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이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주경기장은 아직 여러 가지로 장소도 불비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면서 저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경기장에 지난번에 알사바 회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상당히 아시안게임의 어떤 핵심 장소로써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저희 쪽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특히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주경기장이 국고보조가 잘 반영이 돼서 좁게는 문복위에서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할 수 있고 또 크게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보답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한 대회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종권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원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김종호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국비확보 관련활동 실적 및 계획 요구자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시와 정부간 체결한 업무협약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정계의 지원요청 그랬는데 이 업무협약을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먼저 안 시장님 계실 때 홍종일 부시장님하고 중앙 문체부하고 MOU 체결한 그 내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분야별 참여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훈련시설 재배치가 나왔어요. 선수촌ㆍ미디어촌이 당초 서구에서 남동구 구월동으로 하면서 훈련시설 재배치를 하는데 훈련시설 재배치 조정변경을 봤더니 변경이 41.5%예요. 총 54개소 중에 22개소가 변경이 되는데 인천시가 53개소, 인접도시가 1개소인데 아마 인접 학교 체육관 등으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재배치 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시아경기대회 건설하는데 1조 9,000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3,691억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주실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안영수 위원님이 경기장 짓는데 업체 얘기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하청하고, 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제대회 종목별 현황, 어떤 종목들을 치렀는지 그리고 참가국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감사 진행 중에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부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박승희 위원님이 아니, 참여업체 요구는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러면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궁금한 게 2014년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개 정도.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일반 전국체전이 있고 또 청소년 뭐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뭐를 하는 것인지, 저도.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 보통 보면 전국체전을 해치우면 그 다음년도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은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개 중에서 2014년도에 저희가 ’13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면 ’14년도에 장애인체전하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이 있는데 그 해에 큰 그런 아시안게임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거나 그 다음에 넘기거나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순남
박순남위원
한번 언론을 봤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전국체전을 달라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에서는 세 가지를 다 가져가서 해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얘기가 밖에서 돌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천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비용.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또 저희가 ’13년도에 뭐가 있냐면 프레대회로써 실내무도대회가 있다보니까 연이어서 전국체전을 치르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오히려 제주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주도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 내용이 오간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이번에 알사바 OCA회장입니까, 사무총장입니까? 저는 그 명칭을 제대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거든요. OCA 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 양반이 봤을 때 우리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지 이쪽에 지원본부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어떤, 저희가 어려움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사실은 주경기장 문제라든가 또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문제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반대적으로 장애인 문제다 보면 상당히 양면성을 지닌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에서 아픈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 양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았을까 이게 후년으로 넘어갔을 경우, 2015년으로 넘어갔을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을 방문했잖아요. 인천을 방문했을 때 조직위에서든지 본부에서 단 한마디라도 거론했어야지 않은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날 초대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거론됐어야 하지 않을까. 어렵게 인천까지 왔는데 그런 얘기가 일체 안 됐다는 것은, 여기서만 항상 내가 작년부터 제시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OCA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의장이 왔을 때 확실한 답을 못 듣더라도 거론은 했어야 하지 않은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문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론을 제가 못 했는데 언론상 지금 보니까 OCA 헌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갖다 보여드리겠지만 누군가가 언급을 한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만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지금 중부일보 인터뷰 내용 보면 ‘아시안게임 개최 전후 90일 동안 타 대회 개최불가라는 OCA 헌장에 가로막혀 동반 개최가 힘들어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역시 OCA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언제든지 APC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헌장에 대한 재검토 용의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기왕 오셨을 때 강하게 그것을 거론해서 의장님 머리에 인식을 좀 시켜줬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역대 어느 나라에서고 어느 지역에서고 아시안게임이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같이 갔는데 인천에서 같이 갈 수도 없다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심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애인의 홍보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전국체전에 갔을 때도 홍보방을 못 봤고요. 어디서 홍보하는가 못 봤고 전국장애인대회, 장애인체육회에 갔을 때도 아무 홍보가 없었습니다, 2014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어떻게 한다는. 하다못해 물범 마스코트라도 좀 세워놓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우리 장애인처장만 혼을 냈습니다. 당신 뭐하는 거냐 이런 데 와서 플래카드 들고 뛰어야 할 것 아니냐. 