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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1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우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는 업무의 특성상 개별 진행보다는 일괄 진행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만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과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이전에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2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 2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논현동 사저에 대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이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과정에서 일부 업무 착오가 있었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11년도 논현동 29번지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부구청장께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관리 대장하고 과세 대장에 있는 자료하고를 전수대사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실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 내용하고 또 과세 대장상의 내용하고 일부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현동 사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는데 지방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황과세주의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보다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현황이 전체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서 주택 부분에 대한 가격 산정을 하고 소매점에 대한 가격 산정을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와 상가인 소매점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2번 부과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게 첫째는 전체가 주택임에도 현장 조사를 한 이후에 일부 소매점이 있다라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믿고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과세를 했다라는 게 착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세무관리과의 과표관리팀 업무하고 또 실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세무1과의 재산세팀하고의 업무 협의가 다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상가에 대해서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상가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38억5,000만원이 19억6,000만원으로 크게 논현동 대통령 사저 공시 가격이 다운이 된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감축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게 개별 주택 가격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공시를 한 것이고 상가는 공시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시를 안 한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고 국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은 개별공시 가격을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산정을 하지만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는 자치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스크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필터링을.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차이나는 부분을 서울시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여건을 통보를 해 가지고 160여건인가를 그 중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 MB 사저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과 달리 전체가 주택으로 현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정정 공시를 하고 추가로 재산세 부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이 얼마로 되어 있고 상가가 몇 ㎡로 되어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면 토지, 대지면적이 총 1,023.0㎡고요. 건물 건축물 면적이 327.58㎡인데 그 중에 지하1층 32.40㎡와 지상1층 중에 일부인 147.50㎡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이 정확하게 몇 ㎡로 되어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 부분이 1,023.0㎡는 토지 부분이고 건축물 부분이 327.58㎡인데요. 327.58 중에 주택이 61.56하고 86.12니까 총 더해서 147.68㎡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문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 부분만 하면 지금 600 얼마 이번에 고지한 거 그게 그렇게 나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재산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주택 부분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산정되어 있는 면적 그대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그때 주택 가격을 저희들이 19억6,000만원으로 소매점을 빼고 공시했었는데 그 공시 가격의 과표의 재산세가 654만3,000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에서 주택 면적을 빼면 상가 면적이 나오겠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주택 면적만 산정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오류가 범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김영호위원

이 땅이 언제 구입이 됐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구입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0년도 중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76년도인가 그렇게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좀 알으셔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 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정확히 알고 있는 팀장?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중요한 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회 때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76년도인가 MB가 구입을 하고 대지를 구입하고 신축도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점으로 기재가 된 게 96년도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러니까 소매점으로 기재가 된 게 96년도이고 취득일자는 토지는 78년 8월이고요. 건물 사용승인은 1982년도인데 이 82년도는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건물 사용 승인 신축을 토지에 한 날짜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하튼 96년도에 소매점으로 기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오랫동안 땅을 구입해서 가지고 계셨고 또 집을 본인이 지어서 신축이든 증축이든 그렇게 했었고 그때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봐서 소매점 등록을 해서 소매점과 주택을 같이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렇죠. 96년도에 소매점으로 기재가 됐죠.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오류된 고지가 없다가 2011년도 올해에 와서 잘못 고지가 됐던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그동안 2005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이제 합쳐지면서 재산세로 바뀌고 과표 체계도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그 이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같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분리되어져 있었고 또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과제도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 착오가 있기 전까지는 재산세, 종토세 분리돼 있었을 때도 그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된 이후에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중과 및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됐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78년도 대지구입 때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혀 잘못된 고지가 없었다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기 전입니까? 있기 후입니까? 우리 재산세 고지한 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재산세 부과한 것은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기 전입니다.

김영호위원

있기 전에 부과를 했었죠? 지금 중요한 거는 강남구에서 이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오해를 지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제 됐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죠.

