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조례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광특회계․국가기금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과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536억 7,800만 원의 26.8%인 94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588억 4,2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8억 7,0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138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 1,613억 4,000만 원의 9.4%인 15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46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억 1,900만 원, 교통사업 13억 3,400만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100억 4,600만 원, 도시개발 641억 9,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1,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61억 9,4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65억 5,800만 원이 감액되고, 산업단지 181억 7,4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억 8,500만 원, 기반시설 3,8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 예산 1,923억 3,800만 원의 41.3%인 79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5,924억 3,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 6,614억 2,200만 원의 10.4%인 68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 4,690억 8,400만 원의 2.2%인 10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796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1,923억 3,800만 원의 41.3%인 79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2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예산 1,613억 4,000만 원의 9.4%인 15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460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257억 9,400만 원보다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500만 원으로 컨벤션센터 시설 사용료 수입 18억 7,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4억 5,700만 원,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전입금 및 부담금 11억 7,700만 원, 시장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6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779억 9,500만 원보다 2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51억 2,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3억 5,9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억 3,7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전금 70억 3,500만 원,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지원 15억 원, 광역 BRT 건설 10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12억 5,000만 원, 벌곡길 확장 등 도로공사에 13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80억 2,500만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 50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 575억 5,100만 원보다 13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436억 7,700만 원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6억 7,7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40억 원, 광역 BRT 건설 30억 원, 벌곡길 확장 등 도로공사에 275억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3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예산 4,690억 8,400만 원의 2.2%인 10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796억 6,1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971억 8,300만 원의 0.47%인 4억 6,000만 원 증액된 976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구즉묵마을 복원사업 9억 3,900만 원, 햇살론 28억 7,000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68억 8,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6억 6,9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5억 원, 일자리추진기획단의 Good-Jop 청년인턴십 사업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3,4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9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2억 5,8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7억 9,1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83억 3,700만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기술사업화 지원 58억 8,000만 원, 산학연협력사업 지원 21억 8,200만 원, 벤처기업지원 활성화 44억 3,300만 원, 국제통상투자과의 해외도시 공무원 교류, 거주외국인 지원 등 국제화기반구축 10억 3,200만 원, 글로벌 R&D센터 집적화 시설 5억 원, IT/SW 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지원 10억 원,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에 11억 4,000만 원, 농업유통과의 농업경영인력 육성 및 농촌환경정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33억 9,4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5억 7,000만 원, 대전명품와인 생산사업 지원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582억 6,000만 원의 21.1%인 12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9,800만 원으로 특화산업과의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 지원 30억 원, 바이오산업, 로봇산업,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181억 2,200만 원, 과학특구과의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4억 9,100만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투자조합 3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60억 원, 문화산업과의 영상산업지원 육성 13억 2,700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49억 5,900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3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2,602억 8,400만 원의 3.4%인 8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514억 4,3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융자 상환액 83억 900만 원,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운영지원 275억 5,800만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11억 3,2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관리지원 385억 6,000만 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등 택시재정지원 223억 6,000만 원, 건설도로과의 읍내 3가∼와동육교 간 도로확장 40억 900만 원, 상서동 철도 입체화 시설 75억 1,600만 원, 벌곡길 확장 120억 1,3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15억 2,100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 20억 500만 원, 중촌 시민근로공원 진입로 개설 20억 5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지원 20억 1,4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68억 5,000만 원, 재난관리과의 자연재난지원 15억 7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공사·공단 운영비 지원 230억 원, 건설부채 상환지원 8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52억 2,500만 원의 30.3%인 10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8억 5,500만 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공여구역 관리 15억 원, 도시재생과의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1억 9,700만 원,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100억 9,200만 원, 중교로 조성사업 13억 6,8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동구 계족로, 대덕구 중리길 등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조성 사업 33억 1,800만 원, 지적과의 도로명 주소 전환센터 구축 4억 원,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 2억 7,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금년 예산 89억 3,500만 원의 48.4%인 4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500만 원으로 과학영농 기술보급강화 사업 9억 7,9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및 고품질소득작물 육성지원 8억 6,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91억 9,600만 원보다 2.8%인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4억 6,0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시설관리비 25억 2,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69억 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1,923억 3,800만 원의 41.3%인 79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27억 7,4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13억 6,600만 원의 30.6%인 4억 1,900만 원 감액된 9억 4,7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 원, 국민·농촌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6,5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예비비 9억 2,100만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원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299억 900만 원의 4.46%인 1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7,5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기타회계전입금 83억 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77억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1억 6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공사 10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억 3,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8억 2,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2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12억 4,600만 원의 89.3%인 10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입니다. 세입 부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이며, 세출 부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4억 원, 예비비 7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1,075억 5,600만 원의 59.6%인 64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5,8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학하지구 청산금 수입 276억 7,800만 원,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50억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6,000만 원, 예비비 432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76억 6,500만 원의 237%인 18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3,9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55억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예비비 256억 3,400만 원,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지원 7,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4억 6,500만 원의 2.5%인 1,200만 원이 감액된 4억 5,3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4억 4,9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3,100만 원, 예비비 3억 3,9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58억 6,600만 원의 39%인 6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96억 7,2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95억 2,3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학교용지부담금 직접운영 92억 9,400만 원, 예비비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3억 4,900만 원의 73%인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4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6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9억 8,600만 원과 예비비 3억 4,7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3억 5,800만 원의 10.6%인 3,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지난해 수입 4,500만 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예비비 3억 8,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30건, 성과목표 46건, 단위사업 109건, 성과지표 152건으로 예산액은 976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먼저, 부자도시 대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감액됐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국비사업이 같이 매칭되게 되는데 광특예산으로 됐었습니다만 실링이 전체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고요, 자치구 재정부담능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원래 자치구의 부담률이나 이런 부분도 25% 정도 됐는데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매년 조금씩 다른데 가장 큰 이유는 광특예산 실링이 축소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면 시에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에 덜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줄고 있는 듯한 인식을 갖습니다.

21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감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전체 물량이 축소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국비지원금 내시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사업 같이 하는 경우에 국비 줄면 예산이 줄게 됩니다.

이게 줄게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 아니면 취약계층에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나요?

일단 아무래도 물량이 줄게 되면 영향은 있습니다만 하다가 벌려놓고 중간에 매듭 못 짓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맞게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조금 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각 구에 보면 일자리를 먼저 받잖아요?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이 줄어들면 각 구별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신청자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8.7%가 줄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국비예산이 줄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시비 같이 매칭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비만 잔뜩 세워서 이 사업을 끌고 가기는 재정여건상 벅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권 말기가 돼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줄게 되면 취약계층이 많은 구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지요,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현재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뾰족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묻겠습니다. 48쪽 구즉묵마을 복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부동의된 것으로 아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먼저 올린 것하고 바뀐 것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기존 묵공장이나 제조 관련되는 분들과 상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회합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켰고요, 묵 관련되는 제조업, 그러니까 묵사업을 하는 분들을 거기에 집적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인근 주민들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항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설립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희망자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들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질의해 주시고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묵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지역적인 논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충됐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기존에 묵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파악했고 그분들과 다 상의했고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게 됐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구즉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별로 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과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특혜시비에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제조시설하고 있는 것은 구즉 인근만 파악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향을 물었고, 가급적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놓게 설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있지요, 상설교육관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나 이런 쪽을 바꾸고자 여러 가지 상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사실상 적당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꼭 상인교육의 내용이 상인대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서비스, 위생 이런 쪽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마다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도심 쪽에 상인교육관을 하나 개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상설교육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이 대부분 그 업에 상당히 바쁠 텐데 교육관이 있음으로 많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상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저도 설명 내지 강의하러 나가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인들의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장사에 지쳤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와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라든지 수업 듣는 열의라든지 굉장히 높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850만 원인가요?

