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형욱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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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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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15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부산복지개발원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11분 감사개시

손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전문화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책개발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심사평가, 관련교육과 서비스지원을 위해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개발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업무집행과정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벋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경 영 지 원 실 장 강병훈

손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대리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윤용근 개발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전부 18명이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네요? 지금 개발원 안에는 누가 당직 몇 명 서고 있습니까? 한 두어 명 서고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한 2명 있죠.

이정윤위원

2명 정도 있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여기에 오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오늘 업무가 전혀 안 되겠네요? 개발원의 업무가.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조금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이 현장을 좀 봐야 됩니다. 경험도 하고.

이정윤위원

현장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외래어를 좀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특히 유별나게 이 복지분야가 외래어가 많은데 저희들은 감각적으로 그걸 의식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여기에서 쭉 논문 발표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그게 정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것은 웹진 및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이것은 한글이 ‘및’ 하고 ‘제공’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래어인 것 같고, 몇 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복지인데 이 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선택형 복지를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점점 보편적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연구과제에 보면 이런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점차로 지금 우리 무상급식도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의 전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된 게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인자살 예방하는 이런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런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된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복지가 잘된 곳에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서울에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쩌면 급식 때문에 조금 쪼잔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경기도에 안 있고 또 서울로 유입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유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우리가 생활, 생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저출산 해 가지고 인구를 자꾸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생산 연령대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아주 장려를 해 가지고 인구를 많이 영유아수를 많이 늘려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좀 수월하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생산 연령대에 있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양산으로 다 가 버렸다. 그러면 실컷 우리가 잘 키워주고 생산 연령대는 양산으로 다 뺏기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라는 게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한 몇 가지가 됩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정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선택적 복지에 있어 가지고 복지의 형태 자체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가, 그죠? 그래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날이 각 구․군마다 다른데 복지급여가 나오는 날 보면 동네가 흥청망청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슈퍼마켓 같은데 보면 술이라든가, 안주류 이런 게 제일 잘 팔리는 날이 복지급여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지급여를 주는 것은 이걸 나중에 생산으로 더 돌리려고 지금 주는 건데, 우리 생각은 그렇는데 복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 술하고 안주로 다 해결을 하려는, 그걸로 해결하려는 그런 복지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 노동판에 가 가지고 노동을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복지형태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노동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지급여 받는 날 보면 어째 좀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 복지의 형태를 좀 연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합쳐 가지고 그런 하나의 새로운 복지형태를 한번 개발해 주시는 그런 연구 과제를 한번쯤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왜 자꾸 이걸 요구를 하는가 하면 앞에 지금 보고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복지개발원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주 실적을 좋은 실적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런 좋은 좀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가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를 한번 연구 좀 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그 분야에도,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는 이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명히 그 제도를 분석하는 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청망청할 정도로 돈을 못 준다 말입니다, 지금. 노인수당이 2만원에서,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9만원, 둘이 있으면 4만원에서 14만 4,000원 범위 안인데.

이정윤위원

그래 제가 말하는 흥청망청이 뭔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막 부자들이 쓰는 그런 흥청망청이 아니고 그 급여를 한 달 동안 못 받고 있다가 받자말자 전부다 한 달 동안 먹을 술하고 안주하고 이런 것만 사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일단은…

