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간 모면을 위한 면피성이 아닌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에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감사관 강병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투명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윤구현 재무감사담당입니다. 김형동 조사담당입니다. 곽병구 기술감사1담당입니다. 구자범 기술감사2담당입니다. 윤지현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최종훈 시정현장점검담당입니다. 이길수 복지옴부즈만 지원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에는 감사담당, 재무감사 등 7담당과 시정현장점검 T/F팀과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상감사담당과 기술감사2담당 그리고 시정현장점검 T/F팀은 지난 9월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정·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 46명, 현원 48명으로 2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F팀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로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우선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기술감사담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1년7월1일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됨에 따라 회계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 2개 담당을 이관하여 기존 계약심사업무를 포함하여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장점검담당은 기존 조사담당 내의 환경순찰팀을 업무와 기능을 강화해서 T/F팀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은 2009년부터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것을 금년 5월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분야 고충처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옴부즈만은 감사관실 내의 내부조직이 아니고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예산총액은 5억 3,000만원이고, 2012년 예산요구액은 7억 9,000여만원입니다. 2억 6,000여만원 증가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된 조직 인력 운영에 관한 행정비용이 대부분이며,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감사대상은 총 57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청구심의회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종합감사 등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 종합감사로 14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정·성과감사로 2011년에 8개 사업을 착수하여 3개 특정·성과감사는 완료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 5개 정도 있습니다. 2011년 감사중점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재정운용 실태와 인사, 세출예산 집행 등 적정성 여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등 민생안정 분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여부 등을 감사중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일상감사 운영실적입니다. 대안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 특정감사, 시정견문정보보고 및 시정환경순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는 정책, 사업결정의 타당성 판단과 계약집행 전 또는 발주 전 예산의 합리성 검증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시공 등 부당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은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와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6명으로 구성된 1개 감찰반을 상시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5개 감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감사 추진 세부사항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였으며, 복지옴부즈만, 공개감사제도 그리고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구·군별로 10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종합감사와 공사현장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였으며, 각종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새로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현재 총 83명입니다. 다음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렴시책 추진내용으로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청렴이행 평가 7건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3건,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수 차례 간담회와 공공부문 분담금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직원 조회, 각종 교육시 기관장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지표명을 하였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청렴교육에 관한 47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시민감사관 위촉행사에서는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라는 우리 시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업무의 목표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운영계획입니다. 정책의 성공적 완수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수사사태 등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종합감사대상으로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을 포함해서 10개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였던 특정·성과감사를 계속 지속하여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감사방향으로 주요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와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감사,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계획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도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계획입니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조리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태의 근절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방향으로는 비위공무원 DB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를 통한 유사 비위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상존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테마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열린 감사 활성화로 책임행정 구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 및 감사정보 공개 등 외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고충사항의 적극적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감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하며, 공개감사제도에 대해서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속 대응 행정 강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장민원 신속점검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선진화를 위한 내년 업무계획입니다. 부패방지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자체감사 인력의 역량강화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입니다.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 운영 및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간 정기대화를 실시하여 청렴지수 향상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복무 수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교육 강화 계획입니다. 전문가 초빙을 통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망을 통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여러 차례 언론 보도된 바 있는 출장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경에 달성군 서부지청 조사결과 여러 직원들이 부당여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서부지청에서는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하였으며 공무원징계도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경에 TBC에서 공무원의 부당출장비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관계공무원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하여 부당여비 근절을 촉구하는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말까지 전체 구·군을 대상으로 부당여비 지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사항이 발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간 예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레 23일부터 3주간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관님 외의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직도에 기술감사1하고 기술감사2가 소위 직렬로 하면 기술직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소수직렬이 자기 집단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상반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수직렬인 기술직은 지금 인사를 구·군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구·군 감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한 자료니까 감사관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기술감사는 표가 나게 추징액이 적어요.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통합인사하면서 서로 봐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관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추징액이 어떻게 3년 동안 한 푼도 없을 수 있는지? 다른 데는 몇 억원씩 다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기술직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했다고 여기지 않을 만한 자료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자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이 기술파트에서 재정상 추징실적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선 자료상으로 보면 저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원인분석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요청한 지가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원인분석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위원회에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지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기술직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술직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나쁘게 말하면 끼고 돈다는 식으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시급하게 하셔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제도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도 연혁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년은 넘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몇 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주민감사청구가 대구에 들어온 것이.