예.

이게 건물을…….

이미 건물은 해서 개설했고요, 지금 이것은 강사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사가 몇 명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사들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는데 아직 강사위촉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적당히 맞춰서 할 테고 거기에 교재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것들 하는데 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두 번 세 번 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다듬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를 어느 분야에 몇 명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보통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내용은 무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주로 마케팅, 서비스, 친절, 위생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사업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요 그런 위주로 갑니다.

전통시장이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강사 아니면 교재라든지 원생들 강의내용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거예요, 수확을 거두려면. 여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니, 물론 운영하는 통신 분야도 문제가 되겠지만 첫째 전통시장에는 친절과 위생을 외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백화점과 비교해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설교육관도 하나 더 도마동 쪽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상인교육관도 늘리고요, 교육관을 통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도 40여 차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초기화 단계부터 해보고 나서, 상태를 봐가면서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일단 상인회별, 그러니까 시장별로 상인회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위해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과중한 업무에도 경제산업국을 잘 이끌어가시는 이택구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명자료 73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에 바로 이것을 개최했었고요, 금년도 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저희들 이것 하는 목적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실업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무모하게 창업했다가, 계획없이 창업했다가 망가지게 되면 굉장히 차상위계층으로 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창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업종이라든지 브랜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최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개최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지역에 기반을 둔 프랜차이즈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전체 70여 개 나온 중에 한 40% 정도는 대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나왔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회사들 중에 못 나온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충동왕족발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는 여건 때문에 못 나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돼서 2호점 내달라고 누가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고요, 서울에 전국적인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을 경우에 사실 로열티라든지 인테리어를 통해서 많이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프랜차이즈 쪽의 산업도 육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의 재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실 때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한 사업, 불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 참여한 업체 수 그리고 다녀간 사람들 이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명 이상 관람했고, 창업상담은 3,200건 정도, 현장계약도 25건 이런 정도로 우선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분석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지역 프랜차이즈업체와 이번에 한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9쪽 보겠습니다.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실업률은 2%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3%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청년실업률은 7%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되 맞춤형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취월장 123 이름으로 교육도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남진근 위원님 현장도 보시고 했지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업훈련기관을 정해서 위탁을 줍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대상은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사후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자세한 사업을 실·국에서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훈련이나 인턴기간 중에 중도포기자에 대한 문제와 기업체에서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고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글쎄요, 중도탈락자에 대한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직업교육이나 훈련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도탈락자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주는 부분,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방향으로 잘되게끔 유도하는, 플러스 쪽으로 시책을 펴려는 것이지 그것을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 보겠습니다. 청년인력 해외취업파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동안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해왔고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 청년인력 해외취업파견사업은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 시에 금년에 방문한 결과 상당히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공고 졸업자 수준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취업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을 듣고 저희가 준비해온 사업이고요, 호주 브리즈번 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생을 모집중에 있고 이게 비자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동안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파견될 수 있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이 예산은 연수생 1인당 1,2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일정 부분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했고요, 이것을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렇게 딱 대행해주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에서 대상을 고르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해외취업이기 때문에 어학능력이 중요합니다. 어학능력을 어느 정도 의욕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더 훈련을 시키고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원결과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대상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집해서 내년도에 파견이 되게 됩니다. 발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발하는 이벤트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선례나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게 있습니까?

이미 타시·도, 충남도나 경북인가 그쪽, 타시·도 두 군데 정도가 마침 브리즈번 시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교육청과 협조하는 부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 협조하는 부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나가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적응이나 사고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고 해당 도시인 브리즈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끝나고 꼭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취월장 79쪽이요, 여기 중도에 포기한 자가 몇 명이나 돼요?

중도포기자가, 잠깐만요.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8개 기관 통해서 파악해 본 것으로 따지면 전체가 6명.

241명이 지금 교육받았잖아요, 등록된 상태에서 포기한 인원.

확정인원이 247명.

247명이었나요? 241명이지 않았나?

잠깐만요. 아, 241명이 현원이고요, 그 중에 중도포기자가 6명 나왔는데 조기취업해서 나간 사람이 3명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중도포기한 사람이 3명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취업이 돼서. 3명 그만둔 분이 왜 중도포기했는지 알아요?

조기취업 말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2명이고요, 생계곤란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1명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등록을 했으면 등록된 기관에 50만 원을 주지요, 1인당?

예.

그분들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하나요?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받은 것까지는 회수를 못 하니까 나머지 부분만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늘리자고 했는데.

아까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부만 편성했고요, 뒤에 고졸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이게 일취월장 123이라는 큰 틀로 청년일자리로 묶였던 것을 내년에는 일취월장 123으로 일부 하고,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자는 취지로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정여건에 맞춰서.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실업자 때문에 앞으로 업종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리고 국장께서는 80쪽에 있는 고졸자 맞춤형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졸자 취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고졸, 특히 특성화고 나오는 고졸학생 중에서 대부분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스터고 설립취지 자체도 고졸 이후에 취업을 장려하게끔 하기 위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걸.

그것은 사회적으로 대통령께서도 고졸자를 위한 어쩌구저쩌구 해서 말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받느냐 이거예요. 고졸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취업해서 버텨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자와 구인하는 기업 간에 눈높이 차이에서 오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측에서 볼 때는 너무 학력이 과도하게,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이 너무 길어져버리면 보수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으면 그냥 고졸 이후에 바로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학해서 대졸자격을 받고 더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도 있고 기대심리 때문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서로 미스매치현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사업으로서.

예, 아직까지는.

지금도 취업해서 고졸과 대졸 차이의 갭이 있고 실수령액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고졸자를 어거지로 취업지원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일취월장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방향을?

그러니까 일취월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고졸자 취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가 아니라 예상금액이 고졸자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금년도 사업에 보면요,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19억 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졸자 맞춤형사업에 대한 부분은 2억 7,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되 저희가 한번 세세한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 게 먼저 고졸자를 취업시키고 그 다음에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다니면 대졸자가 되는 것인데 일취월장이 강조하는 것은 15세로 나왔는데 원래는 19세로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세 아닙니까?

일취월장이.

일취월장만.

일취월장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지금 15세로 나온 건 왜 15세로…….

그것은 Good-Job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Good-Job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년으로 묶는 과정으로 해서 조금.

이것은 19세가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일취월장 123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거의 원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페이스대로 취업이 될 테지만 취업을 몇 번 실패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졸자 맞춤형 취업하고 일취월장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고졸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일취월장으로 오는 거예요, 취업내용이. 이 사람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상당히 열의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자면 고졸이 취업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적으로, 일취월장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에 앞으로도 과학벨트 쪽도 있고 일취월장 쪽은 직업의 종류를 늘려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일취월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덜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고졸자 맞춤형에 대한 부분은 시범적으로 틀은 비슷한데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 정도 부분을 고졸자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취월장에서 예산은 또 그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추경 통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7쪽,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대전이 어쨌든 FTA가 한미 FTA도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FTA를 통해서 지역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회의를 열였습니다만, 이 활용지원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설명회나 교육하는 정도, 정보 공유 이런 정도로 아직 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전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로 봤을 때 FTA 때문에 덕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 산업구조는 취약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냥 이런 식의 설명 정도로 갈음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이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나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공회의소하고 대전발전연구원 통해서 조사 연구 분석을 들어가기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계상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선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이 예산은 운영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비 일부 직접지원이 되고 시비 일부 보태서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 만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가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뒤에 무조건 그냥 해서 어디 정해서 연구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부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농업인 단체나 이 의견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이 제조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좀더 본 뒤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농업기반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한 2년 전 쯤에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빨리 그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런 내용 없이 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정도의 것 이상의 것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상공회의소나 세관 이런 쪽에서 단편적인 분석이나 이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그런 부분, 한미 FTA에 대한 문제 되면서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그동안에 대처를 못 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맡기는 것이 좋은지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오히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FTA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도시농업의 성격으로 볼 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틈새 기회의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한번 내년도에 분석 작업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면밀하게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농업 부분도 그렇지만 최근에 대전시가 새로운 먹거리로 얘기하는 문화산업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없이 우리가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은 분석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FTA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문성 축적이라든가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71쪽에서 75쪽까지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의 복안을 놓고 이일들을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이를 테면 지금 여기 75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대전이 음식업 서비스업이 거의 70∼80%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소상공인 창업이나 육성,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업 관련되는 쪽은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 음식점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나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계속 바뀌지요.

