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준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2015년 세계 물포럼이 대구·경북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됨에 따라서 대구 상수도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선도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한편 전오존·막여과 고도정수처리 도입과 철저한 수질관리 강화로 수돗물 품질을 고급화하겠으며, 노후관 개량 및 급수관망 구축 등 공급시설 확충,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대윤 경영부장. 남정호 생산수질부장. 정만석 급수부장. 김선직 시설관리소장. 장성환 수질연구소장. 박용권 매곡정수사업소장. 이용구 고산정수사업소장. 하계부 문산정수사업소장. 양봉길 가창정수사업소장. 홍 엽 죽곡정수사업소장. 김상희 중남부사업소장. 박정수 동부사업소장. 전덕열 서부사업소장. 서석호 북부사업소장. 정시연 수성사업소장. 나광주 달서사업소장. 김남근 달성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에 대한 2011년 추진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은 3부 1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764명으로 정규직 675명과 무기계약직 89명이며, 현원은 784명으로 20명이 과원상태입니다 과원인력은 자연감소와 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895억원에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39억원이 감소된 1,856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예산 심사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규모는 10월 말 현재 756억원으로 제1회 추경에 이자율이 높은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88억원을 계상하여 조기 상환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채 차입을 하지 않는 등 부채규모를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년 말 기준 급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252만 7,000명이며, 보급률은 99.8%입니다. 1일 평균 92만 1,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가동률 63.7%를 보이고 있으며, 유수율은 89.2% 수준입니다. 생산시설은 6개 정수장에서 1일 164만 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달성공단 공업용수 1일 2만 톤을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문산·매곡정수장의 1일 100만 톤은 후오존 접촉 및 활성탄 재생시설을 갖춘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상수도관로 7,524㎞, 배수지 44개소, 가압장 81개소와 28만 7,000전의 검침급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3개소 53㎢로써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문댐 상수도보호구역은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2011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정책방향은 깨끗한 원수확보와 수질관리 강화로 수돗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노후관 개량과 배·급수관망을 구축하여 시설을 최적화하며,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고객 만족을 통한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1등 공기업을 목표로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지난 7월25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먹는 물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한 구미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추진과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구미보 담수로 유량 변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구미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단위 동네우물 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23개소를 착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적합이 3개공, 경도를 초과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법개정이 요구되는 10개공과 철·망간·보론이 검출되는 부적합 10개공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적합한 3개공은 주위와 어울리는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여 11월 중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도기준을 조정하는 등 먹는 물 수질기준은 현재 법제처에서 법제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 개정이 되는 대로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0개공을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음용이 불가한 나머지 10개공은 구·군으로 관리전환해서 비상용수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산댐 수질개선 사업은 공산댐 수질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4억 9,600만원의 용역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 6월부터 비점오염원 유입방지시설, 우·오수 분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5년 이후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매곡·문산 정수장에 1일 75만 톤 규모의 전오존처리시설 설치는 28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말 준공목표로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문산정수장 전오존 접촉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9억원을 투자하여 문산·매곡정수장에 구조물공사와 설비·계측제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산정수장에 1일 4만 톤 규모의 막여과처리시설은 2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장모형시험 및 공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경관심의 및 건설기술심의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3억원을 투자하여 응집지·침전지 개량과 막여과 공사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글로벌 탑(Global Top)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수질 감시 강화를 위하여 금년 25개 항목 확대에 이어서 내년에도 25개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여 150개 항목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 광역수질감시망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낙동강 상류 5개 지점의 유해물질 등 수질조사를 위해서 최신 수질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월간 59항목, 격월 154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 담수화에 따른 수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원수수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175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생산과정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며, 급수과정에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말급수전·수도꼭지·수도관 노후지역에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공급과정의 2차 오염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365일 안전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최적화를 위하여 먼저,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51억원 투자하여 22㎞를 개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75억원을 투자하여 26㎞를 개량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연간 9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노후관 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염색공단 공업용수관 개량사업은 금년 6월 지역경제동향 보고회시 건의사항으로 공단 내 노후관 8㎞를 36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2.2㎞를 개량하고, 이후 매년 13억원의 사업비로 개량 완료해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류 가압장 축조공사는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라 기존 두류배수지 계통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3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가압장 축조·전기·소방·통신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진입도로 개설, 가압장 유출관로 등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6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간 154㎸ 지중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현재 팔달변전소에서 154㎸ 지상선로로 매곡정수장까지 수전하고 있지만 송전선로 주변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선로 이전, 선하부지 사용료 요구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하철2호선 변전소인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지중선로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6억 5,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 지중선로를 준공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달성지역에 추진 중인 신도시 급수수요에 대비한 화원읍 구라교에서 현풍배수지 간 송수관 부설공사는 총사업비 410억원으로 지금까지 24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6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서 1.97㎞의 관로를 부설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4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가창면 정대리, 주리 2개 마을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나머지 2개 마을은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64억원 투자 계획으로 금년까지 공정 60%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상수도 공급사업도 89억 5,300만원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 32억 5,000만원으로 공업용수 관로 설치 등 진도 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해서 신 개발지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돗물의 2차 오염이 예상되는 옥내 급수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 7억원의 예산으로 8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2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중앙처리장치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시내 고급아파트 118개소에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곳은 36개소입니다. 중앙처리장치 통과시 잔류염소가 제거되어 세균증식 등 수돗물 2차 오염이 우려되므로 정기점검 및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직수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아파트 등은 연간 2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토록 안내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겨울철 동결·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수전 실태조사를 통한 보온조치 미흡 급수전을 사전에 정비하고, 전년도 동파가 발생한 급수전은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며, 혹한기 3개월 간 동절기 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수장·가압장·배수지·수질·유량관리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통합적인 감시·관리와 비상 상황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7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본부 건물 4층에 수운영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5 세계물포럼 개최 대구·경북 유치 성공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편익 증진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유수율 94% 달성 목표로 금년 목표 90.2%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유수율 1%를 높인 91.2%를 목표로 정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수관망 구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대·중·소구역 621개 소 중 지금까지 500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 18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재원이 확보되면 조기에 블록시스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노후관 26㎞ 개량, 유수율 불량지역 소구역 누수탐사 41개 소, 과수압 급수구역 특별관리 1개소 등 유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8년 1월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으나 2010년 결산결과 18.3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시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하여 내년 2월부터 8.8% 인상안을 제201회 정례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류정수장 폐지 이전까지 무료로 공급받던 강정취수장 기득수리권 1일 15만 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정취수장 기득 무료수량 총량인정 요구, 사용목적 변경요청,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업무협의 및 회의 등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득수리권 허가기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죽곡정수장 취수인력 감축, 교환업무 본청이관, 막여과시설공사로 공산정수장 생산 일시중단 등에 따른 조직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31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인 창녕·칠곡군 일부지역 상수도 공급에 이어서 금년 8월부터 경산시에도 1일 2만 톤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 이후 단계적으로 1일 3만 톤을 추가공급할 계획으로 경산시에 총 5만 톤을 공급하게 되면 생산시설 가동률이 3%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편익 증진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옥내누수 수용가에 대하여 무료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였으며, 기능이상 계량기 500여 건을 현장방문 기능시험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지역사업소별 옥내급수설비 상담반 운영, 수질연구소의 수질민원처리를 위한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월 사용량 100톤 미만 수용가에 대하여 격월검침·격월고지를 실시하여 잦은 방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검침·고지비용 등 연 9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 검침용 PDA를 상반기 중 도입하여 PDA를 이용한 수용가정보 제공 확대로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사무자동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돗물의 생산과정 등을 볼 수 있는 수돗물체험투어 2회 실시에 180여 명이 참여하였고, 정수장 견학에 2만 1,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수질홍보, 공공행사 등에 병입수 60만 병을 공급하였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85만 부를 각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협회를 통한 상수도 통합 홍보협의회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Water Korea 행사를 대구로 유치 신청하여 성사 단계에 있으며, 2015 세계물포럼의 성공개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수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게 정수장 1일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을 돕겠습니다. 각 부서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금년 2회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았던 주요시책 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내년에는 더욱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 선진화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물산업 선진국 연수 등으로 상수도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수장에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출 예산을 올해 연간 목표생산량으로 나누면 톤당 생산원가가 나옵니다. 그것 간략히 예산해서 올해 목표생산량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나누면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간단히 5개 정수장별로.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각 정수장별로.

