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철규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국제협력실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국제화 시책을 개발하고 관광ㆍ통상 등 타 실ㆍ국의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민간부분의 국제교류와 재외도민 활동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철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제협력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실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철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ㆍ국제협력실 실 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철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장철규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국제협력실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개최되는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민병도 인사) 전진표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진표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2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5명으로 3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국제화 시책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협력 계획 총괄 조정,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및 해외도민 활동 지원, 관광ㆍ통상 등 타 실ㆍ국 국제교류 관련 지원 사업, 기타 국외홍보 및 정보수집 등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1,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16개 국 23개 지방정부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중 자매결연은 8개 국에 8개 지방정부, 우호교류는 12개 국 15개 지방정부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ㆍ군은 15개 국 77개 지방정부와 교류 관계를 갖고 있고, 국제기구ㆍ회의 가입은 9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7개 국 18개 도민회와 26개 국 56명의 명예협력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도민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역량 결집과 도정의 국제화 촉진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별 교류거점 및 협력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규 우호교류 협정체결은 13개 지방정부에서 15개 지방정부로 확대했으며, 동북아지방 지사ㆍ성장회의에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10회 노던포럼 총회 개최, 제16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 참가했으며, 교류지역 공무원 한국문화연수,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KOICA 연계 저개발국 지도자 도내 연수를 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영월에 KOICA 해외봉사단 지역훈련소를 유치해서 2만여 명의 교육 훈련생들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지역산물 소비와 고용 유발 또는 관광코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제교류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이것을 위해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워크숍과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그리고 향토신문을 통한 해외 도민대상 홍보와 해외 한인 운영 언론사를 통한 홍보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임명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넷째로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유럽 연수를 18명에서 32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글로벌 강원아카데미 운영, 외국공무원 일일교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ㆍ발전 사항도 있습니다. 해외파견 연수공무원 임무 재점검 추진입니다. 단순한 지방행정 비교 연찬에서 통상기능 업무 확대로 주요 임무를 변경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시책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추진하는데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와 외국인 교환근무 공무원 일일교사제 운영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그리고 원어민교사 보급 확대 등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륙별 교류거점 및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신규 교류지역 확대 및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카자흐스탄 주는 동카자흐스탄 주 부지사 내도 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명분과 실리 위주의 국제교류를 위한 행정ㆍ민간 경제협력 사업을 검토하면서 경제교류 사절단을 내년에 파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리 베네토 주는 경제부지사님과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이태리 현지 방문 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산업, 관광, 인적교류 등 실리 위주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은 금년에 도체육회와 의회, KBS 방송국과 교류를 추진했으며 앞으로 국제교류 당위성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교류 중인 외국 지방정부와 협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정례화된 교류사업은 성과 도출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호 공동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업 중심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개 국 18개 지방정부와 100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지방정부와는 DBS 이용 투어단 내도 등 3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 등 2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지방정부와는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등 22개 사업이 완료되고, 몽골 튜브도와는 K2H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정부로는 앨버타와 강원도 간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시ㆍ군,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가 보유한 국제교류 자원 및 전문성을 시ㆍ군과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도 전체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와 양적ㆍ질적 확대 등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와 교류 중인 해외 지방정부와 연계한 교류 추진 지원, 전문가 초청 컨설팅 실시, 해외 강원도민회, 명예협력관을 통한 교류 알선ㆍ지원, 관계관 회의ㆍ협의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통ㆍ번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우수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도내 시ㆍ군, 유관기관과 교류가 연결되도록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교류 및 자매결연 의사를 우리 도가 해당 시ㆍ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3월에 실시했고 속초시의 현안인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지사ㆍ성장회의 양자회담 시 현안설명 및 속초시장 현지 면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해서 도의 내년도 국제화 시책 관련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시책 추가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ㆍ관광 연석회의 설립 추진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참여의 물류ㆍ관광분야 연석회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연관산업 공동현안 해결과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 개요입니다. 명칭은 동북아 지방정부 물류ㆍ관광 연석회의입니다. 구성은 강원도 돗토리현, 연해주, 지린성, 튜브도가 참여하고, 동해안 거점의 물류ㆍ관광 활성화 제약요인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상호투자와 관광활성화 촉진을 주 기능으로 하고, 우리 도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물류의 경우 소수의 해상 항로, 운항실적 저조, 육상수송 단절 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광 분야는 입출국 문제, 마케팅 등이 국제수준에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방정부가 나서서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주제 채택을 위한 사전 협의를 작년 12월 지린성 방문 시 경제협의회 주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고 강원도 내부추진제 구성회의를 금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실무대표자회의 참가와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해서 지사ㆍ성장회의 시 기조연설, 양자회담, 공동선언문에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돗토리현 회의 시 각 지방정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확정토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제10회 노던포럼 총회 개최입니다. 국제적 권위의 포럼 개최를 통해 각국 지방정부에 강원도의 환경ㆍ관광ㆍ경제 분야의 인프라와 도정 역량 홍보로 미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6개 국 지방정부 대표단 60여 명과 일반참가자 100명이 참석하여 전체 워크숍, 총회, 신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최결과 주요프로젝트 사업 등 5개 결의안과 평창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개최 의의를 살펴보면 평창선언문을 통해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러시아 지역의 도내 산업에 대한 호감과 교류 의사를 확인했으며 또한 도내 신기술 관련 통상교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참가입니다. 