김영호위원

그렇죠? 만약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하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줬다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2010년도까지 정확하게 부과했던 것을 부각을 시켜야 이런 오해가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저희들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이후에 언론에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껏 재산세, 종토세부터 재산세 통합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가 돼 왔다. 어떤 행정 착오 외의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0년도에는 전체 재산세가 얼마가 부과 됐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전체 2010년도에 1,240여만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240여만원이 부과 됐고 2011년도에는 600여만원이 부과됐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2011년 올해에는 저희들이 주택 외에 상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주택 부분만 654만여원이 부과가 됐었고요, 1차로. 그 이후에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2011년 10월 21일자로 나머지 재산세 차익분, 누락된 부분 602만7,000원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부과되기 전에 654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상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세무2과와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과가 된 것을 잘못 오류가 된 것을 우리가 검출해 내지 못하고 국토해양부 자료에서 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세무1과랑 2과랑 지금 그게 우리 시스템상에서 100% 정도가 차이가 난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출해 내는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없습니까? 전년 대비 똑같은 번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년 대비 1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검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시스템이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전산자료를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건 값을 주면 자동으로 자료가 거기에 맞는 자료가 튀어 나오도록 추출되게끔 하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직껏 이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이게 재산세 세금하고 관련 되다 보니까 주로 주민들 민원이 갑자기 올라간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 달라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해 가지고 왜 올라갔는지 확인을 거쳤는데 내려간 부분은 그런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그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국토해양부가 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올라갔던 내려갔던 일정금액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필터링을 해서 왜 그 차이가 나는지를 건물이 있다가 증축이 됐을 수도 있고 멸실이 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확인을 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세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세무관리과에서 세수징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고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수 징수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같이 강남구에서 세수에 대한 감소가 많이 돼서 구정 업무에 어려울 때 구정 세수 업무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 세무관리과에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표팀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팀장과 직원들이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게 일치하는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애초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실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다만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와 현년도 가격 차이가 16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터링이 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통상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민원 위주로 업무처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고 또 이 세입을 늘려야 하는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김영호위원 말씀대로 세수 감소되는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쪽에 보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향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민원과 더불어서 세수증대 쪽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와 관련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얘기하실래요?
성욱

위성욱과표관리팀장

과표관리팀장 위성욱입니다.

김영호위원

위 팀장께서 지금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금 시스템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위성욱과표관리팀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플러스 돼 있는 요인들은 민원들 야기 때문에 필터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된 부분은 관리팀장이나 직원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된 10% 이상 내지는 일정액 1억 이상 차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 후 결과를 추출해 낼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사후약방문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20%면 20%, 30%면 30%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 부분은 항상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욱

위성욱과표관리팀장

필터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 그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오류를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예.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 구성되어져 있는 위원회이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정정공시를 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연도별 현황하고 이 위원회 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장님 겸직한 지가 7월 1일부터라고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무관리과장 겸직하고 있는 까닭이 뭐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인사권자가 발령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사무관들이 부족한가요? 세무관리과장을 겸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최근에 일부 승진을 시켜서 교육을 갔다 왔고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보면 교육 가기도 전에 바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현재 승진하신 사무관들께서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판정을 하시나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무관의 정원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발령을 못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교육 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건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 가 있지 않은 사무관들은 다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교육 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논현동 29번지 사저 공시가 재산세 부과 결정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행정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표담당은 세무관리과가 맡아서 하고 있고 부과담당은 세무1과가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행정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한 과에서 다 하고 있었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무관리과장 겸직하고 계신 문과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세무관리과에 근무해 본 적이 있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제가 1999년 7월부터 한 3년 8개월 세무2과장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년 8개월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3년 8개월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체계들이 있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거의 법이니까 같은 것도 많고요.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동세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졌고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과표담당과 부과담당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원인은.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첫 번째 착오는 과표담당하고 부과담당이 달라서 생긴 건 아니고요. 과표 쪽에서 현황과세주의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과세대장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과세를 했던 자료에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전수대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갔더니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매점이 있다고 기재가 돼 있지만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전체가 다 주택이다. 그럼 주택으로 과표를 개별공시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과표팀하고 부과팀이 별도로 있어서 나눠져 있어서 생긴 착오는 아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표팀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거라는 거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두 번째는 그럼 과표팀에서 전체 중에 일부가 주택이고 일부가 소매점으로 봤다면 그걸 부과팀에다 통보를 해서 부과팀에서는 전산에서 전체가 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주택 부분하고 소매점 부분을 별도로 해서 재산세를 두개를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산세가 주택 부분만 나가고 일부, 상가 부분은 누락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 번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하여튼 그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재산세 부과 잘못된 것이 대통령 사저 밖에 없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온 건에는 MB 사저 밖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MB 사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MB 사저의 재산세가 잘못 부과됐다라는 거를 언론이 먼저 알았나요? 아니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알았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알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그 때가 언제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국토해양부에서 아는 시점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 공문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게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10월 14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한 때는 언제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7월, 9월 두 번 나눠서 부과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월, 9월 두 번 부과를 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됐을 때 이의를 제기한다. 보통 적게 부과됐을 때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없지만 대통령 사저 같은 경우는 따로 집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이 부과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 사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 구청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대통령 사저를 관할하는 담당자도 그 부분은 책임을 비켜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나라의 대통령의 집의 세금이 예년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강남구청의 책임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를 감싸려고 하고 서로를 감싸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강남구 지금 열심히 펼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아까 세무1과 부과팀장이 나오셔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셨는데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의 이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었다 라는 점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논현동 대통령 사저 관련 지방세 부과 누락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특별히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담당직원들의 실수가 아닌가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누락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닌 대통령 사저이고 또 더더구나 그 당시 시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려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직원의 조그마한 적다고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 내용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이 됐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실수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대통령 사저 이외에도 또 다른 누락사실이 밝혀졌었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11월 1일부터 재산세 뿐만이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서 지난 3개년간 업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아직 다 완료는 점검이 끝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점검이 다 끝날 예정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누락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까지 몇 건이나 밝혀졌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현재까지는 3건이 확인됐습니다.

