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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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소방안전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안전학교를 찾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소방안전학교가 본관동 신축 및 선진교육훈련시설 보강을 통한 고품질 소방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충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철호 대응정책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병석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임대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충식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이근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인천소방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소방안전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인천시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에 인식된 소방안전본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조사해 본 결과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큰 하자는 없는데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의 건강성과 시의회 본연의 역할 또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하는 언론과 시민들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과 함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안전본부가 좀 업무가 아직도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부적정한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구 벌집사건에 대해서 벌집제거 작업을 하다가 집이 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공식서면으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처리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가 선진화되지 않고 원시적인 것, 아이들 장난하듯이 에프킬라에 불붙여서 칙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장비가 시원치 않았다는 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비가 다른 저희들이 구조활동하는 장비에 비해서는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중앙에도 이 벌집제거와 관련한 보다 더 선진화된 장비개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저희들도 현재 나온 장비 중에도 좀 과거의 것, 해충 보호복이라든지 벌 전용 스프레이 같은 이런 사안이라든가 CO2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보강을 했고 지금 보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두 번째로는 사고 이후에 일반 직원들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까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거출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보고에 보니까 각출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양구 벌집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별 각출한 사안은 없고요. 제가 보도 듣기로는 그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아마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가 없다는 말은 그 당시에 거출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번 건도 문제가 안 됐으면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얘기하셨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선의의 어떤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거쳐서 시장님에게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별도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재병위원

그 처리절차가 지금 건의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조례나 제도 같은 게 아직 없죠? 선례 같은 것도 없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조례나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즉시 배상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의회나 시청에서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소방차량 출동 시 민간차량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급히 출동하다 보면 막히는 상황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차량과, 그 현황을 보니까 생각 외로 적어요. 2010년도에 16건, 2011년도에 15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인명사고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셨어요. 부실한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어필하시고 얘기해 주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십니까. 다시 물어보면 16건, 15건 이렇게 연도별로 일어났을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연도별로.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인명사고가 몇 명 일어났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인명피해는 없는데 2010년도에 총 6건인데 개별 들어간 금액은 있는데 제가 누계는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재병위원

누계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출동을 할 때 중앙선 침범이 아닌 한,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중앙선 침범이 아닌 한 이렇게 출동하다 일어난 공무적인 민간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안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또 거출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는데 아주 작은 경우 있잖아요.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합의를 보는 게 더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몇 십만원에서 해결을 해 버리잖아요, 보험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미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알아서 비공식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이재병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부하 직원들이 그런 애로가 있는데.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는 지금 현재 업무 중에 사고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험처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고받으시고요,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본부장님이 정확히 검토하셔서 검토한 자료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출동할 때 대시민 안전, 소방공무원의 안전 또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출동에 대한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검토하셔서 대안까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감찰팀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감찰팀의 상징적인 존재와 때에 따라서 사전부패 방지기능이 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감사팀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감찰팀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감찰안전팀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찰안전팀의 활동내역을 보니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감찰안전팀으로 제보가 들어온 몇 건에 대한 조치만 있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감찰안전팀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이시니까 인천시에서는 헬프데스크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그것을 익명으로다가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고 별도의 서버에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찰팀에서는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검토하셔서 본부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일반 소방공무원들 전원이, 아주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주방에 밥해 주시는 분들부터 모든 소방공무원 분들이 이것의 사용매뉴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찰안전팀에 제보할 수 없는 또 감찰안전팀에 제보하면 금방 누구인지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군지 금방 압니다. 거기 말고 헬프데스크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인천시가 이용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한번 저희 감사 끝나고 저희 감찰안전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 감사팀하고 얘기하셔서 헬프데스크를 소방안전본부가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어떤 부분도 해결될 수 있냐 하면 소방공무원 분들 외상 후 스트레스나 부상 같은 것 많이 당하시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KBS 보도사항이에요.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의 고용에 대해서 불안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소화를 해 버리고 정신적인 내상으로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헬프데스크에 올려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병이거든요, 정신병.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입니다. 더 무서운 병일 수 있거든요. 소방안전본부 내에서 식구들을 감싸면서 치유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당한 본인이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알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헬프데스크에 본인 이야기를 올려서 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의 연계성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질의하고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일간지에서 보도됐던 그리고 감찰팀에서도 제가 보고받았던 건데 근무시간에, 을지훈련 기간에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당구라는 종목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마는 을지훈련과 근무시간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적절히 살펴보고 제가 제보를 받아봤더니 어디 현장지도를 나가신 겁니다. 현장지도를 나가면 큰 건물의 경우에는 한 3, 4시간 걸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최소한 2, 3시간은 걸리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가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건물주와 출동한 현장지도 나간 소방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빨리 처리하면 좋잖아요. 길게 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하면 할수록 양쪽은 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요구에 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시간 걸릴 일을 15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안에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죠? 어떤 시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나서 시간이 비니까 주위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쟤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시설이 들어가 있는 종류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특히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을지연습 건은 지나가고요. 지나가고 시간의 사용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몇 층 건물인지 대형건물인지 작은 건물인지 그것도 천양지차일 텐데 그것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없죠? 대형건물은 최소한 몇 시간 걸리니 이것 이것 해서 다 점검해야 되고 몇 시간 정도 걸리니 이것을 다 체크리스트를 해 와서, 대형건물에 맞는 체크를 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작은 건물, 3층짜리 건물에도 그런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시설별로 점검에 대한 항목을 뭐뭐 하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체크리스트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4시간 걸릴 일을 1시간이나 15분만에, 30분만에 처리할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건물주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우리 사회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소방공무원계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한번 보완을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건물 관계자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병위원

시각이 아니고요. 그런 게 거의 다반사에요. 제 일반적인 주장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딱 짚히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낼 수 없지만 좀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세부적인 사항과 앞으로 보완대책을 기획팀에서 하셔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9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급 이상인 분들이 기안 작성한, 서류 작업한 것이 몇 건인가 봤더니 2010년과 2011년 동안 과장님들은 2년간 0건, 팀장님들이 75건 정도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일하실 때 과장님급 이상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과장님들은 각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총괄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제가 다 들춰봤는데 공식적인 기안 작업이에요, 무슨 보고사항 만드는 것, 업무교본 만드는 것 이런 거지 소방공무원들의 아픔과 현장에 대한 것을 짚는다든지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소방안전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세요. 과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0건을 제안하셨어요. 현장 분위기가 제가 가늠되는데 과장님급 정도 되시면 총괄업무만 하시지 일상적인 업무는 손을 놓으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꼭 기안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자기 소관사항이나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추진 관리감독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0건은 너무 한 것 아닌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내더라도 보통 담당 팀장님부터 란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란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부장이 사실은 기안을 하고 다 만들더라도 절차상에 보면 과장부터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꼭 이렇게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보다 단지 과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없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은 업무의 꽃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노하우를 다 축적하고 계시고 리더십도 있는 중견으로서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업무를 이끄시는 분들인데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과장님들은 너무 손을 일찍 놓으시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보받은 몇몇 건에 의하면. 너무 조로하신다는 거죠, 관료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알아봤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과장급 이상인 분들의 업무 실 배치현황을 봤습니다. 보면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의 가이드라인인데 시 본청 같은 경우 18㎡, 4m, 4m 공간보다 조금 넘죠. 18㎡ 정도인데 우리 소방서별 과장님들은, 따져봐야겠네요. 시 본청의 과장님하고 소방서 과장님하고 같은 직급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한 직급이 낮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직급이 낮아요? 소방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본청의 과장은 서기관급이고요. 저희들 소방서에는 사무관급이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서 업무실이 넓은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이 그럴만한 넓은 관사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시 본청의 과장님들 18㎡ 정도 이용하시는데 어느 소방서는 3,061㎡, 4,068㎡, 3,224㎡, 4,312㎡, 7,853㎡도 있어요. 4,743㎡, 1,146㎡, 1,940㎡, 1,697㎡…….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방서의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재병위원

그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과장실 면적은 우측편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실 면적 아, 우측편에 있는 것이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실 면적 보면 23, 25, 30, 33, 뭐 19도 있고 12도 있지만 거의 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넓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면적을 조정하셔서, 직원들은 강화소방서 같은 데에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등을 맞대고 일할 정도로 좁다고 하고, 일반소방서의 근무실, 행정실과 대기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부평이라든가 서부와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관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기구와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협소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보도를 접하고 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찾은 게 과장실의 면적을 좀더 기준에 맞게끔 축소를 하면서 또 소통의 문화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캐비넷이라든가 다른 어떤, 저희들은 제복을 입기 때문에 옷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막아놨던 부분을 좀더 폭을 넓히고 화장실의 실면적은 좀 줄이고 그것을 경계로 좀더 넓게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라든가 부평소방서 같은 예를 들면 과장실이 벽 자체가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중간에 움직일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다음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변경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경량칸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서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서는 그것을 없애버리면 당장 예산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이재병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제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장 상황과 간부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자발적으로 그 부분은 잘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뒤에 아주 기라성 같은 현역 장병들 같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불시에 다가올 수 있는 화마든 수해든 보면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대비가,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

