고 있어요, 이거? 더군다나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잔디운동장 이거 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예산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편성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거를 아무 배경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 올리면 됩니까? 이거 교육위에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태도들이 참 심각할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운동장사업은 먼젓번에 1차 추경 때, 이게 이제 교과부 5개년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사전설명을 못 올렸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서 전반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교육위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잘렸죠,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교육위에 올 때는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앞으로 좀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문서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위원님들께. 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 85쪽에 교육지원청 47억 2,000에 급식시설 개선비 있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은 신설학교 급식기구 개선비예요, 아니면 일반 노후시설 개선비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3월 신설학교…….

창의

최창의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역교육청도?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지원국 소관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요? 잠깐만 제가 질의 한 1~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국장님, 지금 건립비용과 관련돼서 아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또 경기교육연수원과 관련된 예산이 학교혁신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뭐죠? 그건 기구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내부비품.

창의

최창의위원

비품은 혁신과에서 준비하고 건립은 시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본적인 시설에 따른 거는 저희가 다 건물 지으면서 다 짓는데 부분적인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부서별로, 저희가 시설 쪽을 준공을 하면서 끝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여러 부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비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하고 저희 시설과는 준공과 동시에 그 부분의 업무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조직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한다 이러셨는데 그걸 어느 부서인가 하나가 총괄해야 할 것 같은데 누가 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국에서 총괄하고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국에서 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국 혁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질의를 나중에 본예산 질의 때 좀 하겠습니다마는 혁신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 질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오세요. 왜냐하면 혁신과에서 지금 조직과 운영프로그램 이런 걸 총괄적으로 주관한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뭔지. 제가 보니까 이 경기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 뭐 뒤늦은 얘기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 저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때 이거를 절대 그곳에 설치하지 말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뒤늦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이 다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과도 그렇고 특히 혁신과가 이제 주무부서니까. 혁신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보완.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시설은 잘 하시되 보완을 하시고 시설에서도 그 지역 교원이나 통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고민이 돼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 하고 계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세한 부분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좀 상세하게 나중에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어요? 점심시간, 지금 12시 15분인데.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일단 절반만 질의하시고 오후에 또 절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명서 77페이지, 평생체육건강과 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앞에서 하셨으니까 앞에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없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1차 추경에서 삭제된 이후에 우리 주무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의 어떤 대안이나 강구하신, 실시한 어떤 사업내용이나 어떤 건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1회 추경 때, 이게 교과부 5개년계획사업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작년에 예산 부족했던 분 9개 교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6개 교가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8개 학교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의 사항에 새로운 부분들을 정리는 됐지만 그것이 의회나 예결위 쪽에 이 내용들을, 재상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이나 상황부분을 설명한 거는 전혀 없는 거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행정감사자료 중에 학교 인조잔디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많이 설치를 하면서 공사 전에 제안서에 자체 AS를 실시하겠다. 또 주기별 AS 이런 약속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는 자체 AS 약속을 한 곳도 이게 잘 이행하는 데는 잘 이행하고 있는데 또 전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데는 전혀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주체도 모르고 또 우리 본청 교육국에서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AS 기간을 10년까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약은 돼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연수는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업체에서 사전에 자발적으로 AS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는 미미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연 2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AS를 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더 AS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 학교에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회

김상회위원

일단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그 자료 내역 자체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AS 미시행 내역을 적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에 실시한 것을 통계를 내서 주신 데가 있고 어디는 정말로 자체AS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준 것이 있고 통계 자체도 전혀, 이것을 현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이 문제는 곧 질문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업무에 분장조차 도교육청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계약을 일선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도 학교에서 이루어질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인조잔디운동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면서 건설해 놓은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왜 관심을 안 갖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최창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니, 1차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삭제되어진 내용이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사전설명조차 없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하게 교육위에서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는 거의 주체가 평생체육건강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과입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체육관에 대해서 증축,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월부터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 전에 평생체육과에서 하던 거를 완전히 시설과로 넘겼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동장 인조잔디 이런 부분에 공사가 1억 이상 넘는 부분 건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학교에서 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을 고등학교는 금년 12월 말까지 도교육청,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사업무 1,000만 원 이상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렇게 되는 것에 있어서 평생체육건강과 쪽이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과가 주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여쭙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 체육관, 기숙사 이런 부분의 건축은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평생체육건강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주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다하고 다만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 체육활동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평생체육건강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다만 과천고등학교 감람석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체육관도 저희가 건립은 하지만 체육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이 학생교육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은,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 정리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체육관이나 운동장 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 공사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나 상황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체육관 부분 건에서는 시설과로 명확하게 이전했다라고 하지만 운동장에 기타공사들이나 배수공사 이러한 여러 가지 건에서도 명확하게 평생체육건강과에 주를 둔다 하더라도 시설과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원하고 이 부분들의 내용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관리는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설 쪽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저도 상반기에 의회 예결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항목들이 원어민하고 인조잔디 또 몇 가지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두 가지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두 가지예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보면 좀 고생하시고 하는데 행감 때도 여러 지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예산부서가 요즘 경기교육에서 아주 초점도 돼 있고 이런데 수시로 의회로 오고 하시면서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총괄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사과드립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이 사실 좀 부재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실장이 총 지휘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들어가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좀 나오실랍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4쪽에 보면, 세출내용에 보면 교수학습지원 활동 해서 250억이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50억이 늘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403억이 늘었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403억. 그러면 교수학습지원 활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해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격차해소하고 400이고 250인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철학과 맞물려서 경기도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다보니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증액이 있었고요.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또 장애아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뒤에 항목별로 저희들이 설명해 올렸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같은 거에 보면 유아학비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문제에 대해서 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교수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이 좀 나오실랍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항상 교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자주 그럽니다. 어째갔든지 실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점심시간에는 안 나오셨습니다만 김진춘 위원께서 옛날에 칼럼에 꼴등을 두 번이나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한번은 15등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이 16개 시도에서 그랬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출ㆍ세입 이런 거 다 해도, 별 뭣을 해도 어째갔든지 학생들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선생님들 실력이 높은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찌그러진 교실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학 면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지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한 30초 정도로만 이걸 받게 되면 청사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학력향상에 대한 청사진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업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암기위주, 주입식교육 또는 5지선다형에서 아이들이 토론하고 탐구할 수 있는 수업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적, 성찰적 사고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하는 창의지성교육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가방법을 좀 개선해 보겠다 해서 서술형평가를 현재 25% 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고 또 초등 5ㆍ6학년도 금년 11월 3일에 서술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력 또는 창의지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업여건 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5대 혁신과제 중에서 수업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기로는 그렇게 수업개선 이런 것은 해방 직후부터 늘 나오는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23쪽에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자체예산이 1부터 6까지인데 3번 원어민 보조교사가 자체예산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최창의 위원도 예산, 지난번에 절감된 것이 다시 슬그머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이렇게 며칠 전부터 조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사립학교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사립학교가 100교고 공립학교가 316교인데 그 배분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원어민 보조교사…….