주민감사청구를 구·군 소관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우리 시 소관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소관으로 우리 시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실상 북구청의 업무부당 관련해서 1건이고, 중앙에 주민감사청구 신청된 것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감사를 청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도시들은 수십 건씩 활발하게 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10년간 2건이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장된 제도 같이 되어 버린 것이 대도시 중에 대구만 그래요.

맞습니다.

사장된 제도 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구할 것이 없습니까?

주민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여기에 대한 홍보에 관한 문제와 또 시민사회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나 그것에 대한 부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주민감사청구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감사관님 혼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청구하려면 동의숫자가 몇 명이지요?

동의숫자가 중앙부처에 해야 되는 것은 300명이고, 구·군 소관은 구·군 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190여 명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지요?

조금 많은 듯합니다.

예. 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실 일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숫자는 좀 줄여서 주민들이 편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방법이 달라졌지요? 명예시민감사관을 구·군에서 추천받다가 직접 선발한 것이지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발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방법,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절차는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역할기대가. 지난번 같이 소위 말해 관변에 있던 분들 추천했을 때 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맑은 눈을 가지고 지켜보길 바라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명예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가끔이나마 접촉하셔서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대구시 시민감사관의 역할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소속감, 명예가 잃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 계시지요? (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집행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대구시의 청렴도 내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독은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소관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구시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활동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패널티도 있고, 그것 외에 달리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저희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위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위는 아니고 중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아쉽지는 않으십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번 감사원에서 했는 대상기간이 아마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중간에 시행되었고, 또 주요내용들이 주로 일상감사하고는 실제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 청렴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평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평가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 우리 대구시정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순위도 높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에 대한 평가순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인식을 못 하겠습니다만 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초빙강사의 강사수당으로 한 120만원 정도 측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실적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군 종합감사에 하고, 특히 공사·공단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중에 그 당시 자기 업무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라도 그 감사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금 당초보다는 거의 4분의 1선 정도 밖에 외부강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감사기능을 좀 더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공직자사회의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을 뿐더러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매년 불용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전체 시민들이나 공무원사회의 정서의식문제하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시·도에만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가 많이 나와서 좋을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기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서 공직기강을 좀 더 엄중하게 확립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나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될 텐데 감사관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계속 강화하는 추세로 해왔는데 2010년에도 강화했고 또 최근 2011년9월20일에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종전에는 경고에서 경징계를 주는 것으로 양정기준을 마련했고, 음주운전 이외에 면허정지처분 받은 경우에 종전에는 경징계하던 것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처리기준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방안은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다른 문화의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징계수위를 높였지만 내년도에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답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확 낮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본 결과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시민감사관님들을 활용을 잘하면 우리 감사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시민감사관 위촉행사하면서 제가 직접 본인들의 건의사항 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감사 활동을 하기 위한 개인의 생각을 다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에서 위촉해 놓은 시민감사관이 83명으로 숫자가 많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다 받아서 어떤 획일적인 좋은 제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공통적인 부분은 대다수 시민감사관들이 종전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 감사기구와의 충돌 문제,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신분증 발급문제라든지 또 현장에 공사감독관으로 갔을 경우에 신분을 밝히고 감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약간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기는 사실 조금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많은 시민감사관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정에 대한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제보기능을 가장 중점으로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건수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난 10월에 새로 발족한 이후에 종전보다 엄청난 제보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만큼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청에서 모집할 때하고 지금 공개모집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렇지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 건의는 많이 올리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도 잘 안 해주고 성의도 없고 이러면 일을 하기 싫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조례도 만들고 시민모니터 하시는 분, 감사관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건의하고 제보하는데 담당은 인터넷을 열어보는지 안 열어보는지 답변도 없고 무엇 하러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관께서 그분들의 그만한 열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분증 발급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발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인지 법률상 제약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민감사관 관련예산은 얼마나 집행부에서 안을 잡았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제보하는 것, 건의하는 것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쯤은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우리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정도 보고드리고, 또 교육도 좀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3년째 되는데, 옴부즈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의회 오셔서 이런 자리 처음 서시지요?

예.

