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영진 총 무 과 장 박일수 연 구 부 장 최지용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 환경 과장 최금종 대기 환경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원으로 새로 부임한 박일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일수 인사) 최지용 연구부장입니다. (연구부장 최지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인 검사 분야와 연구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신장비 등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올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업무들이 우풍순조(雨風順調)하여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저의 공직생활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만큼이나 아쉬운 마지막 업무보고를 오늘 위원님들께 올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에 부치거나 난관에 부딪쳤을 때 큰 힘과 용기를 주신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63억 9,100만 원 중 10월 20일 현재 53억 6,500만 원으로 84%를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과 식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문제, 쾌적하고 청정한 생활환경과 먹는 물 등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도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효율적인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식ㆍ의약품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며 쾌적한 강원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여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용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식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 중인 수질에 대하여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하여 1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식품용수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조사와 더불어 물탱크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시설과 집단시설의 수질 안전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2012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공동으로 지하수와 식품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입니다.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형간염에 대한 홍보 및 예방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항체가 조사를 1,635명에 대해 실시한 결과 A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 사람이 1,073명으로 65.6%였습니다. 41세 이상은 88%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20세 미만과 40세 미만은 각각 12%와 27%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0세 미만의 연령층이 A형간염에 대해 취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A형간염 면역조사사업을 통해 홍보와 항체 음성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유로 주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산 당귀 약용작물의 명품화 연구입니다. 도내 재배 및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당귀 18종에 대하여 일반성분인 조지방과 조단백질 등을 분석하였으며, 미량성분 중 무기질 함량을 조사한 결과 칼륨 3,933.9mg/100g, 인은 478.8mg/100g 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리활성을 탐색한 결과 자외선 차단효과는 크로포름 추출물 흡광계수 중파장대가 289.0, 장파장대가 218.1, 분획물 흡광계수 중파장대가 302.3, 장파장대가 228.7이었습니다. 또한 당귀 지표물질인 데쿠르신은 4.5~6.5%로 중국산의 1% 내외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비타민, 지방산 및 구성당 등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능성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신소재로 활용방법을 제시하여 도내 벤처 농기업, 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입니다. 가축의 대량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매몰지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급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지하수와 상수도 인근 관정에 대하여 염소이온 등 8개 항목 2,853건을 검사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동시에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수질오염지표 항목에 대하여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도가 증가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향후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이 확인될 때에는 신속하게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확산 방지와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수환경 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입니다. 갱내수 영향지역인 삼척탄좌, 동원탄좌, 협성탄광 갱내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24개 지점에서 BOD, 중금속 등 108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갱내수에서는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었으며 유해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은 불검출되었습니다. 삼척탄좌의 갱내수의 철의 농도는 8.5mg/ℓ이었으나 6.5km 하류인 고한말단에서 철은 1.8mg/ℓ, 약 10km 하류인 사북말단에서는 철이 2.2mg/ℓ, 약 27km 하류인 남면말단에서는 0.1mg/ℓ로서 철이 100%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한말단에서는 어류가 살지 않았고, 사북말단에서는 어류 3종이 서식하였으며, 남면에서는 8종, 황지천에서는 4종, 소도천에서는 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갱내수 영향지역 어류의 유해중금속 축적도 등을 평가하여 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질 실태조사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물질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 대기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지역 5개 도시 7개 측정소에서 오존과 PM10, PM2.5, CO2 등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외 대기측정의 자료를 분석하여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의 온실가스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향후 춘천과 강릉지역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주변 환경조사와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평가하고 오염물질의 시공간 변화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지역 대기정책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을 재생연료로 개발하기 위한 조사로 도 및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화천지역을 중심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 조사와 쓰레기 세 가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발생량은 1일 7t이었으며, 세 가지 성분은 수분 10%, 가연분 81%, 회분 9%였습니다. 발열량도 5,500kcal/kg으로 재생연료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규격 적합성을 검토하고 폐기물을 재생연료로 개발하여 자원순환의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용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18개 시ㆍ군 대형건물, 목욕장, 분수대에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367건을 검사한 결과 냉각탑수 네 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어 소독 및 시설용수 교체 등 위생관리를 적시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용수의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시설별, 계절별 분포 특성, 전파경로 등을 분석하여 시설용수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 등 감염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밀폐 3등급 인증시설 구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종 전염병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말부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 정비 및 전문기관인 생물안전협회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BL3 국가인증을 받아 신종 감염병 및 고위험 병원체 진단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튀김식품류의 안전성 실태조사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인 튀김식품 등에 대하여 50건을 조사한 결과 위해성분인 산가 및 과산화물가는 유지류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가는 평균 1.2, 과산화물가는 10.1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위해 가능 영양성분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콜레스테롤 및 벤조피렌 등 위해가능성분 함량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부정ㆍ불량식품 및 위해가능성분 함유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내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입니다. 