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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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케팅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1일 마케팅팀장 박 희 랑

송열

유송열위원장

마케팅팀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 주세요. 8쪽,9쪽을 들어가기 전에 머루와인동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억8,800만원 예산중에서 리모델링,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완료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잘 완료가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원하는 수준대로는 나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중간에 전력량 과다로 자주 전기가 차단되었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변압 조치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 8쪽에 화장실과 창고 개축이 있어요. 그 마무리가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월 말경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가서 하고 왔습니다. 11월 말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공정률이 80% 됩니다. 건축부분은 80% 공정이 됐고, 기계설비는 50%정도 공정이 되었고, 전기도 50%공정 완료 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80%, 확인 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50% 공정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 그 예산이 1억8,800이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본예산 확보가 9,600만원 건축비만 계상이 됐었지요? 부대공사비로 9억2,100만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추경에, 자료를 보면 기존 설치된 변기 수가 남자소변기가 2개, 좌변기2개, 여자 좌변기 3개 장애인용1개, 여성관광객에게 관광객이 많을 때는 상당히 불편을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변기 화장실을 외부로 개축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런데 신규는 남자화장실 소변기4개, 좌변기3개, 여자좌변기 7개, 장애인 1개로 확인 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증인은 성인지 예산제 라는 것을 아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모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인지 예산제 잘 모르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요즘 교육이 한창인데요, 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2013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실시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생리에 맞춘 변기수의 증대는 아주 좋은 본보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평수로 따져서 예를 들어 남자10평 여자10평이면 좌변기는 몇 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들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아까 하는 것대로 좌변기 7개, 장애인 1개해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소변기 4개 좌변기 3개 이런 식으로 되듯이 우리 여자들의 좌변기를 생리적으로 맞춰서 우대를 해주는 그건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루와인 동굴에 체험용 식품개발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머루쿠키랑, 머루푸딩이 완료 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쿠키하고 푸딩. 아이들이 좋아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여름철에 가족형 내방객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인기도가 있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입장료를 2,000원을 받은 후에 불만은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분 다녀가시면 1,2분 정도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전에는 무료입장 했는데, 왜 징수하느냐?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취객들입니다. 취객들이고 고성방가하시고, 성적 농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은 10분 중에 2,3분정도가 불평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낮은 수치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00원을 받는 대신 와인 컵 하나를 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와인 시음을 할 수 있게 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예산하고의 관계는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예산하고의 관계는 와인잔 받아 가시는 분들은 와인만 시음 할 수 있고, 와인잔을 받지 않는 분들은 머루슬러시랄지, 오미자슬러시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차이는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무료 시음회를 해 주다가 그 나마 2,000원을 받으니까 아마 경제적인 도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비1억 자부담1,200만원 사업으로 2011년 7월 중간보고에 올라온 사항 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것은 상이목 반딧불 콩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공사가 완료되고 전기시설해가지고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농․특산물 전시장이요, 그 화장실 옆에 있는, 거기서는 거의 모든 것을 판매를 안 하더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고나서 천마랄지 콩으로 만든 식품이랄지 판매를 해야 하는데......

선자

전선자위원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면요. 관광지 곳곳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금성을 들어갔다. 그러면 1곳에서 판매 하는 게 아녜요? 건물 있는 족족 아주 그 작은 구멍가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죠? 들어 갈 때 보면 입구에도 가게가 있고요, 나올 때 까지 수없이 많은 그 전시 판매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루와인 팔죠. 속에서는, 그렇지만 잔잔한 소품들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라도 판매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행 할 수 있는 체계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운영방식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화된 작목들이 범형화된 성숙된 제품이면, 그 제품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텐데, 우리 여건상 풍성하게 할 수 있을텐데, 천마 같은 경우에도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작물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오미자라던가? 천마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그만 하게 그 소품들을 만들어서 항시 먹을 수 있는 먹 거리조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화장실 건립이 잘 돼서 내년 관광객들은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마케팅팀 박희랑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사업 보고를 할 때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 기간이 2012부터 2016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4군데 지역이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읍 전통테마파크 부지, 무풍면 삼거리, 안성면 공정리, 적상면 적상산일원에, 지금 무주읍 쪽에는 어느 쪽으로 특구 지정을 하시려고 하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비가 2억5,000이나 2억 되는데,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경부 담당자를 저희들이 올해 만났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랬더니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지구를 지구단위를 수립하라 라고 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려면 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중단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좋은 계획인데, 중단한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알았습니다.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생각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지금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2억5,000만원까지 투입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실익을 계산해 보니까, 2억5,000만원대비 성과가 미약 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머루와인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동일하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 지원을 해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업체소비자초청체험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7개 농가를 체험을 했고요. 다음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에 9군데 지원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9군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뇨, 그냥 9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62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62만원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그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식품 산업전 예산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예산은 얼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예산은 1,200만원 정해졌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농․특산물 박람회 엑스포에 포함이 되냐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포함이 됩니다. 전주국제발효엑스포 박람회가......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그, 박람회 쪽의 예산이 얼마죠? 다시한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박람회랑 엑스포 포함해 가지고 1,162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62만원 이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를 보니까, 사업비 지원액이 바람과여울 아시죠?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식품 산업전에 신청액이 1,500만원인데, 1,200만원 지원 안 해 줬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안 해 줬습니다. 1,200이 지원이 안 됐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겁니다. 우리 예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 나간 게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보조금 나간 지원검토서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까? 행감자료 준거 보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바람과 여울에 나간 게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10년 예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년에 나갔습니다. 작년에, 올해 나간 게 없고요, 2011년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 포함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린 건 2011년도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지금 2010년도 것을 보고 있어요. 3쪽을 봐 주시겠어요? 3쪽.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쪽을 보시면 정산액이 1,171만원 이예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쪽 그 보조금 나간 쪽 보면 바람과여울외 전주국제발효엑스포식품 산업전에 1,200이 나갔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200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거 밖에 안 되는데, 더 나 갈일이 없습니다. 작년예산이 1,170만원 이였기 때문에 무주군 약초영농조합에 8군데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행감자료 보고 계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2010년도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간이전 성과평가 및 지원 검토서를 보고 계시냐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바람과여울외 8개 업체가 나간 것입니다. 신청액이 예산이 1,200만원 이여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바람과여울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 외에 8개 업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내용이 갔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특산물 박람엑스포나 전주국제발효엑스포나 갔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나가야지, 이쪽 나가고 또 따로 나가면 이게 이중 지원이 된 거 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그런 것 중에서 엑스포랄지, 발효식품이랄지, 박람회랄지, 이런 것 중에서 가능하면 한 업체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여울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이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바람과여울외 8군데를 1,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이 또 보면 무주군 약초영농조합외 8군데를 지원해 줬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1,171만원 이고, 바람과여울외 8군데 지원해 준 것이 1,200만원 지원해 줬다고요?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바람과여울외 8개 업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엑스포라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같이 세워서 1,170만원에다가, 1,200만원 보태가지고 한쪽에서 해 주시는게 맞지? 이중지원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중지원은 아니고, 예산을 가능하면 단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의 최종 수해자가 농가라고 했는데, 농가가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어차피 가공업체 위주로 가고, 영농조합법인도 가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가들이 이렇게 연결된 법인체이고요,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조해 주지만 거기에는 우리 원료를 수매하기 때문에 최종 1차적으로는 가공업체가 되겠지만, 최종 수해자는 농가가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수해자를 농가라고 달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은 농가쪽 보다는 유통이나, 가공업체 쪽이 수해자가 되요? 아니 그래 품평회나 이런데서 1등을 했는데, 1등한 부분이 무슨 농가가 1등 했다는 말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니 이,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식품이랄지, 바람과여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콩을 가지고 발효하는 된장이랄지, 고추장이랄지, 이런 것 들입니다. 그리고 와인같은 경우에는 발효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매하기 때문에 가공업체가 판로가 확정이 되어야한 우리 농산물을 수매 할 수 있는 순수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 까지도 최종 수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의견은 그런가 보네요? 그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지원검토서를 평가를 누가하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부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명이 하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담당하시는 분이랑 담당으로 해서 최종 담당이 싸인하고 제가 싸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분이 하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분이 하시면 객관성이나 공평성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여러 사람이 하는 거 보다는 공평성이나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겠지만, 실무자가 판단해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이, 그 마케팅 쪽에서는 백점주고 이런 것은 없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100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은, 아! 100점도 있네요? 농․특산물 직거래 시범실시 판촉행사가 100점을 받았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00점 받을 수 없다면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방적으로 저희들이 100점이 1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이게 보조 아닙니까? 보조. 이 보조는 몇 사람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나하고 친하고, 가깝고 이렇다고 해서 후한 점수를 주면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에 매실작목반에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말고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으로 1,67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데 매실 작목반에 사업성격이 같아요,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체험이 왜 하필 매실 작목반에서 하는가?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매실이 출하가 되면 가장 압박을 맞는 품목이 매실 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오산에 계신분이랄지, 설천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한테 좀 시름을 좀 덜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판매행사도 반딧불매실 쪽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실 판매 압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작목반 한곳에 도시소비자초청현장체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다른 작목반에서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작목들은 그나마 출하가 되게 되면 적기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실 같은 경우에는 매실즙으로 밖에는 가공품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과철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거 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압박을 받지 않는 품목을 가진 작목반들은 크게 불평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작목반이나 자기 내 작목반이 최고 어렵다고 해요? 또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어느 작목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년 계속 연속으로 매실 작목반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정한 고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실작목반은 줄이고, 다른 작목으로 변화를 시켜서 모든 작목반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본위원이 대안을 주는데, 도시소비자 초청 현장 체험쪽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매실작목반이 어려우면 매실작목반에다가 주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형태 밖에 생각되어 지질 않아요? 이런 부분은 꼭 줄 것 같으면, 도시소비자초청현장체험 1,670만원이니까, 여기다가 매실작목반에 꼭 필요하면 이쪽으로 증가를 시켜서 예산을 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꼭 한곳을 택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 이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어떤 작목반을 특정화 시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세워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보조금 사업은 객관성이나 형평성, 공평성, 또 그리고 심사 기준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마케팅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화장실 설치사업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예산전용 날짜사유와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9,600만원만 건축비를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25일날 기본 및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이 그 당시에 650만원 계약을 해서 3월29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비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9,21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예산 전용 날짜가 언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24일.

이한승위원

전용날짜가 5월24일 이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어디서 예산전용 과목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경영수익사업 추진하는데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이한승위원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전용이 결정되고 난 후 1달 후에 2011년 6월22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208회 임시회에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본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은데, 이게 뭐 한달 못 참아서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왜 사업을 추진하게 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가 추경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급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한승위원

화장실 사업이 그렇게 전용해 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마무리를 못 짖고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 냐면 저희들이 7월 8월 9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내방객의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9월말 경부터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 답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월달에 7월달에 말하자면 추경이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의회에 의결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이렇게 꼭 전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됐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으로는 추경이 3월에만 진행이 됐으면 맞바로 예산을 득해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득해서 반딧불 축제 이전에 그러니까 성수기 이전에 화장실을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추경이 늦어진다는 것을 그다음에 동시에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었는데, 내방객이 폭주하는 것을 보고 나서 사업을 연기 했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다시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사업에 있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차감이 될 때나 예산이 더 들어갈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한승위원

예비비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머루와인 동굴 화장실 설치사업이 예비비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시기상으로는 그때 그 상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 맘이 급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사업이.