정수장별로.

정수장별로, 예.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서로 상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순천입니다. 대구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서, 대구시 전체 내용하고, 여기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에 현재까지 한 개량사업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점, 추진하고 있는 장소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 전체를 한번.

예.

본부장님,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취수원 이전이 사실 많이 어렵게 되어 가는 상황인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선 취수원 이전, 또 우리 원수, 낙동강 개발과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먼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원수 수질 감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우리 취수원에, 특히 60만 톤, 또 문산에 20만 톤, 많은 양을 취수하고 있는 우리 낙동강에 강정보가 생겼습니다. 이 강정보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오염사고가 났을 때와는 사실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정보 담수화에 따른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원수 강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정보 준공이 금년 12월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아마 이런 염려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오염이 됐을 때 흘러가는 물이니까 사실 하루 이틀만 취수하지 않으면 다 지나가버립니다. 어떤 대책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일정시간 동안에 지켜낼 수 있는 물량 확보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보가 생기면서 특히, 강정보로 인해서 취수원이 오염됐을 때 과연 하루 이틀 만에 이 물을 취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원수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오염이 됐을 때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 또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비상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는 짧은 기간에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탁도 증가 등 현실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급했었다. 거기에 대응하느라 사실 방금 말씀하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일을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대구 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검토해서 상수원수질변화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지역에서도 강구하는 한편 중앙에 국토해양부, 또 환경부와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가 건설되면서 건설되는 순간부터 사실 비상대책이 가동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에 현장을 사실 가봤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었는데 그 전에 갔을 때보다는 물에 부유물이 사실 더 많았고, 탁도도 더 흐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담수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갈수기 때 어떻게 수질이 변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예년보다는 오히려 담수로 인해서 수질이 조금 좋은 상태입니다마는 갈수기에 대비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보로 인한 부분에 많은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또 오염물질이 흘러와서 사실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의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만약 이물질이 많이 끼고, 또 물이 오염되고, 퇴적층이 많이 쌓여서 오염이 됐을 때는 가동해서 물을 빼고 작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 관리는 이렇습니다. 홍수 때 물이 많을 때 외에는 사실 물을 다 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상하면 아마 원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원수 변화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취수 부분에서도 낙동강사업본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취수장 위에는 약 한 30만 평, 우리 대구시 쪽에만 약 한 30만 평, 고령 쪽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발도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봉촌지역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사실 지정되어서 있지만 과거에는 철조망에 의해서, 아니면 휀스에 의해서 다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쪽으로 가면 사실 다 트여 있습니다. 또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거기에 팻말이나 붙어있는 데도 가보면 여기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또 4대강사업하고 하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대화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고, 또 4대강사업이 성공하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 가보고 느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마 관리가 좀 더 되어야 될 부분, 또 4대강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한 부분도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수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물 공급하는 현장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개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4대강사업 하는 본부와 협력하고 논의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우물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음용수 동네우물 개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생수를 일일이 사먹지 않아도 동네마다, 특히, 낙동강 물을 먹는 지역에 집중해서 제일 첫 계획은 31개구였습니다, 그렇지요? 31개공을 뚫어서 낙동강 물을 먹는 지역에 비상사태에 음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출발 했었습니다. 예산도 70억원을 세워서 했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저도 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없었다. 사업내용도 보면 70억원에서 처음에 32개공인데 31개공 해서 나중에는 29개공으로, 또 지금은 23개구로 계속 바뀌어나갔고, 사업비도 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0억원으로, 또 금년에는 지금 보고에 70억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전검사를 했을 때는 모두가 32개구 중에 29개가 물이 양호하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해서 사실 착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이 물을 정말 음용수로 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고, 그때만 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니다. 언론보도는 착정한 구멍에 완벽한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보고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면 사실 음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개구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환경기준법이 입법예고가 끝났지요?

예.

입법예고가 끝나고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음용수가 가능한 구간이 20개구입니까?

통과되면 현재 법에 기준에 맞는 것은 23개공 중에서 3개공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었고.

그 법이 통과되면 13개공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10개가 현재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10개가 더 추가로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전환될 것으로.

통과가 안 되면 3개공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실시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리에 대한 것도 구·군으로 위임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문제가 제동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모든 부분을 다 관리용으로 쓰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지금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개공 중에서 지금 경도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법 개정을 하더라도 먹는 샘물의 법적 수질기준이 상당히 선진국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좋은 지하수 자원을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서 물산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로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서에 건의를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기준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지하수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적합한 것은 사실 3개공밖에 없습니다. 3개공밖에 적합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대구시의 지하수 수질이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 또 먹는 물 기준 체계가 쉽게 말하면 수돗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지하수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시되는 수질기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물 시장도 개방되어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대구가 중심적으로 입법이나 또 관련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에서…

현재 그 개정 내용은 경도가 지금까지는…

300㎎입니다.

3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으로, 증발잔류물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황산이온은 ℓ당 200㎎에서 250㎎, 그다음에 맛도 삭제하는 것으로, 철분 같은 것은 떫은맛도 있는데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PH도 구간을 넓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를 다 거쳤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만 법제처 관련 총리실에 지금 검토도 합니다만 환경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3개공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이 13개를 가지고는 비상급수는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머지 혹시 대장균이 많이 나온 지역에도 간단한 정수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구에 비상급수시설이 한 2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질기준이 전부 먹는 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또 그 중에 일부입니다만 이런 비상급수시설로, 동네우물도 맨 처음에는 사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만일 낙동강 수계에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처음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시설을 보완해서 또 당초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도라든지, 기준에 맞는 것은 한번 걸러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좋은 자원의 특성을 살리자 해서 연수화시설을 배제하고, 다만, 기초적인 살균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213개소라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동강에 혹시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강에 2,619개가 있습니다. 낙동강에는 8,046개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파트에서 관리하는데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파트에도 수질검사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지, 업무가 아주 많은데 요약해서 알기 쉽게 간추려서 보고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설명도 잘 하시는데 지금 취수원 이전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관해서 문제제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생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속도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끼고 또 염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취수원 이전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이 맑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들여서 참 많이 하는데. 상반된 것이 취수원 이전이 대두된 것이 “낙동강 원수가 안전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입장,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입장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면 원수 수질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수돗물 신뢰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이 참으로 난감한 입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이전이 뒤로 유보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이전 주장하는 이면에는 원수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말입니다. 이때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구수돗물은 안전하고 맑고 좋다고 계속 홍보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괴리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평소에 머리도 좋고 또 말씀도 잘 하고 임기응변 능력이 좋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속에는 원수가 조금 좋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 대구시에는 끊임없이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수돗물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했다 말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취수원 이전이 당장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홍보라든지 취수원 원수 수질관계를 시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본부장님의 생각을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감해야 되니까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상수도 수돗물의 질은 현재 규정상에 정하는 것보다도 더 월등히 수질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대구 상수도가 정수능력이라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 제일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원수가 아무래도 금강이나 섬진강의 수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계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이나 경영평가 면에서는 다른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가 우리 취수장 상류에 공단이 지금도 건설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곱 차례의 수질사고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또 이런 수질사고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질사고의 상황에 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수질에 보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우리 현재 수질검사하는 수준도 경비라든지 기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수로 좋은 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은 반드시 우리가 시민의 힘을 모아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행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기준에는 충족하고 다른 도시보다 저희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도 일부 전오존시설 해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취수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우리 전 직원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본부장님 참 양면성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해야 되지요.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바로 50㎞ 바로 위에 어떤 오염물질을 넣어서 바로 밑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끄집어내는 것은 비경제적이거든요. 또 공단이 생겨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물론 현재는 우리 대구시의 정수능력이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돗물 생산하는 데는 아주 안전하고 좋은데 다만 바로 위에서 오염물질을 넣어서 또 바로 밑에서 끄집어내면 국가적으로 봐도 맞지 않고 또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취수원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 10쪽 한번 보시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의 음용 동네우물을 개발하는데 문제는 수질검사결과 적합이 3개공이고 법 개정 후에 적합이 10개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법 개정하는 것이 일반경도하고 증발 잔유율 두 가지입니까?