이정윤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연구용역에 보면 지금 다른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독거노인 있죠? 독거노인이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에는 독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실제로 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독거로 계시다가 소리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독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태를 조사를 북구 같은 데서는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자원봉사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요구르트 판매 아줌마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옆에 조금 등산이 가능한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독거노인이 얼마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개발원에서 그런 걸 좀 전체 부산시 전역에서 실제 독거노인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내년에 우리 실태조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게 실태조사라는 게 참 그게 이런 목적이 주민등록상 그게 독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독거노인 다 나오거든요. 조사해 달라 하면, 그런데 실제로 가 가지고 조사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일어나고 우리 내년에 연구과제에 노인자살예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아주 빈도가 아주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념상의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난번 연구과제에 장애인전문병원을 지금 짓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쭉 앞뒤로 읽어보면 그게 장애인전문병원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전문병원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의 재활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실제로는 다른 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재활 쪽으로 재활병원하고 연관이 실제 지금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이라는 게 이것도 어찌 보면 딱 선택적으로 된 장애인,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째, 어째 제가 의사입장에서 보면 이 보편적으로도 또 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라는 것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1급부터 7급 이상으로, 나머지 것도 8, 9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상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이게 특히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 혈관이 혈류가 잘 안 좋아 가지고 그 안에 보조기구를 넣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심장혈관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앞으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지금 현재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보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병원이라 이러하면 그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오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실제로 등록된 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코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전부다 장애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좀 또 과제를 한번 가지고 이 장애인전문병원을 우선 하도록, 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1년 동안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대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내용을 보면 월 평균 급여가 시설장애인 경우 155개소 평균이 65만 8,000원, 생활복지사가 92만 2,000원, 영양사는 아마 이게 총 5명이 있는데 1명이 150만원 이상 받고 4명이 무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치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요. 굉장히 좀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게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맞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복지부에서 사실상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설프게 이걸 만들어 놔놓고 지원은 안 하고 평가부터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하려고 보니까 평가에 반발을 하고 다른 시․도에는 평가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이래서, 그러나 이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일단의 어떤 기관에서의 책임성 확보 문제도 되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는 저도 똑같은 공감이고 앞으로 이게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이래 보여 집니다. 지금 그 사실상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줘놓고 이 기능이 충분하게 유지되어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단계가 안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평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최형욱위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만 이래 바라다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동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종사자 교육 참여율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만 좀 현실화 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 현실화 하고 아동센터에서 부여되어 있는 행정업무, 이 처리를 하는 인력배치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이 연구물에 준공이 작년 12월 달에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1년이 흘렸다 말이죠. 이 연구물에 따른 어떤 부산시의 어떤 시책 변화 이런 게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시책이 저희들은 이걸 당초에 하게 될 때에는 평가지표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말미 제언에는 상당한 부분이 지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은 겁니다. 담았는데 이 목소리가 제언으로 갔을 때 이 시에서 정말 이걸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형욱위원

그렇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의회에서 또 이래 반복되면 다음에 시 감사, 시도 감사를 받을 때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데 저는 시에다가…

최형욱위원

이건…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최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이렇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정책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애써 연구하고 조사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 그 시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 수단들을 강구한다는 것, 그런 한 서너 가지를 볼 수 안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냥 제안을 해서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산부분에서는 어떤 것, 조례 재․개정 부분은 어떤 것, 아주 구체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되었는가? 그걸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대다수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딱 시에다가 넘길 때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구분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게 욕구입니다. 욕구는 손대면 절대 안 되니까 욕구를 제일 최우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정책방향에서 지금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사업의 비중이나 사업비중에 따른 경중에 관한 문제, 완급에 관한 문제는 그 순서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 오도록 이래 지금 계속 트랙화 시켜 가지고 시에다가 제언을 자꾸 합니다. 시가 임의로 못 바꾸고, 또 예를 들어서 선거 때가 되면 또 좀 무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못 바꾸게 가능한 그래 가지고 제언을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하위계획으로 전부다 남아 있어서 그 순서가 바뀔 수 없도록 이래 좀 나름대로는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형욱위원

그래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데 보면 시책 반영 여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고 있는데 이를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안하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연구과제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최형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전에 생활시설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종사자 임금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무분석도 표준직무안을 가지고 했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물론 그 종사자 이용시설은 상당히 재량이 오너한테 있고 생활시설은 복지부나 이런 데 권고수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가 과연 어디 시점에 서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가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지금 작년에 한 것은 사실상 부랑인 시설 놔두고는 4개 시설에서 해 가지고 전부다 전국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내년에는 조사를 할 겁니다.

