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5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심사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또는 의회에 제출할 경우 비용발생 요인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인「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대전고암미술재단 출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업무 중 ‘계약심사 업무’를 삭제하고 ‘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휴양림관리과’로 변경하여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을 행정기구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일부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급 이하 기능직 34명을 감축하고 6급 이하 일반직 3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자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자지원 순위는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지난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호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240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41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3호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시장이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한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하는 조례가 있을 텐데 물론 이럴 때 법무통계담당관이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지요, 관련 실·국과 합의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화되지 않았는데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협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우리 일이긴 하지만 기획관리실장 생각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사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장이 발의한 건에 대한 것인데 말씀하신 실·국과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감안될 것으로…….

우리 의회에 비용추계서가 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지요?

예.

이상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조례안 타 광역시·도에서 먼저 조례안 제정된 데 있나요?

지금 지침시달 자체는 행안부에서 8월 20일 정도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부산하고 강원도 두 개 시·도는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시와 같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의안시행에 따른 비용추계하는 것은 의안에 따라서 재원조달을 현실성 있게 예산투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안대상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타 광역시의 조례안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제4조 작성제외 대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4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제외 대상이에요.

예.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비용추계를 좀 확대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연평균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00만 원 이상 되고 1억 원까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시적인 경비는 3억 원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억 원까지 확대해서 할 그럴 용의 없습니까?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논의는 했습니다만 국가의 경우에는 연 10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한시적인 경비 같은 경우는 30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확대하기는 당장 어렵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5,000만 원 정도, 한시적인 경비는 2억 원으로 확대해서, 그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월까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68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2건 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17%는 해당되니까 일단 이 정도는 적정수준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시행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에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향후 검토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번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 주소를 정비한다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네요. 그런데 도로를, 물론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으로 바뀐 도로명 주소를 하다보면 찾아가기가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 현재 도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은 우체국 이외에는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바뀐 도로 주소가 입력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우선 당장 새로운 주소로 다 바꾸면 찾아가는 데 어려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명주소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써오던 주소를 바꾸고 있는 큰 국책사업인데 내비게이션 입력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체에서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아주 작은 단위 지역까지는 100% 커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국가에서 리·통 단위까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선진화된 주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야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비한 점들은 행안부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별도의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서 하시는 말씀은 100% 이해를 하고 우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 그것이 생활 속에 많이 적응이 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에 익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혼란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휴양림관리과로 기능 조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장태산휴양림사무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공원사무소하고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별도로 관리사무를 두고 있거든요, 장태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원사업소로 해서.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로?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와 휴양림관리과 두 개로 함으로서 휴양관리 업무는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인산휴양림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태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이원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무소인데 휴양림관리과로…….

일원화함으로서…….

휴양림은 휴양림관리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장태산, 만인산이 다 같이 업무를…….

인원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 그대로입니다. 자체 조정해서 증원은 없이…….

증원 없이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돼서 또 증원이 되면 곤란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 정원은 25명인데 자체 조정해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휴양림관리과로 기능이 전부 다 조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의 중복성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절해서 인원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검토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업무량으로 볼 때는 당장 감축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사업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업무를 평가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업무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인원조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의 어떤 휴식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물 점·사용 허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업무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인력감축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지 파악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이고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는 기능직들에 대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현재 방향을 잡으시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실무 경험 그동안에 많이 했고 전환하는 데에 시험을 보는데 실무는 우수하나 시험에 약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은 생각 좀 해보셨나요?

