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을 대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 2012년도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간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셔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용정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3년째를 맞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경기침체와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22.6%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은 동기 대비 23%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는 법인은 적극적인 산지 신규 거래처 확보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 등 물류집화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국내·외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유통기구의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해 온 결과이며,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의 정착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방법을 효율적으로 선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유통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상존해 있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각 법인 협의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실무자 회의 등 상시 대화의 창구를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조정, 해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맛과 사랑 나눔 행사, 축산물 한마당 축제 등 축제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고 유통종사자 간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영 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10월7일 청과부류 A동을 개장하고, 1996년11월20일 관련 상가를 개장하였으며, 축산물도매시장은 2011년5월31일 북구 검단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한약재도매시장은 1993년2월23일 중구 남성로 현 장소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소장, 1담당관, 5담당으로 정원은 39명입니다. 7쪽에서 9쪽 예산현황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맛과 사랑나눔행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는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는 친숙한 도매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11월9일 도매시장 맛과 사랑나눔위원회 주최로 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올해 결성된 여성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배추 6,000포기 김장 김치를 저소득계층 1,200세대에 전달하였고, 먹거리장터 수입금 전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노래자랑을 실시하여 유통종사자 간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맛과 사랑나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고 유통종사자 간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한마당 축제입니다. 소비자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타 부류에 비해 위축된 수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에 걸쳐 수산동 주차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여 행사기간 동안 5,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거래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소매 비중과 활어 품목을 확대하고 제철 특가품목을 개발 운영하여 위축된 수산물 거래 활성화 및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상가 관리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관련상가는 2008년2월19일부터 2014년2월18일까지 5년간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관리비 등의 수익금 일체를 시에 불입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급 운영하는 방식인 대행사업 방식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현황은 점포 158개소, 창고 21개소, 총 179개소에 131명의 상인에게 임대 중이며, 이 중 170개소를 수의계약하였으며, 9개소는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시스템의 기계화로 차량이동이 증가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도매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유소동을 철거하고 총 15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경매 화물차량 대기 공간 및 소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7,400만원 정도 투입되어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판매시설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0년 수산동 판매시설의 부분 정밀진단 결과 균열과 누수가 발생되고 매립이 부족한 부분이 조사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재료빔 252m를 보강하고 균열 180m 및 누수균열 100m를 보수하였으며 공사비는 1,500만원이 투입되어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도매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소 5층 대회의실에서 413명의 유통종사자들에게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관리, 9988건강강좌 등을 주제로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의무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년은 1,356건의 잔류농약을 채취검사하였으며, 이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37건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을 폐기 조치하였으며 부적합한 농산물 농가에 대해 반입금지, 행정처분 요구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련상가 임대관리 추진입니다. 관련상가는 2010년2월19일 관련법에 의거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2월18일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 선정방법 등 시장운영에 합목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상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대 추진사항으로는 1997년 관련 상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11년 27일간 무상사용을 허하였으며, 2008년부터 2년씩 2회에 걸쳐 총 4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2월18일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일반 입찰로 시행하되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며 기존 임차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급 품목 및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여 상가질서를 확립하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맛과 사랑나눔행사 실시입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싱싱한 채소로 맛과 사랑을 전달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2012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이며, 위원회에서 4,500만원, 시비로 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산물 한마당 축제 실시입니다. 수산동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수산물시장 홍보를 위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싱싱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제철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올해보다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도매시장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유통종사자의 경쟁력 향상과 영업력 강화를 통해서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북대학교 유통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1회, 도매시장 자체역량 강화교육 4회, 유통종사자 의식함량, 유통질서 확립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해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800여 건의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방송시설 정비입니다. 방송시설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난청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많고 스피커에 잡음이 많아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방송장비 19종과 옥외스피커 82개소에 대하여 노후장비를 개체하고 옥내·외 방송을 재구성하여 각종 공지 및 홍보방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9월30일에 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운영 중인 유통정보시스템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 개인정보는 약 5,000여 건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간위탁 수탁협약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 유지관리, 점포내부 구조변경 공사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점포내부 구조 변경한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불법건축물 현황이 있습니까?

예.

최근 정비실적도 있습니까? 경매수수료가 6%입니까?

예. 6%.

