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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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미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레슬링팀과 전라북도체육회 전반에 대한 미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여러 증인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지금 당연직으로 전라북도체육회장으로 계시는데 오늘 출석하여야 마땅하나 지금 전라북도 도정문제로 아마 국회에 출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리로 전라북도행정부지사인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증인채택을 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단,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밀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 오후에 지사님이 일정을 다 소화하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오늘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셔서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는 출석한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감사관 김수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종석 전라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박노훈 사무처장 고환승 훈련과장 이동희 전 레슬링협회장 오승엽 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김성태 우석대감독 정환기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2011년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11월 14일 전라북도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다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시 선거구 이성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도체육회장인 김완주 회장이 참석을 못해서 지금 대리 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부지사하고 얘기하고 차후에 또 감사담당관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우선은 지사님께서 오늘 불출석한 이유가 타당성 있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였으니까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상대로 신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 전라북도 체육 분야 전반에 걸쳐서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감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인 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만 지사께서 출석치 않고 부지사를 대리출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매우 불쾌감도 들고요.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사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도체육회 정책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우롱함은 물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도지사 불출석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의회와 우의를 다져온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오늘 체육회장인 지사를 대리해서 위원회에 출석하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사께서 어디로 출장가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오늘 아침 9시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전국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 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성격상 부지사가 대리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오늘 지사 불출석 문제는 행정감사 기간이 내일까지니까 끝나기 전까지 지사인 체육회장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재삼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전라북도체육회 그리고 소속 일부 지도자와 감독들의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수사가 일부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나 조사 같은 아직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건 없겠네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또 저희 도가 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떠도는 소문으로만 본 위원도 바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증인께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우리 체육회에서 고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사건 말고도 그동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건 소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최근에 이 사건 전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확인은 되지 않고 소문만 들었다 그런 내용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소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수사가 개시되니까 동향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전라북도가 체육과 관련해서 프로야구10구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10구단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바닥에서 잠정적으로 이런 체육회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프로야구10구단하고 이 체육회 전반적인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프로야구 유치하는 거하고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계에 만연된 부조리라기보다는 특정 개인의 범죄행위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이런 범죄행위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현재까지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떤 단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도체육회장인 지사를 대리해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우리 도에서 더 관심과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내용인데, 그럴 수도 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물론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체육회장으로서 당연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 행위가 우리 전라북도 체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라기보다는 특정개인의 성향에 기인한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체육계의 광범위한 일반적인 부조리 현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증인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런 체육회의 비리에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장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의회의 비판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회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운동하시는 분들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정인의 그 범죄행위, 범죄사실 이것이 우리 체육계 전체를 욕을 먹이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혹시 이 자리에 증인 출석하는 과정에 우리 체육회 부회장님이나 처장님한테, 아니면 주위에 관계된 분들에게 어떤 비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출석한 원인은 우리 체육계에 금전적인 비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그런 제보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된 거거든요. 미진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그 이상 이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구속이 됐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 내용은 도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전반에 걸친 체육회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해결하자는 내용이에요. 물론 해결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지만 최소한 우리 도의원들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된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새로운 체육회 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은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성일

이성일위원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미진감사를 하기 위한, 저희가 14일날 미진감사 채택을 했거든요. 지금 며칠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그 안에 우리 부지사께서 그런 내용을 혹시 인지하셨고 그런 내용 제보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저한테 직접 제보가 들어왔던 건 없었고요. 경찰에서 자료요구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수사한다 해서 자료요구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정식수사에 착수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직접 제보를 받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지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내용을 모른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관심이 없다, 답변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외 다른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혹시 모를 수 있는데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증인께서 이 자리에 앉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역수사대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수사과에서 현재 자료요구를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은 이외 다른 사항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 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체육회가 투명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 그리고 그 전에 제보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의원으로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A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하는 내용에 도청에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비가 3천만원이다, 그러면 3,500만원을 신청해서 A와 감독과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3천만원은 그대로 주고 500만원은 감독이 가져가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새롭게 금전이 돌아가는 커넥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요즘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감독과 A라는 사람이 스카우트에 서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통장을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선수에게 주고 하나는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요즘은 체육계의 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체육계의 비리보다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체육회나 도청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전혀 모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 관계는……. 잠깐만요. 처장님, 맞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제 오후에 관계자들을 우리 도청에 다 불러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비리의 핵심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서 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운영비를 빼놓고 나머지는 본인계좌로 들어갑니다. 운영비만 감독계좌로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1달에 1인당 12만원씩 해서,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한 84만원이 감독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경비가 본인계좌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셨듯이 혹시 2개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고 단일계좌에 전부 입금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계좌가 2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계좌를 2개를 만드는데요, 단일계좌를 감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A라는 선수에게 통장을 2개 만들게 하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계좌는 하나인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러면 금융실명제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범죄행위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느냐, 본 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행정영역을 떠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조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면 체육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통장 2개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돈을 빼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빼냈을까요, 그럼?