선수 입장할 때 앞에 플래카드 크게 들고 뛰어야지 2014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홍보를 안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까지 지적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사실은 일반 아시안게임은 조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문제는 조직위가 할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역시 지금 어떤 홍보를 할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어쨌든 지금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려고 장애인 홍보 문제는…….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2014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다못해 물범 마스코트라도 입장할 때 앞에다 세워주고 이거면 간단한 겁니다. 있잖아요, 시에. 물범이 좀 앞에 걸어가고 플래카드라도 하나 크게 걸어서 ‘2014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환영합니다.’ 이런 것이라도 뭐 플래카드 하나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없었어요. 이게 무슨 홍보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홍보문제가 지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금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조직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먼저 한나라당, 5기이신가요? 그때 이것을 인원인력과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다 전담을 해라.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홍보부까지 있습니다, 팀이. 일반 서기관이 운영하는 홍보부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부족을 상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금년까지는 예산도 타이트하고 그러다보니까 홍보 쪽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상당히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신문으로 보고 있는데.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돈, 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선수들이고 뭐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스코트 앞에 세워서 플래카드 하나 돈 얼마 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순남
박순남위원
몇 만원만 대면, 이 플래카드도 안 들고 가고. 마스코트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 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홍보를 해 달라 그러면 그전에 이 처장들이나 체육계 처장들을 불러놓고 이런 생활체육 우리 인천에서 했던 생활체육회나 전국 일반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이럴 때 가서 홍보하라는 겁니다. 홍보가 뭐 일일이 돈을 잔뜩 들여서 어디다 뿌리라는 게 아니고 제일 간단한 것조차 안 하면서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러니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돈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있는 것 가면 됩니다. 인천시청에서 그때 마스코트 다 서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서 좀 걸어 다니면 되고. 플래카드 10만원 안쪽으로 잘 만들어서 앞에 들고 가면 됩니다, 선수들이. 이런 것조차 안 했다는 것은 반성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왜 홍보가 안 되더라, 안 하더라 우리 광저우에 갔다 와서도 그 얘기가 계속 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2014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이게 1년 전에 경기장 완공돼 가지고 세계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경기를 해 보고 연습을 하고 이러고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데 부산에서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천은 딱 닥쳐서 이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것도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홍보조차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그런 면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지원본부의 어떤 역할, 룰이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인천 중앙에서 만든 기구이니까 인천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사는 인천시가 하고 전국적인 것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인천에서 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래도 지금 손발과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마음은 앞서는데 여의치가 않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도 조직을 한번 홍보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기획팀에 해 봐야 일할 수 있는 실무자 두 명인데 그 친구 가지고 어디 돌아가는 게 어렵고 해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조직위원회가 인천시에 대한 홍보까지 다 전담을 강력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이렇게 지원본부하고 분할이 돼야 된다면 지원본부에 대한 그런 예산, 인력 그런 보완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려면 12월 올 연말 전에 그게 확실히 분리를 시키십시오. 항상 똑같은 소리이고 똑같이 지적받고 또 한해가 가고 하다보면 2014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실수 없는 아시안게임이, 기왕 하는 것 지금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반대했던 사람이고 아시안게임 안 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인천은 더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꼭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는가. 저도 의문점을 남겼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기왕 하기로 했으면 좀 서로 미루지 말고 누구든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에서부터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고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2011년도가 약 1,000억 국고지원 받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877억이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이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게 받은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년 동안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시면 또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11년 5월 31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당시 맨 처음에 승인받았던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경기장 건설비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갔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차 변경승인에서는 그냥 지방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났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다고 그랬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경기장에 대해서는 30% 지원개념에서 1,877억이 온 것이고 주경기장은 여전히 계속 국비는 없다. 그런 입장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시에서 전환해 주면 우리가 국비 안 받겠다 얘기된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처음에는 동시에 한 거죠. 전환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국비 1,470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올라갔죠, 공문이.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됐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2월달, 원래 3월달 금년도 3월에 원래는 승인날 것으로 서로 타임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2월달에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도 빨리 승인을 내줘야 주경기장이고 다른 경기장들이 착공 들어가고 공기를 맞추는데 이 문제가 계속 서로 뜨거운 감자가 돼서 결정이 안 되면 전체 사업승인이 늦어지니까 2월달에 도저히 정부에서는 지원 못 하니까 너네 제대로 공기 맞추려면 포기서를 내라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저희는 회의를 한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포기서는 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포기서 냈죠. 2월달에.