타 시·도에 설치해 놓은 시장의 경매수수료 비교표 부탁하고요. 그다음 시장도매인제 타 시·도 시장의 도입현황을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농안법하고 그 규칙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산물시장의 수산동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내역, 세출내역,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감사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므로 신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매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행정사무감사를 와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면서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나 여러 주변 여건의 어려움에도 대구시 세입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중도매인을 보면 2009년도 보증금 관리내역이 감사자료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중앙청과와 효성청과는 사용면적이 거의 비슷하지요? 별 차이가 없던데. 그런데 보증금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현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매장 사용면적과 중도매인 보증금 관계는, 중도매인 보증금은 법인하고 중도매인 간의 보증금입니다.

아, 여기 보증금 5억 얼마하고 3,000만원 하고는?

예.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예치금액입니까?

예. 그다음에 물권담보가 있고요.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경매장 면적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보증금, 예치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까?

예.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황을 내놓은 것이지.

현황은 별로 제재할 사항은 아니다?

예. 중도매인과 법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요.

보증인과 법인의 관계기 때문에 그냥 참고자료라고 써놓으시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권담보나 보증금, 예치금액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번거롭더라도 주석을 밑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업무 검사실시 및 조치결과가 해마다 2009년, 2010년, 금년도도 계속 권고, 개선명령이 몇 개씩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하고 권고하고 돌아서면 또 반복되는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별로 계속 지적사항인데 법인별로 많은 물량이 왔다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 지적사항이 조금 대동소이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경매시스템 개선 촉구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에 일부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되도록 되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9월30일 현재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부분만 검사하고 농산물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산물은 시장도매인제다 보니까 최소 결제금액 대금을 유지 안 한 경우의 위반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반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행정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자료가 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별 시장사용료 수수료나 부수시설 사용료 부가내역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세입원인 것 같은데 금년부터 신흥산업과 한약재도매시장은 지금 징수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58쪽에는 2011년부터 시설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래금액 50%, 경매장 50%, 사용수수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9월30일 현재 한약재도매시장, 신흥산업은…

신흥산업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신흥산업은 받습니까?

예.

신흥산업이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 때 2010년에 시장사용료하고 수수료가 많이 적거든요. 부과된 것도 적고 징수도 조금 적게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011년도는 아직까지 미거래…

2010년도를 200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0년도 부분이 적은 이유가 작년에는 돼지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도축 수가 줄었습니다.

도축수가 줄어서 그렇다?

예. 거래금액이 줄었습니다.

거래금액이 줄었다?

예.

여기에 거래금액을 1,000분의 3이 아니고 1,000분의 5로 할 이유는 없습니까? 통일할 이유는 없습니까? 한약재도매시장이나.

현재 요율이 틀리는 부분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른 부분은 축산물도매시장이나 한약재도매시장보다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000분의 5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분의 3을 받는데 또 2011년 9월부터 시설부가사용료가 면제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사용료의 요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지 싶은데 2010년 전기관련 공사를 2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보면 2억 2,0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전기보수 설비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축된 지가 23~24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이 대다수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헌 집 조금만 건드리면 어떤 부분에서 전체를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낡아서 일부 보수를 해도 별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노후시설을 개체하고, 매년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기나 기계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라는 것은 일단 처음 설비할 때는 설치비가 좀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선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교체할 것이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보수비용도 사실 전기 관련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수배전반 해놨는데 글쎄요, 수배전반을 20년 만에 교체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전력양계를 427개 교체했는데 이것 내용연수가 5년이지 싶은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압진공차단기 설치공사는 말하자면 퓨즈에 해당되는 것인데 2,000만원씩이나 주고 교체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공사를 했는데 또 전기공사가 2011년에 2억 2,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과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수배전반에서 배전을 해주고 전압기로 조절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고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매시장에 전기 들어오는 부분은 한전 인입선에서 옥외에 들어와서, 선이 관리동 지하에 다 나가는 매인스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배전반에 1차로 있으면서 각 동으로, A동 같으면 A농산물, B동 같으면 B동, 그다음에 수산동 여기서, 지하 2층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 가면 분전반이 있습니다. 수전반하고 받아서. 그 분전반에서 다시 그것을 각 법인별로 분전시킵니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기가 그렇게, 내구연한이 한 5~10년 정도, 분전반은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비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곳에 전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2억 몇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것은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 배추, 양배추의 거래 포지션이 물량으로는 한 30% 정도 되고 가격으로는 1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09년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2009년에.