한강권역의 오염총량제 대비 도 자체 대응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도 경계 21개 지점과 시ㆍ군 경계 및 유역종말 55개 지점에 대하여 BOD, 총인 등 18개 항목을 월별 조사한 결과 북한강의 평균 BOD는 1.2mg/ℓ이고 평균 총인은 0.025mg/ℓ, 섬강은 평균 BOD가 1.6mg/ℓ, 총인은 0.095mg/ℓ였고 한탄강은 평균 BOD가 1.3mg/ℓ, 총인은 0.056mg/ℓ이었습니다. 향후 도 경계지점 수질오염도 및 BOD부하량을 지속적으로 계량하고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 허용용량 예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청정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입니다. 2010년 연구원에서 조사ㆍ연구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연구원 홈페이지에 실생활과 관련한 보건 분야 37개, 환경 분야 37개의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2만 2,000명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림이 자료 개발로 보건과 환경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에는 46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와 사용시기,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 3개소와 신설된 2개소에 대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41개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독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하여 31종의 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사결과를 환경부 농약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골프장에서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여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연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평가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6개 시ㆍ군에 위치한 해수욕장 19개소에 대하여 SS, COD 등 5개 항목을 개장 전후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언론에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해수욕장 개장 전후 수질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강원도의 청정성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발생 감시입니다. 전염병 혈청진단 및 바이러스 검사는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 140건, 브루셀라 32건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병원체 확인 검사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82건, 매독 11건에 대하여 확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및 각종 수질에 대한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입니다. 대장균군, 일반세균, 식중독균 등 2만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검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뢰된 임상 가검물에 대하여 설사 2,479건, 호흡기질환 8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DMZ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 8개 지점의 농가에서 6,140마리 모기 중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2,772마리로 45%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 우사에서 채집된 모기는 5만 9,671마리 중 일본뇌염모기가 2,103마리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입니다. 집단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사례에서 분리된 노로바이러스 115건에 대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 추진입니다. 제조,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검사 6,495건,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ㆍ특산물 품질보증검사 7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입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및 화장품 검사 93건을 하였으며 마약류 1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3,039건과 해수, 갱내수, 양어장수, 산간 계곡수 등 수질검사 3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수질검사입니다.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 5,514건, 지하수, 샘터수, 학교급수, 먹는 샘물 등의 수질검사 2,8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용도별 수질기준 검사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법정 수질검사 345건, 목욕장수, 수영장수 등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425건을 실시하였으며,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입니다. 오수, 하수, 축산폐수 등의 오염도검사 1,867건, 산업폐수, 구제역 침출수 등의 오염도 검사 9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유해성분 확인 검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정 819건,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 3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오염의 실태조사입니다. 2010년 기준초과지역 7개소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토지용도별 199개 지점에 대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단 배수 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공단 배수에 대하여 월 2회씩 60회 조사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물질의 기준초과는 없었습니다.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를 위한 조사입니다.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수 및 GIS 118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BOD, 영양염류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예보제 감시사업입니다. 춘천호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조류동정을 하였으나 조류예보제 발령은 없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소양호 수질에 대하여 65건을 검사한 결과 호소수 좋은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하천 상시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 시내 공지천 수질의 BOD 농도는 2.2mg/ℓ이고 카드뮴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수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사와 악취관리지역 오염 실태조사 1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강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ㆍ시간별로 720번 측정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5개 시 7개 측정소에서 SO2, 오존, PM10등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측정한 결과 SO2는 0.004ppm, 오존은 0.028ppm, 미세먼지는 50ug/m3으로 측정되었으며 오존 경보제 7회, 미세먼지 경보제 12회 발령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기준 5개 항목 11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 3개소, 원주 2개소에 대하여 매월 5일간 및 황사 발생 시 8회 측정 등 2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물테러 대응 기술지원입니다.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병원균 검사과정, 보건소 생물테러 대응관리과정, 에이즈ㆍ매독 실험실 정도 관리 및 기술지도, 신종 전염병 및 식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 분야 기술교육입니다.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리인 실내 공기질 관리요원, 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원, 세차장 폐수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ㆍ환경 분야 대학생 실무 현장학습과 소규모 식품제조사업장과 환경사업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구제역 때문에 매몰된 시ㆍ군의 현장 부분에 체크한 사항을 갖고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시ㆍ군에서 샘플로 해서 올라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샘플을 가지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올린 것만 가지고 검사했다?

