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간 모면을 위한 면피성이 아닌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에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감사관 강병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투명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윤구현 재무감사담당입니다. 김형동 조사담당입니다. 곽병구 기술감사1담당입니다. 구자범 기술감사2담당입니다. 윤지현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최종훈 시정현장점검담당입니다. 이길수 복지옴부즈만 지원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에는 감사담당, 재무감사 등 7담당과 시정현장점검 T/F팀과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상감사담당과 기술감사2담당 그리고 시정현장점검 T/F팀은 지난 9월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정·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 46명, 현원 48명으로 2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F팀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로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우선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기술감사담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1년7월1일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됨에 따라 회계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2개 담당을 이관하여 기존 계약심사업무를 포함하여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장점검담당은 기존 조사담당 내의 환경순찰팀을 업무와 기능을 강화해서 T/F팀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은 2009년부터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것을 금년 5월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분야 고충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옴부즈만은 감사관실 내의 내부조직이 아니고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5억 3,000만원이고, 2012년 예산요구액은 7억 9,000여만원입니다. 2억 6,000여만원 증가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된 조직 인력 운영에 관한 행정비용이 대부분이며,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감사대상은 총 57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종합감사 등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 종합감사로 14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정·성과감사로 2011년에 8개 사업을 착수하여 3개 특정·성과감사는 완료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 5개 정도 있습니다. 2011년 감사중점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재정운용 실태와 인사, 세출예산 집행 등 적정성 여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등 민생안정 분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여부 등을 감사중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일상감사 운영실적입니다. 대안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 특정감사, 시정견문정보보고 및 시정환경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는 정책, 사업결정의 타당성 판단과 계약집행 전 또는 발주 전 예산의 합리성 검증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시공 등 부당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은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와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6명으로 구성된 1개 감찰반을 상시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5개 감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감사 추진 세부사항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였으며, 복지옴부즈만, 공개감사제도 그리고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구·군별로 10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종합감사와 공사현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각종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로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현재 총 83명입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시책 추진내용으로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청렴이행 평가 7건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3건,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수 차례 간담회와 공공부문 분담금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직원 조회, 각종 교육시 기관장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표명을 하였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청렴교육에 관한 47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시민감사관 위촉행사에서는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라는 우리 시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업무의 목표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운영계획입니다. 정책의 성공적 완수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수사사태 등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종합감사대상으로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을 포함해서 10개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였던 특정·성과감사를 계속 지속하여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감사방향으로 주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와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감사,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계획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도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계획입니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조리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태의 근절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방향으로는 비위공무원 DB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를 통한 유사 비위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상존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테마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린 감사 활성화로 책임행정 구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및 감사정보 공개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고충사항의 적극적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감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하며, 공개감사제도에 대해서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속 대응 행정 강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장민원 신속점검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선진화를 위한 내년 업무계획입니다. 부패방지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자체감사 인력의 역량강화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입니다.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대화를 실시하여 청렴지수 향상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복무 수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교육 강화 계획입니다. 전문가 초빙을 통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망을 통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러 차례 언론 보도된 바 있는 출장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경에 달성군 서부지청 조사결과 여러 직원들이 부당여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서부지청에서는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하였으며 공무원징계도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경에 TBC에서 공무원의 부당출장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관계공무원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여 부당여비 근절을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말까지 전체 구·군을 대상으로 부당여비 지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사항이 발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간 예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레 23일부터 3주간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관님 외의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직도에 기술감사1하고 기술감사2가 소위 직렬로 하면 기술직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소수직렬이 자기 집단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상반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수직렬인 기술직은 지금 인사를 구·군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구·군 감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한 자료니까 감사관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기술감사는 표가 나게 추징액이 적어요.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통합인사하면서 서로 봐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관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추징액이 어떻게 3년 동안 한 푼도 없을 수 있는지? 다른 데는 몇 억원씩 다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기술직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했다고 여기지 않을 만한 자료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자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이 기술파트에서 재정상 추징실적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선 자료상으로 보면 저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원인분석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원인분석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위원회에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지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기술직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술직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나쁘게 말하면 끼고 돈다는 식으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시급하게 하셔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제도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도 연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년은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몇 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민감사청구가 대구에 들어온 것이.