꼭 상장예외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도매시장은 경매가 원칙입니다. 도매시장 자체가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9년 시행규칙 개정 당시에 무,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때문에 2008년, 2009년 그 사이에 위장형식경매로 인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직까지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무, 배추, 양배추가 문제되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법인이 물량을 확보해서 중도매인한테 물량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과 직접 거래해서 중도매인이 물량을 가지고 와서 거래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사법적인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장형식경매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아마 이것이 고심 끝에 경매 쪽에는 제가 보니까 정가·수의매매 쪽을 했는 것 같고요. 경매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로 갔고, 그다음에 상장예외 쪽을 요구했을 그 시점에 또 농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것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런 부분의 개선책 일환으로도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심 끝에 법인에는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하고, 중도매인한테는 비상장품목이나 이런 것을 시장다변화 정책으로 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3월2일에 풀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후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풀기 전에는 중도매인이 27명 거래했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실제 시행을 하니까 중도매인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엽채류 하는 사람은 1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2009년에는 그 도입과 관계없이 중도매인의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아마 2010년에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2011년에는 중도매인 수도 적고 사실 물량 부분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반반 정도…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이 물론 경매가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지금 추이를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4년 정도 운영해 보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시키고 이 제도가 도입하는 것이 도매시장하고 안 맞다 싶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에서 당근과 마늘에 대해서도 상장예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관련 교수나 관련 전문가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원칙이라고 해서 상장예외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물품을 상장예외로 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쪽 다 이익을 보게 하려는 그런 제도인데 상장예외를 자꾸 늘려감으로써 도매시장의 역할이나 공익 법인으로서의 도매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매인들이나 도매법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06년도에 거래비중이 큰 주요 품목에 해당하는 무, 배추, 양배추 등을 상장예외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은 경매가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부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달려 있고 이해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경매도 장·단점이 있고, 상장예외도 장·단점이 있고, 시장도매인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해야 될 것인지, 존치해야 될 것인지 3년 정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장예외품목이 경매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상장예외니까 바로 직거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상장예외하는 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상장경매도 하고 있고, 정가·수의매매도 하고 있고, 상장예외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물일가가 원칙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이 여러 개 형성될 수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도매시장 내의 여러 시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와 가격이 하락할 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경매를 거친 물품은 공개되고 그리고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사온 물건은 산지에서 얼마에 사왔는지 공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원가가 공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당히 가격 자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 출하인들이 사실 우리보다 가격 정보를 빨리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 같은 물권의 차량 5대의 배추가 들어왔다. 하나는 비상장으로 하고, 4대는 경매시장으로 들어왔다 하면 경매시장의 물권, 예를 들어서 한 망당 3,000원했다고 하면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 이상이면 다른 소비자들이 3,000원 이상 주고 안 삽니다. 아무리 상장예외품목이 좋다 하더라도 이미 인터넷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보면 당일가격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공익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시장이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은 정보가 자유롭고 또 진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적으로 개입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시장도매인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결국은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존재의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 같은 이야기인데 경매가 분명히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저는 납득되지 않고요. 그 추가적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거래질서를 잡는 것이고 거래질서와 관련해서 또 시설물 관리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고질화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도매인제도, 상장예외제도가 생겨서 도입하는 과정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과연 이 새로운 제도가 어떤 작용을 미칠지 걱정도 많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는데 시장도매인제도는 2008년 1월에 시행되어서 4년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시장도매인이 3개네요?

예. 3개부입니다.

자료에 2009, 2010, 2011년 실적을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33쪽에 8,900톤에서 8,500톤, 올해 예상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상은 작년 2010년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경매제도, 법인제도로 되어 있으므로써 경매수수료 이중지출 시비가 있었지요?

예. 산지에서 이미 경매하고 왔기 때문에.

경매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량이 늘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만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지 경매해서 내륙지에 와서 다시 경매하는 물량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는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법인 일부의 안 맞는 것을 개선시키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하니까 그 당시 할 시점에 영업인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장도매인으로 바뀌면서?

예. 일부는 물량확보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탈사유는 주로 무엇이지요?