그것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서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의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시험 볼 역량은, 업무능력 있다 하더라도 시험볼 수 있는 역량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일반 공채로 일반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분들은 다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해서 시험을 다 보는 것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무를 많이 한 분들이 시험 실력이 약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다른 지역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전 자체만으로 내부방침 또는 지침, 좀 건전한 방향으로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선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때 기능직에 있는 분들끼리 시험을 봐서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들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환의 공정성이란 측면에 있어서 시험은 물론 난이도 조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은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너무 소외당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험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고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그래서 초과근무 제외라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는 협조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9,119억 9,2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조 7,538억 4,800만 원의 5.74%인 1,581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95억 3,8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조 752억 100만 원보다 7.92%인 1,643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24억 5,4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6,786억 4,700만 원보다 0.91%인 6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100억 원, 하수도사업 893억 1,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980억 4,6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3,973억 5,700만 원, 교통사업 285억 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623억 2,300만 원, 도시개발 433억 5,800만 원, 산업단지 258억 3,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67억 2,000만 원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7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2,395억 3,8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조 752억 100만 원보다 7.92%인 1,643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685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679억 1,519만 원, 지방교부세 4,062억 6,900만 원, 보조금 5,301억 2,681만 원, 국내차입금 6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2,395억 3,8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97억 8,728만 원,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93억 5,857만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7,710억 3,49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3억 2,419만 원, 기타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5,49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806억 456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7,911억 4,798만 원보다 11.31%인 894억 5,65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2,395억 3,800만 원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27억 7,033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4,672억 8,847만 원보다 5.45%인 254억 8,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35억 3,900만 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917억 329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179억 3,06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2,033억 182만 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32억 8,116만 원, 예비비 224억 2,3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2억 543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0억 1,921만 원의 6.17%인 1억 8,6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시정소식지 월간「이츠대전」발행비 6억 5,175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2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6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1,62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억 5,818만 원의 22.5%인 5,8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감사업무편람 제작 80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968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37억 7,758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304억 4,983만 원의 10.22%인 133억 2,7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2,6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2억 5,940만 원, 자치구 합동평가 인센티브 20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179억 2,980만 원, 청사관리 위탁금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6억 7,73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087억 6,567만 원의 37.61%인 409억 1,1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95억 8,300만 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132억 1,150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 79억 1,082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154억 9,179만 원, 시립박물관 교육수장동 증축 3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861억 8,61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768억 8,486만 원의 12.1%인 93억 1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4억 3,136만 원,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설치 39억 5,400만 원, 소방차량 보강 12억 7,0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7,15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44억 8,174만 원의 4.23%인 1억 8,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 공사 2억 900만 원, 교육교재구입·발간 1억 2,5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시범 작성하여 제출한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계획서는 예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예산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리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30건, 성과목표 36건, 단위사업 114건, 성과지표 173건으로 예산액은 8,806억 원이며, 2014년부터 성과예산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자도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부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6억 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올해 50%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작년도 같은 수준인데 일단은 10개교에서 올해도 예년도 수준은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은 3억 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 원을 다 하겠다 이 얘긴가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 수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교육문화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취약집단의 교육적 성취제고, 내용은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시 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었다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변경됐는데 그러면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은 말씀입니다. 다만 교육청 자체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 관내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또는 우수인재 양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예산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재정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그것뿐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104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3억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0억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전부 교육청에 보조금 내려보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성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 물론 MOU 체결했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것 좋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것은 퇴직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 학교안전망 구축하겠다는 얘기고.

예.

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좋습니다,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특히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이것 교육청에서 국비 받아서 지원하던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니까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을 시에서 지원한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교육업무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또는 배움터지킴이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이 요구한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 적정선에서 판단되는 만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의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이요, 설명자료 40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항상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누누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사업명세서 105쪽에 평생학습 배달강좌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6쪽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지요?

예.

평생학습 배달강좌, 105쪽에는 3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106쪽에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제목이 두 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아직은 완전히 협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일부는 대덕구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그런 관계로서 부득이하게 2014년까지는 대덕구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으로 광특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예산지원은 이원화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3억 6,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된 건가요?

예, 2010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 지역창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지방비 1억 2,000만 원 해서 총 3억 6,000만 원이네요?

예.

전년도 예산액 9억 7,500만 원은 대덕구 것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다섯 개 구 전체 것을 얘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106쪽에 있는 9억 4,000만 원은 대덕구를 제외한 네 개 구의 배달학습강좌 운영비지요?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전시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하는데 대덕구 것만 따로 떼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학습강좌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기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덕구 것은 대덕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지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여를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시스템 자체는 진흥원에서 총괄을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배달강사 선정 등은 2012년도 우리 진흥원에서 수립하는 매뉴얼에 맞게 일부는 그렇게 또 통합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대덕구도 대전시의 시스템 자체는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참여를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도 이 배달학습강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부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대덕구에서는 창조지역사업이 이미 공모가 돼서 시보다 먼저 출연한 그런 특수성은…….

공모가 된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를 들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에서 매칭을 시킨다면 시에서 일정부분 관할권이 있어야지요. 전혀 지금 관할 못하고 1억 2,000만 원만 주고서 대덕구에서 알아서 해라. 나머지 4개 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대덕구만 별도로 1억 2,000만 원 지원하고 대덕구에 위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쉽게 얘기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2억 4,000만 원을 받았으면 시에서 돈만 주고 관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거 매칭 왜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일부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개발계정 같은 경우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면 또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25% 정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만큼 시에서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만 따르겠다, 운영은 다 대덕구에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시에서 대덕구만 컨트롤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요. 2014년도까지는 위원님, 대덕구의 특수성도 조금은 저희들이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12월부터는 시스템 통합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강사 선정이라든지 회원 관리 등에서는 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평생학습배달강좌가 다른 구는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평생진흥교육원에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와 계신가요? 아니, 이것도 지금 컨트롤을 못하고 말이야, 조직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이거 대덕구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진흥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계속 전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또 대덕구가 먼저 실시를 했고 또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행정적으로 조금 감안해 줄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국비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매칭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일정부분은 시의 지침에 따라서 대덕구가 움직여줘야지 대덕구는 ‘예산만 지원해라, 운영은 우리가 멋대로 하겠다.’ 이것 왜 지원합니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대덕구하고 상의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덕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할 건가 아니면 대덕구 임의대로 할 건가 답변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운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내년 정도까지는 좀 더 협의할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지원이 되겠지만 내년도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자체 시스템이 12월까지는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말미를 주시면 진흥원과 협의해서 5개 구가 공통적으로 배달강좌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만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용인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예, 그런데 하여튼 대덕구의 특수성은 조금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연합교양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합교양대학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자체는 무엇보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예견되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측면이 있고요. 또한 대학생과 시민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임으로써 그 지역 인재양성에도 기여한다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일단 시범적으로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개 과목 정도로 개설해서 운영을 해보고 2013년도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도청이 이전한 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개설해서 연중 운영함으로써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지요, 운영 주체가?

