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3일이면 1년 전에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진 날이 됩니다. 1주년이 됐죠. 지금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생업으로 다들 돌아왔지만 상당수의 주민과 아이들이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완전히 잊지는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아마도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지속적인 심리상태를 파악하셔서 심리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포격사건을 계기로 유사시에 대비한 학생비상수용계획 매뉴얼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과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에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의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재훈 교육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양 국장님께서 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님 계속하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송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남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대형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최섭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광수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PPT를 통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재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고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옹진군 관내 초ㆍ중학교 영종에 운서와 영종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가 웅진이죠. 포함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실적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추진 실적이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남부교육청은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인적구성도 정말 일류로다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 2010년도에 지역교육청 현장 지원기능 강화, 교육행정 효율성 이런 취지로 직제개편이 됐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직제개편을 하고 기구 명칭도 기능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변경되고 본청 업무 중에서 일반고 장학지도, 급식업무 등을 지역교육청으로 대폭 이양시켰고 학생수용계획이나 감사기능 등은 본청으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에 따른 인력배치라든지 지역교육청 속에서도 창의인성과나 교과교육 교수학습지도실이나 이렇게 아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직제개편 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일반고 장학지도를 하시는 그런 것이 실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능개편 초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기존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나누어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는 기능중심으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혼선을 초래를 한 경우가 많았고 또 문제는 본청에서 감사기능이라든지 또 그 외에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가고 장학 또 금방 말씀하신 급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 보강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가장 큰 것이 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장학컨설팅단을 본청에서 일단 구성을 하고 지역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투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초기에는 그것도 운영이 안 돼서 지역청 장학사님들은 사실은 방관자적 태도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본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저희도 인식을 해서 그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컨설팅 시에도 일단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것은 장학인원이 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본질적으로 장학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보강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할 인력배치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이 장학담당으로 해서 후반기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았는데…….
회숙
허회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배치된 그분이 어떻게 고등학교의 장학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배치됐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험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장학지도라는 개념을 떠나서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관리하고 안내하고 또 그날 주로 장학지도해야 할 주요 요소, 지도 요소 같은 것을 뽑아서 서로 소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 후반기서부터 지금 2011년 현재까지 고등학교 장학지도를 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14개 고등학교에 1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숙
허회숙위원
1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5회를 했다면 어느 학교는 두 번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제가 수업에 관한 컨설팅뿐이 아니고 생활지도라든지 그 외에 상담이라든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두 번 진행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기능이 시 교육청으로 갔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남부 관내에서 교직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는 이쪽 남부교육청에서는 감사는 못 합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감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본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본청 감사과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송도중학교 같은 경우 한 번 신청을 해서 감사를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 사실은 예방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청에 요청을 하시는 것은 사후조치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남부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감사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사안이고 우리로서는 조금 감당하기가 뭐 이럴 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이 또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어려워서 이런 면에서 사전 예방 면에서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여유교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습니까? 어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쪽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여유교실 다른 교육청이 더 큰 문제인데 여유교실이 많은 학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로 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 관리국장님 계신데 이게 교육청 전체로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그것을 권역별로 같이 학생들이 어떤 체육활동이든지 문화활동이든지 방과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지역단위별로 하는 것이 그냥 학교마다 우리는 지금 학년별로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지어 달라. 뭐 학교마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체육관이 없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지 관리국장님.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휴교실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특히 초등학교에서 활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휴교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실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급식실이라든가 다양한 체험학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 갖고 준강의실 정도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면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장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5년 후에 크게 유휴교실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때쯤은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다 바뀌실 것이고 박 국장님은 그때까지 계실 거죠?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새로 신축할 때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동부에 남촌초 같은 데는 식당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 워낙 줄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식당을 짓지 않고 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놓고 왔는데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무슨 준강당이라든가 식당을 지을 때 특히 개축 들어갈 때 이런 것 고려해서 줄어든 학급은 반드시 쓸 수 있는 교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말씀대로 특히 행정구역으로 중구, 동구가 남부교육청 관할인데 이쪽은 인구가 줄뿐더러 학년 연령에 있는 학생들도 줄고 그 전같이 공동학군이라고 해서 저쪽 서부나 북부에서 오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학급 수가 줄었단 말이죠. 