경도하고 증발 잔유물은 삭제하고 황산이온은 200㎎에서 250㎎, 맛도 무취 이런 것을 삭제하고 PH도 5.8에서 8.5를 4.5에서 9.5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도하고 증발 잔유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개정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맛하고 PH하고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적합하고요. 다만 우리 현재 먹는 물 기준에 본 위원이 늘 공무원 재직할 때 문제제기 했는 것이 본부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먹는 물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하고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암모니아성질소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되고 하면 선진국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선진국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암모니아성질소가 먹는 물 기준에 있거든요. 조금 있다 수질검사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엄청나게 암모니아성질소가 물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꼈고 연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암모니아성질소는 일본에도 없고 다른 데 없습니다. 영국에도 없고, 미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것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후진국일 때 우리나라가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었을 때 분뇨라든지 이런 위험요인을 막기 위해서 암모니아성질소가 있었는 것이고 먹는 물에는 암모니아성질소만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성질소를 검사해서 그 옆에 다른 부산물로 가금물이 끼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암모니아시약으로 암모니아성질소를 작업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몸에 유해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외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먹는 물 기준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넣어놨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수온저하로 해서 암모니아성질소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음용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과다한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내가 끈질기게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공무원 정년이 더 남았으면 고쳤을 것이에요. 정년이 다 되어서 나올 때 되어서 못 고쳤는데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것이에요. 암모니아성질소 때문에 연간 아주 갈수기 때는 1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어서 수돗물을 또 엄청나게 나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산물을 많이 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성질소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없애야 될 것이 일반세균입니다. 수돗물에 일반세균은 있어야 되요. 수돗물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독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가정까지 가는 공급과정에서 전염병이나 또는 일반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 수돗물에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모든 먹는 물 지하수라든지 생수에 일반세균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균도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수돗물하고 먹는 물에 일반세균이 없습니다. 선진국 먹는 물에 없는 두 개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것은 후진국의 전형적인 수질기준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어느 계에 있는 사람한테 두 가지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못한 것이에요.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에 있는 실무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일반세균과 암모니아성질소는 언젠가는 없애야 될 것입니다. 두 개가 없어지면 앞으로 먹는 물, 우리 샘물 하는 것이 방금 본부장님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은, 옛날에 보면 항목을 많이 하자는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수돗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없앨 것은 없애라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수돗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 수질기준에 되어 있는 것을 선진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암모니아성질소라든지, 일반세균 항목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먹는 물 공동시설에 적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도 지하수, 용천수, 해양심층수도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수질연구소장 여기 잠깐 나오세요. 수질연구소장. 여름철 암모니아성질소하고 원수 농도가 거의 0점 얼마 나오다가 우리가 동절기 갈수기 때 되면 1, 2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갈수기에 물이 적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수장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과다하게 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낙동강 물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지금 말고 작년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낙동강 원수에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얼마쯤 나옵니까? 한창 많이 나올 때는 1 넘었잖아요?

수질연구소장 장성환입니다. 작년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아주 많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영향을 받아서 많이 높게 나왔고,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은 덜 추워서 그렇고요. 결국 똑같은 낙동강 원수에서 암모니아성질소가왜 겨울에만 많이 나오는가 하면 수온저하로 박테리아 활동저하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뭐 갑작스럽게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음용수 기준에 0.05에 맞추기 위해서 염소를 넣어서 그것을 제거시키는데 수돗물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암모니아성질소 때문에 암모니아 농도에 비해 10배 정도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성 물질인 THMs(트리할로메탄)이 상당히 증가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암모니아성질소는 삭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대로 일반세균은 삭제해 주면 좋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학자 분들은 일반세균을 없애면 안 된다는 학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늘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셨고 잘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세균은 미생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과제가 줄어진다는 염려에서 정수기 업자 이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장하고 암모니아성질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으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성심껏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간부자료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실질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사진까지 넣어서 한 감사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의껏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취수원 이전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먹는 물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토해양부와 재경부를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KDI의 경제성분석 비용편익이 0.86 나왔지요?

예.

그다음에 계층적 분석은 0.397, B/C 분석은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AHP는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KDI의 자료가 현재 도착했습니까?

지금 마무리.

이것은 중간보고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최종보고가 지난 7월25일 발표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결과였고, 그 뒤에 지금 최종보고서가 기재부에 넘어와서 담당사무관선에서 지금까지 검토하다가 현재는 다시 최종 보고서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보완사항을 KDI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저희가 KDI를 방문했을 때 또 지적했고 기재부 방문했을 때 지적했습니다만 당초에 2010년7월1일 예비중간보고가 B/C가 1.09 나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마지막 결과보고에서는 0.86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정말 구미와 대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했지 않나 하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재 결과보고서가 통상적으로 보면 약 1달 정도면 전체적인 책자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고 또 기재부가 새로 보완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의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종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 1개월 전후로 최종 나오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길게 연기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나 우리 동료 위원이나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의 수돗물은 70%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약 70%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일곱 차례의 오염사고가 있었고 또한 1,37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또 27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이 용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규모 구미공단의 아래쪽 하류에 우리 취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거리는 40~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대구 물 정말 그래도 좋다.” 하시면서 금강이나, 섬진강을 비교하셨는데 금강과 섬진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수장에 근접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지역하고 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정말 좋은 물 먹고, 건강에 정말 해가 되지 않는 270여 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어떤 과학기술로는 제대로 다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30년, 50년 물을 마심으로 해서 건강에 많은 해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 정부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취수원은 저희 대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꼭 다른 데 간다는 것이 아니고 맨 낙동강 수계의 조금 상류, 구미공단 상류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대구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 인근의 경북 시·군 함께 원수로 좋은 물을 먹자는 뜻에서 우리가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다 시민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시가 너무 정치적으로 또 너무 성급하게 발표, 다시 말해서 경북이나 구미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도 아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우리 시 정부나 특히 최고 책임자가 도나 구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도 전에 시정질문에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다른 대안을 가지고 또 구미시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까지 나서셔서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도착되면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문제점은 KDI에 조목조목 항의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구미시와 경북도와는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 정책상 최우선 순위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보고서 21쪽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84.52%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가에 맞게끔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18.32%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수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2011년10월20일 하셨지요?

예.

8.8%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2012년 2월부터 8.8% 인상을 추진하겠다, 인상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요인은 18.31%가 됩니다만 적정수준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8.8% 수준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하되, 특히 우리 시민가계에는 부담이 적도록 또 의회에서 권고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인 압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취수원이 이전되어서 원수로 좋은 물을 먹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이것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업 관리도 제때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현실화율을 그대로 반영은 못했지만 일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 서울시는 의회까지 통과된 것을 시장님이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특·광역시에서는 10% 내외로 지금 반영해서 결정되었거나 이번 회기 중에 정례회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2쪽에 비 급수지역 미보급률이 지금 2%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다 비 급수지역이 없이 100% 급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부설과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그 밑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382쪽 향후계획에 보면 현재 전부 100%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92억 1,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국비가 21억원, 시비가 17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금은 현실화해 달라고 하시면서 100%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향후계획에 약 192억원 정도의 관부설이 78.2㎞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2년도 사업비에 관부설 8㎞에 19억원, 약 10%만 내년도 예산에 해서 관부설해서 하겠다.

하여튼 내년에.