형호

문형호위원

네, 28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현재 배정돼 있는 수가 공립ㆍ사립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는…….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공립과 사립의 학교 대비를 아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립학교 쪽에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사립학교라는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사단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래에 들어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그건 뭐 오히려 공립으로 되어버린 것만 못해요, 지금. 사립이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립의 실력이, 돈이 그쪽으로 가니까 저하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공립이 316교인데 중등이 783개고 중학교가 497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특성화까지 해서 783교예요. 그런데 사립은 5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개수를 한번 보세요.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립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ㆍ공립이나 지원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말로만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국장님한테 그냥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 5일제 수업운영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주 5일제면 현재 토요일 날 하루가 없어진 편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돼 있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거기 보세요. 3,000만 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주 5일제를 맞이해 가지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금년에는 저희가 23교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요.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강사료가 있는데 강사료가 15만 원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어떤 강사가 와서 15만 원입니까? 거기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주무담당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일반 보통강사 수당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교육의원들이 가서 특강을 해주기로 한다면 얼마나 배분이 됩니까, 강사료가.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

형호

문형호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15만 원이라는 것은 이 기준표에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기본이 10만 원에다가 초과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특별강사는 저명인사 해 가지고 장ㆍ차관, 총학장 등은 기본료가 20, “만”자 뺍니다. 20, 초과해서 15입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교수, 4급 상당에 준하는 사람은 기본이 10만 원, 초과분이 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 원, 초과가 3만 원이에요. 15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기본이 10만 원에…….

형호

문형호위원

기본이 10만 원에 초과가 5만 원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초과가 5만 원입니다, 네.

형호

문형호위원

여기는 15만 원 아닙니까? 15만 원.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그걸 합쳐서 그렇게…….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잡아요. 초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초과되는 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전에도 모두 질타를 많이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적당적당하니 해 가지고 위원회 아무 뭣도 없이 그냥 정해서 쓰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저희들 계획상 2시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지요. 그다음에 인쇄비, 원고료는 국문하고 외국어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여비나 규정이 11년도 예산안 세울 때도 어느 저기 지원청은 7만 원을 써놓고 어디는 6만 원을 써놓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적당적당하니 해서, 그래서 내가 금년 여름에 여비규정이나 이것을 전부 내놔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안 내놓고 삐득삐득하다가 자꾸 그랬는데 이런 것을 좀 확실하니 해주세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어째갔든지 주 5일제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촉구를 하세요. 일선에 가면요, 4시만 되면 시계 보고 있어요. 4시만 되면 선생님들이 시계 보고 있어. 30분 채 가기도 전에 나가버려, “퇴근이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갈 분도 있지만 거기서도 상록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초등학교, 정말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 정말 우리 어린이들 대단히 중요한 아이들인데 전부 방과후 해 가지고 외부에다만 맡겨 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 5일이라는 우리 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뜻있는 사람들이 참 상록수 노릇을 하면서 연찬을 해야 되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강사도요, 제가 지금 여기 많이 붙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보면, 뭐 물론 교수님들이 전문가니까 그러지만 만날 교수 누구누구 하는데 다 소용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21년, 중학교에서 10년 있어 봤는데 정말로 강사분들요, 고등학교에서 엘리트강사들 각 과목별로, 그런 분 초청해다가 강의를 들어봐요. 같은 부류끼리 해야 연찬이 됩니다. 그러지 뭐 뜬금없는 사람들 와 가지고, 명성만 있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교육에 도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느그나 잘해라 그러면 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책정하더라도 강사수용을 할 때 그런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국어과면 국어과 아주 잘하는 엘리트 데려다가 국어과 모여라 그래 가지고 연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이런 것을 좀 바꾸세요. 아까 수업개선이다 뭐이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좀 획기적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타당성 있게. 명심보감에 나오잖아요. 너나 잘해라는 소리 아닙니까, 명심보감이. 그러듯이 우리끼리 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야지 뭐 옛날식으로 유명한 대학총장? 소용없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초청도, 뭐 대학교수가 아닙니다. 가르쳐줄 교수초청도 좀 바꾸시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사학지원과 누가 나오실랍니까? 선 과장 계십니까? 지금 111쪽을 보면요. 2회 추경하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969만 원 아닙니까, 111쪽을 보면 2회 추경.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96억 9,800만 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96억, 내가 숫자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안이요, 사학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여가 돼 가지고, 시설면에서도 그래요. 지난번에 강남학교 200억 공사 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200억 공사가 사학이라고 해 가지고 어쨌습니까? 도청에서 75억, 시청에서 110억, 185억을 200억 공사에서 공것으로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다도 뭐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특장차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학이 남한테 의지하는 것, 이걸 앞으로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좀 냉정하니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자립갱생하라고 그래요. 돈 없으면 그 학교 문 닫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기는 하지만 문 위원님 말씀대로 사학을 유지하는 법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출연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112쪽에 보면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 1,642명 있죠? 물론 이런 분들은 사립학교에서 지원해 주건 공립에서 지원해 주건 정말 이 회계직 고생을 하니까 하는데 1,642명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명단이 아니고 전체 수로 나오는데 그 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기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명단이라서…….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 학교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오면 돼요. 개인명단이 아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개인명단까지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명단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46쪽에 독서교육담당을 백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하셔야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2청에서.