지금부터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 이런 것을 내다보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화재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을 다 대주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과용도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용도서도 초ㆍ중학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옛날에 교직에 있을 때도 교과용도서 물려주기 그래서 반드시 책의 표지를 싸서 내년에 물려준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물려주기를 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그것 수거해서 나눠주면 누구를 나누어주느냐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물려주기가 거론이 되는데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 말이죠. 교과용도서를 한 학생에게 두 권 주지는 않죠?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한 권을 주죠.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는 교과용도서를 물려주는 것은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책가방 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집에 놓고 학교에 놓고 이런 식으로 쓰게 한다든지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풍요의 시대가 지나서 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이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껴쓰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과용도서 이것을 아주 곱게 써서 물려주면 그것은 그 학교에서 물려줘서 집에서 참고로 쓴다든지 아무튼 숙제할 때 쓴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야 우리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학교교과서는 학교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매해 주는데 예를 들어 학교 자체로 물려주기 사업이 된다면 그만큼 적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좀 줄여서 신청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아니 다른 학교는 다 새책 받는데 우리 학교만 교장선생님이 아껴쓰라고 해서 새책을 못 받아. 그것도 학부모나 아이들이 불만할 수도 있어요.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두 권을 가지고 쓰게 한다 이런 것으로 하다가 보면 언젠가 아껴쓰고 받는 것이 더 미덕이고 사실은 선배들이 밑줄을 그어놨다든지 조금 써놨다든지 그게 공부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언어가 점점 아주 욕이 많아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어순화와 관계돼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도 의원발의 조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존댓말을 전부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교육현장에서는 일반용어가 아닌 그런 교실용어를 선생님들이 써서 이렇게 존댓말도 쓰고 함부로 안 하는 것을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존댓말 조례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 언어순화가 되는 것은 사실은 영화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깡패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그게 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예를 들면 친구라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써니까지 욕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선생님들이 화가 날 때 아이들한테 욕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남부에서 학생 언어순화, 선생님들 언어순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바른 언어사용 이것은 늘상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교감선생님들 회의 때 늘상 강조하는 사항인데 마침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언어순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강조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강조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조금 아무튼 캠페인을 뭘 사회적으로 벌일 때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 보면 많이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동명초등학교라고 아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최상의 존칭어를 씁니다. 아시지요가 아니고 아십니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의 존칭어를 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최상의 존칭어를 쓰니까 언어가 상당히 그게 그런 쪽으로 순화가 돼서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상의 존칭어를 쓰게 됩니다. 거기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이게 그 전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그 학교를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수 시에 그런 학교가 최상의 존칭어를 쓰고 그 아이들이 이렇고 이런 것을 조금 교육에서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어전용교실이 유휴교실이 없어서 설치 못 한 구축 못 한 학교가 제가 보니까 13개 학교 정도 있는데 앞으로 5년 안에 다 해결이 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영어교실이 없는, 영어전용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한 수업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 영어전용교실이 미구축된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마는 영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지금 짓고 있어서 학교를 이전하면 바로 해결이 될 거고 현재는 미흡한 대로 일반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유중학교와 백령중학교는 인근 용유초등학교하고 공유하고 있고 용유중학교는요. 그 다음에 백령중학교는 백령고등학교와 공동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교육청에서 학교하고의 협의를 중간조정을 해 줬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1권에 444쪽입니다. 학원지도점검 결과 학원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유난히 남부만201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점검학원 수가 420 그런데 211년도에는 175로 점검을 245회나 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적발학원수도 115에서 30으로 꽤 많이 줄었고 또 적발건수도 158건에서 41건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적발학원 수가 85, 학원 수가 줄었고 적발건수도 117건이 줄었습니다. 이게 점검을 많이 했는데 적발건수가 줄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이 늘었다. 적발건수가 적어졌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발건수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발수 감소원인을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우선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학원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통해서 학원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왔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요. 지도를 해 왔다는 것은 어떤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주무관이 담당을 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를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이라든지 또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 스스로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대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불시에 학원을 점검을 한 횟수에 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를 대비해 봤더니 20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횟수가 꽤 많이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굉장히 줄었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우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교육청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 숫자가 북부나 동부, 서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많았다가 2011년도에 줄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하고 ’10년도 대비해서 ’11년도가 줄어도 점검학원 수가 240여학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학원 수가 적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11년도에 자체 정화가 돼서 이러한 점검을 할 필요성을 덜 느껴서 안 했고 뭐 이랬다 하면 그 교육을 시킨 방법이 뭐가 있었는데.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자꾸만 꺼지네요. 마이크가.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그것이 학원은 점검이 적겠지만 불법과외는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학원은 하여튼 자율정화가 돼서 사실은 아무래도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요. 불법과외나 이런 것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한도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고 아무래도 학원 쪽에 덜 저희들이 치중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 그것도 잘 이해가 안가고요. 학원, 시가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됐고 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학원수강료를 서부 관내 쪽인데 기준보다 10만원 이상을 더 받아서 징수해서 적발된 사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좀 국가에서 의 존도에 대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당한 학원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면 이런 적발건수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기도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공사 시행 후 하자보수신청 그리고 조치결과입니다. 2권에 957쪽인데 자료 958쪽에 보면 인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소 보수가 나와 있죠.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이렇게 보니까 2009년 7월 6일서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보수를 10개월 동안 이나 질질 끌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요.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보증금을 인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자보수에 즉각 응하지 않는 회사는 망해서 지금 없어졌거나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인출해 갖고 공사를…….