상철
이상철위원
원칙으로 보면 국가가 주경기장 짓는데 1,470억을 지원 안 해 줘도 인천시로써는 할 말이 없네요.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포기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안 받고 가는 것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원초적인 그런 사항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안 주고 안 받고 해서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출범을 했는데 중간에 왜 그것을 자꾸 달라고 하냐.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위원님 말씀은 포기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못 받도록 그렇게 서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원래대로 처음부터 안 받기로 한 것대로 우리는 가겠다.
상철
이상철위원
5기 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당시에 주경기장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것 안 받고 우리 자력으로 가겠다 민자 해서 하겠다 이때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아까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대로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부가 누가 잘못 했든 간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 시민들이 알기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 1,470억을 확보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당합니다. 항상 역지사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1,470억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애당초 너희 주경기장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더러 짓겠다고 정부에 대고 큰소리 쳐놓고 지금 와서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금 업무 협의라든지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참 갑갑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워서 달라는 것과 당당하게 달라는 것과는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될 것을 왜 안 해 주냐 이 소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좌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지역에서 소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아시안게임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일표 의원님이나 신학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옹진군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옹진군에 발생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고 매스컴에 매일 떠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게 우리가 같이 잘 연계가 돼 가지고 정말 다소 얼마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 생각은 정부가 돈 좀 줄 것 같아요? 다만 몇 백억이라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기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특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사업승인 내주는 데가 있거든요. 국제경기위원회,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님들 다 이렇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통과하면 주겠다 그런 입장이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끼워 넣으면 자기네들도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국회에서 끼워 넣을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국회에서는 소위 예결위원 세 분이 계시지만 황우여 의원님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문광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고 몇 백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본부장이 답변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천시가 아시안게임과 특히 지하철 2호선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저는 ’18년까지 완공을 하면 인천시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왜 그것을 꼭 아시안게임에 맞춰야 하는지 그러한 문제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잘못해서 부채가 40% 넘어 가지고 경제 자립권까지 뺏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단체가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책임은 있지만 특히 시장과 집행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접도시 경기장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접도시 경기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다 끝났습니다.
안영수위원
전수조사는 몇 번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기억한 것으로는 두 번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두 번해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했는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그 70%를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열악한 판에 그 70%를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하는데 아직 용역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예상을 못 하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중앙에서 정해 준 돈은 물론 전체 관내 관외 다 포함해서 700 한 80억 되거든요. 보수비가.
안영수위원
전체 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런데 그중에서 관외가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문체부에서 승인내줄 때 아우트라인도 다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가지고 하라니까 얘네들은 보수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억 할당됐는데.
안영수위원
얘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역 인접도시죠.
안영수위원
16개 경기장.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쪽에서는 너무 사업비를 적게 잡아서 실제 고쳐야 될 대상이 많은데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40억 중에 30%니까 12억은 국비를 받는데 나머지 28억은 자체 돈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을 인천시든 중앙정부든 아니면 자기네 본청인 경기도청이든 그런 데서 매칭펀드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정 저기하면 50%라도 나머지 70% 가지고 35%씩 지원을 해 줘야지 자기네 스스로 70%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의 사정이고 매칭비율을 어떻게 5:5로 가든지 6:4로 가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바람인데 경기도나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컨트롤하려면 중앙부처 문광부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저희도 그것으로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안영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원래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담당과장, 계장이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업무가 밀려 가지고 원래 11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충분히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용역을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문가들이 시설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예산 안에 없었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서 요구한 것, 우선 시설관리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원하는 상황이 이거다 제시하면 그 내용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야, 이 정도는 ’14년에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문제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겠죠. 그래서 단가를 위한 예산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예산 단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안영수위원
인접도시에 경기장 건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닌데요.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다 끝내고 실제적으로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에는 그런 준비만 할 겁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본부장님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앞에 치러지는 우리가 2013년도 실내무도대회가 있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것은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체육국 거기 소관입니다. 거기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시안게임의 홍보가 부족하다. 현재 위원님들하고 같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갔을 때도 조직위원회와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간에 잘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에도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시민이 과연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치러지는지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떠한 항목을 추가해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주 기준이 거기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비자금 홍보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통해서 타깃별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냐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벌써 됐었어야죠.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전국적으로 하든지 우리 인천관내를 하든지 해서 그러한 기법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셔야죠. 본부장님 그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도 사실 홍보기능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영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력이 우선 문제입니다. 네.