형호

문형호위원

네, 2청에.

우섭

권우섭제2청사평생교육과장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146쪽에 보면 교사독서교육연구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인데 15명 이상, 15명 이하 그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22교, 82교 그래서 104교 그러는데 독서연구회는 뭐예요?

우섭

권우섭제2청사평생교육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교특비로 내려온지 아는데 104개 교의 연구회가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연구회냐 이 말이에요.

우섭

권우섭제2청사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교사동아리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104개 교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우섭

권우섭제2청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한번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독서교육을 하느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국어과를 하면서도 옛날에는 사서교사가 없고 국어과 선생님들이 했어요. 한 30년 전에. 그때 내가 도서관장을 3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오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지 구태의연해 가지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명단을 좀 내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는데 학교도서관을 되도록이면 주민하고 합작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청이나 저런 사회적인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리 가라고 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조용히 도서관에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합작을 해놓으면 왔다갔다 시끄럽고 안 돼요. 도서관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우섭

권우섭제2청사평생교육과장

네,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명단 제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 사업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도서관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떡하세요? 지금 견해가 다른데.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분들하고 제가 또 토론할 수 있어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분들 생각하고 저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렇게.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케이. 하여튼 집행부에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연구개념으로 잘 하셔 갖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 연구할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도 그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좀 하셔 갖고 잘 버무려서 되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죠.

세혁

박세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기획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예산개요 3쪽 금융자산 회수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랍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경기교총 임대료를 해준 건데요. 그게 경기교총에서 전세로 임대 들어갔던 것이 본부 건물로 들어가면서 그 5억을 저희들이 회수한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이게 교총하고 관련된 거군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갔던 5억을 다시 본 건물로 들어가니까 임대비가 필요 없게 돼서 우리가 회수를 한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총한테 임대료 나간 것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교총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전교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까 5,000만 원은 추가로 된 거고.

철환

최철환위원

이것과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단체는 다르지만 그 시스템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5,000만 원은 임대료가 인상돼서 5,000만 원 지원해 준 거고 이거는…….

철환

최철환위원

원래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거기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3억 3,000이었는데 3억 8,000으로 인상이 되면서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준 것이고 경기교총은 본 건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료 5억이 다시 회수가 된 거고 그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턴교사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인턴교사는 각 과별로 다…….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뭐 어렵게 질문할 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턴교사가 전부 다 특교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도 있는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턴교사는 100% 특교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특교가 6이고 4가 자체부담입니다. 6 대 4 비율로.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자체가 60이고 특교가 40.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특교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다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대 4 비율이라는 것이 특교사업을 교과부에서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60%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부 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특교로 내려오는 금액을 반납만 하면 되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만 거기서 빠진다는 게 여러 가지 교육현장이나 어떤 교육정책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빠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것은 다 참여하고 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특교사업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모두 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특교사업 인턴교사는 현재 9종이 있는데요. 9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12년도에는 거의 다 종료되는 사업이고 아마 추진하려면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12년도에 종료된다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1년도에, 금년으로 거의 다 종료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금년으로 다 종료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철환

최철환위원

자체예산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도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특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본 적도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인턴교사 말씀이죠?

철환

최철환위원

네. 어떤 평가에 의해서 존속하고 아니면 없애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특교사업이니까 무조건 다 없애는 건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금년 말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9종의 인턴교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 우리가 반영할 게 있는지도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죠.

철환

최철환위원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있지만, 일단 있지만 2012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한 번도 반영한 게 없습니다. 특교가 끊기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평가가 너무 늦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예산 주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철환

최철환위원

아까 인턴교사가 9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9종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집계를 좀 어떻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 총괄표를 한 부, 정리된 게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동안 한 걸 보면 뭐 수준별이동수업인턴, 기초학력미달지원학생인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학력향상중심인턴교사.

철환

최철환위원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인턴, 예술교육인턴, 전문상담교사인턴, 창의학교운영지원인턴, 과학실험보조인턴, 산학협력인턴, 학교보건교사인턴, 9개가 넘을 것 같은데.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9종입니다, 이게.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이 9종 이외에도 어떤 보조인력들이,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보조인력들이 더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사업평가가 늦었다는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도우미강사라든지 특수교육보조원이라든지 계약제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이걸 또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토요스포츠강사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건 인턴은 아니고 별도로 주 5일제에 대비해서 학교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건 주 5일제 사업의 일환이군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토요스포츠강사.

철환

최철환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포함됩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원어민보조사업이, 저희들은 아까 유지라고 했는데 저희들 기본방향은, 큰 방향은, 큰 틀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대체로 1,110명 정도 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겁니다, 그건 앞으로.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확대될 것이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축소될 겁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011년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 수가 몇 개…….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819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819교.