예.

이 부분 말입니다, 시ㆍ군의 가축 매몰지 현장 부분은 체크가 다 되었을 겁니다. 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매몰 부분 자체를 제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감염병 발생 감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갖고 검사를 한 데이터만, 결과물만 보고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에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의 데이터만…….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을 그거한 부분으로 그냥 한다?

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데, 감사자료를 봐 주세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의 연간 출장일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직원들의 1인 출장일수가 57일이야. 그러면 주 5일 근무제를 떠나서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240일 중에 57일을 나가면 24%가량이, 4분의 1이 출장이야.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샘플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려 보낸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한다는데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전년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논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기파트하고 하천파트, 그쪽은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75명의 직원들의 1인 평균 연간 출장이 57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출장 안 나간 직원들을 감안하면 57일이 아니라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연간 근무일수 240일 중에 안 나가는 직원 수를 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잖아요. 감사자료에는 75명의 1인당 출장일수를 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요,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전체 75명의 공무원 중에서, 1년간 1인당 평균 출장일수가 57일이란 말이에요.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그러면 240일가량을 다 나간단 얘기예요, 그러면? 1인당으로 따져도 57일이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는 공직자도 있는데,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75명이 1년간 나간 출장을 따졌는데 한 분당 57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출장에 대한 성과도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감독을 정확하게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직원 75명이 한 달에 20일을 근무한다면 연간 240일이야. 그런데 연간 1인당 평균 출장일수가 57일이야. 원장님 말씀대로 안 나가는 직원들을 뺀다면 출장일수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출장을 나간다면, 지금 내가 중간 중간에 샘플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린 것만 조사하느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가서 검사한 것인지. 본 위원의 의도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수질검사비용 수입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11억 4,900만 원, 2010년도에는 9억 8,200만 원, 2011년도에는 6억 8,900만 원, 금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세제를 감면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몇 억씩 줄어들 수 있나요?

대부분 수질검사나 식품검사를 개인 대행업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까지 갖고 오고요, 대행업소에는 전화를 하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샘플하고 성적서를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나 다른 단체에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대행업체에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저희들한테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행해서 검사하는 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죠?

대부분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고 강원도 쪽에는 사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공인된, 인증된 기관인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자꾸 줄고 있다?

예, 그리고 원주연세대학교도 지금 대행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부분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자원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인력자원으로 도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이나 조사를 한다는 연구원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1인당 출장일수가 57일인데 언제 연구하겠어요? 거기에 출장 안 나가는 직원을 빼면, 원장님 말씀대로 120일씩 나간다면 언제 연구를 하나요, 출장이 이렇게 많은데. 안 그렇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할게요. 하여튼 수입 면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요즘 세제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입이 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좀 감시를 해 주시고 학교급식 식재료를 검사한 실적이 있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2008년도에 강원도 고성교육청에서 당근에 잔류농약이 있나 하는 그런 검사를 의뢰해서 한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한 겁니다.

