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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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철

김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명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박만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현재까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욱 더 지도편달 받아서 앞으로 적극 업무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분과를 바꾸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지정에 대해서 총 212개소가 저기 됐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관리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추진위원회 미구성은 몇 개소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36개소가…….

동수

신동수위원

48개소가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보세요.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방금 제가 보고했던 자료 중 54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212개 중에서 맨 끝에 보면 추진위원회 미구성된 것이 3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미구성된 것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12개 중에서 준공처리된 것이 17개소가 됩니다. 그 17개소는 재개발구역이 2개, 재건축 1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159개소인데 이중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단계까지 간 것이 27개, 정비구역지정이 43개, 종합설립인가가 53개, 사업시행인가가 26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3개, 착공이 7개 이렇게 159개가 되겠고요. 추진위 미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추진실적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 10월 현재 212개 중에서 준공지역을 포함한 구역지정이 149개 또 처리된 곳이 9개소, 미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2012년에 한 20개소, 나머지는 2013년 이후에 한 43개소 해서 한 63개소를 앞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현황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는 한 4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재개발 19개소로 제일 많고 재건축이 1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3개소, 주거환경정비사업이 3개소, 유형유보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루원시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루원시티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그랬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루원시티는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 것을 다시 폐지하면서 루원시티 구간 내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이 되면 거기에 또 가처분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당초에 우리 시와 협의했던 내용이 변경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또 두 번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뭐냐 하면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LH와 협의를 쭉 해 왔고 특히 이런 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철거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앞당겨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잔류주민에 대한 이주택지문제 또 무리한 보상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소지가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다만 루원시티 구간을 지나는 경인직선화사업 2.3㎞ 구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원시티가 그렇게 지연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송 시장님이 뭔가를 자꾸 딜레이시키고 모든 것이 송 시장이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랄까 이런 것이 자꾸 돌고 그런데 왜 신속하게 안 되고 그러는지 거기의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LH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단적으로 국내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LH본부가 분당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만났고 또 시장님도 이지송 사장님을 직접 집무실에서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지연시켰다기보다도 현재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인천 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ㆍ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타시ㆍ도도 지금 수익성이 없는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은 거의 100% 올스톱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루원시티 사업은 우리 시가 진짜도시재생사업의 선두사업으로써 가장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위치도 우리 인천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그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지금 실무적으로도 저도 열심히 접촉하고 있고 시장님도 지금 열심히 이지송 사장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경비원이 몇 명 나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경비가 잘 되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가 우범화, 안전문제가 있어서 한 50명의 경비원이 현재 상주를 해서 주ㆍ야간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경비나 셔틀버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명운동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공사를 제척해 놓은 것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공사를 좀 빨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계몽을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야지 시민들은 뭔가 그냥 꽉 막혀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송 시장님이 새로 이렇게 해 놨는데 뭔가 좀 막혀 있다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중앙에서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주는데 주위에서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끔 일단은 다 걷어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짓겠다. 그리고 간석사거리 그것은 왜 이렇게 늦어요? 간석시장 옆에 아파트 짓는 것.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간석시장 옆에…….