철환

최철환위원

819교. 그럼 2012년도에는 몇 개 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819로 일단 유지를 했는데요.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축소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니, 장기적인 방향은 13년도, 14년도로 가면서 아마 그 정책방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장에 문제점이라든지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확대되면 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전문강사도 사실은 한시적 사업이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사실은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정책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 갈 방향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어떤 인턴교사나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또는 축소되고 할 적에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있죠. 신분의 불안성이라든지 이런 게.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아까 819교 말씀을 하셨는데 12년도에는 819교면서 왜 축소라고 하냐는 말씀처럼 한꺼번에 과격하게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쪽 영향을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 임용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110명 정도.

철환

최철환위원

그게 학교장이 쓰나요, 도교육청에서 쓰고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그건 실무자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장이 임명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영어회화 하나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학교장이, 현장적응성이 좀 신축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현장에 즉각즉각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맞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도 지금 학교장으로 되어 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설립이 언제 완료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내년 6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 6월. 지원국에서는 이거 공사하는 일만 맡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부서 혁신과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조직,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이미 가동돼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과에서는 이 건물 준공 때까지 그때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수프로그램이나 조직 직제 이런 부분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철환

최철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교육혁신과에서…….

철환

최철환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혁신과.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혁신과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혁신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 6월에 준공되면 이 연수원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것인지는 현재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그게 지금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총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팀 그다음에 연수원팀 그다음에 혁신학교아카데미팀, 내부비품예산편성팀 이렇게 4~5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TF팀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 TF팀에서 지금 현재는 연수를 총괄하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각 구성분과별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그다음에 혁신아카데미는 아카데미 그리고 내부비품은 비품…….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도 이 TF팀이 계속 그냥 운영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현재까지는 연수원 개원 준비 선까지 TF팀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개원이 된 후에는요? 그러면 이 연수원이 지금 이제, 제2연수원이 완공이 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연수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율곡연수원, 예절연수원, 외국어연수원 또 여기 개원되는 연수원. 호국교육원도 교사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나요?

「때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모든 연수원과 또 이 연수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연수가 또 있죠? NTTP.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런 것들도…….

철환

최철환위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연수들이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수가 꾸려지고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나요, 지금?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그래서 9월 1일 이후로 연수에 관한 모든 총괄 기획을 학교혁신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지금 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각 연수원 간의 연수라든가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절되어 가고 있나요? 조정되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에 관련, 기본적인 것은 사전협의를 하고 관련된 업무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예산심의 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하긴 한데 연수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연수가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는 각 연수하는 곳마다 다 각자 목적별로 들쑥날쑥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연수들은 중복되고. 또 예절연수원은 예절연수원의 기능이 거의 다 되어감에 따라서 무슨 학생생활지도 연수 쪽으로 빠진다거나 한 때는 뭐 수업기술연수도 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수원 활용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교사들에게 연수를, 지금 연수는 대체적으로 희망자 위주로 받고 있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나 실제 연수에 있어서 교사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 연수라면 누구나 받기 싫어도 주기적으로 5년 단위든 7년 단위든 필수연수는 꼭 시켜야 되는 연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어떤 이 TF팀에서 하든 어디서든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단기적으로 수업실기대회를 통해서 수업기술을 늘리고 교육과정 전문기술을 높인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싶은 교사만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누구나 필수연수로써 꼭 필요한 연수는 교육과정으로써 또는 수업기술로써 이런 연수가 진행되고 그 속에서 차라리 연수 가산점제를 도입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임기응변식인 것 같아요. 옛날에 수업실기대회가 지금은 배움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 안만 살짝 바꿔서 이러면 빨리 돈 덜 들이고 쉽게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니까 그리 가는 성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실제 교사에게 필요한 필수 연수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교사에게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연수를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 담당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들에게 연수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지금 NTTP 중심으로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가 자율적으로 나가서 받는 연수도 일정액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죠?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연수들이 사실은, 그런 연수들이 사실은 과연 우리가 연수비를 보전해 줄만큼 우리 교사들에게 필수연수냐 하는 겁니다. 가서 스포츠댄스를 한다거나 이런, 물론 교사로서 경험과 어떤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폭넓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그냥 자기 취미활동 겸해서 하는 부분까지 연수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한번 되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연수원을 통해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그게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철

김기철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체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평체과장님이요.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77쪽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운동장조성지원비 6교, 운동장조성지원비 8교. 이게 앞에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신 건데 이게 다 어떤 운동장들입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체과장 안대준입니다. 말씀하신 운동장조성지원비 6교는 교과부 5개년 사업의…….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어떤 운동장들이냐고요? 운동장 내용이.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운동장 종류는 그 학교운동장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의…….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되어 있나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6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이건 교과부의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교과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합쳐서 한 학교 당 5억씩 지원해 주고…….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선정은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정된 것들이 어떤 종류들이냐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학교는 선정이 돼 있고 운동장 종류에 대해서는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 중에서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옛날에, 지난번에 과천고등학교 갔었을 때 무슨 감람석운동장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겁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과천고등학교 감람석운동장도 과천고등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운동장 조성할 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학교에 대한 설치 후, 어떤 평가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A/S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좀 있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존사업이라면 어떤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선정도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렇게 다양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학교가 대개 일반 학교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입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교과부 5개년 사업을 할 때 선정됐던 학교들은 2005년도에 전체 학교가 다 선정이 돼서 교과부에 보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운동장을 원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학교인지.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일반적인 학교인데 학교에서 희망을 했고 그 희망한 상황을 심사를 해서 2005년도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일반 학교라면 평가도 되고 일반화시킬 건지 아니면 끊을 것인지 그런 결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이재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삼

이재삼위원

기획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번 추경 총액이 얼마였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859억 원 편성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재삼

이재삼위원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방향들은 다 내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불가피한 어떤 여러 가지 계속사업 또 정치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판단의 어떤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그 원어민처럼 다시 재편성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억나는 대로 이번 불가피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원어민보조사업이 학교현장에 좀 혼란을 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가피했고요. 또 하나는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급식기구라든지 조리원 인건비 부족분 같은 문제는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지방교육채가 있습니다. 186억 원 정도는 상환을 해야 되고요. 또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휴가비 추가분을 또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돼서 그러한 돈들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좋습니다. 유능하시고 능력도 탁월하신데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하면서 또 다시 어차피 예산심사에 있어서 모든 총대를 메셔야 될 분이시니까 이런 작은 단위의 추경 같은 것 중에서 필수불가결하고, 불가피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좀 가급적 몇 가지 정도 꼭지가 입력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오셨으니까 교과부가 내년도 예산 중에서 반값 등록금 때문에 4,000억을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고등학교 교육비, 즉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것도 역시 얘기는 들으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한나라당에서 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내셨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대변인을 통해서.