영태
김영태위원
그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자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보증회사에, 그래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신설학교 한번 나가봤더니 하자보수,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하자보수에 대한 대응이 빨리빨리 해 주지 않아서 자꾸만 교육청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느낌이고 참 곤란하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떤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행정적인 절차야 그렇다고 치지만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이게 어떤 하자인지를 몰라도 10개월씩 간다는 것은 판단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른 데 보니까 보통 4개월씩인데 그 밑에 관교여중도 하자보수가 4개월인데 이것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후에 사용을 해서 그랬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이것도 회사가 부도났거나 그런 겁니까?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대개 부도가 난 경우고요.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응하지 않은 경우요?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꼼꼼히 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했으면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약간 좀 무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지금 지적한 것은 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관계로다가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떤 행정편의적인 어떤 발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자가 없어야 되지만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저께 제가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지역방송 북구에 있는 헬로우TV에서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나와서 아주 신랄하게 부정적인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이 가져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교원능력평가를 할 적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지금 담임이나 그 다음에 영양교사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장, 교감까지 어저께 그 학부모가 나와서 말씀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안 한다고 집으로 전화하고 그리고 독촉을 하는데 반강제를 지나서 협박성이다. 어저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어제 교육청 장학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뜨뜨미지근하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남부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부모가 얘기한 것은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모르는 교원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장이나 관련된 분을 모셔서 연수도 여러 차례 했고 또 담당 장학사님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늘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매뉴얼대로 연수를 했다. 그런데 그 연수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다 지금 맞벌이로 바쁘고 그래서 뭐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가 대비해서 그 학교 학부모가 1,000명이라면 한 100명 미만으로 해 놓고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라고, 그래서 면면히 들여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서는 수업시간에 한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어저께 들으면서 거기까지는 학교에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꼭 본인이 아는 교사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자기 담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안 와서, 그러면 그것은 안 한다고 전화 걸어서 독촉하고 하는 게 이게 교육청에서 평가합니까, 학교를? 그게 평가항목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항목보다 우선 그걸로 인해서 전 교원들이 예를 든다면 금방 지적하신 대로 평가비율이 좀 낮다든가 또 적합하지 못한 어떤 평가를 받았다든가 하면 개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연수대상자로 차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거는 이제 여하튼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일단 평가에 접근을 할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교원능력평가제를 학교에 시달하면서 우리가 예견을 하는 게 아닌가. 아, 이것은 교육계에 쭉 있었던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것을 학교에 시행을 했을 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러한 교육청의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 보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수시켰다. 그러면 그 학교별로 연수에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그렇게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순응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는 앉아서 그냥 행정편의적으로만 좀 대답하는 같아서 지금 들으면서도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봤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 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남부교육청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아이의 학교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는 대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입니다. 2권에 381쪽인가요. 학생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보상비 지급 건이 나왔는데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것 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 수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건이나 되네요. 이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사고 나라고 그냥 방치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이런 현황을 보면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학생관리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선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말씀대로 3년 동안 수학여행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학여행 계약 시나 또 수학여행 시행 전에 사실은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또 단체 이동 시에도 관할 경찰서 경찰호송까지 요청하는 등 철저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태
김영태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학교나 다 하는 거고 지금 그 사고의 원인을 6건을 분석을 하셔서 왜 이러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지금 각급 학교 담당자들 회의 때 이런 시달을 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뭐…….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6건이 이를테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럭비공 같은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자기들끼리 장난하다가 이를테면 경미한 그 보상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치료비가 8만 6,000원 이런…….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6건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분석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이 6건을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유형이었는데 보상금도 적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러 이러한 조치를 했다든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깐 경미하건 중하건 그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학교에 시달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발방지대책은 늘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최우선으로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전에나 또 수학여행 중이나 후나 가장 최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늘상 우리가 앉아서 하는 얘기보다는 내용까지 들어가서 이 안전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경미한 사고라고 그래도 그게 내년, 후년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그때에 우리가 적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한 학생이라도 희생되는 학생이 없도록 아주 분명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대책이 학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공기청청기, 살균기, 성능시험 결과 분석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성능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학교에 투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실험결과가 올 11월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시험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설치를 해 주는 걸로 한 겁니까? 교과부에서 교특으로 나와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자체입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그럼 해당 과장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이대형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는 학교 자체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 성능분석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전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연세대에 연구용역을 주어 11월 말에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 네. 감사원에서 감사했다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의 결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감사원에서도 얘기한 거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 문제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살균기나 공기청정기가. 각 교실마다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별로요.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잘못 집행하게 되면 학교장에 따라서 뭔가 이게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교장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내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성과도 없는데 결과분석도 안 해 보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휘관리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에서 이건 다분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미세먼지 농도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적합한 수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지금 지적하시는 요지가 공기청정기 같은 게 설치하나마나 그냥 효과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태
김영태위원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 수치를 보면서, 보시니까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더 잘 아실 테고 이러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나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적합한 수치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학교에 지도를 해 봤는가.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직접 이 수치에 대해서 가서 점검도 해 보고 점검결과 이러한 게 나왔다는 그러한 지휘, 지도한 결과가 있는가.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를 가동 전후로 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과연 이게…….