동수

신동수위원

네, 간석사거리 옆에요. LH공사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도 다 이렇게 허물어 놓고 지금 모르시나 보죠? 간석시장 옆에요, 간석3동.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한번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자료 확인중)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간석주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현재 100% 철거가 완료됐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분양은 언제 그러니까 날짜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내년 초에 그런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 1년 이상 저기 됐는데 지역민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직 분양이나 분양을 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저기하는데 우리 지역인데 내가 또 그 옆에 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내년 초에 분양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들이 내년 초에 종합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은 됐고 다른 사람 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서구랑 연수구랑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인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수구에만 있습니다. 연수구 선학동하고 연수동에 2,300세대가 있거든요. 아까 서구라고 그러셨는데 서구는 아니고요. 영구임대주택은 연수구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국비 16억 5,000, 시비 7억 해서 23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설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LED 전등 교체, 발코니 새시 등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CCTV나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참고로 내년도 정부에서 원래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작업으로 해서 원래 한 750억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1,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하고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 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 정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관련해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서 연수시영의 상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발코니 새시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내년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선학동에 1,300세대하고 연수시영에 1,000세대 해서 우리 인천에 2,300세대가 있거든요. 서울에는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마 자료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최취약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들 아주 극히 영세하신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50년 임대랑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50년 임대는 거의 영구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영구임대만 따지면 2만 2,200세대, 50년 임대까지 포함하면 3만 7,070세대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영구임대만 따지면 1만 600세대 그리고 50년 임대까지 합치면 1만 75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영구임대아파트밖에 없습니다, 6,800세대. 우리 인천이 2,300세대, 광주광역시가 3,500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3,300세대 그리고 올해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각 후보들이 공공임대주택 8만 세대, 6만 세대를 짓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무튼 8만 세대 공약하신 분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서민 주거정책이 심각하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취약층이 사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은 엄청나게 적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지금 시점에서 있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언제, 몇 세대가 지어지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개공을 통해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연수구에 2,300세대 2개 아파트가 있고 별도로 LH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 공공임대아파트는 별개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올해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내년 시정방향을 발표하셨는데 복지예산 비율이 약 26%입니다. 통합적ㆍ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큰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서민층이 주거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수가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소 4년, 최대 8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서민들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을 기다려야 이 영구아파트에 입주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작년 7월에 송도에 아이타워, 물론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청 청사를 짓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에는 순 시비, 시민의 세금이 약 2,000억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해서 심각단계에 있고 아시안게임도 반납하네 마네, 자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아주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경제청 사옥을 짓는다고 전액 2,000억원 시비를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매각을 해야 된다. 더 이상의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경제청 청사 짓는 데 투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비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타워를 매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송영길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저는 그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한번 입주하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의 통상적으로 반복해서 연장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대를 이어 살자, 대를 이어 살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모토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를 이어 살자예요.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국장님. 최소 4년에서 8년을 여기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연수구는 1,452세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선학동은 676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년에서 8년을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대를 이어 살자. 본 위원이 볼 때 2년 계약을 하고 거의 특별한 제재가 없이 무한정 연장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근본적인 고용창출이나 고용복지 이런 쪽에 시나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재활의지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입주하신 분들 자체가 대를 이어 살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빠져든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위원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대를 이어 살 수 있게끔 연장을 해 주니까. 본 위원은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컸다든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안이한 그런 사고방식도 고치고 또 4년 내지 8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당장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제도적인 방침을 강구해서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절대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월보금자리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구월보금자리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쓰면 서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입주가 되는데 구월보금자리에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착공이 언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내년 1월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임대아파트단지 착공이 내년 1월입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는 내년 1월 착공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국민임대아파트단지는 2015년도 착공입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은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미디어촌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활용하는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는 별 이윤이 남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좀 뒤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240세대, 국민임대아파트 754세대, 2단지는 201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우리 시가 최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뒷전에 있다. 우리 서민 복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뒷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우리 인천시의 복지정책이 맞는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금자리 같은 것을 지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 등은 3에서 6% 정도를 짓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자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비해서도 우리 인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타워를 지을 게 아니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그 비용으로 바로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고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금 타시ㆍ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대안을 내놓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상황을 타시ㆍ도를 비교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이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말로만 서민형 복지, 복지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 차원의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대신에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46쪽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을 설명하셨어요. 파라마운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신속히 밀어붙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면 사업시행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부동산 경기가 언제 풀릴지 알고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면 사업을 백지화하고 사업을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비췄을 때 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지금 여기 한번 가 보세요. 이 사업부지 내에 위탁관리회사를 둬서 위탁관리회사에서 운동하는 인천시민에게 팀당 얼마씩, 25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50만원을 받고 임대사업하고 있다니까요, 쪼개서. 안 나가 보셨죠? 이것 어떻게 되는지도. 아니, 뭐 그 많은데 나가보시라고 주문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오히려 인천시가 흉물로 이것을 떠안는다고요. 송도석산도 같이 한 건데 제2의 송도석산사업이 된다니까 이렇게 놔 뒀다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봐봐요,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초의 유원지로 확 돌려버리세요, 다시. 그러면 빨리 나타납니다. 만날 우리 행정은 배 주고 뱃속 빌어먹으러 다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테마파크는 대우자판하고 동시에 준공하도록 당초부터 조건이 붙어있었고…….

재호

이재호위원

대우자판 관계자를 안 만나 보셨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연초에 좀…….