성일

이성일위원

부지사님, 정상적으로 추적게임이 가능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니, 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뺄 수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확인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게 금융실명제의 핵심이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증인에게 이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과감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우리 감사관이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차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부지사께서는 이런 제보 자체가 전혀 있을 수 없다,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있을 수 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말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사께 이런 내용이 그동안 속으로만 내재됐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그리고 체육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이런 비리가 혹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곪아 터질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곪기 전에 우리 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체육계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 그리고 특히 감사관께서 소통과 그리고 관심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의가 있는 것처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수사결과 나오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하고 행정부지사께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번 체육회의 이런 문제점들을 특정인의 범죄,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체육계의 물을 흐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저희들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관점도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체육계의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는 특정인에 의해서 또 레슬링협회의 내부세력다툼이나 알력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터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재발되고 또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께서는 잘못된 특정인에 의해서 정말 특별하게 터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놀랍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행이라는 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애들 말로 왕따가 되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행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그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레슬링협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터지긴 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뇌관처럼 안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부지사하고 제 관점하고 일반적인 관점하고도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문에 근거해서 수사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부조리다 아니면 특정인의 범죄행위다 이 결과는 사실은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고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드러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행적인 행태였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특정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에만 모든 거를 입금시키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에 물론 입금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리 집행이 되는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리 그런 관행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구조적으로 부조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사님, 이런 돈들이 계좌로 드러나게 통장으로 왔다갔다합니까? 현금으로 왔다갔다하지. 그 통장으로 그렇게 지급됐다고 그래서 그 돈 거래가 사전에 차단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조금 전에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통장이 2개라고 하셨죠, 만약에 통장이 2개라면 그런 구조적인 부조리가 가능하지만 통장이 하나라면 일단 본인한테 가는 거고, 물론 본인한테 입금된 이후에 현금으로 왔다갔다 만약에 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 이외에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셔버리면,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체육계 내부에 그런 영입액수에 대한 부풀리기 또는 포상금에 대한 가로채기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실제로 음성적으로 거래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 “우리 책임 없다, 우리는 1인의 계좌로 이렇게 넣어줬고 우리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이 행정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 문제 쟁점을 제가 분명히 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수, 지도자 수시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개인의 성향에 그런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이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범죄가 아니고 체육계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체육계 쪽이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런 것과 관련된 비리가 내부에 만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근절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정인의 범죄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일반적인 시각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도덕적으로도 직원들 무장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충분히 예방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이번에 정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포괄적인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영역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으로써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석만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레슬링업계 선수영입비로 행정사건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은 됐지만 이번 기회로써 우리 체육계 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일부 체육계에서는 이런 레슬링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북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 감독이 운동부 선수를 허위로 등록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회출전비라든가 피복비 횡령, 납품업체 그런 것들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된 일이 있었고요. 또 인천시도 지난 7월에 무더기 입건된 것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보증금 2억5천만원 횡령한 사실이 있고 또 부산시에도 이제까지 체육회의 끊이지 않는 비리가 있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체육인들의 청렴실천자정결의대회도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타 지역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체육회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육계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절 감지를 못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시도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린다 하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문제는 우리 전북체육계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매스미디어를 다 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서는 레슬링협회가 터져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더라면 전북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계좌관리만 가지고는 충분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러한 부조리는 계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둘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 전권을 다 잡고 있는데 감독과 선수는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지적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연된 부분을 우리 전북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처장님은 이런 것을 인지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솔직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몰랐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하기 위해서 별도에 위원장 허락 없이 여기 나오신 증인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유스럽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체육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만 체육계의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 체육계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각종 실업팀이나 대학팀이나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들 또 감독교사, 경기단체 실무책임자, 감독, 코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같이 연중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 일으켜서 인식을 하도록 노력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누구 못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계속 꾸준하게 지도 감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도 하고 저희가 선수한테 돈을 지급할 때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끔 하고 합니다. 선수 본인과 부모와 감독, 직원 전부다 같이 공유를 하고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통장도 하나로만 지원이 되고 이런 제도적인 것은 많이 개선을 하고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더라도 선수와 감독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선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항상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이 110억원이 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회계처리나 사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실질적으로 더 문제되는 것은 다른 체육계에 민간인 회장이 있음에도, 또 이번에 레슬링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 아니고 태권도 예를 든다면 그런 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음성적으로 얼마나 많겠느냐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져 본적 있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글쎄요, 저희가 경기단체에 어떤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어떤 저기를 한다는 것은 그 경기단체에 대한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물론 드러나지 않게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완벽한 저기는 없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한 저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항상 실무자들을 불러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곪아터지지 않도록 그런 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계의 비리가 나왔고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체육계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전 지도자간담회를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열 사람이 있어도 열 사람이 다 말귀를 알아듣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한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열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어필을 지도자들한테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신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냐.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완벽하다 싶을 만큼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사무처장께서 뉴시스 보니까 ‘돈보다는 명예로운 체육인이 되자’라는 정신적인 교육도 시켰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영입비라든가 보상금, 격려금에서 투명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감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정확히 호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신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가 현재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저희 체육회는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가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10개 종목씩 선정을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벽을 많이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문제는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 부조리한 현실을,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밝힐 수 없다 그런 만연된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운영과나 훈련과에서는 선수 영입비를 줄 때 정말 피나게 언쟁을 합니다, 감독과 선수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선수한테 과연 1천만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전국대회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을 가가지고 선수들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요구하는 쪽에서야 당연히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예산에 대한 형평도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선수를 평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감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더 요청해서, 이 선수가 1천만원 가치밖에 없는데 감독이 2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체육회가 줍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체육회가 어리숙하게 평가 하지 않고 지금은 정말로 적정하게, 타 시도에서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선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 달라면 저희는 과감하게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더 대우받고 하라고. 왜? 저희들은 그만큼 가치를 못 느끼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해서 선수와 부모와 감독이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약서 쓰기 전에 똑같이 공유를 하고 계약서 쓰고 바로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고환승 사무처장께서는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만 “예”, “아니오”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지금 체육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진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아셨습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부조리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러한 부조리가 생겼었는데 이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 부조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대책은 이건 서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뒤를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수와 부모들한테 계약하기 전에 주지를 충분히 시키고 감독한테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다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벌백계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부조리라는 것이 체육계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명예로운 체육인으로서 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 대안을 말하고 싶고요. 우리가 내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계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감사를 외부인사로 구성되어가지고 그 감사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감사관이 좀더 개입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뭔가 바깥을 보더라도 두 번 다시 공정성을 가지고, 금방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계의 부조리는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좀 앞으로 해서 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담 위원님 신문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신문할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 현재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김완주 지사님이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체육회에 행정부지사님은 직책 맡은 게 없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는 부회장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부회장이 지금 7명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7명 중에 상임부회장은 누구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상임부회장은 우리 박노훈 부회장이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상임부회장 하면 김완주 지사님의 모든 것을 결재하거나 어떤 결정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실질적으로 총괄감독 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서 오늘 오셨으니까 박노훈 상임부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임부회장님 혹시 역할이 뭡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저희 체육회는 지사, 교육감이 상회장이고 수석부회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께서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우리 상임부회장님의 역할만 답변하세요.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회장의 역할을, 회장님이…….

종담

김종담위원

대리인이시죠?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김완주 지사님을 소환하는 이유도 총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지사가 대신해서 왔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뭐했냐, 이렇게 시끄러울 때 어떤 역할을 했냐. 요즘 보면 업무에 대한 문제가 대언론문제, 의회관계, 또 실업팀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상임부회장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근입니까, 비상근이십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상임이지 상근은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상임부회장님의 역할이 남들이 보면 상임위에 대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모든 부분은 박노훈 상임부회장님이 그런 부분에 답변해야 된다는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지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선수들이 행정에 대한 문제를 사무처장한테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부회장님 입장에서 어디까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는 부회장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결재는 안 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내부적으로 서류가 체육회 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회 내부의 의사결정 이런 것에 직접 결재하지 않고, 이제 하면은 협조사인 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직 및 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왔던 부분에서 보면 체육회의 그냥 기구표인데 제가 아까 박노훈 부회장에게 물어본 것은, 상임부회장이 지사 밑에 상임위라는 것도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조직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혹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상임부회장이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결재라인에 지금 상임부회장이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협조로 빠져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좋습니다. 결재라인에 상임부회장이 들어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는 들어있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을 확실히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실무자한테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결재라인으로는 되어 있고요. 거기 사안에 따라서 위임전결이 처장이나 밑의 사람으로 위임전결 됐을 때는 당연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지사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 상임부회장에 대한,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는 부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재라인은 협조라인이고 일반적인 우리 사무처장이 모든 걸 지사를 대신해서 문제는 상임부회장이 한다 하는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고환승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환승 사무처장님께서 위임을 받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누구한테 위임 받았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회장님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처무규정에 의해서 사무처장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도체육회에서 8개 팀의 수영, 궁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정구, 근대5종, 롤러 이렇게 하고 있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영입할 때에 기존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 상임부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한테 승인 받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운영과에서 취합을 하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위원회 자료 주시고 어느 분이 위원장입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상임부회장님께서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 구성은 현재 임원 중에서 계시고 또…….

종담

김종담위원

몇 분 안 되면 실명을…….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5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5명 자료를 바로 주세요. 15명 중에서 심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자료를 상임위에 올리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해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결정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영입했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담

김종담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또 하는 것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다시 또 영입한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다면 현재 영입 선수들이 보편적으로 자료 보면 1년간 하는 경우 있고 몇 년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 영입의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로야구나 이런 쪽 선수들 보면 몇 년 영입에 연봉 얼마다 이렇게 연봉계산이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나요?

프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보면 해마다 영입비를 주고 이렇게 했던데 선수가 그 한 해가 끝나버리면 바로 지나가 버렸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일단 영입이 되면 첫해 영입비가, 스카우트비죠. 첫 해에 들어올 때 주고 그다음부터 연봉계약입니다. 1년 단위로 연봉계약.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선수 영입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특정단체에 대해서 문제제기 되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나 그 이후에 우리 도청팀이나 체육회팀 영입 전 종목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일이 나고 나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자체감사를 1년에 10종목씩 하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일 일어나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4개 종목이 우선 대상자로써 저희가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4개 종목에 대한 것은 끝났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이 되면……. 우리 김수태 감사관 증인, 증인은 즉 감사관의 입장에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먼저 본건에서 보면 도청…….

종담

김종담위원

간략하게, 왜냐하면 그 연장해서 또 물어봐야 하니까. 도에서는 그런 조치를 나름대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사…….