그래서 아까 다른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롭게 창업을 했을 경우 성공률을 높여야지 사회안전망적인 측면에 기여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쪽에 두고 있고, 지금 여기 경영개선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수퍼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라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자금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차보전만 시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차보전에 대한 비율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 좀 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차보전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시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명상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쭉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정보제공 그 다음에 기회제공 이런 정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창업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로 가져가서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대부분 소상공인 관련되는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프랜차이즈 박람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의외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보없이 그냥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다른 브랜드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기회제공하는 정도를 저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나열되는 면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우선은 소상공인 정책은 가고 있고요.

72쪽에 보면 지금 창업지원에서 추진실적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창업지원 4개 과정 226명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수료.

예, 숫자인 것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이게 되나요?

이게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창업강좌나 이런 데 오는 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앞두고 오는 사람들도 물론 소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주부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언제 창업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 어렵고, 그때 왔을 때 ‘당신, 언제 창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서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대로 다시 이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걸어서 ‘당신, 언제 창업합니까?’ 그러면 ‘왜 묻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히 그것을 자료를 입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그때 어느 정도 강좌 때 앙케트 조사 하듯이 그 정도에 그치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개선 또는 역량 강화에 있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지 교육과정이나 내용들도 내실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대개 자기가 갈급한 마음에서 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후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에 관한 세밀한 스크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다 저희가 맡기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설문 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에 어느 과목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업교육에 대한 수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창업을 하게 되면 중기청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창업한 숫자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자금 받지 않고 그냥 일단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가 잡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응성 있게끔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맡겨서 그냥 나중에 그 자료를 받게 되는데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시에 있는 직원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대상자들이 사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일정 부분 방출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도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전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서비스 산업 고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IT나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물론 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존에 대전시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 자체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결돼서 활용이 되어야지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 그동안 위탁되어 있던 소상공인지원 업무가 다시 소상공인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같이 지역 단위에서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우리 대전 쪽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의 브랜치가 그것을 담당을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는데 저희 중기센터 쪽에서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더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양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 쪽에 지차체를 통해서 가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변화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성과계획서가 나왔어요.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산업국 관련해서는 노동, 투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은 명수, 개수로만 표기되어 있고 어떤 항목은 달성률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수와 개수, 달성률이 동시에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성과지표, 몇 개 정도 목표였고 그래서 달성률이 몇 퍼센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현재 들어간 숫자에 대한 그것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료는 일괄, 시 전체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일자리창출 수에서 2011년이 2만 500명인데 이게 원래 목표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초 목표가 2만 500개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 창출 실적이요?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표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2년은 목표치가 가겠지만 2011년은 실적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자료를 만들 때 성과목표치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수나 명수 그리고 달성률을 정확하게 동시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을 어떻게 했고 그런 자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만 500개 이렇게 잡다가 조금 더 상향을 시켰어요, 중간에. 그런 자료들을 주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게 자료취합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가 그러면 안 모여진 거네요? 이게 전체를 어디에서 하지요?

예산실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 자료를 만들 것이면 이것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게. 그냥 하라니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세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일자리 부분, 청년 일자리 그냥 일반 일자리 부분에 명수가 나와 있기는 하나 이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근로 이런 데 한시적인 일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도 어쨌든 인턴십까지 다 해서 한시적인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정기 일자리로 이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가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자료에는 지금 관리는 예를 들어서 2만 1,157개 실적을 올렸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한 20% 조금 안 되게, 한 4,000명 정도, 그 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나눠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되는 것,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유치나 다른 이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일자리가 있고 정부에서 취약계층이나 임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분류는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과 거기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지표가 따로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도에 17개 지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15개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재심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심사를 할 때 그게 탈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재지정이 되고 나면 신규 지정과 재지정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예측치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준 거네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재지정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조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다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해서 나중에 평가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평가를 안 좋게 받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축소해서 나중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거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적절한 목표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술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기술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실하고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 342쪽에 보면 국제통상투자과.

위원님, 그 성과계획서에 대한 자료는 예산실에서 일괄 다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실적해서 2011년도에는 486개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50개, 한 30개 이상이 줄어요?

지금 저희 예산에도,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라든가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중에서 예산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아무래도 해외마케팅이나 투자유치 이런 실적은 어느 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성과가 확 나게 되면 성과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안 잡히게 되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도로건설사업이 있게 되면 그쪽 관련된 예산이 크게 잡히기도 하지만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예산이 줄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아니, 본 위원 의구심은 지금 경제산업국의 예산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마케팅 부분에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개수는 줄고 해서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 그게 성과표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그게 성과계획에 나온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표 이것 보라고 준 것인데 자료 가지고 오셔야지요. 다른 국은 반드시 이것을 가져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159쪽에 콜센터, 대전이 콜센터의 아성처럼 됐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취업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콜센터 근무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대개 취업을 하시지요, 거의 90%가 대전에 계신 분들이 취업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이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노동력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으세요?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콜센터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인력에 대한 양성을 통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끔 하고 사업을 하는 그 업체 측에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5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니어 상담사 양성과정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저희가 조금씩 주문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콜센터 인력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 쪽으로 본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시 입장에서 유치한 콜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의 처우를 개선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개 여성들이고 사실은 대전 지역에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들을 굉장히 저급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경향이 대전산업구조 속에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도입되더라도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조금 더 노동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해당 기업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지금 주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제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냥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 그리고 지역의 미취업된 여성인력 중에서 그나마 고소득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저임금의 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콜센터가 그렇게 높은 임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틈새를 메우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콜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쪽에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콜센터 인력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신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인력 구하기가 어려우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취업이 많이 되게끔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고용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물론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습니다만, 어떤 일자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거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취업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183쪽에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지원인데, 이것은 기존의 TJ마트를 온라인화 하겠다는 거지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지금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TJ마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시판매 목적인데 매출액이 날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늘려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데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한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J마트가 지금 시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계해서 매장을 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갤러리아 지난번 했던 것은 이미 안 되는 거지요?

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는 연결통로 상에 그게 있었던 것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철수를 했고, 갤러리아 측하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개설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벌써 2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 법적인 문제가 매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갤러리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데, 많잖아요, 대전에 유통업체가 많잖아요?

다른 유통점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데도 그런 대전상품판매 코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안내원이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뒤에 가봐야 모 소주하고 모 장류 그런 제품들 따로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한들 거기에서 구입을 안 하고 장류 선반에 가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상품 코너를 따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코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상품을 대형 유통업 바이어들과 같이 연계해서 해당되는 상품진열 코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전상품끼리 따로 모아놓는 형태는 사실상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득보다 오히려 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시 목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코너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 방향도 선회를 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예산심의 받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나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72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교육대상이 실직자, 주부, 장애인, 예비창업자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2009년, 2010년, 2011년도는 아직 교육이 끝이 안 났나요?