재호

이재호위원

만나보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땅으로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땅으로 그냥 다 내놓고 우리 떠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러죠? 뭔 사업을 해요, 뭘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국장 하는 동안 그냥 지나가기만 이렇게 바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다음 국장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강심장인 우리 이일희 국장님 계실 때 유원지로 원위치하고 환원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봐 보시는 것은 어때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약속드리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매듭짓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연초라고 미뤄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돌아와요. 회기는 또 계속되고. 이게 연초로 미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복안으로 하실 것이냐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2월 안에 가닥이 잡히면 연초에 사업시행자 이런 것이 변경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을 차라리 대우자판에서 이럴 때 우리 시가 사업에 개입을 해 보는 것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것은 강하게 책임을 물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동양화학도 마찬가지야. 동양화학도 지금 그림이 안 팔리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놔둘 것이냐고, 언제까지.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거둬들이세요. 그래야 되지 요리조리 주변, 보세요. 동양화학도 연관해서, 동양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생활환경 다 파악해 놓고 자기네 그림 안 팔린다고 저렇게 놔둬서 사람들 매일 시의회에 오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뭐냐,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우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무슨 죄야. 국장이 이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갖고 시민을 살피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나 월급 타 먹는데 하자 없다고 그냥 껌벅껌벅하고만 있으면 그 사이에 소외된 우리 시민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고. 또 송도석산 얘기입니다. 송도석산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송도석산 건도 계속 시장님 주재로 내일도 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개공하고 우리 시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금년 연말까지 우리 시에서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천시가 도시계획 마인드가 있냐라고 하는, 이게 마치 지금 당장 돈이 얼마 투입된다고 해서 이게 골칫덩어리라고 여기저기 쉰 떡 돌리듯이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 기회의 땅이라니까. 왜 그 중요한 것을 모르세요? 아니, 도시계획 전문가라면 딱 보면 야, 이것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가치라든지 위치 이런 것 잘 모르세요? 당장 돈 얼마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고 막 내돌릴 땅이 아니라니까, 이 땅이. 그리고 강하게 시장의 의지를 촉구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제시하고 이런 모습은 없이 그저 하명만 하십시오 그러고 그저 눈만 껌벅껌벅하다가 도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만날 돈 없다는 거야, 만날. 7조 5,800 어딘가에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에서 마인드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천시가 왜 돈이 없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건설교통국 하면서 과연 여기가 진짜 어려운가, 우리 지방재정이 과연 어려운가를 의심했다니까요. 도시계획국이 이런 마인드 없이는 도시계획 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아시라고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노래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송도석산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예산 때문에 쪼들린다면 도시계획을 관둬야지 돈 들어가는 도시계획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사유재산 뺏어서 기부채납된 땅으로 남의 빚 갚아주는 데나 내놓겠다는 이런 꼼수행정이나 하려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이 송도석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언제라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내일 시장님 주재로 여기에 대한 정책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모레 시장님 주재로 회의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극비사항이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송도석산은 그렇게 해 주시고 파라마운트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강하게 사업권을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좀 해 보시고요. 동양제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업의 그림이 안 팔린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잘 됐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되면 그 몫의 파이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안 된 것은 지역주민들, 인근 사업부지 내에 사는 우리 시민들을 내모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당한 말만 해요, 또 제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용현ㆍ학익동 문제도 10여년 전에 제가 과장할 때부터 계속 지역현안사항이 돼 온 문제이고 해서 앞으로는 더욱 제가 치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시니까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약속을 하자고요. 파라마운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회기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최종결심 섞인, 행정의지가 섞인 답변을 주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둘째, 송도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기회의 땅이라는 사고로 다시 접근을 해서 또 모레 시장하고 송도석산에 대한 회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세 번째,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각종, 비단 동양제철화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우리 시민들이, 사업부서 내에 시민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주면 이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여기 와서는 처음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성의껏 많은 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업무보고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적인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여타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타실ㆍ국에서도 이렇게 잘,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기본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드디어 정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2025 인구계획을 당초 370만명에서 330에서 340만 수준으로 인구계획을 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과인 김동호 과장님이라든지 이종 원 팀장님 이하 우리 광역계획팀에서 제대로 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4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도형

이도형위원

추진실적 말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말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산단은 서운 하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이 하나 빠져서 그러는데 그 집행사항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서운산단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준비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단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조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현재 현황만 지금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서운산단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별도로 추진하는 서운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양해가 되실는지.

