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기획실장 공현복

기획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기금운용 현황까지 해당 없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서 등 40건에 2억 3146만 9000원을 인쇄물 제작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현수막이 10건에 303만 7000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2489만 원 합쳐서 11건에 2792만 7000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규모 입니다. 당초 예산 이 3850억 6000만 원에서 1회 추경 시 4074억 9500만 원으로 224억 3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8개 읍면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00만 원씩 되어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각 읍면에 500만 원씩 옥외행사로 추진 중인 읍면 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추심금 소송 배상 금등 총 5건에 14억 107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총 27건에 91억 4471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3억 1700만 원, 도비가 41억 3700만 원, 특별 교부세 가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2010년까지 채무액은 원금이 234억 9800만 원, 이자가 64억 5900만 원 그래서 29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환액은 원금이 19억 4000만 원, 이자가 8억 2200만 원으로 계 271억 95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총 9건에 3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이 8건에 235억 6000만 원, 조건부가 1건에 70억 9000만 원입니다. 정기 심사 와 수시 심사 를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감사 는 군에서 실시한 읍면 종합 감사 가 8개 읍면, 전라남도에서 종합 감사 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었고 전라남도에서 테마 감사 로 수산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기획 감사 로 농업과 산림분야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조치결과로는 신분상 조치가 총 92건으로 훈계가 70건, 주의가 22건 그리고 행정상 조치로 총 409건 중에서 시정이 148건, 주의가 261건, 재정 상 조치로는 총 9억 2778만 1000원으로 회수가 4833만 4000원, 추징이 990만 1000원, 감액 등이 8억 69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입니다. 고흥군에서 하계휴가철을 이용해서 1회, 전라남도에서 1회, 고흥군에서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신분상 조치가 훈계 1명, 주의가 5명 그리고 재정 상 조치로서 감액 등이 3771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가 6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소송 사건 수행실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국가 소송 이 2건, 행정 소송 이 3건, 민사소송 5건으로 총 10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송 종결된 사항입니다. 전부승소가 8건, 패소 2건, 소취하 6건, 일부승소 3건 총 19건이 소송 종결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총 9건에 3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에 보면 홍보팀이 있는데요. 홍보역할이 국ㆍ도ㆍ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지도,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군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 홍보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계에서 각 과에서 받아서 홍보를 합니까? 홍보계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주로 각 실과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에서 홍보해 주라고 홍보계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원안 그대로 보도를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내용자체는 수정 없이 혹시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 을 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잘못된 보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실과에서 올리는 그대로 보도 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은 수정 을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보계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만 보도를 한다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우리들이 올린 근간 목적에 어긋나는 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을 안 하고 행여 그 내용을 보면서 오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을 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홍보계에서 다시 검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탈자는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숫자상으로나 다른 특별한 홍보면에 있어서는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보도자료를 하지 따로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시키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하나 묻겠습니다. 도양 김태영축구장 집중호우 사전 재해예방에 3억 원을 예비비 로 집행을 했어요.

예.

3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추후 3억 원에 대한 대가 성으로 수입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박길홍 잡았습니다. 하자 보수비로 했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박길홍 2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요? 그 회사가 낸 2억 8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회사가 하자 보수비를 냈는가? 그것은 기간 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준해서 냈겠죠? 그러면 군에서는 수입을 잡았겠죠? 수입 잡은 내역 자료도 주십시오.

박길홍 그 관계는 재무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재무과에 물어 봐야 합니까?

박길홍 아뇨,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들었나 싶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럼 재무과에 다시 물어 봐야겠네요.

박길홍 아니, 저희들이 예비비 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을 잡았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길홍 재무과에 수입 잡힌 걸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 실시 현황에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분상이나 행정상은 놔두고 재정 상에 보면 9억 2700만 원이 환원 조치 된 것 같아요.

예.

주로 건설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 이 증액이 됐다든지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죠? 특별이 내용이 없으니까 9억 2700만 원 추징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주로 그 내용입니다. 방금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길홍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에 11건 2792만 7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현수막이 10건에 303만 7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건수에 1건 2789만 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군정홍보 영상물 시디 제작입니다.

영상물 제작에 2400만 원이 됐습니까?

예.

영상물 제작이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좋은데요. 그러면 영상물 제작을 총 1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동영상제작 1건에 24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예.

어디서 제작을 했습니까?

용역업체는 제가 알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도 제출 해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 송경석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적에서 훈계가 1건이 나오고 주의가 5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정 상 3771만 6000원이 환수 한 것입니까?

예, 감액한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공사 시행 중에 있거나 설계해서 발주되어 있거나 그런데 사전 설계를 심의 하고 현장을 봐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에 대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계하고 주의인데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수시로 이 기간 동안에 오게 되면 공직 근무상황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뭐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적내용을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제가 소송 사건에 대해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민사소송 신흥 어촌계 외 27명이 소송 했던 사건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변론을 합니다.

1차 재판입니까?

김주식 의원 입니다. 홍보담당 앞으로 나와 주세 요. 우리 군에서 일년에 방송 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민 프로그램, 뉴스 다 포함하십니까?

뉴스는 말고 별도로 방송 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이요.

이성민 방송 을 통해서 연중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광고요?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 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성민 MBC, KBS 포함해서 6개 방송 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방송 사요? 그럼 그 예산 은 얼마입니까?

이성민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6개사에 2억 원을 광고하고 있다고요?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물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비교 가능하죠?

이성민 저희가 티비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자들한테 하는 방송 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 요.

이성민 티비 화면만 나오는 방송 이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캠페인광고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별도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 에 한 번 나오면 그 이후에 우리 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줍니까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성민 지하철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티비나 라디오를 통해서 일부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성민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월중 중점시책을 매월 수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정전반에 관한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점시책 수립한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다음에 군정시책평가 및 도정평가단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거기서 평가 관리하는 게 월 단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평가는 매년 필요할 때 연말 부근이나 또는 그 해당 기간 이 넘어가서 그다음 해 연도 초기에 한다든지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하지를 않고요?

당해연도 연말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중 중점시책을 수립해서 각 해당 실과소에 지시를 하는데 추진에 대한 성과는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보통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평가하고 나서 전체적인 평가사항을 도정평가나 국정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에 전체가 종합적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월중 또는 분기별로 계획했던 것들이 전체가 연말에 자료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각 자치단체 별로 평가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월중 중점시책 평가를 했는데 정확한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정에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들이 군정에 대해서 평가 해 놓은 거라고 봐야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했던 자료를 받아서 도에 제시를 하게 되면 시군 별로 평 가결 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했던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중앙 정부 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 때……

자료만 올려주고?

소위 그게 평가 자료입니다. 1년 해온 자료를 평가해서 우리 고흥군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올해 상도 받았죠?

예.

군정시책평가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