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을 대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간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셔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3년째를 맞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경기침체와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22.6%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은 동기 대비 2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는 법인은 적극적인 산지 신규 거래처 확보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 물류집화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국내·외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유통기구의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해 온 결과이며,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해 있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각 법인 협의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실무자 회의 등 상시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조정, 해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맛과 사랑 나눔 행사, 축산물 한마당 축제 등 축제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고 유통종사자 간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영 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10월7일 청과부류 A동을 개장하고, 1996년11월20일 관련 상가를 개장하였으며, 축산물도매시장은 2011년5월31일 북구 검단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한약재도매시장은 1993년2월23일 중구 남성로 현 장소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소장, 1담당관, 5담당으로 정원은 39명입니다. 7쪽에서 9쪽 예산현황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맛과 사랑나눔행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는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는 친숙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11월9일 도매시장 맛과 사랑나눔위원회 주최로 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올해 결성된 여성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배추 6,000포기 김장 김치를 저소득계층 1,200세대에 전달하였고, 먹거리장터 수입금 전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노래자랑을 실시하여 유통종사자 간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맛과 사랑나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고 유통종사자 간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한마당 축제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타 부류에 비해 위축된 수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에 걸쳐 수산동 주차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여 행사기간 동안 5,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거래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소매 비중과 활어 품목을 확대하고 제철 특가품목을 개발 운영하여 위축된 수산물 거래 활성화 및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상가 관리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관련상가는 2008년2월19일부터 2014년2월18일까지 5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관리비 등의 수익금 일체를 시에 불입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급 운영하는 방식인 대행사업 방식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현황은 점포 158개소, 창고 21개소, 총 179개소에 131명의 상인에게 임대 중이며, 이 중 170개소를 수의계약하였으며, 9개소는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시스템의 기계화로 차량이동이 증가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유소동을 철거하고 총 15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경매 화물차량 대기 공간 및 소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7,400만원 정도 투입되어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판매시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0년 수산동 판매시설의 부분 정밀진단 결과 균열과 누수가 발생되고 매립이 부족한 부분이 조사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재료빔 252m를 보강하고 균열 180m 및 누수균열 100m를 보수하였으며 공사비는 1,500만원이 투입되어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도매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소 5층 대회의실에서 413명의 유통종사자들에게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관리, 9988건강강좌 등을 주제로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의무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년은 1,356건의 잔류농약을 채취검사하였으며, 이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37건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을 폐기 조치하였으며 부적합한 농산물 농가에 대해 반입금지, 행정처분 요구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련상가 임대관리 추진입니다. 관련상가는 2010년2월19일 관련법에 의거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2월18일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 선정방법 등 시장운영에 합목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상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대 추진사항으로는 1997년 관련 상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11년 27일간 무상사용을 허하였으며, 2008년부터 2년씩 2회에 걸쳐 총 4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2월18일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일반 입찰로 시행하되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며 기존 임차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급 품목 및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여 상가질서를 확립하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맛과 사랑나눔행사 실시입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싱싱한 채소로 맛과 사랑을 전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2012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이며, 위원회에서 4,500만원, 시비로 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산물 한마당 축제 실시입니다. 수산동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수산물시장 홍보를 위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싱싱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제철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올해보다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도매시장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유통종사자의 경쟁력 향상과 영업력 강화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북대학교 유통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1회, 도매시장 자체역량 강화교육 4회, 유통종사자 의식함량, 유통질서 확립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해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800여 건의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방송시설 정비입니다. 방송시설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난청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많고 스피커에 잡음이 많아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방송장비 19종과 옥외스피커 82개소에 대하여 노후장비를 개체하고 옥내·외 방송을 재구성하여 각종 공지 및 홍보방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9월30일에 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운영 중인 유통정보시스템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 개인정보는 약 5,000여 건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최근 3년간 법인별 손실보전금액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무, 배추 평균 경락도 조사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중도매인 월간 거래금액, 거래물량, 농산물 시장의 경우는 상장예외 실적을 제외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간위탁 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 유지관리, 점포내부 구조변경 공사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점포내부 구조 변경한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농안법하고 그 규칙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산물시장의 수산동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내역, 세출내역,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감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므로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매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행정사무감사를 와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면서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나 여러 주변 여건의 어려움에도 대구시 세입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중도매인을 보면 2009년도 보증금 관리내역이 감사자료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중앙청과와 효성청과는 사용면적이 거의 비슷하지요? 별 차이가 없던데. 그런데 보증금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현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매장 사용면적과 중도매인 보증금 관계는, 중도매인 보증금은 법인하고 중도매인 간의 보증금입니다.