종담

김종담위원

없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도청팀에도 없다, 안 했다 이거죠?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됐습니다. 우리 고환승 사무처장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조사는 하고 있되 보고 및 조치한 것은 현재 상태는 없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어떻게 조치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보도된 이후에 각팀, 우리 영입팀 기본적으로 체육회팀의 8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데가, 아까 4개팀이 어디어디였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연식정구 이렇게 4개팀. 거기는 선수들 개개인 전부다 면담을 다 마쳤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서는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온 일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만약에 4개팀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4개팀은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겠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왜 본 위원이 생각하냐면, 훌륭한 선수나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체육계에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했지만 영입비를 지급하고 예산을 지급한 도체육회나 우리 도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가 크게 하라고 혹시 집행부에서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지금 도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아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내사 중이고 수사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개팀 중에서도 어떤 팀에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지만 공개되면 그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당연히 해야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현재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체육회에서는 본도 출신들 우수선수와 체육계 지원하는 거 체육회단체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문제 그래서 실업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동계체육에서 우승한 사람들, 이 선수관리 지도는 누가 책임하고 있나요? 총괄적으로 해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감독이 우선 첫째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소속관계팀의, 물론 감독이 당연히 해야죠. 우리 도체육회에서는 선수관리 지도를 누가 책임집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훈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훈련과장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체육회 훈련과장은 소속팀 선수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훈련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팀 선수관리는 저희가 매달 지도자들, 감독들 월례회를 해서 매달 일정이나 달별로 훈련일지나 이런 걸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디 대회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본 위원은 소속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처장님 잠깐 받으시죠. 현재 우리 선수 영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돈을 줘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왔으면 이 사람들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 단체숙소를 마련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숙소 마련과 거기 생활비 때문에 혹시, 혹시입니다. 혹시 그 운영비 때문에 이 선수영입비에서 그리 이용된 것이 아닌가, 혹시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주시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팀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있고 관리선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선수라는 것은 수당만 지급을 하지 출전비랄지 숙식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관리하는 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느 팀을 하고 있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관리선수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볼링선수가 2명이 있고 이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도체육회 실업팀이 8팀 있는데 8팀 중에 어떤 팀 혹시 하고 있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8팀은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팀의 선수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숙소문제나 이런 것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숙소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는 팀이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팀은 어디어디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우리가 트라이애슬론하고 카누, 바이애슬론 3팀은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레슬링 문제도 선수영입을 해놓고 그 선수들이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 비용을 썼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문제인가? 리콜했던 문제가 자기 생활비를 써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분도 그래서 애로사항을 느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8개의 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리팀 있으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팀, 아까 4개팀 카누,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근대5종 말고 정구나 롤러, 궁도, 수영 이런 데도 그러한 문제가 자기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거기서 틀어지거나 다음선수 영입에서 탈락된 문제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혹시 계속, 영입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예산 얘기를 해야는데, 예산이 풍족하다면 다 충족시켜주고 하겠지만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단체종목에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종담

김종담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좋은 선수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 해야지 도체육회가 살아날 수 있고 전라북도 체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 대안 문제가, 지금 수영선수가 실업팀 하고 있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92회 전국체전대회에서 수영이 한국신기록 금메달 땄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수지도자 거기 성과금내역에 수영은 없는데 원래 안 주는 겁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업팀 지도자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분들은 실업팀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어도 되겠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학지도자들, 일반지도자들. 실업팀지도자 하고 일반 전임지도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임지도자들은 봉급이 실업팀보다 낮기 때문에 체전의 성적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냐하면 실업팀에서 보면 1회전 탈락 정구, 농구 이런데 1회전 탈락했는데 제로 이런 부분 봐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점수가 몇 점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팀의 선수 나간 사람들의 지도자다 그런 얘기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체육회의 전임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대부분이 대학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안 됐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업팀지도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숙소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체육계에 리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답변, 행정부지사님은 지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처우가 열악해서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따져보니까 우리 도내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의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평균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우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자질문제일 가능성도 많다,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봐서 개인들에 대한 도덕성이나 윤리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뭔고니 물을 흐리는 몇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범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질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정말 일벌백계해서 완전히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벌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선수들 지도자들은 저희들이 보호할 그런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사님을 대리해서 오늘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가려운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석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직장운동경기부 단장님으로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독하고의 만남은 어떻게 월례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정기적으로는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에 한두번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는 하는데요. 분기별로나 정기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단장님이 선수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연간운영계획서 같은 거 작성한 것 보고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과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 선수단 운영 들어오면 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에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어요! 조례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규정?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선수단 운영과 해약, 재계약 이것은 과장전결로 되어 있고 저는…….

경태

백경태위원

왜 해약 재계약이 지사님이 하시는 거죠, 선수의 계약은. 회장님이.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위임전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자, 규정 볼게요. “연간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일지를 작성해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디과장님 얘기가 나와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제 얘기는 이 운영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청팀에 실질적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단장님이라면 그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고, 그 밑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까지 다 이렇게 역할들을 표기해 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그들 얘기를 들어 줬냐, 소통이 있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단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운영계획서를 받았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없는 다른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다 이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우리 행동강령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우리 도체육회 행동강령.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우리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임직원만 관련이 되죠, 왜 감독 선수들을 여기다 안 넣어요, 여기에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행동강령 책임관 있습니까? 책임관이 있냐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책임관은 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거짓말 하면 큰일 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실무책임자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아니에요. 장의 승인을 맡았어야죠. 체육회장님의 승인을 맡은 행동강령 책임관이시냐고요, 우리 처장님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정기점검 하고 계시는가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경태

백경태위원

임직원에 대해서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임직원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상담하신 분 있어요, 책임관으로서? 책임관 하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기록하고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지도감독하시고 뭐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행동강령을 임직원뿐이 아니고 감독, 코치, 선수들까지 다 교육시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문지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 개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보완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원하고 직원들만 해놓고 선수, 감독, 코치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고 용지도 나눠주고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막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용지 다 만들어 놨고만 여기. 신고할 수 있는 것도 해놓고 양정기준도 만들어놓고. 감독이나 선수도 해당이 되어야죠, 코치도. 왜 임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개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빨리 만드십시오, 빨리.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 감독, 코치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설문지도 받아서 누가 어떤 요구를 했고 뭐가 부정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문지 받고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셔가지고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의문이 가고요, 이것 자료로 주시고. 항상 장에게 보고를 해서 어떤 일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담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결규정은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을 갖다 드리고, 규정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 부회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전결로 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지사님께 꼭 사전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그런 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십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런 내용까지도 숙지하셔가지고 전결규정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꼭 회장님한테 사전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검토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선수영입에 제가 자료를 받아 의심나는 게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현황을 보면 정구회를 보니까 6명의 선수가 있네요. 6명 중에 지금…….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몇 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저한테 준 자료 선수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배승철 위원님한테 온 자료를 저는 검토한 사항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입단한 선수현황을 보면 정구회가 유상열, 임근영, 오승규, 임경배, 허민우, 방성훈 이 6명 맞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하여 자료를 보니까 유상열은 2009년도, 임근영 2009년도, 오승규 2010년도인데, 자료에는 2011년도에 있습니다마는 임경배, 허민우, 방성훈은 언제 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셨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입비를 안 준 선수들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선수들은 영입비를 안 준 선수들이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입비를 주는 선수가 있고 안 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6명 중 3명은 영입비를 안 준 선수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람들 영입은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주고 안 주고. 그렇다면 현재 소속팀이 도체육회와 전주대, 우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들입니다. 실업팀이 아니고 대학선수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지금 선수영입비를 본거예요. 선수영입비에 올해 2011년도에 육상, 수영, 정구, 사이클 이 외 8개 종목 중에 1천만원 이상 부분에서 보면 서해대학에 2명 올해 했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4명을 했는데 전주대 2명, 체육회 2명인데 홍장훈 씨는 왜 빠졌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지금 요구자료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은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고, 이 자료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3명은 무료로 했다고 하니까 영입비 없이 왔지만 본 위원한테 준 자료 2010년도 4명에 대한 자료 중에 전주대 2명, 도체육회 2명인데 오승규는 있어요. 오승규는 들어 있는데 홍장훈 씨라고 부산체육회에서 전북체육회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10년도에는 1천만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선수명단이 없냐 이 말이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10년 말에 그만 두고 금년에는 교체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500만원이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니 얘기하셔서, 제가 답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계속 보는데도 없어서. 왜 이 분도 작년도에 영입해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올해, 한 번 하면 1년 단기로 끝나는 겁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하고 끝날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홍장훈이라는 선수는 1년 계약을 해서 끝났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끝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다른 사람 오승규 선수는 몇 년 했어요? 혹시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맛만 보려고 1년 선수 영입합니까? 보통적으로 보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년 와가지고 했을 때 도저히 이 선수가 아니다 싶을 때는 보내는 수밖에 없죠.