안영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인력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정원 대 현원이, 현원이 11명이나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더 갖다가 쓰시든지 하셔야지 이제 와서 인력부족이다 그러면 책임회피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어쨌든 죄송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문제를 저희도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워낙 박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실무자들 불만이 홍보예산을 너무 안 세워준다. 의회 측면에서도 한번 조직위원회에 대한 홍보 강화 문제를 한번 언급해 주셔야 그쪽 집행부 입장에서도 홍보 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거의 보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예산을 안 세워준다, 홍보분야에. 문제가 치러지는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우리 관내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비전2014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미얀마와 네팔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정말 현장에 가 보니까 이 비전2014프로그램이 대단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거고 인천을 홍보하는 거다. 그리고 상당히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전지훈련을 어디를 했고 지도자편은 어떻게 했고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OCA하고 저희하고 한 7:3이나 8:2정도인데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특히 기술직 현장이 8개, 9개인데 과거에 문학경기장이나 야구장 짓는 그런 것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달라니까 본청에서도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그럼 파견이라도 보내라, 그렇게 해서 파견을 11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이상 더 필요합니다, 인력이. 그런데 정원을 못 만들어내니까, 아무래도 파견나온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아니다보니까 마음 상태가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평정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정원화 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기술직은 빼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본청에서도 총정원제에 이미 봉급에다 풀로 차 가지고 과거 같으면 몇 십명씩 여유가 있었는데 없다보니까 다른 데서 빼다가 갖다 줘야 되니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결국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정원을 더 늘리기는 힘들고 결국은 타부서하고 협력에 의한 건데 또 업무적인 그러한 것도 미숙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위원님들도 이번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비단 애초에 시작이 2014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에서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나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2014년까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14년에 끝나지만 2014아시안게임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같이 느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의의를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도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GDP나 국가규모 능력에 비해서 쓰는 게 적다라는 것이 항상 외부적인 불만인데 이 범위를 줄여서 우리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업비가 있지만 이런 체육 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예산 확보가 좀 된다면 지금의 한 절반 수준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서 친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면 또 인천의 어떤 위상을 또 인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는 ’14년에 한시적으로 끝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주시고요, 관련해서.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또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을 해 보면 물론 조직위가 예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경기장 주변에요. 아까 제가 오면서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신설경기장 해 놓고, 이것 뭐라고 하지, 휀스? 휀스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경기장 담장에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주경기장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휀스는 지금 거기에는 적정 간격으로 해 가지고 각종 대회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마스코트 그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면서 홍보가…….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경기장에는 별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담장에 그런 것을 다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그것은 다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게 상당히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선학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막 휀스를 치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혹시 문학경기장이나 아니 수영장이나 들어와 보시면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다니면서 이렇게 바로 눈에 띌 수 있게끔, 2014가 눈에 딱 보일 수 있게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보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간격 같은 것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촘촘히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를, 일부러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홍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을 홍보대사로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금액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스코트 인형 재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저게 뭔가 눈에 띄게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조직위한테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홍보해 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무래도 그것도 저희가 컨트롤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내부대로 자기 예산 배분을 어떻게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의회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멘트를 코멘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조직위한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홍보에 대한 그런 예산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한번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관련은 하려는 게 너무 기니까요. 이것은 또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착실히 준비하는 이정호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업무협약식의 내용을 보니까 다에 보니까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ㆍ폐회식을 위한 주경기장은 인천광역시 책임 하에 국고보조 없이 민자유치와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건설하겠다. 이게 보니까 2009년도 1월 31일날 시장님 대신해서 정무부시장 홍종일 부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2009년도부터 이미 국고를 받지 않겠다 그 당시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 이번에 2011년도 공기단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시장님이 마지막 카드로 국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전임 안상수 시장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해 보고 송영길 시장님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고지원을 전ㆍ현직 시장님들께서 안 받겠다고 포기한 상태인데 이게 마치 현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안 받겠다고 정당 간에 또 언론에 자꾸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말이 안 나오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깨닫고 해서 먼저 저희가 지방지 경인일보에다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펙트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고문을 낸 바 있고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교육이 돼야 또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지금 2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렇다라는 사실 내용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어떤 자꾸 오해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는 동아일보에다 기고문을 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전직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도 나름대로 어떠한 장ㆍ단점을 파악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정당 간에 너무 또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여서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인천시민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마음과 뜻이 뭉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읍소를 하든 어떻게 해서 국고 지원1,470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회에 우리 인천사랑본부 임원들하고 저희가 각 정당의 대표들한테 국고 지원요청 그 다음에 문체부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건의서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기재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을 제가 25일날 만나고 기재부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에 보면 57쪽. 지금 본부장님, 총 국고지원이 3,621억 중에서 2009년도에 210억, 2010년도에는 678억, 2011년도에 1,000억 해서 총 1,888억인데 이게 현재 다 지원이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내년에 871억 내놓은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비 지방채 발행에서 작년에 3,500억이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만 이자는 몇 %에 했습니까, 이것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몇 %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보통 4.53.