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대학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세 차례 면담을 거친 결과 대학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거리 자체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200명 정도까지는 대학에서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여기 참여하겠다고 지금 MOU 체결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냥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일단 9개 대학입니다.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목원대, 배재대 이렇습니다, 대전대. 충남대학교에서 여기 지금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흥동에 가톨릭문화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하지요?

예.

장소가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가톨릭문화회관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지요?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지리적인 거리는 있습니다.

한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유성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성으로 가면 배재대학교에서 어떻게 올 거고, 대전대학교에서 어떻게 옵니까, 학생들? 실장님도 대학 다녀보셨고 본 위원도 대학 다녔습니다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강신청하고 수업료 내고 강의 듣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왜 한곳으로 모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양과정 다 있고 그것 수강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역대학 지금 19개 대학이 참여할 의향은 밝혀 왔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접근성은 문제가 됩니다만 일단은 중구 대흥동이 참여하는 19개 대학으로 보면, 지리적인 분포를 보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오후 4시 정도에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학생들은.

그러면요, 오후 4시에.

그리고 또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점을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대학 다니면서 교수들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지요, 학점 따야 되니까 가겠지요. 억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면서 욕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 같으면 욕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강의 들으면 되는 것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강의 듣고 와라, 예를 들어 확인서 받아보면 학점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패러다임 자체가 지식에 의한 경영에서 지혜에 의한 경영,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인문학 강의는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폐강 사례가 있고 또는 어떤 대학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컨대 ‘도가니’의 공지영 작가라든지 또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이런 스타급 강사를 초빙한다면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안목과 식견을 제고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하려면 대학교 총학이나 단과대 학생회나 아니면 동아리연합회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못 느끼겠고, 그 학생들을 불편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예를 들어서 4시에 강의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만일에 도서관 가야 되는 학생들은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이동해서. 그렇지요? 빠질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참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학점하고 관계 없다 이런다면 또 융통성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억지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대학생들? 거기다가 얼마나 스타급인지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총 6,000만 원이에요, 1억 원 중에서. 그런데 한 번에 100만 원입니까, 강사료가?

일단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초빙되는 강사의 어떤 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씩 2강좌 15주 2학기해서 6,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치게 전시행정입니다. 이거 대학생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본 위원이 충남대학교 다녔는데 거기까지 가서 강의 듣고 다시 와라, 그래야 학점 준다 하면 안 갈 수 없어요. 갑니다, 학점 때문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압니다만 저도 가끔 주중, 주말 대흥동에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입니다. 모이게 되고 대학 관계자들 사실은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대학 관계자들도 이렇게 조건을 맞추고 협의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은,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지역 대흥동에 굳이 얘기한다면 본 위원 지역구고 본 위원 지역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고 본 위원도 두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 배달강좌 말이지요. 배달강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배달강좌 관련해서 조례라고 할지 규정이라고 할지 이것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육지원담당관께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덕구가 별도로 배달강좌가 운영되는 것은 업무의 통합성,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배달강좌가 갖고 있는 성격상 독자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장께도 당부드렸고 실장님께도 당부드렸고 교육지원담당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히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덕구청장도 만나서, 대덕구 관계자를 만나서 대전시 관할 하에, 통제 하에서 배달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딱 올라온 것을 보고 이거 도대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을 집행기관에서 말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되겠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요? 대덕구 배달강좌수가 시 전체 배달강좌수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강사수도 더 많고 강의를 받는 수혜자도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정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예컨대 타 구에서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이 벌써 소진이 돼서 배달강좌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요? 벌써 소진 됐습니다, 금년도 것 10월에. 대덕구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컨대 시 지침 안 받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언성이 높아서 언성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속이 상해요. 서구나 유성구는 강의시간, 법적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듣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배달강좌는 나름대로 대덕구에서는 ‘내가 이것 내 지침대로 해서 나는 3개월, 4개월씩 듣도록 하겠다, 예산 주겠다, 강사.’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구청장이 ‘당신들 시하고 하는 거 내 뜻에 맞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 마음에 안 드니까 배달강좌는 내가 시행한 내 고유브랜드 사업이니까 내가 전문가요, 나 혼자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 통제 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배달강좌는 내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할 의향이 없어요, 시하고 같이. 시 통제 하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를 한번 대십시오. 본 위원이 근거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 행정이 시민을 관리하는 데 어떤 구는 이런 혜택을 받고 타 구는 이런 혜택을, 똑같은 배달강좌인 혜택을 못 받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배달강좌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강좌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사의 질도 측정을 계량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그냥 물 새듯이 새는 걸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걱정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황경식 위원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는 건 견제 감시, 시민의 예산 낭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구에서 전체 시에서 하는 강좌수보다 더 많습니까? 구청장 관련해서는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유념하십시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시하고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조만간 다시 한 번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우리 큰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는데 다만 특수성의 여지는 조금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교양대학도 본 위원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 내용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만 앞서서 황 위원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똑같이 걱정한다, 그리고 이거 강사 어떤 강사입니까? 어떤 강사를 데려다 인문학 강좌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의 스타교수 초빙해서 하겠다는데 스타교수가 어느 급이기에 6,000만 원씩 들여서 2강좌 15주 하는데 2학기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강사예요, 초빙강사가? 아니, 대충 어느 정도의 강사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인문학적인 소양에 초점을 둔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학생들의,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타급 강사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경철 원장이라든지 공지영 작가 이런 분들도 일단 하여튼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게.