아, 여기 보증금 5억 얼마하고 3,000만원 하고는?

예.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예치금액입니까?

예. 그다음에 물권담보가 있고요.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경매장 면적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보증금, 예치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까?

예.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황을 내놓은 것이지.

현황은 별로 제재할 사항은 아니다?

예. 중도매인과 법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요.

보증인과 법인의 관계기 때문에 그냥 참고자료라고 써놓으시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권담보나 보증금, 예치금액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번거롭더라도 주석을 밑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업무 검사실시 및 조치결과가 해마다 2009년, 2010년, 금년도도 계속 권고, 개선명령이 몇 개씩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하고 권고하고 돌아서면 또 반복되는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별로 계속 지적사항인데 법인별로 많은 물량이 왔다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 지적사항이 조금 대동소이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경매시스템 개선 촉구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에 일부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9월30일 현재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부분만 검사하고 농산물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산물은 시장도매인제다 보니까 최소 결제금액 대금을 유지 안 한 경우의 위반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반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행정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자료가 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별 시장사용료 수수료나 부수시설 사용료 부가내역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세입원인 것 같은데 금년부터 신흥산업과 한약재도매시장은 지금 징수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58쪽에는 2011년부터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래금액 50%, 경매장 50%, 사용수수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9월30일 현재 한약재도매시장, 신흥산업은…

신흥산업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신흥산업은 받습니까?

예.

신흥산업이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 때 2010년에 시장사용료하고 수수료가 많이 적거든요. 부과된 것도 적고 징수도 조금 적게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011년도는 아직까지 미거래…

2010년도를 200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0년도 부분이 적은 이유가 작년에는 돼지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도축 수가 줄었습니다.

도축수가 줄어서 그렇다?

예. 거래금액이 줄었습니다.

거래금액이 줄었다?

예.

여기에 거래금액을 1,000분의 3이 아니고 1,000분의 5로 할 이유는 없습니까? 통일할 이유는 없습니까? 한약재도매시장이나.

현재 요율이 틀리는 부분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른 부분은 축산물도매시장이나 한약재도매시장보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5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분의 3을 받는데 또 2011년 9월부터 시설부가사용료가 면제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사용료의 요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2010년 전기관련 공사를 2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면 2억 2,0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전기보수 설비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축된 지가 23~24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이 대다수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헌 집 조금만 건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전체를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낡아서 일부 보수를 해도 별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노후시설을 개체하고, 매년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기나 기계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라는 것은 일단 처음 설비할 때는 설치비가 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선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교체할 것이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보수비용도 사실 전기 관련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수배전반 해놨는데 글쎄요, 수배전반을 20년 만에 교체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전력양계를 427개 교체했는데 이것 내용연수가 5년이지 싶은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압진공차단기 설치공사는 말하자면 퓨즈에 해당되는 것인데 2,000만원씩이나 주고 교체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공사를 했는데 또 전기공사가 2011년에 2억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수배전반에서 배전을 해주고 전압기로 조절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고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매시장에 전기 들어오는 부분은 한전 인입선에서 옥외에 들어와서, 선이 관리동 지하에 다 나가는 매인스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배전반에 1차로 있으면서 각 동으로, A동 같으면 A농산물, B동 같으면 B동, 그다음에 수산동 여기서, 지하 2층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가면 분전반이 있습니다. 수전반하고 받아서. 그 분전반에서 다시 그것을 각 법인별로 분전시킵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기가 그렇게, 내구연한이 한 5~10년 정도, 분전반은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비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에 전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2억 몇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것은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 배추, 양배추의 거래 포지션이 물량으로는 한 30% 정도 되고 가격으로는 1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9년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2009년에.