이학기위원

3건 입니까? 우리가 국세기본법이지요. 그리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추징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거 추징했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까지 추징한 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담당과장 몇 건에 얼마 추징했어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건에 얼마인지. 그리고 5년간 추징했는지. 답변하실 때는 본인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예.

이학기위원

중요한 사건인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당연히 나올 질의내용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11월 1일부터 계속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고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건 그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총 추징금액이 약 1,300여만원

이학기위원

3건 전체가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이학기위원

5년간 추징한 내용입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최근 3개년간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3개년만 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5년간 하게 돼 있던데.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최근 3개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기준이라는 건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보통 감사를 할 때 2년간 자료를 감사를 합니다. 저희는 3개년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법이고 국세기본법이 있잖아요. 지방세법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3년인지 5년인지 5년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니아니 지금 소멸시효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징할 때는 만약에 3년 전에 누락이 됐다면 3년간만 추징하겠지만 벌써 그 이전부터 했다면 그 이전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법에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일 거예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추징한 금액을 3개년 것만을 추징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추징은 잘못 부과된 건은 5개년 것이 잘못됐으면 다 당연히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자료가 최근에 3개년동안 부과했던 자료를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추징을 3개년간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학기위원

사실 참 이번에 이 누락된 부분들이 실수라고 하지만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누락을 하게 됐던 공무원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내부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끝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의혹이 주택을 그대로 전체를 주택으로 뒀을 경우에 세금이 많아지는데 상가로 분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 맞지요? 그런 내용 아니었었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일부 정치권하고 언론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학기위원

그럼 됐습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저희들은 현황과세주의에 따라서 제대로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봤을 경우에 세액이 높아지는데 상가로 분리하면 세액이 낮아진다 이래서 고의적으로 분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만약에 실제로 주택과 상가가 분리됐을 경우에 세액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리되어져 있을 시점에 이게 96년도에 소매점이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리되어져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중과제도 종합토지세 사치성

이학기위원

2005년도부터 합산됐잖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사치성 재산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치성으로 봐서 법대로 부과했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소매점이 있다면 일부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토세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는 나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문제가 됐던 논현동 대통령 사저가 아까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매점으로 부지가 분류가 되지 않았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여러 과세종합세 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류, 변경을 편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놓고 소매점 운영했느냐 운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편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소매점으로 분류까지 해 놓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누락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의혹이다. 또 하나는 유독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만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과표담당직원, 부과담당직원 두 분 일어나 보시지요. 담당하신 팀장님 누구십니까? 부과담당직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언론보도의 해명자료는 “담당 두 직원의 업무협약 미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재산1팀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두 분의 업무미숙이면 징계가 돼야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산1팀장