의뢰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의뢰할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보면 꼭 사건이 터졌을 때 난리가 나요, 터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다고. 본 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을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창하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소, 이렇게 얘기하죠? 찾아가서 그거할 수 있는, 오는 것만 샘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분야별로, 춘천에서 급식을 많이 하는 학교를 분별해서 가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뭔가 조사를 해 줄 수 있는, 꼭 의뢰가 와야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서울의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라든지 우라늄이 검출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따로 대책이라든지 향후계획 같은 것을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먹는 물의 자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238이라고 자연방사능 물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500건 정도 저희가 현지출장을 가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방사능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관련되어서는 해 왔었다면 향후에는 지하수 플러스 아스팔트 같은 경우를 샘플로 해서 조사할 계획이 혹시 없나 해서요.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에다 먹는 물 쪽은 자연방사능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스팔트 쪽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서울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 지역을 샘플조사하고 있거든요. 아스팔트 부분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서둘러서 우리 도의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샘플링하셔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년에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의 폐광지역 수환경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고한말단, 사북말단, 남면말단, 지장천하고 황지천이 심각한 수준인데 혹시 이 물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갱내수에서 나오는 물이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조사도 좋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해의 결과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혹시 더 치명적인 다른 사안을 유발시킬까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만들어 주시면 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잔류조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농약성분검사를 31종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나 이런 데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기본샘플입니까?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몇 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농약의 종류를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지난번에 전국 원장님 회의 때도 골프장에 대해서 기준도 정해 주고 농약 항목도 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주요사항 중 하나는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하고 다르게 청정강원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도에서는 31종을 가지고 농약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여기에 몇 종을 추가시켜서라도, 강원도에서 골프장을 하려면 다른 도에 비해서 농약성분검사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10% 이상이라도 업그레이드시켜서 40종을 한다든지, 35종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조금 높여주시면 우리 도민들의 안심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의 디엠제트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과 관련되어서 실적을 보니까 6,140마리를 채집한 모기 중에서 2,772마리, 약 45%로 절반 수준이 말라리아 매개와 관련되어서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말라리아와 관련되어서 접종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관련되어서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보건위생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3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된 것을 예측해서 실적만 매겨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민감하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말라리아모기와 관련된 예측 결과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보건 관련,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접경지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관련 보건업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각성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원장님이 향후에 나타날 위험성에 대해서도, 심각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김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 한 달여 남았다고 하셨죠. 35년간 말 그대로 성상의 세월입니다. 강원도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강원도를 위해서 35년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명예롭게 퇴직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검사하고 연구죠?

그렇습니다.

총무파트에 직원들이 일반직이 5명이 있죠?

예.

동부지원에 행정직이 한 명이 있죠?

행정직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와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 70~80%가 전부 관리부서인 행정업무 파트에서 잘못된 내용입니다. 총무과 주요담당 업무가 서무, 인사, 법무, 공인관리, 청사관리, 물품ㆍ장비 관리ㆍ 조달,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인데 걸린 게 거의 70~80%가 총무파트입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기본입니다. 모르면 업무연찬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연구원들이 전부 연구하고 하는데 행정파트에서 잘못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준용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전부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를 못해서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 서울 노원구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데 강원도라고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강원도도 예비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죠?

예.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관해서 특히 방사능 같은 것은 국가사무로 취급되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방사성 오염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원자력에 관해서 너무 폐쇄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났는데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편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이따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강원도 전역에서 강릉, 춘천 할 것 없이 세슘, 요오드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양반들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기준 자체를 몰라요.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는데 우리한테 해로운지, 기준도 잘 모르고 용어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업무이다 보니까 자체 측정기도 하나 없어요. 이번 서울 노원구 거기도 정부에서 수치를 발견한 것 아닙니다. 방사능이 걱정이 되는 주부들이 인터넷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측정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강원도도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된다. 측정기 조그마한 것을 주부들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차 측정장비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가업무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기계를 사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고가 났거나 수치가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은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작은 측정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물에 아까 자연방사성 물질 우라늄은 권고치가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언론에 보니까 라돈은 나왔어요. 도내에서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먹는 급수시설에도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성 업무를 국가사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의원이 자료를 달라니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들어가서 찾아보라는 식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만의, 예를 들어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쭉 나왔더라고요. 빗물, 수돗물, 해양방사능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지역에 나와 있는 수치를 스크린을 하든가 해서 기록을 내서 어떻게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수치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번에 갑상선 질환 앓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민감한데 국민의 생명을 최종 책임져야 될 우리 기관에서 국민들보다 늦게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원수, 자연방사성 물질 우라늄 같은 것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광물이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한 곳이 한 곳도 없다, 다른 자료를 보니까 라돈 같은 게 나왔습니다. 라돈이 뭔지 우리도 모릅니다. 이게 많을 때는 신장에 안 좋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방사능이 나오면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폐쇄적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국민경제나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국민생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났을 때 지방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강원도 전역에서 세슘, 요오드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치도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춘천에 사는 누구인데 우리 지역에 방사성 검출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수치가 얼마입니까? 몸에 얼마나 나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 업무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가업무라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매번 측정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사항만은 수치를 스크린해서 뽑아놓든가 해야 됩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부장님들 잘 들으세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 최지용입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도내 지하수, 샘터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분석 장비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라는 장비를 의원님들께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셔서 동부지원과 저희 본원이 각각 한 대씩 갖고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세슘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것은 우라늄 235라는 농축 우라늄이고 저희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성은 238입니다. 238이라는 게 화강암, 그러니까 대부분 지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화강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라늄 238이라는 것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고 보고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기준은 없고 외국에서 권고기준이 30ppb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올 말까지 각 도내 시ㆍ군마다 지하수, 샘터수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해서 나중에 김양호 위원님한테 우려하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자연방사성하고 후쿠시마는 다르잖아요. 자연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데 먼저 한 결과는 우라늄이나 세슘은 검출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라돈이라고 있어요. 내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강원도에서 한 것이 고성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얼마냐면 리터당 4,000pci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한 것은 1만 2,167pci가 나왔습니다.