물론 감사관님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 감사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옴부즈만께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다른 어떤 제약이나 걸림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우선 전문성이나 조사인력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복지시설에 감사·조사를 나가서 조사할 때 현지의 수감태도라든지 협조,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현재 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는 조금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문턱을 낮춰서 시민, 특히 민원을 가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발족이 됐으니까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께서 “제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관님이 주관을 가지고 옴부즈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감사관님이 옴부즈만 복지 분야에 해보니까 앞으로는 전 분야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계셔야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관련된 총 예산이 990여만원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시민감사관들하고 연찬회가 1년에 2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80명 연찬회 하면 음식값 외에 1인당 2만원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급하면서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표현이 “아이들 사탕값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것이 뭐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직업군이 어떤 분야에 주로 많이 계십니까? 경력이겠지, 그렇지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15명, 군인이 5명, 교육·언론 15명, 회계사·기술사 4명, 일반 기업 출신 19명, 시민활동 4명, 나머지 기타 이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대는 제일 많은 층이 50대 정도 됩니다.

10월에 발족하고 4기입니까? 몇 기입니까?

5기입니다.

5기 출범하고 제보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2010년 누계가 17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1년 9월까지가 한 10건인데 10월 이후에 47건입니다.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처음에 2년간은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따라주지를 안 해서 똑같이 해놓으니까 성과가 없더니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에는 감사관실이 대통령 바로 직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정보원하고 감사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자체만은 16개 시·도가 하나 같이 행정부시장 밑에 직렬을 배치해 놨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지방자치가 처음 생길 때 지방의회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폄하의 그런 것을, 제가 초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정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론적인 족쇄에 묶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이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대민을 위한 소신 있는, 무게 있는, 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원론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조직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직급이라도, 대구가 어쨌든 인천에 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 3대 도시 아닙니까?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땅이 우리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울산이 제일 넓고 우리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렇지요? 부산과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넓을 것입니다. 인구가 부산보다는 100만 명 정도 적다는 것이고, 물론 GRDP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낮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3대 도시인 부산이 3급 같으면 우리도 적어도 감사실장이 3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대전이나 광주나 울산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선 규모가 우리 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4급이 가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도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저는 우선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견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개인의 의견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금 구청감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구청에 보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보건소 기구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다, 각 구에서 직접 행정기관 외에 다른 별정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채용할 때 전부가 보면 위인설관적인 짜맞추기식 그런 공모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접해 봤거든요. 전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임명자를 한 사람 정해놓고 20～30명이 와서 2～3일씩 면접을 보고 공모를 하고 이런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감사관실이 구청감사를 한다면 각 구에는 구청장이라기보다는 선거직의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전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시 감사관실에서 강력한 감시·감독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안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이것을 근거 없이 정황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복지부동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여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밖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군인들도 더러 별을 못 딴다고 그럽니다. 훌륭한 공무원도 더러 사무관 이상 못 하고, 훌륭한 선생님도 더러 교장 못 되고, 훌륭한 경찰도 더러 경장 이상 못 단다고 그런 회자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모난 돌이 정 맞아도 좋으니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중간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국가가 되고 우리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호해 주는 그런 감사기관의 기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관님께서 앞장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관 직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타 부서의 장과 동일한 직급이거나 상향해야 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고, 감사원에서 지난 5월30일 공공감사에 관한 종합대책실천방안이 내려와서 일정기간까지 세부항목을 어떻게 이행하라는 중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내년 6월 말까지 감사관 직급을 상향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내에서 조직계하고 의논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군에 인력채용 관련해서 조금 문제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내려와서 동구하고 몇 군데 인력채용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군 감사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 공직비리에 대한 상급자 연대책임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68페이지에 보면 비위공무원 통보를 50건 받았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오는 것입니까?

검·경 수사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건 중에 보니까 조치가 불문에 붙인 것이 31건이 됩니다. 불문도 조치내용에 들어갑니까?

불문은 전혀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건 중에 5분의 3이 불문에 붙여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검·경 수사기관의 통보내용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같이 양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에서 통보된 공무원 비리 관련해서는 저희들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재량 없이 대부분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기준은 좀 획일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그것이 징계위원회에 가면 내부공무원도 있고 외부공무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고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보다는 최종징계결정 의결내용이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표창이 있으면 한 단계 감경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계도 보면 아무런 징계가 없이 불문에 붙이는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관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첫째, 유명무실화된 주민감사청구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동의자 수를 줄이는 등의 제도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옴부즈만 활동 강화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출장여비 문제는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해서 공직내부 안정화를 도모해 주시고, 시민감사관제 위원들께 소속감을 부여하면서 예우를 잘해 드리고 또 시민감사관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총선·대선에 비리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의 뜻이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