재삼

이재삼위원

환영한다고 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일단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과 앞으로 향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의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숙의하자 이런 입장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큰 방향에서 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의할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삼

이재삼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 교육과 관련된 정책, 교육과 관련된 사업, 어떠한 경우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이것이 서로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논의체제 구조에서, 지금 무상급식예산도 예를 들어 도청이 지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관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하든 민주당에서 해온 그동안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교과부가 하는 등록금 지원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공교육에서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논의들 아닙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본예산 편성도 그런 쪽에서 이것이 수립되어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체과장님.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850억 중에 평체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재삼

이재삼위원

150억?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급식과장이에요, 체육과장이에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급식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과거에 그 보직에 계실 때는 제가 그 부서를 보면 이게 참 체육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구나라고 제가 늘 인지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그 부서를 보면 이 부서가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학생체육의 어떤 정상화라는 측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부서, 지원부서 뭐 이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생각보다는 급식과장 같아요, 급식과장.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업무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체육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업무총괄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답변도 좋습니다만 책임질 답변이라고, 책임져야 될 답변. 체육건강과가 학생건강과 학생체육에 대해서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김상곤 교육감의 이념을 현재 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것인가. 엘리트체육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일반체육 속에서, 사회체육 속에서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주안점이 돼야지 “체육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 담당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왔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지경이네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불려져 있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체육교육이라든지 또 보건교육, 평생교육, 급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과거 체육, 평생체육건강과, 이름도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제가 헷갈립니다만 이 평생체육건강과 업무에서 체육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했던 것들이 벌써 아득한 옛날이 되고 급식만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으니 이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장학사들이 전부 다 나와서 뭘 하는지 내가 보면 참 의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좀 더 폭을 늘려라라는 것도 늘 주문된 방향입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족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천연잔디를 깔든 인조잔디를 깔든 이것이 지역사회와 학교 바깥의 요구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딱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나 돼요? 실무자, 뒤에 없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이쪽 대기석에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바로…….

재삼

이재삼위원

뒤에 자료 오네요, 한번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248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정말 흙으로 된 운동장이 학교 교육에서 바람직하냐,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이 더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조잔디가 조성된 학교를 여러 학교를 가보셨습니다. 그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체육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를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또 활용도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재삼

이재삼위원

과장님, 제가 뭐 스무고개 식으로 하다가는 시간이 가서 안 되니까.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학교의 대다수가 트랙이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어 있지 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축구장 규격으로 만들고 코너링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담당주무과장님이 지금 인조잔디구장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것이 돼야지요.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운동장 형편에 따라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삼

이재삼위원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자가 우물쭈물하고 명확한 교육에 대한 가치를,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인조잔디구장이든 천연잔디구장이든 이것도 내가 걱정이 되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타원형으로 나와야 될, 반원으로 나와야 될 그게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직선주로와 곡선주로를, 곡선주로의 컴퍼스를 가지고 운동장을 그리는 규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지요? 구석만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규격대로 하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도록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주문돼 있는 물량이라도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앞으로 돈 들여서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두 가지 주문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운동장 조성을 할 것. 두 번째는 우리 평생체육건강과에서 본연의 업무, 체육교육업무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실 것, 이걸 주문을 드립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세요. 본청 교육국장님, 2청도 계십니다만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추경은 액수도 많지 않고 불가피하게 반영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관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경은 존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본예산 심의 때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방향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학생학부모과에 대해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기억나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학부모교육이나 학부모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비도 특교형태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 특교라는 이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가급적 편성된 것을 존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부터는 특교일지언정 정책방향이 현실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도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또 논의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시기에서 수능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고3 교육과정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혹시 학생생활지도나 수능 이후에 고3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가 제가 좀 살펴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는데 혹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 본예산 속에서? 과장님 뒤에 와서 말씀드리세요. 국장님이 말씀하고 과장님 보조하세요. 내가 언제 과장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의회가 자기들 마음대로야!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프로그램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왜 없습니까? 뭐 잘돼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교육자로서 이 시기에 솔직하게 한번 가슴을 열고 얘기해 봅시다. 수능 이후 고3교실 대책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진지한 고민을 한다면 왜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없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오늘이 추경인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내년 추경에라도 어찌됐든…….