이한승위원

급했는데 화장실이 준공이 안 된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3월 달에만 추경이 확보되었으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축제이전에 공사 완료가 되었는데, 추경이 늦게 확보되어서......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변명밖에 안 된다. 3월 달에 추경이 안됐다면 추경까지 기다려서 사업집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 5월24일날 전용해서 그렇다면 5월 6월 2달 이렇게 기간에 마무리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면 공정률이 80% 라고 하는데, 11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변명밖에 안 된다. 지금 증인께서는 예비비 사용 지출 제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비비 지출 제한은요, 년도 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투자지출의 보존과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심의과정에 삭감된 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등은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지도 않고, 정말로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데,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의회의 설명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정말로 이거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 한 것으로 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반회계 보다는 특별회계가 좀 관용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한승위원

일반회계가 되었던, 특별회계가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침해를 했다면 저희들이 판단 미스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는 이런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의회에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 하지 않는 그런 그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구천동사계절레저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에서 마케팅팀으로 지금 업무이관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검......

이한승위원

내부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다면 지금 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해 주셨어야지 바람직 할 것 같은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관됐지만, 내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제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이 요청해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군수가 결정해서 이관해 준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군 조직이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줄 조직도 아니고요, 9월말 마지막주 목요일에 간부토론회가 있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장점, 직영의 장단점을 가려서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 하겠다 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되 적자를 최소화 해야겠다. 그렇다면 마케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론이 모아져서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내부에서 실․과장․원․소․팀장 들이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적자를 그렇게 줄이겠다고 말을 하신 실․과장․원․소․팀장들이 이 준공이 언제 됐죠? 리모델링?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월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요? 리모델링 준공이 10월정도 되었다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27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건축 준공이 10월27일이고요. 통신기계설비가 10월28일, 전광판및방송키폰공사가 착공일일 22일 날 되고, 10월24일 날 냉. 난방기 납품이 돼서......

이한승위원

준공도 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그 사업 부서를 이관시켜 줄 수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때는 의사결정만 이루어 졌고, 실질적으로 11월초엔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의사결정만 해놓고 실제 재산이관은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 몇 일 이라고 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월 27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는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금년에는 어렵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액이 11억8,489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 몇 개월 묶어놓으면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현재 이율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저 연 3%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금방 안하면 난리 날것처럼 해 놓고 준공하고 몇 개월씩 묶어두고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직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대충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전 직영의 장점이 공익성을 추구하고, 지역경제의 크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마케팅이 아니고 소시얼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최대화 하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유입해야 되겠다. 특히 구천동 비수기인 봄, 가을에 구천동 기존 고객과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유입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설에다가 객실이 4개 밖에 없습니다. 객실 4개를 성숙기인 겨울 100일 동안 90일간 돌리고, 또 여름철 포함해서 남은 265일 중에 50일만 돌려서 140일 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방이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수익을 달성 할 수 없고, 마이너스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체력 훈련장 지하에 있는 강의실, 지상에 있는 강의실 하나, 정보화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레저문화 본연은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악자전거 무주가 지금 산악자전거 미지의세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0만면 되는 동호인 중에서 5천명만 제가 유입하게 되면 충분히 투입대비 예산2011년 예산9,000만원대비 충분히 약500만원 정도는 이익이 되겠다. 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고객이기 때문에 비수기 때 구천동 경제 활성화가 되고 무주가 관광이 아닌 레저문화까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바지 될 것이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흑자가 어디까지 흑자며, 적자가 어디 까지 적자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기계, 지금 있는 건축비랄지 이런 거 빼놓고, 관리비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투입 대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물리 효과 보다는 2차적인 파급효과는 대단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건 증인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반디랜드 뭐 통나무주택 다 지금 직영해 가지고 수입 되는거 있습니까? 별이 쏱아지는 집 다 적자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저는요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판단만 하시지 말고, 대부분 군민여론이 그러니까, 들으시라고요. 본 위원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관광을 하는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당한 우리가 들어간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어쨌든 직영하게 되면 인력 써야 되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민간위탁 시키게 되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지, 지금 군에서 직영하겠다 해서 잘된 거 뭐가 있습니까? 사실 머루 와인동굴이 크게 매상 올리는 것 같은데, 별 큰 효과 없어요. 울진 가서 그 머루와인 해서 울진 분들은 웃어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직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위탁시켜 줘야 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위탁은......

이한승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산성 와인공장에서 막걸리 생산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지역의 소상인들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 였습니다. 막걸 리가, 산들벗에서 산성와인공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천마막걸리, 머루막걸리, 일반막걸리 3가지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탁주 하시는 분한테 컴프레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일반막걸리와 소비되는 것은 산들벗에서 만드는 일반 막걸리만 관내에 유통시키지 말라 말씀하셔서 산들벗 대표이사와 약 2시간 정의 협의를 통해서 그 날 이후로 무주관내에 일반막걸리는 시판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 가공업체의 요구를 다 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천마 막걸리나 머루막걸리 중에서 물론 일반 막걸리가 충격은 받겠지요. 그러나 이제 일반막걸리 음용하시던 분들이 천마막걸리랄지 머루막걸리를 음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한승위원

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산들벗에서 당초 머루와인만 만들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막걸리까지 머루 막걸리, 천마막걸리, 일반막걸리 만들어서 일반막걸리는 관내에 양조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있으니까 일반 막걸리는 안 만들겠다. 보급을 안 하겠다. 그런데 머루하고 천마 막걸리를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걸리에요. 욕심이예요. 욕심. 산들벗은 다음 3년 뒤에 재계약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지역업체들을 죽이면서 까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산들벗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도 강력하게 산들벗을 모시고 왔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더욱 나서서라도 증인이 막아 줬어야지요? 지금 막걸리 업체들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보조받아서 구천동이 우리 막걸리는 어느정도 경쟁력 있게 간다고 하지만, 대대손손 물려받은 막걸리 공장은 다 치명타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 안 가지고 있나요? 산들벗! 내 군민이 우선입니다. 내 군민이 우선 이예요. 내 군민을 사랑하지 못하는 단체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군민을 사랑하는 행정은 또 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지 않는 행정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요, 양육된 부분이라 제가 우산 파는 가공업자도 거릴어야 되고, 아이스크림 파는 가공업자도 거릴어야 하고, 양육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경쟁체재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걸리 제품력 좋아지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다른 양조장들도 천마막걸리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물려받은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친근하게 끌어 갈수만 있다면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말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막걸리 공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반 대대손손 막걸리 공장에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하겠습니까?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산들벗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되요. 계약 조건에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그 굳이 여기다 둘...... 그 말고도 머루와인공장 잘 돌아가요, 우리 무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죽고 있어요. 그거 인정 하시나요?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랑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한승위원

와인동굴 아이스크림 그것도 어디서 생산하고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산들벗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전부다 산들벗 이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머루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들벗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납품을 하고 계시죠.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봐주기 식이라 이런 이야기 예요. 다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머루 클러스트 사업하고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특위도 구성하고 싶어요.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저희는 특혜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산들벗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 자문을 받아 봤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만큼은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머루아스크바를 납품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말은 확실히 다른 업체는 만들 수 없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공정하게 아이스바 판매해 드려야죠.

이한승위원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 봤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아이스바 생산에 대해서는......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참여하려고 한 업체가 어디 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산들벗 계약관계는 다음에 문제 제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역업체 죽이면서까지 우리군 하는 거 개인...... 우리 군민들 피해 주면서까지 계속 여기 둘 수 없다. 다시한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요. 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제5조를 보면 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뭐냐면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 명이나 시.군 자치구 이하 시․군구라 한다고 명을 표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 알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제6조 거짓표시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시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제9조를 보게 되면 원산지 표시등에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5조나 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1항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회에 한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1. 표시이행, 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제14조 벌칙을 보게 되면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벌칙 보면요 제9조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증인께서 무주 군수님한테 적상 머루농가들한테 온 서신 받아 보셨나요? 읽어 보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읽어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조용히 자료가 아니라, 이건 지금 자료를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서신이 왔어요. 서신이. 이거 읽기가 참 부끄러워요. 읽어 드릴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가 확인하게 되면 판매홍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빠른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민생경제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보조를 줄때는 우리 군비도 포함을 하고 국비, 군비, 도비, 자부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팔아주고 우리무주에서 나오는 원산지 표시해가지고 무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걸 우리 무주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갔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마치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다면 위반되지만,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이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게 벌써 서신 날라온지가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지금 신원미상으로 왔기 때문에 만나 볼 필요 없고요. 작업반장은 2분을 만나 봤습니다. 안성작목반장, 적상작목반장, 각 가공업체는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서가 있어야지 어떤 처벌을 갔다 적용을 시키지, 아직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단서가 있어가지고 확실시 된다면 어떻게 처분하겠느냐 이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의사 결정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여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판매홍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판매홍보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원산지표시관한 법률이랄지,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이랄지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런 건 농관원에 고발도 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런 사태까지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회를 열어서 제의 하려는 것 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봐주기 식 하면 안돼 잖아요. 만약에 그게 확실시 된다면 뭔가는 제재를 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재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 머루와인동굴 판매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3년 동안 입점 판매를 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했든 매입증거랄지, 이런 증거가 있게되면 농관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이런 처벌만 하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농관원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아픔이 큽니다. 그것은 한 개인 가공업체 뿐만 아니고 무주머루와인가공업체가 아픔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농가에서 온 건데, 머루가공업체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위원님! 농가가 본인을 분명이 밝혔다면, 그러나 지금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진위를 빨리 파악하라는 이야기 예요. 증인 이게 온지가 언제쯤 됐는데요?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목반장 만나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일이 없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덮어 두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닙니다, 그래도.

이한승위원

없다면 덮어두겠네요. 만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보를 했으면 분명이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한승위원

밝히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거 아녜요. 저, 저, 여기 경찰서도 지금 뭐 머루클러스트 사업하면서 그런 거 사실이 아니 여도 갔지 않습니까?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증거가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 쪽의 증거가 확보가 되게 되면 위원님이 원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재재를 가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이걸 질의 하냐면, 이거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각종 보조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군민들한테 도움안주고 내 개인의 이득만 챙기게 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 왜 보조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군민들 뭐 하러 있어요. 농업 뭐 하러......그래서 나도 아니길 바래요. 본 위원도 아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실히 빨리 진위 파악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거 자꾸만 말나기 시작하면 골 아픈일 생기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진위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마지막에 증인께서 사실이 아닐 거 라고 판단하는데, 그것도 증인도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저 진위 파악도 안 해 놓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실이면......