최형욱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건강국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 이미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근에 경남에 비해서도 거의 한 연봉기준으로 한 500만원 정도 낮기 때문에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그래서 당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T/F도 구성하고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1년 지나 가지고 내년도 과제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식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제가 최근 다산리서치에 의뢰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6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종사자들의 반이 아예 사회복지 여기를 떠나고 싶다.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임금수준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로환경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큰 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떠나고 싶다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지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고 또 이 강화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실제 전문가 그룹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3,000 정도.

최형욱위원

3,000 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최형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대리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여러분께 이번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실․국에 보면 이 좌석이 꽉 찼습니다만 우리 복지개발원 식구는 가족이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꽉 차야만이 언젠가는 복지개발원에 재기능이 안 되겠습니까? 언제쯤 꽉 차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기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위상이 높아져야 아마 기능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재본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무현황 7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 중에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얼마나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가를 진단해 본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살기와 관련하면 사회적 약자 대부분이 살기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큰 데 결과가 보통이라는 점은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박재본위원

그러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결과 보통요?

박재본위원

예, 예.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이런 관점에서 조사를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WHO에서 3개 영역의 8개 항목에 대해서 87개 세부문항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미국의 뉴욕에서도 그렇고 영국에 런던, 동경 이런 데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 강약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 전반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데 장점이 안전도 면에서는 좀 높았고, 참여와 고용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노인이 갈망하는 욕구를 대변한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노인욕구 중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니까 이 부분에 참여와 고용이 우리가 고령친화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본위원

만약에 그렇다 치면 우리의 목표는 보통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해야 것들은 어떤 사항이 있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세계문헌을 찾아보고 선진문헌을 찾아본 게 우리 수준이 여기에서 만족할 거냐, 영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냐 이것 때문에 선진사례를 봤거든요. 보니까 선진사례도 종합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고령친화도 하고 앞에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환경하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게 되었을 때 아마 우리 친화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여러 정책이 평가를 나중에 받을 때는 상당부분 정책이 고려되어 가지고 좋아질 걸로 이래 봅니다. 현재는 이게 어떤 특수부분이나 특수파트에서 이걸 하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에서 전부다 무장애 공간을 전부다 만든다고 볼 때 고령친화적 여건은 이 고용이나 사회참여 빼고 나서는 굉장히 가까이 올 걸로 이래 보입니다.

박재본위원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좋아질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을 보면 이제는 복지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문화, 정보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첫째는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편의증진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이동권 보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모든 정책에서 이게 감안되고 전제되고 고려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 시에도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든지, 이래 되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이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늘 인식할 때 이게 먼저 사회적 책무로서 의무감으로 전제되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리어 프리하고 이 몇 개는 나는 시에서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우리가 제가 가서 보고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에 공무원, 공단, 물론 우리 시 공단 말고 외부 공단 관계자들도 많은 사람이 여기 우리한테 참석하도록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인식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인식개선이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박재본위원

제도적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러면…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그러…

박재본위원

만약에 이 본 연구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배리어 프리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선진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것 자치구, 자체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건축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도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물리적 공간까지 여기에 넣어 가지고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니까 가장 선진화 된 우리가 정책이고, 이제는 시행할 문제만 남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감시만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은 부산복지개발원이 매년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산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또 관리하는 것도 지역 사회복지에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위가 통계, 통계가 첫째, 통계라는 문제가 그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통계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타 기관입니다마는 평면적 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정도 수준인데 이게 변화추이하고 같이 관리해야 되는 통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방대하니까 지금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연구기관이 절대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보면 복지부정책이나 중앙정책 또 그렇지 않으면 법에 변화되는 입법예고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은 잘못하면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연말 연초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정보로서 관리되어야 되는 중요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도 복지개발원이 잘 되고 있다는, 아니 부산여성가족개발원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통계정보는 통계청 데이터 코시스(KOSIS)로 연결되고 있죠,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지역단위 사회복지관련 기본 데이터관리가 사실상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청도 활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통계를 확보한다고 이래 내부 조직하는, 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통계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재본위원