박경철 원장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 박경철 원장을 통해서 주식투자의 고수, 귀재, 펀드의 귀재 그거 가르치려고 합니까, 학생들한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 층에게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물론 재테크강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그런 강사들도 있을 거고.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첫 단추 껴서 출발하는데 말이지요. 겨우 구상한 사업이 연합교양대학 같은 이런 사업입니까?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여기에서 모든 생각은 충분히 우리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장 이하 담당 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은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내실 있게 일단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목 정도만 개설해서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각 실·국별로 임무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공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담당, 주관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총괄 홍보예산은 공보관실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홍보, 공보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실·국에 분산 편성되어 있어서 도대체 대전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큼 쓰이는지 잘 파악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명세서 85쪽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물 제작, 보완 및 책자 발간 3,000만 원 또 민선 5기 대전 비전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이런 항목을 공보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시 전체를 위해서 시장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항목 같은데 그런항목을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편리합니까,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원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총괄적으로는 공보관실에 계상합니다만 각 실·국에 이렇게 특수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타시·도도 모든 홍보예산을 공보관실에 편성하기는 일의 운영상에 있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정한 예산들은 실·국별로 편성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실·국 및 공보관실에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디를 접촉하면 한 번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을 실·국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실·국에서도 똑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시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이었다. 왜 귀중한 시간과 귀중한 예산을 한 번만 접촉해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 접촉하면서 시간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의 인력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항상 사전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각 실·국에서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행정절차의 낭비 등은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보관실 운영을 해야 되겠고 가능한 한 그쪽 부서 업무에 관련된 항목은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체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중앙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 7만 5,800원씩 6번 가시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까? 중앙에 많이 가셔서 협조 좀 많이 해서 필요한 업무협조를 받아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 제한된 재정여건상 출장비라든지 경상비적인 지출은 최대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내실 있게 출장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도록, 그래서 사업효과는 나름대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대전시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습성,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활동을 꼭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보십시오. 대전발전연구원 특히 사무관리비에 경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 원씩,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비 1,600만 원, 경영평가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내용이 뭐고 또 경영평가를 용역을 주는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은 용역사업하고는 별개로 맡은 일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대전발전연구원을 어떻게 경영하고 잘하고 있느냐 해서 평가위원회를 뒀는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을 주고,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하고 별도로 용역을 준다 뭔가 좀 이해하기가 선뜻 안 내키네요.

그런데 이런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줄 경우에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을 둘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외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용역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 편성이 다른 항목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저희들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용역비 있고 이쪽에도 용역비 있고 경영평가요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또 평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87쪽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다 해서 부서가 다른 실·국 것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하지요? 그 쪽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총괄운영,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형평성도 기해야 되고 또 시정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총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지 운영은 실·국에서 하고 있고 실·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되고 예산 자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랄까 공정성을 담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총괄하는 체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다른 부서의 역할이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해 줘야지 왜냐하면 실·국은 자기 입장만 관철시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국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실·국에 편성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실·국의 권한, 책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한 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밑에 보면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 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87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업명세서 87쪽이요.

원래는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올해는 국가에서 예산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사무국 자체는 이미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민간 중심의 어떤 지역적인 자율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속해 있는 기구입니까, 별개의 기구입니까?

별도, 대전발전연구원 기구는 아니고 내에만 설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자율로 움직이는 협의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역발전 분야별 전문가들이 42명 정도 위촉되어 있고 그리고 3개 분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발전 관련 세미나를 하고 포럼도 개최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

운영할 때 운영비 2,000만 원은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원들 봉급성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요?

민간경상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감액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만 반영한 것이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좀 더 운영에 있어서는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보십시오. 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간 조금 밑에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발전세미나 개최해서 580만 원, 금년도…….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의정발전세미나 58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절감한다고 95% 되어 있네요?

예.

작년도는 58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51만 원 하겠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 금년도에 세미나 또 정책토론회, 의원들이 활발하게 했는데 이 항목과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자주하면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세미나 같은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한다는 이유로 삭감하셨는가?