용범
이용범위원
4.53?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일반 지방채하고 똑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방채 발행은 딱히 정해진 비율은 아니고요. 은행마다 시기마다 조금 틀린데 저희는 대략 다 금고에서 받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받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변동금리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변동금리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3년간 이렇게 그 부분은 3년 거치로, 5년 거치…….
용범
이용범위원
10년 상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0년 상환인데 대략 3년간은 변동을 안 하고 보고 있다가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변동금리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지방채가 약 3,500억이 발행됐는데 그러면 4.54면 이자만 해도 굉장한 액수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이자가 좀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그러면 2011년도는 지방채가 2,000억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금년도에 지방채 다 세웠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를 우선 금년에는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경승인이 원래 3월달에 나려고 했는데 5월말로 나오는 바람에 두 달이 늦어졌고 또 장마가 한 45일간 일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네 달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써야 될 돈이 밀어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금년 기성 나갈 게 다 국고로 다 대체를 했고 실제 우리가 발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발행 안 하시려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 3,982억하고 올해 2,000 나가고 다 합쳐서 그러면 한번에 다 하실 생각이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내년에 기성이 거의 다 올라가니까 실내체육관도 2013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4월, 5월 이때 준공되니까 실제로는 내년에 돈이 다 나갈 시점이 내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돈이 내년에 나갈 시점이니까 내년에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내년에 왕창 나가게 되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주에 구성돼서 이번 주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혹시 국고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시장님이나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시내 국회의원 열두 분 중에서 한 분도 소위원회에 참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국회에 다녀오실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저도 분명히 다녀와야죠. 그래서 오늘 내일 또 공식행사가 있어서 지금 예산팀을 거기로 내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보냈고 이번 주에도 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상주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국회에 가서 특히 우리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님이 인천의 행정부시장을 하셨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도 하시다가 오제세 의원님이 인천에 과거에 경험을 근무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호의적이니까 같이 연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한 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집회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결국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집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사안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많은, 지난번에 보상가 기본적인 것은 보상가 문제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체 아파트.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뭐냐면 상가를 대토를 줘서 일정한, 그분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상당부분을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차후에 쉽게 말해서 우리 서구청 옆에 보면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보상비 외에 상당한 당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정리가 됐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시기를 이게 왜냐면 보상이라는 게 다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개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에 대해서 수용재결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그게 법정기일을 다 따지다보면 지금 1월달 계획했던 착공이 그러면 2, 3월로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차후에 시청 앞에서 더 이상의 그분들이 집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우리 2010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큰 의미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불철주야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님 우리가 1년 동안에 진행해 왔던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선수촌ㆍ미디어촌이 사실 당초 여기 서구의 공촌동 일대에 짓기로 했다가 이것이 그렇게 많은 토지주와 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선수촌ㆍ미디어촌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연희동 일원이죠. 연희동, 공촌동 일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토지주들에 대한 사전에 뭐 협의라든가 아니면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해 가지고서 상당히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맨땅이라는 말이죠. 맨땅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경기장을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시켜서 짓기로 했던 사안 아니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포스코에서 당시1,400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포스코에서는 1,200억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200억.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성공적인 사례로 이미 그때 당시에 자리매김을 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뮌헨의 알리안츠생명 경기장이라든가 또 일본의 각 경기장들이 이런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서 경기장 조성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바로 송 시장님 취임하면서 이것이 중단이 되고 보류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삭발투혼까지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단식도 하시고 상당히 여기는 여야,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동감합니까, 안 합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죠. 그 당시에 여기 서구를 비롯한 계양구, 강화 이쪽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죠. 주경기장은 서구에 만들어야 된다. 또 선수촌ㆍ미디어촌도 정말 그렇게 바랐던 바람이 결국은 구월동으로 가면서. 여기 보니까는 지금 2011년 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이라고 했어요. 33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2012년 1월달에 바로 공사가 착공돼야 되는데 지금 11월도 다 지나갔단 말이죠. 바로 다음달에 한 달 후에 착공이 되는데 착공이 되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시공업체는 지금 다 선정된…….