이한승위원

다 지금 알고 덤벼요. 저쪽에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정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예산이 1억5,538만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2011년도 얼마를 사용 하냐면, 1억8,357만8,000원 사용하셨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건 머루 클러스터사업예산에서 일부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천마클러스터 사업에서 일부 사용한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홍보비는 다른 예산에서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이버장터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장터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지하철 광고 쪽으로 예산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인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이버장터 mj1614.com 홍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합쳐진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얼마예요? 그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지하철광고가 1,870만원 있었고요 2011년도에, LED전광판이 870만원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예요? 전체가 그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사이버 장터 말씀하십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LED 광고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LED동영상에 1,800만원 있었고요, 방송광고에 1억2천, 지방신문사 1,32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전자상 쇼핑물 사이버장터 지하철광고가 1,870. LED전광판이 870만원 있었습니다. 홍보비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금액이 맞나요? 전체가? 2억8,190만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맞습니다. 방송광고가 1억2천 있고요. LED동영상이 1,800만원, 지방신문사가 1,320만원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되는게 지하철 광고 1,870, 사이버 장터에서요, LED전광판이 870만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LED광고 전체에 330이 있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TV광고에 8,467만8000천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일간지 1,320.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하철에 8,240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 놨지만,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지하철 7호선 위주로 직거래 장터를 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TV랄지, LED광고 예산 갔다가 지하철 광고에다가 투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변경을 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처음계획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하철 광고를 집중 투자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죠?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당초계획대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7호선 5호선 이 라인에 청량리 유통사업단에 청량리 판매장을 만들었어요. 가능하면 내방객들을 집중 할 수 있게 전면광고를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한번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농․특산물 홍보비 해서 1억5,538만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471페이지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거기에 홍보책자 운영 발송하는 거랄지 프린터소모품 구매하는 것은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광고, LED동영상, 지방신문사홍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저 118만8,000원을 뺀다고 해도 1억5,420만원이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20만원을 빼야 합니다. 위원님, 프린터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418만8,000원 빠지면 이 예산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아래쪽에 471페이지 하단에 지하철광고 1,870, LED전광판87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도 그 안 맞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안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500만원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강춘

이강춘위원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감사자료. 1억8,357만8,000원 그 소요예산 사용한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전체 예산이 그러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2억88천. 2억8,500만원이 어디 쪽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다른 예산에서 저희들이 전용 한 게 전혀 없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추경예산에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계수를 정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집행내역하고 정산한 거 아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산보다 더 많아 질 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

많아 질 이가 없으니까, 지금 감사 질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1억8,357만8000원 집행했다고 감사보고에 되어 있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예산에 그게 없단 말예요, 예산에는 2억8,500만원 정도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예산을 갔다가 광고를 했냐 이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온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른 예산은 갔다 안 썼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안 썼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증인의 설명대로라면 2억8,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산서에 보면 아시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5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증인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지하철에 8,240만원 이예요. 일간지1,320, LED광고에 330, TV광고에8,467만 8,000원 이래서 1억8,357만8000원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건 제가 돌아가서 제대로 정산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광고 안 해놓고 광고했다고 허위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허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언론재단에다 의뢰 하기 때문에.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에다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언론재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지하철이다 지방일간지다 해야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허위로 기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냐 이 말 이예요.

송열

유송열위원장

지금 감사자료 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력을 바로 해 주세요.

강춘

이강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 달부터 11월4일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광고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뭐가 잘 못 됐죠? 어디 예산으로 갔다가 광고를 더 집행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500만원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가져온 기역이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자료가 500만원 차이가 안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1억8,357만8,000원 중에 증인! 1억5,538만8,000원을 감해 보십시오? 거기다 300만원 111만8,800원 그리고 증 된 것은 지하철 광고 1,870.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LED 870 있습니다. 2,740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넣어도, 2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나는 것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니죠, 지금 1억8,300 저희들이 예산소요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819만9,000원 차이 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 1억8,300으로 했는데, 현재 계산이 잘못 되서 1억7,800 정도 나오거든요, 약 500만원 정도가 어디에서 소요가 됐는데, 절대 이것도 다른데서 손 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확인 해 봐 주시고요. 지금 거기보면 일간지광고 하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기간을 지금 한군데 보면 고로쇠수액 홍보 때 한번 하셨고, 6월 달에 한번 하셨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6월 달 보다도 우리 농․특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10월 달로 옮겨 주시면 한번 어떻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위원님 10월 달은 TV쪽을 전국적으로 해주고, 지금일간지들은 그때그때 농산물이 출하되는 작목에 비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6월 달에 뭔 농산물이 출하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하철 6호선이요.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일간지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간지에 6월에는 매실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줬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이 6월 달에 매실 이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3월 달은 고로쇠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1월 달을 10월 달로 좀 앞당기면 어때요? 일간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가 홍로가 있고 부사가 있으니까, 부사 때문에 이렇게 11월 달에 집행했던 것입니다. 지방 일간지에.

강춘

이강춘위원

사과, 그러니까, 11월 달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홍보를 해야지. 10월 달 정도해서, 한번 기간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 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다 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다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다가 비치하고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직거래 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손님들한테 돌려드리고, 청량리 가게에다 비치해 놓고, 와인동굴에다가도 팜플렛을 갔다 놓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관광안내소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놨었는데, 또 저희들이 갔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비치를 해 놨었는데, 없어졌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다 제고가 없는 거지요. 다 소비가 되었던 거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서 없는 관광안내서는 팜플렛을 가져다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가나 어느 지역이나 농․특산품 홍보 책자는 관광안내소에 꼭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됐었다면 그렇게 비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을 보면 2010년도 보조 6억5,183만7,000원 자담8억573만8000원 총14억5,257만5,000원 2011년도에는 보조6억8,460만5,000원 자담6,110만6,000원 총사업비는 15억5,171만1,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은 반딧불브랜드를 활용을 위한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해 반딧불 브랜드상승 및 소비자의 구매욕구 고취와 농․특산물 생산농가에 부담경비 및 소득증대에 도모함에 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후 각종 포장재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당해 연도 쓰여지지 않고 재고로 누적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석

이대석위원

2010년도 2011년도 포장재 정산보고를 통해 포장재 활용도, 이용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에, 확인해 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떠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래서 제고가 남아있는 농가도 몇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장거래 하시는 분들이 사과만 파는 게 아니고, 포장재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발되게 되면 이 후년도에 포장재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0년도 2011년도 각종 농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지원을 받은 농가가 밭때기로 중개인에게 매각한 농가와 농산물을 한번 조사해본적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사과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종확인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각종농산물 밭때기 매각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사과, 포도등 농산물은 일손부족으로 박스포장이 아닌 콘티 상자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밭때기 매각농가와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밭때기 농가와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강력한 재재가 필요하며, 중단하여야 하며, 되도록 이면 무주군의 농산물이 콘티상자의 의한 유출이 아닌 반딧불포장 후 유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팀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의원님 말씀이랑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 포장재 지원사업에 적정을 기해서 포장재지원 사업목적에 부합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산지 유통센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IC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무풍산지유통센터, 사과영농조합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산지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동률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IC만남의광장 유통센터, 무풍산지유통센터, 사과영농조합유통센터는 가동률이 1․2개월정도로 당초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공동선별, 공동 저장했으면 좋겠다. 무풍 같은 경우에 양파라도, 감자라도 같이 직파 이전까지만이라도 해달라 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 IC만남의광장 유통센터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팀장께서 잘 보셨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선별과 가동이 사과 한 종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팀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다른 농산물도 선별 판매하는 유통체제를 갖추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일관성 있게 공급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무주산지유통센터는 단조로운 유통망확보로 유통망확보에 대단히 미흡합니다. 다각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주군에서 해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대부분 농협과 법인체와 연합한 큰 유통회사가 만들어 져야만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년 12달 판매 할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도매상들과 은밀한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출하 되었을 때 적시적기에 호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첫째 농가협의 출하하는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시장 대응력을 길러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대단히 미흡합니다. 팀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조금 말씀드린 질문내용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중첩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적기에 판매되데, 농가에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 산지유통센터가 가동률 위협으로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별에서부터 포장, 유통까지 개별농가에서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농가가 유통에 고민 없이 고품질 생산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산지유통센터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슴

11시 5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송열

유송열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1일 행정지원과장 여 환 호

송열

유송열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과 여환호 증인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11억9,591만4,990원 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쪽에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인건비 쪽이 대 다수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거 왜 그렇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무기계약직들 주고 잔여액으로 알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적게 세우셨어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세워도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막무가내라고 하기보다, 그 퇴직자랄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 그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측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어요? 타 과에 사무관리비 예산세우는 만큼 남았는데, 이 사무관리는 왜 그러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 몇 쪽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16쪽입니다. 2010년도.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주로 지금 2,100만원 쪽이 위탁교육비가 그 관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탁교육비 때문에 2,100만원 포함해서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나중에 우리 예산 세우실 때 많이 세우시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불용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공운영비도 보면 거기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 쪽에 좀.

찬주

박찬주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면 반절이 남았어요? 예산액에 반절이 남았어요. 거의 5,000만원 가량 마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반절로 짜개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유가 작년도에 4,300만원 가량이 직원화합극기 훈련관계가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관계입니다. 이 잔액은.

찬주

박찬주위원

그 국내여비를 보면요. 1억9,000정도를 세우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내여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우셔서 집행을 했는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문서관리랄지, 부서기본경비, 인사운영비 그리고 인재양성 우리 각 실.과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교육기관 여비, 우리 공무원들여비가 1억5,400. 요것이 가장 여비가 많은 거고, 1억9,300이 요것이 중점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 어떤 쪽에서 최고 많다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교육비. 우리 공무원들 교육비가. 맨 밑에 꺼. 그것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 교육비가. 그래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500만원 중앙위탁 하는 부분은 예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덜 가고 더 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7,700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7,700중에 7,600이 집행되고 나머지 93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이 집행이 됐는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우리 시책 추진비는 군수님 추진비 관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수님이 쓰신 다 건 가요? 많이 쓰셨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는 실인이 배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니까 직접업무수행경비를 보면 지출액이 6,386만650원이 지출이 됐네요. 이것은 또 어떤 것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내나 인건비 6,500중에서 6,300집행이 되고 18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출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왜, 저희들 직책급 별로 주는 거 있죠? 그 경리계 경리파트랄지 그런 관계 직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이거 저 정산은 됐죠? 작년 꺼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집행내용. 정산한 내용.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치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 달까지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근무평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6급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근무 평정자는 누구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소장되죠. 지도소하고 보건의료원하고는 각 소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고, 보건의료원은 누가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장, 원장님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원장, 원장님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원장이 지금 공석중이시죠? 그러면 누가해야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과장님이......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하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2월 달하고 2월 달 2회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지금 의료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시려고 하는 중이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오실분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두고 있죠? 각 과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지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과장은 부서 공무원과 가장 가까운데서 일하고 부서 팀웍을 이루고 있는 팀장으로서 책임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각 과장들에게 소속 공무원들을 평정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직속기관장인 의료원장과 소장에게만 평정자로 지정하게 평정함으로서 각 과장의 소속 공무원의 통솔과 지위감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관계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장님, 원장님은 계장님을 한다던지, 과장은 직원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센터도 마찬가지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검토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이 평정을 하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말씀이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도소 센터는 기술직 파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의료원하고는 구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장들은 원장님이나 한다는 것에.......