보통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번에 할 때도 예산,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보통 10% 정도씩 예산 절감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약 5% 정도 수준 절감인데 필요하면 이것과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반영하든지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의원들 정책토론회를 위해서 신청한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몇 푼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 약간 1, 2%만 절약을 해도 수십 억, 수천만 원, 수억씩 되는 것인데 적은 예산에서 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움츠러들고 큰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수억씩 낭비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절감이라는 단어의 적용을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잠깐, 의정회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과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들 정책토론회하는 것과 별도로 의정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일률적인 절감 지침에 따라서 140만 원 정도 필요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보십시오. 거기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16쪽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항목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명세서는 90쪽이고 설명서는 16쪽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49쪽 보면 현안사업추진용역 아마 풀경비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생깁니다, 용역사업들. 올해에도 4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 전체 경비로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 많은 용역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실제로 많이 삭감했고요. 그리고 항상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비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기구를 두고 있지 않느냐,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역할이 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이 예산이 쓰이려면 조직 전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각 실·국별로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그 절약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정책기획관실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론은 맞는 것 같으나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만 잘 활용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용역업체에 과다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다만 2억 원이라는 것을 예산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충남·북만 해도 3억 원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도 나름대로는 대전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해서도 업무에 대응하겠습니다만 극히 기술적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억 원 정도는 최소한도의 예산 확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활용하지 말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조금 더 관련해서 예측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얹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한번 연구 좀…….

하나의 대안은 될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형 실장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사업 현황을 금년도에 검토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100%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또 안 해도 될 사업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꼭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예산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증액해야만 할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감액해야 될 사업도 불분명해요. 그냥 감액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5%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3%, 때로는 10% 증액, 감액, 도대체 몇 억, 몇 십억 때로는 몇 천 이렇게 집행이 되면서 5%, 3%, 10% 감액되고 증액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원칙에 대해서 쉽게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 이걸 예산서 잘 살펴보세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통합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5%라 하더라도 5%가 왜 증액이 돼야만 하는 건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감액했을 때는 왜 이것이 감액 계상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이런 업무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예산심의, 추경심의 죽 해봅니다만 이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실장님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느니, 잘못했는지 서로 이게 갑론을박하면서 싸워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러이러한 문제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길게 이것을 갑론을박하면서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결론짓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의견개진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를 포상하는데 이것 꼭 분야별, 시책별 우수부서한테 상금 1∼2백만 원 줘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인센티브의 속성이라는 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업무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는 일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뭔고 하니 진급 아니겠어요? 진급에 대한 가산점, 근평에 대한 가산점 이런 데 할애가 돼야지 이것을 굳이 100만 원, 200만 원 이것 시책별, 분야별 우수부서에게 포상금 주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더구나 액수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로서의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근평 가점은 저희들 광역시 중에서는 3개의 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근평 가점은 0.5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효과하고…….

근평의 가점을 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굳이 예산을 가지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굳이 우수부서에게 이런 정도의 포상금 내려보내서 크게 뭐 엄청나게 그 부서에 득이 되고 그 부서에 실익을 준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업무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서 격려금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69명이지요?

예.

회의수당, 참석수당 7만 원씩 줘요?

그렇습니다.

6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회로 딱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1년에 통상 개최되는 횟수가 그 정도로 보고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된다면 추경에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은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69×7만 원×6회, 80%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각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돼서 계상되기 전에 분과별 위원들이 있잖아요? 분과별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섯 번이라는 규정을 딱 둬서 여섯 번 정도 한다, 한 번을 해도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고 여섯 번을 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충분한 토의 이건 필요한데 굳이 회의를 연간 여섯 번 개최해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3,945만 원인데,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정말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자체가 전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한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이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횟수를 좀 조절을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여섯 번씩 회의해서 그 실익이 없는 회의를, 이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여섯 번이나 열 번 회의를 한들 뭘 큰 대안을 도출해내겠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짜기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적만 할게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예산교육도 시키고 시정의 참여 그 자체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개최횟수는 필요할 것으로.

여섯 번은 주민참여 이게 사안사안별로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 한번 딱 올라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하게 예산서 던져서 우리가 분과별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 이것 정도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저희들 전체회의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운영을 하고 또 추경 때 맞춰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뭐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 지적할게요. 사업명세서 97쪽인데, 시민불편 현안사업입니다. 이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예산은, 이게 15억 원이에요.

예.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것 각 자치구별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 가깝다, 대단히 근접하다.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해서 주민들이 살아보면서 내가 불편하니까 불편할 때마다 이 예산 자치구에 배분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발상 아닙니까? 이건 자치구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제가 유성에서 정치를 오래 해서 다 압니다. 유성 어느 곳은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구석구석 다 알아요. 특히 제가 시의원 지역구인 노은동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뭐가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반드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와서 통과되면 써야 될 돈이니까 그냥 으레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가 우리 조 실장님께서 이것을 문제를 혹 짚어나가지 않았으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 제가 뭐 아닌 걸 그렇다 또 그렇지 않은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시민불편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15억 원씩 갖다가 잠을 재워요? 그것을 억지로 써야 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지역구 예산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활 주변에서 예측치 못하게 행정수요는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좀 더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요?

예.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런 것들도 말이지요,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금 학생들 굉장히 폭력화되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동네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지적했다가 망신을 한번 당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이런 걸 좀 자제를 시키고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지킴이답게, 배움터지킴이답게 하려면 나름대로 나무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습니다만, 나무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지 본인의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이기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대전의 특전전우회가 많이 있고요 또 경찰특공대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제가 그 부분을 잘 아는데요, 원로 해병전우회분들 지역에 봉사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데 나가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봉사 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잘 이끌어나가고 정말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있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퇴직교원들, 군인, 경찰들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전지역에 지금 해병전우회사무실을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원로 해병전우회원들이 사무실에서 봉사거리 찾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일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 신념을 갖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찾아보세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집단폭행 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학교 주변에 설왕설래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 쓸 것 같으면 진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줘야지요.