영태
김영태위원
가동 전후로 하면 가동 전에 청정한 학교에 그 가동 전에 보니까 이 학교는 수치가 이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공기살균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설치를 했다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고 가동 전 그리고 가동 후 그러면 뭐가 그거 무슨 회사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겁니까. 가동 전, 가동 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의 분명한 입장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은가. 감사원에서까지 나와서 입장표명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인천교육청 남부뿐만이 아니고 인천교육청 전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이것 지금 제가 과장님 보니까 아주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관련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이것을 좀 더 앞서가는 어떤 생각에서 해야지 그냥 이것 교장한테 예산 줬으니까 교장이 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은 아니라도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 아니, 가동 전 가동 후를 교육청에서 비교하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는 수치가 아이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공기살균기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도 그렇고 여기서 감사를 나왔으면 그 학교에 가족들 왜 이것을 설치했느냐. 그럴 적에 학교에서는 그것은 공기가 나빠서요보다도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렇게 학교장들은 교육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정당한 예산집행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쓰임새가 돼야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 망한 거네요, 이거. 11월 말에 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여하튼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진작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발을 해서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 정도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학생건강안전과장
앞으로는 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국장도 하시고 하여튼 교육내용도 아주 완전히 섭렵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굉장히 아주 쉽게 잘 해 주십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좀 쉬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주요업무 보고 5쪽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 강화에 있어서 효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 과장 정영수입니다.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교육의 가장 중점은 존경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존경과 사랑.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교육 중심으로 경로효친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온ㆍ오프라인 연계 가족사랑 효체험교육 전개 그 다음에 지구별 가족과 함께하는 효의 날 실천, 1교 1노인정 및 복지시설과 자매결연, 각급 학교별 효행체험 발표회를 통한 효마음 가꾸기 운동전개, 경로효친상제 운영 이 경로효친상제 운영이라는 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상제는 저희 교육청 자체의 포상제는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포상제입니다. 교사, 학부모 또 그리고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로효친이 우수한 분들을 추천을 해서 상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효교육은 어떠한 행사 위주가 아니고 또 연구학교 위주도 아니고 평상시 학교생활을 통해서 교사의 훈화나 각 학교장의 훈화 또 학생 간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부교육청 관내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상생활 효교육을 하고 계신지?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과장 정영수입니다. 학교별로 나름대로 효교육에 관한 것은 다양합니다. 아침 등굣길에 인사에서부터 어떤 모 학교는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효행일기장을 쓰는 학교도 있고 또 효행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있고 또한 효행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네 개 학교로 지정을 해서 연간 2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서 인근학교로 이렇게 같이 효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및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집을 좀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례집 하나 저한테 좀 주세요.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효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고 계신데 효교육의 가장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어떤 교육이 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효교육은 아무래도 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가정교육이 우선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효교육의 철학을 존경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정답입니다. 존경과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효교육하면 노인정이나 방문하고 또 층계에다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붙이고 또 어떤 말로만 또 행동으로만 물론 행동도 수반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이 효교육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피상적으로는, 이것은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기 쓰기 같은 것 효행일기 쓰기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아주 효를 내면화시키는데 중요한 학습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효행일기 쓰는 학교가 많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거의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기라 하니까 매일 쓰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았었는데 효행은 날을 주1회 이렇게 잡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그래요. 좋은 방법이신데 매일 효행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독서일기도 쓸 수가 있고 효행일기도 쓸 수가 있고 학습일지, 생활일기, 일기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효를 주제로 일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씩 쓰고 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효교육, 효교육하니까 너무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효는 우리 구식문화의 잔재이다. 잔재인양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효문화는 사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리고 세계가 칭찬하는 우리 민족의 근본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장과 직결되는 그러한 효콘텐츠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정말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런 바른 인성과 건전한 인성을 기르는데 주로 체험이라든가 행사위주로 하지 마시고 일기쓰기라든지 어떤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연구학교도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효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늘 행해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웃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인간의 끈끈한 삶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의인성교육과장
네, 효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7쪽에 Wee센터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학생 상담 치료 지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 Wee센터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실까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상만
배상만위원