회원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새로운 어젠다 적극 발굴 등 교류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통한 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의는 2011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5개 회원 지방정부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하고 주요행사는 본회의 및 5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공동선언문 7개 항 중 3개 항에 강원도 의견을 반영해서 선언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4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관련 공조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 연수입니다.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로 미래 친강원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3주간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과 문화체험 및 주요 산업시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6개 지역 지방정부 20명이 모두 참석해서 한글 수업과 도내 그리고 서울 시찰, 한국문화체험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입니다. 강원도의 문화와 역사체험 기회 제공으로 친강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귀국 후 강원도 홍보요원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으로 지속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박 6일 간 외국인 도내 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도정시책 소개, 문화체험, 관광 및 산업시설을 시찰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8개 대학에 13개 국 23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확대 필요성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역별, 학교별 참가인원 불균형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참여와 학교별 학생 수에 비례한 참가인원을 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개발국 미래 지도자 친강원인 육성입니다. 저개발국 지도자 초청 도정시책 소개와 산업시설 시찰 등 현장체험 제공으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다양한 국제교류 채널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 중에 한국국제협력단 저개발국 지도자 인력초청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시책 소개와 도내 주요 산업시설ㆍ시책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 등 현지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5회에 17개 국 180여 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입니다. 해외 강원도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개최로 해외 강원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제공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3박 4일간 해외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 56명을 대상으로 도정 소개와 도정발전 토론회, 주요 산업ㆍ관광지 시찰 등을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6명이 참석해서 도청과 도의회 방문, 디엠제트 체험관광, 속초시 반야요양원 봉사활동 특강, 도정발전 토론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입니다. 해외 강원도민의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도정운영 이해도 제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도 발전을 위한 잠재 동력으로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5월 중 5일간 해외 18개 도민회원 중 30명을 대상으로 도정홍보, 산업시설시찰, 관광명소 조성현장 견학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4박 5일간 31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기간, 내용 등 전반에 걸쳐서 만족을 했고 특히 독일 도민회장이 모범청소년 4명에게 장학금 500유로를 전달하는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따른 선거법 저촉에 따라 이 사업은 폐지되고 대신에 해외도민 2세 대상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전환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강원인사 대상 도정 홍보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강원도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도정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 확대로 애향심 고취와 도정발전 기여를 위한 동기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신문은 강원도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택해서 발송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정홍보지 중 반비레터는 매월 메일로 발송하고, 동트는 강원, 동계관련 뉴스레터는 유인물 또는 메일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신문은 주 1회, 도정홍보지는 월 1회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신문과 도정홍보지 발송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한인 운영 언론사 활용 도정 홍보입니다. 도정 주요 정보의 해외 한인 운영 언론사를 통해 실시간 전파를 하고 해외 도민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인 운영 55개 언론사에 대해서 도정 역점시책 관련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는데 도정홍보 자료는 주 5회 발송하고,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보도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496회 보도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언론사 추가 발굴 및 도정관련 현지보도 모니터링을 연중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도정홍보를 위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각종 국제행사 참여와 도정 홍보활동 참여를 통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각종 국제행사와 투자유치박람회 등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홍보물 반비레터 등 강원도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교류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촉된 유학생은 국제교류 유관기관 업무연찬회와 제10회 노던포럼 총회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행사 참가, 강원도 개최 제10차 GTI 총회 행정 지원 등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유학생회별 2012년도 사업계획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참여의 내향적 국제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입니다. 도내 모범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미래 강원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유럽 5개 국 연수에 3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ㆍ군, 도교육청, 재독 강원도민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며, 주요 연수내용은 유럽문화의 이해와 교육시설 견학 및 수업체험, 해외 도민생활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보고서 발간 등 청소년 육성 사업 홍보와 연수 성과 공유, 그리고 2012년부터는 미주ㆍ유라시아 지역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강원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민의 국제화 의식 제고를 통해 더불어 사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강원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 중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께서 순회강연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내용은 글로벌 외교정책 소개, 강원도 국제화 방향 설명, 도민의 국제화 의식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도내 청소년들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교육, 외국인과 더불어 사랑하는 다문화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2,917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12월에 3회를 더 강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교환근무 공무원 일일교사제 운영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외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 써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촉진과 외국 공무원들에게는 도내 교육시설 견학 및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 2명이 중심이 되어서 15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원도 생활체험에서 느낀 문화적 차이점, 연수생활 소감, 자국에서의 학교생활 소개, 기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등을 강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5개 학교에 1,150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외국인 교환근무 공무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시ㆍ군, 유관기관과 단체 간 정보 교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도정의 국제화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국제교류 컨설팅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도내 연수기관에서 시ㆍ군 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전문가 초청 강연, 지자체 국제교류 컨설팅 등 2012년 도 국제교류 시책 설명, 의견수렴 및 공조사항 등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제협력실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니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10분 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만 보시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런데 공간 개념으로 보면 제일 넓죠?