종담

김종담위원

선수를 거꾸로 하면 영입해서 제대로 찍어서 못 갖고 온 거죠. 한번 와가지고 적응하려고만 해도, 자기 집이 이사를 가도 그 지역에 적응하려고 하면 친구가 없고 주위에서 산만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1년 해봐가지고 선수를 폐기해 버리면 그 선수는 또 어디 가서 선수를 하겠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내부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감독이 그렇게 결정해서 했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못된 선수의 영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상을 당해서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부상당한 것은 이유죠, 선수생활 못하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2년 계약하고 3년 계약하면서 이 사람만 단계약 1년만 하냐 이 문제를 짚고 빠진 거에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선수는 원래 전체 1년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따 계약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잠깐 얘기하시죠. 시간을 짧게 좀 해주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업무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위임 규정일 겁니다, 앞에 전결규정.

경태

백경태위원

설치운영 규정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업무지침 같은데요, 각 체육진흥과 업무지침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우선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은데 사무위임 전결규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규정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운영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수직간의 업무분담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도지사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가 아니고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을 할 때는 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명의로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청 소속이니까. 포괄적으로는 다 도지사 소속이죠, 소속인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단장이 해야 될 역할, 과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선수단 운영, 해약, 재계약 다 지사님이 하도록 규약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과장님이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위임전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서도 매년 받습니다, 종목별로. 받아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 업무지침, 내가 볼 때는 지침이에요. 관광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거를 설치규정에는 전부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장님으로 한다?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죠?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우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모든 것은 다 도지사로 되어 있죠, 중앙부처는 다 장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데 있어서 전체를 다 지사님이 일일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지침이지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우석대 정환기 감독님, 그다음에 우리 원광대 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김성태 감독님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석대 정환기 감독님께 몇 말씀만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29일날 레슬링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날 우리 정환기 감독께서도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대의원들이 몇 분 참석을 했습니까? 12명 참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님들은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대략.

고문님들은 10분, 대의원님들은 한 12분. 원래 15개 단체의 대의원들이 15명이죠?

그때 우리 정환기 감독님께서는 대의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대의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은 했는데 원래는 대의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석대감독으로서 대의원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총장님의 허락을 얻고 그 명의를 받아가지가 참석해서 대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환기 감독님께서는 총장님의 직인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의원총회를 원래 강담일식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레슬링협회나 그런 부분들이 강담일식집에서 그렇게 대의원총회를 합니까? 그날 처음이었습니까? 일식집에서 한 것이.

그러면 그날 자리를 집행부에서 마련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으로는 그래도 한 협회의 가맹단체 대의원총회를 음식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정환기 감독님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과연 그 자리에서 대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묻고자 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는 전반적인 대의원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의원총회가 정식적으로 성원이 된 그런 대의원총회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 우리 정환기 감독님께서 회장 추천을 전효근 씨를 했습니까, 진효근 씨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당시에 모든 기록사항을 보면 전효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효근씨를 잘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추천을 누구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정환기 감독님이 하셨습니까?

전주대 박준기 감독님이 추천을 하신 겁니까?

아, 오태섭씨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전주의 오태섭씨가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추천을 했던 전효근씨가 맞습니까, 진효근씨가 맞습니까? 그때 그걸 잘 알고 투표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묻는 고니, 여기 계신 증인들 다 계시고 체육회 수장도 계시고 우리 대리해서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일개 가맹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름 석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의원총회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말하자면 참가를 해서 이 대의원총회가 성사된 뒤에도 서로가 밥그릇 싸움으로 서로 가 고소 고발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사안이 이번의 비리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김수태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원래는 민간인단체 감사는 않고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청 소속팀에 감사도 않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속팀에 대한 감사도 지금 여기 경기부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만약에 공무원에 비위가 있으면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소속 5개팀에 대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사영역이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노훈 상임부회장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걸로는 이게 레슬링협회가 서로의 밥그릇 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체육회 관리부실로 이게 나타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30초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레슬링협회 문제는 원래 우리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4분이 있었는데 그 4분을 우리 체육회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한체육회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불이익을 받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쪽도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배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체육회를 지금까지 잘 봐주셨어요, 예산도 깎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화해가 다 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체육회가 어떻게 하면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한 그릇에 담아서 좋은 협회를 만들어서 남겨주느냐 그 일만 남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박노훈 상임부회장님, 제가 왜 30초간 말씀을 드리라고 했냐면 시간도 별로 없고, 물론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가맹단체 레슬링협회가 체육회 소관 아닙니까? 감시 감독하고, 감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감독하고 관리할 그런 책임이 체육회에 없는 겁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레슬링협회 만큼은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 체육회가 아니라는 말.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협회에서 일을 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레슬링협회 전 회장이었던 오승엽 회장께서 2009년도부터 임기 시작해서 만 4년 되는 회장에 취임을 하셨죠?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이 1년에 내놓은 협찬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확실한 액수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9년도에 3천만원, 2010년도에 3천만원, 2011년도에 들어와서 적지 않은 금액 1천여만원 이상을 협찬금으로 내놓으시고 수영하는 도중에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레슬링협회 회장이 소속에 자기의 협찬금을 내면서, 최소한 3천만원 냈다면 선수들이 출전하거나 뭐하거나 격려하다 보면 최소한 7～8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옛날부터 전 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죠?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분이 왜 사직을 했습니까?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현재 2년 몇 개월 됐는데 사직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본인한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레슬링협회에 있는 전반적인 고문님들하고 레슬링협회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신 겁니다. 그런 거를 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전혀 레슬링 관계 선수로 했던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이 어렵게, 그분도 제가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을 내놓을 때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레슬링협회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그동안 11위 하다가 4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레슬링협회 내부에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선수를 보강하고 선수 육성을 잘해서 성적을 내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님들, 어르신들 말하자면 뒤치다꺼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신경을 못 써서 성적을 그동안 못 낸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꼭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문이사께 신문하겠습니다. 김성태 전무이사는 지금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전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수행을 했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약 3개월간 했네요?

그러면 본인이 레슬링협회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소송을 냈습니까?

그 소송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왜 레슬링협회가 관리단체 사고단체로 지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도청의 소속 레슬링팀 감독이 선수와 그런 커넥션 관계를 들춰낸 것은 내부의 어떤 고발조치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건의 발단이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레슬링협회의 내부분열로 인한, 내부문제로 인한 사건발단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김성태 전 전무이사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심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약 30초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훈련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 2월 29일날 강담일식에서 대의원총회를 했을 때 참석을 했었죠?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요건이 성원이 원만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그 당시에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하자가 있는 대의원들이 서로가 참석을 해서 서로가 양보 하에 대의원총회가 성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 명단이나 이런 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의원 명단은 언제까지 확보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참관인으로 참석은 했지만 대의원 명단은 당시 29일날 개최 이전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호 대의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임시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시의장을 해서 그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였는데 오히려 발단이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 참관을 했던 우리 이동희 과장이나 체육회 입장에서 그 문제를 왜 선 제재를 안 했느냐는 그런 부분도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저는 정관에 의해서 당연히 대의원 명단도 제출하라고 수차례, 여기 옆에 전 전무님도 계시지만 면담도 했고 요청도 했지만 거기 계신 모 고문께서, 명예회장님께서 저희 직원한테 “왜 체육회에서 레슬링협회 일을 월권하느냐?” 심하게 꾸중을 하고 이런 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어디 있느냐, 대의원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른 가맹단체도 가급적이면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는 참관만 하지 거기에 관여를 일체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대의원의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명단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저희가 분명히 전무이사님한테도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전무이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제출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제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전라북도체육회훈련과장

정관에 그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 정관에는 대의원 명단을 받으라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문제는 다시 별도로 제가 심의를 보고, 우리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 이사회에 몇 번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2011년 9월 23일날 레슬링협회가 사고단체로 지정되는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을 대답해 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참석을 다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참석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레슬링협회 이사회는 제가 멤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체육회의 부회장으로 계시잖아요. 체육회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을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레슬링협회 이사회 참석여부…….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요, 레슬링 협회가 아니라…….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체육회 이사회요?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 이사회에 레슬링협회를 사고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렸었어요, 2011년 9월 23일날. 그때 참여를 안 하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고만요. 박노훈 상임부회장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그날 지사님 참석하셨습니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사님 체육회장 입장으로 봐서 그날 레슬링협회가 왜 사고단체가 됐는가 자세히 설명을 다 들으셨으면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고만.

