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산업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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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9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 감사결과를 강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김희식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건설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기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기간은 언제까지 와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언제까지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최대한 하여튼 빨리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기간이 어떻게 되지?”

윤재상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우리 국장님은 아시는지 알았더니 모르시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다른 직원이 자료 줘 가지고 아시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기간이 며칠까지인지는 정확히 몰랐고요. 하여튼 빨리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자료 낼 때 기간을 안 알려 주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르쳐주지 않고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얘기 안 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얘기는 합니다.

윤재상위원

10월 31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회기 때 자료를 보고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11월 7일날 왔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역이 머니까 자주 나오지 못하고 비회기 때 한번 와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구자료를 법정기일 내에 잘 제출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언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16일날 언쟁이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네. 좀 아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관광객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010년도에는 7,273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3만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넘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입출항할 때 체크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인천에서 많이 머무나요? 1박은 하십니까? 그분들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1박을 하는 개념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크루즈라는 것이 기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항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항처럼 모집을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경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인천항은 아직까지는 모항의 수준이 안 되고 기항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숙박은 배에서 자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가. 그래서 보통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인천도 여기서 배에서 자다가 오전에 나와서 여기 관광을 하고 오후에 다시 배로 들어가서 자면서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잠은 배에서 자고 쇼핑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쇼핑도 인천에서 많이 안 하고 서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점이고요. 올해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크루즈 관광객들에 대해서 어떤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쇼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관광투어 상품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환영행사는 전담부서가 어디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 주무 과입니다.

윤재상위원

환영행사?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관광공사하고 우리 주무 과에서도 같이…….

윤재상위원

우리 주무 과에서도 참여를 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때 행사할 때 우리 인천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영어로 된 관광지도는 만들어놔 있고 내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또 일본어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크루즈 승객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또 여행사들을 팸투어도 하고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경유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만 우리가 환영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명소를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도서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산 연육교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하고 또 타당성 용역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저희들도 약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8년도에 예비 타당성이 612억원이 나왔고 또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998억원이 나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올해 11월 14일에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 증가가 94억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B/C값이 0.85에서 0.72로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노선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노선이 변경이 된다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B/C값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공사가 진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관도 그리고 또 비관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국회의원분들한테, 기재부 담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노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는 착공식 같은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 예산은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고요. 일단 예타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올 12월에 있는데요. 현재 노선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제반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위치는 당초에 계획안 대로 변동이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이번 예비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보고에 따라서 그 노선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노선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것이냐가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의정활동하는 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동 연육교 교각이 두 개가 붕괴됐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집중호우로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유량 증가에 따라서 유속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응력이라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압력에 의해서 교각이 무너진 건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너진 교각 주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각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체를 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 말뚝을 인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를 지금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 인양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먼저 2개를 해 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로 계속적으로 인양을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년 2012년 2월 말까지 인양한다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이 유속도 있고요. 군부대 통제시간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공사를 하는데 유속이라든지 이것을 다 예측해서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참 궁금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상위원

요즘 최신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난공사도 다 차고 나가는데 어떻게 거기 사전에 답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그러다 보면 금년 8월에 된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벌써 내년 2월 말까지 인양한다고 그러면 반년이나 지연되는데 그러면 사업도 지연될 수 있고 교동도 주민들이 빨리 다리 놔서 통행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00명에 대한 그런 보상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로서도 참…….

윤재상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공사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난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상당히 궁금해 해요. 그것을 신문지상에서도 접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기회가 되면 실무자라도 파견을 보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저한테 주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김희식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희식

김희식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좀 유감인데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도서발전지원과장이 사전에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해요.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문 안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지역구이고 그런데 궁금해 하지 않겠어요? 조사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 많이 되잖아요? 감사장에서 얘기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알고 있으라면 그러면 좋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68쪽 요구자료에 방류사업을 연중 8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방류품종이 다양한데 주로 보니까 옹진군에 많이 하네요? 아마 그쪽에 생존율이 높은가 보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무래도 바다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방류해 가지고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 근거는 있나요? 몇 % 되는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생존율을 사실상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류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조사방법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담당자 누구죠? 나와서 설명 좀…….

용철

전용철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장덕근입니다. 저희가 방류효과를 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사를 한다든가 또 전복 같은 경우는 전복 방류하기 전에 거기에 셀로 된 텍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지역에 방류해 놓고 그것이 과연 거기에 접착을 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연구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잠수해서 들어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어나 점농어 이런, 우리가 금년에 강화 해역에도 방류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방류 사이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키워서 우리가 방류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20% 정도 생존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어류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류 사이즈보다 우량종을 만들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장덕근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는 없고 그 정도가 생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지가 나온 건데 꽃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류해 놓고 그것들을 잡히는 것을 유전자 조사를 합니다, 샘플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는…….