현재 아직 추진중입니다.

아직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3개 과정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이 줄지는 않겠네요?

작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보다 인원이 줄은 것 같아서.

그때는 경영개선과정 쪽에 사람이 몰려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9쪽에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과 뒤에 고졸자 맞춤형 취업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에는 대상이 장애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취월장이라든지 고졸자 맞춤형 사업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이런 것으로 대상이 나와 있을 뿐이지 장애인이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장애인들이 민간인들과 같이 교육했을 때 성과가 나오나요?

장애인만 따로 나눠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같이 해서 장애인도 성과가 나오면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고, 만약 장애인들 신청하래도 장애인이 신청을 안 하거나 같이 교육을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취업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라든지 장애인 취업지원 내용이 복지사이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117쪽에 장애인창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창업강좌에 대한 부분에 별도로.

국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앞에 얘기한 사업에 교육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같이 했을 때,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했을 때 장애인들이 거기에 신청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만약 안 할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인들 위해서 교육시키고 이분들 위해서 창업관계도 시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 같아서, 그것은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해 주셨는데 구즉묵마을 복원 체험관 건축 및 홍보안내시설인데요, 금년도에 2회 추경 예결위에서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 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내용은 기존에 묵 관련된 제조시설이나 사업자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고요, 기존 저희가 생각하는 묵 관련 업체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런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거쳤고 타지역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 관련된 기존업체나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었고요, 집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더 했고요, 내용을 보완했지만 실제 예산액은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결위에서 삭감됐을 때 재검토하고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조율된 의견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하고 보완해라?

예.

그래서 재검토하고 보완이 완료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최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했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서민금융자원 햇살론인데 28억 7,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와 금융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우선 감소사유는 도표 밑에 있습니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액 실적이 전체 지역신용보증재단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햇살론의 대상은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있으면서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그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햇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이 186억 원,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도 같이 하나요, 이 사업을?

광역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인데 이율이 13.41%, 금리가 대부업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을, 지원받으면서 부담은 없다고 하나요? 부담을 느끼나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채나 이런 쪽을 통해서 4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특히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당히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제공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리를 적합하게, 더 내려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지요?

연 13.41% 내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가지고.

금리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예, 지자체에서 금리를 일부러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설명자료 51쪽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나요?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내용이 반영됩니다.

혹시 유성장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나요?

5일장은 인정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5일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불가결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실사를 통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 5일장의 주차장이, 개발하면서 하상주차장이 없어져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주차장 만드는 게 불가하다, 그렇지요?

예, 이것으로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117쪽이요. 장애인 창업 활성화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시비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들이 다른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장애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가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자도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상담이라든지 강좌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해서 더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생계형 사업을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그치지 말고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시에서 많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 보는 부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쪽 부서와,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이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이거든요. 이것도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도 참 곤혹스런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여기에도 두 분의 예결위원님이 계시지만 토의과정에서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논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있고 보증해주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엮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죽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라고 드렸는데 예결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창투사 만드는 데 출자했으면 됐지 투자조합 만드는 데 또 시 예산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펀드 조성하려면 250억 원에서 500억 원,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 30억 원.

현재 저희가 30억 원이고 충남도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모태펀드가 150억 원, 민간자본이 290억 원인데 출자기관이라든지 금액 다른 데는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 한국벤처투자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받는 부분도 지난주에 실사가 있었고 150억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도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투자의향서 LOI도 창투사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300억 원이 될 것이다 500억 원이 될 것이다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목표가 250억 원 이상은 결성되는 것으로.

만약 당초 조성하려는 규모에 미달됐을 때는 조합구성이 안 되나요, 조성을 포기하나요?

250억 원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태펀드도 지금 현재 140억 원 정도 늘리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 충남도와 우리 시가 같이 했을 경우에는 60억 원 이렇게만 들어가도 2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과학기술인공제회라든지 기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골프존 이런 회사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LOI을 다 냈기 때문에 최소 250억 원 이상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이익이 나면 좋은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은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가 해온 경험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펀드들의 경우도 손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손실을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대덕특구펀드인가 2006년도에 100억 원 정도 투자했지요?

1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전체 800억 원을 결성했는데 그동안 이미 원금 저희가 낸 100억 원 정도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면 원금만큼은 배당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 추가적으로 저희가 낸 원금 가까이 되게 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충청권 말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손실 입어서 문제가 생긴 사례는 없나요?

공공펀드의 경우에 그렇게 크게 손실을 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적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돈을 못 버느냐 그런 차이일 수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부담이 적은 쪽에 투자하면 대부분 손실을 많이 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가능성은 높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다소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 충남이 과학벨트 거점지역이고 대덕특구가 있는 우리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다른 데 비해서 투자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좋은 장밋빛 전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펀드사업은. 그래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삭감됐을 때 위원들 얘기가 전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투자를 하고 펀드사업에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추진하겠고요, 현재 모태펀드 쪽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신청한 지자체들이 6개 지자체나 됩니다. 그 중에서 3개 내지 4개 정도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가적 펀드에서부터 돈이 들어오고 민간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낙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신중히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쪽이요.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자 제작하고 있는데 1년에 1만 부 제작하고 있지요?

예.

안내책자 배부처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내용은 대전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대전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이라든지 진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교육 등등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배부처는 주로 관공서, 국제교류센터, 다중이 모이는 장소, 지난번에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대전역, 버스터미널, 기타 그런 곳,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쪽에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더 늘려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만 부 제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주로 배부되는 곳이 개별 하나씩 다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번 거주 외국인들 카운슬러 간담회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유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교로 유학생 관리하는 쪽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거기에서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 해서 배부해보고 부족하면 또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매년 같은 내용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까? 같은 내용으로 계속 책자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비슷하게 나올 텐데 변화가 있다든지 연락처가 바뀐다든지 추가될 정보가 있다든가 할 때 그런 내용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외국인들이 시에 와서 거주할 때 불편함이 없이 안내책자 나가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같다면 매년 발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발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정보들은 사실상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데로 가봤는데 거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틀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콘텐츠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국장님 한번 보시고요, 내용이 작년 거랑 금년 거랑 내년 거랑 비슷하면 한번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격년제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구즉묵마을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 위원은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혹시라도 줘야 된다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 거치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거론됐던,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을 상징할 만한 특화식품 내지 음식 이런 것을 한번 선정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특색 있는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이 정도의 부분은 두 가지 다 목적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도해봄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겠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내용이 발굴됐던 사업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새로운 시책구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돼서 그동안 다듬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의 지역적 특성 이런 것도 살리고 해서 대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문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생활에 맞는 아이템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서 잘 발전시켜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판단할게요. 51쪽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부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겠다는데 매번 들어도 난감한 내용인데 현대화사업을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지금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은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도 짐작합니다만 우선은 낙후된 불편한 시설을 고쳐주는 정도이고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현대화되거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대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분적인 처방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여러 가지 예산이 혼재돼서 들어오나 본데 지금까지 크나큰 가시화로 나타난 건 별로 없고 카트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뚜껑을 씌운다든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구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예산을 투입 안 할 수도 없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현상유지에 급급해 있고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고 획기적인 방법도 없고 답답한 것이 이 예산이에요. 획기적인, 이거다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일단 위원님,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동안 위원님 지적하신 아케이드, 비 안 맞고 쇼핑하는 부분,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것 인근에 확충해서 차로 쇼핑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센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시설현대화가 된 시장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설현대화 부분은 이것으로 전통시장이 현대화된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불편한 정도를 없애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 방향 자체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광특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노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 내지 보완되는 부분이고, 시장 전체를 현대화시키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별개의 소프트웨어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런 쪽에 대한 발굴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은 상품이 말하는 건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물론 그 시장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양질의 물건을 갖다놓기보다는 유사한 제품을 놓고 손님이 잘 속아서 사주면 되는 형태의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예산을 논의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물론 더 좋은 물건을 갖다놓게 되면 장사가 안 되겠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주 관행처럼 굳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무조건 가격은 싼 물건, 저질의 물건, 뒤처지는 물건 이렇게 파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물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 분들이 의식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선행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름답고 이런 쪽으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전부 현대화라는 말이 붙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용어 자체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미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이렇게 큰 틀로 묶어서 단순히 시설 현대화하는 데만 국비를 주지 않고 시장특성에 맞게 상인들 교육시키거나 자구노력 영업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국비지원을 해달라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것하고 잘 안 맞아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예산을 주기도 그렇고 줬을 때도 지금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변화의 조짐은 별로 안 보이고, 물론 조금씩이라도 물건의 색깔이라도 달라지고 있겠지만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상에 문제가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달라져야 되겠는데 나 역시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됐고요, 그 다음에 52쪽이 내내 쭉 이어갑니다.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이것도 전통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개 그 근방 사람들이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방송을 통해서까지 상품이나 장소나 이런 것까지 알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금년에도 해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전통시장이 생각만큼 지저분하거나 또는 품질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초점을 두는 것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재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동안 줄곧 말씀을 해오셨지만 품목을 바꾼다거나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인 교육이나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3쪽요.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등 시장활성화 사업 지원” 했는데 이것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는, 또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박람회는 이번에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라고 해서 금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었고 그 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에서도 했고 일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대전에서도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들 같이 참여해서 하는 하나의 축제 형태로 가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본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이 정도 예산으로 박람회 참가해서 다른 지역도 보고 한번 벤치마킹도 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효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것을 보면서 한 행사장에 가서 뭘 느끼고 오는 것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요즘에 쇠퇴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벌써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저희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도 보면 그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면 획기적으로 바뀌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느끼거나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조금씩 참고가 돼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품목은 이렇게 재배치하도록 또 추가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느낌을 받는 정도지요.