노훈

박노훈전라북도체육회상임부회장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두 번 다 성원이 안 됐어요. 이것은 대의원들의 불신으로 본다 저희 체육회는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고단체로 이사회 안건으로 넣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면서 한 말씀만 제가 더 올릴게요. 체육회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일일이 다 간섭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가맹단체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레슬링협회에서 일어났던 밥그릇 싸움이 일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잘 하고 있는 전라북도 레슬링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정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야기시켜서 문제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지금 이 빙산의 일각인 레슬링협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가맹단체 일어난 이런 선수와 감독간의 어떤 커넥션 문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얘기가, 이게 2007년도 일어났던 일이 2011년도에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말은 맞죠, 박노훈 상임부회장님. 이게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11년도에 전반적인 근절 대책을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세워야 되고 그리고 늘상, 우리 이종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은 오히려 단장으로서 그 선수들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제가 달리 들렸어요.

종석

이종석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5개 종목이 있는데 양궁이나 체조나 레슬링이나 선수들 저희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체조선수들은 전주체고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궁은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다 하는데 백경태 위원님이 주기적으로 하냐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해놓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별도로 또 진행이 되면 별도로 달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신문이 계속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주십시오. 오늘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연장해서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께 신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전북체육계의 일부 부조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정헌율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체육회 일부 부조리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를 연장하면서까지 오늘 이렇게 감사를 추가로 속개하고 있는 이유는 전라북도 직장부 소속 레슬링협회 감독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의 원인과 진위파악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라북도 체육회장인 김완주 지사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지사에 대한 출석요구를 이렇게 발위를 해서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사께서 중앙부처 회의 관계로 오늘 불출석계를 제출해가지고 정헌율 부지사님께서 오늘 김완주 지사를 대리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이렇게 참석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신문한 바와 같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런 으레 오늘 오전 중에 행정 정헌율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회관계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답변이 감독과 선수 간의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해가지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오전에 질의를 한번도 않고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한 것은 좀 책임회피성 답변이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오늘 목적의식이 원래 우리 김완주 전라북도체육회장인 지사를 출석해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의 발생원인,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가. 향후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체육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체육회 다른 부서에 직장부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정말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향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런 것도 듣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가 되고 다시 상임위원회가 하루를 연장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사님께서 중앙부처 회의 관계로 불출석하고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별도의 또 간담회를 통해서하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님께서 어찌되었던 간에 김완주 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위원들이 오전에 신문할 때 답변을 확실하게, 어찌됐든 간에 체육회장으로서 우리 도내에 발생한, 직장부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도청 소속이라 이런 발생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에 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주시고 그런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으레적인 답변으로 오다가다 보니까 회의가 오후까지 오게, 이 시간까지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게 좀 안 느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대섭

김대섭위원

부지사님께서 으레 또 이렇게 보면 행정부지사님도 체육회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사가 여기에 참석을 못했고 대리로 왔으면 본 위원이 전자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또 오늘 이쪽에 어차피 오시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를 미리 주셨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 오실 때에 뭔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으레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선수들에 대한 감독들에 대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더 그 사람들한테 줘서 보수를 확대 해줘가지고 우선 그런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감독으로서의 충분한 생활유지가 되게 우리 예산을 확대해서 그걸 확대해 나간다든가 하여튼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신문과 답변을 주시다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돼서 오후까지 이렇게 회의 속개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사님을 대리해서 오셨으니까 향후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신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일부 지도자들의 비리사항이 사실 전체 선량한 우리 지도자 선수들까지 사기를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된다. 잘못한 사람들은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잘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선량한 다른 선수단이나 직장부에 대해서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책임회피성으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저는 그런 생각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이런 일이 다시는 전라북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원인이 아마 조만간 들어날 겁니다. 원인이 뭐였든지 들어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일부 나왔던 얘기 중에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달리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렇게 합시다. 부지사님. 보수뿐이 아니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뭔가 어차피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규정도 있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대섭

김대섭위원

단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향후 또 이런 것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모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신문을 주셨잖아요. 스텝문제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어떤 검증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좀 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일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신문하는 도중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답변 그리고 신문 중에 정말로 뭔가 새로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지사께서 방금 우리 김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실 줄 알았는데 자꾸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참 굉장히 본 위원이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신문 하겠습니다. 우리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지난 3년 동안 영입비지원 현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교롭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영입한 단체가 계속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정구팀 한번 보게요. 2009년도에 군입대 준비하는 과정에 2010년도에 2분이 군입대 과정으로 퇴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몇 년도에 영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09년도에 2명이 지금 군입대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 년도에…….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009년도에 영입을 했는데 2010년도에 군입대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이분도 2009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 군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2009년 몇 월에 영입을 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월부터 영입을 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월부터 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친구들 영입할 당시에 2010년도에 군대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학생이기 때문에 군대를 일정기간 하고 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판단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실업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통 3학년 정도쯤이면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1,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처장님, 우리가 전라북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영입을 하려면 프로나 실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를 갔다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 가는 와중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2, 3학년이면 거의 군대를 갑니다.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얘기를 않습니까? 영입할 당시에?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영입할 당시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냥 1년만 쓰고 군대 갈 것이다 예상도 않고 우선 급하니까 우리 체육회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각 팀별로 특성이 다 있지만 스카우트를 할 때 팀별로 보면 그 선수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서 나이 많을 때까지 선수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저기 했을 때 그때 군대를 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때 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특기생으로 온다든지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선수생활하고 군대 가는 선수들도 있고. 처음에 올 때는 군대를 가지 않는 조건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것을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처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우리 일반 예를 들자면 개인 회사에서 자기 돈으로 경영자 CEO가 어떤 식으로든 영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다 우리 도민들이 내는 도비라든가 혈세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한테 군대 가는 것은 본인들한테 알아서 할 내용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차후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차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부분 진짜 명확하게 앞으로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영입하는 미명 아래 그것을 영입하라는 데에 처장님께서 보고 합니까? 영입하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다 상의하죠.

성일

이성일위원

상의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의해서 같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올라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사인이 되는 것이고…….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공교롭게 그래요. 공교롭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 체육회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3년 동안 이 종목만 계속 스카우트를 했어요. 스카우트비를 주고 공교롭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정구팀 말씀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은 처장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도체육회가 산하기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산하기관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민간단체고 보조단체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적을 했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재정투명성이나 그런 것들의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오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감찰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감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체육회 전반에 걸쳐서 미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온 거예요. 감사관님께서. 지금 답변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한테 주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보조금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피감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단체는 사업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감사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전라북도 자체감사 규칙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오전에는 없다가 부랴부랴 뒤에서 계장님께서 드린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니요, 오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전라북도 보조금관련조례 가지고 계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보조금관련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명시 돼 있죠? 또 전라북도 자체감사규칙, 자료 갖고 계시다니까 4조2항 보세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시한다. 라고 써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도 우리 체육회 소속 스카우트 건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하면 감사를 할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1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비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저도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이건 과연 우리가 감사범위에…….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도청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13개월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3개월 됐는데 본 위원이 자체감사의 규칙과 보조금 관련 조례를 주면서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성일

이성일위원

범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범위가 재무감사에…….

성일

이성일위원

오전에는 없었다고 그러고 오후에는…….

수태

김수태감사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는 체육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이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감사관님, 증인으로 참석하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체육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만 보면 열을 안 다고 지금 1년이 조금 넘게, 13개월 계셨어요? 정확하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성일

이성일위원

감사관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감사관으로서 해야 할 일?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감사업무는 크게 감사와 조사 2가지 업무와 민원처리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사전예방 차원도 있는 거죠? 무조건 잘못해서 가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감사관께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무감사의, 그러니까 회계 관계를 예산집행 내역대로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공모제로 들어오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공모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15년, 우리 공직자분들 15년, 20년씩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잣대를 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법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분명히 따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처럼 사전예방 감사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감사관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지사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정에서 했던 감사의 단점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공모제를 실시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고 모든 국, 과에 전반적으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런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감사를 하겠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답변 하나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제도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민간인 이런 단체를 복무할 수 있는지…….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민간인이 아니라니까 감사관님 이상하신 말씀하시네.