재삼

이재삼위원

내년 추경, 그럼 앞으로 1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내년 수능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재삼

이재삼위원

수능을 금년 보고 내년 보고 2년만 봤습니까? 그동안 수십년간 안 봤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

재삼

이재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대책들을, 물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들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근본적인 것은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융배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추경 세입부분에서 자산수입을 봤더니 기정이 9억 1,700만 원에서 480% 증가해 가지고 53억 정도 되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교재산 매각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입을 전년도에 다 잡아놓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제가 보기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세입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시 공유재산관리할 때 다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회계기간 중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어차피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세혁

박세혁위원장

왜 중간에 45억 변동사항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사전매각 등의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 공유재산 변동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았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매각승인, 의회 승인받는 규정 금액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액수에 따라서 의회 승인받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금액기준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기준은 20억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당연하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45억이잖아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왜 의회 승인, 사후에 승인 받는다고 쳐도 왜 이렇게 승인받지 못할 긴박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갑자기 도로 편입이라든지 도시개발 등의 공익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뜻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2011년도에 일시차입금이 약 10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10억, 9억 8,959만 원인데 일시차입금 발생이유가 뭡니까? 세입 부분에서 지금 경정에서 일시차입금이 발생됐다 말이죠. 아니 기정에서 발생됐지. 기정에 있었지. 추경이 아니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아니.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세입 부분에…….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아마, 위원장님 본예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때 부분이 10년도하고 09년도에 980억인가 일시차입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은행통장에 금고재고가 없어서 일시 빌린 경우는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본예산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방채원리금 상환에서 185억 원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이번 추경에 180억 원이 반영됐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 원리금상환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해마다 계획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원리금상환 185억이 발생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지방채의 부담주체가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돼서 이번에 교과부가 전액 상환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라고 별도로 예산을 교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국가가 하든 어디가 하든 우리가 지방채상환에 대한 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185억이 이번에 추경에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기본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방채였는데요. 아마 교과부가 재정세입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것은 한 번에 갚아도 되겠다 싶어서 지난 1회 추경 때는 4,250억을 한 번에 상환을 했고요. 발행액이 4,432억인데 1회 추경 때 4,250억을 갚았고 나머지 차액 182억을 이번에 교과부가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갚았단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 책 371쪽에 보면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132억 원이 발생했어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구조가 기본적으로 95% 의존수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분의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건비 중에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휴직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우리 예산회계라든지 또는 재정 상태에 대한 무슨 금이 좀 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타이트하게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히는 뭔가 지적을 못해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을 걱정해 주신 뜻은 제가 숭고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틈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은 하나의 빈틈이 없다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현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중언부언은 피하고 초ㆍ중ㆍ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경기도 정책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인조잔디구장이 학생들한테 어떤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신뢰감을 주고 학교현장에 피해가 없다고 그럴 때까지는 사실상 추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저희가 연초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초에 이것이 유해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갖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잠깐 평생체육건강과장에게 그 사안을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경기도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유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우리가 자체로 검사했다든지 그 예산 반영됐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한 사안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하여튼 그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용역과 연구를 하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됐느냐 이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자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뭘 가지고 용역을 하시든 연구를 하시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환경부의 어떤 판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추진은 중단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겠다. 실지로 유해여부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그때까지 좀 보류해 주시오.” 의회에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0여 개 잔디구장이 경기도 내에 존재합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세혁

박세혁위원장

10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저번에는 저한테 7년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재삼

이재삼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통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쪽에서 10년 그런 부분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7년이 되든 하여튼, 경기도 학교 소재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의 업무를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최초에는 2003년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7년이든 10년이든 하여튼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여기는 폐타이어, 처음에 한 시설들은 폐타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유해한 시설일 거예요. 화학시험연구소인가 그런 데서 나온 거 보면 여기는 유해하고, 새로 최근 2~3년 안에 지은 것들은 친환경적인 것 때문에 시험 무슨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자료 보면 유해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든 2004년도든 2005년도든 그 당시에 만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시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처음에 만들 때는 설치하는 학교에서 사용료를 적립해서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사용료 징수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시도 체육과장 회의 때 교과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돼서 교과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과부회의 때 그런 건의가 돼서 교과부로부터 각 시도에 운동장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학교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정책이 결정이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정책에 준해서 경기도교육청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대충 표준단가가 한 5억 정도 들었잖아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수입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려면 예산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 유해시설로 판단이 났는데 그럼 걷어내고 흙운동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조잔디의 장점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데 다시 재시공을 할 경우 예산 반영이 많아지는데 그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예산반영을 시키겠냐, 아니면 원래대로 회복할 거냐?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부 상황이 결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경기도 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그래도 인조잔디에 대해서, 물론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은 인조잔디구장을 찬성하고 있어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렇죠?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의견을 좀 들으셔 갖고, 이거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신설을 하든 다시 재시공을 하든 예산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추경이나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재시공하는 것,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추경에는 재시공하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하나 잡혀 있죠? 하여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그 부분은…….

세혁

박세혁위원장

재시공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다?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신설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는데?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신설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잡지 않고 교육협력 쪽으로는 대응사업만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대응사업이나 또는 체육진흥공단이나 또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평생체육건강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준

안대준평생체육건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나 공단이나 이런 데서 학교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요구한 그러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8개 교를 요구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자리로 좀 나와주십시오, 백성현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경기교육연수원에 올해 예산이 6억 감액됐죠? 추경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추경에서 6억 감액된 것은 아니고…….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제 집행하다가 낙찰차액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낙찰차액의 내용이 뭐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계약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액을 가지고 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97%든지 그 직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관계 규정상 예산액을 100%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실제 계약을 할 때는 뭐 97%의 바로 직상 금액으로 결정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 차액은 모든 계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거 일괄 저거죠. 일괄 턴키베이스인가 그걸로 했죠?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낙찰은 뭐에 대한 낙찰이냐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시설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보통 87.6%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가 6억 돼 갖고 이번에 감하게 된 겁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그 낙찰을……. 아니, 예를 들어서 설계든 뭐든 그전에 했어야 되잖아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은 그 무엇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전기면 전기, 뭐는 뭐 이렇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몇 % 정도. (관계공무원, 시설과장에게 개별설명) 당초에 저희가 554억 중에서 6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거죠. 그거만큼.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올해 발생됐냐 이거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올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감액하게 된 거고.