꼭 상장예외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도매시장은 경매가 원칙입니다. 도매시장 자체가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9년 시행규칙 개정 당시에 무,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때문에 2008년, 2009년 그 사이에 위장형식경매로 인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직까지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무, 배추, 양배추가 문제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법인이 물량을 확보해서 중도매인한테 물량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과 직접 거래해서 중도매인이 물량을 가지고 와서 거래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사법적인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장형식경매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아마 이것이 고심 끝에 경매 쪽에는 제가 보니까 정가·수의매매 쪽을 했는 것 같고요. 경매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로 갔고, 그다음에 상장예외 쪽을 요구했을 그 시점에 또 농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것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런 부분의 개선책 일환으로도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심 끝에 법인에는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하고, 중도매인한테는 비상장품목이나 이런 것을 시장다변화 정책으로 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3월2일에 풀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후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풀기 전에는 중도매인이 27명 거래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실제 시행을 하니까 중도매인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엽채류 하는 사람은 1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09년에는 그 도입과 관계없이 중도매인의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마 2010년에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2011년에는 중도매인 수도 적고 사실 물량 부분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반반 정도…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이 물론 경매가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지금 추이를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4년 정도 운영해 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시키고 이 제도가 도입하는 것이 도매시장하고 안 맞다 싶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에서 당근과 마늘에 대해서도 상장예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관련 교수나 관련 전문가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원칙이라고 해서 상장예외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물품을 상장예외로 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쪽 다 이익을 보게 하려는 그런 제도인데 상장예외를 자꾸 늘려감으로써 도매시장의 역할이나 공익 법인으로서의 도매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매인들이나 도매법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06년도에 거래비중이 큰 주요 품목에 해당하는 무, 배추, 양배추 등을 상장예외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은 경매가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부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달려 있고 이해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경매도 장·단점이 있고, 상장예외도 장·단점이 있고, 시장도매인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해야 될 것인지, 존치해야 될 것인지 3년 정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장예외품목이 경매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상장예외니까 바로 직거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장예외하는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상장경매도 하고 있고, 정가·수의매매도 하고 있고, 상장예외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물일가가 원칙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이 여러 개 형성될 수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도매시장 내의 여러 시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와 가격이 하락할 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경매를 거친 물품은 공개되고 그리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사온 물건은 산지에서 얼마에 사왔는지 공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원가가 공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가격 자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 출하인들이 사실 우리보다 가격 정보를 빨리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 같은 물권의 차량 5대의 배추가 들어왔다. 하나는 비상장으로 하고, 4대는 경매시장으로 들어왔다 하면 경매시장의 물권, 예를 들어서 한 망당 3,000원했다고 하면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 이상이면 다른 소비자들이 3,000원 이상 주고 안 삽니다. 아무리 상장예외품목이 좋다 하더라도 이미 인터넷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보면 당일가격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공익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시장이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은 정보가 자유롭고 또 진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적으로 개입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시장도매인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결국은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존재의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 같은 이야기인데 경매가 분명히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저는 납득되지 않고요. 그 추가적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유통정책 부분이 가장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산지에서 생산물이 생산되어서 최종 소비자인 대구시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이 유통생산물이 신선도 있게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게 식탁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방금 오철환 부위원장께서 상장예외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소장님 말씀처럼 농수산물 상장예외시장의 정책적인 대구시의 선택 이 부분이 정말 순수하게, 순수목적으로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상장예외시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의 원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매를 하되 리어카 정도의 소량 물량이 들어왔을 때 출하자분들이 어떤 피해도 보지 않고 공동도매시장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상장예외시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지, 다른 이유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장예외시장은 우리가 20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확대 요구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진행되었고 2001년에 전자경매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요. 사실 그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5년, 2006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아직까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트랜드 하에서 대구시가 유통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자. 이런 취지에서 상장예외시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 상장예외품목 지역을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하였다고 하시면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의 공문을 보면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면서 상장예외품목 취급구역지정 공고, 그 당시에 제가 현황자료를 오늘 요청하려고 하다가 요청 못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한 분들이 수가 줄어들고 지금도 아직까지 농안법 규정에 의거해서, 상장예외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거해서 유통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장예외시장도 한 구역을 지정해서 상장예외시장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장예외품목 시장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순수하게 유통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2009년도고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역 하나 제대로 지정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지정하고 공고해서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한 3,4년 실행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 상장예외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장소 문제가, 일정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추진했는데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장소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사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예외시장의 순수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개인 간의 이해관계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안법이 지정해 주는 원칙대로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건물 철거 내지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상장예외시장에 대한 농안법의 원래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끄러운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때로는, 좋습니다. 포장된 표현으로서 유통 다변화 좋습니다. 유통 다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한다면 상장예외품목 취급 구역을 지정해서 제대로 실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장예외뿐만 아니고 도매시장의 시장 유통질서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이 지금 2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제대로 된 유통질서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50개 되나요?