지하수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방사성 얘기입니다. 아까는 같이 했지만, 지금은 말 자체를 자연방사성과 후쿠시마를 갈라놓고 자연방사성 수치인 라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횡성군 공근에서는 9,217pci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데에서 봤어요. 강원도 언론에서 나온 것도 보고, 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기준치 3배, 4배가 넘어간다면 학생들이 먹는 물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치의 3배, 4배, 2배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음용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라는 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방사능이라는 게 정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위험하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지만 국민건강에 별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런 게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에 질의를 해서 만약 기준치에 넘어선다면 시ㆍ군에 얘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음용을 중지를 시킨다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라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한 것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58쪽, 간이상수도, 관정 등 오염수치 검사 실적 및 현황이 있죠? 마을상수도 원수가 있고 마을상수도 정수가 있고 관정이 있어요. 관정 같은 것은 수질기준 초과비율이 25%를 넘어섭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수질 검사를 해서 초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당 부서에 일단 통보하고 시ㆍ군에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할 때 질의를 한 번 더 할 텐데 관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먹는 물만 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정이 이 정도로 수질기준에 초과되었다면 폐공들을 다 하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뭔가 행정적인 잘못이 많습니다. 어떤 시ㆍ군에서는 폐공을 찾으면 포상금도 주고 하거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최고의 가치가 산림과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관정이 전부 합해서 9만 공이 넘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검사하는 게 매년 채 몇백 공이 안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환경관광문화국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 거기에 따른 폐공이 많습니다. 상수도원이 한 번 오염이 되면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못 퍼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이 있어야 물을 퍼내는데 그게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발전기 돌려서 물을 채수하고 하는 것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꼭 한번 짚고, 가서 의원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강원도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과 환경관광문화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관정 검사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 번 하고 개장 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개장 전에 두 번을 하고 후에…….