주민감사청구를 구·군 소관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우리 시 소관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소관으로 우리 시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실상 북구청의 업무부당 관련해서 1건이고, 중앙에 주민감사청구 신청된 것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감사를 청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도시들은 수십 건씩 활발하게 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10년간 2건이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장된 제도 같이 되어 버린 것이 대도시 중에 대구만 그래요.

맞습니다.

사장된 제도 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구할 것이 없습니까?

주민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여기에 대한 홍보에 관한 문제와 또 시민사회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나 그것에 대한 부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주민감사청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감사관님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청구하려면 동의숫자가 몇 명이지요?

동의숫자가 중앙부처에 해야 되는 것은 300명이고, 구·군 소관은 구·군 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190여 명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지요?

조금 많은 듯합니다.

예. 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실 일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숫자는 좀 줄여서 주민들이 편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방법이 달라졌지요? 명예시민감사관을 구·군에서 추천받다가 직접 선발한 것이지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발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방법,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절차는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역할기대가. 지난번 같이 소위 말해 관변에 있던 분들 추천했을 때 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맑은 눈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라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명예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가끔이나마 접촉하셔서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대구시 시민감사관의 역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소속감, 명예가 잃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 계시지요? (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감사라고 하면 조직에서 좀 특별한 조직인데 조직원들이 감사부서를 의식하고 평소에도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조직이 있으니까 그런지 우리 감사부서가 그렇게 조직원들한테 한마디로 무섭게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작년에 와서 1년여 동안 감사관실과 타 부서 관계에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직 속에서 그 부분은 일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내에서 그렇지요?

아니, 우리 시청, 구·군 전체를 포함해서 감사관실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일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요?

예.