윤재상위원

소장님, 조사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생존율을 높게 하려면, 금년도에는 장마가 길었잖아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염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도 매년 하던 방법으로 그냥 방류한단 말이에요, 인근 연안에서. 그럴 때는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글쎄, 저희는 점농어 같은 경우도 금년 11월에 알을 산란을 받아 가지고 한 6개월을 키워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방류할 때는 일정을 잡을 때 해수온도라든가 염도 이런 것을 다 맞춰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방류일정을 잡거든요. 그런데 군이나 구에서 방류하는 것은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방류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재상위원

소장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군ㆍ구 단위에는 연구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되나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윤재상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민물이 많이 섞여서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탄력적으로 해야 맞는 거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변명합니까?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변명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민물이 많은 데는 살겠어요? 안 살지.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민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짠물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군ㆍ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의뢰가 오면 관여를 해서…….

윤재상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천광역시에서 10개 군ㆍ구를 장악할 수 있는 연구소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의뢰가 오면 저희가 물론 관여를 해서 일정을 잡아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윤재상위원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이면 지금 5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회 나가서 방류하는데 그래도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존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물론 업무가 바쁘셔서 챙기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철에는 이것은 피해서 하자, 되잖아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면 먼 바다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증대의 창출효과를 보도록 해야지.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이런 확인 같은 것 잘 하고 있나요? 늦게 취소한 것도 있고 그렇나요? 매표를 미리,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매표를 했는데 지원을 못 해서…….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 없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전에 3회 추경 때 나머지를 많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총 예산이 89억 5,4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상당히 작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원래 매년 이렇게 진행돼 오던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도서민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가 전국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인천시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우리 인천시 고유의 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부분이 시비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중앙부처에 가서 좀더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국비사업이 옛날부터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현저히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가지고 지역 현안문제를 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차 자료요구에서 크루즈선의 입항현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이 모항이 어디이고 또 귀착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착항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부산으로 가는 것은 없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말고 다른 귀착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의 승선인원과 탑승객의 국적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들어올 경우에 입항 환영행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박이 들어오는 관광객이 와서 다니는 관광투어에 대한 개발이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투어에 대한 개발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선박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주유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또는 선박이 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사용, 그동안 이용액을 어느 정도로 공급을, 우리가 납품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치노력을 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유치노력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치를 진행하고 계신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염전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자료 좀 업무보고 중에 가능하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수정법 관련해 가지고 항만이라든가 공항배후지역에도 수정법이 배제될 수 있는 방안 또 수정법이 배제됨으로써 우리 인천시 경제의 어떠한 효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아니라 준비죠?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국토부랑 협의를 하는 것하고 또 아니면 입법 권한을 가지신 국회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국토부에 이런 것을 직접 갖고 가기는 힘이 들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지금 국회 입법 활동에서 법안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 한번에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지경위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국토부 쪽에…….

김정헌위원

국토해양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국토부하고 지경부하고도 수정법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회에 관련한, 비슷한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수정법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로 인한 효과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국회위원이라도 실제적으로 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좀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고 아무튼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인천공항이 주변에 현재로써는 비행기 소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지역, 그러니까 75웨클 이상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주변 간접 피해지역은 있거든요? 그 파악은 됐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장봉도하고 모도가, 모도는 70웨클을 올해 9월에 한번 넘은 적이 있고요. 장봉도 같은 경우는 70웨클 이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방음이라든지 냉방시설 공사라든지 공영방송 수신료 등을 장봉도 5가구 그리고 모도 2가구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천공항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로서도 이런 측정 개소수를 좀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좀더 확대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이 법적근거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간접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간접 피해지역에 맞는 주민들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작년도인가 올해 초에 이미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그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지역 외에도 덕교동 일대에는 간접 피해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3단계 공사가 이루어지면 더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피해보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대상과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십시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계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크루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크루즈 전용부두가 건립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한 30대 정도가 입항되는 크루즈 이용객들에 대해서 중구청하고 관광공사하고 이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은 항만공항해양국하고 관광공사랑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책도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아까 40페이지에 항공물류 활성화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여기 적시해 주셨는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김포공항보다는 인천공항 활성화가 더 관건이 아니겠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김포공항이 경쟁 공항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경쟁 공항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공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만에 대해서도 균형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브공항이 인천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균형정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 인천공항에 있는 노선을 일부 빼서 김포공항으로 갖고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가 시책에 대한 우리 지방으로써 좀 반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일본 도시나 중국 도시에서는 김포공항을 더 선회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 3개국에서 협의를 해서 김포공항 이용에 대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화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분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적인 측면에서 다만 아쉬운 것이 경쟁되는 부분이 물류 때문에 김포공항에 뺏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대형차량 같은 경우 편도 통행요금이 1만 2,400원 정도 돼요, 1원 2,200원인가.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일단 물류비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영종ㆍ용유 지역에 있는 슈퍼에는 물품가격이 100원이나 50원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무튼 해당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통행료를 포함해서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내항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2015년 정도에 내항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라든가 부두이용 현황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지금 세우신 건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상 단계별로 부두의 재개발 가능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가늠시기가 되겠고요. 2015년 이후에 1ㆍ8부두가 가능하다고 전국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및 용역을 다시 올해에서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재개발 사업이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시에서 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 북성과 만석부두를 연계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부두, 그러니까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북성과 만석부두뿐만 아니라 신포동이라든가 하인천역 그 주변도 사실 1ㆍ8부두 바로 앞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내항 재개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연계됐을 때만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내항만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국하고의 업무협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또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으로 내항 재개발을 하면서 국비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죠. 국비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항 재개발을 하면서 수익시설 즉 상업시설을 많이 계획을 함으로써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상업시설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변, 현재 있는 신포동이라든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내항 재개발을 요구한 결과 결국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쇼핑몰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자꾸 수립되는 것 같아요. 그 용역결과를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용을.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어떤 시기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될 같고 또 이번에 하는 내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IPA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것이 들어선다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논의과정에 내년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내년부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시의회나 구의회도 해당이 될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의회나 구의회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안병배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안도 있거든요. 저희가 중구라든가 다른 별도로 용역을 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친수공간을 유지하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변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권에 큰 해가 미치지 않도록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큰 틀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내항재개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월미도 관문에 친수공원 지금 이게 IPA가 협약에 의해서 매립을 했는데 지금 돈이 지급됐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안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급계획은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재는 약간 힘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로써는 약간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황이 좀 나아지는 대로 일차적으로 IPA와 상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돈은 교통공사에서 주기로 되어 있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항만공사입니다.