아까 원장님께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동해안 해변이 청정하다고 언론에 나온 게 2009년도는 연합뉴스, 매일경제, 그다음에 강원도내 지역 언론들입니다. 지역 일간지들인데, 우리 강원도에 관광객이 최고 많은 오는 게 하계 피서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을 보고 오는데 이 해수욕장이 청정하다는 언론을 보고 많이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매일경제보다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이 없다면 강원도 공보관실과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이나 MBC나 KBS에 보도자료를 주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하세요. 공보관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강원도를 홍보하는 게 공보관실입니다. 메이저 언론에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합뉴스에 나오고 매일경제에 나온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물론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이왕 홍보를 하실 거면 제대로 홍보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KBSㆍMBC 전국 뉴스 한번 때려주고, 메이저 신문에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 안 되면 공보관실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광고를 내고 하세요. 공보관실에서 예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공보관실은 강원도를 홍보하는 게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돈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세요.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해서 여건변화에 보면 신종플루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 유행, 추진전략에 보면 효율적인 질병관리 체계구축, 비전과 목표도 보면 도민 보건증진 및 깨끗 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사회면에 보면 독감, 볼거리, 수두 기습추위에 환자 속출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전국 평균 세 배, 봄철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볼거리도 유행 조짐이 있다. 수두는 하루 7명씩 감염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도내 현재 인플루엔자 환자가 제주나 대구에 비해서는 아홉 배에 달하며 전국 평균보다 세 배가량이 많다, 이런 기사들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업무보고에 비전과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원도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행성 독감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사의뢰가 들어온 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병관리 감시체계는 주로 진단적인, 특별히 실험실적 진단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유행성독감이나 일반 감기 또는 설사환자나 또는 장내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해서 뇌수막염 같은 것 이런 것은 도내 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매주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유행성독감이 2009년 신종플루 때 많이 유행했지만 금년도 경우는 아직 강원도에서 독감환자 양성자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이 잘못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실험실적인 진단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임상센터나 개별적으로 병원에 가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6.4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현재 임상 발열환자가 있습니다. 독감 유사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임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유행시기가 되었는데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높게, 전국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비전과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타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다른 부서나 앞서 얘기한 병원을 통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감시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강원도 데이터만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정책과나 보건소에서 협의해서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닌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고독성 농약검사기 새로 들어왔습니까?

예.

언제 들어왔죠? 전에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해서…….

…….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계약단계…….

그럼 유일하게 1대 있는 게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전혀 검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약한 업체에서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 추경에서 시급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달러 자체가 들쭉날쭉해서 조율하기 어려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번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다고 해서 실적이 다 나오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골프장 농약을 검사하는 GC(Gsa Chromatograph)라는 장비를 지난 추경 때 어렵게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추경이 세워지면서 8월에 돈이 전도가 되어서 8월 23일에 조달청에 장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 9월과 10월에 환율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조달청에서 환율이 많이 뛰는 관계로 계약이 지연이 되다가 지난 10월 27일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전에는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골프장 잔류농약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2회 검사를 하는데 하반기 때 계획 세워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면 각 시ㆍ군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관할 부서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 시료를 채로 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처리과정을 거치는데 그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실제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10월부터 장비를 쓰게 되는 실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들어오는 계획이…….

12월 중순입니다. 다음 달 중순경에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만 추경에서 급한 문제로 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는다는 것은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행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했는데 강릉, 고성, 횡성 외에 다른 데는 없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와야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교육청 감사 쪽으로 가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한 데만 계속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이유가 뭔지? 왜 안 하느냐고 요청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농약검사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의뢰할 경우 저희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교육청에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사를 왜 안 하느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위에 계시는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50쪽에 동부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부지원 현황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검사실적을 보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검사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검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부지원이 설립되고 검사를 많이 요청하다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줄다 보면 나중에 동부지원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폭설 때 눈 검사라든지 삼척 쪽에 민물 김이 재생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조사와 민물 김의 분석, 그런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쪽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해안 어패류에 대해서 벤조피렌 검사에 대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동해안 쪽에 계신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연구테마를 잡아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영동권의 검사를 위해서 중요하게 동부지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줄게 되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벌서 2년만에 절반 가까운 수치가 떨어진다면 향후 2~3년 지나면 어찌될지 모르는데 이게 검사의뢰 들어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쪽에 구제역 매몰지 주변 침출수 현황인데 지금 매몰지 총수가 얼마죠?

470개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자료를 받고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자료 요청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출수 현황 해서 총 횟수라든지 검사기관, 검사지역, 구체적으로 매몰지 반경 몇 m 등등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크게 위험 요소는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검사 지점마다 뭔가는 검출되는 것이 있을 터이고 서로 상황이 조금씩은 있을 터인데 그러한 내용을 보고자 구체적으로 매몰지별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원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분석결과 유출의심이 없다.’ 이렇게 해 놓으니, 물론 위험성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해당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한테는 각 시ㆍ군에서 검사의뢰 할 때 지역명이 나오고 거리별 이런 구분이 되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횡성군이라면 횡성군이라고만 해서 보냅니까? 매몰지 어디 지점 것이라는 게 없습니까?