찬주

박찬주위원

보건의료원장은 평정을 안 하고, 근무평정을 안 하고 과장이하고, 센터도 과장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담이랄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과장님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 부분은 과장님이, 계장단위는 원장님이 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이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원화가 아니고, 분담 식으로 그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분담화든 이원화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절충안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찬주

박찬주위원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센터는 지도직 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건의료원 쪽은 원장이 계장 쪽만 맡고, 과장은 계장 밑에 쪽만 맡는다는 말씀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말하자면 과장들이 직원들 간에 친밀감과 업무관계가 지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평정을 맡기고, 계장들, 계장들은 원장님한테 맡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썽이랄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찬주

박찬주위원

오히려 이원화가 되면 그 계장 같은 경우는 원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직원들은 계장 밑에 직급들은 과장한테 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장․단점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또 시행을 하다가 또 그 장․단점을 조율해서 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시행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대해서 아주 그 말썽도 많았고, 이원화에 있어서 서로간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썽이 많았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까지도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다시 또 시행착오는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다 했으니까, 그 관계를 조율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약간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같은데, 다시한번 제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청양이나, 경남 산청 같은 경우에도 과장이 다 하고 있어요. 근무성적 평정을.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직속적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하게 이 무주군에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잘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화합하고 같이 일하면서 서로 눈치안보고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원 쪽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고민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지원과 증인과 담당공무원들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에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에서는 무주군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다면 무주군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와 위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009년도가 일흔게 정도 되고요, 2010년도가 일흔세개 정도 되고요, 11년도 일흔한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미리 알아본 봐하고 조금 다릅니다. 2009년 60개해서 835명 정도입니다. 2010년도 63개 846명, 2011년 61개위원회 해가지고 8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될 것인지 아는데도 말씀해 주실까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운영횟수가 지금 한번도 없는 데가 18개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그 한번도 운영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나 됩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된 것 아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정비지침에 따라서 무주군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예, 2009년도부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치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또한 18개라고 아까 그랬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올 2011년도에 그리고 이 합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보면 노인아동급식위원회와 보고정책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또 청소년 육성위원회, 아동 위원회등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폐합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09년도 60개 이던 위원회가,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예순 세개로 3개다 더 들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는 두 개가 줄어들어서 예순 한개가 되었고요. 불필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 시키고, 행정비용도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상 유사 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1일 개정하여서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강구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아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특히 정부지침에는 신설을 억제하고 필요시 유사위원회를 보완 운영하며 시․군구운영회를 10%이상 통폐합 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은 추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 개가 불었다가 2011년도에 2개가 줄어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각종위원회를 정비를 제대로 했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종위원회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우선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통폐합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은 45쪽을 보면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언제 되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6월24일날 설립 됐어요. 2010년도에는 총 25명에게 장학금이 6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1년도 예산에 보면 48명으로 2배가 늘었고, 지급액은 무려 7곱배나 올린 4천600만원이나 됩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활성화 하는 시기가 되겠지만 특히 저희들 이자발생 분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나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무슨 위원회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위원회에서......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학기금이 우리가 2018년을 겨냥해서 100억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선자

전선자위원

100억 조성인데, 3년동안 한 것이 얼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0억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8억 정도 됐습니다. 일에는 순서와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자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자가 보니까, 올 2월에요 통장이자가 5,242만2,000원 이였어요. 이게 2011년 1월말입니다. 2011년 7월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통장 이자는 5,323만 3,000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늘어난 이자가 81만1,000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통장에 이자는 5,323만3,000원이 있다고 보지만 뭐가 잘 못됐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뇨, 저희들이 정기예탁 시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까? 1월 달에 5,242만2,000원 6월 달에 5,323만3,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81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4,600만원 지금까지 6월까지 장학금 지출한 것은 3,760만원 이지만, 계획된 거에는 의하면 4,600만원 이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12월까지는 4,600만원을 준다는 계획이 아니 였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올해 발생한 통장의 이자가 정기예탁금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 새로 들어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잔액은 19억 정도 되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그것은 장학기금이고요. 이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를 이자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5,200되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만 한 6∼7.000만원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월에 하고 6월에 81만1,000원 밖에 안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예탁금....

선자

전선자위원

정기예탁금 분으로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 장학금 지금 지급조례를 보면요. 장학기금의 이자발생에 따라서 무주군수가 결정을 하여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발전장학기금이 아직 100억이 조성되려면 산 넘고 산이거든요. 기탁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 시피.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절재를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 주는 거야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작년에 660만원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4,600만원 7곱배나 올린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결국 잘못하면 본 기금을 깎아 먹는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다 보면, 그래서 자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및 초․중․고예산 지원현황 151쪽에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기관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6억5,000정도가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교육지원청 전체를 교육기관에 전부 합치니까 28억928만8,000원이던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8억 정도 되는 것은요. 국제교육센터......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6억5,000까지 들어갑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포함해서 28억 정도가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군요. 전라북도 동북산악권에 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전주시는 한번 넣어보고요. 전주시가 인구65만정도 잡고요. 142억44만5,000원이고, 남원시가 8만7천6백명 정도1,713만8,000원 완주군이 팔만사천육백명 중에 68억1,169만1,000원, 진안군부터 보시게요. 진안군이 2만6천명에 11억3,224만7,000원 장수군이 2만3천에 16억505만4,000원 임실군이 3만2천명에 21억2,716만8,000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은 도비가 2억1,176만5,000원에다가 군비가 25억9,750만3,000원해서 28억928만8,000원 일단 국제화 교류센터까지 합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그렇다면 무․진․장․임실 4군중에는 아주 가장 많은 교육비가 지원청에 지원이 되고요 초․중․고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교육예산이 높다는 것은 아주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원교육청에서는 사업비를 내역대로 잘 쓰고 있는지 정산서가 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오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분이 민원으로 접수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이 헛으로 쓰여 지면 안 되겠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어린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147쪽 보시면 국제화 교육센터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위탁보조금이 6억5,000이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수익사업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총 그 2010년도에는 1억9,500정도.

선자

전선자위원

예, 1억9,500. 무주국제화교육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첫째가 저희들 영어대한 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유치원, 병설 유치원 이런 학생들을 영어에 대한 체험마을, 말하자면 영어마을 그런 곳을 직접 공항이랄지 레스토랑이랄지 이런데, 직접 원어민 강사를 직접 모셔다가 국제적인 마인드로 함양시키고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영어 체험학습으로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현재 원어민 강사와 내부강사가 몇 명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어민강사가 5명이고요. 내부강사가 3명이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위탁기관에서 재 위탁을 했죠. 애초에는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위탁을 했고, 재 수탁이 되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재위탁 시 심사위원을 보니까, 반 이상이 영어교육하고는 관련이 없던데, 그 적어도 이런 심사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외국어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께요, 그 위원으로 계신 김승기 선생님은 교육자이시기는 하지만 윤리선생님 이십니다.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외국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해서 그 지금 2010년도 9월30일 민간위탁동의서가 있었어요. 거기도 운영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8억4,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또 다르게 올라오고, 그 위탁금 정산서에는 8억5,070만3,926원으로 또 이게 올라 왔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이 자료마다 다 액수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다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교육개발비 쪽도요, 민간위탁동의서에 보면 6,500만원 교재비가 7,7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쪽에 보면 또 교육개발비가 8,792만7,600원 교재비가 3,800이렇게 자료가 거의 다 틀려요. 3개면 3개, 4개면 4개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이건 오타라기 보기 보다는, 그 이거 잘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고 2010년도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 계획이 올라왔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내역인데, 내역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거 연도가 잘못 기재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건가? 연도가 잘못된 건가? 저희들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부분 이였어요. 이게? 자료를 검토하다가 도저히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그래요. 어느 또 위원이 말씀 하실수도 있지만, 군수 그 정책 사업비 이거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선자

전선자위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요.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2010년도 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정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시고 2011년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주신다거나, 9월31일까지 주셔야 우리가 1년에 얼마 쓴다는 것을 알지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요청 받을때요, 감사기간동안 작년도에도 10월 달까지 금년도 10월 달까지로 해서 감사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작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잘못 된 예산이고요. 이 예산 현황도 2010년도에 7,700만원인데 2011년도에도 7,7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부터가 좀 의심스러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2010년도 2011도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한거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 다음 지금까지 서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지를 그렇게 해서 해 드린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료요청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불성실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다 틀리니까, 어떤 것을 믿을수가 없어요. 일단요, 국제화센터 이 관계도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오늘 빠르게 검토해서요. 영수증과 정산서를 첨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와 2011년도 상반기 자료 까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국제화 센터 말씀이십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예.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가 좀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몇 년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게 사회성 이라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끈이지 않고 줄 곳 대하던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면 조금 차질이 빚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가급적 수준 높은 원어민 강사를 모셔오려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우지간 국제화센터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뭐 지난 2월 달에 의회에 출석해서 의원한테 보고하기를 주요업무 추진주안점으로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공무원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가지셨습니다.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인사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부당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지방공무원 임용제27조 전보 및 전출을 제한 위반한 사례가 나오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또 무주군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승진기본원칙도 위반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9월1일자 인사발령 한 직원을 2011년 7월27일 날 다시 인사발령을 합니다. 또 6개월밖에 안된 직원을 4명을 발령하고 11개월 된 직원을 관련법을 위반해서 발령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제17조를 한번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까? 그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보, 전출 제한입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 밖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동안에 전보제한을 받습니다. 맞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위반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반됐습니까? 관계 법령을...... 왜 위반을 했냐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승진자에 대한......

강춘

이강춘위원

승진자는 다음에 질의 할꺼고, 전보, 전출 제한받는 직원을 왜 이렇게 어겨서 부당하게 인사를 했냐 이 말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 인사를 하다보면 저희들 조직의 생산성이랄까, 이런 관계, 또 뭐 읍면에 해당 제한된 그런 저기가 없을 때랄지, 부득이한 경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아녜요? 이것은, 이 보고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전보, 전출의 제한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담당 업무까지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관계 법령 위반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강춘

이강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실히.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경우랄까......

강춘

이강춘위원

부득이한 경우 그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다 관련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위반하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무주군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 갖고 계시나요? 가지고 왔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6쪽.

강춘

이강춘위원

승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무주군 인사관리법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 이예요. 증인이 무주군인사관리규정 제6조 승진의 기본원칙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 하여야 한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1년 그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총 5명이 이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 왜 위반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7월 27일자 6명이 승진자가 있었는데, 7.8급 중에서 저희들이 3명은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한명은 출산휴가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읍․면에 그 직렬이 없어가지고 지적직 인데 그렇고, 운전직 하나......

강춘

이강춘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고. 관련법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내용이 제가 말씀 드린대로 27일자 인사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 무주군인사관리 제6조 승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자꾸 법을 위반하면 증인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규정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2009년 6월29일 날 개정됩니다.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이 상위법에 따라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내용이 전국지방자치단체 다 똑 같아요. 이것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실․국을 둘 수 없는 군단위의 경우 2명의 범위에서 실장,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09년 9월10일 날 1명의 과장 중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무주군의 서기관이 2명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2009년 9월10일 날 부터는 서기관이 2명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인사발령이 일어나죠? 인사가 있는데, 이 분은 공로연수로 들어 가셨어요? 바로. 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정기구정원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또 한명의 서기관을 승진 시켜야 하는데, 승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승진 시키지 않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4․5급 이것은 이제 복수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획관리실장님을 4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5급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죠.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꼭 서기관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평가에 따라서 읍장도 서기관으로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가 될 수도 있고, 또 법이 바뀌죠?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전국지방자치단체마다 서기관을 한명씩 더 승진시키라고 보냈어, 공문을. 이 공문에 의해서 법을 개정했고......왜 안 하는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하면 2급에서 4급까지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이랄지, 능력, 경력 또 전공분야 인품과 그 적성을 고려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난 공무원임용령에서 2급에서 4급으로 승진 임용할때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행정실적 좀 전에 증인이 이야기했던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적성을 보아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4급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상이 몇 명이 있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없다기 보다도, 후보자 명부 말씀이십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예.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4명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그 4명이 이런 요구를 증인이 이야기 했던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이 안 맞았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안 맞기 보다도 서로간의 경쟁이랄까? 이런 관계를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분발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증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원조례까지 다 해놓고, 그것이 증인이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승진시키는 것은 군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침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을 안 시킨 사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쟁이랄까, 말하자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춘