전에는 감사관도 내부에서 승진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공모해 들어오셔서 기강이 더 서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것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과 같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구·군이 있잖아요. 구·군을 통제하는 데는 감사관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인사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구·군의 감사를 보면 보통 일상감사, 회계감사 이 정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 태백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태백시가 리조트사업을 해서 빚이 많이 늘어서 부도상태에 왔기 때문에 태백시장이 언론상에 “앞으로 이런 시·군의 자치단체장은 선거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군을 통제하려면 우리 감사부서가 가장 힘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런 기획적인 감사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정기감사 외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우리 시에도 보면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공약사항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일자리창출 성과 발표한 것과 사실상 안 맞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대시민홍보를 하면 우리 시에서 하니까 시민들 다 그런 줄 알아요.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창출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취업할 데 없고 발표한 내용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감사하기 힘들겠지만 기획감사를 한 번씩 하셔서 감사부서가 있다 하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구·군에 관한 통제기능 강화인데 구·군 통제라고 하면 용어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구·군에서 잘못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적발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하는 강한 감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해서 피 수감기관에서 받는 생각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통제 정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구·군에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도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한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 현재 공감법상으로는 특정·성과감사를 좀 더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감사받는 부서를 보면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할 하나의 연례 어떤 행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기관이 시 자체 감사를 받는 하나의 그것이다, 시간만 가고 며칠만 지나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압박감을 가지게 해서 늘 일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시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나 여러 가지 행태, 또 안일한 행태가 없도록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출장여비문제 있지요? 여기 보면 출장비 빼돌리는 달성군, 이렇게 돼 있고, 거짓출장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이 틀립니까? TBC에 나온 것은 거짓출장이고 달성군이 빼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달성군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기관이나 어디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도 한 가지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다 했고 11월 말에 구·군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일부 빼고는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정을 거쳐서 출장을 나가는 부서든 안 나가는 부서든 월액급여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바꿔지지 않고는 조만간에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난 8월12일 언론보도 이후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그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어긋나는 출장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이 없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월 5~6회, 1회당 2만원해서 다 월액급여 비슷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출장 안 가고 월 얼마씩 월액여비를 받는 것은 보수격의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부처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무원세계에서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끊음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저도 이것이 제도적 개선 없이 일시적으로 좋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이고 처우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월액급여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전혀 못 받게 된다면 부서 간 실질소득에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운영사항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보고 또 공무원 내부 사회에 상당한 불만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개선이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여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안 하면 예산이 불용으로 많이 남지 싶은데. 제도개선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도 많이 삭감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부서에서나 안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님, 공무원들 급여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 자체만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 사건 이후부터 총무과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리 총무과하고 함께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을 분은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을 분은 안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그렇게까지 위화감을 조성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여비를 잘못 받아서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도적했는 것 비슷하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의 혈세가 마음대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평온이 되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집행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구시의 청렴도 내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독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소관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구시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활동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패널티도 있고, 그것 외에 달리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저희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위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위는 아니고 중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아쉽지는 않으십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번 감사원에서 했는 대상기간이 아마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중간에 시행되었고, 또 주요내용들이 주로 일상감사하고는 실제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 청렴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평가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 우리 대구시정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순위도 높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에 대한 평가순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인식을 못 하겠습니다만 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초빙강사의 강사수당으로 한 120만원 정도 측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실적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군 종합감사에 하고, 특히 공사·공단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중에 그 당시 자기 업무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라도 그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거의 4분의 1선 정도 밖에 외부강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감사기능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공직자사회의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을 뿐더러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매년 불용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전체 시민들이나 공무원사회의 정서의식문제하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시·도에만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가 많이 나와서 좋을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기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서 공직기강을 좀 더 엄중하게 확립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나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에는 감사관실이 대통령 바로 직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정보원하고 감사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자체만은 16개 시·도가 하나 같이 행정부시장 밑에 직렬을 배치해 놨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지방자치가 처음 생길 때 지방의회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폄하의 그런 것을, 제가 초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정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론적인 족쇄에 묶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이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대민을 위한 소신 있는, 무게 있는, 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원론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조직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직급이라도, 대구가 어쨌든 인천에 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 3대 도시 아닙니까?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땅이 우리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울산이 제일 넓고 우리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렇지요? 부산과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넓을 것입니다. 인구가 부산보다는 100만 명 정도 적다는 것이고, 물론 GRDP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낮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3대 도시인 부산이 3급 같으면 우리도 적어도 감사실장이 3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대전이나 광주나 울산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선 규모가 우리 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4급이 가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도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저는 우선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개인의 의견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금 구청감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구청에 보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보건소 기구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다, 각 구에서 직접 행정기관 외에 다른 별정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채용할 때 전부가 보면 위인설관적인 짜맞추기식 그런 공모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접해 봤거든요. 전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임명자를 한 사람 정해놓고 20～30명이 와서 2～3일씩 면접을 보고 공모를 하고 이런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이 구청감사를 한다면 각 구에는 구청장이라기보다는 선거직의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전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시 감사관실에서 강력한 감시·감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안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근거 없이 정황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복지부동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여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밖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군인들도 더러 별을 못 딴다고 그럽니다. 훌륭한 공무원도 더러 사무관 이상 못 하고, 훌륭한 선생님도 더러 교장 못 되고, 훌륭한 경찰도 더러 경장 이상 못 단다고 그런 회자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모난 돌이 정 맞아도 좋으니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중간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국가가 되고 우리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호해 주는 그런 감사기관의 기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관님께서 앞장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관 직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타 부서의 장과 동일한 직급이거나 상향해야 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고, 감사원에서 지난 5월30일 공공감사에 관한 종합대책실천방안이 내려와서 일정기간까지 세부항목을 어떻게 이행하라는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내년 6월 말까지 감사관 직급을 상향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내에서 조직계하고 의논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군에 인력채용 관련해서 조금 문제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내려와서 동구하고 몇 군데 인력채용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군 감사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 공직비리에 대한 상급자 연대책임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68페이지에 보면 비위공무원 통보를 50건 받았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오는 것입니까?

검·경 수사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건 중에 보니까 조치가 불문에 붙인 것이 31건이 됩니다. 불문도 조치내용에 들어갑니까?

불문은 전혀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건 중에 5분의 3이 불문에 붙여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검·경 수사기관의 통보내용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같이 양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에서 통보된 공무원 비리 관련해서는 저희들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재량 없이 대부분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기준은 좀 획일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그것이 징계위원회에 가면 내부공무원도 있고 외부공무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고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보다는 최종징계결정 의결내용이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표창이 있으면 한 단계 감경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계도 보면 아무런 징계가 없이 불문에 붙이는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관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첫째, 유명무실화된 주민감사청구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동의자 수를 줄이는 등의 제도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 활동 강화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출장여비 문제는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공직내부 안정화를 도모해 주시고, 시민감사관제 위원들께 소속감을 부여하면서 예우를 잘해 드리고 또 시민감사관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총선·대선에 비리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뜻이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