주 원인은 그 당시에 이 부분도 법인에는 있고, 위장형식 비슷한 형식으로 취해 왔습니다.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시장도매인제 법인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인기능이 다소 미흡했고 이탈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장형식경매할 때는 내가 물량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의 일부가 제한되니까, 그렇다고 시장도매인제 법인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 영업인들이 많이 팔면 그만큼 돌아오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일부가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허울은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법인이라고 하기 어려웠고 사실상 중도매인들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시장도매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의 권한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이해가 되는데 3년 지났으면, 이제 4년 차 접어들면 거의 정착단계에 와야 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산시장 안에 시장도매인 이분들이 장사하는 영업인들 내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3개 시장도매인제 법인 중에 몇 개 법인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인의 능력과 수집을 어떻게 해 오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산물한마당축제를 9월30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법인에서는 안 하려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라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 알리면서 이런 형태로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3일간 한 것이 동기 비교했을 때 50% 이상 물량, 판매 매출액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다 법인도 내년부터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자. 그러면 다믄 얼마라도 물량을 더 팔 수 있고 시민들이 더 다가올 수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 동참하는 분위기고 물량이 작년보다는 증가할 그런…

알겠습니다. 축제 한 번해서 얼마나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장님께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하나가 상장예외 문제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장예외제도로 해서 엽채류 예외품목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11명을 지난해 연말에 허가를 했지요?

예. 2009년.

2009년에?

예.

27명을 시도했는데.

9명은 2009년에 하고 2명이 추가로 희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9명입니까?

예.

2011년에는 11명이 활동했고, 2009년 9월에 9명이 되었습니까?

처음 할 때는 9명이 했습니다.

2009년 9월 맞습니까?

예. 2009년에 처음 시작할 때 9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2010년에는 9명의 중도매인이 엽채류의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했는데 46쪽 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 9명이 활동할 때는 상장예외거래가 6만 7,372톤이었는데 올해는 중도매인이 11명으로 2명 늘었는 셈이지요?

예.

그런데도 3만 2,224톤 그렇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면 그 밑에 보면 상장거래 엽채류 실적은 지난해 9월30일 현재니까 8만 톤에서 7만 톤으로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기미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한 물량 면으로 봤을 때 2010년에 물량이 늘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 중도매인 수가 그 당시에 27명이었습니다. 2009년 9월이 아니고.

27명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하기 전까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예외 허가는 9명에서 11명으로 지난해 연말에 늘었잖아요. 받아들인 사람이 원래 9명밖에 안 되었잖아요. .

그 내용을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009년에 27명이고.

27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다 수용했습니까?

그 당시 27명은 이미 거래하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내주기 전에 거래하고 있었어요?

예.

27명이? 그것이 줄었습니까? 2010년 말에.

… …

소장님이 이 정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유통지도가 어느 담당 소관이지요?

시장운영단 소관입니다.

지금 적어주시는 분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앞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늘었습니까?

3년차입니다.

그러면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년 시행해 본 후에 이 제도가 우리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내년쯤 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3년 차를 지나고 3개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 번 더, 내년 쯤에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5,528㎡, 불법건축물 5,74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무허가하고 불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허가건축물은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득하지 않고 건축주 본인이 임의로 축조한 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는 받고…

불법건축물은 관할 관청 절차를 득하고 행정절차를 득했느냐, 안 득했느냐 그것입니다.

절차는 얻었는데 지금은 불법입니까?

공사완료 후에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얼마쯤 정비했습니까? 지난해에는 합하면 1만 1,276㎡, 한 4,000평가량 되는데.

366㎡입니다.

366㎡.

예.

언제까지 다 정비할 계획인지,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안 된다고 아까 답변에 이야기하시던데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점차…

점차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속 그렇게 찔끔찔끔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우선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몇 년까지 해보겠다는 대책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만 찔끔찔끔해서 옳은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실, 생계와 바로 직결된 부분입니다.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한꺼번에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시장이 개설한 시장이고 우리 시의 공무원이 나와서 관리사무소를 차려놓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찔끔찔끔 손쉬운 것만 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고서 9쪽에 보니까 총 시설면적 5만 1,680㎡, 잔품처리장 사무실이 9,609㎡, 합하면 6만 1,289㎡, 그중에 1만 1,000㎡ 같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17～18%, 20%에 육박하는 면적인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단기 대책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준공하고 난 다음에 농안법이 변경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실적이 감사자료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1쪽에 보니까 우선 안타까운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수산인데 조치명령 위반으로 2010년에 123만원, 이것이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다.