정말 정예부대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쪽에 오면서 본부장님을 뵙고 어떤 말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참 암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 침수지역에 관한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인천시장님께서 작년도 8월에 하셨더군요.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하셨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가장 문제가 되는 침수지역, 인천하면 알아볼만한 곳, 최저지대가 어디냐.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최저지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하는 곳 하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

최용덕위원

대표적인 곳,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망둥이 낚시질도 하면서 미역 감고 놀던 곳인데 그 자리가 염전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항구도시에서 공업도시로 가면서 거기가 공단, 집단화 돼서 거기가 5, 6공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쪽 공단 근로자들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곳이 구도심권인 남구 주안 북부역 일대인데 이 지역이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더란 말이죠. 어쨌든 빠진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보고를 받아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듣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실제 있었던 상황에 관해서 미래에 닥쳐올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예비하고 계획 세우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에는 전부 다 하수관 교체, 하수관 확장, 암거 준설 등등으로 해서 다 있는데 2012년에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에 관해서는 이쪽에 보니까 가장 저지대 것이 쭉 빠져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보니까 중구4동 3-1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두 번째 중구 제물포고등학교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쭉 해서 1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저지대인 주안5동 5, 6공단 이쪽이 쭉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총괄적인 문제,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을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저희 쪽에서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원래 하천하고 하수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고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주안5동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녹지국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올리면 안 될까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담당자가 그쪽, 지금 말씀하신 재난관리든 아니면 그쪽 관련된 분은 한 분도 안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소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다른 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같은 국장라인에서 제가 한번,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문제를 환경녹지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하수문제로 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국의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 하는 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보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답변을…….

최용덕위원

기회는 드릴 수 있는데 본부장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가 와서 주민이 지난번 여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빈민국에서 대한민국에 돈벌러 와서 젊은 사람이, 부부가 아기를 낳고 사는 집에 비가 와서 물이 찼는데 다행히 깊은 잠에 안 들고 천천히 물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그네들이 살아서 피신은 했는데 만약에 그네들이 죽었다고 보자고요, 가정해서. 이것이 지금 재난을 막고 인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의 기관입니까? 그런데 환경녹지 얘기 나오고 하수관거 얘기, 물론 관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녹지국하고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재난과 국가의 인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의 재난관리과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하고 다른 얘기 같아서 좀 황당하다 싶은데.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수구로 못 빠져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반지하 같은 데는 창문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넘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수관거를 폭을 넓혀야 되고 또 하나 건물에 그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그런 집 같은 데 별도의 집수판이라든가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업무는 하수과나 이런 데서 사실은 계획을 잡고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용덕위원

아, 그러신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하수관거를 넓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 관리상황을 하면서 이번에 이 지역에 이런이런 피해가 있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총괄하고 우리가 타 부서하고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태풍하고 폭풍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재난대비 대책하고, 이쪽은 화재하고만 관련 있고 그쪽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난이라든가 안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실ㆍ국 혹은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움직이는 것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도 다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소관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최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누구나 과거 지향, 과거 온고지신이죠. 과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자는 차원에서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전지향적인 토론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일단 이런 사안에 관해서 모르면 다시 자료를 접수받아서 어떤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종합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부터 다시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그때 세운다면 안 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우기철이 또 오죠. 우리나라의 우기철 하면 통상 8월에서 9월로 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때 되면 금년과 유사하거나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이런 재해가 오는데 그때도 그냥 방치 방관하고 있다가 또는 몇 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자료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2013년도 즈음에,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관 부서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 우기철이 오면 그분들 그때까지 떨면서 물론 떨고 비가 안 와서 아니면 태풍이 안 와서 다행히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해마다 비가 와서 피해를 보고 정말 밤에도 떨고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봤고 작년 여름에는 언제였느냐 하면 추석 전날 조상님한테 차례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밤에 다 올라오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최용덕위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보고가 안 돼서 여기에 대안ㆍ대책이 빠져 있는 건지 보호체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누락시켰는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까 자료드린 것에 보면 2013년까지 용역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수도를 그쪽에다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하는 이것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내년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는 남구청에서 집수받이 증설하는 것하고 하수관거 기존에 많은 침전물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 그 지역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16억이라는 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일반회계 5억 포함해서 21억을 현재 남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집 세대는 아니더라도 세대 앞 맨홀, 세대에다 하수역류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밖으로 못 빠져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대안도 세우고 아주 훌륭한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에 관해서는 고마운데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죠? 워낙 많은 비가 위에서부터 몰아쳐서 순식간에 밀려오는 폭우에 의해서 그 맨홀 뚜껑이 안 열리면 그것을 못 나오게 한다고 그러나 또 하나의 사고가 당연히 발생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전물이 있어서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침전물을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암 관거를 다시 묻었죠? 2002년도에 제가 묻는 광경을 가서 봤습니다. 그것을 해서 중간 유속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유속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종말처리장에서 뿜어내는 모터 용량도 적고 중간에 중간 펌프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용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많이 들어가는 빗물하고 빠져 나가는 용량이 또 유속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하루 빨리, 2000 몇 년도까지 가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년 여름에는 가상 매각한다고 보자 이거예요, 매각. 우리 부모님이 사시고 내 자식이 산다고 보자고요. 그때까지 두고 할 문제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침전물이 있으니까, 도화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만 제거하고 한다 하더라고 근본적으로 대안대책을 세워야 될 곳은 근본적으로, 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바깥에 고름이 있다고 고름 살짝 제거하는 이런 폐단 때문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는 현상까지 와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연평해전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라면 당장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가서 구제하고 그 순간 대응을 해야죠. 그러나 간첩이 올 것이라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화마나 수마나 폭력집단이나 이런 것은 순간순간 대처를 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거에 해 왔던 방법이 꼭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온적이었거나 부족된 용량으로 했으면 지금 현실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고 내년에 당장 비 올 때 그때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이고 강력한 항의라고 생각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주안5동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하고 저희 본부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뭐냐 집집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이 사안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관련되는 시의 국이 있거나 과가 있다면 그쪽하고도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이것 연례행사처럼 오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동네 전체를 복토를 해서 이것만큼 한 5미터나 몇 미터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암거를 큰 것으로 배수관을 묻고 그리고 중간에 펌프장, 중간 펌프장하고 종말처리장 그 가운데를 정량시키는 두 가지 밖에는 없어요. 이것 하늘에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땅에서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연구하는 사이에 피해를 또 본다면 그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연구할 것도 없고요. 용역줄 것도 없어요. 집집마다 가서 물어봐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지고지순한 분들이라 말도 잘 못 해요. 당연히 우리가 받는 옛날에 무슨 천벌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건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얼마나 순박한 분들인데,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내년 여름 우기철에는 정말 피해가 없도록 물론 우리 있는 쪽만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인천 전역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 가장 급한 불부터 꺼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죠? 2,293명이면 전체 공무원의 3분 1 정도?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기관 별로 봤을 때 전체 시 공무원 그러니까 군ㆍ구 빼고요. 제일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소방안전본부에서 인천시민을 위한 역할 또는 활동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 자료 5쪽에 보면 2010년도 대비2011년도 소방활동 현황에서 화재진압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출동횟수가 2010년도 4,383건 대비 2011년도에는 4,740건으로 약 8.6%가 화재진압과 관련돼서 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고요. 화재진압 발생건수는 1,398건에서 1,49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동도 많이 했고 또 인명 피해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재산 손실도 많고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2010년도 대비 출동횟수가 8.1% 저는 출동을 많이 한 것이 잘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2010년도 대비 출동횟수나 화재발생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세 확장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쪽에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어떤 전기적인 요인이라든가 시설의 노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2010년도 12월 9일에 관련 산정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가 없는 화재는 출동건수에 발생건수에 잡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피해가 없는 화재도 화재건수에 잡아주는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라든가 울산 이런 데도 3% 내지 19% 정도 올라가고 있는…….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전국 데이터가 없어서 전국 데이터, 물론 단순 비교하는 것이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대비 또는 노후도의 정도 이런 것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는 안전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라는 어떤 안전의식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화재발생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빈도와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국 16개 시ㆍ도 대비 인천의 화재발생 빈도라든지 출동횟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보면 서울 같은 데는 한 4.5% 증가 했고 부산은 2.4%, 대구는 10.6%, 광주는 2.2%.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다 하지 마시고요. 16개 시ㆍ도에서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순위로 쳤을 때 우리 인천이 몇 위 정도 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10위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낮을수록 밑으로 갈수록 화재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6개 시ㆍ도 중에 10위 정도라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재발생에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출동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기본적으로 상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또는 안전교육, 상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재난이나 화재 이런 사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건물이 있다고 하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건물에는 거기에 방화관리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하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건물은 자기가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자기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검사방향도 바꾸었고 가능한 안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인명구조와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게 인명구조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구조라든지 출동을 하셨는데 사고 유형별 구조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갇힘이 2010년도 1,121건이었다가 1,653이라고 하면, 갇힘이 47.5%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고발생 건수가요. 갇힘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갇힘을 말합니까? 어떤 갇힘을 말하는 거죠? 거의 50% 가까이…….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전 사태 났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항 이것도 갇힘 숫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혹시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 인명사고가 별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여타 갇힘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갇힘으로 인해서 인명사고 발생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각종 보도사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있는데 열고 나오려다 추락해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교육이 저는 중요하다. 갇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주의, 부주의나, 그러니까 정전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부주의와 상관 없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한 갇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빈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을 강화하시겠다는 뜻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세 번째는 주요 업무보고 10쪽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119특수구조단 설치를 8월 24일에 하셨네요. 인원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안게임의 대 테러라든지 어떤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팀으로써 구성된 특수구조단인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소방안전본부만으로 대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사고와 관련돼서 소방안전본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따라서 여러 유관기관과의, 2014년도까지 2년 반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상시적인 공조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당면한 것이 내년도에 G50이라고 해서 핵안보 정상회의 이것을 해서 인천에서 제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인천공항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노현경위원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계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왜냐하면 안전파트에 대해서만은…….