그냥 그게 그거지요, 항상?

일단은 시장 특성에 맞춰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용역 이후에도 계속 모색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또 어느 시장은 명물, 볼거리 같은 것을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거의 같은 물건이에요, 그렇지요 시장에 나가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차별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무 예산을 투입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가끔 본 위원도 회의에 빠질 때가 더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다 대통령이 한번 나가보면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있으면 그것을 갖다 금방 접목시켜서 해봐도 내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도 의욕적으로 경제산업국장이 예산을 달라고 자료를 내놓고 앉아 있고.

지금 선거 때마다도 그렇게 부각이 됩니다만,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과 거의 바로 연상이 될 정도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민 경제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또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미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치인들이 하여튼 다니다 보면 할 것이 없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서민하고 직결됐는데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답습만 되는데 본 위원 역시도 답답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데는 가끔마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접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고 오래도록 장사를 해온 사람들 중에서는 꽤 고소득을 누리거나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원의 손길이나 이런 것이 못 미쳐서 또 장사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사회보장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지원 개념보다도 좀더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1쪽을 봐 주세요. “지역에너지절약 교육”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어떤 방법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지만 한번 질의할게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키고 있나?

이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또 에너지담당 공무원 교육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실태조사라든가 세미나 참가.

어디에서 또 벤치마킹 해 온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선진 사례 같은 것도 가서 보고 하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이디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절약이 된다든가 또는 생활습관이나 패턴을 바꿔서 절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비사업도 삭감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국비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다고 봅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에너지절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사실상 교육이나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나 이런 일선 단위에서 실천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조일석에 바로 효과가 나기보다는 꾸준한 교육, 홍보 그리고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방비 서로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것과 좀 다르지만, 성격이,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전기콘센트라고 하지요, 꼽는 것 암놈. 보면 요즘에 그게 꼽는 곳이 너덧 군데 되면 끄트머리에 다 쓰지를 않으면 끄는 것도 있고 하나씩 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끄면 완벽하게 요즘에 전원차단을 해야 한다, 빼놓아야 한다. 들어오면 켜고 또 빼놓고 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끄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멀티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 개 꽂는 것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전체로 꺼 버리면 여기 구멍에 어느 것을 끼워도 아무 전기가 안 들어오게.

전열기에서 빼지 않아도.

예.

그런데 전열기구에서 빼지 않아도 크게 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 같은 데 주로, 시장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 시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다, 아니면 가정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선 관공서부터 그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런 절전형 콘센트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일일이 빼거든요, 빼잖아요, 벽에서?

빼거나 귀찮으면 안 빼게…….

벽에서 빼면 그 중간에 철사가 늘어져서 계속 스파크가 나고 화재 염려가 생기는데 이것을 의무화시키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게 아마도 이런 시범사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게 되면 아마 의무화나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워낙. 그래서 어떤 것을 이 방식으로 이것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양하더라도 KS 품목 같은 것은 너덧 칸씩 되는데도 하나만 꺼도 되고 다섯 건 중에서 하나씩 꺼도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KS 품목은 정확하겠지요?

KS 인증에 대한 부분이 품질과 관련되는 것이고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동작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절전형 콘센트의 경우도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쓰기에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장깐 다른 데 갔다 와보면 컴퓨터가 꺼져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공서, 공공 부분에서 우선 시범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표준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로 점점 바뀌어 나갈 것이고, 민간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 부분부터 우선 앞서서 나가는 것으로.

그게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같은 것 켜놓고 나가는 돈이 몇 조라고 해요.

예,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조인데 우리가 이런 ‘절약 교육’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지방자치단체, 우리 대전이라도 먼저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지속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은 강제규정으로 아주 우리 대전시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나으려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번 우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랑 연결돼서 어떻게…….

아니,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않나요?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가 지금은 고갈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고유가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에너지 부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제 규정을 둘 수 있으면 강제 규정을 둬서라도 제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런 제목을 보면서도 절약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콘센트 자체가 멀티탭이나 이런 콘센트들이 모두 다 절전형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콘센트도 있고 절전형 콘센트도 있을 경우에 일반 콘센트는 싸고 절전형 콘센트는 그것보다 값이 예를 들어 두 배 된다면 사람들은 자꾸 우선 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무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 절전형 콘센트로만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들이 콘센트를 사면 무조건 절전형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포함해서 한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장 지금 절전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 급하면 저보고 중단시키면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제가 좀…….

아니, 제가 지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분들이 심심하면 어떻게 하지요?

다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어가면서…….

조금만 더하고 그렇게 합시다. 협의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 삭감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도 삭감, 다 삭감이니까 전부. 63쪽요. 내내 같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에요. 우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하고 또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지역에너지계획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개정돼서 발표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너지계획을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 경제개발기본 5개년 계획 딱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하위 계획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은 국가에너지계획에 맞춰서 우리 지역 전체 에너지에 대한 절약, 수급, 신재생에너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전광역시가 본 위원 느낌으로는 제일 처진 것 같아요,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는 대전이 거의 하위권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은 전국적으로 연구개발의 허브라든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실제 그런 업체들도 많고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부족해 왔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아래 순위에 들어갑니다. 더 분발을…….

제대로 소리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이것이다 하고 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들이 있는지 몰라도 실천 현장에서 이것이다 하고 내놓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최근에 보급사업 확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연구단지 수영장에 태양열로 물을 데운다거나 또 시립노인병원 같은 데에 냉난방을 태양열로 한다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조금씩 발굴돼서 그쪽에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찾는 만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효율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아닌 경우는 실제 돈이 투자되어도 흉물스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왕왕.