김정헌위원

항만공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돈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교통공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 본청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IPA 항만공사입니다.

김정헌위원

IPA에 주는 것인데?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우리 인천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인천시가 주는 것인지? 교통공사가 주는 것인지?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인천시가 주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 관광공사. 인천시가 줘야 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잘 아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또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관이냐 또 박상은 의원께서 저기하신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이냐.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이 됐을 때에는 우리 시비부담은 상당히 덜죠? 국비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0억 이상 정도로. 그런데 송영길 시장께서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해양과학관은 지금 면적이 한 6,000평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해양과학관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관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월미도 앞에 있는 이민사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민사박물관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가봤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송도에 있는 여러 가지 관도 많이 가봤는데 이것 만드는 자체도 약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지을 적에는 앞으로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어떤, 과연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좋죠.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대지도 좋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헌위원

아직 고민 안 하셨네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이 완료된 시점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월미도 분들이 그동안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매립목적이라든가 활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접경지역에 어업지도선을 9척을 배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도선 9척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수산과에서 관리하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김정헌위원

선박이 비교적 큰 거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과하고 각 지자체가 있습니다, 옹진하고 강화.

김정헌위원

아, 그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우리 지도선은 1개이고 나머지는 강화와 옹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규모가 비교적 다 크죠? 아무래도 넓은 큰 바다에 나가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132톤 정도 시본청 것을 갖고 있고요. 제일 큰 게 130톤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20톤 뭐 50톤 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선박이 이 정도 규모면 현재 지도선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문제가 있죠.

김정헌위원

있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어선도 많이 출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요. 해경하고 물론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도선은 어민들을 안내하는 역할 그 정도 수행 정도밖에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선박의 성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규모는 작은 규모대로 접경지역에, 연안지역 같은 경우 인근에도 칠게잡이 어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지선을 침범해서 우리 내국인끼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다른 갈등이 됩니다. 사실 목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새우잡으러 강화도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돈 벌어먹는 거야 뭐 나쁘게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유 지선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도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산 수산물 그랬는데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특산물하면 뭐가 있을까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꽃게 그 다음에 새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요.

김정헌위원

꽃게와 새우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우리가 고품종으로써 민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방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류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꽃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통이라든가 수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화되어 있죠? 어느 정도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뭐 천재지변이나 대북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산물 위판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인데 꽃게 같은 경우에는 냉동으로 해도 상품이 변질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기타 다른 수산물 같은 것 건어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 수산과에서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맨날 회의도 수산사무소도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옹진군 청사 내에서 월에 한 번인가 몇 번씩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김정헌위원

지금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옹진군이나 강화나 그러한 부분은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눈여겨보시죠.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관련해서는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예상치 않은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중간에 그칠 수도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류 쓰레기량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경기도나 서울 쪽하고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을 계량화시켜서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나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계량화한 것이 옛날에 2001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담금을 서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분담금 계량화한 것이 사실상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 또 분담금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여섯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상류에서 오염인자를 많이 내려뜨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인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입장에서 다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지금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분담금률을 서울시나 경기도가 좀 더 많이 분담하고 이러한 트라이는 아직 안 된 것인가요?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트라이가 용역을 하자는 쪽이거든요.

김정헌위원

용역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피해가 단순하게 양에 대한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으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라든가 2차, 3차의 피해를 우리 인천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어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쓰레기양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거나 어구가 훼손되거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다 감내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좀 부담을 늘려라.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그런 회의할 적에도 제일 급한 게 사실상은 인천이었습니다. 서울, 경기는 약간 느긋한 입장이고요.

김정헌위원

그렇죠. 당사자니까.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회의를 항상 주관할 적에는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환경부도 같이 회의 좀 하자고 우리가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문제해결이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균

오호균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