예를 들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그만큼 한 해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우리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시는 시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첫째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서 20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및 진정서 현황에 보면 동구 능성동에 174번지 외 21개소 상수도설치요청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동네는 2010년8월31일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더 많이 해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해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보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그래서는 안 된다. 필요한 지역의 관로가 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요금 인상시킬 정도 되면 미급수지역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요.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10년 끌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미급수문제는 특히 팔공산지역 산골마을, 파계지구, 동화지구 일부, 능성동, 북구 국우동, 무태 등 해서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요금 인상되는 대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비급수 지역에 대한 확대, 또 관 개량하는 문제, 블록시스템을 더 확충하는 문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또 오래된 정수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수시설도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게끔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확대하면서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설치요청이 있는 지역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지하수가 양호한 지역, 예를 들면 팔공산 자락은 조금 양호할 것이고 시내 쪽은 지하수가 나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우리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산에 가서 일부러 물을 떠와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5일 대구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근래에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취수원문제는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 시 수질검사항목이 원수가 125개 항목이고 정수가 175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125개의 항목을 내년도에는 25개를 늘려서 원수는 15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량 유해물질 검출현황을 보면 2월8일 1차 검사했는 데서 유해물질 2종이 신규 검출되었지 않습니까?

예.

비스페놀하고 1,2-디클로로프로판이 검출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검출된 적이 없습니까?

그 뒤에는 지금 금년 2월에 처음 된 1,2-디클로로프로판하고 비스페놀-A는 지금 2월하고 8월에 검출되었습니다마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약간 검출됐고, 나머지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8월11일에 7차 검사에도 1,2-디클로로프로판 외 항생물질 2종이 신규 검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 셀파티아졸하고 셀파메타진이란 또 신규 검출물질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이 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파악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실상 어느 업체인지는 거의 추정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수질관리를 염려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추경에 검사장비까지 빨리 갖추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독려에 힘입어서 하여튼 조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반영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구입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입찰되면 이 기계 도입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 2월 중으로는 설치해서 하여튼 내년 초부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미 하수 방류수를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구미시에서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나중에 대책을 강구할 때 조사한 데이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전해야 된다는 명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관련해서 1990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 96.4% 교체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개량공사를?

예.

향후 2016년도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노후관 개량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상수도 도로누수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관 부식, 두 번째가 관 노후, 세 번째가 공사 중 파손, 기타 접합부 이완 해서 도로누수현황에 보듯이 관 부식이나 관 노후가 아직 많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난 1990년부터 지금 상당히 추진해서 현재 남은 것은 내년도에 26㎞를 하게 되면 한 11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획연도까지는 2016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녹이 슬어서 관이 부식되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수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여튼 조기에 선진국 수준인 94% 수준으로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90%가 채 안 된 목표였습니다만 91.2%의 목표를 세워서 하여튼 계획연도까지 노후관 개량도 하고, 유수율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유수율을 물은 것이 아니고 누수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누수현황을 보면 관 부식하고 관 노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관 부식과 관 노후가 상당량이 발생되니까 노후관 개량공사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5년 남은 동안에 다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게 되면 지금 녹이 슨다든지 부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재를 내식성이 강한 자재로 지난 1985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다른 큰 누수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수판단양을 보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공사 중에 파손된 누수판단양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누수량은 누수지점이 있으면 그 앞부분에 제수변을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차단까지 누수된 총량을 누수량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누수로 인한 손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그기 전까지 처음에 파손된 시점부터 잠그기 전까지의 이미 누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힘들겠네요?

환경이 나오고 누수시간을 알면 정확히 저희들 누수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북구에서 있었습니다만 하수관거를 지나는 상수도관에 누수된 것이 있어서 지점도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를 블럭시스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개 대·중·소구역해서 A지점에 유량계에 의한 물 흐름의 속도, 그다음에 양을 측정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지점이 어떻게 센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량은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누수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전부 협약에 의해서 공사 중에 얼마 전에 지산오거리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관을 렉카가 치는 사고로 인해서 누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용, 그다음에 복구비용 플러스 누수량, 원수대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것은 계산하면 나오니까, 공사비가 나오니까, 해서 저희들 전부 원인자한테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에 어디에서 찾아보면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구된 금액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금액으로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관 배관자재에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배관자재 자체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난 9월20일에 MBC에서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잘못 인용·보도함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으로부터 오해가 있었는데 스테인리스관에서 크롬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1985년도 이후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13㎜에서 50㎜ 적은 관은 지금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3.3%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질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수도 13㎜에서 50㎜까지만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때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는데 그 내용도 실제 보도내용과 틀리게 보도되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우물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시비 합쳐서 한 70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3개소, 그러니까 예정은 29개를 예정했는데 지금 23개소를 개발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3개소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먹는 물 기준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는 유해물질 때문에 사용이 지금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면 3개소 적합한 곳에 대해서 11월 중에 준공식을 약식으로 할 예정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언제쯤 입니까?

현재 3개공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완전히 정리하고, 12월 초에 한번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3개소는 북구에 구암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수목어린이공원하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지금 3개가 수질기본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10개소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는 음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몇 개 항목만 개정되면 양질의 지하수인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물을 떠가지고 가서 보통 생수를 음용하시는 가정에 보면 냉장고에 넣어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적인 살균은 한 상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는 원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양질의 수질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속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0억원을 들여서 지금 열세 군데 정도 13개소만 사후에 음용할 수 있다고 볼 때 사실 예산낭비가 많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개소 부분은 음용이 불가능해서 구·군 관리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군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음용은 불가능하고 도로에 물 뿌린다든지,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보통 보면 개당 하나 개발하는데 3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보면 10개소 같으면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가로수 물 주고, 도로에 물 뿌리는 것으로 이용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동네우물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 또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우물개발사업은 저희들 지난 2009년 1월에 1,4-다이옥산 사고 이후에 나온 대책의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급수시설을 하도록 국비 추경을 확보해서 한 사업으로써, 또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환경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시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우리 지하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도심지 지하수에 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결과도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확실히 사전환경조사, 또 앞으로 관리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층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들 70억원 중에서 예산은 한 36억원 정도 집행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네우물 관리에서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보면 개발 이후에 부적합 판단이 났을 때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강구가 안 됐었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언론에 보고된 내용이 일률적인 맨 처음에 착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라우팅이라든지 차단벽을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원수를 채취하다 보니까 일반균, 대장균, 구균 등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신뢰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질은 어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염방지차단벽을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단벽도 연암에서 한 10m 정도만 하면 될 것을 80m까지 완벽히 시공한다든지, 또 수질검사 자체도 완전히 위생복을 입고 철저히 한 결과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지하수 수질기준이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과 거의 같기 때문에 지하수의 특성이 반영되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10개공만 현행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또 처리라든지, 지하수에서는 나오는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수정하면 이중에 10개 중에도 한 3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브롬이라든지 발암성물질이 있는 것 외에는 또 사용 가능한 물이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포함해서 우리가 수질기준이 되는 대로 또 식수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산집행하는 문제는 국비든 시비든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우물 관련해서 수목어린이공원하고, 구암근린공원하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가 적합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구암근린공원에는 일반세균부터 그다음에 대장균부터, 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도 많은 양의 일반세균, 대장균, 또 망간 이렇게 세 군데는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오히려 야외음악당이나 본리공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하나도 기준치를 넘어간 것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는 기준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군데가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가 흘러갈 수도 있고, 착정한 상태에서 착정한 원수를 그대로 떠서 검사했기 때문에 지표에서 흘러들어간 물이 또 세균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하수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완벽히 그라우팅시설을 하고, 또 지표수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 뒤에 검사해 보자 해서 나온 그 뒤에 검사결과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반세균, 대장균은 일체 없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자료도 별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급수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장경훈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아마 이것이 언급됐지 싶습니다. 지금 서촌초등학교, 달구벌고등학교, 선명학교, 지금 대구에 3개 학교에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에 지금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원이 764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원이 784명, 20명이 증감한 상황인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원가절감에 인력 감축도 31명 하겠다. 그런데 정원과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인력이 20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10월10일자에 조직개편해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산정수장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사업, 막여과설치사업 등 관계 때문에 일시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또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인력 등 해서 한 20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과원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하여튼 자연감소 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인사교류 등 할 때 인사가 있을 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인력이 필요할 때 있다가 또 상황에서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물론 개편될 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부채부분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도 이만큼 현재 부채가 있는데 부채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와 올해와 부채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다른 서울시나 부산시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낙동강사업을 80년대 들어와서 3차사업, 4차사업, 또 문산에 5차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 되는 것을 많이 기채해서 2007년도에 우리 부채가 한 1,403억원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이어서 올해 해서 상당히 기채를 하지 않고 저희들 부채를 감소시켜서 10월 말 현재는 756억원 정도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경영개선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면서 필요한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부채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는데 우리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지금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를 했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로 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지난 이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른 타 시·도보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와 부채비율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가 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3.8%, 부산이 1.6%, 인천이 9.6%, 대전이 13.2, 울산이 9.4% 됩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들이 해서 경영평가도 계속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적기에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려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곡정수장도 지금 3차 사업 확장하면 1980년도, 근 30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도 적기에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최선의 경영을 하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부채에 대한 부분에 당연히 시설면이라든지, 누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은 있지만 지금 이 시설면에서 노후가 된 데 대해서 앞으로 부채비율과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정수장별로도 저희들 방향은 이렇습니다. 현재 일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필요한 시설별로 정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어디에 손을 볼 것인지도 내년 2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용역줘서 적기에 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여러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시설면이라든지 사업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필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나와야 되고, 예산이 나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과 지금 부채부분과 여러 가지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정말 살림살이에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은 여성이라서 살림살이에 정말 남자분들은 밖에서 일한다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직접 살림을 살다보면 액수가 적든 많든 정말 조금 더 신경 쓰면 조금 더 알뜰해지고 한 달 생활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충분히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살림을 하고 큰 부채를 가지고 전체 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빨리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절감부분을 충분히 계획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하게 매곡정수장입니까? 어디 LED예산 가지고 지금 접수받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LED교체하는 예산이 6억원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LED조명등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에 지금 발주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등 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발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철저하게 요즘 LED조명등이 많이 교체되는 시기에 사업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술이 좋은 제대로 된 사업채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말하기는 그렇지만, 누구 전화 받았다. 누구 전화 받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실만 가지고 명함만 들고 다니는 업체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던데 업체 선정할 때 철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매곡정수사업소장이 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소장에게 지금 위원님께서 평소에 정확한 집행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담당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 있고, 홍보비도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에는 2만 1,000명이 왔는데 2012년에는 3만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김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학교 급수시설 음용실태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초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가서 우리 물에 소중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수돗물이 얼마나 좋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하고, 아이들이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생들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80%에서 85% 정도 이렇게 지금.