노현경위원

공조하고 있는 기관이 국정원하고요. 또?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경찰하고 저희들 소방 또 군, 일부 군 화학대라든가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면 같이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훈련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 밑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119수난구조대 해서 이것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수난구조대를 신설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보면 인원이 19명, 구조정 4대 그래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11월 20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노현경위원

어제네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친수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래 그전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게 마무리가 덜 돼서 이달 말 안으로 친수편의시설이 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임시청사 활용해서 하는 것은 12월 5일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2주 후부터 활동을 하실 건데 예산이 14억 정도, 청사신축을 하는데 14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청사신축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시청사로 해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규모에 적정한 것을 건축해서 짓고자 하는 예산이 14억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라뱃길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전체가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이 담당하는 게 15㎞.

노현경위원

그러면 15㎞인데 인원이 19명인데 가능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전체 하루에 19명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루에 3교대 한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장비, 고속보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고 난 지점까지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가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질의는 경인아라뱃길은 국책사업이고 많은 논란 속에 운행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도 충분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안하고 또 인력이 됐든 국비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인천시만의 예산, 인천시에 소속된 인력만으로 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부지를 수변 옆에 110평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됐고 또 하나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국책사업인데 왜 인천이 어려운데 인천의 돈만 쓰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에 가서 건물비용으로 14억이 들어가는데 14억에 특교세를 좀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있는 14억이 그 14억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4억은 다 안 줄 것 같고.

노현경위원

14억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아니, 그러니까…….

노현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인아라뱃길이 국책사업이고 물론 인천의 전체적인 관리의 범위 또는 소재지가 인천에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또 소방안전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과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14억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중앙기관하고의 공조체계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인력 문제도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소방차량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42쪽 보면 소방차량 불용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량의 불용현황을 보면 불용된 소방차량에 대해서 처분을 하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3년간 소방차량 71대를 4억 7,700만원 가량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불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뒤에 보면 내구연한이 구급차는 5년, 10년 해서 쭉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차량 71대의 매각대금,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고 노후화된 차량이라고 보여지지만 71대를 매각한 매각대금이 5억이 안 되는 것은 전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불용소방차량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죠?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경쟁은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다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공개경쟁을 한 경우가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액수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다 공개경쟁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담당자. 구급차만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급차만 합니다.」하는 이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차량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어디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물차라든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과거에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것을 사서, 병원에서 구급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싸니까 그것을 병원에서 사서 활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인명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에서 그것은 시 세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구급차는…….

노현경위원

구급차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내구연한 5년 된 구급차는 지금 다 폐차처분하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일부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면 그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 몇 대는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현경위원

뒤에 보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시죠. 3년간의 구급차 중에 혹시 지금 폐차현황하고 일반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가 지금 구급차 폐차현황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체를 구급차인 경우 다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수의계약 해서 다른 데로 매각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매각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비용이 지금 약 41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폐차비용입니까? 제가 볼 때 차량 값으로 볼 때 이 41만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데 폐차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 비용이 어디로 지불되는 거죠? 관련자료를 주시죠. 세부자료를 3년간의 폐차 관련돼서.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어떤 차는 수의계약인데 43쪽에 구급차 2004년도 230만원에 매각이 됐거든요. 이것도 폐차입니까? 폐차인데 다른 것은 대부분 다 40만원 선인데 이것은 230만원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게 매각이 됐죠? 이것은. 이것도 폐차되는 건데 폐차되는 것으로 합동폐차산업이라는 데서 230만원 주고 삽니까? 폐차시킬 것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이것까지 숙지를 못 했는데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노현경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구급차 230만원은 일반 스타렉스 이런 게 아니라 큰 차, 승합차로 그동안에 써 왔던 차량인가 봅니다. 대량 환자를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중간형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철값이 좀 많이 나가니까 이 부분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이것 관련돼서 구급차 최근 3년간의 매각현황, 처분현황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 어디에 얼마에 매각했는지 관련돼서 세부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매각방식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예산 누적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구급차량 같은 경우 제가 왜 5년일까 보니까 굉장히 주행거리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잡는 게 아닌가. 다른 물탱크차라든지 이런 차보다도 내구연한을 짧게 잡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소방차량을 매각을 할 때는 적정가를 받고 그것이 다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으로 쓰여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적정가에 매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디.

노현경위원

구급차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여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57쪽에 학교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학교를 제외해서 제가 왜 학교는 제외했냐, 기타시설로 했냐라고, 학교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은 무시하지 않으시죠? 학교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무시합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보면 2011년 6월에서 12월까지 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소방검사를 165개 학교를 하셨네요. 12월까지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의 상황입니까? 이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사안은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0월 말 기준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인천의 초ㆍ중ㆍ고가 지금 약 5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지 않으신 건가요? 165개만 한 이유가 뭔가요? 전체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택해서 어떤 취약성이 관할서장이 높은 학교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방향 전체가 한 7% 정도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 설립연도는 몇 년도 이후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학교설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설립이 오래 된 학교일수록 노후 정도라든지 취약 정도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165개, 나름대로 500개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 165개만을 특별소방검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기준을 정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시설 설치가 20년 이상이 되거나 기숙사 등이 설치된 대상을 뽑다 보니까 그게 165개가…….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좀 주시죠. 자료 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검사결과.

노현경위원

네, 검사결과하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대상학교하고 검사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네, 양호가 135개,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아직까지도요. 현재까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기간이 여기에는 12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6월 13일부터 해서 7월 31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한 달 동안 하셨다는 건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한 달 조금 더 되죠.

노현경위원

그럼 165개 학교의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셨는데 양호가 135개, 불량이 24개, 특히 양호보다도 불량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불량 학교하고 불량 정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지금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 민간에서도 소방점검을 지금 하고 있죠? 본부장님.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퍼센티지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간회사에서 소방안전본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 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외부에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말씀하시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민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소방안전본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한 2년간의 실적 좀 주세요, 그 현황.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실적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민간에 소방점검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소방안전본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방안전본부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았으면 행정명령을 내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확인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요. 지난번에 봄에도 지적했는데 모 여고의 기숙사, 기숙사가 불법증축이 됐었어요. 교육청도 몰랐고 소방안전본부도 몰랐고 점검을 나갔을 때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유관기관끼리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각 소방서에서 실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요원들도 나가니까 소방서장들로 하여금 앞으로 학교부분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특히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요. 물론 노후된 학교들이 취약할 수 있고 지금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학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소방점검이 소방안전본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단순히 소방안전본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의 끊임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교안전, 학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더 관심 갖고 해 주십사라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눠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시작됨으로써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아,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기금관리 운용 효율성 민간인 전문가 정족수 부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민간인은 몇 명을 하라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3분의 1 정도를 민간전문위원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다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간인 인원수에 한정이나 규정이 없네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인천광역시 재난 관련 기금조례에는 위원으로서는 민간인이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민간인을 어느 정도 위촉하라는 이런 규정이 명확히 없다 이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지적을 받으신 거죠? 정부합동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