본 위원은 경제산업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기대를 거는 국이 경제산업국이에요. 우선 국장님께서 우수하시고, 정말이에요, 이것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슨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여기 부서가 기든 아니든 간에 한 살림이라고 생각해서 뭘 내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잠자고 있는 것 같고, 회의 참석해서 적당히 시간 떼우고 가는 것 같고. 이게 안타까워요. 이 바로 밑에 64쪽에 보면 각 자치구 청사에 LED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기초단체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동구 청사 같은 것은 그냥 LED를 떠나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지금 지어놨는데 그런 것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전등 떠나서?

유리를 많이 붙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열보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들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또는 전세계적으로 그런 녹색성장이 대세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들 포함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마 건축에 여러 가지 규제랄까 이런 조건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전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의무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제가 있던 곳도 일일이 다 해서 유리창 두 겹으로 한다든가 이런 냉난방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다 됩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국가적인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자 대전만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에 동참해서 나가야 될.

지금 LED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나요?

예, LED는 LED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듭니다. 일반 다른 것에 비해서 등기구 값이 비싸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비싼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전력요금으로 봤을 때는 LED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LED로 청사나 이런 데 위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삼파장 조명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연구 많이 되는 것은 가로등 부분이 LED로 가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표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아직 못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치구 청사에 대해서 조명시설 설치,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시의 경우도 아직 LED로 교체가 다 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 내에 이런 등들이 삼파장의 경우도 LED만큼은 아니더라도 절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을 일시에 계속 바꾸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조명기구부터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수명이 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 갈 때 아예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사 공간 내의 LED조명 교체하는 것으로 회계계약심사과 통해서 한 3억 이상 예산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수명이 길지요?

예, LED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수명이.

기술적으로 아는 분 있어요, 얼마나 가요?

LED는 조명기구의 성격으로 볼 때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선 자치구 청사부터 지원하자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청사부터, 내부부터 우선 바꿔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 청사뿐 아니라 구청 청사나.

우리 시 청사도 그렇지만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아직까지도 전혀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LED.

이제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일거에 다 바꾸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등이 나가면 그것 바꾸고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멀쩡한데.

같은 밝기에 그러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도 굉장히 쌉니다. 구체적으로 LED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전구가 100원이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로, 같은 시간 대에.

3분의 1 정도 전력요금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반도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LED가?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LED의 광원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못 하는 곳은 어디에요?

예를 들면 가로등 부분이 아직은 접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ED는 조명의 특성상 직진하고 눈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등의 높은 곳에 달아놨을 경우에 그 빛에 의해서 운전자가 눈부심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고, 신호등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전역이 한 10년 정도 전부터 운동을 해서 지금은 LED 신호등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쪽처럼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표준이 되면 가로등도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지요?

예.

여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으로 에너지담당 사무관이 있습니다.

에너지담당 조원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은 정부 보급계획의 2060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60%를 가는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어 왔고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보조가 계속, 동사무소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원이 더 많이 자꾸 내려옵니다.

내년도는 12억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4쪽, 대전의 식품산업·식생활교육 홍보책자 제작인데요, 추진방향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배포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산출기준에 보면 500부를 하는 데 한 부에 3만 원, 굉장히 고가의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3만 원이면 일반 책도 이 정도는 안 될 텐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내용 자체가 식품, 음식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자를 컬러로 사진 찍고 해서 올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만 원이면…….

아무래도 음식책자 같은 것을 보시면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권당 3만 원짜리 책자는 없습니다.

아마 제작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도 제작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식이고 주류제조업체 홍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식생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령과 그것과 관련된 정보 같은데 이게 권당 3만 원짜리 500부를 만들어서 정보소통이 될까요? 차라리 이 돈으로 그냥 인터넷에 관련 홍보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효과성은 떨어지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책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안 서는데 얘기 듣기로는 책자를 굉장히 부수를 많이 찍으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컬러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권당 단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올해 내용을 보고서요.

지금 제작하고 있나요?

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입 대비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를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훨씬 친근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고가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냥 몇 군데 배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대전지역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5.2% 평균 됐지요.

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요인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4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외식 가격과 석유류 가격과 집세, 농축산물 가격 네 가지를 들었거든요. 농축산물 가격과 외식 가격은 경제산업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물가관리까지.

농축산물 가격 수급 불안정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식 가격도 불안정한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정책을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 부분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최근 원인분석을 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농축산물 수급조정기능에 대한 부분은 유통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도매시장도 두 군데나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도 있고 그래서 현재 큰 틀에서 분석은 이렇게 제시됐는데, 분석에 나옵니다만 인근지역에서의 농축산물 공급이 크지 않다 또 유통시설 및 유통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의아한데 우리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오정도매시장도 있고.

안영동에 물류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분석됐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 하는 건데 내용 중에 그런 대책들이 없어서요.

저희도 이번에 분석됐고 이것을 담당하는 부장과 만나기로 됐는데 지난주에 행사가 많아서 못 만났고, 금주 중에 만나려고 계획되어 있고, 그분들은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우리 현장 또 농업 내지는 유통 관련되는 쪽과 의견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무엇을 더 크게 민간과 같이 유도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 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은 원인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산업 가격과 관련해서는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결국 식당이나 요식업체 가격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에서는 착한 가게라든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런 지정을 통해서 관리를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인센티브 같은 게 물가관리 모범업소도 쓰레기봉투 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 같은 경우는 위생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쪽에 모범업소와 같이 연계시켜서 선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물가안정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요식업체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조사해보면 외식비가 높다고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인건비 올라가서 그렇고 원자재값 상승해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 만들어내는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최근 물가조사 보니까 유성구와 동구인가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던데.

그것은 조사과정이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기 때문에 각각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분석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재정투입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해 내내 언론에 회자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불만으로 표출한 건데 차년도 사업의 중요한 고리가 안 잡혀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한 겁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물가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큰,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수단적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물가관리, 조사 이런 쪽은 소비자단체라든지 다른 기관단체들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나가는 부분들 강화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에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관심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8쪽 보겠습니다. 공시청 CATV 방송시설 보강 및 교체 보겠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내에 여러 기관단체, 법인, 많은 상인들 여러 주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된 사람들이 CATV 방송을 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비 교체의 대상은 우리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들어오잖아요. 유선방송 들어오지요, 그거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는데 3,000만 원씩을 들여서 CATV를 다시 설치한다는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만 내년도로 아날로그방송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수신시스템을 보완 변경해서 입주되는 기관단체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3,000만 원씩 들여서 CATV 시설 보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59쪽에요, 소방방재시스템 교체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시스템이 없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소방 관련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노후되거나 단종된 시스템,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유지보수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또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방점검 같은 것들이 공공건물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노후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260쪽, 트럭판매 A동 비가림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위원장님,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강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열입니다.

본 위원이 왜 발언대에 세웠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죽 예산안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노은시장은 사실 시설한 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보수’, ‘보수’ 다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노은중도매인 하나 와서 우리 공무원 폭행한 적 있지요?

이강열 제가 금년 1월에 왔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전혀?

이강열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라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로 알고 있는데.

이강열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작년 일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금년 1월에 와서 작년에 일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막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강열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파악차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강열 현재는 낌새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너무 돈을 과대 예산을 올렸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트럭판매 A동 비가림 설치공사 이것도 할 때 설치를 안 했습니까?

이강열 비가림 시설공사가 청과물동과 트럭판매 A동 다 되어 있는데 현재 B동만 비가림 설치공사가 빠져서 거기에 주로 많이 입주해 있는 업체가 원예농협입니다. 원예농협에서 왜 이쪽 동만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느냐 강력한 건의도 있고 저희가 볼 때도 필요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동 안 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림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예산 들어갑니까?