똑같은 조치명령 위반으로 178만원을 올해 또 받았어요. 이것은 벌칙의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벌을 받고도 계속 무시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월 거래금액 미달로 조치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금액 미달?

예. 월 거래금액.

금액 미달인데 왜 조치명령 위반입니까? 조치명령을 안 따랐다. 조치명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징금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행하라고.

과징금을 안 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월 거래금액의…

위반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좀 내주시고.

예.

이것 하나만 봐도 현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하겠다. 이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3만원 받고 나서 똑같은 사유로 이듬해에 178만원 받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보면 효성청과에 조치명령 위반된 것이 있고 거래질서유지 위반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이 불공정 행위가 벌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되는 것은 우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벌칙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벌칙, 두 번째는 당근과 포상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관련 제도가 있습니까? 거래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법인, 잘 지키는 중도매인을 게시판에 공지한다든지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라도 낸다든지 아니면 시상금을 준다든지, 관련 제도가 있습니까?

현재는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표창 주는, 현재 표창상신하고.

법인에?

예. 법인,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중도법인도 그래요?

예.

여기 자료로는 불공정거래 및 지도·단속 실적만 우선 보기에는 법인으로는 중앙청과가 처분내역이 가장 적고, 63쪽에 나와 있는 중도매인 행정처분 실적만 보니까 중앙청과가 없네요. 그다음 중앙청과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대양청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없고, 중도매인 처분실적과 관련해서는 고발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원예농협 경우는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확실한 상벌제도를 갖추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당근과 채찍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질서를 빨리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자료 내실 때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내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엽채류 상장예외 추진 관련의 질문이 있었는데 46쪽을 보면 2009년 9월부터 12월, 3개월 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은 전체고, 2011년은 9월30일까지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주석을 달아서 숫자를 제시해야지 계수의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도 아직 덜 왔고, 추가자료를 보고 질의할 테니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서두에 첨부해 놓은 대구광역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의 위탁업무 범위를 보니까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연 별도로 운영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소장님과 직원분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시장을 대신해서 상가관리 운영 지도감독, 공유재산 처분, 임대료·관리비 징수결의, 징수도 아니고 징수결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나 여기에 위탁업무 범위를 보면 결국은 관리규정 위반조치, 점포구조 변경,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거기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 입장에서는 위탁업무 범위의 내용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이 관련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내든지 어디서 내든지 여기에 대한 점포 내부구조 변경공사, 관리규정위반자 조치, 노상적치물 제거 조치 이런 것은 사실 감사자료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물론 농산물 유통이나 관리나 전반적인 상장품목에 대한 관리를 운영, 지도, 감독하는 것은 소장님의 의무입니다마는 나머지 여기 감사자료에 사용자 부과금이 어떻고 전기공사를 얼마 했고 수산동 페인트가 어떻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관련상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상가가 몇 개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관련상가가 A,B동인데 1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가에서 관련상가 위탁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됩니까?

시설물 쪽 말입니까?

예.

한 7 ~8%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 관련하는 것은 7~8%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예. 우리 전체 시설물 중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7~8%밖에 안 되는 이중적인 관리·감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데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합하든지 위탁업무의 범위를 재계약할 때 내용을 조정하든지 하는 이의를 다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전임자에 한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2013년 2월이 되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2013년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8%, 10% 미만인데 보수공사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거기서 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발주하고 결국 그런 이원화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음 재계약할 때까지는 운영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몽땅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문제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연간 나오는 수익률이 약 11억원 정도 된다고 합디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인원, 주차관리인원 26명의 운영비하면 실질적인 세입은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보면 시설인원도 영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결국 대구시 세입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시장이나 관련 부서에 그 범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계시는 동안에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에 위탁하면서 관련 상가 부분에 업무전반을 위탁했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부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A, B동 중에 A동만 하고 B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1층 점포 몇 개, 창고 얼마 이렇게 A동, B동에 다 걸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차장은 전 대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나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하셔서 위탁업무에 대한 장·단점을 죽 검토해 보시고 재계약할 때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수산동에 미임대가 상당히 있지요? 면적으로 보니까 약 3분의 2가 미임대 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미임대 면적, 수산동도 아까 농산물은 면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장에 경매를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다면 수산동을 이용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위원님 하신 말씀도, 왜냐하면 농산동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수산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동 부분도 현재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활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이나, 중앙청과는 5월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전부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

예. 5년마다 합니다.

