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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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전과 같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23개 시·군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숨 좀 돌립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숨 좀 돌리시고,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교육위원은 교육에 늘 접해 있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 할 게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아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시고, 많이 채찍을 좀 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한 가지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전문직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제시 안 해도 됩니다. 각 교육청에 초·중 전문직이 다 있고, 도교육청이 있고, 직속기관에도 전문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전문직은 말 그대로 전문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능력을 가진 연구사나 장학사님들이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안동에 있는 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꼭 연구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과목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연구사나 장학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른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가셔도 될 그런 분들이 오시고 또 초임 임용되는 분들이 그리로 오시므로 해서 업무 추진상 상당히 애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 지정 시범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지도연구사가 나옵니다. 연구사가 나오는데, 연구사가 충분히 학교선생님 이하 모든 교장선생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칫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그 지도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직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전문직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이다 하는 요청을 좀 받아서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전문직은 약 340명 정도가 됩니다, 초·중등 합쳐서. 그 정도 되고,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문직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꼭 필요한 분야에 못 갈 때도 아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살펴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 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 처음 임용되는 분은 직속기관이나, 직속기관이라 하는 것은 지원청보다는 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처음 임용되는 분들은 일선에 많은 선생님과 부딪히는 곳에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 지원청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에 직속기관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1차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평소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처음 연구사 발령 내린다든지 연구관을 발령 내릴 때 지역교육청보다는 직속기관이 어떤 하위 레벨의 직급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만 하나 딱 들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구관으로 한 1, 2년 근무하다가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갑니다. 지금 2건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일선학교에 교육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탈해서 한 단계 높은 데서 장악하는, 비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 결과를 본 위원이 느낀 점도 있고 의문 나는 점도 있고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려… 결론 내린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심알리미,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자료도 받고 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그 %는 도시학생보다도 오히려 시골학생들이 더 잘 지니고 다닌다, 그럼 도시학생들은 왜 지니고 다니지 않느냐 하니까 분실 내지 또는 미 지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지역청의 또는 일반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안심알리미가 경상북도 전체에서 28억 6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든다, 약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나친 과잉 서비스인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는 것을 본청에 알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 보급률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CCTV에 대해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CCTV에 대한 견해는 현상은 똑같은데 반응은 각각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거 유용하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싸움하다가 그렇게 잘잘못을 충분히 판명이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휴지통에 불이 났는데, 불을 지르고 달아났는데 이 CCTV판독기를 해 보니까 판독이 안 되더라 이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학생이 리어카를 자전거를 끌고 도망가는데 학생인 줄 뻔히 알아 찾아봐야 되겠는데 판독이 안 돼서 못 찾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연구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 그 설치라고 하는 것은 선명도라든지 포커스 이런 것들이 구구각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가까이 높이 3m 이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추가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추가설치보다는 있는 CCTV를 잘 설치해서 활용만 잘하면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지 싶은데, 통합관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정말 이 CCTV 설치를 좀더 생각해 가면서 이것을 일선학교에 알려줘야 된다하는 얘기가 바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는 그냥 통합관제한다, CCTV 설치하라는 그런 막연한 지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됩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마 보직교사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보직교사로 발령을 받으려면 그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예산은 보직교사의 개념은 인건비의 개념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골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인 보직교사를 보직교사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발령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더 추가해서 내릴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지난해에 148명, 금년도에 85명을 선발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 되면 모든 고등학교에는 1차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수업을 줄여주고, 즉 10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진로와 직업 또는 진로활동을 10시간 정도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진로와 관련된 개별상담지도를 하도록 상담시간을 보통 8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장 임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의 부장 배치수 내에서 학년부장 또는 진로진학업무와 유사한 부장과 통합해 가지고 진로진학상담부장으로 임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학교 같으면 진로상담부장이라든지 일반 고등학교는 진로진학상담부장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직업상담부를 개설해서 부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제가 묻는 골자는 보직교사를 추가로 해서 더 발령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 보직교사의 정원 범위 내에서 발령을 내릴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존의 정원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다 발령 받아버리면 기존의 보직교사 수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사한 부장하고 같이 겸임하도록 해도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독립부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걸 학교 여건을 생각해서… 물론 학교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석

김원석위원

확고한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장교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겸임해서라도 발령을 내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죠? 교육청에는 상담센터에 상담교사가 있는데, 이 상담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소 또는 확대할 계획, 그 두 가지 중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담교사는 그 정원이 정해진 정원,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더 늘리는 않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예.

원석

김원석위원

축소하면 축소했지 더 확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지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진학상담 교사 또는 부장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의 위치를 잘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발령만 내려 가지고는 일선 학교에 가서는 설자리가 없어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발령만 부장을 내리든지 발령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발령을 내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교육청에 다니면서 영재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보니까 이 영재교육이 구구각색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본 위원이 인상을 받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재교육은 정말로 특별한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학력향상 교육이라고 하나요, 어떤 보충수업적인 그런 성격을,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 학력향상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내가 느꼈는데, 내용이라든지 이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걸 관할할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이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는 과학직업교육과의 한 장학사가 다른 업무 많은 데 거기 조금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가 하면 또 수학 같으면 또 수학담당 장학사가 하게 되죠. 또 지역에는 지역담당 장학사가 또 다른 업무 플러스 영재교육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떤 일관성도 없고 통일된 그런 기획도 없고,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중구난방식 영재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통괄할 수 있는, 적어도 한 사람의 전문장학사가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전문직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수급상…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전제하기는 영재교육은 정말로 중요한데 거기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잘 받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원석

김원석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지역교육청 영어마을 현황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마다 영어마을 운영이 구구각색 다 다릅디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안동의 경우는 영어마을을 안동대학에 MOU 체결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하나,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안동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로써 가까이 영어마을을 잘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외로 간단 말이에요, 관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구·경북 영어마을 있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 거기로 갈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시설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더라, 물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촉구를 했고요. 심지어는 일부 소수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해외연수까지 시키더라고요. 해외연수 시키는데 자부담을 얼마 몇 백만 원하게 되니까 이게 균등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교육은 기회균등에 조건해서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주교육지원청에 영어로 수업하는 초등학교 교사 현황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100%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 현황이 54명입니다. 국장님이 영어전공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잘 아시지 싶습니다. 54명이고, 특히 성동초라고 하는 데 보면, 한 학교에 9명이나 몰려 있습디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100%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데 또 굳이 원어민을 어려운 절차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분들을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 배치 발령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 수를 줄이자 이겁니다. 이분들이 영어로 충분히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할애를 하고 원어민의 수를 줄이자 이겁니다. 물론 원어민 이건 우리 교과부라든지 또는 Full Bright죠, 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원어민 없이 순수한 우리 교사로서 영어수업을 진행해 봄직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과부에도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하고, 아니면 요새 연구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학교를 한 학교 정도 해 가지고 정말 원어민 없이도 정말 영어회화수업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 봄직한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답하기 곤란하시면 적당한 선에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어 관련 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점형 영어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흔히들 영어타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센터 또는 영어마을 이렇게도 합니다. 거기에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자체에 다 내려줍니다. 배부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 예산을 대고 상주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선발하고 해 가지고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아이들을 보내서 영어 연수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안동시내에서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도 아이들을 보내줘야 되고, 또 안동대 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에도 아이들을 선발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동시에서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연결되면…

원석

김원석위원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선하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받을 때 원어민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늘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90% 이상의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는데, 또 각 학교에도 영어체험교실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게 모두 해결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관내에 상주처럼, 또 영주에 4개나 있는데 이렇게 도내에 8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지도를 받는데, 또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이 충분히 되면 원어민 필요 없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연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도 필요하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어, 언어회화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까지 꼭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 싶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경주라든지 골퍼들, 박세리 이런 선수들은, 왜 운동선수들은 보면 수업시간에 영어회화를 별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정말 일상회화는 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가 교과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꼭 그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연구, 특색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봄직도 하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가 13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큰 내용은 지금까지 실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결원되는 학교 수의 40%까지, 40% 이내에서 초빙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나 또는 농산어촌 중심으로 먼저 교장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취약하고, 기존의 교장을 임명제식 하에서는 도저히 어떤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리고 다소 연공서열이 파괴되더라도 공모제로 가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새로 공모제를 추진하는 곳에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의견하고 교사 의견하고 50%씩 청취한 후 공모제를 실시하던데, 이렇게 학부모나 교사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적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있는 구미의 모 학교를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금년 9월 퇴직자로 최근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전체다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가지고 학부모들의 학업성취도 열정이 되게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학부모들은 50%이상을 찬성했습니다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80% 이상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80%의 선생님이 특정단체에 소속된 교사들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공모제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무산시키면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당시 구미 시내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는 찬성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교사들에게 문의했을 때는 10% 초반 정도의 낮은 찬성률이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자면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 교사진들 또 학부형들, 또 지역사회가 이렇게 모두 어우러져서 잘 운영될 터인데, 우리가 강행을 한다했을 때 일단 그렇게 낮은 찬성률을 가진 선생님들의 집단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어느 특정집단 그 문제가 아니고 잘 운영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을 자르려니까 또 언론에 제가 발표될까 말을 못 자르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교과부 지침에서 비율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정한 비율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지침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교과부 지침에는 교사하고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라 그랬지, 등가성을 50 대 50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공모제를 할 의지가 있으면 등가성을 50대 50 주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한 80대 20을 줄 수도 있고 70 대 30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 대 50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교사들이 반대가 가장 심한 데가 정말 공모제가 필요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아무리 유능한 교장이라도 능력발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공모제를 실시했을 때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혁명적인 발상이다, 정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공모 교장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혁명적인 발상가지고 학교운영을 하면 가장, 피해라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힘든 부분이 교사겠죠. 그리고 학업성취도 오르니까 학부모들은 찬성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드니까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답변 없으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4개 교가 공모제를 실시했는데, 개방형이 1개고 내부형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형 10개 중 교장 출신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사 출신은 영덕에 1명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영덕에 1명 있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의 경우에.