예.

전국에 50개. 아마 순수 공영도매시장이 3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 강서도매시장 이외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장도매인제는 없습니다.

강서도매시장에 2009년3월23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그 당시에 사실, 이 제도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4월7일이니까 비슷한 시기인데 대구시가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상장예외시장을 형성할 때 이미 서울 강서시장에서는 10억원이 넘는 출하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시끄러웠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상장예외시장이나 시장도매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세금누락, 매출누락, 지금 3년간의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상장예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구시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줘야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구역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재수단까지, 그리고 입고량, 출고량의 명확한 체크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장소가 이미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일부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산시스템은 현재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안 되잖아요. 상장예외시장을 구역 지정했으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가 아니고 미리 선결요건이에요. 선결요건으로 이미 갖추어진 다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장예외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통물량에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입고량, 출고량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공영도매시장에 설치된 CCTV가 굉장히 많지요?

예.

CCTV 설치한 이유가 도둑 잡을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입고량, 출고량이 CCTV에 다 체크 안 됩니까?

분석하면, 자체 법인 CCTV도 있고, 우리 CCTV도 있기 때문에 거의 체킹이 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한데 한 번도 체크 안 해봤지요?

일부 부분별로 체크하지 전체적인 체크는 좀 어려운,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체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체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전체적인 시장 물동량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미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 답변하시는 답변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장예외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투명한 거래관행, 반입량 관리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비상장품목, 거래량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소송 계류 중인 위장경매, 형식경매 부분들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손실보전금 자료. 제가 손실보전금 자료를 왜 요청했겠습니까? 소장님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려 볼게요.

물량 수집과정에서 법인 간의 유치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손실보전금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지 않고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네요?