청소년상담사도 사회복지사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쪽 분들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제가 삼을게요.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제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 유치원 운영비 100만 원 보태주는 거예요, 이 사업. 프로그램 이미 유치원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유치원에 다 나와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가 있다는 프로그램,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 권장 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이것 각 유치원별로 이미 이 전담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 이 프로그램을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개발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유치원 몇 군데, 234개소 해서 100만 원씩 2억 3,4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완전히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 그냥 돈 100만 원,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유치원경영 지원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업인데 이것 근본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아무튼 그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외부강사 또 나름대로 호평을 받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에서는 너무 재량성이 없다, 조금 더 운영의 탄력성을 기해달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저희들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 유치원 내의 교사가 아니고 외부강사가 가르치는 효과도 일정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경영이 되려면, 실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미 음악선생, 미술선생, 과학선생 다 있습니다, 그분들, 다 프로그램 개발들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성화된 걸 보는 거지요, 만일 무용도 유아발레라든지 전문화된 외부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들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을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유치원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마인드와 그 정도 경영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100만 원, 경영지원비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뭐 프로그램개발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배우면서 즐기는, 교육지원담당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의 넘기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운영 그랬는데요. 은퇴한 이후에, 보통 은퇴 60대 초반에 하거든요. 창업하는 경우도 있죠,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런 데 좀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전시가 실업률이 4%인데 이 실업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전공 또는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교육, 이런 데 좀 우리가 대전시에서 평생학습교육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그것을 봤거든요, 스킬교육, 아주 직업교육 관련해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이 바람직하지 이분들에게 은퇴전후 대비해서 자기 정체성 재정립, 인간관계, 사회관계 등 교육을 통해 사회갈등관리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겠다. 글쎄요,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전면 재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생축제, 사업명세서 105쪽인데요, 평생축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출발했어요. 뭐 효과가 있어야 이것 평생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을 평생축제, 여기 뭐 거창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체험행사, 홍보관, 체험관 운영하고 뭐 굳이 하겠다면 제가 한번 해보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년쯤 해도 늦지 않아요, 이런 사업. 대덕구 배달학습강좌는 오전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대학 아시지요?

예.

어느 대학인지 아시지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에서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교가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외국인들인고 하니 대부분이 중국, 몽골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 그렇지요? 그런데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중국과 몽골,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 한국의 산업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워 익혀서 한국을 전파하고 한국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외국에 아직도 나가보면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젊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그것이 50% 이상은 된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코리아를 잘 모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라고 해봐야 뻔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아, 한국에 가면, 한국의 대전에 있는 이 대학을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국의 대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디 저녁에 식당 같은 데 있으면 “내가 어느 대학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이것 한번 팔아주세요.” 하는 유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간간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일부 특정 대학에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다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다 도와주는 꼴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300명 이상 외국 유학생들이 와 있는 대학만 해도 아홉 개 대학이 있고 또 이 유학생 온 것 자체가 우리 대전을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 젊은 층의 국제교류는 더욱더 권장시켜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도 거의 700명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닌데, 대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와 있는 학교가 일부 몇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학교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하는 데 도움 주는 꼴이 된다, 시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현지사정에 밝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과 이 문제를 계수조정 전에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그런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개나 두 개 학교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700명 이상이 와 있고 또 미국, 일본 유학생들도 와 있는 것을 보면 꼭 이렇게, 물론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각 국가별로도 지금 19개 국가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다변화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들도…….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 겁니다. 비율로, 명수로 봤을 때 그렇지만 비율로 봤을 때 어느 대학이 가장 많은가, 두 개 대학이에요, 대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7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대학이 4개 대학이기 때문에 꼭 뭐 특정한 어떤 한두 개 대학만 가지고 거론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쟁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 한마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평생학습맞춤배달강좌 이것 금년도에 9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배달강좌 금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금년도에 파악해보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다음,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강사들의 수준을 계량화시키고 어떤 정성 정량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후죽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가지고 강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 강사뿐만이 아니고 강좌들도 불필요한 강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정비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다듬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강사를 가지고 줄넘기교육하고, 줄넘기는 내가 연습해서 하면 되는데 줄넘기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인성교육 한다고 그러고,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어떤 사람이 인성교육을 가르치느냐? 아니, 실장님 이건 정말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돈 몇십만 원도 다 그게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 강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강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 다섯 명 모아놓으면 내가 그냥 세금 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 조금 아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시정이 운영되고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본 위원이 짚어나갔어요 이것,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를 궁금한 것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사업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 주는데 말이지요. 월정액 25만 원씩 고문 한 번도 안 해도 줘야지요, 이것 그냥?

저희들이 자문건수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월정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월정액 25만 원을 고문변호사 다 주고.

그러니까 자문수가 5건 초과할 때.