과장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수남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Wee센터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학생상담 치료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을 하셨어요. 고위험군이 뭡니까? 고위험군이.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고위험군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임 중독으로 한 고위험군 오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요즘 학생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리상황 속에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고위험군 학생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충동, 장애 이런 것을 통털어서 고위험군 학생이라고?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 달라겠지만 아무래도 긴급히 상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고위험군 학생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그것은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무래도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학교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이러한 사업을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너무 구체성이 없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요새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남부교육청 관내는 자살이2010년도에 몇 명이나?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생은 가정문제, 중학생의 경우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경찰서에서 발표가 됐고요. 저희도 그렇게 조사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방지를 위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기관리시스템, 정신질환, 자살방지매뉴얼.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벌어진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문제 사례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세 학생의 경우는 가족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 개입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한테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깊이까지 파고들기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아깝고 위중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예방교육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혹시 사전에 예방교육은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본청에 있는 자살예방교육 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자살한 학생이 있는 그러한 심리상담전문가들이 본청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교육청 Wee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가서 후유증이 없도록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상담사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매뉴얼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빨리 현장에 보급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아주 정말 공감학습클리닉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거든요.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청 청 관내에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이것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7쪽에.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방담당 쪽은 주로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공감학습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중에 학습부진보다도 더 지나쳐서 학습지진 상태의 학생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상만
배상만위원
학습치료.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래서 학습치료를 올 상반기에 Wee센터에서 8개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물론 올라가고 떨어진 아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9% 정도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지적 사항 중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요. 예를 들어서 ADHD증후군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조사방법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치료를 부모님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일부 증후군이나 또는 증세가 있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심리상황을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또는 필요하면 학부모님들도 불러서 함께 상담을 해서 전문가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올해 단단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훨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신건강, 심리적 실태를 정신건강실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저는 이것은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남부교육청에서 100% 하시고 계시죠? 할 예정입니까?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100% 다 한 것은 학교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특히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들어올 때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심리검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체, 그러니까 어느 학년 한 학년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종단연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러한 상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권장하고 필요하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의 편견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주 크게 큰 일나는 거다. 가족 망신이다 이런 편견이 아직 있어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기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이런 남부교육청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하고 또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대상자를 정해서 전문가 치료도 받고 또 전문가 상담교사의 여러 가지 특수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아까 자살방지매뉴얼 이렇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습부적응학생들을 위한 학습치료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학습부적응학생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학습부적응이 됐는지 가족결손인지 아니면 지능이 낮아서 그러면 아니면 자기의 병이 있어서 그런지 교우관계가 나빠서 학습부적응이 되는 것인지의 원인규명도 철저히 하셔서 학습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정말 그야말로 공감학습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교육청에서만, Wee센터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8개 학교는 Wee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직접 전문상담사를 파견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그 결과로 나온 학습클리닉 그 자료들을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 또는 전체 학교에 다 나누어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학교에 나누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했던 결과만 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것을 추후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남부교육청이 Wee센터를 제일 처음 개설했어요. 아주 최고를 수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누가 개설했는지 모르지만 개설했습니다. 인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남구의 Wee센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거기 외과병원 생겼나, Wee치료하는 데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웃지 못할 사실인데 홍보가 부족한 거죠, 홍보. 홍보를 학부모에게 많이 해 주세요.