지금 감사실에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직위와 성명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재산1팀장

세무1과 재산1팀장 이상규입니다. 그걸 지금 감사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두 분의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편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강남구청이나 일선 공무원들께서 묵과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2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간 관련 자료에 보면 편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반토막이 났고 또한 재산세 등 많은 세금혜택을 받았으며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과세적용은 다릅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을 운영도 안 하는 소매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을 했다 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명확하게 문제 사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소매점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2011년도 재산세가 약 600여만원 부과가 적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과가 덜 되었던 약 602만7,000원 이 부분은 이제 추징이 완료가 된 상태고 이것이 소매점으로 해서 고급주택이 적용이 안되어서 일반주택으로 됨으로 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됐다. 이 부분은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소매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동안 과세를 해왔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10년까지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서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소매점으로 등재가 돼있었지만 전체 토지와 주택으로 해서 호화주택, 고급주택으로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011년도에 소매점 부분이 됐기 때문에 602만원이 누락됐던 것이고 이것은 추징이 완료 된 것이고 어찌 됐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실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러한 업무상의 착오나 미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건과 유사한 또 다른 건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세 부분뿐만이 아니고 세무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지난 3개년 간 자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오류 자료를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께서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 문제로 인해서 소매점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편법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2011년도 과세 적용을 하면서 착오로 인했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간에 잘못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크게 구정 운영에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강남구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이 자리에 담당 과표담당, 부과담당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 전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세금 문제 말씀하셨지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세율자체가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경우 2∼4% 정도거든요. 수배 많게는 수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재발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전수조사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위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사저가 아까 사용 승인이 몇 년도에 났다고 그러셨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토지취득일자는 1978년 8월 25일이고요. 건물사용 승인은 1982년 3월 31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82년도에 사용승인이 나고 건축물의 등록세는 언제 납부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당시에 등록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현황 과세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모두 상가지만 주택으로 보고 지금 과세를 하겠다고 하셨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내년부터가 아니고

문인옥위원

아니 올해부터 지금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여직껏 주택으로 봐서 다 과세를 해왔었고 올해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죠.

문인옥위원

올해만 누락이 잘못됐다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상가로 돼있을 때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로 돼 있을 때 증여세나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가 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양도세나 증여세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에서 일부 의혹해서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1996년 7월 26일에 소매점 부분이 일부 이렇게 기재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없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96년도에 건축과에서 이것을 법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고 기재를 했던 부분이고 실제 그것이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소매점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고급주택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이 아니고 사치성 재산입니다. 고급주택은 국세에서 쓰는 말이고 사치성 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종토세 또 지금 문인옥위원님이 얘기하신 증여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사치성 재산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중과도 하고 법대로 부과를 해왔고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증여가 될 거냐 아니면 매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할 거냐 그런 어떤 경우의 수 아니면 기부를 할 거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래의 경우의 수까지 가지고 저희들이 고려하기는 사실 어렵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게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지금 세무관리과장 얘기해 주셨는데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사항이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건축법상 소매업으로 등재를 하고 상가용으로 하면 용도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법적으로 그 용도로 변경이 안되는 용도가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을 하다가 그 일부를 조그만한 가게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변경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럴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건축과에서 법적 가능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주택으로 쓰이면 주택분으로 해서 전체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2005년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통폐합 합쳐져 가지고 그 과표를 산정하는 방식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해서 공시하고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택으로 봐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때도 물론 적법하게 해서 적법하게 부과가 됐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적법하게 부과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 구분없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장에 부과를 하잖아요. 유흥주점에 담당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유흥주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통보가 옵니까?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유흥주점 허가 낸 부분 자료하고 그리고 세무과에서 부과한 자료 같이 한번 제출 해주시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위생업소 유흥주점을 신고할 당시 보다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실제 그분들이 100평을 유흥주점 허가 받았는데 실제로 100평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증설했는지 또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은 허가받은 업소고 또 무허가로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흥주점을. 이럴 경우에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무허가 유흥주점 업소가.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답변하세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를 해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로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의심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과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 중과입니까?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5배 중과입니다.