이강춘위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서기관 시켜야지 왜 안 시키는 거예요? 대상은 누가 됐든 모르는 거예요. 군수의 고유의 권한 스스로 군수가 포기하는 거예요. 군수가. 또 500여 공무원의 사기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바로 시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을 안 하므로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인사가 다가오죠? 12월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때는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증인? 답변을 하셔야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 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분의 3으로 이상 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충족이 되었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14명이면.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좀 애매합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장애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그러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4명.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장애공무원이 14명이고, 법적 정원의10분의3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4명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나서 장애 등급을 받을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런 말입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직 등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총 장애인 공무원이 14명이 되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임용되고 몇 명이 임용되기 전에 되게 임용되고 나서 장애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14명 중에..... 파악이 안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용 하고나서 말하자면 그 등급이 장애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못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4명 중에 공무원임용이 되고 장애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11명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또 장애 공무원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채용된 부분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이 법적으로 100분의3이상 고용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임용이 되고 나중에 장애등급을 받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꼭 100분의3 만 채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또 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무주군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보직 조사했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2011년도 인사를 하면서 희망보직을 조사했냐 이말이예요?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 인사 때 7월27일 때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했어요? 본인이 조사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런 희망보직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 때는 전보 대상자들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인사 때는 전공무원한테 희망보직부서 받지 않습니까?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 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행이 안돼! 사회적인 약자를 누가 보호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 장애공무원 의사와 무관하게 그 사업부서를 읍․면 현장부서에 보직에 부여했단 말예요. 지금 몸이 불편한 장애 공무원을 현장행정에 업무를 맡겨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장애공무원 희망보직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현장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여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등한시하고 복지행정에 소홀히 하는 일면 이예요. 이게. 앞으로 장애공무원 보직에 있어서는 사전에 꼭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본인의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또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답변대로 꼭 시행 될 것을 믿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리 일제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법정리 하부조직 분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49개 법정리 150개 행정리 507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리 분리 조직은 1965년 시행되었죠? 무주군 행정리 가구수 현황을 보면 무주읍 읍내리 죽산리는 최대 495가구에 비해 장백리 상장백은 최소 24가구, 무풍면 삼거리 삼거는 141가구, 은산리 오방24가구, 설천면 소천리 외항리는 279가구, 대불리 외북은 33가구, 적상면 사산리 마산은 111가구, 방이리 고방 19가구, 안성면 장기리 시장은 261가구, 금평리 중대는 17가구, 부남면 대소리 대소는 104가구, 장안리 상대는 26가구등 35가구미만 으로 이루어진 행정리가 29개 지역이며, 행정의 최하부 조직은 반도 2,3 가구로 1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거주 밀집지역과 자연마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수요증감 및 리간 세대편차 불균형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무주읍 읍내 죽산리 부분은 현재 최근에 휴먼시아 303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리․반획정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한번도 손질을 안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 변화에 대응 최소 35가구이하 행정리와 5개 미만의 반은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제안 이신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지역별 여론을 수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지역별 행정수요 증감을 따져 적정한 리․반 통합 및 조정 작업으로 지역특성변화에 대응하는 개선방향에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인사관련에 의해서 직렬배치 규정의 현황을 보면 단수직렬이 25개 복수직렬이 47개 3개 복수직렬이 36개 4개 복수직렬이 7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복수직 난발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문성 고려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군 산하에 부서장급이 27개 있습니다만 22개내지 23개로 직렬을 가지고 있는것 같고 담당직이 아흔두개 가운데 일흔아홉개가 되어 있고, 그 지금 저희들 그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업무상 성격이 특수한 경우와 한 개 직위의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렬간의 교류근무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관리자의 능력을 거양하고 부서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위별로 업무 연관성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도한 복수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현황에 3개 복수직렬이 36개 4개 복수직렬이 7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전행 인사권을 행사하기위한 의도적으로 인사독선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의 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수직으로 하고 전문직 직렬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 복수직렬, 4개 복수직렬 등은 최소화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배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무주 부군수 공로연수에 따른 예산낭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18일 전라북도 전영준 지방서기관을 무주부군수로 유영만 무주부군수를 공료연수파견 근무로 명하는 인사가 있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사규칙으로는 전용준 지방서기관이 무주군으로 인사가 되었다면, 유영만 부군수는 도로 전입 전라북도에서 공로연수 파견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해서 무주군에서 유영만 부군수가 공로연수로 명하는 인사가 진행 되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전 무주부군수 인사가 무주군에서 공로연수파견근무로서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 무주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질의의 요지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인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인사 숨통도 트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부군수 공로연수 파견으로 인한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한다면 도에서 5급을 전입받기로 인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시비가 있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솔직히 전 저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승진요인의 인사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무주부군수를 무주군에서 공로연수파견을 명하는 인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장점이......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로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도하고. 말씀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송열

유송열위원장

바로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예정이......예정은. 지나간 일인데. 우리 증인은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석

이대석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인사협의가 없었다면 전 부군수 공로연수파견이 도에서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역시 인건비 역시 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께서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하루속히 도에서 5급을 전입 받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 1대1 교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현재 추진하다가 1년 미만이 돼서, 1년 이 안 되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인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우리 증인에게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증인께서는 행정지원과에 언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10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근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인사 파트 부분이라서.

송열

유송열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과 인거는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행정지원과 증인이 답변하시는 내용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도 도착하지도 않고, 어떻게 질의를 할까 싶은데,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증인 때는 아니지만 2010년도 감사원감사에 지적받은 내용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인사 관계로 해서 지적받은 내용을 이렇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인사관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금 징계 받은 사항을 지금 증인께서도 모르고 계시다니, 2010년도에 지적 받은 게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모릅니까? 그 내용.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걸 받았어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결정지었다고 해 가지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인사의 부서장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크게 감사원에서 받은 사항을 증인께서 모르시나요? 적어도 부서장으로 임명이 돼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셨으면 이러한 또 중요한 특히 감사에 그것도 감사원감사에요. 받은 내용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니 인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내용 모르시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미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있지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요. 전보제한 미 이행으로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2010년도 종합감사에서 내용이 2011년도에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인사 뭐하러 합니까? 인사위원회 뭐 하러 개최합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갔다 달라고 해도 안 갔다주죠. 도대체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런 전보제한 미 이행으로 해서 계속 답습하는 식으로 인사가 개최가 되는 지 단행 되는지, 전보제한 미 이행 한 거 도 종합감사 받아놓고 2011년도에 또 답습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부군수님 이십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부군수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속 부군수께서 답습을 했다는 이야기 예요. 부군수도 여기 증인으로 세워야 겠고만, 아무리 인사가 자치단체장 권한이라고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인허가 하나 낼만해도 와서 본 위원의 자주 쓰는 말예요, 조그만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기만 하면 그저 인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죠? 행정은 밥 먹듯이 법을 어겨요? 가장 모범을 보이고 할 행정하는 분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군민들은 법 어기면 안 되고, 뭐 잘 못되어 가는 거 아녜요? 이거. 2010년도에 전보제한 미 이행 걸린 것도 모른다. 증인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증인께서 와서 인수를 했을 때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은 두 번 다시 받아서는 안 되요. 이것은. 계속 답습하겠다 이거죠. 뭐 법 여기면서,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기사 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원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도 답습하실 것 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답습해서는 안 돼죠.

이한승위원

전보제한 미 이행도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단행하면 또 그것도 답습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답습 하실 것인지? 안 하실것인지? 앞으로 법 지칠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그렇게 물어가지고는 안되고, 법을 지킬겁니까? 안 지킬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지켜 나가야지요.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있어서는 안돼요? 이런일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답변 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전환계획 같고 계시죠. 3개년. 3개년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9명, 대상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3개 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2월29인가요? 그래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3명. 내후년 13년까지 해서 이렇게 9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 정원은 13명인데, 지금 현원이 19명 이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증인이 이 부서로 오기전에 그때 자치행정과 시절이겠죠, 그때 잘못해 가지고 현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13명만 있더라면 전환하기가 쉬울 텐데, 더 지금 뭐한 반절밖에 반절도 못 미치는 그런 전환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참 잘못 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할 때고 지금 자료는 봤지만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년 에 12월 몇일 날 시험을 본다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9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2월 29일날 시험 봤을 때 7급하나 8급하나 9급하나 그럽니까? 내년에는 8급하나 9급둘 2012년도에 2013년도에도 8급 1명, 9급2명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 했고, 군수 결재 맡아가지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만약이거 증인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장이 왔을 때 이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군수가 결재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지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 앞서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직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 본인의 주 특기를 못 살려서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목직이 문화관광에 가서 있고, 읍․면에 하나가서 있고, 이 토목직들은 자기가 관장하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복직 시켜야 된다. 왜 복직시켜야 되냐면, 그 당위성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소규모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질의한 내용이지만, 용역에다가 다 맡겨서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토목직들이 그 복귀해 가지고 관장하는 부서에 복귀해 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왜 이렇게 전문성 있는 토목직들을 자기 전문성도 아닌 부서에다가 왜 배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건설교통과를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올 초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무분석도 하고 그 소요인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 현재 아흔한명 정도가 각 부서별로 배정인원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상 소규모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관계는 TF팀 이랄지 그런 것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는 것을 2명을 보충을 해줬습니다만 결원이 있는 부서는 채워 드리고, 앞으로도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그런 부서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위원

결원도 결원이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목직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문화관광나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이 엄청 큰 몫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중이나 1월중에 인사단행을 하게 되면 토목직들은 건설교통과에 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도 이 자리에서 토목직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웬만한 것은 자체설계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토목 TF팀도 잘하면 인센티브도 드리고 공무원들 그렇게 사기진작도 해 드리고 해야지, 그 가서 본연의 업무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 또한 사기가 저하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관련법 지방공무원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 구성은 7명에서 9명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위촉위원은 위원의 2분의1이상 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성위원 2명이상 주체인력 1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여성위원 구성 되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요. 공무원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임용시험을 실시 보직관리, 기간 내 승진 전보임용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조례규칙은 사전심의 공무원임용교육 보수 등 인사와 관련사항 임용권자의 인사 관련한 개선공고, 그밖의 법령 또는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에 보면요,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도 할 수 있어요? 인사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2007년부터 달라고 한 이유가 이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인사독선에 따른 인사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개선권고를 군수한테 했는지, 그런 것을 보기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랬던 것입니다. 못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그 관계 법령이랄지, 저희들이 그.......