웃음소리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정신도 하나의 병이니까 질병이니까 치료하면 낫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김수남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식사 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Wee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남구에 몇 개 학교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Wee센터는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개 학교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스쿨을 이제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Wee클래스는 모든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센터나 클래스가 공간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원칙입니다마는 Wee센터에는 당연히 되어 있고 Wee클래스에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문상담 인턴교사나 이런 분들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부 학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Wee클래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학생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Wee클래스공간과 상담교사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공간만 되어 있고 실제 상담사가 배치된 %는 몇 % 되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정말 Wee클래스를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교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는 상담실 겸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Wee클래스 이렇게 간주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Wee클래스를 구축한 학교는 2010년도. (관계관을 향해) “2011년도 똑같은가?” 23개 학교에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3명, 상담인턴교사 12명 또 지역사회 전문가 6명 해서 21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도 일선학교에 가서 보면 Wee클래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나 봐요. 만약에 일단은 실제 중요한 것은 상담사가 배치되는 게 실제 중요한 거죠. 우선적으로 보면 그런데 공간은 배치되어 있고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담사가 배치되는 게 옳은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따르는 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상담은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있으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일례로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돼서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처방을 학부형과 함께 하면서 그 아이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Wee클래스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Wee클래스의 공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전문상담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이나 제도적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애초에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를 보면 사실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설치해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했었고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또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해서 다는 못 하지만 일부 연차적으로 지금 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남부에서는 내년도계획은 어떻게, Wee클래스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써는 인건비 차원에서 23개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실은 23개교를 현상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23개교가 별도의 독립된 클래스를 만든 학교도 있고 기존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만든 학교도 있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 23개 이것은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기홍
김기홍위원
만든 거라고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교육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 23개 학교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니까 23개 학교에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3개 학교 외에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학생들과의 상담활동이 아주 시급히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것들은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Wee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Wee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 23개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23개 학교 외에 더욱 더 Wee클래스가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Wee클래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지난주에 남구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자체에 협조를 촉구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청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려우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대를 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하나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학교의 특색 있는 방과후수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아마 예시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관교초등학교가 하는 마술교실, 관교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방과후프로그램 중에서 관교초등학교가 특색 있는 방과후수업은 마술교실이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예시…….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원어민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원어민배치현황을 보게 되면 총 합계보다도 남부가 배치율이 총 합계보다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올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적으로 평균보다도 배치율이 떨어지고 다른 지원청보다도 떨어지는 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역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도서지역학교가 많습니다. 도서지역학교는 원어민이 들어가려고 안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구역에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배치교를 보면 초등이 12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도서지역이고 사립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미설치교가 9개교가 있는데 여기도 도서지역이 7개교고 사립중학교 2개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쌍방향으로 원어민 원격화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수업 모습을 저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도서지역학교 때문에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서지역학교도 분명히 원어민교사의 요구가 있는 거죠? 요구가 있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실상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교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어민이기 때문에.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형과 교사,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원어민교사가.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되면 좋죠.
기홍
김기홍위원
좋은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원어민화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100%는 다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요구에 순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셈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손해를 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청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상교육이 제대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백령이라든가 대청, 연평 이런 데는 해병부대가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병부대원 중에서 유명대학을 나온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병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에서 그렇게 원어민이 없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못 한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관내에는 교사사택이 있어요. 교사사택이 많은데 지난번에 거기를 가보니까 평수가 좁아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해도 거기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15평짜리 사택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우리…….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국장님께서…….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사택은 제가 옛날 본청에 있을 때 총괄해서 전부 집행했던 사업인데 가족단위로 살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좀 작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다른 타 기관 주재 공무원들의 사택보다 우리 교사들의 사택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갖고 주거환경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이제 또 도서벽지 가산점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벽지 급지가 영종, 용유지역은 그거 없어졌잖아요, 일부 학교가.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좀 그거의 대책은 어떻게, 물론 좀 시교육청에서 본청에서 하는 거지만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유공점수보다 좀 낮다. 교육감 가산점수를 줘도 유공점수보다 좀 낮다. 0.2점이 낮다고 그러는데 사실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청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가 해제되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활동하는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의 이렇게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래 그게 가산점제도가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인데0.2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본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0.2점을 따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 점이 좀 아까 이해관계가 좀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 문제인데 물론 이 남부교육청은 행정하기가 굉장히 섬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한 점이 있어요. 