이강열 예.

예산 근거를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이강열 관계 전문가 설계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농안법이 있지요? 농안법에서 법령을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수산물시장입니까, 농산물시장입니까?

이강열 처음에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던 것을 5년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농수산물시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강열 저희 공식명칭이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다만 도매는 농산물만 하고 있고 수산물은 도매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동도 관련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안법에 의한 자료를 숙지하시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열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계설비 자동제어 교체공사 262쪽인데요,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열 저희 노은도매시장이 2001년도에 개장해서 10년 됐습니다. 제어컴퓨터 교체라든지 프로그램 등이 노후돼서 현재 패널 등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연결하고 선로 재작업으로 원활한 통신유지를 위한 기계설비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기계설치 자동제어 교체공사 하시는 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계상했지요?

이강열 관련 기관에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련 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열 통신업체입니다.

통신업체요?

이강열 예.

그것도 자료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264쪽 환경관리동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을 하는데 4억 원씩 들어갑니까?

이강열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시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보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그 시설을 이끌어왔는데 금년에 관계기관에 검사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금년 추경에 요구했다가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계서를 봐야 되겠지만 주로 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악취가 심해서 인근주민들까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사를 나왔는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그날 쓰레기를 바로 치우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도 악취가 납니까?

이강열 예,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악취를, 저희도 들어가봤는데 환경관리동이 위에 어마어마한 환경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냄새제거시설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기계에 의해서 조작하는데 기계가 원천적으로 10년 전에 시설해놓고 그 후에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보면 예산이 짜여진 금액 안에서 분배해서 꼭 안 써도 될 사업을 한 것처럼 이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꼭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은 절감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아끼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열 저희 노은시장이 참 오정시장 시설현대화 리모델링사업 이후에 상대적으로 시장 시설이 낙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지만 현재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10년 동안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낙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된 양 법인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정시장에 비해서 많은 시설투자와 많은 요구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요구한 것은 6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2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구금액의 40% 정도밖에 예산반영이 안 됐고 아직도 농수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지붕방수, 비 새는 데 일체 보수공사라든지 시장 내·외부 도색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공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수, 교체, 거의 이렇거든요. 화장실 보수하는 데도 지금 6,8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조금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시설을 했으면 이렇게 뒤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 세수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화장실 보수도 2억 1,00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심사과정에서 재료를 저렴한 것으로 쓰라고 해서 예산실에서 6,8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열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매시장을 설치한 이후에 오래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시설 개보수나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 부분 세입에 보시면 39쪽과 40쪽 보면 노은도매시장의 경우에 시장 사용료로 연간 7억 원 이상 들어오고 시설사용료로 17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입으로 잡히고 시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돈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짜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시설 내지 시장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을 따로 적립해서 시민들이 계속 쇼핑을 위해서 찾아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세입으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알차게 쓰여질 수 있게끔 저희가 내용도 더 보겠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한번 예산편성하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세입이 많다고 해서 꼭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수가 많으면 그만큼 모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보니까 꼭 금액 안에서 쭉 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섬세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으로 한번 더 금액까지 살펴보고 과다계상됐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나중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국제통상투자과가 많이 늘었네요, 20억 원 정도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신규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러시아 대전상품전시장 운영이라든지 콜센터 전문인력 양성, 기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부분도 있고 금년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외국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한 거예요?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것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면 국제통상투자업무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제관계 업무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통상 관련되는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또 공무원 해외자매도시 연수 이런 비용 해서 신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삿포로라든가 시애틀 이런 쪽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44쪽, 호주 브리즈번에 조형물을 세우는 거지요?

예, 이것은 대전이 호주 브리즈번에다 세우는 예산이고, 브리즈번에서도 그런 상징물을 가져와서 대전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전에는 있나요, 이런 조형물이?

아니, 내년이 자매결연 10주년이기 때문에 대전도 브리즈번 시에 일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브리즈번에서도 우리 대전에 브리즈번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1억인데 1억 조형물로 홍보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뭘로 하는 거예요, 조형물이?

현재 브리즈번에 예전에 엑스포가 개최됐던 공원으로 탈바꿈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처럼. 거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인데 그 안에 이미 일본과 대만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처럼 거기에 있는 교민들이나 자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런 시설에 맞춰서 상징석조물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기념하는 내용을 새겨서 세워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6쪽, 147쪽에 해외장기연수가 있네요? 이게 합쳐서 한 1억 4,0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자매도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연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같은 경우도 현재 나가 있고 삿포로 공무원이 대전에 와 있고 그리고 시애틀의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파견을 했었는데 최근에 파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삿포로하고 시애틀 정도 두 군데 정도 해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쪽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삿포로의 경우는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어가는 사업이고 시애틀 시 공무원 교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도 6개월 실시한 적이 있고 그전에는 1992년부터는 2000년까지 계속 돼 왔습니다, 6개월, 3개월 해서.

어때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이 연수를 하고?

주로 공무원들 연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삿포로의 경우처럼 와서 우리 대전에 대한 잠재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돌아가게 되고 우리 공무원도 지금 삿포로 시청에 나가서 그쪽 삿포로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업인이 간다든가 대표단이 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일본 삿포로 시와 우리와의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삿포로 시장 왔을 때도 우리 시청에 와 있는 삿포로 공무원 근무하는 장소에까지 와볼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55쪽, 외국인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금년에도 시청 뒤의 광장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했고, 목적은 우리 거주 외국인들이 대전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각자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각자 다른 문화와 전통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아까 한 2만 1,000명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에 대한 2세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 관계라든가 생활상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룹화를 해보면 유학생들이 있고 연구단지에 와 있는 외국인 연구원이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하이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외국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그래도 상당수 와 있고 또 결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이렇게 각자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런 한마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구분 없이 외국인 근로자든 연구원이든 유학생이든 다 모여서 문화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장기자랑도 하고 서로 음식이나 복색, 이런 패션쇼도 하고 그렇게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도 좀 하이클래스 쪽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상은 다르지만?

서로 섞여 있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는 복지여성국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는데 법이 지금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그 부분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최근에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는 길은 우리 문화에 대한 빠른 이해 그리고 언어 문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길이 제일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도 하고 있고요.

이 축제한마당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어울림마당을 본 위원이 봐서는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대부분들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 보고 있고 그래서 국제교류센터라고 설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상당히 큰 업무 부분이 거주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분들, 어려운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은 복지여성국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후에 관한 복지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 여기 정착 잘 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로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이네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는 것은 지금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비도 지금 국비나 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약품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은 농가한테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국비가 35%이고. 그래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자부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을 안 시키고 이것을 시비나 구비로 전액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지난번 임재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자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생각과 별도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축산농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경각심을 같이 가져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자부담을 50% 가져가는 것으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타시·도도 그렇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제역 유입을 적기에 차단을 하려면 시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바로 투입을 해서 주사를 놓고 예방할 수가 있겠는데 자부담을 하게 되면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구제역이 더 번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 올 사이에 구제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동대응을 잘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농가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크게 보고 그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50%만 우선 주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마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일단 시도가 되어 봐야지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기에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쪽이 오히려 차단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고 그리고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농가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업농하고 영세농을 나눠보고 있는데 전업농은 농가 자부담을 50%를 물리고 있고, 아무래도 규모나 능력 면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전업농을 제외한 영세농의 경우는 전액 정부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업농하고 영세농이라는 것은 전업농은 소가 50두 이상, 돼지가 1,000두 이상, 그 밑에는 또 영세농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두 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이 많아서 영세농이 아니고 정말로 더 경제적으로 좋은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판단, 그냥 두 수로 계산해서.