원기

전원기위원

’11년 언제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11년도 6월달인가 7월달에 받은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6월달, 7월달에 감사를 받았고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시정주의 그래서 완결이라고 해 놨어요. 다 완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완결한 게 뭐죠? 무엇을 완결했다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완결부분은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원기

전원기위원

개정을 안 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완결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잡는 시점이 각 안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민간인 정족수 부족이라는 합동감사의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개정이 안 됐다면 언제 조례를 개정 추진 중 해야지 이게 완결이 아니잖아요, 추진 중이지. 일단 이것은 완결이 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에 맞게끔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선임을 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완결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고 보고서에다가 완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 조례에 맞게끔 민간인을 위촉하셔야 되잖아요. 현재는 공무원으로 다 돼 있고 유일하게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런 것 보고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좀 세밀히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많은 문서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만 이런 것 하나가 우리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추후 보고 때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재를 소방본부가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압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예방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돼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전년대비 화재진압 활동수가 늘어난 것은 데이터 집계하는 목표가 틀려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진압은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방활동은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겨울철 화재원인 1위가 부주의입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이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건물주에 대한 관리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 소홀하지 않느냐. 제가 보는 인상은 화재 발생 시 출동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예방활동계획을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면 월동기가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월동 소방안전대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화재의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전의식 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한 안전의식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난 7월달인가 어떻게 했냐 하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들이 각종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토요일 같은 때 학생들이 나오는 그날에는 안전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PPT를 만들어서 119소년소녀단이 있는 학교에는 선생님들한테도 쏴 주고,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응에 대한 부분을 MP3로 만들어서 각 기관에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주는 등,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언론에다 기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약하다고 보실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부장님, 언론보도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책임자라든가 전기 책임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장도 지어놓은 마당이라면 좀 실질적으로 해야지 언론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들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번 불러다가 교육장도 있는 만큼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소집해서 교육도 막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와서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기네들 일 못 한다고, 다른 쪽에서 소방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 중간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동기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서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에 좀더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하도록 고민을 더 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화재는 발생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 9쪽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 뽑을 때 인천지역본부에서 뽑나요? 아니면 전체 소방방재청에서 뽑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인천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인천시에서 뽑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처음 채용 당시에 어떤 규정이 없나요? 예를 들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규정 없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공고일 전에 인천에 주소를 두거나 본적지를 둔 경우는 시험을 응시하도록.

원기

전원기위원

기간은 없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인천에서 소방공무원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쪽으로 주민등록 옮기고 접수하면 되네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공고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공고 전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도 시험 볼 것 같으면 올 연말 전에 주소지가 돼 있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박두석 본부장님 어디 사시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주소지는 서울에 두고 있고 생활은 부평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본부장님이야 근무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주소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과연 인천에 주소를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인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주민세는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인천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만이 주민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데도 좀 관심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 언제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근무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인천에 거주하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13쪽에 있는 내용인데 인천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하위이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인천 전체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소방본부도 그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발건수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말단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서장님들 이 고위직 간부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뇌물이나 금품향응, 수수 이런 것까지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소방공무원들의 친절도 또 어느 요식업체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친절도나 청렴도가 여기에 다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거나 어느 업소, 예를 들어 식당 허가를 내기 위해서 소방허가를 받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하거나 사인해 주는 것은 없죠? 대행하죠? 대행. 행정과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신축건물에 건축허가를 내거나 아니면 어느 요식업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다중시설에 허가를 내고자 할 때 소방허가를 받죠?

진찬

감진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진찬입니다. 요식업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소방서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소방서에서 발급을 하는데 소방서 공무원들이 현장 한 번도 안 나와 보죠? 지금까지. 대행업으로 하고 있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대행을 하죠?

진찬

감진찬소방행정과장

관계자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박두석 본부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님도 현장에 안 나와 보시잖아요. 대행하는 설계사 그분들만 나와서 보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어떤 식당을 낸다고 했을 때는 영업주가 해당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이 해도 상관은, 일단 업자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 업체가 시설을 다 해 놓고 소방서에 그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할소방서에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된 경우에는 과거에는 들어와서 필증을 발급을 해 주는데 요즘은 민원인들의 편의차원에서 차선에 필증을 발급해서 다 된 경우는 즉석에서 저희들이 소방시설완비 증명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이나 주위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필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설계사나 용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사하고 두 분이 왔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 보기에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더 이상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급행료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점을 염려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 소방공무원들 정말 청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고층건물 대형화재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아파트들도 22층 이상, 25층, 30층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가차 46m, 46m면 몇 층까지 커버가 가능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15층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신도시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15층 이상된 건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나 검단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데 신도시 쪽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15층보다는 15층 이상의 아파트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15층 이상 화재가 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소방헬기 얘기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숫자도 많아지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고층건축물이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론 장비만을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는 112m 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40톤이 넘기 때문에 굴러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부산에서 추진하는 게 70m 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 있는 것이 53m 정도, 최근에 저희들도 공단에 들어왔습니다만 이러한 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그런 건물 규모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소방시설 들어가는 것 피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성능위주설계확인단이라고 해서 허가 때부터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인 시설이 잘 관리돼서 활용토록 하되 고층건물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고가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에 피난안전 구역도 두게 하고 이런 부분들의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사전예방 활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고층아파트에 살았을 때 만약에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피난을 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하는 건지 정말 아파트 내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자료도 갖춰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이런 등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층아파트에 만약에 긴급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피처는 어디이고 행동요령을 아파트단지 내에 서류로 게시판에 한다든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의용소방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긴 한데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께서 잘 선발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가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 가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 많은 사람들 중에 21명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선발을 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선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나름대로 5년 이상 경력자든가 기준을 정해서 각 서라든가 의소대장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나가게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면 당연한 것이고 남이 나가면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염두에 둬서 현재도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원기

전원기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본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 서에서 서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심사할 때 서장님과 과장님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의 간부진과 의소대 간부진이 함께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심의를 하면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선발하기 전에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가 아니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각 서에 1명씩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의소대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 규정에 의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끔 명확히 해 주셔야지 서장님이나 의소대 대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선발된다는 의소대 대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서장님이나 의소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놓으면 당신은 여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소대 대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야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부 기준은 있는데 그게 실질화가 되도록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출동수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공무원님과 함께 의소대 대원들이 참여하면 출동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화재출동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또는 어떤 동원을 했을 때도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믿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출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라든가 어떤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난 11월 1일자 지방지에 보면 우리 인천시 수돗물 조례를 인지를 못해서 지금 소방차가 출동한 후에 예비적으로 소방차에 소방용수를 담아놓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담아놓은 소방용수에 수도요금을 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감면관련 되는 규정이 ’97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됐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방용수 시설을 다 감면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돈 낸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변에 있는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07년 5월까지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납을 해 왔습니다. 그 자체가 그 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상수도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2007년도 5월에 왜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누수율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도 많으니까 그전까지 소화전 쓴 것을 일부 개략적으로 측정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결국 수도조례와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일부 공익상의 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계량기가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단지 소방센터라든가 소방서 내에는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보통 차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그 안에서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으면 그런 경우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분리돼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보도 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단은 그런 경우까지 감면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수도본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까지도 내고 건물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요금을 받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힙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도 우리 시에서는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큰집 작은집 아니면 왼쪽주머니 오른쪽주머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신문을 접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명확히 돼 있으면 그 조례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수도요금을 낸 게 잘못됐다 또 내지 말아라 또는 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감면조례가 있으면 정확히 명확히 그 조례를 해석하고 만약에 그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달라. 이런 경우에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감면혜택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어야지. 2007년도 5월까지는 납부하고 2007년도 2월에는 미납만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미납을 했다는 부분 그 자체는 2007년도 5월 이후에는 감면조치를 저희가 상수도하고 협의해서 밖에 있는 것은 감면을 받아오는 것이고 단지 건물 내에 있는 것, 건물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건물 내에 있는 것도 하이드런트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 내에 있는 계량기 전단에 그 소화전을 설치하면 그 계량기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소방서 내에 계량기 전단에 하이드런트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소방용수를 급수를 하면 되는데 계량기를 거친 후에,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돈을 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내기 싫으면 우리가 급수 받는 위치를 계량기 전단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소방복까지 빨래를 제때 못 한다 이것은 정말 악의적인 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 화재 진압 갔다 오면 소방복을 빨아야 되는데 이것을 뭐 길가에서 빠는 것도 아닐 테고 세탁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빨래 빠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수도요금 때문에 소방복 빨래를 못 한다는 이런 보도에는 강력히 항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빨래를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런 신문보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도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2007년부터 소화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감면을 받으신 것이고 일반센터 내에서 쓰는 수도요금은 언제부터 감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감면 안 되고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납부를 해 오는데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기사보셨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계량기로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계량기를 새로 설치를 해도?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다른 협의를 거쳐서 규정을 완벽하게 해야만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언론보도 내용 보면.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기자분께서 통화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또 강원도에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알아보니까 소방서에 별도로 물을 받은 시설을 안에다 해 놓지 않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계량기 이전에 급수탑을 거기서 뽑아서…….