그 다음에 5건 초과한다면 1건당 5만 원씩 또 추가지급 하잖아요?

그게 성과급적인 성격이 가미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 수당지급이 1,395만 원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계상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배가 올랐어요, 배가?

그런데 지금 사실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단 예산확보하면 그런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문제 지적합니다. 월 고문변호사들한테 무조건 고문료 월정액 25만 원씩은 의무적으로 준다, 5건 초과하면 1건당 5만 원씩 더 준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승소사례비, 자꾸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성공보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법조계에서 성공보수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변호사들 탈루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공보수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이래서 성공보수는 가급적 지양하고 소송료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승소사례 같은 것을 여기에 계상해서 4,860만 원 큰돈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시에서 이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는데 회계처리가 일단 저희들은 투명하고요,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 거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승소의 성공보수가 있음으로서 좀 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소송 승소사례비들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성공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성공보수를, 성공보수라는 것은 이건 승소하면 이것 얼마만큼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나름대로 이게 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작년도에 4건 2,588만 7,000원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1억 원에서 10월 31일 현재 두 달 남았는데 2,500만 원 한 25% 정도, 2,588만 7,000원이니까 1억 원에서 30% 정도 집행됐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것 남아서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이게 1억 원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또 과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해서 나간 적도 있고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건들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예정하면 전년도 예산액 정도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2,588만 7,000원 집행됐는데 이것 앞으로 써봐야 돈 5,000만 원도 못 쓸 것 아니에요? 50%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올해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된 실적에 맞춰서 계상돼야 맞는 것이지 이걸 1억 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는데 지연이자까지 포함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고 나면 1억 원 정도선은 우리 시에 수행되고 있는 소송 수에 보면 그렇게 과다금액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10월 31일 현재 2,588만 7,000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집행 아무리 많이 해봐야 5,000만 원밖에 더 집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1억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올해는 사실 패소 5건 중에서 배상금 지급액수가 늘었는데 한 건이라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되는 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감안해서 예산 배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개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세출예산 총괄표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 이쪽 예산이 40%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치상으로 40% 증가된 게 맞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는 거의 약 20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티센터 건립이라든지 또는 남문광장재창조 이런 사업이 삭감되면서 그런 부분은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46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재정상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송하고 교통 분야는 9.1%가 감소됐네요?

예.

큰 이유는 뭡니까?

제일 먼저는 5.9%, 150억 원 정도인데 도시철도민자 리스가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서 감소되게 되었는데 이게 21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환문제가 많이 걸려있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개요를 잡고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로 계속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또 산건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셔서 지난 10일에 엔화차입금에 대해서는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채무 차환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사무라이본드가 당초 예상보다는 130억 엔이 됐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66억 엔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억 엔은 국내은행에서 차입해서 일단 상환했고, 그리고 감채기금적립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지금 순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게 되면 620억 원이 적립되게 되면 1,035억 원 선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일시상환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환하는 은행에서 이율이 낮기 때문에 또 금융부담도 이전보다는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예상.

올해 2012년도 본예산에 감채적립기금으로 잡혀있는 게 165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계획이 1,032억 원이요?

예.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 상환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무리 없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2012년도에 성과계획서라는 서류를 주셨는데 성과관리계획서요. 성과예산이 언제부터 작성된 것입니까?

올해는 시범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도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시킴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짚으셔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에요, 설명자료는 16쪽이네요. 현안사업 추진용역, 기획관실입니다. 이게 현안사업 추진용역 풀 예산 잡혀있는데요. 이게 내년도 2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도 2억 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억 원이면 남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는 4건에 해당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최근 5년 정도 살펴보면 그래도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그 수준이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 계산해서 4건 2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2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1억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됐으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반기 정도 지켜보고 필요하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용역사업은 현안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예산이 묶여서 다른 꼭 필요한 용도에 쓰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1차 추경에라도 시행해 보고서 필요하다면 감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식직원하고 계약직하고 또 다른 직원들하고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시간제 근무는 동일합니다. 단가 자체는 동일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돼 있네요, 정식직원은 8,943원이고?

그건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렬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보관실에 영상물 편집 인부 같은 경우는 6,910원이고 정식직원은 8,943원이고, 이게 시에서 같이 근무할 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 또는 따돌림 당하는 무슨 문제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물론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주는 게 맞지만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가피한 특성도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감사들 다들 받으셔서 좀 이상합니다만 페널티 같은 것 적용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지적당한 그런 부서인 경우.

우리 시청은 특별하게 페널티를 줄 정도의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다 지적한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실 텐데요.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는가?

다른 것은 없었고요, 서울사무소 일부 외에는 우리 본청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생각들을 안 해보셨구나?

근데 그게 장기간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직원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관계로 그런 특수성에 기인하는 업무적인 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된 사항은 꼭 크게 지적한다기보다도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페널티 같은 것도 잠시라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103쪽 보면 무상급식 지원해서 1,900원으로 계상을 하셨던데, 각 구별로 최소한도 10개 학교 정도만 현재 급식비가 얼마냐, 현황파악하면 그 평균치가 나올 텐데 이게 너무 과한 급식비 아닙니까? 이것 일반초등학교에 급식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납부하는 것 보면 1인당 1,650 얼마 이런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납부를 했는데 1,900원 이게 소위 얘기해서 6만 4,000명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합리적으로 계상을 하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청에선 틀림없이 ‘각 학교별 특성이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거예요.