이학기위원

5배 중과죠. 그래서 실제로 허가를 받은 분들은 5배의 중과를 부과받기도 하는데 무허가는 그러한 또 세금에 대한 부과를 받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충분히 세금을 내고 참 열심히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도 않고 또 중과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허가받은 업소 이외에 중과한 업소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그것은 추후 자료를

이학기위원

추후라는 게 언제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감사 중에 갖다 주세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감사 중에 저희가 자료가 조사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감사 자료 7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입니다. 753쪽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53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753쪽 보면 불용된 예산 현황 중에서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 경비가 있는데요. 보면 세무직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잔액을 합해보면 한 1,10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세무직 정원이 현원, 지금 세무직 정원이 다해서 몇 명인데 현재 현원은 몇 명인 거죠? 세무직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지금 이 불용 부분은 세무과의 업무분장이라는 조직개편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개편 전에 2010년 1월 1일부터 예산부분이 이렇게 막 과 편제도 달라지고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제 저는 보니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잔액을 합해보니까 한 1,150만원 정도 되는데 정원대비 현원 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1명 정도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명 이상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우리 1명의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를 합하더라도 1,150만원은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직원 어느 누구를 하더라도 연봉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더라도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여기 인력 운영비 부분에요. 기본적인 급여는 아시는 것처럼 총무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 정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 부분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는 급여 부분은 총무과에 잡혀있고요. 대신에 이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그런 부분만 각 과에 잡혀있어서 그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750,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56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769쪽인 것 같으네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69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769쪽 보면 세외수입체납 징수 추진 계획인데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601억원인데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56억으로 잡아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징수율 3개년 평균 이런 걸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맞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세외수입은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과년도 1년 지난 체납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현년도 하고 부과업무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601억원 2010년 12월말 현재로 시 세외수입하고 구 세외수입을 합쳐가지고 601억원이 있는 거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 601억원이라는 것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누진돼 있는 그런 건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5년 더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년?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거기서 그 중에서 연도별로 3개년 이제 세외수입을 과년도 체납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56억원으로 구 세외수입 43억원, 시 세외수입 13억원을 잡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것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할 때 51쪽에 있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업무보고 책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보고책자 지금 오늘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51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51쪽에 여기서 체납이라는 것은 구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여기서는 구세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감사자료 761쪽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소멸시효가 지금 7년으로 돼 있습니까? 7년입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소멸시효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5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5년입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문인옥위원

그러면 5년이 작년보다 이것이 지금 체납 명단을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작년 자료보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누진이 되긴 하지만 누적이 되긴 하지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누적이 되는 것도 있고요. 새로 이제 체납이 신규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체납액이 5,000만원이 안됐던 게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5,000만원이 안됐던 게 가산금이 추가가 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 2004년 12월 30일 제공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일본 전모모씨 해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5년이면 지금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5년은 채권확보가 안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거고요. 압류를 하면 그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4년인데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탁재산이지만 그런데 해결이 안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보통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지금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점프밀라노라고 강남대로 뒤에 여명길 먹자골목 비슷한 그쪽에 있는 큰 건물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법인은 체납법인은 부도 처리 돼가지고 청산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이 청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져 있는 거고 매매계약체결중도금하고 잔금이 올해 11월말 납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안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제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765쪽 해외이민자 체납반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해외 거소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한테도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고 많이 메스컴에 보도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요. 작년 자료 혹시 안가지고 계시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문인옥위원

물론 총 체납의 건수 같은 경우 작년에는 62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4,446이에요. 1년 동안 많이 부과 받아냈다고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작년 자료는 어느 기준 시점에 작성된 업무보고 자료인지 감사자료인지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문인옥위원

2010년 10월 현재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것이 작년 자료는 제가 안봐서 모르겠고요. 올해 자료 중에 여기 보시면 2011년도 현년도가 있고 2010년도가 있고 2009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그 건수가 대부분 2011년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2,189건이지 않습니까? 현년도 게. 그래서 이것이 해외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하는데 재산관리인을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국내 거소를 우리에게 신고를 해놓은 분들한테는 그쪽으로 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시 송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년도에 이 체납이 많은 겁니다,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 기간이 11월 초에서 중순경에 독촉을 하고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이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납부 기한이 해외거주자 하고 우리 국내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똑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 거네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9월말까지 내야 하는데 못낸 사람. 그 다음에 2009년도 것은 그럼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2009년도 게 집계가 올해 것은 1,12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액수는 뭐 그렇다치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합쳐 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런데 작년 건수에는 16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죠? 2009년도 것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누락됐던 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해외 이민자가 체납자가 갑자기 해외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문인옥위원