준택

차준택위원

소화전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가기서 물을 받으니까 강원도에서는 소방용수 쓰는 것 돈을 안 낸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인천은 더 선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건물 내에 용수를 쓰는 것도 돈을 내느냐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기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인천시에서는 소화전을 센터 내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되는 경우에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죠. 하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물을 화재진압용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시든 어디서든 지급을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관서운영비에서 추가로 내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소화전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46개 센터에 수도요금이 월 10만원 이상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꼭 필요한 부분 쓰는데 그것을 절약하느냐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빨래도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도 불나서 불 끄는데 소방서에서 일일이 수도요금을 다 내고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조례개정 사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시고 소화전을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물 내에 있는 일반생활 용수는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단지 소방차에 물을 받아서 진압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또 하나가 그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계량기를 이전해서 급수탑이라든가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복지후생 차원에서 봤을 때 비도 맞고 여러 가지 차량에 물을 받는데 있어서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돈을 내거나 이렇게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지금 현 상태로는 소방수로 센터 내에서 쓰는 것은 감면은 못 받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두 언론사에서 났는데 이것 대응을 하셨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항의를 저희들이 한 결과 강원도에는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탁물 문제까지는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보기에 화재진압용 화재급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틀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떤 행정 절차든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책자, 올해 예비비 지출현황 12페이지에 있어요. 2건이 있는데 남부소방서 창호 공사로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창호라든가 특별히 파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이것을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하시는 건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작년 9월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옴으로 해서 6, 7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확정된 것이 금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도 태풍에 여름철에 계속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 건물도 아니고 소방안전본부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들 드려서 불가피하게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쓴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세입 조치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예비비로?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 아마 올해 일괄 1인당 10만원 정도해서 전체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예산 보면 한 3,000만원, 자료 87페이지 보면 3,000만원 정도 피복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2,286명이거든요. 근데 왜 예산이 더 들어가죠? 큰 액수는 아닌데 예산서랑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각 인원수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0% 더 해 놓은 거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데 돈이 더 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쓴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피복비가 같은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규대원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현재 2,286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초에 피복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세웠는데 저희들 피복규정이 지급규정이 또 있습니다. 물론 비싼 옷도 있고 싼 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013명한테 피복비 지급한 게 2,89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390명한테 약 3,000여만원 피복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지급되는…….

준택

차준택위원

190명이 아닌 것 같은데.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390명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390명에 3,000만원?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작년에는 1,013명에 2,89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료에는 270만원으로 돼 있어서.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800만원 정도 든 거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작년에 지급한 분들 빼고 올해는 다른 분들이 지급된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분도 있고 피복에 대한 종류가 틀리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 내역을 좀 나중에 예산할 때, 그 전에 제출해 주세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차량 올해 26대 구입하시려는 것 중에 24대 납품완료된 게 9대, 제작진행 15대 그리고 이번달, 다음달에 신규 하나, 교체 하나 추가 구매하실 예정인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신규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형업체에서 전용으로 소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5월에 이루어졌고 청에서부터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은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월 이후에 실질적인, 이것은 인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5월 이후에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도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지금 늦은 것 아닌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나머지 2대 부분은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부소방서 GE차는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고요. 하나는 소방안전학교의 승용차인데 그것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말리부 승용차가 조달청에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곧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등록됨과 동시에 바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매만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국비지원이 좀 낮은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비율이 거의 같은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편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게 기재부에서는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특별히 한 5년 동안 매년 400억 정도를 확보해서 노후 소방차율을 좀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나서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급헬기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타시ㆍ도에 비해. 서울, 경기 비교를 해 놨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품 특성상 유지비가 지금 8억이 더 들어가고 타 지자체는 평균 보니까 대당 2억에서 3억까지는 안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헬기가 한 세 배 가까운 수리유지비가 드는 이유가 뭡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2010년도만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헬기는 각종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엔진 정밀분해검사라고 해서 이것은 운항시간이 2,000시간이 도래되면 정비를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를 도입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정비가 된 사안입니다. 이때 예산이 들어간 게 7억 2,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시ㆍ도 보다는 단순 비교를 하면 작년도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셨습니까? 언론사에 사실과 틀리게, 일반시민들에게 사실을 다르게 전달할 수 있으니 보도정정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안 취하셨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대변인실에서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난 게 한 14건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119센터, 어제 제가 겪은 일인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새 김장 만드는 시즌이라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다른 관공서는 닫고 119센터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아마 봉사를 했는데 거기 화장실 사용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극구 못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펜스가 30㎝, 50㎝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좀 들어가셨더니 말도 안 하고 월담을 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저는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지금 청사를 짓고 운영하고 이런 것 다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보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하는 것조차 막는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시설물, 우리 공공시설 개방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화장실 사용하는 것조차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 중지했다가 하시는 것 어떻겠어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겹치지 않는 핵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일단 소방안전본부 신축을 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창문이 없어서, 설계가 잘못돼서 무더위에 힘들어 하고 설계가 잘못돼서 새로 창문공사를 하느라고,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새로 창문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창문공사를 그동안 사무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8개소에서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창문이 없어서 에너지가 절약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무실 구획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창을 늘려…….

이재병위원

최첨단 시대인데 설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창문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환기와 더위에 지친다는데 이게 ’60년대도 아니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게 잘못 검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05년부터 ’07년까지 그 건물이 이루어졌는데 전적으로 창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창이 있는데 특성상 또 창이 없어야 되는 우리 상황실 같은 것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재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와 독서 캠페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무더위 쉼터 그 내용을 보니까, 부평구를 보니까 대부분 주민센터와 좀 규모가 있는 경로당으로 했는데 무더위에, 폭염에 많이 노인들이 노출되거나 취약계층이 노출됐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전화가 와서 더우니 나를 좀 시원한 곳에 데려다 주시오라는 신고가 들어옵니까? 없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보다 지금 원 취지는 폭염이 왔을 때 특히 노인네 분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견디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쉼터라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와서 쉬면 좀더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이 발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이재병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전시행정이 안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희 집에도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몇 번 오시더라고요. 지켜봤는데 그러면 그분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폭염이 왔을 때 폭염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시고 그분들을 어디에 이송을 할지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독거노인 그것을 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마련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정책실행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전시행정으로 보이고요.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이니까 그렇다 쳐도 노인정 같은 데는 왜 우리 노인정에 데리고 오시냐는 둥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지원이 되냐는 둥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생각 안 해 보셨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병위원

홍보를 하시고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에 폭염이 찾아왔을 때 전화를 하시라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 모시고 갔을 때 특히 사적인 시설인 경로당 같은 데에는 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공손하게 잘해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독서 건도 보니까 이게 기사를 보다 봤는데 33명이 112권의 책읽기 운동에 동참을 해서 독후감을 제출했는데 한 분이 45권, 한 분이 27권, 나머지 한 분씩, 6권 한 분도 있고, 이분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부하, 하급직 직원들이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고참들은 바쁘시고 또 쓰실 마음이 없으니 알아서 게시판에 올려봐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누가 실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행정직들이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비상 상태에 있고 대기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독후감을 올리라고 해서 한 분이 과도하게 40권씩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소방행정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질 높은 소방서비스 구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패러다임에 관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을 했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그렇죠? 취합 이런 부분을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실효성을 높이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아니냐, 틈새를 이용해서.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한 사람이 독후감을 많이 제출한 것, 그것도 남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병위원

제보에 의하면 어디 중3이 쓴 독후감을 그대로 베껴서 갖다 붙이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전시행정을 하실 때는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는 저번에 소방에 나갔을 때 깜짝 놀라고 뿌듯했던 것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관심가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창도 하시고 헬스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인사카드 만드실 때 그분의 특성을 적으셔서 그분 잘하는 부분을 도와주셔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되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개인의 특성 개발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새 시대에 맞게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건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사를 운영하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본부장님도 부평의 관사를 이용하시고 그러시는데 관사는 소방서장님들이 가서 기거하는 곳이죠? 목적이 소방서장님들이.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육지 쪽에는 저하고 학교장하고 있고요. 국비라는 부분 때문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 왔을 때에 이렇게 하고 강화에 거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강화서장님과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일부 관사를 쓰는…….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강화에 네 군데가 있고 소방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강화 건은 먼 거리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셔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기거용으로 이용하시는 거고 소방본부장님도 관사를 이용하시고, 소방학교의 건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검토자료를 보니까 발생을 했어요. 소방학교장님 나오시겠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이재병위원

소방학교는 취득일자가 2011년 7월 21일날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이재병위원

8,000만원 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소방학교장님이 기거를 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저는 지금 현재는 기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서울에 사시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관사를 왜 구입하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원거리에 있는 직원을 위한 거고 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부장하고 저는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마련했고요.