정규

심정규위원

교장 출신이 몇 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이 교장 출신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규정에 보니까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교감과 교육경력 20년 이상이면 교원도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러면 교사 출신이 1명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교장 출신으로 다 채워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미전자공고에 내부인…

정규

심정규위원

전자공고는 국립 아닙니까? 국립이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립에 내부인이고…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개방형이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평교사 출신 1명, 나머지는 전부다 교장 출신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장 공모제 중에서도요, 가장 혁명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개방형이고 그 다음이 내부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134개 중에서 11개 빼고는 전부다가 초빙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병원은 의사가 물론 경영하는 것이 맞지만 그 원장도 삼성에서는 의사를 배제하고 전문CEO를 영입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의사가 병원을 잘 운영한다는 생각은 발상이 옛날 발상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학교도 반드시 교장자격 있는 사람이 내부 초빙해 올라가서 교장 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배제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부형을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부형이 그렇게 제도로는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별로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이 기존의 연공서열, 또는 어느 날 평교사가 교장이 되었을 때 교육계의 어떤 기존 틀을 바꾼다, 어떤 그런 사기문제 이것하고 연결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교과부에서 반대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어 안 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교과부에서는 공모형을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공모제를 하지 내부형은 축소를 한다, 그런데 지시가 와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부형을 하자면 조건이 자율학교라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초빙형만 계속 고집한다면 저는 진정한 학교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개방형, 내부형,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년 2년 미만 분들이 교장공모제에 응모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제가 불합리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2011년 공모제 실시현황을 보니까 초등 8명, 중등 4명이 임기, 그러니까 정년 2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12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제한은 두지 않고, 최소 정년 2년 이상 남으면 공모할 수 있는데 다만 학교선정위원회에서 2년 남은 교장하고 4년 남은 교장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결과가 2년 남으신 분이 된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분이 우수했다는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판단으로 했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교장에 처음 임용된 자로서 2011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원칙은 4년 미만은 안 된다, 단 2년 이렇게 단서규정으로 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외규정으로 더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별한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2년 미만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렇게 학교운영위에서 했으니까 하겠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운영위에다 제시하길 이 원칙을 존중하라 하면 안 합니다. 2년 미만 남은 사람이 결국, 좀 심하게 말하면 마지막에 교장 소리 한번 듣고 나가는 걸,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처음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일 경우에 2년 남았으면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살펴본바 지난해 감사할 때도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모두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마지막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교장 소리 한번 듣는 것을 전부 소원을 하고 저한테도 부탁을 합디다. 우리 교육청이요, 교장 소리 한번 듣는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요, 교육발전 없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2년 미만은 자르십시오.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도 공모제 범주에 해당이 됩니까? 교육장 공모제도 지금 제도는 살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울릉도 한 명만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울릉도는 특수직이라서 했는데, 교육장도 공모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울릉군의 경우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다른 지역에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 공모제 한번 해 보세요. 정말 교장 소리 한번 듣는 것보다도 더 듣고 싶은 게 교육장인데, 아마 정말 우수한 인재가 몰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규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제가 교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하고 저하고 원수 질 일 같은데요. 첫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장 출장에 대해서 했고요. 본 위원이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오늘 결론 좀 내고 싶어서 다시 발언합니다. 초등에 보니까요, 구미의 모 초등학교는 수업일수 220일 중에서 160일을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의 모 학교는 155일,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외에 100회 이상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김천의 모 중학교가 147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미 제가 발언한 적이 있고, 고령에 있는 학교 196일, 발언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176일 나갔습니다. 정말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160일 이리 나간 것은 여비가 한300～400만 원 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구미에 있는 모 정보여고 같은 경우는 158일을 출장을 나갔는데 여비가 연간 832만 5000원 타갔습니다. 이거 고등학교는 여비규정이 초등학교하고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비규정은 똑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같이 나가도 초등학교는 300만 원, 많아봐야 400만 원인데 고등학교는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참고하고요. 물론 연수가 있고 관내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830만 원을 1년에 여비로 가져간다는 것은 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1년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발언하실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에서 하는데요, 대강 업무추진비가 교장선생님의 경우에 얼마냐 이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금액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대략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정도는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명목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액제로 줘서 알아서 사용해라, 단,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사전지급이 아니고 건수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더라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분은 1년에 출장비 700～8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면 업무추진비의 한 3배 정도 가져가는데, 이거 출장여비가 업무추진비의 2배, 3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이 어렵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쉽게 묻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문제, 그러니까 일수의 과다, 그 다음에 출장비의 어떤 과다, 이 문제도 분명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과연 적정한 출장이냐, 적정할 것 같으면 1년에 220일 다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간 약간 남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한 3분 남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마지막에 하나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견책 이상 징계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담당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행정지원국장이 하시던데, 그게 행정지원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때는 다른 질의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잘못 되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 판단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할 권한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편제상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죠,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디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부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독립성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견책 이상 징계처분 한 것이 83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과부 통보 1건, 감사원 통보 7건, 그 다음에 범죄통보 해 가지고 대부분 음주입니다. 이게 40건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검찰통보가 30건인데, 자체 징계한 것이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적은 이유라기보다는 적발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징계는 자체적인 건 없고 예방에 감찰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예방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5건 중에서도요, 민원 제기해 가지고 들어온 게 3건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직접 적발해서 처벌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방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도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우리 조직의 장악력이 있고 조직내부를 잘 아는 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여기 보면 83건 견책하는데 자체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조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간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예방·감찰을 잘 해서 했다 합니까?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교과부에서는 여기에 와서 비위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미리 비위사실을 감지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적발이 많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공모제로 감사담당관이 되셨는데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고 정말 능력이 있다고 그 당시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하고 교과부, 범죄야 음주 권한은 없지만 이렇게 7명씩 하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인력이 4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4팀까지 있는데, 풀가동해 가지고 견책 2명하려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감사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에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다 통합됐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도교육청에서 종합감사기능은 통합 돼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통합됐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더 힘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데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미리 예방 다 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데이터상으로 봐도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저는 부실했다고 보고요, 이 감사기능의 도교육청 집중화가 맞는지,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감사기능을 줘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지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대한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후에 본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원청에 1차적으로 본청도 그랬고 지난해 행감 때는 행감자료가 외국어 투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많이 줄어서 참 좋았고, 그러나 다만 몇 개 지원청에서 외국어를 좀 많이 써서,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많이 써서 저와 동시에 몇 위원들이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마운 게 예산 사업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는 지난해 감사를 하니까 경북·대구가 아닌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샀는 것을 봤는데, 물론 조달청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주로 우리 경북에서 아니면 대구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경제적으로 중앙집중적으로 된 세대에 우리 교육계만이라고 우리 지역, 우리 인근을 먼저 챙겨야 되지 않는가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청에 보면 청도에 보니까 인성교육차원, 즉 혼창통 해서 청도 3정신과 함께 혼창통 정신교육을 시킨 게 다른 지원청에도 이렇게 홍보가 돼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또 문경에 보니까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아주 그 책자도 제가 다 집에 가서 읽어봤습니다만 내용이 좋고, 또 이렇게 이 책자를 취재한 이유가 문경의 장점, 역사 그 다음에 상징물 등에서 우리 문경인의 바람직한 자긍심 그런 애향심 고취에 그것이 확대되면 국가관으로서 애국적인 그런 것이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참 좋았다, 경주에는 한자성어와 함께 하는 ‘참된 마음 바른 행동’이라는 책자가 교육용으로, 이런 것들은 바른 인성교육 국가관이나 이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써의 자료기 때문에 모든 지원청에 홍보가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주에서 다만 아쉬웠던 것이 지금 뒤에 국어나 한문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어젠가 그저께 매일신문에 보니까 ‘현대판 이두’ 해서 나오는데, 한자는 중국말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한자교육을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시골 문화원의 이사들조차도 한자는 우리 민족이 만든 것이다 이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대 문교부장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오상 박사지요, 이분이 재직 시에 중국에 가서 임어당, 임어당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임어당을 만나서 여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한 후 우리나라까지 문제가 많고 애를 먹는다” 이러니까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소.” 사실 한자는 하나라 다음에 삼황오제, 그 다음에 요순임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 은, 은나라거든요. 은나라는 갑골문자 해서 한자어가 나오는데 은나라는 우리 역사로 봐서 동이족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더 돼야 되는데 한자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가르치는데 한자도 이왕이면 동북공정이니 지금 중국에서는 탐헌공정이니 이런 판에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한자’ 해서 모 대학교수가 우리나라는 가장 빼어난 표의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자교육을 시키는데, 사자성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중국의 문자다라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이 한자조차도 우리 동이족인 조상들이 만든 문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아주 입체적인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학교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문자다, 고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소개하면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상주도서관을 봤습니다. 구미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숲속의 인문학 길을 걷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안동도서관의 좋은 점은 보니까 외부지원금을 6700만 원이나 유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도서관장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고, 상주도서관은 보니까 독서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 데까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교장이나 교육장의 인사발령이 기본적으로 제 느낌에 가급적이면 이제 말년 된 교장, 교육장들은 자기 고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장에 행사를 다녀보면 전혀 그 지역하고 관계없는 교장이 와 가지고, 쉽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도의원 세 사람, 시의원 한 사람이 그 행사장에 갔는데, 교장이 소개를 하는데 빠뜨렸어요,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빠뜨렸는데, 두 번째 그 뒤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메모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 시의원이고 전 도의원, 반대로 이야기해야 될 것을…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수장, 학교든 교육장, 수장이 거기 가야지 아이들 교육이나 지역 인간관계, 능력관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최고의 수장인 학교장이나 교육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교육감의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게 경상북도 전체 교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146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횡령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실 직원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군청에서 받았는 것을 그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지급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에서 학자금이 왔는데 그 돈을 학교 세입으로 조치를 안 하고 직원이 횡령한 사건입니다.

의성에 있는 다인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일부는 변상이 되었는데 변상능력이 없어서 다 변상을 못하고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 중입니다.

해야 되는데 해도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 있는 직원이라서…

정식 직원은 아니고 학교에서 채용한 학교 회계직원입니다.

원래 학교 회계직원은 정규 공무원이 회계직원 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세외 현금이라든지 일부는 학교 회계직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근에는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인원도 증가되고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독립을 해서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 처우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회계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 배치를 하고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일상 감사 등을 통해서 학교 회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 새롭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도 많이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 기준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청렴도에서 시·도에서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것보다 청렴도를 중점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리고 교장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실시하고 전국에서 우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계층별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 따로 하고, 중간관리층 따로 하위직급에 대한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닙니다. 2010년도 12위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올해에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급식 사고 난 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내지 경고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공립학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 측에다가 이런 관리가 부실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면 재단에서 이렇게 양을 정해서 수위를 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채집을 해서 중앙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사전에 예방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전에 공문이나 또는 회의시에 식품 납품업체나 급식 종사원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리직 모두가 엄격하게 급식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직접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 계획은 교과부에서 2009년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은 국고, 도교육청,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업수량은 교과부에서 전국 규모에 맞추어서 배당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도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5억 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5억 원을 저희 교육청 하고 지자체에서 30% 대응투자를 해서 1억 5000만 원, 5억 원을 가지고 다양한 운동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보수 사업을 하고 나면 잔류 운동장이 7년 내지 8년을 사용기간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보수를 하는 내구연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저희들 교과부와 문화관광부 계속 7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아직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지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역교육청을 돌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다니면서 또 제가 봤던 것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요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았고 저 역시 챙기기 위해서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어차피 고쳐야 하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NIE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장에서 활용해서 논리력이라든가 하는 학습방법인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에서 NIE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NIE 활용 학교운영을 위해서 논술지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상당부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도 NIE에 대해서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한 자료를 받고 보고 느끼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A14면입니다. 오늘 신문을 못 봤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립유치원 부족, 일부 사립도 밤샘 줄서야 입학한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공립유치원이 적다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밤샘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줄을 서지 않으면 거기에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보도를 잠깐 보면 이것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천과 수도권 지역입니다.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만한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특별전형을 1차 실시한 뒤 나머지 소수인원만 선착순으로 뽑고 있다 보니까 시간당 1만 원씩 주고 줄서기 알바도 등장했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줄을 서는 경우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값싸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여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립유치원 행정지원국장님 공립유치원에 현재 유치원비 수업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지역은 2만 4900원, 읍지역은 1만 4100원 면지역은 1만 1400원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30만 원에서 어떤 곳은 50만 원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민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학생수요가 없다, 문 닫는 곳도 있어야 하지요. 학생, 원아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하지요. 문을 닫는 곳이 있으니까 공립유치원을 못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학급 담임수당 교사 1인당 11만 원 처우개선비 30만 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물론 그것은 공립유치원이니까 우리가 봉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립유치원은 자기들이 강구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이 보조를 해 가면서까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왜, 공립유치원 서민들이 갈 만한 것은 안 만들고 사립유치원 경제적 부담을 안겨가면서 만드느냐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공립유치원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사립유치원은 직접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재천