견학을.

예.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85%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견학 오는.

오는 수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학 오는 수에 비해서 그런 프로테이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들이 전 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올 수 있는 견학을 해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이 문제는 학교의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학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출 수 있도록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의 초등학생을 가급적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공기와 물과 불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되고, 절약정신도 있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언론에 방송이 됐었는데 정수기물에서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이나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며칠 전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구에 435개 학교가 있고, 이중에서 직수로 하는 것이 406개교, 저수조를 사용하는 것이 5개교, 기타는 미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 보면 먹는 물 관리해서 저수조를 통과하지 말고 하더라. 저수지에 하는 5개 학교는 현재 고지대라든지 수압이 약해서 부득이 한 경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수처리 시설이 118개라고 말씀 올렸는데 수도법이라든지 규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가급적 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개량이 필요한 것은 가압을 한다든지 조치해서 바로 직수, 저희들 정수장시설에서 정수한 물을 바로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사도 정말 학교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배관시설이라든지 녹이 슬었다는 부분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교 학생들, 각 정수장에 가까운 곳에 나눠서 가까운 거리로 견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문제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기 위해서 구미 해평지구 등 그 위쪽으로 해서 일성교 부근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최소화시켜야만 사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 더 강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가창댐 같은 경우에는 댐 상류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강정취수장은 사실 3.8㎞까지가 상류지역의 보호구역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물관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죽곡정수장입니까?

예.

거기는 사실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경비원도 있고 사실 외부 출입을 금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개방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또 외부에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를 하는데 보면 특별한 지역, 특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개방되어 있고, 또 심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은 CCTV 정도 되어 있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 대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가창하고 공산 같은 데는 지금 현행법하고는 틀립니다만 유화구역, 그러니까 강물이 모이는 유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실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공산댐 같은 데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비점오염원관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낙동강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쉽게 생각하면 취수지점에서 한 4㎞ 정도 하천구역 내로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개면 같은 경우 취수원 이전 예정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정취수장에도 보면 강정취수장 상류 3.8㎞ 되어 있고 문산에서 기준으로 하면 또 더 올라가야 됩니다만 이 문제는 또 취수원 이전하고 맞물려서 지금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지역이 지금 강화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기존 가창이나 공산댐 유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문산취수장에서 보면 거기서는 상류지점이니까 거의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도 굳이 휀스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강개발로 인해서 봉촌 쪽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문산 끝 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나머지 지역도 강정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4대강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봉촌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봉촌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중간에 산모퉁이 있는 부분 아마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협조가 덜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조금만 협조가 되고 지역에 약간의 휀스를 하더라도 일부 협조가 되면 아마 강따라 강정보에서 위에 문산, 봉촌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죽곡정수장이나 이런 데 엄격하게 단속에 의해서 산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죽곡정수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음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대강개발 이후에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등 해서 지금 계획은 국도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취·정수장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민의 편의적 시각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보안에는 최대한 취약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지나갈 수 없으니까 마을 쪽으로 읍 쪽으로 지나가는데 사실 인도가 2m 되는데 자전거 길이 인도로 다 연결해 놨습니다.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지역에 자전거 길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공사비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실 무용지물화 된 상황입니다.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입니까? 칠곡에 있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설정 때문에 사실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또 산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강하고 일정거리를 둘 수 있는 지역인데도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수장 노후화된 정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싶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이 약 30년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매곡정수장은 60만 톤을 생산하는 정수장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큰 역할을 하는 정수장인데 30년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30년 됐고, 또 금년에도 보면 배전시설입니까, 수십억원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인데 전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곡정수장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저희들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해서 일단 정밀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정밀 및 연차적 개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에 시작했는데 내년 2월경 되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 개량해야 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부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및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T/F팀을 구성해서 활동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매곡정수사업소 한 군데만 보수를 하고 새로운 정비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약 500억원 정도는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수장까지 다 해서 정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오전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물으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전체적인 정수장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정수해서 먹는 물 외에 화장실이든 다른 정원수든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꼭 정수하지 않아도 될 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먹는 물만 좀 더 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가도 되지 않나, 중수도라 그럽니까?

예.

중수도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책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수도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자체도 한번 검토한 바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원수의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물하고 이원화하자 해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중수도 개념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지금의 시설로는 사실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그리고 매곡정수사업소 옥내 지하에서 변전소 건설하고, 여기 159페이지입니다. 일단 159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곡정수장사업소 설계계약 방법에 보면 다른 지역은 경쟁입찰이고, 또 제한입찰, 지명을 해서 지역에 입찰을 많이 주는데 유독 매곡정수사업소는 대부분 다 조달청 계약이 많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곡정수사업소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가는 것보다는 조달계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몇 십억원씩 되는 금액입니다. 몇 억원씩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준이 얼마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역업체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284억원 미만 공사 중에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284억원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정수장은 보면 경쟁입찰에 지역을 제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독 매곡정수사업소만 조달청 계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전과장이.