이재병위원

얼마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9,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시에 9,000만원 신청하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아니, 집행은 저희가 8,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얼마 신청해서 8,000만원 받으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9,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그중에 8,0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이재병위원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해도 주시면 깔끔할 것을 아직 못 주셔서 그런데.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아, 그 1,000만원 비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병위원

8,000만원 신청해서 8,000만원 받으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9,000만원 신청했다고 말씀을…….

이재병위원

9,000만원 신청해서 8,000만원 나온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9,000만원 신청해서 저희가 전세 임대를 8,000만원짜리를 했다고 말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입금된 게, 시로부터 받은 게 8,000만원이란 뜻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아, 전체적으로 임차료를 저희가 받은 것은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9,000만원 받으셨는데 8,000만원에 계약하셨고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쓰셨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1,000만원은 당월 사용했습니다. 1,000만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11월 중순 거의 다 돼서 이 학교 건물이 완성됐거든요.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6월달까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TO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소방사에 대해서 교육을 다 마쳐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기 50명, 80명, 80명, 지금 현재 또 80명…….

이재병위원

그 1,000만원 갖고 교육사업에 쓰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전용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임차료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서 썼고요. 임차료로 썼고 내부 결재를 해서…….

이재병위원

1,000만원을, 관사로 쓰기로 한 비용을 받으셔서 1,000만원이 남으니까 교육비용으로 쓰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고 전용을 한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교육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거든요.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장을 빌려서 써야 됐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조금 작고 하더라도 교육장을 빌려서, 교육장을 써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재병위원

시에 통보됐어요? 1,000만원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는 게 시하고 협의되거나 통보됐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잘못하신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어쨌든 그 부분…….

이재병위원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이재병위원

담당자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자 좀 와 보라고 하세요.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절차가. 9,000만원 받아서 8,000만원 하시고 1,000만원을 다시 시로 돌려보내시고 교육비를 다시 받으시든지 해야지 예산이…….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그게 교육비가 아니라 임차료였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같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은 바로는 원래 관사비로 9,000만원을 받아서 관사로 쓴 게 8,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의 건물을 하나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를 교육장소로 여기 준공되기 전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병위원

더 이상 지적하는 것은 제가 몰아붙이는 게 되고, 잘못된 행정이니까 시에 통보하시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담당자님, 1,000만원 어떻게.

형민

유형민교육지원과장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유형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관사를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의 차액을 가지고 당시 교육여건의 시설확보가 좀 미비가 있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생 건물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잘못된 행정을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증빙서류를 주세요. 아직 안 주시고 있는데.

형민

유형민교육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에 요청한 것 그 다음에 8,000만원을 계약한 것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1,000만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님 잠시만요. 관사를 그래서 8,00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소방학교장님이 거기에 기거를 안 하시니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원거리 출퇴근자가 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몇 분이 계시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분이 거기 사세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분이 거기 기거하기 위해서 8,000만원짜리 관사를 계약하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이재병위원

사전에, 서장님이 기거 안 하실 것이 명확했죠? 그러면 몇 분의 원거리직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안 하시고 일단 계약부터 해 놓고 보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관사를 이용할 사람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단 한 명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한 명.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명의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8,000만원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계약한 게 맞아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결과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원거리의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관사의 비용은 나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반납하고 예산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올 경우 관사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사를 임차한 것이지 제가 어떤…….

이재병위원

그래서 한 분이 기거하시죠. 어디에 사시는 분인데 원거리라고 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의정부.

이재병위원

의정부에 사시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여기 관사에서 기거하신다?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다른 목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것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다른 목적으로는 원거리 교육생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있는 조건으로 이런 용도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재병위원

그럼 원거리 교육생이 생기면 거기 가서 며칠 기거하십시오, 교육기간 동안. 이렇게 돼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재병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교육생을 아직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단 구입해 놓고 본 겁니다, 행정이. 일단 구입해 놓고 보고 조사해 보니까 한 분이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 기거하시게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데요. 소방본부는 본부장님이 기거하시고 강화에 전세가 네 군데 있는데 몇 분이 기거하시는지 이름은 익명으로 하시고 주시고요. 소방학교도 지금 현재 한 분이라고 그러셨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강화는 먼거리니까 거기서 퇴근 후 기거하신다고 한다면 목적에 맞고 활용도가 높은데 소방학교는 지금 꼭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000만원 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일단 구입부터 해 놓고 본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학교장을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국가직인 상태에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 관사처럼 소방학교의 관사는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임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9,000만원짜리 임대를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습니다. 9,000만원짜리 임대를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9,000만원 받아서 임대 가격에 따라서 8,000만원에 계약할 수도 있는데…….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8,000만원에 임대한 게 아니라 9,000만원을 받아서 9,000을 다 주고 임대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허름하고 좀 적은 데 임차를 해서 관사 임차하는 데서 1,000만원을 남겨서 지금 교육이 불가하니까 1,000만원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1,000만원 반납을 해야죠, 시에다 통보하고. 그것 예산실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 명확하게. 본부장님, 잘못된 행정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관사의 효율성도 따지고 싶지만 원거리 직원이 한 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추가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시장하실 것 같아서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보면 2011년도 소방헬기를 117건 운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인명구조하고 환자이송 뭐 기타등등 해서 117건을 운항을 하셨는데 환자 이송과 관련돼서 물론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여러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겠는데 환자 이송을 할 때 병원하고 환자 이송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협약식 이런 것을 체결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노현경위원

환자 이송이, 지금 보면요. 117건의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구조라든지 환자 이송과 관련돼서 인하대병원으로만 지금 거의 100% 이송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하대병원은 거기 인하대병원 자체에 헬기착륙장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길병원이라든가 여타 다른 병원은 헬기를 착륙시킬만한 공간과 여건이 안 돼서 인하대병원으로만 가는 건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병원도 실질적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몇 건이나 됩니까? 2011년도 건수 중에. 한 건도 없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다 인하대병원으로 간 거야?”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행감준비 하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잠깐만요. 환자이송과 관련돼서 병원과 MOU라든지 특별히 협약을 맺어놓은 병원이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봤는데요. 7번 수산정수장에서 구급대에 인계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인하대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인천 길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갔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요. 7번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수산정수장에서 대기, 병원명이 안 나와 있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 헬기가 착륙되니까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부장님, 환자가 발생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물론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명구조와 관련돼서 전문구조사라든지 같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어느 경우든 간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빠르게 또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또 환자 입장에서 판단을 못 할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질문드릴께요.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응급상황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물론 병원 거리에 따라 갑니다만 환자의 보호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임의적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쁜 쪽에서 보면 무조건 다른 병원에 가고자 했는데도 그쪽 병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을 때에 부모라든가 보호자가 봤을 때 뭔가 병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본인이…….

노현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가 같이 탑승하게 돼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보통 그렇죠. 다 같이 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17건에 대해서 제 눈에는 거의 다 인하대병원으로 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인하대병원이 물론 섬 지역에서는 제일 가까운 병원이 될 수 있지만 또 응급상황이라는 것이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병원,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인근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단지 한 병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만한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MOU 체결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응급조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인천 관내에 적어도 종합병원 또는 준종합병원 수준의 병원하고 응급체계 관련된 MOU 체결된 게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형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났을 때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의원협정 관계를. 그러나 지금 현재 헬기 부분에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산정수장에서 구급대에 인계했다는 것은 아마 길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철마산에서 인하대병원이 가깝습니까? 길병원이 가깝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철마산에서요?

노현경위원

졸도, 뇌질환 17번, 길병원이 훨씬 더 가깝지 않나요? 인하대병원이 훨씬 더 먼데요. 인하대병원이 더 가깝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거리를 굳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하대병원에 갔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응급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인하대병원으로 간 것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인하대병원에 대한 잘못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제 지적이 좀…….

「비슷합니다」하는 이 있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여기서 보면 꼭 인하대병원으로…….