이한승위원

관계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인사 단행을 계속했는지? 인사위원회 결정지은 사항이 아닌 대도 그 인사권자의 독단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인사권자의 독단적으로 했다면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그러죠? 그거 뭐 하러 고생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주시겠습니까? 안주면 특위 구성 할 거예요? 왜 비리도 없는데 못 주냐고요? 이해가 안가요. 도 종합감사에는 다 주잖아요? 감사원감사나 감사에는 다 주는데, 우리 자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못 주는 데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출장 명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2011년도 53회에 관내, 관외 출장을 했어요?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출장을 하게 되면 승용차 당연히 가져가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승용차 타고 다닐 거 아녜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군수께서 매일 출장가다시피 차를 타고 운행했는데, 왜 출장이 53회 밖에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무 이외에도 계속 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이거 답변한번 해 보세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관내도 출장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관내도 일단은 차량 가지고 나가시면요, 출장 끊어야 되요. 똑같아요. 공무원들 출장나가는 거 하고 똑같아요. 군수도. 공무 외에 너무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거예요. 군수가 지금. 군민들이 낸 세금 이 비싼 휘발유 때가면서 있을 수 가 없는 일이예요. 이런 것은. 정말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더 모범을 보이고, 더 근면성실하고 어떻게 하면 내, 우리군민들 잘 살게 할 것인가? 군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것인가?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셔야지, 내가 군수인데, 막 이렇게 그냥 세금 낸 거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관사 에서부터...... 군수 대단한 거 아녜요? 군민이 뽑아줬을 때는 일 열심히 하고 군민들 잘살게 해 달라고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다시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수 출장명령사본을 이대로 내뒀는데, 재무과에 자료요청 할께요. 군수 차량 총 탄 킬로수 전부다 되어 있을 거예요. 예? 2011년도 자료제출 한 것 까지 몇 킬로 탔는지 정확히 자료 제출 해 주세요. 킬로수만......그러면 답 나오니까? 그리고 보고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력하게 공무이외에는 차타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받았다고, 꼭 보고 하실 겁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선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서를 보게 되면요. 좀 특정지역에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와인업체가 우리 무주에 몇 개 있어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5개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도 사용 안 해준 업체가 있어요. 산림조합 같은 곳은 한번도 사용을 안 해줬죠? 거기는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설립한지가 얼마 안됐고, 기관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기관도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이예요. 이것도 여기서 또 다시 거론하면 특정업체만 공개한다고 해서 거론을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다 뽑아 놨어요. 어디 몇 개 어디 어디 이렇게 사용했는지? 해마다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고 되풀이 되시나요?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알아서 해 주셔야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천마가든을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잘 보일려고 가서 하시는지? 몇 년째 본위원이 행감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답변은 여기서 안 그러겠습니다. 해 놓고 계속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뭐 하는데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 부서만 특위 구성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특위라고해서 특별히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가서 많습니다, 찾아 낼 거, 감사에서 지적하는 위원은 당신을 떠들어라 답변 한번만 “예, 앞으로 우리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반복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결국을 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답변한번 더 들어봐야 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뭐 부서장 바뀌면 또 똑같은 대답 나올거 아녜요? 바뀌면 인수 확실히 해 주고 가실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군 각종 위원회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무주군 각종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현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수와 위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전체적인 숫자 말씀이시죠?

이한승위원

예. 2009년도부터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2009년도는 저희들이 60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63개 위원회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원은 잘 모르시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은 제가 정확히......

이한승위원

2009년도 60개 위원회 835명이 있고 위원수가 2010년도 63개에 846명 2011년도 61개 인데도 853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위원회 수는 이건 좀 뭐 좀 이해가 갑니다. 이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실적 없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아까 그 전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부서별로 사안별로 유사한 거 통합이랄지 그러므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2011년도에 교육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받았죠? 위원회를....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교육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중요한데를 서면으로 받으면 되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친 환경쌀 학교 급식문제 지급문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터 안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느냐 이거예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앞으로는 그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정말로 위원회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더 우리가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회 개최 안하고 서면심의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 있으나 마나지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뭔가 우리 무주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가는 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각종 보조금 준거에 대해서 지금 정산 및 평가서 이렇게 제출 하셨는데, 이 평가서는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평가는 그 부서별로 해당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최근에 성과평가서 작성한 거 없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평가서를 못했고요, 작년도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도치 해준 거 평가 보고서 정산된 것은 보통 한, 두달내 평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을 다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산 받고 나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하고나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연말에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뭐냐 면은 우리 보조금을 해주면 정산서를 받지 않아요, 정산서 받고난 후에 그걸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쌓아두고 가면 연말에 성과분석, 나중에 성과분석 내라면 대충 보고, 성과분석해가지고 자료 이런 식으로 내주면 이게 성과분석 한 거라고 내주면 그냥 형식상으로 만든 거죠. 이거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몇 년이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각종 보조금 정산도 정확히 잘 봐서 과연 보조금을 준 단체에서 제대로 정말로 성과를 내고 했나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지원여부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그래요, 특히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 무주군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예산으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길 이런데다가 생각해서 가야지. 보조금 주고 흥청망청 쓰고 정산 대충보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조금 정산서 받고 성과평가서 받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정산 후에 평가를 철저히 해서 차기 연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모범을 보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인사만큼은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고, 정말로 공직에 계신분들이 그런 투명한 인사를 함으로 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사기 저하되는 그런 인사가 단행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장한테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간곡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그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수하고 연관된 감사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항은 우리 증인께서 반드시 건의 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보건행정과장 이 재 환

송열

유송열위원장

보건의료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재환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보건의료원 1년 예산은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 2.25%인 49억9,444만5,000원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4,196억의 흑자가 아니 적자가 2010년도에는 4,826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396억8,000만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고, 남원의료원도 342억9,000만원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의료 장비대금 직원 급여 까지를 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점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의료원 연도별 운영 손익현황을 보면 2009년 267억5,000만원에서 2010년 364억4,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방의료원 별로는 전체 34개 의료원 중에서 26개소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개 곳 중 14곳이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도 현재 12억6,900만원을 체불액이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장비 체불 규모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군산에 65억8,000만원 남원43억9000만원의 체불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주군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보건의료원은 원무 쪽에 약16억6,000 보건행정 쪽에 17억7,400 보건지소수입이 2억6,200만원에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이 37억3,726만원이고 거기에 세출을 보면 50억7,400여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자를 가지고 있냐면 13억 정도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 수급은 공증보건의 로 충당이 되죠? 공중보건의가 22명인데. 정확하게 근무자가 어떻게 되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의료원에 14명과 보건지소에 8명이 있습니다. 22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2명입니까? 23명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22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간호사 수급상황을 보면 22명인가요? 간호사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간호 인력이 20명이 진료부서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파트에 8명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약직이 13명이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간제가 6명이고요?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약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계약직 정원상 직급별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부족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간호 인력을 보충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간호사들이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여건도 별로 좋지 않고, 급여 문제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하면 계약직기간을 3년 하다가 연장 2년해서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당시부터는 성과를 평가해서 급여가 한번 채용된 대해 한해서 올라가지만 재계약 당시는 인사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처럼 호봉 승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방금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A라는 사람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5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러한 경력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이나마 경력제한에서는 다소나마 급여가 차이가 있도록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같이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 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간호사들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이 더 적자가 늘어나는 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보건의료원 이번 현황을 보면 13실에 50병상을 갖추고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10년도 입원한 환자를 보면 4,237명으로 하루에 11.6명 밖에 되지 가 않아요?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효 병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효 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50병상 같으면 무주군 입장으로 봐서는 입원실 병상이 없어서 난리가 나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해서 하루에 11.6명 밖에 입원 환자가 없어요.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서비스가 불친절 하다. 휴일 같은 경우는 담당이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들과 자주 부딪힌다. 이런쪽 이야기를 혹시 증인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의료원은 일반병원과 시내 큰 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으면 아마 역할도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의료원에 온 것을 후회하는 환자들이 많고, 쉽게 이야기해서 병만 더 키워 간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키 시즌이 되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올 것 같은데,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서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인적자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22명 중에서 전문의가 14분, 일반의 치과 1명 이래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의 그런 면모는 어느 병원보다도 우수하지만 대게 공보의 의사들이 79년생부터 83년생 학문은 의학상식은 풍부하지만, 진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같이 일반병원과 견주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주군 내에서 응급실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일괄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들 든다면 엊그제도 있었던 일인데 외상환자가 왔을 때에 저희 공보의 진료선생님께서 궤맨다거나, 수술은 다 합니다. 다만 병원구조상 민간인들이 느끼기에도 종합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그날 밤을 잘 것을 각오하지만, 지역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보의를 항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도 사실 무주군 전체에 의사가 의료원만 있습니다, 전문의가 됐든, 당직의사가 있고 간호사와......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대충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환자를 꿰매서 치료를 해서 응급실에 좀 편안히 있다가, 외래 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입원을 해도 되는데, 보호자나 이런 환자한테는 병실이 비었기 때문에, 왜 병실로 안 보내주느냐? 그런 것 들 때문에 좀 간혹 가다가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주

박찬주위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원의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반병원보다 못하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각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의 선생님들이 아까 같이......

찬주

박찬주위원

공보의 부분의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 있는 것이 직원들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군 근무평정을 누가 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근무평정은 우리 지방공무원평정 규정에 따라서 부서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면 소속 공무원을 통솔하고 지위 감독하는 과장이 소속공무원을 평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원장이 인사권과 승진 등의 기본이 되는 근무 평정을 깊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성취 의욕이 없어 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박찬주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에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데요, 우리 보건의료원 직제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이라 직위가 사업소에 있는 하나의 과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여보세요, 증인! 지금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행감을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직제를 바꿘다고 했어요.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그렇다 안 그렇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평정을 원장이 했기 때문에, 원장이 사실 밑에 직원들을 업무에 깊게 파악을 하지도 못하면서 근무평정을 줬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말썽이 있다는 것은 증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감사위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행 평정규칙이나 무주군 평가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제가 고쳐져야 가능할 것으로 그러한 것들도 장기간 그렇게 여러 직원들 골고루 파악하고 그런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년간 근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만해서 적극적인......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앞으로는 과장이 근무평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거야 당연히 평정자를 부서장이 아닌 해당과장으로 지정한다면 어떤 과장이더라도 아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이 병원에 의료원 같은 경우가 시스템 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과장이 공보의를 통솔을 하지 못하는 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쪽 이야기를 하면 의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궁색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핑계인 것 같고, 그 공보의도 충분히 과장이나 원장이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감독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또 조기 퇴근 같은 것도 따끔하게 그랬으면 못하게 따끔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공보의 들이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감독도 좀 해주시고, 또 그 공중보건의를 처음 배치를 시키기 전에 교육을 또 시켜서 의료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박찬주 감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보의가 신규로 배정되면 전라북도에서 도내에 있는 전부 공보 의를 한곳에 모아놓고 직무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지금 공보의가 복무기간 동안에 병가는 30일 이내, 연가들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는 6일 2년 이내는 9일 3년 이내는 12일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 연가, 영위행위 금지 또 공가하고도 학회를 나간다던지, 능력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공보 의들도 밖에서 봤을 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보의 선생이 의무복무연한이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분들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연, 병가를 한번도 안 한 선생님도 계셔요? 저희들 보면 성원영 선생이나, 박정수선생, 최은석선생, 곽태용선생, 최성석선생 이런분들은 연가에서부터 병가, 공가를 사용하지 않은 성실한 공보의도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회가 있으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같도록 주문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공중보건의도 근무 성적평가를 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근무성적 평가보다는 이제 복무연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거, 공무를 제대로 안하고 한다면 근무일수를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증인께서 그 의료원을 적자를 조금이라도 매우기 위해서 환자 유치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던가,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딱 한가지 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방금 박찬주 감사님께서 이제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저희보건의료원을 비교하는 것은 좀 단순비교는 곤란하고요. 다만 군산의료원 이나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공, 법인체로서 특별회계로서 진료부만 담당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인력과 진료의 수입으로서는 적자와 이런 것을 나눌수 있지만......

찬주

박찬주위원

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준을 보면 13억이 적자가 났어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암관리사업 이랄까, 예방접종이라던가? 독감접종 같은 것도 사실 병원에서는 1인 25,000원 받지만 저희는 7,200정도 받는가요? 약값만 받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연유를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국비 보조도 받고 기금으로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약값이 올려만 받죠? 그런 것들을 연유로 해서 부분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찬주

박찬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지면 무주군 자치단체에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 의료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능하지만,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을 이윤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목적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하나 든다면 공보의 선생들이 주로 입원은 마음대로 하는데, 퇴원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개인병원이야 그 뭐 사무장들이 개인 경영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의사들도 사실 저의 공보의보다 성실히.......