승희
박승희위원
시공업체 선정된 것이야 그것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되어 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삽질할 수 있냐 이거지.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내지 2월입니다. 늦어도 2월에는…….
승희
박승희위원
아까 1월이라고 그랬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1월에 되는데 늦어도 혹시 뭐 해서 2월이나…….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수용재결 및 공탁 걸고 보상하면 상당히 시간을 또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이게.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도 무슨 경기장이에요, 저쪽에. 거기서도 아직 보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걱정이 또 앞선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도개공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년 절대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보상, 공탁은 법적절차기 때문에 절대시간은 지켜야 되고 해서 다소 지금…….
승희
박승희위원
걱정이죠? 말씀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통계가 11월 말 현재 보면 90% 정도가 11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간이 내년 1월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수용재결이 11월 18인데 2차 수용재결 날짜가 지났는데요. 현재로써는 90%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경기에 임하는 훈련장 이런 것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20여개 훈련장도 급히 변경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선수들 동선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아직 시설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해 놓고 거리가 멀어서 못 쓰겠다 그래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지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계획변경하니까 최종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내년, 후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복구가, 리노베이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항들이 다 정리되면 들어가니까 행정적으로 정리시간을 잡아먹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계획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겼던 것 아니겠어요. 방금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일련의 사업이 처음 출발과 다르게 하다보니까 정말 코흘리개 학생까지도 동원해야 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물론 이용범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이렇게까지 갔단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업무협약서에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러다보니까 주경기장도 당초 7만석에서 1만석이 줄어든 6만석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 이 주변에 미디어촌ㆍ선수촌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주경기장과 지하철 연계를 2014년 조기착공이라는 그런 염원에 주민들은 모든 것을 참고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시가 먼저 공문을 보내놓고 서명운동을 했다 그래서 인천시의 꼼수행정이라는 언론보도도 참,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언론보도 사항도 있었고 또한 우리 인천의 조전혁 의원님과 홍일표, 신학용 의원님이 예결위원입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우리가 방문하고 본부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인천시 일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환경조성 그런 국비조성 분위기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부의 우리 인천 출신의 이경재 의원님이나 조진형 의원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분들도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때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자리에서 이경재 의원께서는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고 또 조진형 의원은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 답변을 들으셨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 예결소위원회에 인천시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일련의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물론 아시아경기지원본부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기장 건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그동안에 순서야 어떻든 간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선은 행정이 아무래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최초의 계획대로 최종까지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런 원칙성도 중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변동이 맞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변동할 줄 아는 그런 변혁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모든지 다 항상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 환경이라는 외적요소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그런 것 관여 없이 옛날 방식대로만 간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천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는가. (안영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항상 그런 외적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저 역시 이런 다소 혼란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전체 인천시가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서는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젠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실무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고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우리가 주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모두가 인천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인천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을 본 위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용범 위원님과 같이 국회도 방문하고 각 위원장님실을 방문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국비에 대한 인천의 희망 메시지도 전달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말이죠. 숭의운동장요.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대형마트 등록 제한에 따른 공기연장과 최종 대형 마트 미등록시 재정부담 가중 및 적기 준공 불투명 그랬어요. 물론 시행자는 도개공, SPC 아레나파크 개발인데 말이죠. 또 여기 보니까 2009년 10월 서구청 조건부 등록허가라고 그랬어, 자료에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타입니다. 남구청…….
승희
박승희위원
오타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맞아요, 오타예요.