추재천위원

공립유치원 묻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수를 조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안 됩니다만 공립유치원은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로는 수용의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설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립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지역으로는 수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현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도청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시·군별로 0세부터 6세까지 아동 현황을 자료 받았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포항 3만 1125명, 경주 1만 4557명, 김천이 7294명 안동 9927명, 구미 3만 2771명, 경산 1만 6383명, 칠곡군이 9755명 이렇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시와 군은 전부 칠곡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은 구미 인근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가장 젊습니다. 아이들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은 본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위험하다, 학생이 안전한 학교가 되지 못하고 위험한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길 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학교 울타리 내에 학생 안전위험도가 있는 곳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파악한 것이 이렇게 책자가 두껍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교원지원과에서 했으니까 교원지원과장님 이것을 관리국에 주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세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전을 위해서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김천지역에 가보니까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그냥 떠밀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교실 한 폭도 아니고 중간쯤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옹벽 안 쌓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정책국과 지원국이 합심해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간에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생명을 하나 잃으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내에 안전관련 위험시설에 대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놀이기구도 포함했습니다만 좀더 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비중을 높여서 안전시설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료 380쪽입니다. 본 위원이 비정규직 채용 및 직종 현황 이것을 파악했는데 그리고 지역 지원청에 감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6706명입니다. 물론 급식과 관련해서 이것은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고 교무보조 822명, 구육성회 현재 구육성회를 학부모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130명, 과학보조 212명, 사무행정보조 316명, 전임코치 356명, 특수교육 329명, 통학차량 326명, 육아종일제 387명, 유치원 보조 328명 이렇게 6000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 인건비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이게 정규화 하면 모두 다 노조들이 결성되어서 정규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 회계직 직원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구육성회 직원이 별도로 육성회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교육이 되고 난 뒤에 학교육성회비가 없습니다. 학교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 회계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모두다 2년 이상 고용해서 그것을 전부다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아지면 학생들 직접교육비 줄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사무관을 별도로 행정예산과 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에서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학교회계직원은 정부차원에서도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도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 회계 직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봤는데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었는데도 지역에서 지침을 잘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성, 김천 양 교육청에는 배정인원은 했는데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은 40만 원, 2학년 20만 원, 3학년 25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그 지침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여기 결과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를 봤습니까? 수능 때문에 못 봤으리라 믿는데 여기에 의성과 김천 1년간 지급한 장학금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성과 김천은 우리 지침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주는데 이 두 시·군에는 못 주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만 12개 지역교육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나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과정과에서 빨리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잘못이 있는지 우리 도에 잘못이 있는지 예산편성할 때 잘못이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서 아이들에게 간접교육비를 주기 위해서 특별장학생을 뽑아 놓고 적게 주었다고 하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곧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 하지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412쪽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책국장님, 사업소에 전문직 T/O를 빨리 획득하세요. 거기에 충분한 인력을 강구를 해서 부속기관 사업소를 하는데,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세요. 파견교사를 보내서 계속 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파견교사가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있든지 간에 파견교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것을 따지기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원소속 학교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화랑교육원에 8명, 과학교육원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전문직을 확보해서 파견교사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직 정원확보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이해를 하지만 본청에 너무 비대합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전문직도 그렇고 비대해서 본청 직원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43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있을 때 300여 명 되었습니다. 벌써 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너무 비대하니까 직속기관 그런 T/O 자꾸 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일선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견현황에 보니까 학습연구 인재 그래서 학습연구 인재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지침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아마 교과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교과부에서 특별연수 제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는 초등 10명, 중등 10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인원에 도달하지 못한 중등 3명 2010년도 그냥 3명입니다. 초등은 인원을 초과해서 11명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 하지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파견교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도 학습연구 인재를 보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만약에 여기에 갔다 온 분이 우리 경상북도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사업소에 직속기관에 인원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학습연구진도 봉급 다 드리고 1인당 1000만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중등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3명을 쓰면 되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되었는데 초등 같은 경우 11명 절대 오버해서 받지 않게끔 그래야만 또 파견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과부의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이것도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연수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방금 배정된 인원을 초과해서까지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학생 어머니 출생 국가 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보았고, 그 다음 도교육청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나간 것을 봤습니다. 혹시 정책국장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때에 우리가 100가족 그러니까 100가족이 300만 원 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26일 날 보도 자료에 우리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떠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떠 있는데 100가족에 3억 원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에 3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업을 4인 가족을 모두 다 보낼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모님까지 함께 보내는 것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위험하다 해서 규모를 할 수 없이 대상을 학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학생에 대해서 보내라, 안 보내라, 이것보다도 이게 도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도의 지원조례가 있고, 기금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한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내일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지사와 협의해서 해야 하고, 또 문제는 이게 원 취지하고 빗나가 있습니다. 전부 학생과 가족이 함께해서 그 어머니 나라에 한번 보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이 한 학생 10명씩 해서 선생님 인솔해서 받고 돌아 왔어요. 학교를 보고 나머지는 관광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외국 연수를 보낸 결과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00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외국까지 데리고 갔을 때 국내 수학여행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에 가서 단 한 명이라도 사고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인솔교사에게 돌아가는 배정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이런 것 할 때 승인을 왜 안 받았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했잖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 승인인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해외연수는 안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들 해외연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 외국까지 데리고 갔다가 인솔해서 왔는데 연수라고 보시면 저희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에는 200명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학습 동아리는 사전에 2011년도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활동이 끝나는 다음에는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토론을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직원들이나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좀 연구하는 풍토와 토론문화라든지 업무 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화 연수 인원이 해다마 대폭 감소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금년도만 해도 계획보다 560명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정보화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많고, 또 정보화 연수 외에 다른 연수과정이 많이 개설되어서 정보화 연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연수기관 평가에서 우리 도내 연수기관이 2등급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교육감이하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도 양질의 연수를 하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연수원 자체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도 뚜렷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선 시설 그 다음에 교원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시킬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앨범을 포함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앨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관계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자체 제작 등 미제작 여러 가지 방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에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약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많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작용, 또는 외부에서 보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개선 대책이 나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와 포함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G2B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견적 징구를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인데 홈페이지나 조달청에 G2B을 통해서 공개를 통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1인 견적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이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 9월 1일 자로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내년 1월 1일 일반직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능개편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제도개선 쪽이라든지 또 학교 회계직의 관리문제 이런 것 현안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 중에 있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조직기능 개편을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시설 거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세 개 권역에 대해서 시설 분야에 대해서 거점 교육청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 자로 울진, 영덕 지역 거점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 봉화에서는 종전에 각각 고등학교는 영주교육청에 거점 교육청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초·중학교 시설 업무를 그대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다시 한 번 시설업무에 대해서 거점 운영 조금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시설 거점에서 대해서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경북에 와서 보니까 경북이 종전에는 시험이었다가 내년도부터는 50%는 시험으로 하고, 50% 심사승진으로 하는 형태로 하는데 ‘삼진 아웃’ 제도도 계속 유지하면서 하다보면 이번에 시험을 봐서 떨어진 사람 중에 세 번을 봐서 아예 다시 시험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아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아직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서 시행을 해 보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지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시행을 하면서 보고 그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좋은지 사무관 승진은 공무원 하면서 누구든지 사무관 승진을 해 보고 싶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담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험공부를 공무원이 근무를 하러 나오는데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근무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근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공부하는데 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면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형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전체를 보고 신중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2012년부터 다시 필수로 되었지요. 필수가 안 된 것은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사가 필수가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단위수가 너무 작지요? 5단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을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사실은 국사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북공정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요즘 서해안에서 중국의 어선들이 와서 우리 해경들 고생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뿌리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정체성 확립 이런 차원에서 국사교육만큼은 우리 경북에서라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에 지금 부교육감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보니까 정말로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도서관을 보니까 이게 아마 일선교장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신태도라 할까 정신자세 이것이 좀 아직 미치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 통계 같은 것을 지역교육청하고 보니까 통계를 하다보면 안 맞을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에 3%인데 5%까지 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예 빠진 학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유서 쓰서 제출하라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안 되는 것, 학교수에 비해서 운영비에 비해서 어떤 학교는 좀 많이 되었는데 5% 가까운데 어떤 학교는 1%, 2% 정도 이렇게 되어서 도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도서 하면 저학년일수록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것이 많고, 고등학교 과학이나 세계적인 것이 많은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도서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책 제목자체가 ‘살인’ 들어가는 이런 책자가 있고 고등학교의 도서에 선정된 도서에 만화와 관련 이런 것들이 만화 관련되는 삼국지 등등은 초등학교 수준이 맞지 않겠느냐,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학교 급별에 맞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도서를 선정했는데도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훈의 ‘칼의 노래’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등등 역사 사극에 나오는 이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은 저학년부터 필수적으로 선정할 때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도서구입 할 때 학교에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중열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행정예산과장님이 주셨는데 사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에 제일 많은 곳이 465만 원, 군지역에는 많은 곳은 울릉도인데 자연적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적은 곳은 공교롭게도 제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미교육청이 2010년도, 2011년도 그렇고 또 군에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칠곡교육지원청이 제일 적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원인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여기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해연도에 학교 신설비, 현안 사업비 모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산출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혜택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2년 동안 5년 장기적으로 10년 이렇게 보면 학교 학생들 수용실태를 위해서 어떤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물론 포항교육청이나 국채도 60억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1, 2년이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까지 다 빼도 그렇게 되는 것은 통·폐합이나 그 다음에 폐교관계가 순차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못했다, 경북교육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효과성도 제로이다, 제로 말을 쓰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 이것하고 직결이 됩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직결이 됩니다. 경산의 고등학교 경우에는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비가 1인당 적게 돌아가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동식 수업이나 교과교실제 운영이 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읍·면 지역에 어떤 학교는 가면 저희 학교는 12개과가 필요합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하려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그런 차원에 미리미리 계약하고 사실 8, 9명 이런 학교가 유지된다는 것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교실 하나에 학생 한 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안 고쳐 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하고 빨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신축과 취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이게 정치 입안을 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하고 제가 교육청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2014년까지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학교, 못한 학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짚었고요. 진단평가나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 이것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험을 치를 때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모의원께서 구체적인 학교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나 학교별로 연구원에서 나오면 자료가 공개되는 일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만 언론상에 등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는 공개를 말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지도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현장에 있어볼 때 그 학교만 자기 것을 알게 되고 교육청에서도 공개적으로 되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현장장학협의회라든가 중학교교장협의회에 이런 곳에서 비교도 되어 봤으면 하는 성취인의 행동특성에도 보면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그 결과에 빨리 알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상북도 교육 전체 15개 시·군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런 진단평가와 그 다음에 1년 내지 1년 몇 개월만에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가 무엇인가 좀 공개적으로 되고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이러 이런 것 시는 대로 군은 군대로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상이면 상, 벌보다는 상 쪽으로 해서 군지역은 군지역대로 해서 어떤 성취감을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지 학습 부진아라든가 기초학습 이런 등등 최소화 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단체장이나 교육장, 교장선생님까지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중도탈락자 수 지자체에서 받는 교육경비 보조금 아까 이야기한 도서 이런 것들이 조금 통계 숫자를 보니까 일치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까지 파급되는 게 그렇지 않겠나 아까 제가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작년보다 올해 이러이러한 한 측면에서 정말로 좋아지고 다른 어떤 곳에서 홍보가 파급이 되어서 이런 것들 아직까지 일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실무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본청의 과장급 이상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양 과장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 같은 게 아직까지 일선학교까지는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인사발령은 정말로 그 지역 가급적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사에 대해서 마루바닥 교체나 장애인 시설 이런 것을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3자 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책임소재가 없어서 공사가 부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7년도 개교한 학교가 벌써 방수를,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막아야 되는 이런 것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고 마루바닥 교체를 하고 공개로 단체로 입찰해서 전부 거기에서 보면 사실 모든 관리는 현장에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관리감독적인 차원에서 교장, 행정실장이 사실 일을 도와주는 차원인데도 사실 내가 직접 안 하니까 모든 것을 안 하니까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시설에 대해서, 누수에 의한 방수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원인으로는 부실공사에 의한 누수가 있을 수 있고, 시설된 이후에 관리부실, 매년 옥상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부실에 의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예산을 편성해서 시정을 하는 방법에서 평소에도 이런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누수를 좀 안 되도록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태환