매곡만 조달계약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시, 과장님 그것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공사 계약인 경우에 추정계약이 2,000만원 초과에서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해서 1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전기통신 등도 별도로 되어 있고,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하도록, 각 경우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여기 보면 실명제입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페이지가 보면 66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공단은 또 이사장님 지시 하에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지시해서 못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자격만 되면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페이지마다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관계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일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에 또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방법은 금액기준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설계금액 또 거래실례가격 등 비교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페이지에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합하면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수의계약도 법적으로 지적해 놓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피하고 더 낮은 기준을 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계약문제만큼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에만 해도 정말 많은 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있어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저희 실태를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울타리는 매곡정수장을 빼면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안상 취약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안점검기관에서 또 권고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매곡정수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안시설입니다. 지금 울타리가 보면 아직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 위에 또 철조망까지 치고 또 2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한번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보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미관상 개선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보면 정수장별 생산원가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고산정수장이 가장 비싼 242원인데 고산정수장이 가격이 높은 것은 원수대가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6배 정도 높잖아요, 199원이니까. 원수대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가창정수장이 283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상수도보호구역 활동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284원이고, 공산정수장이 그다음에 비싼 201원인데 공산정수장이 비싼 것은 약품비가 많고 동력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또 인건비도 많은데. 공산이 하루 평균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어디?

공산정수장.

공산정수장이 한…

3만 5,000쯤 됩니까?

한 2~3만 톤 이렇게 생산됩니다.

2~3만 톤 되지요?

2만 톤 했습니다.

2만 톤 우리 대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산단가를 보는 것은 평소에 우리 본부장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산정수장을 정수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이냐 이런 생각을 내가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우리 대구시 전체 사용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인데 거기에 지금 막여과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감사자료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실시설계를 올해 7월부터 시공하고 설계경제성평가 VE를 완료했습니까, 지금 막여과에 대해서 10월20일까지 완료했다는데 완료했습니까? 10월20일까지 하는 것으로.

10월20일까지 설계 경제성평가 등 심의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지금은 현재 경관심의 및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VE가 이렇게 적당하다고 나왔습니까? 결과를 아십니까? 이것이 VE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VE를 지금 실시하지 않는다던데 다른 데 했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큰 공사를 할 때 VE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는 VE는 우리 지금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영건설에서 심의했는데 VE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건설하는 회사에서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되면 우리 시에 VE위원들 총 50명이 구성되어서 분야별로 합니다.

예.

회사야 물론 하면 VE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발주하면 우리 시에 VE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는 것, 회사는 이것 하면 다 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우리가 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이것을 첫 케이스로 한번 VE를 받아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해서 계획이 되니까 내년에 받을 수 없지요?

지금은 1차.

다 했지요?

예.

회사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VE 위원들 5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분야별로 우리 시가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객관적으로 하는데 회사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시가 의도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공산댐의 적은 물량을 새로운 막여과까지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VE가 정말 객관적인 위원들이 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가 염려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과거 본부장님처럼 자기의 본분 이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연경지구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예.

연경지구에 개발되고 동화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거든요. 우리 신천은 물을 막 하수처리장 올려서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연경동 택지개발 다 되고 하면 그와 못지않게 동화천도 앞으로 중요한 하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산댐의 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경제성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VE를 평가하면 회사가 평가하는 것보다 달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막여과가 정수장에 도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작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용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제성을 보고 대구시의 전체를 볼 때는 차라리 그 물을 동화천의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 견해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난해 본부장으로 와서 바로 직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꼭 새로운 시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비상급수용으로 그대로 보전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서로 지자체 간에 물 분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산댐을 없애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는 것은 공산댐의 물을 동화천 생태하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언급 못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장래적으로 두고 이번에 막여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정수장에 도입하기 때문에 작은 정수장을 모델로 해서 국비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짧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유수율 90.2%에서 내년에는 1%를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1년에 1%를? 이것이 무리하게 말입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1년에 1%를 올리겠다는 보고인데요. 본부장님은 하실 때마다 새로운 본부장님마다 의욕적으로 유수율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1% 같으면 10년이면 100%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유수율이 75%부터 대구시에 시작을 했어요. 75년도에 75% 되었는데 지금 90%가 넘어간다니까 여기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전혀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해왔던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 정만석 급수부장님께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 는 건의가 와서 “그러면 무리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잡자.” 했는 것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처음 볼 때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도 1%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다음에 1년 후라든지 다음 본부장님이 오면 또 그 본부장님한테 잘 보여서 1% 올린다면 그것은 정말 무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22쪽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끼고 애정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공급시 가동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가동률을 3% 올려서 63%에서 66%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다른 타 도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가동률 이런 말 씁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상수도가 생산시설가동률하고 이런 말 씁니까?

다른 시·도도 워낙 지금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가동률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부장님, 우리 정수장에 가창이나 매곡, 그다음에 문산 다 있는데 그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응집시설, 여과시설 다 있는데 그 시설 중에 놀리는 시설 있습니까?

지금 놀리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놀리는 시설 없으면 가동률은 100% 가동된다고 봐야지 왜 가동률을 60%, 50% 자꾸 이렇게 씁니까? 그 대신에 우리 시의 생산여유 가능량이 얼마다. 앞으로 우리 생산여유 가능액 해서 100톤인데 경산에 주면 97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가동률은 지금 매곡에나 문산이나 100% 다 가동하잖아요? 그런데 가동률을 지금 60% 된다, 50%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100톤인데 60톤 정도한다. 그러니까 몇 톤 여유가 있다. 이래서 그다음에 경산에 3톤 주면 그다음에 97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맞지 100% 시설을 가동하면 가동률이 60% 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고 상수도에 약품도 아끼고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질연구소의 과장 있잖아요.

김영철 과장.

늘 주장하잖아요. 가동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가동률은 현재 응집제를 적게 넣고 응집침전시간을 더 주면 약품 적게 넣고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가동률이 100% 되는 것이에요. 100% 되는데 다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시설 여유분이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가동률이 50% 그러면 행정하는 다른 분들이 보면 정수장 시설을 50%만 가동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의 다른 정수장에도 가동률 얼마 이렇게 표시는 안 할 것입니다. 대구만 유독 가동률 50%, 60% 해서 언론에도 꼬집힌다 말입니다. 상수도시설이 과잉으로 되어 있다고, 상수도시설은 과잉으로 되어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질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동을 100% 이용하면 약품 적게 들어가고 수질이 좋게 되는 것이에요. 100%를 우리가 항상 생산시설에 100톤 같으면 100톤을 다 생산하면 너무 오버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여유분을 두고 100톤이 생산시설 같으면 70톤이나 80톤 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가능 여유분이 몇 톤인데 몇 톤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쪽에 보면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해서 수질연구소에 수질민원처리하는데 우리 수질민원처리가 과거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연구소장님.

요즘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민원이 요즘은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냄새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또 녹물 나온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녹물하고 냄새 민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05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저희가 정밀분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의 지난번 작년 감사 시에 설계변경은 변경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5,000만원 미만은 어느 수준에서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1억원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미만은 과장선하고 또 실무 측에서 하시고 그 이상, 예를 들면 다 틀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셔서 심사팀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사업자가 하다가 이익이 안 나오고 또 혹은 유착되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의구심을 덜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침 마련에 의해서 물론 여기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감된 것이 있습니다만 감된 것도 기술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물량 적게 들어갔는 것은 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의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지침으로 정하셔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내년도 감사 때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보고서 197쪽을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중에 죽 한번 보면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또 201쪽을 중앙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5년이나 경과한 2011년 4월 현재까지도 응집기 교체를 위한 예산편성 등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 응집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의 질과도 연관이 되겠지요?

예.