승희
박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앞으로 부처에 계신 분들도 철저히 보셔 가지고, 서구청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011년 10월 현재 홈플러스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단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만 주1회 휴점을 하는 조건이 강력하게 구에서나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주장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대신에 홈플러스에서 지역주민 내지는 상인들을 위한 근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협의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재개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 몇 월달이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월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첫 번째 경기를 북한 평양팀인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추진하고 있다는데 아무튼 이 축구경기장에서 앞으로 아시안게임 축구경기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차질 없이 이것을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이 당초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잡았던 것만큼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공촌사거리에서 경기장까지 오는데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만 인도가 1m도 안 돼서 나중에 2014년도 개막식ㆍ폐막식을 할 때 약 6만명 이상이 오실 텐데 그래서 경명공원을 확장해서 이것을 재검토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경명공원의 확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그런 정도를 요청했는데 572억 중에서 내년도 430억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 전출금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온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린 상태에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의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잘랐는데 또 저희 것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물론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만 인천의 사업이 아니니까 상당히 배 째라는 식입니다, 뭐도 없으니까 어떡하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대회 때는 그 상태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욕을 먹는 게 불 보듯 뻔한데 현실적으로 돈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시간은 사실은 내년부터 해야 빠듯한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대회에 임박하면 여러 가지 시설 점검하다 보면서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답답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572억에서 430억을 내년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물론 인천시 재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출금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2014년 국제대회 약 40억의 아시안게임의 축제 분위기를 1m도 안 되는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와서 다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예산도 전출금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조금씩 절약해서 서구 경기장 진입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 주경기장에 와서 당초 공정률이 6.5%에서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1%가 공정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 날씨가 춥다든가 장마가 길어져서 공정이 혹시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야간작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어떤 사고나 부실공사 이런 걱정도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물론 정상적인 일정을 가지고 정상스럽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변수가 하도 많습니다. 특히 날씨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봄, 가을에 공정률을 높여놓고 여름 이런 때 겨울 예기치 않은 것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지금 비도 잘 안 오고 날씨적으로 공사하기 좋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공정을 벌어놓자 그리고 여름에는, 금년에도 생각지 않게 45일을 하나도 일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안전문제는 가장 기본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장비들이 작업하는 것이어서 인력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론 안전은 항상 중요하지만 사람이 닥지닥지 붙어서 밤에 일하는 것하고 장비가 계속 파고 두드리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기초단계니까 지금 정도 시간을 벌자 그런 측면에서 야간 내지 휴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계속 그래서 CM도 같이 대기를 같이 합니다. 늘 현장에 붙어서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무튼 지금 공정이 1%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야간작업을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안전 속에서 사고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감성적인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시가 포기했는데 포기할 때는 언제고 또 그러냐 이런 것을 따질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민자유치로 주경기장 건설을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바꾼 이유는 재정 절감 때문이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인천이 대한민국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식이 처음에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서라도 다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 가정의 재정을 걱정해서 제대로 간다고 하는데 부모는 아무리 그게 원칙이 처음 약속이 약간 어겨졌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봐서는 그게 옳다고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적인, 그래서 그 가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서 그 가정이 대외적으로 볼 때 저 집이 잘 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그것에 협력을 해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다 같은 의견을 갖고서 국가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에 계획했던 그것만 계속 우기는 것은 그것은 감정적인 대립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면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 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대형마트 입점관련해서 그 상인들은 정말 자기의 생존권이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인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전체적인 인천의 발전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상인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상인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물론 반대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신경을 쓰려고 가고 있고 이런 것이 다 큰 틀을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면에서도 자꾸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재정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시가 그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계속 딴지를 잡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부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함께 가는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 국회에서 예결특위가 운영이 되고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론보도에는 국비지원액은 빠져있다 해서 그때 저도 우리 이용범 위원장님이 아시안게임 특위위원장님이고 저도 특위위원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참으로 아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 손에서는 떠나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손에서는 떠나가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내일인가요. 내일도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염원을 담아서 서명을 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층에서는 특히 우리 시장님이 과연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고 이런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몇 번 만나시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앙부처 고위직도 만나고 또 여러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관여가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승인을 직접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도를. 대통령이 조건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계속 인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다 하는 대신에 민자유치나 주변개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실무자 간에 공무원 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인천시 간에 그렇게…….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실무적으로나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부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원안유지라는 타이틀을 다루다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도 대통령님의 처음부터의 어떤 사고가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밑에 공무원들도 계속 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장관님들도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재정사업으로 바꿀 때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마 중앙공무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아시안게임이 인천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거국적인 행사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의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장님 송영길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서 하모니를,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서 이러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그런 것을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한다 하여도 증액이 되리라고는 저는 이렇게 가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확신하세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인천으로써는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기대와 희망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비보조에 관해서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치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경기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또 모든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1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 및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