현재는 그냥 두수로 보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 농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규모 하던 데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농가 수 그리고 두수 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동물보호소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시는 유기동물을 보호소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 사체 처리도 의료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을 해서 사체 처리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이 폐사하면 지금 어떻게 처리들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개인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를 하는 형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그것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

대개 애완동물이 죽게 되면 쓰레기봉투에 해서 처분하고 있고 또 배낭에 메고 가서 산에 묻고.

예, 일부 소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폐기처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전염병이 많이 발발하고 있으니까 애완동물 사체 처리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장례시설을 갖춰서 화장 처리를 한다든가 등, 하여간 이것도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숙제로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신경쓰겠고요.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동물보호소의 경우 개인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기르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돼서 본인이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은 공적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개인이 기르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르는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지금 축산물, 이게 정육점 같은데, 취급 판매업소의 위생도마를 지금 보급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위생도마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사업추진 동기 또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사이즈가 1,200㎜, 450㎜, 30㎜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해서 적색으로 돼서 위생도마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취급판매업소나 이런 쪽에 보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로 시에서 70%, 자부담 30%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위생도마를 보급해서 위생적인 식육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해보자, 취지는 그겁니다.

좋은 취지거든요. 이것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한 번 하고 중단할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것 외에도 비위생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이 도마나 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여러 가지 전자 저울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위생적인 식육 판매나 이것을 위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일단 그런 목적으로 한 500여 개소에 지원을 해보고 사업 효과를 판단해서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동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축산물 판매하는 데는 도마가 전부 위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럽니까?

예, 도마의 비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유해세균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농림수산 검역이나 이런 기관에서 식중독 발생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이런 비위생적인 도마나 칼에서 비롯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육점 도마보다 횟집 도마가 더 위생이 안 좋지 않아요?

우선 식육판매업소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축산물 식품운영업소에 도마를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도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사업이냐고 물어봤다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앞으로 충분한 계획과 검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광주라든가 청주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비용 부담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한번 운영을 해본 이후에 호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나 다른 데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실용적인가 그때 보고서 판단해서 시작을 하셔야지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한 2,000개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정도 규모면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경제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의 목적의 내용 중 인용조문과 내용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재지정요건 미충족 시 공모절차 통한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2010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우리 시 종합감사 시 처분지시에 따라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액기준을 정하는 한편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도매인 정원을 당초 320명에서 380명으로 6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신구조문 대조표를, 5쪽이거든요 봐주세요. 그동안 농수산 운영을 할 때 특별한 일이 없게 되면 시장이취소를 하려고 하기 전에는 취소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것이 중앙평가를 받게끔, 중앙평가는 농수산식품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농식품부.

그렇지요, 거기 평가를 받아야지요.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유통공사사장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내내 주체는 농식품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주기는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예.

그런데 업체 평균 3분의 2 이하인 경우가 있거든요.

재지정을 하는 것이 5년이고요.

그러니까 5년.

시장에 대한 평가는 매년.

5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합니까?

예.

그래서 평가하는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 3분의 2가 됐을 때는 다시 공모해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재지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이 평균이 전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하일 경우 했을 텐데, 3분의 2 이하면 전국을 해서 3분의 2 이하입니까?

예.

이거 뭐 계속 바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체가?

그러니까 3회 이상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회 이상, 우수업체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되고 3회 이상인데 업체가, 그런데 평균 3분의 2 이하로 됐단 말이에요. 3분의 2가 됐으면 3분의 1은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말인데요.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니까 그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상 전국 평균에 못 미치게끔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3회 이상 평균 이하로.

3분의 2 이하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평가에서 누락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평균점수에 3분의 2 이하로 점수가 떨어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수로 계산해서?

예.

그런데 개정안을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중앙평가내용 중에서 재무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에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점수가 평균을.

그러니까 점수로 계산하든 업체로 하든 하여간 3분의 2 이하일 경우에는 3분의 1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 본 위원이 이걸 잘못 판단하고 있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요, 점수가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재지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수로?

예,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점수로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쪽 봅시다. 제44조가 삭제됐거든요. 출하자가 그동안 서면신청을 하고 경매장에 꼭 입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경매장에 참석을 안 해도.

예, 서면제출만 해도 됩니다.

서면제출만 해도 된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경매에 반드시 출하자가 입회했을 경우에는 출하지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출하자가 부산에 있다거나 전국에 있을 수 있는데 다 들어오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하자가 서류만 내고 참석 안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염려는 전혀 없는 거지요?

예,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받을 것 같으면 참석해도 관계없는 거고?

예, 서면제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만 내라는 건 아니지요?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7쪽에 별표 1을 봐주실래요? 도매시장 위치가 조정됐거든요. 전에는 한밭대로 오정동 농수산 얘기합니다, 한밭대로 450인데 위치가 987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도로명주소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먼젓번 한밭대로, 노은동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밭대로 주소가 같은데 한밭대로.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이게 변경된 거고요? 번지가 바뀌었습니까?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서 기존에 도로명을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대지가 지금 3,633㎡가 줄었거든요. 줄고 노은동 시장은 30㎡ 줄고…….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건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인공폭포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은농수산물시장 건물 는 것은 다시 신축했고?

예.

그 뒤에 8쪽 봐주세요, 별표 8. 시장사용료 감경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분류별로 봤을 때 청과부류, 수산부류는 되어 있거든요. 오정시장 같은 데는 축산도 있고 식자재코너도 있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감경기준에서는 빠집니까?

오정에는 그 옆에 도축장과 축산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축산물은.

거기는 도매시장과는 관계없는 시장이에요?

거기 옆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축산법인은 인정된 축산법인이 아닙니다.

오정동시장 인정된 법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전청과, 농협공판장, 한밭수산 세 개가 공식법인이고, 장원식품이란 축산은 농안법상 인정된 법인이 아닙니다.

원형공판장에 채소는 거기에 들어가 있나? 채소도 빠졌잖아요.

청과부류 안에 보면 과실류, 채소류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시장에 식자재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는 코너란 말이에요, 식자재코너니 뭐니 전부. 그러면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비고란에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지면……. 비고란에도 어디 들어가지 않으면 감경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식자재코너가 노은에는 없고요.

노은에는 없고요, 오정에는 있잖아요.

오정 같은 경우는 수산 안에 건어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식자재는 수산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건어물도 수산으로…….

식자재는 별도로 거기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같이 받는 게 아니고, 따로.

오정에 식자재를 공식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2차로 새로 건물 3층으로 짓는 데 식자재코너가 하나 신설된 것 같던데요.

새로 만들어질, 현대화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나는 감경기준에 거기는 빠져버리게 되면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비고란에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식자재 코너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비고란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요. 그때 가서 또 고칠 겁니까, 조례? 지금이라도 새로 건물 지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면 비고란에도 넣어줘야지, 그쪽 수산 분류에.

식자재코너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별도 입찰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중도매인이 320명에서 60명이 늘었지요?

예.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업종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오정도매시장의 경우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종합상가동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가동에 입주한 상인이 70명 정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40명 정도 만큼은 중도매인으로 편입되어야 되겠다 해서 중도매인 편입으로 40명이 되고 30명은 자진폐업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60명이네요?

전체적으로 60명을 늘려놓는 것인데 현원은 그것에 못 미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0명 느는 거네요, 현재는?

정원을 그렇게 늘려놓는 것입니다.

현재는 40명. 70명 중 40명만…….

현재는 그렇게 늘어나는데 나중에 수요에 대비해서 그 정도 늘려놓는 것입니다.

정원을 380명으로 늘려놨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