그래서 가까운 예로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도 매년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가지고 여성가족관련 기본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부산의 여성가족연구 활성화에 대단한 어떤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공유를, 정보공유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 통계도 이래 당겨봤는데 기왕 시작하면 그것보다 좀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하고 몇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예비스터디를 더 해 가지고 좀 하면 일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박재본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개발원도 부산사회복지 통계연보 발간을 또 연간 기본사업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하겠습니다.

박재본위원

다음에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이사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봐 주실랍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출자, 출원기관, 이사장은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외부인사 이사로 되어 있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이제 개발원이 처음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은 축하 속에 태어나고 이것은 아픔 속에서 개발원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처음에 태동부터 반대에 부딪혔어요. 시민단체는 단체대로 시설은 평가하니까 반대하고, 교수도 뭣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의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이 어떤 객관성이나 정당성 확보를 하는데 이 약속의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장도 외부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시장이 추천한 2명, 시민단체 추천한 1명, 교수연합회에서 추천한 2명, 복지시설에서 추천한 2명 이래 가지고 우리 개발원 이사구성이 아무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 관한 이 정도 규모는 부시장이나 이런 그레이드에서 이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내지 부시장에서 우리만 민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박재본위원

그래서 외부인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나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부족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아, 그렇지요, 그것은 영향이 많습니다.

박재본위원

어떤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반대했던 그룹에서 보더라도 아, 개발원이 객관성을 갖고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될 때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사장 임기 끝날 때는 이게 재고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재본위원

그렇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 개발원 육성을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있는 사람이 이것…

박재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서면답변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의 예산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현황과요, 두 번째 부산시 출연금, 또 부산시 용역의뢰사업비, 자체조달예산, 기타 등 예산비율 현황에 그래서 부산복지개발원이 생각하고 있는 육성방안,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대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예, 윤용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2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일본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과 교류를 했던데 2011년도에는 타, 외국과의 교류실적이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게 될 때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리하고 유사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좀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후쿠오카를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7명이 가서 사전에 질문서를 내놓고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팠습니다. 그대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팠는데 그 후에 국제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생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개최를 하게 될 때 의제나 의논을 해 가지고 다소의 비용부담을 하고 우리도 가서 발표를 하고 교류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주로 택해서 했습니다. 외국에 다 가서 돈 짜다리 쓰고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런데 뭐 원장님께서는 그래 생각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요즘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지를 해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또 책자로도 발간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부산다운 복지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개발원이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길이고 저는 항상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복지개발원이 좀더 업무량이라든지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원에서 해 주면 개발원의 인식이라든지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예산도 쓸 때는 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적은 비용이지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더 많은 아이템이라든지 우리 복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제출하셨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원내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복지건강국에 제출하고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후쿠오카시에 갔던 문제는 저희들하고 장기계획이 되어서 우리보다 앞선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전부다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그래가 좋은 것은 뽑아서 담고 우리 수준도, 우리 수준 이하 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는 한국복지가, 부산복지가 돈에 관한 문제 빼고 시스템에서는 절대 거기 가서 또다시 안 봐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한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강국에 제출하고 건강국에서 어떠한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아, 그것은 저기에 다 담았습니다. 제2차 중기계획에. 거기에 담아서 복지건강국에 보고를 하고 이래 된 겁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하여튼 이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을…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오늘 오전에 끝나시면 오후에는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라고는 하지 말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 서울시 복지회관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름다운 이웃과 서울디딤돌사업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웃과…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봉민

전봉민위원

31페이지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31, 예.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갔다 왔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이 아름다운 이웃도 그렇고 서울디딤돌도 그렇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서울에는 그물망하고 디딤돌이 이래 있는데 소위 그 안전망 네트워크가 약해서 사각지대가 생겨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런 게 일반적 그겁니다. 그리고 민간지원도 받지만 주종이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놨습니다. 디딤돌은 기부활성화도 하고 있고.