박태환위원

운영에 따라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누수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처리에 비중을 높여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학교 안전도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추가로 빠진 것을 매원초등학교 급식소하고 이서고 사립입니다. 건물 3동 하고 선산초 교사동 전체인데 거기에 보니까 준공연도가 포항여자중학교 경우는 1991년도입니다. 1970년 초반까지 하면 40, 50년이 되는데 1991년도 준공된 교사를 D등급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시설 관리를 전체 저희들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A, B, C, D 등급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나 자체 전반기, 후반기 학교시설물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C, D 등급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태환

박태환위원

다른 것은 1970년대 초반까지 40년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1991년도입니까? 건물 준공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앞에 계시는 두 위원님 현직에 계실 때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또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서고등학교 이 사립인데 1986년도, 1988년도 1993년도인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재산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 저기 정말로 저는 사실 경북교육의 우선순위로 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독도사업 이것도 전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연중행사로 있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필요한 곳에 교육에 사용해야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립도 아니고 사립입니다. 제가 사립을 근무해서 사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다른 위원님보다 사립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986년도 심지어 1993년도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 학교를 지어주고 하면 다른 학교 사립학교 지을 때 그냥 이상하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았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참 난감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설사업 요청에 의해서 예산 배부를 하는 방식에서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 시설공무원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선산지역에 하수관계를 처리하는데 14억 원인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고 제가 의성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2km가 넘는데 도로를 포장공사를 해서 지퍼를 씌워 놓았는데 40km의 속도도 못 낼 정도로 울퉁불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독을 철저하게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년 이상은 적어도 되어야 되는데 학교건물인데 아이들 안전하게 하게 위해서 그런 학교건물인데 포항여자중학교 경우는 1991년도 준공했는데 그것도 사립학교입니다. 포항여자중학교 하고 청도 이서고등학교 1986년, 1988년, 1993년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건물을 지을 때 부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현장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장, 국장님들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을 지으면 50년에서 100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나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지원청 감사를 하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아마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통·폐합을 가장 많이 한 도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통·폐합 했는데도 일선지역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학교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통·폐합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의성군 춘산면 춘산초등학교 두 학급 6명, 교사 7명, 춘산중학교 3학급 학생수 9명, 교사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면 일교 학교 원칙에 따라서 학교는 꼭 존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면 1인당 교육비를 우리 박태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아마 이 학교들은 제가 대충 추산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1인당 교육비가 연간 한 7000～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학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한 분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나 동창회의 의견을 반드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이나 동창회 의견보다는 학부모 의견을 더 존중해서 2분의 1 이상 찬성시에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폐합에 제외된 어떤 일면 일교 학교 이런 문제들도 재검토를 해서,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학생 수를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에 학생 수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폐합에 중점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20명 미만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도 자체의 지침,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춘산 초·중학교 이 문제, 그냥 원칙에 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써는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야지요. 여러분들 자녀 같으면 이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 의견보다도 동창회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 같아요. 정작 학부형들은 거의가 찬성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역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예 학생 수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존속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 추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의견보다는 학부모 의견을 더 존중하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요, 우리 농촌지역 학교를 존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학교, 작은학교 가꾸기사업 그런데 이것도 학교 일선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인근에 도시 학생들 학군을 위반해 가면서 그 학교에 오도록 유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계속 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 줘도 몇 년간 더 연장을 시킬지언정 그 학교의 존치는 결국은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국장님 생각,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사항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원학교라든지 작은학교 가꾸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원학교, 작은학교 가꾸기는,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설거점교육청을 지정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켜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하는 취지에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학기능을 확대하고 감사기능 등은 본청에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장학기능도 그렇습니다. 장학지도라는 어떤 그런 계획성 있는 장학업무가 컨설팅 중심으로 가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능 자체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어떤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의 물품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사전에 뭔가 감독하고 하는 기능이 축소화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고, 또 지원청 교육장이라 그러니까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선행정 기관의 행사에 나가보면 교육지원청이 지금 뭐하는 곳인가, 옛날 교육청 교육장하고 교육장 위상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개혁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폭적으로 개편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능개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작년 9월 1일 이후에 조직 개편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그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에 종합적으로 일괄하는 문제, 그리고 시설거점, 여러 가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도에서 일선 초등학교까지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가 본청의 감사공무원 수가 몇 명 늘기는 했습니다만 대상기관 수가 1000여 개나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도 우리가 구석구석 다 아는 것도 아니고, 1년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애로사항이 많지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도에서 일선 초등학교까지 감사를 한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개편 할 때 여러분들 정말 뜻을 모아서 교육장한테 돌려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일선을 교육개혁이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잘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선학교가, 일선교육청이 아이들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평가점수가 좀 변경이 되는데요, 틀림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가미를 해서 그렇게 통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정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전국교육위원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부당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무리 교육개혁이라고 하지만 바꿔야 할 것은 바꾸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 나가면 지역교육청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 게요. 포항교육청 청사 이전하기 전에 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포항 중앙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훗날 그것이 도시 중심지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그것이 폐교될 때 그리로 옮겨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영덕교육청 청사이전은 야성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그리로 옮기도록 이야기했고, 청도교육청은 먼 훗날 소규모 청사 통·폐합이 된다면 당연히 경산하고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 어렵더라고 교육위원회 시절에 다 그것을 보류하고 딜레이(delay) 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야성초등학교가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포항 중앙초등학교도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을 갖고 가서 그것도 통·폐합 계획이 이제 확정됐다고 합니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했더라면 포항교육청 청사이전, 영덕 청사이전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때 교육위원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청사이전은 다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청사이전,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지역교육청 통·폐합문제 얼마 안 있으면 거론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청사이전, 지역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최근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전해서 청사 신축하는 그런 교육청과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의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갖고 조금 더 청사를 신축 또는 이전하는 데 대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장 초빙제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 일선의 여론은 50%에서 40%로 낮추어졌지만 이 문제는 더 하향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의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물론 교육현장에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저조하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들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한다고 지금 지역 교육청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환 위원님은 늘 우리나라 말 국어에 좀 더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보화교육에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도 일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무상PC 보급 받고 통신비 지원받아도 그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역기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확인이 안 되고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일선 학교에 나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입을 딱 잠급니다.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평가가 안 돼요. 그렇게 원어민을 초빙하고 영어전담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 많은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투입하는데도 우리 아이들 입은 아직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식한 사람의 생각인데, 이것은 영어에 생활용어가 필요한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중심으로 하면 애들이 입을 열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요, 예산투자를 하면 이것을 평가가 되어서 피드백 원칙에 의해서 뭔가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어소통 교육도 그렇고 정보화 교육도 그렇고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가정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온갖 부작용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우리 평가하는 문제, 아이들이 영어 소통 중심의 능력 향상 한다 그러는데 소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학교마다 지역교육청마다 아이들 불러서 영어회화 경연을 시킨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해서 공개를 하는데, 제가 그런 데 있으면 꼭 가 봐요. 잘 해요. 잘 하는데, 밖에 나와서 몇 마디 물으면 아무 이야기를 못 해요. 우리가 영어소통능력 향상하는데 교육이 그래서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을 위해서 정말, 영어교육 중에서 특히 또 원어민사업 하나만을 위해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지적해 주신, 우리가 원어민사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 의사소통능력도 있지만 또 영어선생님들도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학생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저희들 사실 아직 정확하게 평가는 못해 봤는데 꼭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이 교육이요, 오늘 가르쳤다고 해서 내일 당장 효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지대계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영어교육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터득한 영어실력이 후에 성장했을 때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런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의정활동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주는데 예산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는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즘 교총에서 교육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럽니다. 일선에 나가보면 학부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학교현장이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기도가 인권조례가 통과됐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서울은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모 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인권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시행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모 교육위원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수보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두드려 맞는 사례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시해서 학교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우리 교육계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교총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지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학교교육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다 안 해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질의 우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박선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겁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몇 쪽을 말씀하시는…

정숙

서정숙위원

쪽 가르쳐 드릴까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최근에는 강원랜드 때문에 이탈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강원랜드 때문에 무단이탈입니까? 근무태만 원인도?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관님, 근 1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지난해 감사결과하고 올해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달라진 것부터 시작해서…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달라진 것은 저는 상반기까지의 감사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처벌 수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변상이나 회수, 경고, 주의, 시정 이런 게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숙

서정숙위원

효과가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11개 교육청을 돌아보니까, 교육장님들께 제가 처벌 수위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다 낮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수당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서정숙위원