세혁

박세혁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저희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차 추경을 7월에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7월에 했죠. 1차 추경 이후에는 크게, 이번 2차 추경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많이?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큰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이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한 거지만 이번에 1,800억에 대해서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180억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네, 180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그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지방채였는데요. 교과부가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이 부분을 조기상환하자 해 가지고 4,432억이었는데 그중에 1차 추경인 7월에 4,250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바로 상환했는데 그 상환차액도 이번에 내려준 겁니다, 교과부가. 미리 갚은 거죠, 미리.

동우

박동우위원

재정이 안정적으로 되는 건 좋은 현상이네요.

융배

승융배기획관리실장

네, 빚이 없는 거니까.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119교가 운영되다가 금년에 300교를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좀 늘려서 그렇게 운영할 큰 계획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336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2011년도 본예산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총 예산 말씀하시는지?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원어민 보조교사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336억 원이요.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2010년도 그렇고요. 2011년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금년도는 317억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317억, 그러면 약간은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정책과는 달리 지금 131억 3,200이 늘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이유가 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156억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 13억을 우선 지원했고 또 줄일 학교는 줄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현재 소요한 액수가 131억 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은 줄여가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인건비 단가 부족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는 내용이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교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혹시 제가 없을 때 다른 분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규사업의 목적이 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아까도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예산 5억 4,000을 세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교원복지하고 이게 뭐가, 복지 차원이네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선생님이 지도하다가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10% 내지 50%까지도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사안이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원역량혁신과의 업무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혹시 그 항이 맞는지.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세 번째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특교사업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특교 외에도 각 학교마다 아마 1억씩 내려간 경우도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무슨…….

동우

박동우위원

교과부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를 만들면 1억씩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서 지출된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문서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운동장은 많은 분들이 물어봤으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났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를 준비하는 건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우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자료를 저번에 받았는데 엘리트체육의 감독, 코치들의 앞으로의 방향이 지금 현행처럼 운영하면 다 위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좀 투명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디 집어서 조사하면 아마 어느 학교든지 안 걸릴 학교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해서 저한테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BTL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틀리겠지만 BTL 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부도난 업체들이 좀 있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그것 말고도 소송에, 16일 날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협약한 그런 시행사의 정상적인 도급은 아니고 저희와 관계없는 재하도급 그런 과정에서 사안이 생겨서 저희가 직접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다만 사업시행사한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시행사에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과정에서 생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직접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긴 뭐한데 그 재판결과는 좀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알기로 16일 날 재판이 됐는데 그러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업회생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그런 얘기는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재하도급이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책상ㆍ걸상을 갖다 놨다 그러면 본인들은 갖다 놓고 돈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옮기는데 크레인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해서 법적소송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소유권이요, 저희가 사업시행사하고 BTL 협약을 맺으면 그 사업시행사하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납품이 되어지면 소유권이 다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다만 그 사업시행사에서 또 다른 업체하고 도급을 맺고 또 그 업체에서 재하도급 맺는 그런 부분은 그 사업시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사가 제대로 그러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그 사업시행사한테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사업시행사가 일을 제대로 잘못한 것 아니냐 해서 그쪽을 많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라. 다만 저희가 그 도급사하고 직접 도급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계속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민원도 생기고 있고 저희가 시행사한테 영세한 도급업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압력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에 우리가 BTL을 하면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20년이면 20년 동안 나눠주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 부분을 우선,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먼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의무는 없지만 다만 사업시행사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잘못했을 때 패널티를,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그 사업시행사가 일련의 공사나 그런 납품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줄 수 있다. 그러니 시행사가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라.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이 책상을 제3자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으로 넘어갔어. 그렇지만 납품한 사람이 자기가 납품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예를 들면 최종적인 부분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사업시행사가 그 도급업체한테 돈을 줍니다, 그 납품. 그런데 사업시행사하고 도급을 맺은 그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도급사가 재하도급을 주면서 그쪽으로 경영이 어려우니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도급자한테 간 거죠. 거기서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그런 과정에서 돈은 원시행사는 다 받았으면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시행사한테 주는 돈을 강제적으로 안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가 해소하도록 압박을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업시행사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안 주고 그 도급자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불가능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불가능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16일 날 재판결과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BTL문제, 하도급자들의 민원사항 같은 거 들어온 거라든가 그리고 민원 이외에도 사실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종합적으로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그러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10분 내외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국장님.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오늘 예산심의에서 학교 잔디운동장이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교육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국장님은 실질적으로 평체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평체과장님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잔디운동장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보셨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다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오늘 대화 오고 간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잔디운동장이 평체과장이 248개 교를 이미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 들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잔디운동장이 형질별로, 예산투여별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부에서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예산이 대응투자지만 투여되면서 대응해서 이렇게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88올림픽 잉여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순수하게 대응하면서 주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올라온 6개의 사업은 당초에는 9개 사업이었는데 3개 사업은 어쩐 일인지 먼저 1차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머지 6개만 부당하게 통과 안 된 그 상황을 지금 올린 것이고 이 내용 6개 사업은 바로 교과부에서 2005년도에 5개년 계획을 시행해서 2010년도에 마지막 시행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에 이미 완성돼야 될 사업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로 요즘에 아주 급격하게 많이 오는 것들은 왜 오느냐? 거의 지자체에서 돈을 다 투자하겠다는 거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많이 요구가 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도 작년에 고양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학교, 옛날에는 체육관이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또 신설학교는 다 생기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는 축구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조기축구부들이 잔디구장에서 이제는 축구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팽창하면서 지자체에서 먼저 치고 나오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대응해 주는,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다 해주겠다는 데도 있어요. 화성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직접 다 해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쪽대로 하다보니까 축구형태의 구장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한 육상트랙 설치 미진분야, 코너워크가 잘 안 되고 이런 분야는 여기 오늘 올라온 교과부 5개년 계획에 의한 계획은 당초 계획 자체가 트랙도 전부 제대로 만들면서 트랙이 2코스가 되건 3코스가 되건 그러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 잔디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확보하면서 대응해 달라는 이 예산 때문에 대부분이 축구장 형태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그 답변을 못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재시공문제가 있을 때, 시공할 때 최소한 당초 5억 들었는데 지금 더 들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국장님도 시공 때 5억 들었으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재포장을 하면 또 5억 듭니까, 아니면 더 많이 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저도 교장 할 때 그걸 신청을 해서 3억 5,000에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더 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광래