아니 2009년도 건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아니죠. 새로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해외이민자 체납자가 늘어나는 거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인옥위원님 말씀이 작년 2009년도에 재산세 체납건수하고 금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재산세 체납건수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문인옥위원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해외 체납자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국내에 있던 체납자가 해외이민을 갈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던 체납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것이 연도별로는 같아야 되죠? 그것이 만약에 이민을 갔다면 2010년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거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09년 체납자로 잡혔던 해외이민자로 잡히지 않았던 국내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해외 이민을 가면 이제 그분은 해외이민자 체납자로 2009년도 자료로 들어가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2009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과된 연도, 체납된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체납자가 2011년이나 2010년이나 이렇게 추가로 이민을 가게 되면 2009년도로 건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문인옥위원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저희 구청에서 공공 서비스인 여권발급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발급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증명 발급 받는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관허사업 제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관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낸다든지 그럴 때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관허 사업제한이 있고요. 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출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주차장이 체납자 차량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등록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못나가게 번호판을 뗀다든지 추징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은 어떻게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자동으로 서초구청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고요?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들에 대해서 자료 파악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오면 즉시 차량번호와 확인을 해가지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지 않고요. 서초구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이제 체납 자동차세 등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 영치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 주차장에 온 차는 파악하고 있다가 서초구청처럼 활용했으면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것은 서초구청 사례를 저희들이 참조해서 거기에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는 거면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제가 감사 시작 전에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체납 시효결손 5개년 현황하고 불납결손 5개년 현황을 조사해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뽑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가져온 게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하고 세외수입 체납 불손결손 5개년 것만 가져왔는데 이것 다 나눠주셨어요? 지금 나눠주셨어요? 어디? 그것 나눠주셨죠? 거기에 보면 지금 세외수입 제가 부탁한 건 세외수입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체납 불납결손, 시효결손을 다 부탁한 건데 이것만 왔네요. 몇 쪽?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264쪽에 보시면 구세 세목별 시효결손, 불납결손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이 올해 거잖아요? 올해 것만 나온 거니까 5개년 것을 해달라는 거였다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가져온 것은 세외수입만 가져왔는데 세외수입 체납 불납결손 5개년 현황은 2009년만 있고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것이 2009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로 가져온 시점이 그 때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의욕적으로 했었고 2010년, 2011년도에는 안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안했죠? 이것은 지금 근무태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각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무 부서로 이렇게 가져와서 체납 징수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는 121건의 세외수입 불납결손을 1억2,800만원 시켰는데 2010년, 2011년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시효결손은 5년 이상 지나고 채권확보가 안되면 법정 의무사항이고 불납결손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징수 가망이 없는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차원에서 불납결손을 일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2010년, 2011년에 없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0년에 대비해 가지고 2011년도 올해 세외수입 체납 과년도 징수액을 보면 작년에는 약 35억4,600만원을 징수를 했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요. 올해는 42억9,600만원으로 약한 18%정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이 좀 징수가 많이 됐었고요. 다만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납결손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빠트린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빠트린 거지 그 동안 체납세금을, 체납액을 열심히 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시해도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무시가 아니고요. 불납결손은 체납자에 대해서 그 체납이 정말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해서 하는 건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세무관리과장은 아니었지만 불납결손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에 대한 불납결손 5개년도 자료는 제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불납결손에 조금 치중을 하는 연도가 있고 저도 세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납결손도 정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활성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770쪽 보면 세금을 열심히 잘 걷는 것에 대해서 다들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불납결손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770쪽 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검토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월 지급액이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우리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 포상금의 최대금액이 월 지급액 50만원이라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볼까 이런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 보면 여러분의 그 노고를 충분히 알지만 외려 올해 과세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나간 과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포상이 있지만 올해 부과된 그 세금이 징수됐을 때의 포상은 있나요, 없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현년도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걸 좀더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현년도도 포상을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 징수율이 훨씬 높아질 때 그랬을 때 외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 세입에도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현년도 납기 내까지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에 부과된 세금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러니까 납기 내 징수율까지 해 가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납기 내든 하여튼 올해 안으로 징수하는 것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제안을 해 주신 건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쩌면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올해 과세된, 부과된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예전에 징수된 그 체납액을, 세금을 체납액을 징수해 올 때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주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물론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제 제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나중에 보면 민선5기 들어서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약해졌잖아요? 아니면 없애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납액 뿐만 아니라 올해 당해연도에 과세된 세금이 많이 징수됐을 때 각 과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해연도의 경우에 예컨대 재산세건 세외수입이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나가고 우리구에서 그것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안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등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납기 내, 기간 내에 납부를 저희가 독촉을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독려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거의 고지서 통보하고 본인에게 그 기간 내 본인이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는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달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납부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체납이 됐을 때 그 이후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실은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소지가 그게 적다는 거죠. 물론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갈 경우는 있겠지만 체납과 비교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것과 비교해서 현년도에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 쪽에다가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적극적인 더욱 더 많은, 예컨대 압류를 아까 쉬는 시간에 이학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압류를 밤을 새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징수율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 고지서를 한 번을 뿌릴 것을 두 번, 세 번 뿌리느냐 또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아까 윤석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적다, 이렇게 다만 어쨌거나 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현년도 저희들도 목표를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다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은 아니지만요 앞에서 그렇게 포상금을 월 50만원에서 최대한 100만원까지 상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좀더 좀 건설적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는 이런 식의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현년도 부과된 세액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현년도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학기위원

