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11월 18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7일 포천LNG복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포천LNG복합발전소 건립 반대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석철 부시장 등 5명의 간부 공무원이 공무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 운영 방향을 토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 성장이 전망되기는 하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도 재정 운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에 의거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급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와 수해 복구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지원 사업, 우수한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의 완결주의를 바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일자리 사업 창출, 문화·예술 진흥, 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의 확충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하여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등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5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1억 원보다 18.43%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된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구제역과 수해 복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불용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으나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부금 수입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63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768억 원보다 595억 원 15.7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2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4,363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9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2011년 당초예산 규모인 1,104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 당초예산 수준인 262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64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93억 원보다 5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수해 복구 사업비 및 하천 개량 복구 사업비로 412억 원과 산업단지 미군공여지 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그동안에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라 사료됩니다. 지방채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고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음에도 시비 부담금이 207억 원이 소요되어 우기 전까지 수해 복구 사업을 완료하고자 불가피하게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61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92억 원으로 ′11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320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9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제역 주변 상수도 확충 사업비의 교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된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2억 원이 감소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 수준인 2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원이 감소된 246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된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89억 원이 증가된 459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4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54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572억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소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9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7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224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0건에 354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믿음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들에게 감동을 드려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