다시 말해서 본부장이 모르는 사이에 또 예산에 근본적으로 예산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각 수도사업소나 혹은 예를 들면 정수장이나 취수장이나 이런 모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시설이 취수장에서부터 좍 해서 모든 기능이 제기능을 다 했을 때 정말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5년이나 경과했는 것이 그때까지 있었다. 이 지적은 물론 금년도 4월에 사무기관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혹시 각 부서가 다 계시니까 적어도 내구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아직도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현황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 자체 T/F팀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활동하는 만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 동안에 시설설비는 어떻게 개량했는지까지 전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2월까지 전부 검토하셔서,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하더라도 아직 성능이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표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관련해서요. 2008년도 1월 이후에 요금인상이 안 되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 내셨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84.52%로, 인상요인이 18.32%로 나왔기 때문에 인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시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요금을 올리게 된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더 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84.52%인데 인상요인이 18.32%가 나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내용에 특별하게 추가요인이 있습니까?

인상률은 저희들 요금체계가 다른 욕탕용도 있고, 가정요금도 있고, 공업용도 별도로 되어 있고, 일반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판단해서 현재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8.8%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중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네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인상하지마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일단 유보가 됐는데 또 다시 내년도에 인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인상이 확정되어 있고, 다른 부산, 인천 등도 지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 10% 내외 범위 내에서 지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보통 요금감면을 해 주는데요. 전체 금액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기에 연간 41억원 정도 우리 급수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급수수익이 1,460억원 정도 해서 한 41%, 퍼센트로 하면 1%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요금감면대상은 점점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12월2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내년 하여튼 2월부터 적용해서 그 동안에 준비, 또 고시도 하고,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 홍보도 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일단은 내년 2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미시에서 낙동강변에 하천둔치에 골프장하고 수상비행기장하고 캠프장하고 설치한다는 구미시장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되어서 대구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이 있는지요? 또 그 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일단 구미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도로 난 바가 있습니다. 보도로 해서 구미지역 내에 낙동강 둔치를 활용해서 마리나시설을 설치하겠다, 수상비행장을 건설하겠다, 또 친환경 골프장을 마련하겠다 등 해서 여러 계획이 발표됐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인결과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고, 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중앙에 또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또 낙동강에 수질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우리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또한 반대로 구미시 자체에서 식수원을 오염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실시하겠다고 지금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성명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도 한번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그에 맞는 상응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2015년 세계물포럼이 대구·경북으로 유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향후에 그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포럼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대구가 여러 가지 식수문제부터 또 물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물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해서 우리 지역에 산·관·학·민이 함께 물 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첨단 정수시설 도입이라든지, 또 상수도에 경영하는 문제라든지, 세계물포럼을 맞이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델을 만드는데 한번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도 대구에서 앞으로도 개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대구시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시민들이 안전한 물 공급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지에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중앙정부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이전문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B/C 관련해서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지금 취수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댑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데 한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물 포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각 사업소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 동구출신 의원님께서 계속 시정질문도 했었고, 공산저수지관계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그때 본부장님 답변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공산댐 상수도보호구역 조정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환경부에 가승인을 받아서 2015년 이후에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금년 말로 일시 중지하고, 환경부에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나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또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2014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2015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 2013년 계속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질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용역이 그런 것인데 수질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해서 그 성과물을 또 수질모니터링해서 2015년도에 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창정수장도 그렇고, 그런데 공산 주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우리 동료의원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가 언론에 계속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주변분들은 정말 곧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답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상으로 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에서 정말 시리즈로 다룬 것 알고 계시지요? 경북매일신문에서 가창호 상수원구역지원비 갈등, 시민들이 달성군 허술한 관리·감독 개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 갈등을 오히려 키웠다는 우리 법조인들의 시리즈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가창면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스물여섯 곳 중에 세 곳만 허가받아서 무허가 식당에 점심시간에 주차시설로 많이 훼손한다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나왔었는데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에 난 것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우선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비를 각 가구별로 받아서 집행해 왔었는데 개인 가정의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형평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마을에 오래 전부터 살던 분과 새로 들어온 분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주민 간에 소송도 됐고,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달성군에 위탁해서 달성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사업도 개인별·가구별 지원사업보다는 동네면 동네의 공공목적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침도 바꾸어서 민원소지가 있는 개별지원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위주로 추진토록 하는 등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문제는 달성군과 또 우리 가창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달성군에서 거기 관리·감독의 문제다, 달성군의 문제라고 놔두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과 시와 연계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가 덜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창정수장에 주택가 침수사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잠잤다는 엄청난 불미스러운 것이 났었지요?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창사업소의 정수지 원류로 인한 인근주택가 3세대가 침수되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자동적 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몇 년간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량하고, 또 원류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옹벽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원천적으로 배수로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면에서? 그런 모든 예산과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못해서 500톤 넘쳐나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공무원이 잠을 잤다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서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공무원이 그때 잤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갑작스럽게 당함으로 해서, 맞닥뜨림으로 해서 조금 실무자가 당황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당황한 것도 좋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잘못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을 잤고, 약주를 드실 수도 있지만 잠을 자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멀쩡한 배수지에 수돗물을 비우는 바람에 산격동 일대에 단수소동이 빚어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요. 정말 우리가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됐다면 또 모르지만 공무원 근무태만으로 넘치게도 하고, 잘못 되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앞으로 정말 시스템을 하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그리고 주변에 상수도사업보호구역 내에 지금 오리마을이라든지 가창정수장 옆에 여러 가지 민원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늘 시원시원하게 철저히 하신다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본 위원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개량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한지가 몇 년도입니까?

1990년부터 지금.

1990년도부터 입니까?

예.

그러면 노후관 됐다는 노후관, 여러 가지 회주철관이나 아연도강관들이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시설할 때 만들 때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93.3%까지 보급된 아주 적은 관 스테인리스강관 경우는 거의 지금 보급되는 관들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인데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전에 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주철관이라든지, 아연도강관은 내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급된 스테인리스강관이나 닥타일주철관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기술력이 훨씬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앞으로 추가로 할 62㎞ 부분에 대해서 20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2014년까지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다, 그렇지요?

2014년까지 하고 그 뒤에 했는데 2016년까지 저희들 내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머지 한 111㎞ 정도는 2016년까지 목표로 해서.

2016년까지 해야지 노후된 배관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또 블록구역화사업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노후화된 이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2016년 이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교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녹물도 나올 수도 있고, 누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탐사반들이 있습니다. 지역사업소도 있고, 구역마다 관리범위가 틀립니다마는 시설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그 해 그 해 구역을 정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합니다. 누수탐사기계를 활용해서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관도 전부 언제 개체했고, 언제 수선했는 것까지 전부 관망로가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래된 관부터, 지금 염려하시는 취약한 관부터 누수탐사 등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고, 또 정말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다 하시겠지만 가정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꽉 잠가놨는데 밤새 그냥 조금씩 흘러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물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수가 되고, 녹물로 인해서 소독해야 되는 비용을 만약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손실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수성구에 모 아파트에서도 녹물이 나와서 수돗물 먹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전역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7,624㎞ 옥내급수관,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급수관, 가정주택 내에 옥내급수관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2016년까지 저희들이 1차 여러 가지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때까지 하는데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또 오래된 가정이라든지 일반주택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한번 분석하게 했더니 2만㎞가 돼요. 오히려 저희들 구경이 크고, 대형이고 하지만, 관 길이로 하면 엄청 많은데 이것도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 가정집에 옥내급수관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데 저희들은 일부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 아파트 물탱크에 녹슨 것은 개인이 하셔야 되지요.