앞으로도 가능합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어떤 특단의 새로운 홍보방법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직원이 찾아냈다든지 아니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창의적인 업무를 방식으로 해서 업무를 개선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할 사항은 아니고 성과포인트라든지 업무평가가 있기 때문에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체납징수 실적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비슷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그런 답변이시고 우리 지방세 가운데요 가장 체납세액 중에서 체납액이 높은 세목이 어떤 종류들입니까? 순서대로 대충 말씀하시면.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액 순으로 친다면 세목이 어떠 어떠한 세목들이 가장 고액으로 남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전체 금액이나 고액체납이 제일 큰 것이 주민세, 법인세에 종속되어서 10% 부과되는 그런 세목이 가장 크고요.

이학기위원

지금 자료 감사 책자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5,000만원이 전부 다 주민세 관련된 겁니까? 사업소 주민세입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세만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라고 하시니까 서울시세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이학기위원

제일 많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액이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고액체납자라고 통칭해서 부릅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부분에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단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액이 3,000만원인 경우도 있고 또 1,000만원 이상으로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체납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2,000이 됐든 간에 어떠한 우리가 대처합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압류를 언제쯤 하게 됩니까? 거의 압류를 하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압류를 다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재산이 있을 경우에. 언제쯤 합니까? 부과하고 나서 실제로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달 뒤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을 해서도 내지 않으면 체납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목별로 해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위원

자동차세는 뭐 얼마 안됩니다.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런 경우에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재산세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그렇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씩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부과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독촉기간 지나가지고 체납이 발생하면 적어도 재산 부동산 조회를 하고 압류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납기를 주지 않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이학기위원

그러고 나서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체납확인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체납관리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김익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촉기간이 끝나면 1월 이내에

이학기위원

아니 독촉장 발급이 납기일을 지나고 얼마쯤 있어야 우리가 독촉장 발급이 됩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30일 이내입니다.

이학기위원

30일 이내죠. 독촉장 발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대처를 합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납기가 끝나면

이학기위원

독촉장 발급을 했을 경우에 한 달 후에 독촉장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예.

이학기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그 후에는 이제 자동소인 집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체납자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체납자에 따라서 그 금액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구 사정상 통상적으로 한 300만원 이상 정도를 압류대상으로 잡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요.

이학기위원

1차 독촉에서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1차 독촉을 할 때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그 납기가 고지의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다음 달 예를 들어 9월분 같은 경우에는 11월말까지입니다, 독촉기간이.

이학기위원

이미 납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일자별로? 그렇죠?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독촉장 보내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그 2차 조치는 무엇입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2차 조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액설정을 하고요.