그렇지요?

예.

5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하실 때 백지에서 새로 계약할 의사는 없습니까?

법인들 재지정하는 부분은 도매시장 소관이 아니고 시 본청 소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위탁 한번 받고 계약하면 계속 종신형으로 하는데 이제는 시정 안 되는 부분, 문제점을 과감하게 전부 시정조치하시고 안 되면 내년 계약만기 다음에 재계약을 못한다는 액션을 지금쯤은 취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모든 임대자에게 내보낼 때 재계약할 때는 3개월 전, 5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어떻고 저떻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없고 해마다 행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반조치 사항에 대한 반복을 한다면 재계약에서 문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죽 기득권을 가지고 계약한 전 업체에 대해서 백지에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새로 시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중앙청과부터 재계약 시에 대구시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시정사항, 임대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14일까지 지정기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재계약에 대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재계약 시에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5월14일을 기점으로써 어떤 액션이나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그다음에 효성청과, 대양청과 죽 나오는 12월31일까지의 문제제기가 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5월14일 계약분부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어렵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시키고 재계약해야 되겠다, 지금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법인 재지정 관련은 권한소관이 본청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수적인 지도·감독은 본청이나 도매시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업무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 업무검사와 유통질서 관련이나 매출액,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살펴보고 확실히 재검토해서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중앙청과에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얼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불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효성청과에도 재계약하실 때 효성청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하면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조건을 미리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만약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나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면 시의회에서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한다든지 다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론이나 사회 문제화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업무감독을 확실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 소장님은 시장님 대신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은 소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반복해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재계약 기간까지는 정말 획기적인, 20몇 년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 안 되면 전부 헐고 이전해서 새출발하겠다, 이런 각오도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궁색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재계약할 때는 정말 결연한 각오로 새출발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소장님 임기 중에 하셔야 될 큰 일거리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과 김화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충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장예외 추진배경을 보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중도매인의 요구에 따른 상장예외 확대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거래제도 다변화라는 것은 원래 도매시장의 존립의의와는 반하는 것이고 단순히 중도매인의 요구에 의해서 상장예외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일정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인 농민은 영세하고 또 다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일반시민으로 영세하고 다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고 정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자가 손해 보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생산이 일정한 시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출하시기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서 도매시장을 설립해서 하나의 시장에서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조력하는 것이지요. 그런 원래의 도매시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장예외 추진배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개입되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하고 또 약자인 다수의 생산자, 농민들을 지원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상장예외를 상장종목으로 복원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농산물거래,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물론 여기서 형식적인 경매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경매가 되도록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원 제도 자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략하게.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써놓기는 그렇게 확대를 추진한다고 써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엽채류 상장예외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배경 끝에 확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도매인제, 추가 자료에도 보면 시장도매인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배경은 그 당시 배경을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열하는 사람이 나열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장예외를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제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왜 전국에서 서울 강서시장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연 것 아닙니까?

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저는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드웨어가 이 시장이라면, 하나의 시장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경매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도 더 합리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 가장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부분이 주식시장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경영해야만 농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신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매시장이 상장경매가 원칙인 것을 저도 원칙으로 이미 해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상장예외가 도입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리게 되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비상장, 상장예외가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든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실태를 분석해서 경매와 상장예외의 장·단점으로 어느 것이 득이 있고 어느 것이 실이 크냐, 만약 예를 들어 상장예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난 경우나 있다고 판단 난 경우 있거나 없거나 의견을 소신껏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이런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한 대로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봐서 가장 말썽이 없고 그럴 텐데 어느 한쪽에 휘둘려서 원칙을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난다면 계속 문제가 누적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한시바삐 원칙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지적하면 여기 시장 내에 무허가 건물과 불법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조치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구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이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다 뜯어내면서 직접 관이 운영하는 시장 안에 무허가 건물하고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시바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