수당하고 모든 이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동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의 다 같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강화 했는데요. 처음에 한번 적발된 때는 주의나 경고로 가지만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조절을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처벌 수준을?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올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올해 감사 분량을 보면 100쪽입니다. 혹시 내년에는 몇 쪽 정도 만들 목표 있으십니까? 우리 감사자료 이 책이 감사에 대한 쪽수만 100쪽입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 쪽수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런데 혹시 내년에는 몇 쪽 만들겠다하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료요구를…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요구한 자료는 아는데 건수를 얼마만큼 줄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100쪽이나 되는 분량이 되는데…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처벌 수위가 미미하니까 계속 이런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다 고의성이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계속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 쪽으로 접근하려는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실수라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시는데 지역청에 가서 받아보면 실수가 아닙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처벌 수위를 조금 높이면 실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조금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더 높여버리면 더 없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다른 공무원 쪽 같으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교육공무원은 다른 데보다 조금 수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도 바라시고 하니까 처벌 수위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15쪽입니다. 학부모동아리 활동지원 있는데, 지보중·고 지송동아리, 영덕여고 나눔동아리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 계획서를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떤 동아리인지는 국장님 모르시고 계신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활동 내용을 말입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입니다. 327쪽에 보면 저녁시간에 하고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그리고 저녁에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주말에도 지금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도 있습니다.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못 찾으셨습니까? 327쪽 주요사업에 보면 학교설명회,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하도록 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교육 참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한 예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보면 327쪽에서 332쪽하고 333쪽하고 338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327쪽에서 332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보고 있는데…

정숙

서정숙위원

예, 333쪽에서 338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맞지요. 이제는 숫자 틀리는 것은 여사고 같은 것도 몇 쪽씩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339쪽입니다. 지금 본청의 담당자가 혹시 있습니까? 339쪽 담당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담당…

정숙

서정숙위원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은 있는데…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담당자 수가 혹시 몇 명 있습니까? 이 참여지원내역에 대해서.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학교별로 이렇게 인원이 각기 다른데요, 학교별로 인원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 참여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 본청의 담당자가 혹시 몇 명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역청에는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지역청에는 담당자 수가 대개 1명 정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그럼 강사와 프로그램하고 결산보고서는 정확하게 보고받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예산은 지역별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배정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학부모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은 학생수나 학교 신청수나 n분의 1,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별도로 정해서 그 심사에 통과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구미가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6천으로 줄고 이렇게 해서, 또 늘어난 데는 엄청 많이 늘고 줄어든 데는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지역적인 분배라든지 혹시 학생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입니다. 467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방과후 예산도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 학생 수 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생 수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계획,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생수가 김천하고 경산 같으면 만 명이나 차이 나는데 예산은 1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비해 가지고 9900명 많은데 2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형평성이 없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한번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청에서 실시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라든지 또 도시 저소득층학생이라든지 숫자, 또 프로그램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래도 경주하고 김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9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저소득층 숫자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배분할 때 정확한 기준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신규교사 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개 시·군에는 신규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신규교사를 배치할 때는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원칙이 빈자리에 신규교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공간이 없는 데에는 신규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게 아니고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곳은 거의 다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신규는 거의 시골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보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데는 매일 정년에 가까운 교사나 교장선생님들만 받아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인사기준을 마련할 때에 전보점에 의한 전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이 먼 오지라든지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근무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구에서 먼 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가고 있고 반대로 경력이 많은 분들이 전보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까지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물론 경력이 많은 교사분의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신규 교장선생님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비율은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젊은 교사 금방 왔을 때 초임이 왔을 때 실수도 하고 열정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어느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보면 제가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갑갑하다면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인사기준, 교육청은 항상 인사기준 무슨 기준에서 융통성은 물론이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1도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661쪽입니다. 공기질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 숫자를 보다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떤 기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기질측정장비는 학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 수를 기준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급 수하고, 예.

정숙

서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 이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모든 학교를 1년에 한 번 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상주나 문경, 의성, 김천 이런 데 공기가… 더 어떻습니까? 경산 보다가 이쪽에 훨씬 많습니다. 학생수나 학교수가 경산이 의성이나 상주, 문경보다 적습니까? 안 그러면 경산이 훨씬 공기가 좋은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수, 학생 수로 보면 경산 지역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규모 학교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소규모학교에는 공기질측정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보니까 모든 기준이 제가 뒤져보면서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기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측정 장비는 지역 교육청마다 한 세트를 마련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1년에 한 번 씩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영양과 울릉은 없습니다. 영양은 청송, 울릉은 포항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영양에도 측정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스오븐기도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1년 수요 파악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요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한 대에 똑같은 기종입니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연대에 똑같은 동일회사입니다.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러면 계속… 이건 구입방법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구매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올해는 바뀌지 않습니까? 2012년에는 바뀝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2년도 것을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철저하게 좀 부탁합니다. 671쪽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보면 검수자하고 입회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검수자하고 입회자가 누가 지정돼야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급식의 검수자하고 입회자는 영양교사,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입회자, 검수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정숙

서정숙위원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검수자하고 입회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규정에는 검수자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되어 있고, 입회자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관리자는 교감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검수자가 너무 많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장…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검수자는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되어 있고, 물품 들어오는 것은 식품 들어오는 검수를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수자하고 입회자하고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항목이 다 달라요.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장, 행정실장, 영양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분명히 책임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인데, 왜 양 쪽에 이만큼 다 많이 나열해 놨냐고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검수는 들어오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런 검수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합니다.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검수를 하고요. 그 검수를 정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는 교장선생님이 볼 수 없는 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교감선생님도 볼 수 있고 행정실장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검수자는 물품 구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신청은…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라고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라고 해 놓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품을 어떻게 누가 신청해서 어떤 수량이 되는지…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신청은 보통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신청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그분들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검수하는데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영양사, 조리사 다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검수 신청자…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여러 사람이 하는 건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가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검수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리사가 하게 되고 그렇게… 1년 365일 영양교사가 급식하는 날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장도 있고 연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신 한다는 그런…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그 조항도 단서조항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신청자 외… 갔을 때 누가 일임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파트, 5파트, 지금 6명이나 해 놓으니까 책임소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식품을 어떻게, 제가 상품을 주문했는데 하품이 들어 왔는지 검수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식중독이나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한번 검토해서 단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죠? 입회자도 똑같습니다. 입회자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검수자, 입회자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검수자, 입회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검수하는 게 정확한지 안 한지를 옆에서 같이 본다는 뜻에서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숙

서정숙위원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입회자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수보다 입회자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학교수에 그러면 검수자나 입회자의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한다는 얘기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그냥 대충 준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학교회계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신청하면 검수자가 있어야 됩니다. 검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 보면 입회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업무를 학교 내에서 지정을 했는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정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꼭 누구를 지정을 안 하고 학교마다 특성 있게 직원을 고루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책임소재는 신청자는 신청자대로 책임을 지고 검수자는 검수자대로, 또 입회자는 입회자대로 각각 업무가 분담을 하기 때문에 각각 지면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각각 지면된다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기타는 그러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기타는 아마 저희들이 납품검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지침을 내릴 때 이렇게 명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입회자하고 검수자하고 학교수하고 안 맞는 것은요? 많고 적은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통계로 봐서는 검수자가 행정실장, 영양사 이렇게 두 사람 지정,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조리사 한 사람으로 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규모라든지 학교 특성에 따라서 각각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입회자는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인원을 갖다가 한 명, 두 명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책임소재가, 제 얘기는 애들 급식에, 건강에 책임소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계에서의 이런 검수자, 입회자 각각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그 사안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하고 학생하고 학교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은 책임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북에는 급식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759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동화사라는 업체에다가 연간 한 30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이유가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마 교육연구원에서 구매해서 집행을 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밖에 줄 수 없는 특수한 사유는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규

심정규위원

법에 의해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근거를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교육청에 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건당 2000만 원이하는 지역 교육청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보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기를 2개년에 걸쳐서 5건 이상을 수의계약 한 업체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구미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4일날 모 업체에다가 냉난방시설 전기공사를 주고 돌아서 같은 업체에 불과한 15일 만에 또 식당 천장개체 전기공사를 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불과 15일 만에 돌아서서 또 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거라 생각 안 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달청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뭔가 하면요,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날짜도 한 3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5개월 있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15일 만에 또 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아는데, 그러면 하나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의성의 경우입니다. 의성의 경우에 보면 의성에 의성전력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전기공사 하는 것 같은데 이 업체는 2개년 동안 12번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 방법 중에서 규정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 정오용 국장님,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연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로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핵심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 방법 중에서 전체사업을 분할을 했다든지 시기적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의성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교육청에 그런 사정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는 요, 그러면 수의계약에 2000만 원 이하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이라든지 줄 수 있으면 한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2개년에 걸쳐 20번, 30번 계속 주는 것은 담당자 임의로 줄 수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이게 바로 유착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할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분할하는 문제를…

정규

심정규위원

분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요, 특허가 있거나 이 업체 아니면 기술력이 없거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한 업체에다가 의성 같은 데는 1년에 공사발주가 몇 건 되지도 안합니다. 보니까 12건을 하는데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상호를 댈 게요. 삼영전업사도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성시내에 전업사가 2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른 업체에다가 의혹을 받고 싶지 않으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고 더 전문성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한 업체에다가 9건, 10건 이거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도 법만 지키고 이러면 관계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전문 업체가 물론 숫자가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육청에서 연초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 공개입찰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지역 교육청에서 사안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정규