일부에서는 제가 확실한 단서는 못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포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법인들이 실적확보를 위해서라든지, 경매 후에 경매가격이 다시 조작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수치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이것으로 더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왜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적정가격이 형성 안 되면서 소비자 단계까지 갔을 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장경매나 형식경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왜 위장경매가 이루어지고 형식경매가 이루어지는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동경매제 도입하시겠다고, 그나마 ‘2명이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5명 앉아서 고스톱 치면 속여먹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공동경매제 도입하시겠다.” 그때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실행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게 돼요. 하여튼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없어요. 이러다가 또 다른 이해관계의 불만 제기가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비정상적인 경매거래 네트워크 부분들은 중도매인들이 제 방에 와서 우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한 특정 중도매인이 출하자들 100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 아시잖아, 그렇지요? 경락고 그것은 관리소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공문 자체가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편중도 부분도 분석하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우리가 일부 조사해서 처분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중도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저한테 설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현재 도매시장에 와보니까 전산시스템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농협 부분은 농협중앙회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3개 법인에서는 실시간보다는 시간이 늦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5개 법인의 전산망을 일원화시켜서 시스템을 바로 도매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간거래시스템 도입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해결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전금이 특정법인은 5억원, 특정법인은 10억원 이렇게 나타나던데 그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도입하면 10시에 경매가격이 결정되면 11시에 경매가격을 변경시키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바로 실시간 관리사무소로 경매가격이 송출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장경매, 형식경매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경매의 편중 경락고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편중도까지는 분석이 되어 나옵니다.

다 분석되어 나옵니까?

예. 중도매인이 어느 산지 출하인하고 연결이 되느냐, 편중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편중도 분석을 못 해서 예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중도 분석하면 다 나와요.

그것은 사후에 오는 부분인데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바로 단속이 됩니까?

바로 분석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바로 전체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편중도가 높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위장, 형식경매에 대한 대책을 실시간 경매가격 송출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근거와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해결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인 물류여건이나 관련상가 문제들도 사실 현안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옆에서 들으니까 무엇이 분명하고 불분명한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능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보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요?

예.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이 무엇이냐? 기본이 결국은 소비자하고 생산자 보호해 주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시설관리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관련 부분이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님들 보시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여기 와보니까 유통단계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확고하게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00년이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산이 한번 반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매일 똑같은 답변입니다. 속된 말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매년 그런 답변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 나옵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15년이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여기 소장님 떠나면 또 새로운 소장님 오시면 똑같은 답변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시장 유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서 현재 일부 이해관계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정도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 추진사항에 없습니다. 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것이 소장님의 뜻이고 하지 말자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는 왜 그렇습니까? 공개하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이 서로 얽히고설키고,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와서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실타래 같이 꼬여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얽힌 문제가 무엇인지, 꼬여 있는 실타래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의결해서 비공개로 하기는 그렇고, 대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계획 말고 계획과 더불어서 얽힌 문제가 무엇인지, 쌓인 실타래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야 돼요.

현재 시장 상황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점을 알아서 진단해야 해결방안이 나오지 자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숨겨놓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권기일 위원님과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고 조치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서두에 첨부해 놓은 대구광역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의 위탁업무 범위를 보니까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연 별도로 운영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소장님과 직원분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시장을 대신해서 상가관리 운영 지도감독, 공유재산 처분, 임대료·관리비 징수결의, 징수도 아니고 징수결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나 여기에 위탁업무 범위를 보면 결국은 관리규정 위반조치, 점포구조 변경,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거기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업무 범위의 내용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이 관련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내든지 어디서 내든지 여기에 대한 점포 내부구조 변경공사, 관리규정위반자 조치, 노상적치물 제거 조치 이런 것은 사실 감사자료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물론 농산물 유통이나 관리나 전반적인 상장품목에 대한 관리를 운영, 지도, 감독하는 것은 소장님의 의무입니다마는 나머지 여기 감사자료에 사용자 부과금이 어떻고 전기공사를 얼마 했고 수산동 페인트가 어떻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관련상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상가가 몇 개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관련상가가 A,B동인데 1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가에서 관련상가 위탁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됩니까?

시설물 쪽 말입니까?

예.