남부교육청 관내 특수교육센터가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특수교육센터인데 섬지역 영종지구는 어떻게 사실 거기에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출장을 가서 지도를 하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출장을 가서 지원지도를 하는데 거기도 새학기에는 학급을 하나 설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 12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여기는 또 섬지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가기가 난감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또 특별히 분소라고 하나 뭐라고 그럽니까. 센터를 그쪽에서 이렇게 설치하셔서 거기에 있는 지적장애 1급, 2급 애들을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옹진지역에 학교통폐합 때문에 더 없어진 학교가 있나요? 통폐합 대상학교가 또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다른 지역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장님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시나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무슨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학교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서 작은 학교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학교,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학교일수록 이것을 살려놔야 거기가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나 교육의 센터인데 그것을 없애 놓으면 사실은 그 마을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런 학교를 살려야 된다.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학교일수록 어떤 학교의 문화 또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이런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뤄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바꾸기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백령도에 있는 북포초등학교라든지 덕적이라든지 또 연평 이런 데서는 조그마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체능활동 같은 것을 시내활동보다도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일수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이제 참 박차를 가하셔 갖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학교 살리기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또 도농간의 유학제라든지 관광체험 학습이라든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도시로 가는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학교경영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거둘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남한산초등학교라든지 다른 명현초등학교라든지 또 요새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가 없어진 아주 작은 학교인데 동창회가 중심이 돼서 야구부를 창단해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또 몰려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셔서 하면 아마 지역의 문화센터로써의 본래 구실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공모제도 신학기에는 또 공모제를 또 하셔야 되겠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시교육청과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데 중등은 섬지역에 학교가 이제 초빙 공모제가 되는 것 같은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북포나 백령, 덕적은 통합학교고 그런 데는 초빙학교를 초등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강제배분해서 갔다 뭐 1년 반인가요? 교장선생님들 1년 반 계시는가요, 2년인가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반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년 반 계시다가 또 오시고 또 가실 때 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분보다 내가 원해서 가서 초빙교장으로서 나의 꿈을 펼친다는 그런 뜻에서 가서 부임하시면 그 지역발전도 되고 또 지역 학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북포나 백령초등학교 두 군데도 기회가 있으면 초빙교사 교장제도를 도입하실 것인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평은 지금 통합학교인데 올해 초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백령이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서 정말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의욕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북포는 교장선생님이 나오실 때 또 가능하죠. 그렇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건 참 좋은 생각,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기본적인 환경조성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연구학교, 작은 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고 현재도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지구별 장학위원회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아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다른 지역은 인근 학교끼리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나 저희 관내는 도서지역하고 이렇게 섞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농간 학교가 이렇게 연계돼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지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학교 쪽도 한번 연구를 해서 조그마한 학교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저도 들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전에는 저 있을 때도 지구별 장학위원회를 그냥 그 지역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루고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사립교육단체들 그러니깐 사설교육단체하고 우리, 그 사람들이 교육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교육 세일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교사들이 학생들이 모여들기 좋게끔 아주 강사, 연수명이라든지 하여튼 선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보는 것도 좀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던 영종초등학교라든지 운서초등학교 보면 또 거기 영종중학교 이런 데에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 같아요. 교육효과를 다른 과학전시회라든지 국악경연대회라든지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이 초빙기간이 4년이잖아요. 4년. 그 4년이면 사실 어떤 교육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려면 4년 가지고 안 되죠. 한 5년도 필요하고 8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교육장님으로서 그러한 초빙, 재초빙 아니면 그분의 연장근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교장의 인사권을 이제 지역청 교육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본청과 협의를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너무 공모교장의 퍼센트가 50% 수준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높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초빙 공모제는 그런 면으로써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것으로 제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현장의 교육장님으로서 현장의 실정을 더 많이 아시니까 본청에 가실 때에도 그러한 참고적인 그런 현실 현재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 남은 것 마저 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456쪽입니다. 2권에, 거기를 보시면 이번에 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남부교육청이 아주 굉장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인가요. 그리고 동메달 8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수한 괄목할 만한 성취를 했는데 아주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해 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육성지원금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선수 수가 문학초 육상에 선수가 5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상하면 트랙하고 필드로 나눠서 굉장히 종목이 많죠. 마흔 몇 개 종목인데 선수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2,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년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선수 5명의 지원금이 2,100만원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학교장이 하는 일은 지도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운동선수 할 아이들을 뽑아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 일인데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나 운동부 다 하면 해 보지도 않고 요새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운동으로 키워야 될 아이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때는 많은 운동을 접해서 체력이나 또 생활체육하고 이어지는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2,000만원 이상 1년에 교육청에서 도입하는데 5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코치한테 맡겨서 그저 코치가 어떻게 5명 데리고 자기 개인 사병 기르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십시오. 관교초등학교 롤러 4명입니다. 4명인데 코치가 하나 있어요. 코치가 하나 있으려면 최소한도 인원이 1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4, 5, 6학년에도 3개 학년인데 제대로 되려면 20명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그 밑에 3명, 2명 또 창영초등학교 체조는 1명 물론 체조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여건이 있어서 함부로 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용현여중 카누 3명, 롤러 같은 것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가 문제성 있게 생각을 해 봤는가 교장선생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리고 뭔가 선수 지원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봤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저도 참 이것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정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서라도 운동과 예체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믿고 열심히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권의 952쪽입니다. 지난 여름에 호우가 15차례나 왔다고 지금 돼 있는데 피해가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여기 보니까 복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인중 하고 인화여중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해당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호우가 왔었는데 이게 교과부로 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받는 기간이 길어서 돈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환경변화를 시키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만큼 학생들한테 대해서 교육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교과부에서 돈이 날아와서 이제 한다. 