병철

김병철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운산업단지는 부평IC에서 계산IC 가는 쪽의 우측 그린벨트에 입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만평 정도 되고요.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했거든요. 새로운 산업단지치고는 너무 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양구청에다가 보완지시를 내렸고요. 그 보완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도록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산업단지절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개발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1년도 2월 13일날 도화구역 조성계획 변경 추진해서 기존건물 활용 대학유치, JST 행정타운 신축해서 지난 6월달에 도화구역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늘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간에, 지금 이게 6월 달 추진실적인데 6월 이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시 오락가락 행정 신뢰 잃어’ 도화동 인천대 부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시 충남 홍성군 도화구역 청운대 갈등’ 9월달입니다. ‘갈 길 잃은 도화지구 개발’ 그 다음에 11월달 이번 달에는 ‘제2행정타운 사업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엊그저께는 ‘옛 인천대 본관 판다.’ 어떻게 부정일변도의 그리고 1면에 비판일색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쭉 관심을 가지고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봐도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보고를 하시긴 하셨지만 기존건물 활용 대학유치, 청운대 건만 해도 그렇고 JST도 사업비가 당초 리모델링 191억이었나요. 그랬다가 지금은 739억까지 사업비가 늘어났다면서요. 국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상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도화구역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접근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전변경에 의해서 많은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초 이 계획 자체가 너무 급조되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단 터트리기식으로 JST 제2행정타운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건교 위원이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해서,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당초 리모델링 191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증가로 인해서 매각이라든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89억이 든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는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타운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순수한 상수도본부 직원 위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가로 상수도에서 추가면적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계획에다가 상수도에서 또 필요한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면적은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자재창고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추가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보세요. 제2청사 행정타운이 당초에는 190억이라는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를 만들겠다라고 당차게 터트리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포함되게 되면, 지금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협의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면 당연히, 현재 자재창고인가 뭔가 창고가 현재 있다면서요. 그러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들어오게 된다는 예상이 되는데 당초 190억에서 739억이면 굳이 말해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130억도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마는 739억이라는 4배 이상 가량 거의 뻥 튀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게 당초 계획했던 행정타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어차피 산업위에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축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그 내용이라든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원래 처음에는 인천대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행정타운으로 스마트타운으로 같이 쓰기로 했다가 리모델링비가 직접 산출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 이것을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JS타운하고 행정타운동을 10개 층으로 2개동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축비가 599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선인체육관 부지를 도개공에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도개공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본부가 들어가면서 자재창고라든지 앞으로 상수도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백 몇 십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추가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앞으로 도개공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JST는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같은 관련부서이니까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타운 문제라든지 JST 문제 등등해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에다가 명확한 답변이라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행정을 한 곳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 자기 의견과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붕 떠있는, 공약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청운대는 지금 대학을 유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획관리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대학유치방안을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국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요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그것이 또 평가담당관실로 가서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이 일반 실ㆍ국의 상위부서도 아니고 어지간한 것은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엊그저께 메트로하고 교통공사 통합 건이라든지 도개공하고 관광공사 통합 건이라든지 어떻게 된 게 인천시의 행정은 평가담당관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청운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사항을 평가담당관실에 업무가 이관됐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관이라기보다는 당초에도 물론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도개공에 대한 재산관리업무는 평가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유치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유치방안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지금 일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도개공 재산관리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평가담당관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평가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청운대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학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도화구역 재생사업의 앵커시설로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그것도 빠져 있어요. 행정타운 및 JST 뭐 시립미술관까지 들이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에 KODA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학미술관을 반영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청운대 유치 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왔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이 적어도 지난번 홍성에서 올라왔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 경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업비가 당초 690억에서 700억 그리고 한 때는 청운대가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라 쪽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이런 언론보도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도 못 하신 상황에서 그것을 평가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시 행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드려도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지금 공정률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학교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BRT가 같이 들어오면서 좌회전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사실상 섬세하게 들어가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올 말까지 개통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BRT하고 수도권교통본부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양구 그리고 서구까지 해서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주시고 조정 가능하다면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큰 틀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 주민들,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꼭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간사님 질의 중에 국장님, 우리 이도형 간사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핵심사항들이나 이슈가 될만한 건들은 전부 다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공론화가 차단되고 밀실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사회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의회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형국인데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제 얘기가. 답변 곤란하시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나 별도의 정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따져보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