한 7 ~8%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 관련하는 것은 7~8%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예. 우리 전체 시설물 중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7~8%밖에 안 되는 이중적인 관리·감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데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합하든지 위탁업무의 범위를 재계약할 때 내용을 조정하든지 하는 이의를 다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전임자에 한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2013년 2월이 되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2013년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8%, 10% 미만인데 보수공사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거기서 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발주하고 결국 그런 이원화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음 재계약할 때까지는 운영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몽땅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문제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연간 나오는 수익률이 약 11억원 정도 된다고 합디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인원, 주차관리인원 26명의 운영비하면 실질적인 세입은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보면 시설인원도 영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결국 대구시 세입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장이나 관련 부서에 그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계시는 동안에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에 위탁하면서 관련 상가 부분에 업무전반을 위탁했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부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A, B동 중에 A동만 하고 B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1층 점포 몇 개, 창고 얼마 이렇게 A동, B동에 다 걸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차장은 전 대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나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하셔서 위탁업무에 대한 장·단점을 죽 검토해 보시고 재계약할 때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수산동에 미임대가 상당히 있지요? 면적으로 보니까 약 3분의 2가 미임대 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미임대 면적, 수산동도 아까 농산물은 면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장에 경매를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다면 수산동을 이용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도, 왜냐하면 농산동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수산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동 부분도 현재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활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이나, 중앙청과는 5월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전부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

예. 5년마다 합니다.

그렇지요?

예.

5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하실 때 백지에서 새로 계약할 의사는 없습니까?

법인들 재지정하는 부분은 도매시장 소관이 아니고 시 본청 소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위탁 한번 받고 계약하면 계속 종신형으로 하는데 이제는 시정 안 되는 부분, 문제점을 과감하게 전부 시정조치하시고 안 되면 내년 계약만기 다음에 재계약을 못한다는 액션을 지금쯤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모든 임대자에게 내보낼 때 재계약할 때는 3개월 전, 5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어떻고 저떻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없고 해마다 행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반조치 사항에 대한 반복을 한다면 재계약에서 문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죽 기득권을 가지고 계약한 전 업체에 대해서 백지에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새로 시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중앙청과부터 재계약 시에 대구시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시정사항, 임대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14일까지 지정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재계약에 대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재계약 시에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5월14일을 기점으로써 어떤 액션이나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그다음에 효성청과, 대양청과 죽 나오는 12월31일까지의 문제제기가 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5월14일 계약분부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어렵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시키고 재계약해야 되겠다, 지금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법인 재지정 관련은 권한소관이 본청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수적인 지도·감독은 본청이나 도매시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업무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 업무검사와 유통질서 관련이나 매출액,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살펴보고 확실히 재검토해서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중앙청과에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얼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효성청과에도 재계약하실 때 효성청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하면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조건을 미리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만약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나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면 시의회에서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한다든지 다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론이나 사회 문제화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업무감독을 확실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 소장님은 시장님 대신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은 소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반복해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재계약 기간까지는 정말 획기적인, 20몇 년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 안 되면 전부 헐고 이전해서 새출발하겠다, 이런 각오도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궁색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재계약할 때는 정말 결연한 각오로 새출발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소장님 임기 중에 하셔야 될 큰 일거리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에 해당되든지 간에 강력한 정책 제재수단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 달라 하는 그런 여러 목소리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46쪽, 상장예외시장의 자료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2010년, 2011년만 비교해 봐도 상장예외거래 물량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은 저한테 답변하기로 거래 투명성은 담보가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앞으로 바코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장예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이 매출 누락입니다. 거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매출누락에 출하자들에게 제대로 결제하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단적인 예로 수산물도매시장 거래현황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량금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증감사유가 전년 대비 수산물 시세 상승,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초기의 거래신고 미정착이라고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점만 봤을 때도.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사실 불법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안법에서 반드시 경매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안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경매법인은 반드시 1개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경매법인은 시장도매인제가 거래유형과 단계가 상장예외거래하고 비슷하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합니다.