수태

김수태감사관

체육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민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 있는 통장들 ==하면 감사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 감사 안 해요? 지금 체육회의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러니까 그게 업무범위에 들어가는지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해서요.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런데 그 부분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감사관의 감사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감사의 범위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라북도자체감사 규칙 제2조2항에 보면 전라북도 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우리 위원회의 이성일 위원이 직접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는 도체육회도 민간단체는 아니고 지금도 체육회장으로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재무감사에 있어서만 감사의 범위라는 겁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감사관께서 재무감사에 관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회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해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성일 위원께서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감사관께서는 재무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체육회를 감사할 수 있는 재무 분야만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이성일 위원께서 끝났으니까 이쪽에 김종담 위원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수태 감사관님 지금 재무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원래가 감사관의 직무가 재무만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관 모집 해가지고 오셨는데 전에 혹시 변호사하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청취불능)

종담

김종담위원

소리 안 들립니다. 키고 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변호사 업무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변호사 업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5년 정도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년 하시고 전라북도의 모든 것을 감사관을 특채했을 경우는 뭔가가 혁신과 이런 문제를 하라고 온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의 임무가 재정적인 것만 보라고 돼 있어요? 어디,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에서 기관의 기관감사 하는데 재정 쪽만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를 어떤 업무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감사는 이 발단 자체가 돈 문제로 시작된 겁니다. 돈 문제에 관련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예요. 관계된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직무가 아니라는 대답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연락했을 때는 민간단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성일 위원께서 규정을 또 내놓고 하니까 기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는 오전 질의는 운동경기부로 알고…….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말입니다 체육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갔던 새로운 것이 발견됐든 문제들이 다 비용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에 의해서 비롯된 부분에서 시작됐는데 그 재정업무 외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업무가 감사관은 원인이 뭔가 추정해서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재정이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사관의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사업 전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사후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사후적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 자리에 감사관을 부른 이유는 대신해서 지사 안 오고 행정부지사님 오고, 일반인이 왔어요. 감사관을 부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사안에 따라서 이 업무가 누군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 부분은 돈하고 관련해서 모든 것이 거의 됐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라고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감사관의 생각은 전혀 체육회의 이런 관계,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실 때 변호사였을 때 뭐가 전공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별히 전공은 없고…….

종담

김종담위원

전공 없이 전라북도에 그냥 특채돼서 와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

종담

김종담위원

예? 변호사 5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동안에 감사관 되려고 사회경륜이 있는 분도 있지만 투명하고 어떤 부분을 잘 하라고 특별히 감사관을 임명하고 특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뭔가 이런 문제가 또다시 안 생겨야 되겠다고 생각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감사관의 개념은 어떤 소스가 나오든 간에 예측과 추정과 이런 문제를 다 해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돈에 관여됐는지 어떤 개인적인 관계인지 판단해서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변호사 출신 감사관을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전라북도의 별론 변호인으로 맡은 적 있습니까? 소속돼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없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하나도 변호사 업무 선임된 거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종래에…….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도청 사건에 변호사로 선임된 거 있냐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뭘 언제예요. 지금 현재를 물어보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변호사 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변호사 신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청의 업무를 업무적인 것을 변호사로 선임되거나 그런 문제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자문변호사식으로. 우리가 지금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임돼 있는 적이 있고 그곳에 속해 있느냐 이 말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해 봐도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승철

배승철위원장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은 감사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종담 위원님 잠깐 쉬시고, 감사관의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백경태 위원님 본질적인 부분을 더 생각을 하셔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감사가 뭡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업무에 대한 유혹성 비리를…….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하고 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는 어떤 업무처리 이후에 문제점 여부나 그런 것들을 조사 감독하는 거하고 일반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걸 검사라고 하잖아요.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데.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경태

백경태위원

부지사님 옆에서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요. 우리 감사관님은 행정적인 것만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세요?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감사관께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3일에 처음에 신문에 요근래에 3번 지금 나왔어요. 11월 3일날, 11월 4일날, 11월 7일날. 이것이 이렇게 신문에 3회가 기재가 됐을 때 우리 지사님의 명을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춰서 미진하면 미진한 부분을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재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재발방지 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 얘기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국 감사를 하는 중에 중지를 하고 추가보충 하고나서 며칠 있다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경찰에서 수사하기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조치를 취한 게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없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감사에서는 이것은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거기에 대한 감사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경태

백경태위원

11월 초에 신문에 이렇게 발표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때 이미 수사착수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수사는 요 며칠 전 사이에 신문에 나온 거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난번에 처음에 이우상 감독인가요. 그 양반 구속됐을 때 그때는 바로 얘기나오면서 수사가 착수가 됐고, 이번에는 수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가져간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라는 것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간감사도 있고, 특별감사, 기획감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사관님,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는 어떠한 감사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규칙에 보면. 그런데 변호사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말하는 건 복무에 있어서는, 복무 그러니까 개인 비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물론 회계 쪽으로 해서 접근은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계도 할 수 있고요. 근무자세, 태도, 기간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규정상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게 민간인한테 적용이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지사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요청에 의하면 감사관님은 지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해가지고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부지사님이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사무처장님!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서는 체육회에서는 단순 사건이 아닌 전반적인 사건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단체보다 어떤 사회단체 체육회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은 잘못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의 목소리를 먼저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올 때까지 2007년에서부터 와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우리 이 실업팀의 축구문제 어떤 문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터져나왔던 것이 이런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최근에 며칠 전에 간략하게 회의를 했다.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다시 했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도청 레슬링팀 문제가 수사에 착수되면서 사실 대외적으로 크게 언론에서는 보도는 됐지마는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정말로 그런 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최근에 구속이 되고 난 이후로 정말 참…….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계획과 자정의 목소리를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레슬링에 대한 문제이면 레슬링 감독이 그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일부 있다라는 쪽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여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문제로 엮어졌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아까 4개 단체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하나 내 탓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지사께서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라는 거 자체도 책임적인 일괄적인 책임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행정부지사하고 감사관 다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자정의 목소리가 없었다. 집행부에 이 문제가 아까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 행정부지사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수사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또 재발방지대책 제도적으로 강구해둘 것은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위원님들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체육회처장님. 우리 업무적인 사무처의 기본적인 틀이 회장의 뜻에 따라서 업무대행 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체육회장인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참석치 못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것들은 상임부회장님한테 듣고 결재를 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중요한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것은 결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업무자체는 일반적인 사무는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지사의 일부안적인 제시사항은 직접 받지 않고 상임부의장님한테 협의하고 결재를 받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사안이 어디까지를 사안이라고 합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처무규정에 나와 있는 정규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보니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도 다 보고는 하잖아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말았는데 거의 체육회 사안이 지사님한테 보고 된다고 봐도 됩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소한 거까지 다 거의 보고드리지는 않고요, 중요한 사안들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직접보고도 하십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직접보고 할 때도 과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번에 도청 레슬링팀 관계는 도청의 소속팀이기 때문에 도청 과에서 직접 보고를 다 드렸고, 협회 관계는 제가 직접 보고 드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혹시 협회에서 관련됐던 부분은 아직은 못 찾아서 그런 얘기를 안 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아까 4군데 ==에서 나오면 그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 4개 단체 그 문제는 이제 자료를 넘겨준 상태이고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갔는지 어떤지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 관계는 이미 다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조사하실 때요. 아까 우리 이성일 위원이 잠깐 얘기했던 내용에 통장 관계를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통장에 관계될 돼 개인통장은 분명한 얘기로 이 통장에 계좌를 넣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조사과정에 이런 일로 통장을 한번 봤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 통장을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냐면 조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조사를 할 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통장을 확인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통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 질의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봤냐, 봤으면 이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혹시 그것을 봤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없다 이런 얘기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종담