그것보다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학교현장에 제대로 교육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특별한 방안이 없을지 모르지만 교특으로 돈을 받아서 어저께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같은 것 우선해 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부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도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벽면 옹벽이 무너져 내린 건데 우선 임시조치를 해서 안전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특교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와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아이들은 광장히 교육환경에 커가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잠재적으로 교육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어떤 교육청의 서비스행정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육열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평도 말씀하셨는데 통합학교 추진하고 있죠?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관 교내 울타리 안에 설계하도록 작년에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도…….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체육관을 지금 있는 현재 작은 체육관을 헐고 아깝지만 거기에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래서 체육관을 짓는 걸로 했는데 요새 들리는 말 들으니까 교과부나 행안부에서 학교 안이 아니라 주민들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 바깥에다 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논의된 것은 없고요. 학교 바깥에다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다 짓는 것은 적용되는 학교시설법이 다르고요. 바깥에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남의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이 시설결정 변경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 역시 학교가 되는 거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아직 그러면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정식으로.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네, 한번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좀 이상한…….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인천남중 문제입니다.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년 동안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행정실, 선생님들 심지어 학부모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부환경 개선공사사업비가 2월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해결을 올해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또 11월 9일 급식소 철거 중지에 대한 또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렇게 그냥 아주 얽히고 설켜서 몇 해를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추진과정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건축이라든가 보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송철
박송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남중은 여태 작년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진 취지는 민원이 생겼던 집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새로 부임해 와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사는 것은 감정평가금액도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손해보상 국가배상심의회에 요청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돈이 자동으로 불용이 됩니다. 내년 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지금 2007년도 제기된 문제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시효문제도 있고 또 너무 방치해도 민원을 너무 방치하는 거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부존재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것을 저희들이 먼저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는 뭡니까?
송철
박송철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집을 매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로는 담당자들 얘기에 의하면 금액도 맞지가 않고 의회의 승인해 준 금액에 훨씬 오버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돈이 불용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먼저 법적인 제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게 학교의 교육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도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그렇고 원만히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 지금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교실들이 많이 남는데 그 교실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각급 학교 돌아보니까 교과교실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학교에만 맡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뒤에 가서 또 뭐 잘못되고 어쩌고 해서 감사단골메뉴가 혹시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앞서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물론 지역청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같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말썽이 적게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 말씀인가요?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는 아시다시피 교과부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교과부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미리 계획서와 제안서를 내서 선택이 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교과교실제 A형인 학교가 두 학교 그 다음에 B형이 한 학교, C형이 네 학교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학교인데 현재로써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학교 가서도 활용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 중에서 보면 남부교육청 관내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공립학교 쪽에서 학급배정이 내년에 굉장히 적게 받는 학교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고 학급 수가 너무 적어지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이 상당히 차질이 예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사립학교들은 그런 현상들을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배정기준이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재훈
이재훈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혜경
지혜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지혜경입니다. 권용오 위원장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급 수가 줄 경우에 교사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런 문제들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학교설립기획단에서 많이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립학교에서 학생 수를 줄이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 매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나 다 학급 수를 특히 중학교에서 학급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똑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면 또 다른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 결국 하나는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먹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설립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어서 시 전체교원의 정원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설립기획단에 학급을 조금 더 증설할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원칙들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하는데 해당 학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급 수가 돼야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학급 수가 너무 줄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최소한의 학급은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립은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검토여지가 좀 있지 않나. 사립도 같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의 사정이 그렇다면 공립만큼 같이 줄여야지 어떻게 사립만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고 공립만 일방적으로 줄게 합니까? 그것은 조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본청 저기 때도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지혜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운동부 관련 얘기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몇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 학교운동부 특히 야구부 초등학교 졸업생 몇 명이 중학교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받을 학교가 없어서 4명인가가 공중에 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처를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지혜경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정인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숭의초등학교에 1명하고 창영초등학교에 2명, 서림초등학교 1명 4명이 아직까지 학교 입학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련 중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도 그렇게 협의해서 배정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뵙기에는 다들 남부교육청에 특수한 사정뿐만 아니라 또 기능개편 후에 감사권이나 인사권 이런 것들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또 고교에 대한 부분이 지원청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물론, 본청에서도 저기를 하시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생각한 뒤에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Wee센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원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왔었는데 가급적인 민원이 있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민원 자체가 오래 질질 끌면서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 또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1년 11월 22일 10시에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