예.

예산은 적지만 국제를 다 파악하시려면 굉장히 큰 업무인데, 우리 재외에 있는 도민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8개 도민회에 1,32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가 폐지되는 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의 해석이 왔습니다.

그나마 도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원도에 대해서 애도심도 갖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변경시켜서라도 이것은 유지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도민회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넣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그 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재외도민 2세들을 강원도에 초청해서 고국 발전의 이모저모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하려고…….

그렇죠, 투표권이 없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도와주십시오.

혹시 재외에 계신 도민들이 참정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민이든 재외국민이든 간에 무슨 민주당파, 한나라당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참정권은 고귀한 것이지만 국외에서도 과열되어서 한인회든 도민회든 어떤 파로 나눠 질까봐 염려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정권 본래의 기능에 잘 맞게끔, 도민회가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협력실에서 도민회가 어떤 정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월에 들어서는 코이카(KOICA)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코이카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후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역할과 기능이 있나요?

우리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코이카에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저개발국가 농촌지도자를 우리 강원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훈련소가 부족해서 타 시도에 해외훈련소를 건설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럼 강원도에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국제관계대사님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도 영월로 오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할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해당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위원장님은 아마 바쁘셔서 참석을…….

그것이 내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해서 해외에 보내는 건가요?

앞으로는 해외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는 그게 기업이든 종교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저희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이 코이카훈련소와 MOU 체결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약속대로 내후년에 완공되면 국제협력실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류 기반도 더 확대해 나가고,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집들을 거기에다 다 짓습니다. 현지에 맞게 집을 짓고, 현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훈련소가 지역 경제 내지는, 그런데 국제협력실이 타 지자체에는 없죠? 우리 도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없죠?

인천시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이 코이카훈련소와 잘 매칭되어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늘 저희 위원님들이 국제협력실의 어떤 글로벌화 경쟁에 있어서 역할이 중대하다고주문하면서 예산도 높이라고 주문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국제협력실이 코이카하고 잘 매칭해서 역할을 확대ㆍ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국제협력실장 재임기간 현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재임기간을 보시면 통상 1년 4개월에서 14개월, 15개월, 그 후로 5개월, 9개월, 3개월, 8개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대체적으로 재임기간이 짧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길게 있었다고 봤는데 2009년 중순 이후부터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실장을 역임하고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업무 연속성이나 사기를 위해서는 실장님들의 기본적인 연수는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국제협력실이 타 실ㆍ국하고 견주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실장님들의 재임기간이 길어야 어떤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짧게 가면 그냥 지나가는 길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국제협력실 기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회 회의록 제203회부터 제212회까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다 점검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부터 해외연수, 연수조례, 또 교육을 꼭 하라는 다양한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다 하려면 우선 우리 국제협력실이 통상기능을 갖춰야 되고 조직도 더 커져야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조직이 안정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소되지 않겠나…….