봉민

전봉민위원

그래 이 부분은 그럼 우리 부산시와 다른 부분들이, 부산시에는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부산시는 시 특별지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체적 사례는 다른 것은 일반 행정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래 아까 뭐 연계되는 바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다른 뭐 타 외국도 그렇고, 타 시도 그렇고 이런 벤치마킹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갔다 왔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책자도 큰 예산 없이 발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문제라 말이죠. 우리 부산시도.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문제입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발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도 조사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우리 부산복지가 이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이 사례발굴이라든지 외국도 그렇고, 좀 솔직히 1년에 한번 정도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다녀오시고 솔직히 이런 사례집으로 또 해서 아까 말씀, 우리 개발원에서 책자로 발간해 주셔서, 또 우리 솔직히 저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이웃이 뭔지?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우리가 복지포럼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 홈페이지나 복지포럼 등등 할 때 이런 벤치마킹 했던 주요소식을 갖다 거기다 넣습니다. 넣고, 전국에서 저런 학회나 연계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공헌지원 조례 이런 것도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게 되고 이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큰 의제가 있든지, 당면사항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도 단독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를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힘이 되니까.

봉민

전봉민위원

아름다운 사업과 이웃, 아름다운 이웃과 우리 디딤돌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환경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저것은 작년에 좋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시에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도로 가져갔다고, 이것 지금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사업으로 하다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시에서.

봉민

전봉민위원

시에서 가져간 사유가 뭡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직접 관리를 한다고.

봉민

전봉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강국에 2010년 10월 중간평가 후 2011년 계속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 거점을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이러니까 사실상 원활한 흐름이 안 일어나가지고 사업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시가 이것을 갖다가 소위 해결방안이나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회의는 하고 이래 뭐 초기 태동되었을 때 가져와 가지고 뭐 실적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봉민

전봉민위원

주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이게 주요내용이 영구임대아파트 경비인력 감소 대책, 자기네들이 건의사항 온 게, 네트워크 안에서. 폐․공가철거, 노후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 가로등 교체, 공장매연, 하천악취, 오물투기단속, 방역지역 확대, 마을노선버스 신설 이런 게 모니터에 건의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그 모니터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마을 만들기 때문에 워크숍을 갖다가…

봉민

전봉민위원

이 사업에 보면 옴브즈 퍼슨 및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운영 지원.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이런 것은 이제 예비,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요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했죠.

봉민

전봉민위원

그리고 알콜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거기에 알콜센터가 복지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몇 군데. 세 군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민

전봉민위원

여기서 직원을 4명 뽑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우리가 뽑아가 보내고 복지관에 의뢰를 해 놔놓고.

봉민

전봉민위원

그 분들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보내 놔놓고 파견을 시킨 거죠.

봉민

전봉민위원

월급은, 급여는 어디서 줍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급여는 시에서 돈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개발원에서.

봉민

전봉민위원

개발원에서 주셨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

회의 끝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담당자 분, 점심 먹고 오후쯤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담당자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대리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배리어 프리에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이 연구과제를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참, 여러 가지 연구상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과제가 끝나고 또 제가 지난 10월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개발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일단은 개별 조례, 그러니까 이동권하고 편의시설 쪽으로 일단 개별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배리어 프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포괄 조례를 일단 단계별로 만들어서 나중에 포괄 조례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발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원이 지금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문을 연지 지금 딱 5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5년 반이 되었는데 우리 개발원 정관 5조에 보니까 ‘개발원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익사업이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지금 그 용역을 위탁받는 방법,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발연에 정책기획팀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래서 혹시 내년 사업 중에서 선도 내지 선행하고 있는 복지부나 정부사업에도 혹시 그런 게 있을란가 싶어서 한번 이래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경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제안을 할 겸 이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발원의 지금 재정부분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 17억 중에 13억 7,000만원, 80%거든요. 그래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용역수탁사업이 4,300만원, 약 2.5%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용역수탁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외부용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외부 용역일 때도 있고 내부 위탁사업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경혜위원

내부 위탁사업일 때도 있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러면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돈까지 이래…

이경혜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사업지정해서 돈까지 내려 보낸 게 혹시 11년에 있었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지역아동센터 저런 거지요.