아니지요. 농안법 아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는데 농안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도매인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제를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시장도매인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자료 한번 봅시다. 농안법 무슨 규정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농안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농안법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이 미숙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을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농안법을 지난번에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성이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법 책도 안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공영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상장예외시장도 마찬가지다.’ 상장예외시장을 할 수 있는 취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실시하되 반드시 공간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공간분리하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농안법 모법을, 유통질서 모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상장예외시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 현황도 보면 27명 중에서 7명이 참여했네요? 지금 11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유통 다변화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유통 다변화에 대한 정책취지에 맞게 한다면 그렇게 상장예외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갑자기 27명 중에서 쫙 빠져버려요. 왜 빠지느냐? 구역을 지정해서 장사하라고 하니까 지금보다 못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도 계속 누락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2009년도부터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장 올해 안으로 구역 지정해서 그쪽으로 다 정리하겠습니까?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왜 소송을 합니까? 불법상태인데. 농안법 들이대면서 너희 여기 안 들어가면 허가 다 취소하고 안 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왜 소송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측에서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와도 명백하게 불법사항이면 먼저 선집행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시장 법인들에 대해서도 백지상태에서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발휘하라는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맨날 “2009년도 하겠다. 2010년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왜 위임한 공권력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발휘 못하느냐. 시장에 있는 유통인들, 이해관계인들하고 유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도매업 월별 거래실적을 보자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저한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자는 이유가 조례에도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요. 중도매인 월별 일정거래금액이 금액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지금 2011년에 해당사항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까?

허가취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경고처분, 과징금 처분 이런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실적이 얼마 되어야 됩니까?

최저금액이.

아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자료를 봐야 됩니까? 3,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3,000만원 맞습니다.

3,000만원인데 제가 5,000만원으로 올리자고 그때 한번 주장도 했었는데 3,000만원이 미흡한 중도매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3,000만원이 미흡할 때는 조례내용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회는 주의고, 2회는 경고고, 3회 때는 과징금 처분이고, 평균 3개월 이상.

평균 3개월 이상의 허가취소 해당요건에 들어가는 중도매인들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매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나. 그러면 올해 실적 3,000만원 미만 되는 업체 현황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업자들 중에서 명의 대여하는 사실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것 없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지도·감독한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손실보전금 자료 보니까 대양이 4억원이 넘고 효성이 2억 7,500만원, 도매시장에 법인들이 영업실적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갖는 폐해,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격 정정행위 중에서 손실보상, 보전 이외에 다른 금융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격 정정행위 내지는 형식경매, 위장경매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상가가 관련상가 목적 이외에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관련 상가가 시설관리공단에 조사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록에 제가 남겨두니까 나중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안전성검사도 원산지 규정 위반한 자료는 제가 요청은 안 했지만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단속은 규정 위반한 것은 우리 도매시장에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우리가 단속해서 통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한은 없어도 단속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해서 통보할 권한은 있습니다.

아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매시장관리소에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료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줄이기는 줄이겠습니다마는 유통종사자 역량강화교육도 역량강화교육 목적에 부합한 그런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황수관 박사라든지 김성진 원장 이런 분들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과 중도매인의 역량강화, 중도매인 의식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기여의 교육프로그램하고 어떤 면에서 일치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시장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도매시장의 물리적인 공간의 부적정성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잔품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관리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셔서 운영·관리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 본청에 자주 건의하시고 자주 자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전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매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전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은 가지는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까?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시 본청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충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장예외 추진배경을 보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중도매인의 요구에 따른 상장예외 확대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거래제도 다변화라는 것은 원래 도매시장의 존립의의와는 반하는 것이고 단순히 중도매인의 요구에 의해서 상장예외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일정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인 농민은 영세하고 또 다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일반시민으로 영세하고 다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고 정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자가 손해 보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생산이 일정한 시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출하시기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서 도매시장을 설립해서 하나의 시장에서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조력하는 것이지요. 그런 원래의 도매시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장예외 추진배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개입되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하고 또 약자인 다수의 생산자, 농민들을 지원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상장예외를 상장종목으로 복원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농산물거래,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식적인 경매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경매가 되도록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원 제도 자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략하게.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써놓기는 그렇게 확대를 추진한다고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엽채류 상장예외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배경 끝에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매인제, 추가 자료에도 보면 시장도매인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배경은 그 당시 배경을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열하는 사람이 나열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장예외를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왜 전국에서 서울 강서시장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연 것 아닙니까?