예,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실ㆍ국별 국제관계 행사 협조 현황입니다.

예.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100건의 사업에 거의 참여를 하셨는데 그 외에 실ㆍ국별 협조사항 해서 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에 63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은 업무 외에 실ㆍ국에 협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외국어 하시는 직원 분들이 네 분인가 계시죠?

예.

이런 기본적인 일 외에 협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벅차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어떤 역할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직원들의 사기나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외에 외부기관에 협조하는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난달부터 각 실ㆍ국의 국외업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실ㆍ국별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실ㆍ국도 그렇고, 해외 지방정부하고도 업무가 많으면, 길림성 같은 경우나 일본 돗토리현 같은 데는 업무가 많으면 조정해서 국장 간에 협약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통역요원들이 유능한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지치면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달 달마다 다 있으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업무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국제관련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ㆍ답변 시에도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힘드시죠?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도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해외홍보라든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저희가 2018 해외홍보는 주로 저희 도와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홍보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전문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할 때 지방정부에 뉴스레터라든가-자료를 제가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UCLG ASPAC 여기에 동계올림픽의 개요, 진행사항,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의 때 배포를 하고요, 다음에 금년에 노던포럼을 개최했습니다. 7개 국에 14개 지방정부가 왔는데 이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한 8개 지방정부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체결한 15개 지방정부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오게 하는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를 메일로 또는 도정홍보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해 별도 수시로 전달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미국 콜로라도 주와 2002년 이후부터는 교류가 전혀 없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콜로라도 주 뿐만 아니라 네바다 주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6개 지방정부하고 교류 실적이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니까-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알았습니다.-속초에서 한 관광엑스포에 외국 지방정부를 참석시키려고 그때 그런 명목으로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이벤트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해 우리 강원도와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면밀히 조사해서, 시장을 파악한다든가 기술 개발 수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지 지방정부를 조사ㆍ분석해서 교류 가능한 분야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FTA가 통과되면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관리하지 말고 과감히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은 보내고, 또 적극적으로 우호협력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류, 관광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지사ㆍ성장회의와 물류관광연석회의의 차이점을 질의한 것은 성격이 모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류관광연석회의는 몇 개 국에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물류관광연석회의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하려고 지금 각국 지방정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고 어느 분야에 참여하는지를 내년 2월에 돗토리현에서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10개 분야에 20여 명이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동해출장소라든가 강발연이라든가 농산물 수출 분야 해서 10개 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강원도에서는 했는데 국제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구성해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년 2월에 구성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물류관광에 무슨 문제가 있고, 각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이 여러 지방정부가 있고 또 언어적인 소통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ㆍ성장회의 소속 도시만이라도 지역문화ㆍ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일상적인 창구, 즉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 정기소식지 발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명예협력관 26개 국에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기간행물 외에 지역축제나 특산물, 홍보지, 관광책자 등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장철규 실장님 이하 국제협력실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시정요구와 주문사항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뒤에 첨부되거나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신규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사자료 90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아이디어를 잡아서 신규사업 만드는 것을 이야기 했거든요. 이럴 때 예산이 명분이 서는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렸던 자료인데 그냥 올해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노던포럼 사업이 게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국제협력실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전개한 사업이 있는가를 여쭸던 것입니다.

자료를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다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 신규사업.

12쪽에 교류 중인 외국 지방정부와 협력사업 내실 추진 관련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다섯 번째까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의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해서 국제협력실 주관사업 몇 개, 지원사업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2쪽요. 여기에 보면 화살표로 해서 국제협력실 주관사업 14개, 지원사업 22개 이런 식으로 쭉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지원사업에 도의회, 체육회, 강릉 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에도 리스트 목록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실ㆍ국별, 또 단체별 국제교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ㆍ번역 서비스하고 통역을 해 주는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의회 하면 경제건설만이 아니겠군요?