이경혜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그것은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 관리에 관한 것!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일단 제 질문에 앞서서 벌써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강력히 어떤 건의를 드리면 이제는 우리 개발원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실적도 쌓았고 연구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어떤 과제만을 할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연구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수주를 받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학들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전체적인 어떤 연구 속에 동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 복지개발원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상도 높아지고 정말 역량도, 우리 자체 역량도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복지개발원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 연구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 부산의 복지정책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도 부산의 과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제를 하다가 보면 어떤 복지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도 생길 수 있고, 또 복지의 어떤 정책을 보는 어떤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어떤 시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 연구원들에게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연구원들도 직장인인데 그 직장에서 주는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눈을 뜰라 하는데 위원님도 좀 좋은 정보 있으면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이소.

이경혜위원

그래서…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그걸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경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은 늘 부산시의 당면숙제만 하다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부산만 딱 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중앙, 전국의 어떤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속에서 부산의 정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저도, 제가 힘이 된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모든 어떤 사업 속에서 성인지평가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업들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라는 거잖아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보니까 이제 부산시 사업 세부사업 1,820개 중에 총 153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고 그중에 보니까 복지건강국 사업이 62개가 있습니다. 이 62개가 어떤 건지 혹시 보셨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저는 아직까지, 성인지예산 하는 시스템만 듣고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경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제도거든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아직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놀라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건강국 사업 62개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 보면 몇 개씩 다 이렇게 성인지예산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들이 결국은 복지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때는 거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가 기본연구, 기반연구를 하는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 어떤 방향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복지건강국에서 정책수립으로 연계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자료를 연계시킬 때 실질적인 어떤 참고나 근거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예산제도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사업의 구체화 내지 점검을 해 보지 못한 것은 사실상은 이게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영역을 갖다가 일단은 맡고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경혜위원

아, 원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뭐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인지예산이란 뭔가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한, 또는 실무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 매뉴얼도 만들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결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이 복지정책 속에도 지금 우리가 62개 세부사업, 80개의 개별사업이 복지건강국 사업이 성인지예산 또 성인지평가의 대상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이런 사업들에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 복지개발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그리고 나중에 성인지적 예산평가나 작성을 할 때 분명히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되는 연구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실상 정책이 바로 반영되거나 접목되기는 어렵겠죠?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것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고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시의 예산 중에 153개 세부사업 예산이고 그 중에는 복지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가량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부산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나오는 정책 연구 속에 이 성인지 관점이 들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바로 접목되기는 어렵고, 또 예산으로 편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가공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13년 실시되려면 우리가 2013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반조성을 우리가 기반연구, 연구기반 조성을 우리가 2012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연구를 할 때 우리 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충분한 인식과 함께 공부가 되어 있어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과제를 분석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요를 분석을 하고, 욕구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세울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빈곤실태조사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후년 2013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연구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라고 하지만 그 지역사회 불균형 속에는 남녀 성별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성별과 관련해서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욕구가 다르고 또 대안에 있어서도 뭐가 다른가, 대안이 다르면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면 분명히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또 중요한가 하면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개발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많은데 성별분리 통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원이 하는 연구에는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12년 연구가 13년 사업을 위한 과제란 말입니다. 13년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과제를 하실 때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수립도 하고 어떤 대안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별분리 통계를 꼭 생성을 시켜 줘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마 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혜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에 변화가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이 그런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런 교육을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용근

윤용근부산복지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