김광래위원

이보세요, 국장님. 이러니까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재시공은 잔디운동장에 토목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70~80%가 그 토목공사 때문에 들어간 거지, 다시 재공사할 때는 걷어내고 위에 새로운 인조잔디만 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공보다 더 듭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전 이제 철거하고 그러는 비용이 더 드는 줄 알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학교에 교실이 10년 동안 쓰면 교실바닥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교실환경여건개선으로 교실바닥 데코타일 교체 등 많은 교실, 복도,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이것도 아이들 건강을 위한 운동장인데 당연히 일정 쓰고 나면 그거 다시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걸 깔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건 공감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개념이 없이 이걸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안이 서 있지 않다는 데 저는 황당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당초 이걸 만들 때는 아이들이 선호하고 아이들이 움직임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아이들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부모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잔디운동장을 선호하냐, 안 하냐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건강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 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단지 여기서 환경단체에서 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해결하면 되는 분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보완하면 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보완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환경단체가 여기에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전면 사용금지, 감람석처럼 사용금지하라는 잔디구장 있었냐고요? 있었습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광래

김광래위원

의욕만 가지고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 옹호론자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 화학섬유로 만든 나일론 계통 많습니다. 인조잔디도 입는 옷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잘못된 환경에 유해되는 것들만 파악해서 고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권장할 사업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전 답답하고요. 서독에 가면 학교운동장 전부 다 잔디운동장이 깔려 있어요. 지난 중국 북경올림픽 때 북경에 있는 모든 학교운동장이 잔디운동장으로 이미 다 깔려서 아이들이 건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담당부서와 미팅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고. 제가 여기서 요청한 것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른 설명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 보좌진께서 좀 적어주세요. 우선 설명서 16쪽 보면 수준별 해 가지고 공립 81명, 사립 95명 그러셨어요. 그 명단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1명 있죠? 전문 1명. 거기는 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원어민 관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내 원어민 관계가 나오는데 저도 이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공ㆍ사립 해서 416개 교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원어민…….

형호

문형호위원

네. 거기 보세요. 100개 교하고 316개 교하고 안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자체예산입니다. 아까 순회교사도 자체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교특비인데. 그래서 그것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62쪽을 보면 과학교육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과학교육은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지역청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STEAM 교육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주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경기교육이 잘 되어서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려면 또 앞으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대들보를 만들려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옛날 과학교육 식으로 구태의연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경기교육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적당 적당 옛날 것이나 보고 적당하니 적어놓고 예산도 그렇게 해 놓고 그래 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STEAM 교육에 대해서도 168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그것은 교특비인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지정되어서 168명을 해라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교특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168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이건 지금 인턴교사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 위원님 질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거든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래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특교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과학에 대한 인턴교사는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걸 일종의 과학보조교사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선발과정도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친불친에 의해서 하다가 요새는 하도 투명성을 강조하니까 이제 좀 했는데 아무튼 한번 좀 알아봅시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64쪽을 보면 전문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거기도 88명이 나와 있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사립이 20명이 있고 해서 그것도 명단을 좀 주시고.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66쪽을 보면 직업특성화학교 고3에 대해서 30명 정도가 된다 그러셨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명수를 확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입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가 교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교과부 공문에 의해서 인원이 지정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교특비에 의해서 하더라도 예산은 그런다 치더라도 안에서 그 방법, 메소드 이런 것은 탄력성 있게, 일본식 얘기로 하자면 유도리 있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꼭 틀에 박힌 대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시는데 수능을 본 다음에 대개 추수지도라고 하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께서…….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것을 대답을 하면 좀 알 텐데 왜 그렇게 묵묵부답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내년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네,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추수지도 하는 각론을 A4용지 한 2장 정도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계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4쪽 이야기입니다. 명단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계 산학협력지원이라 해 가지고 나오지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이 나와 있는데 2청사에는 없어요. 그렇죠? 도표를 보면.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본청 예산에 2청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 같이 해서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양식이 오전에 최창의 위원께서도 상당히 꾸중 섞인 투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보고한 사람은 알고 보고 받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적나라하니 해주어야 본 사람도 딱 알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오물딱조물딱 해 버리니까 전혀 몰라요. 이 도표로만 보면 2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이런 보고서 좀 잘 하세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지금 제출한 답변서를 표지부터 잘못한다고 늘 갖고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잘 돼야 되요. 미국의 CIA나 FBI, 거기는 카드만 하나 쫙 빼버리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나와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뭣 했는가 글자 한 자까지 다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공문서 요식행위도 어영부영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확립이 됐냐하면 5ㆍ16 나 가지고 총무처라고 지금은 바뀌어졌는데…….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서부터 다 시안이 나와 있어요. 안 되면 옛날 거 문서집을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경기교육이 이런 것부터 잘 되어야지 형식 없는 내용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전문계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가고 자기 전문성 그래서 그것을 마이스터고라고 하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마이스터라는 게 “나”예요. “나 자신이 나를 연찬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용어가 외래어로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는 다 그거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갈수록 잘되어 가고 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지원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가 있을 때는 그런 학교들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도 교육감님은 혼자 뭐, 혁신이다, 뭣이다 막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용어가 좀 안 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호킹교육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 올리니까 참조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관주

이관주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1월 25일 개의되는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