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저는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드웨어가 이 시장이라면, 하나의 시장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경매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 가장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부분이 주식시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경영해야만 농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신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이 상장경매가 원칙인 것을 저도 원칙으로 이미 해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상장예외가 도입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리게 되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비상장, 상장예외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든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실태를 분석해서 경매와 상장예외의 장·단점으로 어느 것이 득이 있고 어느 것이 실이 크냐, 만약 예를 들어 상장예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난 경우나 있다고 판단 난 경우 있거나 없거나 의견을 소신껏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이런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한 대로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봐서 가장 말썽이 없고 그럴 텐데 어느 한쪽에 휘둘려서 원칙을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난다면 계속 문제가 누적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한시바삐 원칙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지적하면 여기 시장 내에 무허가 건물과 불법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구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이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다 뜯어내면서 직접 관이 운영하는 시장 안에 무허가 건물하고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시바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소장님 답변이 저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마이크는 잡았습니다마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도매시장에 물리적인 공간 협소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언제까지 제대로 정리하겠습니까? 정리가 저는 완벽하게 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전제하에서 질문드리지만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한을 언제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해관계가 갈려서 있고 그것이 정리를 할 단계에 달하면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이 예상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의회 요구사항이 공영도매시장에 왜 이렇게 무허가가 많이 있느냐. 정리하려면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무허가인데 괜찮고 저쪽은 무허가니까 안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아까 이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을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답변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상장예외시장의 경우도 “상장예외시장을 3년간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 좋다 이것이지요. 도입배경이 시끄러운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집행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입과정이 좀 부적절하지만 시행한다면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법원소송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대 개인 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삼자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법적 결론을 내려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인 대구시도 국가가 정한 행정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행정 아닙니까?

예.

행정법, 농안법, 유통법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한이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위임해 주는 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안법이든 어디든 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 강제집행하거나 대집행하는 것도 우리 행정법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이 끝나면 그것을 보고 하겠다는 것도 저는 충분한 답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도매상인들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간 벌기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 리스트하고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들도 어차피 중도매인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월별 실적 현황 자료도 조금 전에 월간 3,000만원 그 자료하고 더불어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동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세입·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셔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회의록을 몇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도 똑같이 어떻게 공감되시는지. 2009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임하셨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 문제, 수산동 문제, 투명한 거래,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거기에서 정당하게 제대로 못 하시는 문제,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데 보니까 자료가 미흡하고 바로 적시적기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23억원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까지 징수액 나누기 9해서 환산해서 보면 20억 5,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억원이 준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으시는 동안 주차료 수입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2010년에 14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9월까지의 징수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금년에 6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 절반밖에 안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차료 수입은 왜 이렇게 적게 계상되어 있고, 왜 그런지?

이것은 부분으로 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전체적인 것이 일원화, 통합이 안 되어서, 호환이 안 되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호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서 하세요. 내년 감사에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26쪽에 보면 제가 위반 건축물 토털 자료를 내지 말고 상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생기고 역대 의회 위원회가 현장을 샅샅이 다닌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인도도 없고 이것은 완전히 불법천지고, 정비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했어요. 상세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토털자료를 내길래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합니까? 제대로 된 관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기록하시고 현황에는 아직까지도 1만 1,277㎡에 대해서 불법천지고, 이것 말이 됩니까? 대구에 보면 인도도 없이 전부 무단점유하고, 조금 있으면 2014년까지 3호선 완공될텐데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일 것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대구의 창피 안 되겠어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히 완벽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그렇다고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해서 현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점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답변해 주셔서 시정되어 가는 일들이 되어야지,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된 경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서면자료 제출하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예산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