그것도 한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시장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제일 급식비를 많이 내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제일 적은 학교를 기준해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 평균이 나와야지, 상위 쪽으로 해서 하면 이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잘 검토를, 파악을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역별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좀 더 인상을 한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가 기금 예수금을 가지고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받는 수입이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요?

예, 아무래도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감채기금을 우리가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받아들이는 예금이자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할 때에 이자하고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비교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감채기금을 적립하는데 우리가 부채란 있지요, 대차대조표에?

예.

부채하고 자본하고 합했을 때 자산하고 같은데 그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부채가 있더라고요. 장기부채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기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장기부채에 해당되고,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시 전체 부채가 현재 5,800억 원인가요, 6,200억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장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채성은 우리 감채기금 가지고 상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자 차이 나는 부분하고요.

예.

사업명세서 11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집합교육기관, 고령층집합교육기관, 다문화집합교육기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서는 62쪽입니다. 62쪽 민간경상보조 취약계층 정보화에서요.

민간경상보조 취약계층 정보화는 교육대상은 주로 정보화 취약계층들입니다. 장애인들이라든지 고령층 또는 다문화가족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해야 되겠다?

그만큼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그리고 고령층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00명 정도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름대로는 정보격차를 좁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쪽 사업명세서 131쪽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시정간담회 3,500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서울 일원에서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기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하는 어떤 형태의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회의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 분석할 때 효과, 결과물이 잘 효과가 있는 쪽으로 나옵니까?

개개 건별로 효과성 분석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국비 확보 측면이라든지 또는 과학벨트 선정이라든지 세종시 원안사수 이런 데는, 큰 틀에서는 이런 예산 투입이 효과를 거두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관리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5,605억 4,6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51.7%인 2,897억 3,2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기금이 48.3%인 2,708억 1,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 268억 5,700만 원, 융자금 회수 136억 2,600만 원, 예탁금상환금 2,395억 3,700만 원, 예수금 2,633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69억 4,000만 원, 기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1,300만 원, 융자금 5억 원, 기본경비 2억 3,100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7억 3,900만 원, 예탁금 2,633억 3,100만 원, 예치금 2,633억 3,1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6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432억 1,200만 원이며 2012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11년 말 대비 18.8% 증가한 5,266억 6,200만 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63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1년 말 조성 예상액은 2,959억 5,300만 원이며 201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82억 6,800만 원, 지출 268억 200만 원으로 2012년 말 조성 예상액은 금년 대비 61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574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 말까지 2,633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2,897억 3,2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2,633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79억 3,1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68억 1,700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6억 5,300만 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633억 3,1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64억 100만 원입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은 미래의 채무상환 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635억 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19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 말까지 832억 3,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832억 3,5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7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4억 2,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635억 8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3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국 소관인 보성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성장학기금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면학에 정진하는 공직자 및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3억 2,3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2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 말까지 3억 2,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3,6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3억 2,3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 등 1,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1년 말까지 105억 1,6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 말까지 105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09억 1,8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억 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05억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체육진흥사업 지원 3억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5억 2,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운용하겠다는 데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 상품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운용을 액수가 크니 만큼 아마 0.0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금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기금 운용하는 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운용수익이 적은 상품을 굳이 그것을 운용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 기금운용을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만큼은 그냥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는 상품을 뭔가 금고하고 논의를 해서 왜 타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고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도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수익적 측면에서 간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금고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실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익률이 높은 고금리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유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84억 원 정도 이자수익을 봤고 올해는 좀 더 이자수익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안정성, 수익성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금고가 부도날 염려는 없는 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투자상품인 경우에, 펀드인 경우에 등등 여러 가지 기업 내재가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예컨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그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탄력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해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안정성은 동일한데 오히려 수익성은 월등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이윤을 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금운용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왔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0.001%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운영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과감하게…….

과감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재원운용도 필요하고 좀 적정선을 찾아서 기금운용 수익을…….

그러니까 신탁상품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까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적립기금 830억 원 정도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내용은 계획을 안 하셨나요?

예.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그 분야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장기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좋은데 유동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2,000억 원 미만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여기에 기금을 전입 받을 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의 수돗물을 대전시민한테는 수도료를 많이 받고 계룡시하고 세종시하고 그쪽으로 공급해 주는데 그쪽은 싸게 했단 말씀이지. 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오히려 대전시민한테 싸게 하고 계룡시나 세종시에는 더 비싸게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전시의 일반수도료가 4,000원이 넘어요, 지난번에 조정을 조금 한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돈 그렇게 많이 회수를 하면 기금을 미리미리 많이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다른 계획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감채기금은 미리미리 확보했다가 상환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굳이 다른 타시·도, 광역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성장학기금은 좋은 일로 쓰시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방금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자부분을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지원팀 지원, 대학팀 지원, 팀 창단지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고유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을 위해서만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불필요한 행정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