심정규위원

전기공사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구미에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전체 한 50개가 되거든요. 50개가 되는데, 2년 동안에 건축사를 이용한 것은 3업체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6건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유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임의성이 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다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유착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서로 같은 그것만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고 대책을, 저희들이 의심 안 할 정도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수련원, 그러니까 야영장을 현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영장을 현지 답사한 결과 내용을 보니까요, 명칭만 야영장이지 현장에 가 보니까 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건축비가 세 군데 예상되어 있는데 이미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청도수련원 야영장에 가 보니까 건축비가 한 100억이 투자되었는데 야영, 즉 다시 말해서 수경공간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영장에 야영공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야영을 위주로 또 수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개념을 아이들 수련 쪽에 중점을 두고 수경하는 것은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흐름이 수경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수련원 내용을 보더라도 목표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도전심, 모험심 또는 인내심을 배양하고 거기다가 호연지기를 키워줄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수련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야영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 모험심과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야영을 하면서 같이 고생을 하고 식사준비라든지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덕목도 충분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종래와는 환경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도야영장이라는 명칭을 아예 청도수련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추세가 야영을 안 하는 추세 같더라도 본 위원 판단은요, 그렇더라도 우리 젊은시절에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모험심이 생기고 한번 밖에서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인위적으로 아니다, 이제 추세는 밖에서 야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호텔 같은 공간에 가서 수련하는 게 맞다하는 것은 교육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청도야영장을 현지 방문해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고 야영할 공간이 없다면 본래 목적대로 가는 게 맞지만 공간도 많고 뒤에 숲도 참 수려하고 좋습디다. 그런 데는 특색을 살려서 수경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해 보고 시설 여건이 가능하면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말이 나온 김에 청도야영장을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야영장을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도심지에서 떨어진 공간에 있고요. 가는 것이 도보로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로 들어가더라도 단체로 입구에 들어가는 데는요, 버스가 교행이 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장소에 있고요. 그런 공간에 수련원을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 도내에 많은 야영장이 있었는데, 청도는 최초로 학생야영장을 만든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 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가지고 야영장 개축사업을 할 때에 일차적으로 거의 청도부터 시작하자 그런 계획으로 청도, 안동, 상주 3개 지역의 야영장시설을 현대화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도야영장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먼저 야영장이 있는 곳에 다시 수련원시설로 바꿔보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청도야영장은 한번 간다 하는 게 사실 본 위원 판단에 한번 큰 마음먹고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과 연계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보로 가거나 안 그러면 버스가 아니거나 개인차로 간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연계성도 있는데, 이것은 깊은 산중에 길도 안 좋은데다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버스로 갖다 대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다가 소위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떨쳐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차만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혹은 길 내는 데, 포장하는 데 확장하는 데 제공해 달라 그래도 엉뚱한 소리하는 게 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련원을 짓더라도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도 뭔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야영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3개의 야영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한번 수련원을 멋지게 해 보자고 했는데, 제일 먼저 청도수련원을 짚은 것은 저는 에러(error)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처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지어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다시 피드백을 해 보고나서 짓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가장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해 놓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관광지 등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는 상주야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3순위에 밀리고, 할 필요도 없고 도저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청도야영장은 1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사업계획이 2008년도 당시에 처음에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판단할 때는 3개 정도를 상징성이 있는 지역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대표성이 있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해 가지고 야영장 3개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중에 하나를 지어가지고 모범사례를 가지고 야영장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수련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가장 나쁜 지역에다가 먼저 해 놓고 불합리한 것만 자꾸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수련원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면 우리가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청도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야영장의 하북 무슨 폐교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근의 문장대 그 다음에 쌍용계곡 등 그 주변에 보면요, 개인 펜션이나 또는 대기업의 수련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상주수련원입니다. 그리고 현지 방문했을 때 상주시장은 직접 나와 가지고 시유지를 제공하겠다, 어떤 경우도 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야영장이 3순위로 밀려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년도 예산은 우선 설계비가 시설과에서 3억 6000만 원, 부지매입비를 상주교육청에서 2억 8000만 원, 지금 본 예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최소한 부지매입부터 연말 되면 설계까지 착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미 예산은 거의 인쇄가 나왔으니까 확정이야 아직 안 됐겠죠. 하더라도 상주야영장 건립에 좀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금 남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의 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하셔도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에 기숙사를 몇 개쯤 신축했습니까? 기숙사를 신축한 고등학교… 국장님, 대략 보니까 도내에 130군데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학교를 살리고 또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다가 기숙사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이거 개념이 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문제점으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영남삼육고 또는 군위고를 보면 우선 군위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전교생이 362명이고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212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01명이 외지인입니다. 이 외지인은 아마 인근 구미 또는 칠곡 또는 대구 이런 데서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남삼육고등학교는 203명중에서 103명이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고 외지인이 그중에 101명입니다. 대강 이해하시겠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외에도 풍산고, 영양여고 같은 경우는 총 학생수가270명인데 기숙사에 260명이 있고 외지인이 22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전국 규모 단위의 학생모집을 하다보니까 이런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도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는 영양여고에 270명 중에서 10명 빼도 260명이 기숙사에 가 있고요, 그중에 외지인이 229명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2년, 3년, 5년, 10년 후에도 유지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양여고를 경우는 지금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외부의 학생들이 영양군 출신 학생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전교생이 270명이고요. 기숙사 인원이 260명인데, 외지학생이 229명입니다. 좋습니다. 영양여고가 그만큼 인기 있고 서울대학교 많이 가고 퀄리티가 높아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5년, 10년 후에도 유지되리라고 보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숙사에 예를 들어서 260명중에서 229명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교육환경이 변화 돼 가지고 반 이상이 안 왔을 때 어떻게 이것 활용할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양쪽에 좀 복잡한 문제 같은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폐교라든지 이런 것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학교가 폐교되면요,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익목적 시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는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이것 용도변경 어떻게 하겠습니까? 칸막이를 다 쳐놨는데 할 수 있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 유치 또는 농산어촌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이렇게 짓는 것은 요새 보니까 유행입디다. 유행인데,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위 같은 경우도요, 대구 인근에 있는 정말 인구도 2만 얼마밖에 안 되는 힘든 학교인데요, 여기도 구미학생, 대구학생 아니면 학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212명 중에 101명을 외지인들이 와서 채워주고 있는데요. 이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구미에다가 고등학교 신설 2개만 되면 여기 반 이상이 구미학생이 안 옵니다. 그러면 또 텅텅 비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일군 일교 및 농산어촌 우수교를 지정해서 군 지역 13교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 2009년도부터는 도농복합지역을 확대해서 시 지역에 지금 현재 12개 교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 부담능력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이 기숙형기숙사에 입원하는 학생들의 사정이 조금 매년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규모를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생수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학급수급 문제가 각 지역마다 풀기 어려운 큰 숙제인데요. 학급수급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기숙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나중에 가면 무상급식하고 같이 갑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대달라, 또는 국가에 대달라 이렇게 갔을 때는 나중에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로 몰려 들어가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양 국장님, 단답형으로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원어민 강사 수는 얼마나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66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662명, 강사채용 시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원어민을 모집할 때 국제교육진흥원…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혹시나 부적합한 그런 원어민 강사는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물의를 일으킨 그런 강사도 없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어떤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또는 동료교사들하고, 또는 학생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 한…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후조치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돌려보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돌려보냈습니까? 그러면 전적인 채용권한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채용권한으로 말씀하시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격에 대한 검증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검증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예’ 하면 됩니다. 2010년 원어민강사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약 222억 6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222억,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254억 90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내년에는 얼마나 계상해 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거의 비슷하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금년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줄지는 않고 상향 조정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원어민강사 1인당 연간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균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에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4200만 원, 이것은 전세비, 가구 모든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건비, 그러면 타 부서와 예산 경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1996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대되기는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타 부서와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딴 데로 가 버렸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른 교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많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많아도 얼마나… 굉장히 많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국내의 영어전공자 강사는 채용한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없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 대신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이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은 아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발령이 된 포항에서 영어강사는 어떤 명목이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토크 원어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채용한 적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원어민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인을 채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원어민강사는 회화 위주입니까? 문법 위주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점은 말하기에 두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회화 위주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포항에서 채용한 회화위주라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이 없는 지역하고 이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몇 명이죠, 도내에 채용한 인원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5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350명, 1인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월 25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장

200만 원, 정확히 뒤에서 그 부분은 모릅니까? 한 250만 원 가까이에서 세금을 떼면 한 220～2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연간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단하잖아요, 3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원어민영어강사와 서로 비교했을 때 그 질은 어떻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물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초등에서, 이를 테면 초등 3, 4학년의 경우에 영어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5, 6학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급수가 늘어나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부언은 다 빼고요. 수준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준으로 본다면 원어민하고는 영어회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상이죠? 비교해서 검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영어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강사로 채용할 정도 같으면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년에 경상북도 내에서 250억 이상이 방만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어회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까, 축소할 계획입니까?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마 지금까지 원어민을 대체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영어회화 전문 강사도 학교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원어민과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난 번 감사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영어교사들이, 또 요즘 신규교사들도 영어실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어민이 없이도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실업난으로 인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엄청난 실업난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다면 특별히 그 효과가 지대해서 정말로 몇 년간 원어민강사가 들어왔을 때 영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신 분,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당장은 거북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잘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영어회화전문 강사의 역할을, 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는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원어민강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은 대체할 그러한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을 더 늘린다는 계획은 향후 2년 정도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늘리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목표한 수치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목표한 수치가 얼마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4년까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목표한 수치가 얼마냐니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치 하는 건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은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과부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또 교육감이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조명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영어강사를 채용해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입니다. 2008년도에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청도야영장?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가 봤습니다만 물 문제 처음부터 해결 됐습니까? 해결 안 됐죠? 그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심정규 위원님 짚어주신 그 부분…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 가지고 그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물 문제, 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 100억 이상을 투자합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가 봤을 때 어안이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바탕도 안 세워져 있는데 우선 투자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교육의 물자들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의 행정에 적극 대처하도록 당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미안합니다. 남의 순서를 뺏은 것 같아…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제회 문제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공제회 문제니까 공제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재무정보과장님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권영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재무정보과장, 지금 사무국장 겸직하고 있죠?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1년 7월 1일부터?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안전공제회 자금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에 앞서서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데 일단 사무적인 처리를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책임지고 있죠?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 자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현재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61억입니다.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61억 64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안전공제회 자금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61억을?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현재 61억은 기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천

추재천위원

마이크 대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60억은 기금으로 적금을 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6400만 원은 수시로 공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달짜리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의 자금을 누가 관리해요?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실제 통장은 공제회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일단 지출되고 할 때는 제가, 은행에 인감등록을 한 제가 인출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요, 저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이 모든 자금 인출과 이 자금을 사무국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겸직을 해서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안전공제회 자금현황을 받아보니까 2007년도 6월부터 7년간, 2014년도 6월까지 김모한 한 사람이 5억, 7년간 예금해 놨습니다. 그 한 담당자입니다. 오근택 2008년 4월 29일부터 13년까지 5억을 5년간 맡겨놨습니다. 최정윤 2009년 4월 21일부터 5억을 2014년까지 맡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용 2011년 3월 9일부터 2014년까지 2억, 그 다음에 박성용 2011년 8월 18일부터 2억, 1014년까지, 그 다음에 김모한 2011년 8월 18일부터 3억, 2014년까지, 최정윤 2011년 8월 18일부터 2억, 2014년까지, 오근택 2011년 8월 18일 3억, 2014년까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장관리를 해 놨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문제가,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개인적으로 개인통장으로, 직원들 개인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변명 못 할 거예요. 전 사무국장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출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사무국장도 아니고 개인이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몇 억씩. 이것은 예금이자를 줄여서라도 당장 내일 해약하십시오. 이것 해약해서 정식, 공식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하다고 하면 사업자등록 명의로 이사장이 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못 한다고 하면 사무국장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도교육청의 재무정보과장하고 겸직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이 그 겸직을 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돈 얼마 받습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겸직수당으로 월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겸직수당 그게 뭐하는 겁니까? 보수입니까? 실비변상입니까? 뭡니까?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실비변상을 왜 달달이 받아요? 실비변상은 그때 나가서 그것 할 때 받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에요, 보수. 겸직수당을 두 기관을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일 이사장하고 수의해서 빨리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권영건재무정보과장

예,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안전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겸직하는 것도 어차피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겸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전체 의견을 수합을 해서 좀 더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수당문제 이런 문제는 이사장하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거.