노현경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확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헬기수송과 관련돼서 환자 이송 여기에 빠진 것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 환자이송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 다시 드립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 질문, 제 제안의 의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번째는 소방취약지역 소방시설 미확보 지역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34쪽인데요.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특히 남동구의 소래, 논현지구의 인구가 굉장히, 올해 거의 다 입주한 것 알고 계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방파견소라든가 소방시설이 미확보된 것으로 돼 있고 청라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연도가 2013년도 또는 ’14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 이런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대한 소방취약시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거나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게 거기에 기관이 바로 되면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공공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 후순위에 밀려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앞서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경인아라뱃길은 선투입하셨잖아요. 경인아라뱃길 사고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적어도 몇 만 명 이상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는 소방인력이나 소방시설이 후순위로 밀리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한 경인아라뱃길 이런 데 선투입을 한 것은 순서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육지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니까 논현 같으면 소래파출소라든가 인근에 많은 소방력들이 바로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아라뱃길이라는 의미는 수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어떤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요원들이 별도로 대응해야 되는 시급성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경찰의 역할과 소방의 역할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 경찰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인력과 시설로 다 커버되면 소방서를 지을 필요가 없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수난구조대를 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는 가장 시민의 생명과 또는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 있는 기관이 소방안전본부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소방안전본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역의 변화 또는 인구 변동에 따른 소방시설과 인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앞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소방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2010년부터 ’11년까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5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했고요. 사법기관에서 8건, 파면이 2건, 검찰에 의해서 16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소방안전본부의 가장 취약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청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민행정을 하는 그런 사항들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의회 사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환자이송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도…….

노현경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민은 다 아는 거죠. 지금 소방공무원이 인천시 공무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대민관련된 활동이 많을수록 민간을 많이 대할수록 저는 청렴이라든지 클린소방을 추구해야 될 소방안전본부에서 취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분야라는 거죠. 가장 청념도를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예방 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예방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한 청렴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자료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딱 어느 분야라고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 건물에 출입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건물을 짓는 것이나 그럴 때 우리가 필증 발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같은 데 완비 증명을 해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영업주라든가 아니면 그 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일부 직원들이 어떤 자기 격식에 안 맞게 그렇게 본의 아니게 어떤 청렴성을 흐려놓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는 청렴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과 안전 관련돼서 그런 시설을 점검 나갔거나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 점검하러 나갔다가 그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고 예를 들어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안전사고, 화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심하게 얘기하면 중범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그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가능한 한 출장 나갈 때 복수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 예방 차원에서 많은 대상을 다니면 좋겠지만 많은 대상을 다님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해서 나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런 대상에 갔을 때에는 사후에…….

노현경위원

안전점검 갈 때 경찰은 투캅스 해서 두 분씩 같이 순회를 돌거나 하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어떻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2명씩 나갑니다.

노현경위원

2명씩 나갑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2명씩 나가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지금 현재 발생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체킹 못 했던 것을 B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체킹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인1조로 나가고 있고 특별히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인원을 더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소방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 제가 나중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민간 소방 점검도 체크를 할 건데 그 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노력하실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의 특별승진 현황을 보니까 열여섯 분이 승진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승진에 규정이 있나요? 언뜻 보니까 KBS119상, 경인봉사상 이렇게 해서 쭉 시상을 하면 특별승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관련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규정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14, 15번에 공무원제안해서 두 분이 특별승진을 해서, 공무원제안이라는 게 뭐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조례에도 나와 있고 관련법령에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제안제도를 낼 경우에 그런 경우에 동상 이상을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특진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승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내에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냐라는 거죠. 특별승진과 관련돼서 소방안전본부 내에서 잡음이 있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올해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1만 3,577개를 설치하셨는데 설치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경보가 울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경보가 울려서 출동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실제 우리가 올해 달아 준 것에 대해서 신고가 됐거나 그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출동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기계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구체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노현경위원

경보기가, 물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경보기 작동이 잘 안 돼서 다나마나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화재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한 번 중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능하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아까 관사 건 마저 하면 1,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자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깔아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안에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이재병위원

1,000만원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1기 교육생이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 50명을 받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집 건물. 거기에…….

이재병위원

교육생 교육시키는 임대비용으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1개월 동안 132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숙원빌딩이라고 3개월 동안 저희가 빌렸습니다. 2기하고 3기 교육생이 7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을 빌렸었는데 660만원을 써서 그렇게 해서 660만원을 썼습니다.

이재병위원

690만원을 썼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나머지 31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그리고 저희가 8,000만원에 수수료하고 등기비용으로 56만 7,000원 해서 총 저희가 쓴 게 8,848만 7,000원을 썼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8,848만원…….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8,848만 7,000원을 썼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행정의 세밀함을 물어보면 나머지 160만원 가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반납했습니다.

이재병위원

반납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데 교육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사에 한 분이, 의정부에 있으신 분이, 먼거리라서 한 분이 숙박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 관사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가. 그럼 사전에 조사하셔서 한 분이 사용한 실적밖에 없고 소방학교장님이 기거를 안 하실 거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임용 교환을 한다든지 애초에 그렇게 방법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먼거리 교육생들이 온다고 하면 인재개발원과 같이 사전 협의해서 그런 것 행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시설을 좀 이용합시다라고 해서 행정기관 간에 좀 싸게 인천시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장거리 교육생이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사부터 구입해 놓고 보자 현재 한 분밖에 안 산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구 건물, 옛날에 소방학교 있던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그것도 강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희 3개 과 중에 1개 과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강의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다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2층인가 3층 되잖아요? 그런 빈 공간에.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2층이고 위에는 그냥 탈의실입니다, 탈의공간입니다. 3층.

이재병위원

제가 소방학교장이면 이 정도 수요면 다른 방법을, 8,000만원 들여서 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한다든지 구 건물의 한쪽을 잘 정비해서 가정과 같이 따뜻하지는 않지만 며칠 교육하는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빌려 쓴 것이지 1,000만원은 교육을…….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사를 꼭 이렇게 구입을 했었어야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관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 다른 소방학교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해 놓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충식

김충식소방안전학교장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예산이 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왜 자료 안 주세요? 소방차량이랑 민간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 안 줬는데요. 여기다 놓고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나서 이것 간단하게 1분 정도 검토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UTIS시스템에 대해서요. UTIS시스템 도시광역교통정비시스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알아서 신호등을 조절해서 빨리 갈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 말하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는 ITS라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발연에 용역의뢰를…….

이재병위원

글쎄, 긍정적으로 나왔다면서요. 해도 아무 교통 장애가 없고 교통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석종수 박사가 그때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을 해서 실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오육십 억 정도 예산이 들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중앙단위에서 뭔가 하게끔 하자 이렇게 돼서…….

이재병위원

지금 새로 그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오육십 억이 들어가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게 왜냐하면 신호기에도 무엇인가 부속장치를 달아야 되고 소방차에도 각종 센서를 달아야 이게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비용이 한 오육십 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시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막바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분 더 남으신 거죠.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어요. 자연재난 특히 침수피해 관련해서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 침수가 연례행사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하루, 일주일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시와 군ㆍ구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방관서와 환경녹지국 같은 데, 특히 하수관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수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기존의 게 아니라 새로 개발하는 것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영향성 평가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어디입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주안5동.

성욱

홍성욱위원장

남구 주안5동 여기가 과거에 염전지대였던 관계로 해서 상당히 최저지대에 속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쉬운 얘기로 거기도 상습침수지구에 해당이 안 돼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일단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새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어떤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가 위험물 정비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협의회 운영이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어떤 체계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아마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상습침수지역 같은 데 근본적인 해결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거기서 얼마만큼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쪽, 19쪽 보시면 2011년도 정부합동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 미확보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예산의 교부결정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법상에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법적인 확보금액만큼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리기금 예산의 교부결정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약간의 목적을 벗어나서 했던 부분 아니냐. 다시 추가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예산의 교부결정 부적정이라는 것은 장대포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예산으로 써야지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느냐.