예, 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100대 사업은 도 전체사업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외국 교류사업 방문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도의원님들이 결합해서 진행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리 베네토 가실 때 위원장님과 같이…….

첫 사례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을 도의회 총 무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단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의 사업과 연관해서도 다른 상임위하고 결합이 되는 사업에 위원님들이 결합해서 가는 것이 그 결과의 후속,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가지 수도 많지 않은데 하여튼 작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국제협력실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주 여유가 있으시고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나도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태리 베네토주와 우호협력 선정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리 베네토주는 이태리의 관광 일번지입니다. 동시에 이태리의 베가산업단지는 유럽 전체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신소재, 의료기기, 나노 이쪽 분야에 세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 이쪽 분야에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교류하기로 했고 또 관광 분야도 서로 잘 발달된, 이태리의 잘 발전된 관광기법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도 참석해서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셔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살피고 교류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우리 도의 전략산업, 우리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에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이유에서 선정되었고 우호교류협정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협정 분야를 보셨나요?

봤습니다.

관광은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바이오, 과학기술, 유리공예부터 점진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산업, 관광, 인적교류 등 실리 위주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앞뒤 얘기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물론 관광, 전략산업, 체육 딱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합니다. 체육, 문화, 청소년, 지방자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놨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그 분야에 협정하도록 하고 만약 그쪽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 으면 이쪽 부분은 수정해서 협정 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하고 감사자료 70쪽하고 보고 말씀해 주세요.

협정 분야는 바이오, 과학기술, 유리공예 분야부터 점진 확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가면 향후계획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계획 좀 읽어 보세요.

산업, 관광, 인적교류 등 실리 위주 이런,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리죠. 조금 틀립니까?

많이 틀린데요.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등’이라는 것에 바이오, 과학기술, 유리공예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시인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호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 교류나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사전 설명이라도 주면-이것은 차후에 보고하는 그런 것입니다.-우리가 실리를 따져보고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을 때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고 또 거기는 실리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그 해 다른 지방정부하고, 보고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할 때는 의회 승인 없이는 교류를 못 합니다.

간담회 형식이라도 거쳐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일곱 분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어느 분 다녀오셨었죠?

경제부지사님하고…….

우호교류협력 계획서를 저를 주시고 사업비 집행내역서도 주세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회의 끝난 다음에?

주세요.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마지막 종합보고서 쓸 때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사항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국제교류 국가별 현황인데 실장님 브릭스라는 것 아시죠?

예.

브라질,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도가 빠져 있네요?

예, 인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강원도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 분야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의약과 관련해서 의약 분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중국 못지않기 때문에 향후 잠재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도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도영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 부분만 아니라 국제협력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에 앞으로 국제협력실은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강원도가 해외 지방정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세계 도처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시장개척 분야, 수출입 분야, 기술교류 분야, 그다음에 문화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있다든지 그런 분야 등등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국제협력실이 앞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인도도 중국 못지않은 세계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클 것이고 또 국내 대기업에서 이쪽 부분에 현대라든가 LG가 많이 진출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의료기기 분야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의료 분야 내지는 종교 분야 이쪽으로 교류가 확대되면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것, 민간교류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국제협력실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인도하고의 국제교류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북한을 우리하고 같은 국가라고 봅니까? 다른 국가라고 봅니까?

같은 국가라고 봅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특별히 같은 동족이라서 안 들어가겠지만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우리 고성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절대적인데 그 부분도 챙길 부분이 있으시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청 공무원, 시ㆍ군 공무원들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국제협력실에서 1년에 한 번씩 4개 외국어콘테스트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외국어를 구사해서 외국인이 오면 공무원들이 간단한 것은 소통될 수 있게끔 국제협력실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시작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러시아왕, 영어왕, 일본어왕 이렇게 선발하셔서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챙기셔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외국인을 상대할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협력실에서 그런 것을, 도청 공무원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선발해 보시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할 겁니다.

