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25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5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사상 초유의 구제역 사태와 여름 내내 긴 장마가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을 두 번 아프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 불씨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이태리의 재정 위기까지 대두되면서 국제경제 회복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발 재정위기는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취약한 구조에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구조와 맞물려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시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의 더블 딥(Double Dip) 현실화와 신흥국가(BRICS)의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건설산업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큰 난제를 남겨 주고 있으며, 우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김포시 도시철도분야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향후 수년 동안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은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분야 감소와 산업단지를 사업 종료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관계로 세수는 소폭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세출의 경우 철도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투자재원과 함께하는 공존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장래 국가와 지역발전을 책임질 인재양성 교육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고도화 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산적해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다 보니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배분 기준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2012년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년도 연말이면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될 것이 예상되므로 철도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에 대한 사업승인과 동시에 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사업은 노선의 최적화나 역세권 개발확대, 또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시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준공 후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민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중교통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 민원은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장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광역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육상교통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금년에 준공된 한강로를 활용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 48번 국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보강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공동주택의 건설로 노선 증차가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마을버스와 지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시네폴리스는 오랜 협의기간이 소요된 환경협의를 마치고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외국계 기업과 국내 학계, 그리고 방송관계, 단체 등에서도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사업승인이 완료된 1구역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꼼꼼히 챙겨서 시민이 기대하는 시네폴리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골드밸리와 연계한 학운2산업단지는 최근 국비 1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루어내서 인근 지방산업단지보다 우위에 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리 시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약 4,600여 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학운산업단지에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해 왔으나 현지기업 지원제도의 미비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자 국내로 회귀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회귀하는 기업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대 중국 전초기지 역할이 되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의 관내 안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재조명해 선별적 지원을 하되 창업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ㆍ자금지원 및 신용보증ㆍ일자리와 인력 알선 등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IT기업과 금융ㆍ고부가가치 산업의 입지를 유도하면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소비의 다변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가용을 억제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버스로 교체하고 노선을 늘리면서 교통수송체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친환경녹색실천운동 중심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현재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에너지 정책, 환경정책, 자전거 이용 등 녹색성장업무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후세에도 행복한 삶이 영위되도록 체계적인 녹색성장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도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이슈이지만 우리 시의 2012년도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4.4%를 배정해 금년보다 11%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해소와 건강하고 젊은 사회구성을 위해 보육과 가족 및 여성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은 가능한데 보육에 따른 책임을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여성과 보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사업 투자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사교육비 부담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일반 가정은 물론 저소득 자녀는 사교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교육서비스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링사업, 청소년 스토리텔링사업,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교육 수혜자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생산 농산물 보급체계를 마련해 계획대로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39억 5488만원과 특별회계 2298억 3578만원을 합한 총 규모 6237억 90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출구조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는 한편 이미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고 시민의 숙원이 된 과제들을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세입구조 속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분담금 마련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대규모 토목건설비와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은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여건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1,000여 공직자와 저는 오로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넉넉한 재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지방지에 강화군이 김포와 통합을 원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아라뱃길 경계로 해서 김포와 강화, 또 인천시 서구ㆍ계양구 일부를 하나로 묶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의 여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강화군은 김포와 인접하여 서로 입술과 이의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가깝고 정겨운 이웃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1995년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됐고, 계양구 일부 지역은 지난 1989년 1월 1일부로 우리 김포에서 인천시로 떠나간 우리의 땅입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천연의 경계에 따라서 행정체제를 새롭게 하는 것이 김포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발전과 또 미래비전,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할 것이며, 누구라도 이런 맥락에서 김포와의 통합을 제의한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걱정, 그리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지방의회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김포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