찬주

박찬주위원

나쁜 쪽만 비교를 하시지 말고요, 의료원 34곳 중에서 26곳이 적자예요. 8군데는 적자를 안내고 운영하는 의료원도 있어요?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잘되는 쪽으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도록 저희들도 따른 비용을 줄이고, 세입과 연계해서 입원료를 올리도록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근무 성적평가를 과장이 하게 되면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남원이나 군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료원의 부채와 누적적자 개선책은 공증보건의 의료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서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 부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의료복지를 하면서도 경영수지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의료원의 증인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을 보면요. 출산장려금 양육비예산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2011년 2월 업무보고 22쪽을 보게 되면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첫째아기를 출산하면 50만원을둘째아기를 출산하면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셋째아기를 출산하면 120만원씩 3년을 분할 지급하고 넷째 아기를 출산하면 120만원씩 4년을 분할 지급하고 다섯째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는 120만원씩 5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예산액은 총 얼마였고, 지원액은 얼마 였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5,920만원을 양육비로 1,450만원을 해서 1억7,3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올 2011년 9월말까지 그 출산 장려금으로 1억7,240만원과 양육비로 2,650만원 합해서 1억9,890만원이 지급되었죠? 9월말일 까지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다면 양육비는 차상위 계층 120%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일부 들어가지고 750만원 15명한해서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5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소득을 차상위 120%이내를 선별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가 주면 좋은데,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예산액이 1억9,950만원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1억9,890만원 이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60만원 그렇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10월 11월에 낳은 아이들한테는 지원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전체 예산이 소진 되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직도 1달 보름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 하시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금도 전선자 감사님의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 12월말까지 예상 소요액을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9월 이후 분만예정자가 47명 정도 조사가 됐어요. 첫째아이가 22명 아까 같이 장려금이 틀리기 때문에 50만원씩 1,100만원 둘째아이가 15명 120만원씩 1,800만원 셋째 아이가 10명으로 해서 120만원식해서 4,100만원, 2009년도 2010년도 셋째 아이들 안준 사람들 이월 3개년 4개년 같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18명으로 2,160만원으로 해서 6,260만원을 미리예측을 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다소 지연 됩니다만 정리추경에 해서 자우간 원인행위를 미리해서 저희들이 해서 늦어도 내년 전체적으로 내년 1월안에 지급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6,26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예상을 뒤 업는 일이네요. 우리 무주군의 출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가입여성들이 통계를 보면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 안 낳는데, 저희들 현황을 보면 셋째아기 10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지난번에 출산 장려비 지원조례를 다소간의 시차 때문에 무주에 6개월 동안 양 부모가 거주를 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해서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장려금이......

선자

전선자위원

조례를 좀 바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바꿨습니다. 그런 분야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젊은층들의 출산기피현상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우리 무주군은 몇 년에 걸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다른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이 고갈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우리 지구상에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땅이 넓기도 하지만 13억 이상이라는 인구로사실 세계를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넓고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좋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까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파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찌 보면 인구가 국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군도 2만5천4백명 선에서 3만명 인구대를 향해 갈수 있도록 출산, 양육, 보육, 복지정책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조례가 2006년 1월6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맞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적자운영 개선방안을 적절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의료원에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2010년 9월16일입니다. 미비한 점이 많아서 미료를 시켰는데, 1년 2개월됐습니다. 미료안건이 계속 미료로 가고 있는데, 1년 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강춘 감사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2005년도 7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사용료를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 2010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근거법령을 저희 장례식장 법령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미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설문조사도 받고 특히 무주군의 군정 목표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 까지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까, 다수가 장례식장이 싸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외계층 노인층에 대한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난 10월중으로 노인회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와 부탁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도 여름철에 하루 빌려주는 것도 10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사실 2만2,800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렴이 되는대로 마음 같아서는 수정안을 바로 제출 하고 싶지만, 요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금보다는 한 75% 정도해서 그것을 다시 공고기간을 거쳐서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대로 된다면 아마 지금 장례식장수입이 한 750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루에 가려면 한 4만원정도, 2만2,800원에서 4만원정도로 하고 가스사용료를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세입이 된다면, 기간제 장례지도사 급여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안을 바로 공고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조만간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지금 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서류결과 답변 보면 이미 증인께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정사용료가 10만원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 59.7% 나와 있습니다. 12만원도 적당하다는 것이 26.6% 나왔고, 저렴하다는 응답자가 65.1%예요. 그러면 1년2개월이나 지나서 수정안이 안 된다는 것은 증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각종 그 장례용품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증인의 업무에 보면 장례식장의 종사자에게 직무교육과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1회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의욕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증인 답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안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시간 단축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이미 설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05년도 아니 2006년도 인근 장수군 장례식장도 해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난 5월3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1일 사용이 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인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많은 또 우리군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한가지 더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은 장례식장 감면대상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장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현재는 상주가 어려운 사람만 50% 감면을 해 주는데, 저희 조례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5.18민주화운동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또 군민의장 수상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1년간 175분 장례현황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300만원 이더라고요. 사용료가 면제가 많다 보니까, 44,790원 식자재가 173만8,412원 고기가 43만1,603원 장례용품 40만854원 장의차량 상조차량이 있기 때문에 18만9,655원 떡값이 10만7,320원 꽃값이 19만9,885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람을 거쳐서 저희들이 감면폭을 한 50% 줄이고 군민의장 수상자는 제외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당자사위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다음에 상주위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모든 것을 검토에 있어서 장례식장운영 개선사항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을 하셨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에도 보건지소 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연료비로 집행했고, 2011년에도 보건지소 운영경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011년도 7,700만원 전용해서 쓰셨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2010년도 한번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1년도 까지 똑같이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를 같다가 연료비로 집행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수 공공요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영에서...... 본예산에 사실 충분히 공공요금을 세웠어야 하는데, 따른 사업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금후에는 이렇한 사례가 없도록 금년 결산부터 내년 예산 수립하는 예산안 제출은 하는 것 까지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일은 한번으로 족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되서는 안 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그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감염병관리사업 내용을 보니까 76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병 관리사업 행감자료를 보면 82개소로 되어 있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몇 개월 동안 6개소가 늘었는데, 어디 어떻게 늘은 겁니까? 어느 시설물이 증가 됐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규모에서 호텔, 여관, 관내 숙박업소에서 약간 착오와 그 다중업소 시설에 대해서 강화 하다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처음 업무보고가 잘못 된 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업무보고서와 중간보고서와 행감보고서 감사자료를 놓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대상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무소속 대상현황 소속이 82개소란 말이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 잘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업무보고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방역소독 대상지역 취약지역이 지금 어떻게 구분 짖습니까? 이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축사 밀집지역 라던가? 이제 그 뭐 다중집합장소라던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개소와 그 면적으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면적 입니까? 증인 올 여름에 방송보도가 나간 게 있죠? 모 지역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 보도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이 민원이 발생해서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름인데, 김치를 담구는데, 모기장을 쳐놓고 김치를 담구고 있습니다. 그걸 보라 이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축사 밀집지역인데,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축산담당으로만 연락을 해봤습니다. 위생과도 자기소관도 아니고, 파리가 발생하는 것은 축산과소관도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면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이 전염병은 모든 해충으로부터 오는 거 아녜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해충이 매개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온다고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염병에 매개체이기 때문에 경로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렇게 방송까지 보도가 됐는데도, 어떻게 의료원에서 방역소독 대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물론 이제 원인 제공이야 각 가정에 쓰레기와 축사농장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 앞으로는 그러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관내 관광숙박시설이 주2회 이상이면 방역을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사 밀집지역을, 친환경농업과 경리 소독과 병행해서 인근 마을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계도 보니까 해충에 대한 소독은 별로 안하고 구제역 이라던지 균 쪽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파리가 많아서 여름에 김치를 못 담그고 모기장치고 김치를 담그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또 이렇게 방역소독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 예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9,464만6,000원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방역소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2012년 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하게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출장 내역을 보면 직무교육을 하시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주에서 갔고 있는데, 2011년도 9월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직무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9월28일은 5명. 9월29일은 11명 9월30일은 5명 이렇게 됐는데, 9월29일 날 11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배 할 수 없습니까?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물론 정확하게 7명씩 가면 이상적입니다만 환자들한테 안배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하루에 이렇게 많이 가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의사선생님이 교육을 가야지요, 그러나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7일 날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다 모아놓고 무풍보건진료소를 준공식을 하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준공식을 마치고, 내부를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료기구, 그러 뭐라고 합니까? 치과진료기 개념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치과 의료장비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치과 의료장비,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노후와 된 것 같아요? 녹이 슬어있고, 어떻게 그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내부 시찰하는데, 아주 오래된 녹슨 의료 기구가 거기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6억1,164만4,000원을 주고 들여서 최신식 건물로 단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녹슨 의료기기가 거기에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무풍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무풍 공보의 선생인 치과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풍출신 의사 한분이 토요일날 주말을 이용해서 무풍면민에 대한 치과 무료로 진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이빨이 아픈 것을 고생하는 그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이나 이런 것은 자우간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조건 면허를 해서 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점이 많이 우려가 되서 그분이 거기에 와서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주군 보건의료원이라던가 무풍보건진료소에 명칭은 전혀 사용 할 수 없다. 그래야만 나중에 의료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료를 하는데 자우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이.......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그날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녹슨 것이 기구가 여기에 있는가? 그 경위는 그 설명 들으면 경위는 무풍출신의사 선생님이 무료진료하기 위해서 그 의료 기기를 갔다 놓은 것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무료진료를 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인사말에......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분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개업을 해서 진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자기들이 시간나는 대로 월 2.3회 정도 내려와서 무료진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무풍에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된다면 단호히 거부를 했어야 하지만,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기에 한시적으로 무료진료 한다고 해서 현황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장비만 좀 갔다 놓은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진료장비가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료장비를 그럼 그 무풍보건지소에 치과, 개설할 수가 없습니까? 의료원에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공보의 선생이 배치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개설을 해야 겠죠?

강춘

이강춘위원

없기 때문에, 치과선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일반 민간인 의사 선생님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해준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무료진료를 한다고 했답니다. 무료행위죠.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그 토요일, 일요날은 그 치 위생사니 그 그런 사람들이 다 간호사니 이런 사람 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수도권에 있는 자기 병원의 인력을 무주로 출장와서 검사하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치를 해야겠다 하면 자기 병원에 데리고 가서 돌봐 주겠다.