안전공제회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교육정책과장님?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금 공모를 해서 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510쪽에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하면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영주제일고등학교는 현재 전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협약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협약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협약해 가지고 협약서를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주고 받았는데 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취소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계속 시의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협약을 할 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했으면 거기 노력해서 빨리 받아내야 합니다. 협약을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일이 안 되겠습니까? 꼭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532쪽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 이거 교과부에서 재원이 와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혀 수학여행 및 수련행동참가비 배정 안 된 시·군은, 안 된 데는 이건 전혀 저소득층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533쪽 한번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배정이 없는 데는, 다 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배정 안 된 데도 있네요. 공립중학교 수련활동, 영양 14번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중학교 수학여행 점 찍힌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확실하게 이것을 짚어보고 왜 됐는지,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저소득이 없는지 이것을 짚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서면 제출. 다음에 546쪽,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계획 및 실적’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물론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영주동산고등학교, 또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이게 학과를 너무 자주 개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투자해 놓고 또 학과개편해서 또 돈 투자해야 되고, 또 학과개편하고 또 우리가 돈 줘야 되고, 물론 재단에서 일부하고 우리는 많이 대줘야 되고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동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2년에 개정하고 2005년에 개정하고 2006년에 개정하고 2010년에 개정하고 이렇습니다, 학과개편.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립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명변경, 학과개편, 실업계, 계속 돈 들어가고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이미 승인 났고 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학은 사학대로 자기 재단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공립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립학교 설치조례 올라올 때 다시 새로 검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2002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10년 것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662쪽, 이것은 2010년도, 2011년도 도내 초·중·고 급식소 가스오븐기 구매현황입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박선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감사의뢰를 했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을 저한테 통보를 했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 외국제품이, 물품이 많다, 외제 수입했는 것을 구매한 것이 많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개선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주관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아마 올해는 그게 거의 국산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2011년도…

재천

추재천위원

뭐 했는 줄 알고 계신다고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국산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안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 문제는요, 지난번에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답변했는 것, 저한테 자료 제출했는 것 한번 보십시오. 가서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도의회에 보고하는 공문을 조사자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도의회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도교육청 방침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저한테 도의회에 보내야 되지. 조사자 의견이 이렇다, 공문에 앞에 시행문 붙여서 저한테 보냈어요. 지금도 답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 이래서 안 된다, 제가 시정을 시켰는데도 여기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븐기 구매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고가, 그 다음에 외제수입, 이 문제는 철저히 짚어야 할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일단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책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고쳐서 결과 보고하실 용의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영어회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말씀이 계셨고, 또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TEE교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현재 TEE교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도내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와 올해 모두 98명이 TEE 인증을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저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지원방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TEE교사들에게 정말 교원으로서의 인센티브, 충분히 줬습니다. 또 인사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구비를 모범교사에는 3년간 100만 원, 어떤 교사에는 3년간 200만 원, 그렇게 주도록 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뭡니까? 법적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TEE 인증제를 장려하고 영어선생님들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촉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촉구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법적근거를 만들어야죠. 그냥 돈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줘야 돼요. 최소한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교과부에서 공문을 내리면서 부산은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시행한 것 같아요, 했는데, 법적근거를 만드세요.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조례로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하면 그것이 지침으로써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또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곧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법적근거가 뭡니까? 모르시니까 됐어요,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자문기관 등의 설치 등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면요구자료 이거 받았습니다. 이것 찾아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기획홍보담당관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자치법 제116조 찾아보셨어요?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어요,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찾아보셨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치법 한번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찾아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지방자치법 제116조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홍보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무슨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문기관을 만듭니까? 제가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규정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침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문위원회 규정 만들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라,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고, 시행을 만들든지, 고쳐서 만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과 기구를 만들 때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정규

심정규위원

1, 2분 내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전에 안전공제회 공적기금 관리를 우리 추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인통장에 입금한 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재무정보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내가 통장사본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통장사본에 보시면 계약자가 경북안전공제회로 되어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통장사본에 첫째…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4번에 있습니다. 쪽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제증권에 보면 계약자가 경북안전공제회로 되어 있고 수익자도 경북안전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계약자, 피공제자, 이 계약자가 안전공제회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로 돼 있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계약자와 공제 수익자는 전부 학교안전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납기 기일 밑에 있습니다. 다른 인쇄물이 중복이 돼서 잘 안 보입니다만 우측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중복된 여기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피공제자 하는 건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피공제자는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인데요, 피공제자를 직원으로 하면 아마 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에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이렇게 안전공제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이 수익이 돌아가면 수익을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공제수익자가 우측에 보시면 안전공제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피공제자는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마 그게 예금을 할 때 농협하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로 명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질의는 제가 했는데 저기로 답변하시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공적기금은 안전장치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예금자가 파산이나 안 그러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압류를 안 당하더라도 예금자는 그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까 그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시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질의하실 분 확인해 보시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휴식 없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휴식없이 한 1시간 정도 하고 마칩시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최소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청도 학생야영장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수련원에 대한 조례가 언제 또 만들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도 학생야영장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생야영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영도 수련입니다. 야영 수련이기 때문에 그 용어도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련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야영장의 기능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이 달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운데 학교 회계직이 금전 사고 일어난 게 있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다인?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의성 다인.

원석

김원석위원

의성, 그렇죠? 그 세입과 세출을 왜 학교 회계직이 맡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학교 회계직은 전체적인 세입·세출업무를 봤는 것이 아니고 세외현금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군청에서 넘어오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세입이니까 세입에 대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직이 맡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교육행정 9급이 세입·세출 다 보도록 되어 있네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돼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구상권 청구도 이 사람한테 해야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2분만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학교평가 주관처가 교과부입니까? 학교경영평가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학교경영평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죠? 학교평가하고 학교경영평가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사실은 학교를 교장선생님들이 잘 운영하고 교육력 제고를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원석

김원석위원

금년부터는 매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주목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경영평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 교육입니다. 그렇죠?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학생교육이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학생교육입니다. 평가가 너무 과도해요. 적당한 평가는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하고 이게 기본입니다만 평가에 너무 과중하면 본래의 교육활동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학교평가는 교과부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평가 이건 어쩔 수 없고 학교경영평가를 폐지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항이라든가 평가항목을 최소화해서 학교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학교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좀더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안 되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학교경영평가는 학교평가는 법규에 나와 있는 평가이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학교경영평가는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경영평가를 없애고 학교 평가를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할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선학교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특교비 하고 자체예산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있으면 안 됩니까? 자체 예산이 꼭…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 하고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숙

서정숙위원

안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특교비가 내려오는 조건이 자체예산 붙이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교과부에서 특교비 내려줄 때 어느 정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인데 독도관련 이것도 특교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교비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2012년도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12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독도와 관련된 내용 교과서에 실린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서에 있습니다. 정규시간에도 5, 6학년 경우에 연간 10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시·도에도 우리 경북만큼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독도교육을 공히 실시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 더구나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744쪽입니다. 아까도 최우섭 위원님 하고 폐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식수업 혹시 3학급인데 복식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하는데 전문적인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복식수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는 수업운영 뿐만 아니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학습동기 문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의 수혜대상자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학부모나 동창회에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하는데 의문이 가고 복식수업을 하는 곳이 3학급 이상인 곳이 174개 중에서 29개 17%가 됩니다. 혹시 여기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3년 동안 복식수업 3학급으로 계속된다면 폐교를, 자동폐교 하는 식으로 지역교육장한테 이렇게 물으면 폐교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힘들다고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복식학급에 대한 편성기준 자체 기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초등학교 10명 이하 학년별 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복식은 편성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현재 복식학급이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복식학교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전체 학교수 547개교 중에서 1학급 68개교, 2학급 77개교, 3학급 29개교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31.8%입니다. 현재 복식학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만 저출산이라든가 인구감소…

정숙

서정숙위원

좀 짧게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삼진 아웃제’로 해서 3년 되면 자동 3학년 복식 같으면 초등학교 6학급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복식수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사회성이라든지 분명히 문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지역교육청에서 통·폐합 때문에 교육장님 무진장 애를 쓰시고 힘들어하시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지역민이나 학부모들에게 끌려 다니다 보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경북교육청이 일찍 시작을 했고, 현재 많은 수를 통·폐합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소규모 통·폐합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하향 조정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삼진 아웃제’ 생각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연구를 하셔서 빠른 답을 부탁합니다. 829쪽입니다. 교육실적 보고회를 꼭 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꼭 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기관이나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실적 평가회를 가지면서 반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2년 동안 미실시한 것은 어떻게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실시한 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교육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 경주, 성주, 울릉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구제역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예산도 지역교육청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회도 꼭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그대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112쪽입니다. 경북외고 같으면 전국 모집하는 게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외고는 지금은 전국단위의 모집이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단위였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북과학고 하고 경산과학고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게 경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전국모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체육건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되었고 현재 보건교사가 몇 명입니까? 한 500명 됩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500명이 되는데 전문직이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 명입니까? 그 다음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 되었는데 영양교사로 전환된 사람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413명 정도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에도 전문직이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학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개별적으로 처방을 해야 될 모양인데 전문직을 안 두어서 되겠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지난해 영양교사 일정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배정할 계획은 있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부분에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영양교사가 이미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로 인정을 해 주시고 빨리 전문직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은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계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이 담당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중에 학교 회계직 중 그 중에도 무기계약직이 있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하고의 신분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보수적인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현재 근무연수에 따라서 부여가 되고 봉급은 같은 회계직으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책으로 수당부분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까지 하고는 달라집니까? 앞으로…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노조도 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관계없이 학교 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 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수나 환경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가장 열악한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전담하는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그 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 감사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교과부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교과부 지시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타시·도와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장 출장문제를 우리 심정규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똑 같은 지역에 있는 거리가 100m 안 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교장선생님의 출장비를 비교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초등 100만 원, 중학교는 500만 원 5배가 차이가 나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출장을 꼭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 학교에서 여비를 책정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 교사분하고 따로 책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뭉떵 거려서 1000만 원 해 놓으니까 교장선생님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한 기간 내에 다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가는 분도 안 갈 수도 있는 출장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교사, 교감은 얼마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이 조금 있겠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담당하는…

광중

홍광중위원

연수를 하실 때에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나 교감선생님 행정직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고 강조를 해 주세요. 출장비를 보고 출장 가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해서 시정조치를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소통, 소통하는 행정 그 소통이 잘 안됩니까? 민원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원내용은 첫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도교육청 또는 교과부 민원내용이 개별적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기관이 되던 도교육청으로 일원화 되도록 그렇게 각 기관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특성화고 개편 중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고등학교는 자연농 특성화 고등학교이지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자연농이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학생들의 공부 하는 모습이나 내용들을 보면 농사짓기 위한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의 농고나 농과나 임과가 있으면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부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고용된 인원들이 하고 학생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야 자연농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축산 소를 몇 마리를 들여 놓았는데 그래서 자연농 하려면 우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업을 해야 됩니다. 농업하고 축산하고 병행을 하든지 농업하고 과수하고 병행을 하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미흡하다 하는 사실 앞으로 보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천에 대창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예천군에서 아직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연말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4억 원을 부담을 해서 지금 예금 중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군청에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자체에서 받아서 학교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도 안동시로부터 아직도 지원금이 입금이 안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빨리 독촉해 주시고 이것도 겨울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동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확인을 해 보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독촉을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경 때 돈을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시행을 해라,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시장님이 돈을 안 주면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이 학교는 사실은 그냥 운동장 그래도 놔두는 것이 좋아요. 왜 아침마다 축구하는 사람들 오면 학생들이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이 명분은 뭐냐 시에서 얼마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는 운동장이 넓어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마구 먼지모래가 마구교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조잔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기축구회에서 차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설을 지역민들하고 지금 같이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나중에 보수하는 것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부담금 미부담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 삭감을 하고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니까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사립학교 경영에 대해서 학교경영을 잘해서 법인 부담이 많은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금을 안 낸다고 해서 학교 교육비를 삭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학부형들 원성이 많거든요. 많이 내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영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고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게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설유치원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초·중학교 학교 신설을 지역에 개발된다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초·중학교 신설하게 되면 도심지 학교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에 학생이 탈락자가 농촌지역으로 역류를 한다고 해서 도시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을 많이 하면 농촌지역의 학교는 전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계획 이제는 학교 신설, 기관증설은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판단을 잘해서 균형을 잘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현재 전국의 83명의 교육의원들은 한 마음입니다. 교육의원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일몰제로 해서 도의회는 일반위원이 교육위원회에 구성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교육감 선서 직선제가 무리가 많다고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 교육자치는 없어집니다. 부교육감, 교육부하고 상당한 인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교육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교육부의 생각이 어떻다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다같이 자치를 해야 하는 걸로 별도로 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각종 목적세를 폐지할 때 다른 부처에서는 다 동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교육세를 지키고 교육비 특별회계를 별도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자치의 핵심이 교육세 존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교과부 전반적으로 교육자치는 계속 필요가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자치의 개념이 어떤 게 교육자치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현재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자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할 것이냐 대한 얘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섭