우수한 자원들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이 어디 연수 나갈 때는 기본적인 거라도, 수첩이라도 주어서 나라별로 간단한 회화 정도 할 수 있게 더 가일층 국제협력실의 역할과 기능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83쪽에 최근 3년간 도내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찾았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21명이 갔습니다. '11년도에는 시ㆍ군별 매칭해서 34명이 갔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강원도는 예산이 2,000만 원 늘어서 7,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14개 시ㆍ군 5,440만 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이 결국에는 매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춘천, 강릉, 속초, 평창 4개 시ㆍ군이 매칭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못해도 8월에 가는데 추경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수차례 전화도 걸고 다른 예산으로도 전용해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개 시ㆍ군이 참여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ㆍ군에서 개인당 들어가 봤자 실상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시ㆍ군에서 관심이 없다면 그런 시ㆍ군들은 보내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해서 협력하는 시ㆍ군 아이들을 더 보내십시오.

희망하는 시ㆍ군은 더 보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14개 시ㆍ군은 매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춘천시나 강릉, 속초, 평창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시ㆍ군 학생들을 아예 보내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쪽의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예산문제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연수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이들 연수내용들이 상당히 좋게 본인들이 어리니까 어렸을 때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느낀 것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 보시라고 조기에 출간해서, 한 부 씩 보시면 내용이 꿈, 희망 비전 그런 것을 그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많이 인정해 줬습니다. 미흡하지만 금년보다 더 많습니다, 내년이.

예산이 더 섰다고요?

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더 들어갔습니다. 8,5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1,500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7,000만 원 플러스 8,500.

그러면 1억 5,500만 원?

예.

그러면 18개 시ㆍ군 매칭을 하게 되면?

8,500만 원은 저희 도가 시범사업으로 전부 유럽 쪽만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한 흔적.

학생 대상입니까?

학생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깎여서, 위원님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학생 예산이 7,000만 원이 그대로 섰고 그 외 예산이 다른 목으로 해서 섰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8,500, 그것과는 별개로 유라시아 연수 해서 8,500만 원, 저희가 3개를 요구했습니다.

장소만 다른 거죠?

예, 연수 3개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미국, 유라시아 이렇게 해서 유럽 7,000, 미국 연수 7,000 그다음에 유라시아 연수 1억 2,000, 그런데 유라시아 연수 1억 2,000은 교육방식을 금년에 하는 것을 배워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유라시아 TSR 철도를 타면서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안에서 토론회도 하고 강사들이 거기에서 강의도 하는 이렇게 폭넓게 하려고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금년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 목은 섰다는 얘기죠?

예, 섰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시ㆍ군 매칭은…….

그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독자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시ㆍ군에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부분을 확인해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면 그 사업은 확대해도 되거든요.

예, 이것은 사장될 뻔한 사업을 도와주셔서요.

실장님, 14개 시ㆍ군 강원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와 관련해서는 18개 시ㆍ군 공히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장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ㆍ군 학생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른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목을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실장님의 잦은 전보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0년 이후 네 번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평균 6개월 근무했는데 그중에는 3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5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한데 원래 인사라는 것이 6개월 이내에 전보를 하려면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민선 이후에 똑같은 국장들 자리 중에서, 업무의 중요성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무슨 서열을 만들어서 과장에서 승진해서 국제협력실장으로 있다가 그 후에 다른 국장 자리가 나면 또 옮겨 가고 하는, 이것은 행정을 하려고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승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주 잘못된 인사입니다. 우리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감사 지적을 못하지만 만일 기행행정위원회 위원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 있는 인사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지휘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도 도정질문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쪽의 전문 통역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현지에서 박사학위 소유자를 현지 통역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행정전문성을 모르기 때문에 관광가이드 하던 수준의 이런 통역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 이것이 올바른 의사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 있는 통역공무원들의 직급도 높이고 또 전문교육도 시켜서 그 나라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관광가이드 수준으로 통역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협력실 기능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할 적에 교류를 위한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배워온다든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제협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도의 기구개편이 될 때에는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지금까지 국제교류를 할 적에 지휘부 어디 가는데 중간에 절차를 밟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협정이나 사무적인 실무접촉이나 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경제발전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실익, 도에 이익이 되는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방교류 협정 체결이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지방정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술개발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수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등등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교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제교류가 잘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 이내 6개 지방정부하고 교류 실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직제개편 때에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국제협력실 기능이 보강된 기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 신 장철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규 실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손난규 의정자료담당 심면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협력실 실장 장철규 기록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