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권호락 의원)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회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영천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나선거구 이창식 의원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비젼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언론인 및 시민단체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업용수 저수지가 약 1,026개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때문에 영천시의 대다수 지역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유치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인근에 대구, 경산, 포항, 경주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및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 물류 수송차원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농어촌정비법 규정 때문에 영천의 입지조건이 부적합하여 공장입주를 포기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농어촌정비법 때문에 영천을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장부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등 영천시에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10일 시행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공장 및 산업단지설립 입지제한과 관련하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나마 지난 2011년 6월 28일 환경청에서 환경상 안전대책수립지침이 발주되어 기존공장의 연접부지에 신설하거나 증설시 자체 처리수를 타수계나 저수지 하류에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바 궁여지책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일부의 기업인들은 많은 공사비가 경제적인 부담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장승인을 득하고 있는 현영천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기업인을 왕으로 섬긴다는 슬로건을 우수기업유치에 시장님 이하 900여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항상 움직였습니다만 그러나 기업유치나 슬로건이나 어떤 문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천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저수지가 많이 분포된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용수 저수능력이 적은 저수지는 제외를 하는 등 영천시에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영천시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저수지가 우리 영천시에 기업유치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접개발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심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 해당건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처리기간 30일내에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운용지침을 모두 반영하여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축사 및 농사용 창고 등 농업시설 허가 시 심의제도 적용은 농민을 한번 더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공장 등 기업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 및 심의개최 전에 심의서류 검토를 거듭하고 사전 미팅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 시민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나 실제 지방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오히려 규제가 더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심의제도 시행 이후 농사용 창고를 짓기 위한 농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때로는 건축물 건립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으며, 기업인이 공장을 창업 신설하고자 하지만 심의일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본의원에게 하소연하는 시민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천시에 공장설립 업무를 적극 처리하기 위해서 매주 2회 개최하는 공장설립 인허가 일사천리라는 시책도 업무계획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이는 공장설립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영천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책이지만 그 틀을 담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기업을 동남권의 중심 영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봐서는 안되며, 백년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본의원이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어느 성현의 말씀을 악법이라도 법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기업인을 왕으로 모신다는 슬로건에 맞게 우리 영천시가 비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의 여건과 실정에 좀 더 발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소규모 시설 등은 민원인의 편의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지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천시민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완성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아주 중요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수지정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농촌정비법이 영천시에만 국한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라도 유입을 안시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법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시장님, 우리 지역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가장 해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저수지 규모에 따른 기준, 저수 능력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농경지 분포면적에 따른 기준 그 다음에 오폐수 시설을 계획한 사업부지에 따른 기준, 공장업종에 따른 이 기준은 영천시가 정말로 시장님 이하 관계부처 간부님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데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의원입니다. 먼저 직접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정강수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토지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아래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의 투기억제라는 제도 그 자체의 목적을 강조한 나머지 진정으로 토지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은 하이테크파크지구로서 중앙동, 화산면 일원에 지정기간이 2008년 4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이며, 약 300여만평이며, 국가산업단지로는 화산면, 신녕면 일원으로 지정기간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약 200여만평입니다. 세 번째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구는 금호읍, 청통면 일원으로 지정기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136만평입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는 3개 사업지구 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우리 시가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두었다가 타당성 부족으로 다시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원성이 엄청나게 표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거창하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의 영천시민의 민심을 전달하고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가 필요로 해서 개인사유권 행사를 제약하는데 대하여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영농비 지원, 해당 기업 주민숙원사업 우선 배려 등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사료되나 집행부에서 해당 주민의 입장이 되어 뜨거운 가슴으로 한번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좋은 예를 보면 댐주변사업이 있습니다.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세계적인 경마공원 조성도 우리 영천시를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백년 대를 이어오면서 오직 자식 잘되기만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도록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고생하신 우리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신 농민들의 한숨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강수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의 잣대가 아닌 우리 영천시만의 조례 제정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제정할 것인가. 물론 지방세 감면이나 영농비 지원 조례 제정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민들의 민원이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농민의 근간이 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농민들의 삶과 함께 고민하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의 소리가 아니냐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낙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의원님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시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드리는 과정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원활한 수립과 집행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행위는 매수자의 취득목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목적인 우리 시 거주자라든지 주거생활과 직장과 관련된 주거목적의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이 된다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과도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산면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186만평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간 지정하여 있고, 현재 허가된 건수는 49필 정도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녹전동 경제자유구역 예정부지에 약 163만평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4월 13일부터 12년 4월 12일까지 5년동안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허가건수는 약 93필이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호 냉천리, 대미리 일대 영천경마장공원 예정부지 약 136만평에 대한 2010년 2월 17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약 5년간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7건의 토지거래가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발사업구역에 한정토록 최대한 주민의 불편 및 피해가 없도록 축소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정이나 이해부분은 현재 국토의 이용에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에 있다고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서에 보면 수치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186만평이 아니고 200만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녹전동 경제자유구역이 163만평이 아니고 300여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한 부분은 186만평, 163만평인데 200여만평이 넘고 300여만평이 넘는 것은 그 인근까지 다 묶어놨다는 사실이거든요. 