김종담위원

있다 없다만 해주시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없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신문하겠어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체감사 규칙 제2항에 전라북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법인 및 조합 이하 단체로 한다. 체육회 수장은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어쨌든 상당이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언론보도가 나왔을 당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사후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 수사는 피해자는 10월 19일에 구속된 걸로 알고 보도는 11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료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그 후의 일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황을 인지를 하셨으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행위를 하셨어야는데 아무 행위도 안 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닌 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지금 조사인원이 총 계장 포함 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하는 공무원만 해도 1만명이 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서 업무상 한계가 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변명하시는 거 같네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체육회 내부의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하게 한 사람의 잘못된 의식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라기보다는 체육회 내부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시스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를 속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셨으면 인원이나 있다 할지라도 시급한 사안이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었어야 되는 것들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이 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감사관 이야기를 들을게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면 거기에 해야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판단하고 또 저희가 1차 사업부서 지도 감독이 있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1차 부서 일을 팽개치고 저희가 직접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해서 속개할 정도 상황이 됐으면 사실은 행정담당부서에서는 그 전에 심각한 사항들을 파악을 했어야 맞죠. 감사관이 업무를 해태한 거죠. 이건.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곳이고 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곳이고. 또 오전에는 감사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기간제 근로자 그 관련해서 질의로 알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보조금을 받는 곳이니까 감사 범위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재무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돈이죠.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재무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돈 때문에 비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고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감사도 있고 그 사업부서에…….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외부에서 영입돼 오셔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영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부지사님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일반적인 도민들의 인식하고 조금 괴리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걸 특정인이 버린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하실 생각이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들어난 것은 저는 레슬링감독 이우상 씨 구속된 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4개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간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계속 나오면 그때는 좀 광범위하게 이것이 저질러진 구조적인 비라다 할 수 있겠지마는 현재로써는 단 1건 적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구조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속단하기는 좀 빠르다.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신중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 부지사께서는 지금 책임회피성 발언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데, 일단 이게 체육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제보된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오다가 내부 완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위원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소문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에 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처방도 하고 조치도 하고 대책도 하는 것이지 시중에 막연하게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사후 수습하는 것들이 행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조화 돼 있고 관례화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인가 또 발생하고 터질 수 있는 계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스템을 개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행정이지, 어떤 것들이 터져서 그것을 지켜봐서 수사결과 발견되면 징계처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행정이면 행정 뭐하려고 합니까? ==할 일 없죠. 아무라도 다 하죠, 그렇게 하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 나오면 정말 책임 물을 사람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할 것은 제도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거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번 일들을 개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 내부에 전체 선량한 체육인들의 오명으로 둘러씌워지지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내는 것들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인식을 개인적인 비리로 이렇게 치부해서 해버리면 계획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뭔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형사법에서 무최추정의원칙이라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로 본도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피해자, 범죄자도 일정 부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사님, 그런 부분은 부지사님이 설득을 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육회 체육계에 여기에 연류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넘어가는 거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관님!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용을 대강 아세요? 감사 쪽에 대한 내용.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자체감사규칙하고 규정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요. 보고감사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의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확하게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자꾸 아까 이거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런 규정들은 행정 관련법령에는 대부분 다 있고요. 그 외에 감사관실의 업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은 그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게 감사관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은.

수태

김수태감사관

거기는 사업부서에 지도감독부서에 담당공무원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물론 그 업무범위를 모든 업무에 확대한다면…….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법도 검토를 해보시고, 변호사님이니까 저희보다 더 아시겠죠. 그죠? 검토해 보십시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승철 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승철

배승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보고서 제가 위원장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일부 선수하고 감독하고 비리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전라북도 전체 자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초리하고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 같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어떤 관행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레슬링협회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 전 체육회가 발칵 뒤집어진 상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물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물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찌됐건 여러 위원님들한테 본이 아니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냥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책임회피성으로 비쳐졌다면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오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일이 발생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재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니까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일로 저희가 오늘 사무감사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거 또 향후 수사과정에서 들어나는 거 있는 거 종합해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전에 각 증인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오늘 감사관까지 포함을 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이종석 국장께서는 단장으로서의 책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해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거까지 다 얘기가 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기분도 제가 들었고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나름대로 보조단체에 말하자면 재무회계만 감사할 뿐이지 그런 사안은 모릅니다 그런 감사, 그런 태도는 좀 부적절한 나름대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본 개인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격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도체육회에서 전라북도에서 관리부재로 인한 레슬링협회의 발단으로 인해서 도청의 레슬링팀까지 불똥이 튀어서 그런 부분들이 좌우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구속당해 있는 이런 상태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왜 그랬는가를 묻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간과하지 않고 전혀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유쾌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것은 다 인정을 사실은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미흡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다시 한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됐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한 감행단체에 레슬링협회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인이 아닌 그런 분이 한 단체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한 결과 그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나름대로 내정협회에 4번 싸움을 해서 그만둬야 되느냐. 그게 곧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 부분에서는 간과를 하냐 이 얘기예요. 그분은 돈이 많아서 문드러지고 섞어 만들어져서 1년에 최소한 5천만원 이상씩 한 레슬링협회에 대면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만둬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도청 레슬링팀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관리부실을 누가했다는 거예요. 저희 도의회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누가 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정말 차제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이걸 거기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거듭강조를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게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기류. 비단 레슬링협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48개 단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선 딱 제보가 있던 인지수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터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부재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하실 분들이 어떻게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쓰고 삽니까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누구한테 기대고 도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은 전부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랑 일치를 하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들은 현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이 사태가 번진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다는 얘기이고, 집행부에서는 수사결과까지 지켜보고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수사결과 나오면 그걸 놓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거하고 이게 좀 차이인 거 같은데 그 차이가 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좁혀보는 대화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제2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수사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은 좀 미혼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또, 그렇게 질타를 하는 거고 신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대책이 강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아니라면 저희가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태를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내야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할 수다 생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체육회의 관리부재의 일 면상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이 자리에 나오신 전 전무이사 지금 원광대학교 감독으로 계시는데 약 6개월 동안 전무이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듣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민경선 지금 회장, 회장은 아니죠. 민경선 회장을 회장으로서 직위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또 2011년 10월에 전북레슬링협회관리단체 지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레슬링협회 고문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할 사항이 좀 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이 경비는 누가 댄 겁니까?

김성태 전 전무이사께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추렴해서 일단은 경비를 댔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 지금 2011년도 들어와서 이게 소취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누가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경선 전 회장께서 원고니까 원고입장에서 2011년도 11월 11일에 소취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 가서 소취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성태 전무이사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의 가맹단체가 무려 한 4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레슬링협회의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내분으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발단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하 말씀드린 대로 애매한 비경기인, 그동안에 레슬링협회의 부회장으로서 많은 공로가 있는 분이 회장으로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2년6개월만에 낙마한 사실 이 자체가 물론 행정부지사께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만 도체육회의 전반적인 관리부실이 나타난 징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물론 이호상 감독께서도 나름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자신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제수검을 하고 미진업무 감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도에다 주기 위한 동기고, 또 일부 감행단체에 있는 여러 모든 체육인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폭로 누구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누구 이름을 거명하고 그런 식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 책임성 있는 발언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체계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얘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니 하나의 일부분만 가지고 국한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소관 상임위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대위원총회 성립 여부 관계도 사실 그 자리에 체육회 담당자가 나가 있었으면 미리 가령 예를 들어 3일 전에 대위원명단을 주지 않았으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아를 고 있고 규정이 없으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히 뭘 짚어줘야 하는데 어정쩡한 가운데 대위원총회를 성립을 시켜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 여기까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양쪽에서도 전부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A와 B가 반목질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6 대 6으로 만들어 놓고 그 회장을 선임하다보니까 회장을 선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위원에 성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어떤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는 거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도 강렬히 저희들도 전달을 할 겁니다. 박노훈 상임부회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부회장으로서 모든 체육회 일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르신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레슬링협회에 국한 된 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기류가 있어서 이렇게 발단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보세요.

노훈

박노훈상임부회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는 체육회에서 금전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체체육인들이 전체 팀들이 체육협회는 그런 비리가 있는 데라고 본인들이 인식을 해버리면 저희가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특히 도민들의 행정, 의원님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을 먹고 자라는데 이렇게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 제가 여기와서 느끼는 것은 소통이 부재했다. 앞으로 그걸 강화해야겠다. 저희 체육회에서는 경기단체장 회의도 몇 번 열고, 전무이사회의도 열고, 지도자회의도 몇 번 열고 그 다음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지도자 지휘향상을 위한 세미나도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걸 저희들 두어 번까지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저희들 없는 걸로 돼 버려서 참 속도 상하고 그럽니다마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통부재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이런 걸해야 하지 않을까 원천적으로 지도자하고 감독문제는 협회에서 맨 먼저 다뤄야 합니다. 협회에서 그걸 강화하고 협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체육회에서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소통의 길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정말로 체육회에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이만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좀……. 아, 부지사님이 말해야겠네요. 지금 감사관은 우리 행정부지사님 밑에 있죠? 직속라인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직속입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

모든 업무와 감사지시와 기획과 이런 걸 보도기획하여서 하도록 돼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은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보도가 되고 나서 수사착수하기 전까지 감사관실에서 한 일이 뭐냐, 그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초에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게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결과가 언제, 그런 부적절하다고 한지가 언제정도나 됐어요? 최근이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죠. 지난주 중에서겠죠.