성욱

홍성욱위원장

어떤 거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주변을 정비할 때,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장대포지 돌각담 조성하고 계단 디딤목을 교체를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문화재 쪽의 예산을 써야지 왜 재난관리기금을 썼느냐 그게 잘못됐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 판단에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기금이 두 종류입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두 가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현재 지출잔액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467억이고요, ’1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도 현재 보유액이 29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금 사용내역, 이게 실제 있어요? 통장에 있습니까? 통장에 467억 293억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예산실 통장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물론 조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살림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법정 적립기준도 제대로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그래도 총액으로 보면 467억, 293억 상당한 액수가 있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실제 2011년 10월 30일 현재 쓴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에 다 포함해서 5억 4,000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도 다 합해서 집행실적이 6억 6,000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그저 임시적인 대응조치에 급급한 예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습침수지역의 침수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여기서 읽을 수가 없어요, 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할 때 유사 시를 위해서 이것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많이 안 쓰고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당초 기금 확보를 덜 하더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금액에서 그것을 유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30%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난관리기금이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고요.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라 일반 하수관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적립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조례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적립기준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5 또는 누적적립액이 1,0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적립 뭐 이 정도 돼 있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 적립금에 저희들의 의무 예치액이 그동안에는 30%였습니다. 30%는 못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5%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여유는 좀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쓰는 용도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쓴 내용을 보면 가령 재난예방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또는 소화기함 설치 이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저기하는 게 소하천 정비 6개소 이 정도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살포기 사는 데 또는 소화기함 설치하는 데 쓰고요. 대형 펌프 구입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역류 방지시설 정도, 역류방지시설 같은 것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소화기함 설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예산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서 임시땜빵적인 형태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호기금이야 어차피 구호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지출내역에 그다지 부당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살포기라고 하는 부분은 염화칼슘 살포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초에 폭설이 엄청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살포를 수작업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작업능률도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작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긴급성에 따라 했던 부분이고 수중펌프 대형 양수기 산 것은 작년도 9월에 추석 전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평 같은 데 아마 역 주변이, 갈산역 주변이 다 침수됐는데 대형펌프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빌려와서 대응을 하고 이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그런 사항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가장 기동성이 좋은 것은 소방서에다 관리를 전환해서 유사 시 합동 대응하게끔 하라 이런 부분으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하여튼 재해관리기금이 좀더 항구적인 재해관리대책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부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도 있고 소방안전본부 말고 다른 하수관거 교체작업도 사실은 이것이 해결책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로써 명실상부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명실상부한 그런 기구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경인아라뱃길 119 수난구조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했어요.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잘 못한 것은, 일단 14억을 땅은 무상 확보하신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땅은 무상 확보하시고 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청사 신축비용 14억 하고, 14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죠? 안 됐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14억까지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2억 정도 반영된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앞으로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부분에서 14억 플러스 또 알파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인아라뱃길, 이게 제가 기획관리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경인아라뱃길을 처음부터, 소방안전본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인천시가 반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행되면서 언제쯤 준공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형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인천시가 또는 소방안전본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계획적인 접근 또는 선제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경인아라뱃길이 준공이 되고 그런다고 하니 이것 수난구조대 한번 만들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서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있었다고 하면 경인아라뱃길 준공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수자원공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이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무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무상부지를 그렇게 받기까지도 저희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건물비는 어디든지 가 보면 국비를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국책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관내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그냥 아라뱃길이 생기든지 말든지 안전 쪽에서는 거기는 또 수난구조는 소방서장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의 업무라면 결국은 시장님의 업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 사전에 좀더 선제적인 어떤 대응조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죠. 소방안전본부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공무원들한테 일부 주어졌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어떤 분한테 주어져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 직원 중에.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본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일선 소방서에서 저희들 소방법상에 소방법 위반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소방서에 관련되는 직원하고 거기 팀장, 과장, 서장, 아마…….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어느 부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특별사법…….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관계관을 향해) “현장대응과에 있나? 예방과에 있나?” 현장대응과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장대응과?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이 주로 예방활동에만 주어져 있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면, 소방 관련된 법령상의 위법사항이면 다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네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11년도 정부합동감사 연번 13번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미흡, 소관은 부평소방서네요.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 좀 줘 보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잡아오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발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사법경찰이 별도로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미흡하다. 이런 뜻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게 지적된 겁니까?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요.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특히 일반시민들한테 느끼는 어떤 압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러 분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돼서 단편적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눈에 비치는 인천시정이 상당히 형편없는 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점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장에서만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구체적인 어떤,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 지난 얘기이고 또 구체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식석상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자재하려고 하는데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활동 그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경찰권을 써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현황도 보면 특히 사법기관에 적발이 돼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징계되는 사안이 다른 시 본청 공무원들보다 많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011년도에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 들었고 조금 그런 말씀, 아까 사체 이송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지만 ’10년도에도 인천시 본청 공무원은 사실 숫자상으로도 소방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절대 건수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적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관련돼서 아까 여러 가지 취약부분 특히 대민,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행정분야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부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고 또 업무적으로 어떠냐 하면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봐서 인천시정이 더욱 청렴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런 소방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이재병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장하실 텐데 힘드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최용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재해사전영향평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심의위원이나 그런 기구는 새로 짓는 신도시나 새로 짓는 건축물 등의 공공건물이나 이런 곳에 쓰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곳에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는 적용이 안 되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안 되고 이런 곳에는 이런 영향평가, 물론 있어야죠. 신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데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내가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도 나한테 안 오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일반현황 말고 특별현황이라고 따로 있는 것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에.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현황…….

최용덕위원

없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예방안전과가 있고 재난관리과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꼭 내가, 나로부터 이것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해가 오잖아요. 그때는 불안해서 떨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내 국가에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워줘서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꼭 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내년에 이때 비 오는데 대책이라도 세워서 학교가 됐든 아니면 고지대가 됐든 이사라도 시켜주고 이러한 대안도 안 세워주고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침수피해가 또 있다고 하면 이 원망을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안다고 하면 이것 그만 놓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칭찬받는 공무원, 정말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그래서 후배들한테 좋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나로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감사합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료 의용소방대 관련 피복비 지급 관련해서 받았는데 당초 예산액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집행액이. 전용이 된 건가요? 예산 항목 중에서.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항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같은 항목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270만원이었는데 10배 되는 2,7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항목은 아니고 같은 회계단위 안에서 아마 다른 부분이 조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용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 전까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민간인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간인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문책이 있습니까? 문책을 받게 됩니까?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마 사안에 따라서 문책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2010년, 2011년 출동하다가 공무상 하다가 문책 받은 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문책을 하는 근거와 함께 문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문책사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급히 출동하다가 민간인하고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사람을 쳤다. 그러면 출동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재병위원

없어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아니, 출동을 하다가 민간인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출동현장으로 쌩 가버리면 이것은 뺑소니가 되는 거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선 조치가 중요한 거니까 무전이나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다른 차로…….

이재병위원

오라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원 신고받은 목적을 달성을 하도록 하고 기존의 차량은 경찰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사고낸 차는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주위에 후속조치하는 차량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지금 현재 사고낸 차량은 거기에서 우선 사고를 수습을 하고.

이재병위원

하고 다른 차가?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차가 신고받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소방차도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적용받고 있는 거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특권이 있거나 시책이 있는 것은 아니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피양의 의무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해서 차가 막혀서 중앙차선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공무상 급히 출동을 하더라도 일반차량과 똑같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단 말씀이잖아요.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소방의 숙원과제입니다.

이재병위원

중앙 소방방재청에 뭐하냐고 이런 것 관여 좀 하고 질의 좀 하시죠.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거기서도 저도 그쪽 부서라든가 거기서 왔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의 또 어떤 사항만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6건으로 첫째, 소방차량의 비상출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향후 안전비상출동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각종 재해재난 업무의 총괄과 현장 구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각종 재난의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이와 관련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도 정부합동 감사 시 민간전문가 정족수 부족으로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되는 등 조례 등의 보완이 미흡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해외 시찰시 수당 지급 및 선발 규정을 수립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19지역센터 등 소방청사에 대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시설 예컨대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사 임차료 일부를 교육장 임차료로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목적외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소홀한 바 향후 관련분야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관사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13건으로 첫째, 긴급 주민생활 불편 사항 처리 시 예컨대 벌집제거 등 대응장비의 후진화로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사고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각종 긴급 불편사항 해소에 따른 장비의 선진화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프 데스크 시스템의 사용매뉴얼을 전 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애로나 건의사항 등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업무 수행 시 업무매뉴얼에 의한 정확한 업무 처리로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0년 대비 2011년에 소방활동의 화재진압 발생 건수, 인명구조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전 예방활동에 소홀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 향후 예방활동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의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아라뱃길은 국책사업으로 119수난구조대 설치와 관련하여 청사 신축비 및 운영경비에 대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 안전관리 점검 시 노후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소방시설 점검 시 친절도 향상과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교육 등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고층건축물 대형화재 대비 장비 확충 및 진압시스템의 개발과 고층건축물 거주자들에 대한 유사 긴급 대피 및 대처방법의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소방관서에서 화재진압용 용수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관련 조례의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화재진압 용수에 대하여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폭염 시 대비하여 무더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논현ㆍ청라지구 등은 현재 시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이 미확보 되어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소방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항구적인 재해 대책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시고 소방안전본부가 명실상부한 재난 재해 대책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소방관서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소방법 위반자들에 대한 기소권이 주어져 있는 바 이와 관련 경찰권이 남용되어 시민들의 원성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방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시고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