강춘

이강춘위원

가만, 증인지금 자꾸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뭐가 무료 진료해 주고, 거기서 뭐 또 더 치료할 사람이면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치과를 개설하는데, 보건지소와 진료공간이 있다 보니까, 무풍출신 치과의사가 월 2회나 3회 이렇게 출장와서 무료로 진료검사하고 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 행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보수로 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주에 하기로 했습니까? 월에 몇 회 하기로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뭐 몇 번 와라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그분 치과 무료봉사에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해야겠죠?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봉사 좋은데, 그쪽에 치과의료가 취약한데, 봉사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런 노후화 된 장비 그런 것을 갔다 놔도 되나요? 그럼.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진료공간이 남으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해서 치과의사의 대체 진료공백을 다소나마 메꾸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 무풍면장이 적극적으로 서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치과장비가 노후와 된 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무슨 면장까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치과장비는 검사해서 사용유무의 판단의 방안이 있다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6억1,167만4,000원을 초현대식 보건지소를 신축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그날 본위원이 증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노후화된 의료 기기가 있어서 어떻게 이런 기구가 있냐고 하니까, 그 무풍의사 출신이 치과의사 선생님이 무료봉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갔다 놨다고 하는데, 참 최신형 건물에 노후화된 의료 기구를 같다놓고 봉사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각종의료 사고에 대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양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한 건데, 2011년도 복지부평가 전국시니어클럽 우수기관에서 무주시니어클럽에서 시상금 받았고, 무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전라북도 감동대상 수상을 받았고, 무주반딧불시니어 클럽해서 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한방진료 및 인프라구축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받으셨는데. 이거 의료원거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최우수 기관 표창 받았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열심히 해서 시상금 받으시는데, 여기 상사업비 같은 거 없습니까? 다른데 다 있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만 상패만 수여하고, 시상금은 없습니다. 수상에 대한 그런 시상금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셔서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풍보건소 신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8월2일 공사를 착공 2010년12월18일에 준공되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준공검사 후 진료실 바닥 데코타일 들뜸 현상, 옥상바닥 물고임, 지붕틈새 물받이 가스배관 연결부분, 진료실 한방실 상부 누수 및 배관, 벨부 연결부분 계단별 1층2층 크랙 및 벽돌 틈새 연결부분도 하자가 속출 되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준공검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하자가 속출됨에도 준공검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마,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감행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작년에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준공검사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니까 준공을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건설공제조합과 해당 성림건설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구두 및 문서로 지시해서 이행토록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준공검사 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이런 하자부분을 발견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준공검사가 잘못 되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준공검사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안 했더라도, 준공검사 시에 이런 하자부분을 발견을 못했을 것이다. 못했다. 준공검사 잘못 했잖아요. 그죠? 삼자가 보더라도.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겨울철이 지나가 봐야지만 하자가 난 것을 추정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풍보건소 신축공사는 총체적 부실공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건축물이 있으려면 기소와 뼈대가 있고, 벽체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배관시설에 전기와 통신이 있어서 하나에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연말 안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좀 공사이행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것들과 기후를 엮어져서 봄철 되니까 해빙기에 하자가 이러나서 하자 사항을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사의 공기의 저항과 공사위탁 성림건설에 촉구를 해서 하자 이행을 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답변에 총체적 부실공사는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답변이신 거 같은데, 하자발생에 입주를 못하고, 1차 하자보수요구를 2010년5월 진료실바닥 데코타일 배관, 벨브 연결부분 재시공을 요구 하신 적이 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차 하자보수 요구를 2011년6월 지붕틈새 및 물받이 하수연결 배관 보수보강요구를 하신 적 있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차 하자 보수 공문 발송을 7월27일 8월5일 8월10일 8월16일 8월20일 진료실 바닥 데코타일 전면 재시공 옥상바닥 방수처리 기타 시설물 보강을 공문으로 요구하셨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차에 걸쳐 하자보수 요구는 하자보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시공회사가 여러 가지에 자본이라던가? 어떤 인력관리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누차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했고, 또 그러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시공회사가 못다 한 분분이 발견 된다면 건설공개를 하도록 하자보수와 이행제도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지만, 아직도 완벽하다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무풍보건소의 신축건물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건물이 아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상에 문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가지 외장에 있는 마감이라던가, 또는 어떤 그 배관이 문제라 던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또 방금 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올겨울 한번 지나보면 완전무결하게 다시 건설공사업체하고 다시금 이행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해서 이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할 계획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건설공제보험으로 하여금 보증보험으로 이행토록 사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준공 날 이후 2년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 공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건축물 구조물 같은건 한 5년, 2년 뭐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계속 남겨 놓은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공사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증기금으로 다른회사가 하자보수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0년 10월18일 준공이후 입주도 못하고 하자가 속출 10개월 후 신축건물로 입주하는 총체적 부실공사였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대석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부 그러한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이행과 또 바쁜 농사철 여러 가지 등등 겹쳐서 보건지소가 선 신축 건물로 이사해서 진료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번 무풍보건소 신축사업은 총체적 부실공사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 감독 소홀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잘못 시공된 신축건물은 아무리 하자보수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하자 시 하자보수를 통한 완벽한 하자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들이 국방의무대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몇 년이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이한승위원

근무기간이 3년이지요. 공중보건의 출장명령부 사본하고 출장내역하고 지출 내역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공중보건의 들이 2010년 공보의 직무교육, 체육대회 참석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가게 되면 누가 환자 돌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한승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있지만 직무교육은 3회 분할해서 했고요. 체육대회는 불가분 저희들이 사전에 환자들에게 예고를 해서 가령 지병으로 혈압약을 타 가실 환자라던가 그런 분들은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일시에 인원이 빠져나기면 진료공백이 있지만,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각종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불가분 그런 것은......

이한승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방의무에 가치에 연결되는 선상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분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원 해 주는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중보건의 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빠져 나가서 이렇게 군민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환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건 것은 갭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공보건의 공가 규정에 보면 공중보건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행사는 공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아까 같이 이한승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공가규정에 따른 사기진작에 적절히 조화되도록 운영에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윈이 증인한테도 그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자가 발생이 되서 공중보건의 한테 갔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해서 큰 병원을 가니까, 다 진찰을 해 봤겠죠? 별 거 없으니까, 지역병원에 가서 입원 몇일 하면 괜찮겠다, 해서 입원수속을 밟으려니까 공중보건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환자입장에서는 입원을 하려고 하고, 의사입장에서는 입원여부는 의사인 내가 판단한다.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아니고요. 입원실이 비여 있는데도, 입원을 못 받아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이 공중보건의가 서비스가 안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이한승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면도 있지만......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우리 행정직원들과 공중보건의사와도 상당한 서로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잡음 이라기보다는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 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그 분들은 3년 있다가 가면 그만 이예요. 예? 그분들이 3년 있으면서 정말 국방의무 대신 근무하게 되면 더 좀 잘하고 가야지. 마치 의사가 뭐 대단합니까? 예.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공보의 22명에서 6명은 연, 병가 한번도 안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자기의 능력발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는 CT찍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분야도 연구를 하고, 또 이런 환자는 성실한 공보의도 있는가 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진료행위가 거부 아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하까 하는 그런 공보의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과 보건행정과하고 한번 연찬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좀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의사로서의 정말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때문에 같이 그런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보건의료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끝났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총사업비가 4억 정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이 끝난 이후에 투자된 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파악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전기를 생산해 봤거든요. 10월 한달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7,378kw 생산했습니다.

이한승위원

7,378kw.

재환

아재환보건행정과장

날씨가 좋은 날은 350kw 가장 적게 생산된 날이 34kw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으로 한번 따져 봤더니, 87,600에서 10만정도가 생산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력은 한 1,000만원에서부터 한 1,5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10월이면 일조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태양광은 하절기라던가? 봄날에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0월달 자료로만 추정해본 결과 연간 아까 절감액은 kw당 단가를 한전가격으로 180k로 따져가지고 한1,200만원정도......

이한승위원

연간, 연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소도 전력을 화력으로 하면 그 한 40톤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10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한 연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증인께서 말씀하신 87,000에서 10만kw에서 본 위원은 지금 한 7∼8만kw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에는 이자하고 지금 예산 절감하는 거 비교 했을 때는, 4억에 대한이자 발생률로 하는 것이 전기 생산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낳습니다. 사실은 이게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큰 을 못 보고 있어요? 개인집도 태양광 그 에너지 보조 받아가지고 한 곳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국비를 갔다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업투자 한 것에 이상으로 발생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치가 남향이다 보니까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 무주지역 내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양호하고요, 그 저희들이 입찰해서 당초예산은 4억 이였는데, 3억6천정도로 해서 4천만원 정도는 남아 도비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잘 운영하고, 뭐 이런 사업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사업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하자보수 같은 것이 하자가 자꾸만 발생돼서 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수리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예산이 낭비 되는 것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좀 검사를 해서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일반인이 사업을 하면 하자가 별로 없어요. 행정서만 하면 모든 사업들이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불과 1년 2년도 못 가서 하자 발생이 되요. 행정서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감독을 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을 바람직 할 것으로, 이것은 한번 1년 동안 한번 본위원도 수지타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012년도 보건의료원에서 웰빙 건강친화형 교육에 대해서 사업계획 하신 내용 있나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제목은 상이합니다만 웰빙 체조라던가 또는 장수 경로당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것이 보면 그 이제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가 들어오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건강체조교실 금연, 절주, 영양, 비만교육해서 274회에서 8,747명 이렇게 교육시키겠다고 나와 있고, 아토피예방관리교육 및 상담실 운영해서 15회에서 298명 고혈압 및 당뇨교실운영으로 684회에서 6,641명 이 고혈압 및 당뇨교실 684회 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루에 2번 정도 한다고 보는데, 주말 없이 계속. 이 보건의료원에서 뭔가 지금 기획실에다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군정주요업무로......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군정추진업무 해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대로 될 것인지? 이거 뭐 터무니없이 잡아가지고 몇 회만 잡고, 인원 몇 명만 잡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가식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하면 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미치지도 못하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마! 기획실 자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기능별로 묶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가 이제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의료원에서도 실시하고, 실버파워 장수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활동 그 다음에 구강보건순회교육 등, 여러 가지.......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이렇게 한다고 한 보고는 하셨습니까? 이런 보고를 안 하시고, 기획실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단위사업별 온 것을 묶으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한승위원

이것은 뭐 이제 뭐 기획실에 한번 물어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과연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줬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고, 기획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군정주요업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결국에 보면 기획실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이 업무 연찬이 서로 안 된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니! 가지수가 수많은 것을 나열을 못하니까, 묶으면서 그렇게......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봐야..... 알겠습니다. 뭐 답 나와 있는데 뭐.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한 34건 정도나 35건 정도 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여기 보면 난방용 등유 구입이 거진 뭐 2개 업체만 다 갔어요. 이거 수의계약하면서 지역에 나눠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양 이렇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업체 뽑아가지고 관내업체 고루 분배가 되도록 내년에는......

이한승위원

이게 2010년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2011년도에 보니까, 2011년도도 똑같이 현황이 나와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고루고루 좀 배분을 해서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2군데 업체에다 수의계약 해 주냐고요? 이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받을 수 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작은 돈도 아녜요. 보면. 다 그래도 1,900만원. 1,890만원 이정도 하 하니까, 2,000만원 가까이 다.....이거 이거 잘못됐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안 해야죠. 다만 이제 전국 주유소 가격을 보면 공교롭게도 자료에 나와 있는 주유소가 싸게 나옵니다. 일단 그런 것은 떠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이한승위원

싸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가는 다 맞춰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은 자체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한승위원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안하시겠죠? 이렇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잘 한다고 소리가 나는데, 간혹 특히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보건의료원을 찾다보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나이 드시면 좀 어린애 같다는 옛말에도 있듯이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 해 보면 “아이 뭐 서비스가 안 좋다” “옛날 만 못하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가면 뭐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비위를 맞출 수는 없지만, 좀 더 행정이 앞으로 정말로 주민이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데도 신경을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로 좀 보건의료원을 찾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많이 개선을 해주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부단히 직원교육을 시켜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애련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 사업소, 친환경 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