이름까지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전체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매몰지가 어디 매몰지 주변 것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시ㆍ군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시ㆍ군에서 의뢰될 때는 시ㆍ군 표시는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가축이 매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고요,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있는 구제역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한 자료를 의뢰한 해당 시ㆍ군과 도에 있는 구제역관리팀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구제역관리팀에서 매몰지하고 매몰 두수하고 지역하고 이런 것을 전부 매치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해서 유출수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제역관리팀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서면 자료요청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본질의는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연구원장님 12월로 정년이십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섭섭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생각과 저의 생각이 거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내용이 현재 연구원에 시료가 채취되어 올라온 것에 대한 신뢰성이 각 시ㆍ군에 맡기다 보니까 신뢰하기가, 잔류농약 검사나 예민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시료 채취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람이 나가서 채취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있다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것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로 나온 것과는 너무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해성 여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검사결과를 보면 유해성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스럽습니다. 어차피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가지고는 의뢰되는 검사나 이런 것을 하기도 벅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즘 일자리 사업비 쪽에서든 어디에서든 요청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을 시켜서 시료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다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잔류농약, 폐수, 수질 또 구제역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또는 침출수 문제는 연중 계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직접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 시료 채취를 했다거나 어떤 기관에 통보하지 마시고 불시에 채취해서 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잘 관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건강 염려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올라오는 시료들이 어떻게 채취되고 어떻게 조사되었는지도 모르고 검사만 해 주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도 집행부하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별도의 예산을 해서라도 직접 채취해서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연구관님들하고 연구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연구실적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목표치는 없습니다.

1년에 연구논문 한 편 이상을 내야 된다든가 자료분석 결과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목표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감사자료에서 각 과별로 연구실적을 내놓은 것을 보면 어느 과는 연구관님들과 연구사 여덟 분이 공동연구 논문이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고, 어느 과를 보면 똑같은 제목 부분에서 여섯 분이 되었든 1년에 한 건씩 되어 있는데, 물론 연구라는 것은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동연구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여덟 분이 똑같은 연구를 똑같은 실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실적내기 위한 공동연구로 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제가 결정이 되면 책임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하더라도 연구원이 있을 것인데, 주제별로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물론 바쁜 일정 속에서 연구실적 쌓기가 어렵겠지만 대부분 제목들이 저희가 주문한 것이나 아니면 연구원에서 올해는 이런 것을 해 보자 하는 중심과제를 정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자료로 나왔을 때는 한 과에 여덟 분이 한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식품의약과 같은 경우는 당귀에 대한 연구를 여덟 분이 한꺼번에 하셨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수환경 특성에 대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여섯, 일곱 분이 다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놓고 가축매몰지도 그렇고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결과치를 내놨고, 지금 주민들은 폐갱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폐갱수 내에 있기를 사실 나름대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역에서 대다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광해방지시설을 해야 되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연구원 쪽에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을 보면 인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나왔고, 그 지역 지장천은 시뻘겋다 못 해 하천 바닥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만 해도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검토한 것을 보면 고기가 위에는 없지만 밑에는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고기들이 못 살 정도로까지, 고기가 못 산다는 것은 사람 인체에 무해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나와주어야 된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철, 알루미늄이 조금 검출되었지만 인체상 크게 유해한 납과 카드뮴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한 것이 없다고 나오면 어느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고기들이 거의 저거되었다가 요즘 물이 맑아지면서 저거되었는데 다시 갱내수가 정화시설이 안 되면서 지난번 물로 수해를 입어서 자연배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연구원에서도 검사해 보니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말고 달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아까 폐갱수가 토양에 미치는 방법,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생되는 식물에 대한 문제 이런 요구도 있었지만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실 물이라는 것은 낮은 데로, 지하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의 지하수 검사를 요구했더니 지하수 검사상 주변 몇 군데 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없다는 결과치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분명히 고기가 못 살 정도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뒷받침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이슈화시켜서 빨리 조치하는 것이 더 저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방향 설정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작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연구와 자료수집 문제를 의뢰해 오는 검사물을 하다보니까 연구원님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출장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은 압니다만 저희가 답답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너무나 달리 나오니까 신뢰하기 저거하다. 거기에 대한 자료채취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 문제, 예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 행정기관하고의 문제에서부터 예산문제까지 시작해서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맞추어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로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예산부분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시더라도 많은 부분의 자료를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