부시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영천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던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일원 양항, 매호, 신호, 신기, 언하, 도림 이렇게 235만여평을 2009년 3월 1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당초에 5년 동안 묶어놓을거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타당성 부족으로 2009년 8월 26일 해제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필요로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 입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강구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일은 앞으로 우리 시가 또 필요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지역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또 있고, 원성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정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 주민들의 지가상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영농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그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진짜 피해의식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개인사유권을, 재산의 못하게 시에서 규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 보상이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묘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명품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산부인과 분만시설 운영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거동불편자들이 공공청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자차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는 출산장려정책 등 적지 않은 정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출산장려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해져가는 의료현실과 분만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 영천시는 태아와 산모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7월 19일자 보도를 접한 관심 있는 한 시민께서는 전국에서 대도시 인근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를 제외한 유일하게 영천시가 분만실이 없는 도시로 인구 감소로 가장 고민해야 될 지자체 중 하나가 우리 영천시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층의 출산율을 높이고 특히 농촌지역이나 다문화가정에서 분만을 위하여 1시간 이상 인근 타도시로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모르는 척 해서는 안된다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의회간담회에서 산부인과 분만시설 지원사업계획을 논의한 결과 의원님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다만 좀 더 전문성과 시스템화된 의료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산부인과 분만시설 지원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거동불편자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기회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할 목적으로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우리 영천시 청사에는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마련되어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분홍색으로 표시된 전용주차구역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청사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편익증진사업을 솔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시청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동불편자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자치행정국장님과 연이어 보건소장님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나중에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묘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의행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묘순 의원님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청사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장애인들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1983년 법 시행전 준공하여 그동안 장애인을 위하여 청사 보수를 하여 왔으며, 장애인의 주차공간은 3개소에 14개면을 확보하고 청원경찰을 전정에 배치하여 주차질서와 함께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안내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2,3층은 계단 손잡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이 2,3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민원인과 장애인이 많이 방문하는 부서를 청사 1층에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 중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타기관에서 하트 모양으로 표시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 우리 시에도 적정한 위치에 임산부를 위한 편익증진에도 적극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묘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접근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나 안산시 등에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내지 시정조치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도 2012년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보면 2009년도에는 경북도에서 장애인권익편의시설설치추진단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단에서 민간인들이 설치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장애시설 운영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아마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완벽한 장애편의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예를 보면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장님이 행복동행이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주요골자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노인들의 삶의 질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사가 오래는 되었지만 그것도 의지만 있으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묘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먼저 전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부인과 분만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다만 분만시설이 없다는데 대해서 영천시의 모든 의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0년도까지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5월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2008년, 2009년까지는 영천산부인과와 미산부인과에서 분만시설을 운영을 하였고, 2010년에는 영천산부인과에서 5월까지는 분만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연간 250명에서 300명 정도 분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0년 5월 이후에 영천산부인과에서 분만실을 폐쇄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영천시는 산부인과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영천산부인과, 미산부인과 그리고 영천영대병원에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만실은 없습니다. 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산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영천영대병원에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물론 수익적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책무를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도 사실 영천영대병원이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영대병원은 2007년도까지 분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적자가 가중되고 물론 산부인과가 다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이후로는 산부인과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연간 5억 정도 분만실 설치공간 또 증축사업비, 전문의료인력 확보, 적자운영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영천영대의 입장은 분만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그리고 연간 적자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초기운영비가 연간 20억 정도 그리고 매년 적자발생에 따른 운영비가 5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1년도 9월중에 옛.중앙병원을 인수한 한국불교대학 참좋은요양병원에서 분만실을 운영할 의향이 있어서 저하고 몇차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시에서 5억 정도만 부담해주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적자운영비 지원은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분담을 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병원 운영에 경험이 사실은 없고, 또 응급환자 발생시에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사고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시에서는 현재 영천영대병원이 병원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현재 2007년까지 분만경험이 상당히 많고, 각 분야에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영천영대병원과 분만실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천시의 입장과 영천영대병원의 입장을 현재 조율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영천시에서는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확고한 지원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자의 입장을 좀 더 좁혀서 적극적으로 영천영대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공모를 통해 접속을 해서 영천시에 안정된 분만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영천시 보건소가 분만실 문제가 아니면 우리 시청 산하의 각 기관들이 많지만 너무나 친절하고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친절하고 해서 칭찬이 많습니다. 이 분만실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는 현재 의료원 체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울릉의료원 이런 의료원 체제 같으면 여러 가지 응급으로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또 각 분야의 전문의도 있고 더군다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가 일부 됩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232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분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사실은 산모들의 분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안정된 분만 그리고 안전한 분만을 꼭 보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특히 요즘 산모들은 저출산 때문에 결국 아기가 1명 아니면 2명 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좀 더 좋은 병원, 좀 더 좋은 시설을 가진 병원으로 자꾸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보건소에 분만시설을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담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정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인근 대도시로 시설이 좋은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이나 다문화가정 같은 좀 열악한 환경들은 우리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도 좀 더 전문성과 위험에 대비한 시스템화된 그런걸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은 영대병원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도 해보시고 산부인과학회도 좀 방문을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우리가 눈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