최우섭위원

광역자치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된 것이고 …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다만 세종시 새로 만들어져서 특별구가 되는데 그때는 좀 시범적으로 교육자치를 별도로 가져가서 하는데 세종시의 일반자치단체장하고 교육자치 장하고 지금처럼 따로 하는 제도로서 선거를 할 게 아니고 러닝메이트가 되는 형태의 시범으로 해 보자라는 게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법안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관계 신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지 않고 어떤 형태든 간선제가 되든 임명제가 되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간선제라고 해서 교육자치가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교육자치는 그대로 있는데 교육감을 선임하는 방법이 임명제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출할 때 간선으로 하느냐, 직선으로 하느냐 직선으로 할 때 러닝메이트 형태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당에 가입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자치가 꼭 직선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간선제가 되더라도 교육자치 확보만 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집권당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선거에 러닝메이트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계 인사들이 보는 측면은 무엇인가 최소한 종전에 합의제 집행기구와 같이 그 정도의 어떤 자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무엇인가 교육계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거의 50년간 수행되어온 완벽한 교육자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자가 교육의 자주성 지키고 독립성을 지키는 그 제도는 무엇인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옛날에 저희들 교육위원회 시절에 교육위원회 존치 문제에 대해서 전국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난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부의 지시를 받는 교육감의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교육감 교육위원회 선거제도 이렇게 도내 다섯 사람을 뽑는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루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의 위상이 확립되지 않고 또 앞으로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교육자치 제도는 거의 소멸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앞으로 중앙부처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전국의 교육감협의회나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와 관계 교원단체와 같이 합심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안전공제회 자금을 개인통장에 예치를 해 놓았느냐 그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통장에 해 놓았다는 그 질의에 대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안전공제 증권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계약자 피공제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약자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 김모한 전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공제가 공적인 통장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공제회에 김모한 이렇게 읽었는데 이 안전공제회 전부다 공제회 들었는데 계약자는 안전공제이고 피공제자는 김모한, 오근택 뭐 이렇게 개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학교안전공제회 계약자로 되어있다는 것을 정정하고요. 그 다음 단 한 가지 문제는 공적인 문제는 피공제자가 이게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 어떻다고 하면 안전공제회이사장이 피공제자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만 계약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공제자는 가능하면 바꿀 수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피공제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시도록 끔 촉구를 합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포항 명도학교 시설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인데 지난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특수학교마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학교 부지가 위에서 조성이 되지 않아서 산을 깎고 이런 현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여러 가지 토사문제,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에 있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현재는 공사 중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먼저 해결 방안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현재 법인 사정으로 그렇게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그 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도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방법은 산 위에 산을 깎아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학교의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에서 파일을 더 깊이 박아서 안전성을 강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사후에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좀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가 계속 되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방안 마련이 국장님 말씀이 고마운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형편이 없습니다. 지역이 그쪽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가볼 때 그때부터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말입니다. 홍수나 여러 가지 눈이 왔을 때 문제입니다. 결빙기에 얼었다, 녹았다 할 때 문제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용의가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라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은 제가 금고 계약을 지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금고계약을 받았는데 이 후에 교육 뒤에 단서조항에 제안에 따라서 교육복지증진 기여 및 협력사업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교육복지증진 기여 사업은 아마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걸로 우리 도교육청에 주어서 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게 각 농협중앙회 각 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교육복지증진사업이고 우리 본청에서 직접 기여하는 것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협력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농협본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아마 이 제안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아마 상호협의를 해서 정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상호협의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상호협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안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안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실적이 거의가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2011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토록 저희들 독촉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여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2012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다시 금고계약이 이루어져서 이행이 되는데 그 금고계약도 협력사업과 발전기금 계획은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끔 부탁을 드립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학교 50명 미만 급식 조리실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50명 미만 학교에 지금 조리를 하고 있는 학교가 141개교, 운반급식 기타 학교가 전체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조리하고 있는 학교가 157개교, 운반급식 기타하고 있는 학교가 150개교 약 반쯤 됩니다. 50%정도 운반급식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명 소규모 학교 조금 전에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학교 엄청스럽게 많은데 이 20명 학교에 여기에다가 급식을 지금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운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리사 있는 곳이 있고, 조리원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작은 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큰 학교에 가지 원하지 않고 큰 학교는 전부 학교회계직이 운영하고 전부 공무원들은 작은 학교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 배치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삼식 하는 고등학교에 그리고 큰 학교에 조리사, 영양사 정규직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 학교에 자꾸 가려고 희망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학교 직원의 재배치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에 큰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운반급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아마 20명 미만 가지고 급식 조리를 하는 것보다 학교 지역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거리상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리하게 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근에 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지난번 대학수능시험에 저도 격려차 지금 현재 시험장과 본부에 한번 우리 지역 지구에 둘러본 바 있습니다. 지금 칠곡 시험지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약목 순심은 왜관으로 되어있고 성주는 김천으로 되어 있고, 대가야는 구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지구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선거구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목, 순심, 대가야 성주 지금 북삼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칠곡에다가 시험지구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가 지금 현재 제가 성주고등학교 가 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주는 김천까지 가야하고 5시에 문제를 배부한다고 하는데 대가야고등학교는 구미까지 갔다 오고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칠곡지구에 시험지구로 하면 다 성주는 인근이고 대가야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칠곡지구에 시험지구로 만들 필요성이 없을까 이런 선생님들 요구가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도내에는 8개 시험지구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거기에서만 시험을 치렀습니다. 문경과 영천지역이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인 측면에서 국민 고통해소 차원에서 모든 시·군에 시험장 설치하자 해서 지금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단계는 올라 왔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과부와 연락도 되어야 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험장 5개 학교가 되니까 관리하는데 대가야 같은 곳은 구미까지 가고 성주는 또 김천까지 가니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교육청 청사 준공은 2010년도 2월 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 2월 달인데 작년 지방선거 하기 전에…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2009년도?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도 맞습니다. 천태호 교육장님 계실 때 마치고 나갔습니다. 2010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산교육청 청사 설계 시공할 때 저는 그 당시에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지난 추경 때 미완성 공사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미완성 부분이 있어서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냥 설계가 잘못되어서 부수어서 다르게 늘이게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을 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느 시간이 흘러서 하면 또 문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 전에 공사 현재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기타공사와 수의계약해서 남산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 청사 승강기 설치 및 기타 공사에 수의계약해서 영천교육청 청사 화장실 증축 및 기타공사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회계를 조금 미리 숙지하고 해서 좀 회계처리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서 일일이 설계를 따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질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 감사담당관님 경산 교육청사하고 남산초등학교 문제, 영천교육청 청사 문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적절히 지도하고 난 뒤에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번에 전국체전이 아마 경기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매일신문 보도에 2011년 11월 17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고등학교 메달 획득, 점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물론 점수는 금년도에 63점이고 이게 고등학교가 종합 4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부 합쳐서 4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뿌리 말라가는데 꽃에만 물을 주는 꼴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이게 육성하지 않고 대학도 아닙니다. 일반부만 키워가지고 여기 보도에는 용병을 사와서 성적만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육상뿐만 아니라 체전에 전패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육진흥에 대한 대책 국장님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체육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전국체전에 성적을 올리고 했는데 저희들 실무선에서 초·중·고 운동부 지원부터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체육회 관계자들과 협의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중·고 뿌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생 수용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칠곡군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1700명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학생 수가 1700명 적다는 것입니다. 학년당 거의 500명이 고등학생이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중학생 졸업생 3학년 졸업생 500명이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우리의 자녀, 나의 아들, 딸들이 다른 지역에 학교에 진학을 한다 생각을 해 보세요. 따라서 지난 6월 2일 날 선거전에 이야기입니다. 상주지역이 저희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상주 공설운동장 아침에 행사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2대 내지 3대가 버스가 옵니다. 버스가 와서 새벽에 7시 내지 8시 그 정도에 와서 학생이 눈을 비비고 전자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칠곡의 학생이 구미로 가고 구미 학생이 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의성이나 상주로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칠곡 아이들이 의성도 가고 상주도 갑니다. 내 자녀가 그렇다고 하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한 학교 가꾸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이게 학생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타 지역에 가서 물론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칠곡에는 석적고등학교 2013년도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짓고도 15학급이 부족합니다. 학급 증설 내지는 학교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칠곡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야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정원 조정이라든지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23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포항 경산, 구미, 칠곡 이렇게 인구 변동이 심한 지역에 자주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용문제는 물론 누구나 개개인별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두번째는 학생 수가 모자라는데 학생수용 계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학급감축을 해야 합니다. 학급감축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많이 남는 곳이 보입니다. 그냥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교장선생님 그렇게 요청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전보 내신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내신을 내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히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기관장의 내신 요청에 의해서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국에서 두 분 과장님을 보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녀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는 그런 교육청이 아니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자격 연수를 받는데 한 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이 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00만 원 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장 임용이 안 되고 퇴직을 한다고 하면 연수비는 낭비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장 임용 못 받고 퇴직한 분 경상북도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앞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다면 숫자를 조정할 수없습니까? 뻔히 알면서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중등은 덜한데 초등은 낭비될 요소가 많지 않나 그래서 초등도 교장연수 대상자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2012년도 발령될 예상 수가 나온다고 하면 거의 연수 인원도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도서관 뻔히 알다시피 책을 읽는 곳이지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도서관의 기능은…

광중

홍광중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평생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당겨서 활용을 하고,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 그 다음에 독서지도 하는 곳, 독서 토론하는 곳,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에 가면 주차장에 차는 차 있는데 거의 대부분 평생 교육 때문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책 읽는 곳으로 명성을 날 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북도가 평가를 해서 약 130억 원의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과부에서 평가한 결과 최우수, 우수로 3년간 우수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130억 원입니다. 작년도 109억 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축하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경북교육의 발전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 철저, 소규모 통·폐합 적극 추진, 원어민 교사 운영 계획 제고, 교장 과다출장 자제, 수의계약 방법 개선 등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현장의 실태 파악은 물론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건의 촉구 사항에 대해서 자제해서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법령개선 등 정부에서 조치하여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처를 강구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내실 있게 활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 이용기 정책실장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