종담

김종담위원

감사관께 여쭙죠.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행정지원관을 둔다 돼 있습니다. 이 업무 중에 그 중에 감사관의 업무가 있습니다. 5조1항에 관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평가 감사계획수립 및 조정감사운영이라는 항목이 2011년 2월 7일에 별도로 개정돼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런 부분이 모든 업무, 체육회뿐이 아닌 모든 업무의 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 기획감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특정단체가 김완주 지사님이 회장이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감사를 안 한 것인지, 왜 그러냐면 아까 5월에 이미 기관에서는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라면 이 자체가 우리 감사관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감사입니다. 감사고, 또 체육회 감사는 2010년도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1년 3개월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가 온 뒤에 관계없습니다. 이건 업무가 어떤 사안이 터지면 미리 그때에 모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정보 받으면 해야 됩니다. 본인 감사관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1차적으로 저희는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관련부서나 지도감독부서가 1차적으로 있는 곳에 있어서는 1차적인 지휘 감독책임을…….

종담

김종담위원

감사관님, 연중에 연중계획은 몇 월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한다는 것은 연례에 돼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특정, 갑자기 어떤 부분을 조용히 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그러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 났을 때는 빨리 조사를 해서 어떤 물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미연의 사안을 방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관의 책무인데 이 업무를 안 한, 이미 조사가 행정부지사의 말씀은 5월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몰랐다 그 자체는 만약에 그 기간이 충분히 됐을 걸로 인지되는데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은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수태

김수태감사관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 됐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감사관의 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이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오전에 얘기할 때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한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타입니다. 감사관이 됐다라고 하면 감사관의 직무와 책무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그동안 판단하기는 1차적인 지도 감독부서가 있는 부서에는 경우에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마무리만 한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니, 그 필요성을 우선 1차적인 판단부서 그리고 그 판단부서가 제대로 지도 감독했는가를 감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로,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동안의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타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평소에 자료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언제라도 365일이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위기라고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태만이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부지사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가…….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 사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전라북도의 모든 업무는 감사관이 안테나가 돼서 얘기를 듣고 미연에 방지, 지사를 보좌하고 어떤 문제도 --않는 것이 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결과가 미진하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기획감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하고 감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는 계좌추적을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는 사실은 그보다도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보다 더 깊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광범위하게는 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자체를 우리 감사관께서는 모든 안테나를 꽂아서 지역의 어떤 문제에 전라북도의 명예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싸잡아서 욕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체육회에 대한 미진업무 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민간인으로서 또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주신 우석대 정환기 감독님과 그다음에 레슬링협회 전 전무이사는 김성태 전문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본인의 심경을 약 한 30초 동안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말씀을 우석대 정환기 감독님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김성태 감독께서 한 말씀 마지막 사항을 피력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환승 사무처장께서 여러 가지 하실 말들이 많이 있을 거 같으나 간단히 30초나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고 저희 체육인들한테 생각지 못하는 것들 많이 깨우쳐주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입이 열개라도 어쨌든 우리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뜻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셔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주 이슈가 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감독의 비리사건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단장인 제가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태까지 오늘 있게 되기까지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들의 사기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박노훈 상임부회장님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헌율 행정부지사님은 별도로 말씀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체육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사무감사를 장시간 받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펙트를 정확히 규명을 해서 그에 근거해서 대책을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그런 식으로 비춰졌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차제에 저희 체육회에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어쩌면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 전라북도체육계가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마련 등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진 업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체육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과 심도 있는 신문하여 주셨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체육회가 되기를 본 위원장은 희망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청에서 관리는 체육팀과 전라북도체육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미진업무 감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혁신도시 단장님 지난번에 심사하고 다시 오늘 행정심사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힘이 드실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북의 미래에 있어서 혁신도시에서 우리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 혁신도시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하셨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지난 주에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이 혁신도시 투기가 우려된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장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질의를 받으시죠. 지금 혁신도시 대지분양이 얼마 정도 분양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3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132만원 정도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32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 분양은 580만원 정도 분양이 됐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580만원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572만원.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이전기관 식구들을 먼저 받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달됐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우리 미래를 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혁신도시 아파트는 이전기관 가족들을 위해서 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이 거기에 몰려버리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혁신도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것은 한 2.1 정도 분양비율이 됐는데 어떻게 2 대 1 정도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분양가격은 전주시에서 그 분양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도의 관할은 아니지만 도에서 행정지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또 종용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격이 너무나 지나치게 비싸다든지 하면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한 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토지를 개발공사에서…….

석만

노석만위원

이번에 LH에서 한 겁니까, 580만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우미가 분양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우미는 민간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손익분석을 높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65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을 책정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토지는 보통 250～300만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전주시내에 이제까지 예로 봐서는 650～700만원 약간 위아래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미에서 만일에 132만원 정도에 땅을 매입했다면 한 200～250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이미숙 의원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느냐, 저는 이제까지 아파트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지난번 배산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사실은 지금 익산시민들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국민주택에서 임대분양 30몇평 짜리는 엄청나게 경쟁이 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았어요, 사실은요.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우미에서 650만원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몇천세대 분양을 하는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위원은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시하고 같이 한번 혁신도시 개발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땅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우려하는 그 혁신도시에서 투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을 매매 할 수 없는 것을 묶는다든가 그리고 또한 건설업자한테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 가격을 일정한 가격에 의해 개인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를 강력히 하셔서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제일 문제가 혁신도시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비싸지면 원래 토지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회사도 우선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그냐면 우리 혁신도시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짓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들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전주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업체의 지나친 많이 부풀려서 분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행정지도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심도 있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경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안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내부적인 것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이 부분은 특수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혁신도시에 오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배려로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백경태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단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그때 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때는 30명이라고 했는데 규정을 보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뒤에 계신 직원 분들도 같이 30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20명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숙지하셨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번에 규정을 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로 숙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 직원 분들도 다 같이 이제 알고 계시죠? 여기 감사장에 오실 때는 우리 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 직원 분들이 자료를 가져오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장님도 모르고 뒤에 계신 직원들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감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영계획하고 조례하고 2개 있어요. 그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보니까 그때 우리 단장님 말씀은 50명 내외가 한 5% 이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는 당초 2005년도 구성될 때 50명 내외로 해서 최종 56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추진 초창기 2005년도에 4번, 2006년도에 1번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한 번도 추진된 바 없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폐지토록…….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5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8명이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운영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운영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없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공공기관의 활성화 기업 등 유관기관 집적화라든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그때 이전추진협의회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여러 가지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회의도 안 하셨고 지금은 없앨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조례 하에 새로 생겨서 새로운 신법 같은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능을 승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전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걸 없앤다고 그러면 운영조례를 더 보완하셔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요. 그러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인원도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한 가지 주문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혁신도시 변전소 설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시공사인 LH하고 개발공사 2개가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LH와 개발공사 4인 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 도가 혁신도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중재할 것인가,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절을 했는데 두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당초 한전이 그 안에다 변전소 설치할 것을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송천동이나 변전소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인입선이 한 60억원 내외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전하고 개발공사와 LH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전소 설치계획은 취소로 됐고 취소한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3개 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을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다 끝났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등의 전력 공급 차질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력공급의 차질은 없고요. 다만…….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LH가 그 부담을, 송로 인입설로 부담은 LH가 한다?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LH하고 개발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지금 121억이라는 얘기에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금액 전체가 121억이라는 얘기예요?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80억 내외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요 추정치로 80억 내외 정도의 시공사들 비용부담이 증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LH, 전북개발공사 그다음에 한전 이렇게 3자가 다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됐다 이거죠?

종엽

김종엽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대안은 물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혁신도시추진단이 다시 재수감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알고 계시므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향후에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도시추진단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