예.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도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노후관에 대해서 기술면에서 옛날과 지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앞으로 2016년까지 다 하면 그 사이에는 문제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문제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사업소, 또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관망을 철저히 누수탐사 등 새로운 기계도 도입하고, 또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총괄예산에서 이런 부분과 잘못된 민원이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에 예산과 지금 노후된 개선을 하는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알뜰하게 제대로, 만약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시설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관련해서 지금 보면 가창댐하고 공산댐에 6억원에서 5억원 금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우리 대구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상수도 관련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공산댐하고 가창댐하고 또 낙동강 계통하고 운문댐은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다른 지역에는 주민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은 공산댐하고 가창댐만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9조에 의거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에 지원한다면 낙동강 지역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지역만 폭만큼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입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 봉촌지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봉촌지역은 자원녹지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제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에 문산정수장하고 바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산정수장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산정수장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상위 또 1~2㎞나 지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문산정수장을 끝으로 해서 보호구역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문산이 조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여기 깨끗한 물을 노후관 개량사업에 중점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결급수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 건축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시주택과나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제도를 만든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 118개 단지가 되는데 현행법상에는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법령으로 개정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또 당장은 우리 관계 실·국에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앞으로 새롭게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해 주면 좋겠다.”는 협조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운영 중인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를 하면 사실 층수가 올라가면 수압이 낮아서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직결급수를 하는 작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바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옥상으로 올려서 물탱크에 받아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하고 건축단계에서부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직결급수가 더 확대되고 더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예산규모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40억원 정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4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또 성서5차산업단지 등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국고보조금이 없습니까?

그것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큰 사업이 끝나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4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비급수지역 학교 세 군데를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세 곳의 학교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너무 고지대에 있으니까 아마 물을 올리는데 또 가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것이라는데, 조기에 지금 시설을 해서 상수도를 보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학교시설은 공교롭게 공산지역에.

세 군데 학교가 있어요.

세 군데 학교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군데는 거의 관말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나가면 경북도하고 경계지점이 되겠는데 하여튼 학교문제기 때문에 서촌에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도와 인접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라든지, 선명학교에 대해서도 목적연도보다 당겨서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수 수질감시에서 폐수를 방류한 업체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은 지역별로 감천 하류, 또 구미 폐수처리공단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 추가해서 칠곡하수처리장 등 해서 그 지점별로 관리하고 개별적인 공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수질사고 예방에 한번 저희들 관계 자치단체 또 기관과 협력체계를 또 한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질사고가 있었는 업체에 대한 협약 같은 것이 있었지요?

수질감시에 대해서는…

수질사고 일어난 회사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협약사항이 없습니까? 예. 1,4-다이옥신 사고 있었을 때? 아마 9개 업체하고.

예.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협약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대구시가 알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하셔서 관리에 대한 문제도 부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9개 업체 외에도 규정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오염원을 배출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배출기준에 대한 것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습니까?

예.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법령에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다 구미나 상류지역에 있는 회사들이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얼핏 이야기 했었지만 우리 낙동강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8,000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어디서 어떤 오염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157쪽 한번 보시지요. 156쪽하고 157쪽에 보면 위에 수성사업소에서 검침업무 민간위탁 용역사업, 보시지요?

예.

1년에 두 번씩 하네요, 156쪽 밑에 보면 민간용역을 2011년 1월부터 해서 6월30일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6월30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번 하는데 총 금액이 4억 9,600만원 같으면 처음에는 2억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1억 4,000만원이고 이렇게 용역을 경쟁입찰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계약방법은 지역경쟁입찰로 했고.

밑에는 달서사업소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한번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했네요. 올해는 그렇지요?

예.

달서사업소도 그렇고 수성도 그렇고 올해는 6월까지 한 번 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6월 말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또 한 번 하고 두 번 했지요, 자료에.

예. 이것은 7월1일자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1년에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했습니까?

원래는 2년 단위로 했습니다만 수성하고 달서하고 달성군은 7월1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한 번 하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다.

전에 보니까 작년에는 수성도 1년 단위로 했네요. 2010년3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 같으면 1년 단위 아닙니까?

계약은 2년 단위로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편성상 이렇게 합니까?

예. 편성단위로.

한번 하면 2년을 하는데 예산 편성상 나누어서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2년에 하면 한번 이렇게 되면 2년하고 이렇게 하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에 보면 마포도시가스에서 여기 하고, 그다음에는 또 (주)경진에너지 김진환 씨가 하고 이렇게 하면 2년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뀌는 과정입니까, 여기 수성에 위에 보면 2011년1월1일 홍규식 씨고, 그다음에 2011년6월14일 (주)경진에너지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강재형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수성사업소장이 직접 관계를 사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상해서 잘못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업무부장이 하십시오.

경영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경쟁으로 계약했는 것인데요. 마포도시가스는 당초 2010년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하고, 그다음에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1년 6개월이 되고요. 그 뒤에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을 때는 6개월 했는데 결국 따지면 둘 다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이 계약인데 그간 계약업자가 마포도시가스에서 (주)경진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포도시가스가 왜 (주)경진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바뀌었고. 밑에 거기에 달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유원산업 김영동 씨가 서부도시서비스(주) 한광원 씨 똑같은 경우입니까?

참고로 저희가 개월 검침해서 민간 아웃소싱했는 것이 지난 해 7월1일자 해서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2년 단위인데 업자가 하다가 지난 해 계약해서 7월1일부터 다시 2년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경쟁입찰 일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하면 앞으로도 경쟁입찰을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전에 최문찬 의원님 계실 때.

예?

상수도 검침대행을 최문찬 의원님 계실 때는 제도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투명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언론 등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공개경쟁으로 일체 싹 다 바꾸었습니다.

전국이 동일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만 별도법인을 설정해서 수의계약하고 있고 나머지 특·광역시는 전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전에 행안부 감사에 지적받아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정부 감사에 의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감사가 그렇습니다. 한번씩 감사 오면 규칙을 다 엄격하게 교과서처럼 적용시켜서 시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감사의 폐단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감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옛날에 하던 업무를 민간아웃소싱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처음에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대행업소 소장을 맡아서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어느 시기에 바뀌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 번 언급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지적했는데 정부 행안부 방침이 그렇더라도 전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회의해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하던 사람이 해야 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야 서비스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가 능사가 아니에요. 감사도 지적을 위주로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것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도시공사사장이나 지하철공사사장을 경쟁입찰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장이 의중에 실린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시의 방침을 잘 소화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사고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관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쟁입찰해서 단가를 확 낮추어서 하면 그 사람이 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면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서비스가 줄어지는 것이에요, 감사에 지적했더라도 전국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맨 행정하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면 행안부에 설명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래 근무해서 그 지역 사정도 밝은 사람이 해야 인력관리가 효율적이고 인력관리를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국가공공관리사무소 이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도 입찰을 붙이겠지요. 인력관리하고 모든 관리는 입찰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지요. 돈이 관계되니까 그냥 입찰해서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왔다가 3년이나 2년 근무하다가 다 가니까 골치 아픈 것 안 하는 것이에요. 전국의 본부장님이 모여서 여기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보다 다른 지역에서 와 있는데 대구에 있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래 근무해서 그 지역사정도 잘 알고 또 직원관리도 잘 할 사람을 보내야 업무가 효율적이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의 후생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경쟁입찰해서 하면 결국 그 사람 몫을 가져가려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드니까 결국 직원 후생서비스 인건비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같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으면 지금 달서사업소장이 나광주 씨인데 달서구 그 지역을 훤히 안다는 말입니다. 거기 직원관리 효율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고생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의중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입찰해서 옛날에 이렇게 주면 그것을 아는 사람 주고 불합리하게 하는데, 인력관리에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건설공사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원님 옛날 의원님들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나는 반대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전국에 있는 본부장님 같이 의논을 하십시오. 회의 같은 것 한번 하시지요?

예. 자주 합니다.

자주 할 때 이런 문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본부장님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것을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오랫 동안 지역사정에 밝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출장비 많이 들고 인력관리에 문제 있고.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단가를 조금 적게 해도 되면 결국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후생시설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선임해서 이렇게 지역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는 사람 중에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사안인데 하여튼 이것은 하다못해 지역제한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의 사례가 유일하게 다른 사례가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도 솔직히 지역관리는 지역인이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한 건, 한 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외부의 용역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 건 한 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여튼 비상급수문제도 동네우물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먹는 물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일단 우리 시민에게 사전에 홍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들이 3개공 중에서 스타트할 때 12월 초·중순으로 잡고 있는데 날씨가 문제입니다만 간략한 행사를 하고 공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