이학기위원

뭘 합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얼마 정도 이상을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를 금액정리를 해 가지고 일단은 부동산을 압류를 할 것이냐, 예금압류를 할 것이냐, 각종 채권확보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징구를 하죠, 각 담당자별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자를 한 번 더 예고 또는 예고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요 곧바로 부동산 압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세목은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괄압류로 즉시 압류가 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자동차 관련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액 자체가 얼마 안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그러니까 납기도 끝나고 최소한도로 몇 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합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학기위원

독촉장 보내고 또 2차 보내신다면서요?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왜 3개월 정도가 걸리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일반적으로 곧바로 1∼2개월 내에 압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관계 소유권 이전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곧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약 3개월 이내에 그 압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우리는 몇 개월 만에 했습니까? 압류를.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시고 실제로 우리가 압류한 것은 보통 납기를 지나서 몇 개월 정도 후에 압류를 했었습니까?
익열

김익열체납관리팀장

그 7월분 같은 경우에는 9∼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9∼10월달에요. 좋습니다. 국세에서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고액체납자로 예상됐을경우에는. 이미 탈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든가 또는 체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부과하는 그 즉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나름대로 각 세무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볼 때에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고액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납기되기 전에 이미 독촉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분이 체납할 것인가, 납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안들어 왔다면 바로 압류가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납세자가 물론 못내서,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세금 관련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사전에 납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납부를 보니까 몇 분, 몇 분 안냈더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얼마 이상은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미리 납세자한테다 전화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부과됐는데 알고 계시죠? 언제쯤 납부 가능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확인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심상치 않다라는 이런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대안을 그때서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 놓치면 거의 못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압류를 몇 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기를 놓쳤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압류를 했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에서 경매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나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더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고 또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교부금 문제를 저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무산이 됐는데요. 징수 교부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을 잠깐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에서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2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기존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3% 그러니까 서울 시세를 강남구가 대신 징수해 줌에 따라서 그 징수해 주는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을 받았고 그게 약 1년에 지방세하고 일부 서울시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약 500여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50%, 건수 50% 이렇게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북의 많은 여러 구에서 금액으로만 하니까 강남 대 강북의 불균형이 심하다 해서 건수하고 금액하고 반반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그 안을 받아들였는데 서울시가 애당초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보냈을 때는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2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부칙에 뒀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유예기간이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동시에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약 112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에서 50%가 지금 시로 들어가고 있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50%가 서울시 특별시분 재산세로 됐다가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25개 구청에 25분의 1씩 해가지고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에 우리 강남구가 내는 1,500억원 정도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전체 25개구 합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한 14∼15%정도 되지 않을까?

김영호위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지방자치제가 실현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자주 재정이, 자치 재정이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2008년부터 도입되고 또 금년도부터는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이 변경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의 재산세 쪽에서 약 1,250억여원, 징수교부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112억원 등 해서 1,300억여원이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공동과세 부분은 다른 25개구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몇 개구 4개, 5개구 빼고 20개구 이상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해서. 그래서 4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대책 회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우리 강남과 서초, 송파 또 중구 그래서 세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관을 했는데요. 이러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 여건을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특히나 재산세, 공동세 도입 또 징수 교부금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큰 이런 4개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여기에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9월초에는 서울시에다 4개구 공동으로 4개구의 청장님들께서 서명을 해서 연서로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세의 재정 보전금을 최소한 2010년도 수준으로는 지원해 달라. 그 다음 징수교부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세수 손실분을 보전을 해 달라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청장 서명을 받아서 공동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시세와 우리 구세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거의 85대 1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 또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논의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4개구가 공동 대처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시세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자치구세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25개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죠. 우리 4개구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우리 세무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액션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자동차세의 구세화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4개구 뿐만이 아니고 25개구 전체로 이것은 25개구 전체의 공통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금년도에 행안부의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이곳과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도 이런 지방세 불균형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밤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공동세 과세에 대해서 포기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당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당성을 홍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해서 이게 전체적인 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30%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방세 3,000억 중에 1,500억을 가져가서 공동 분배한다. 이것은 너무 큰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당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얘기를 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을 보면 2010년도에 갑자기 불었어요. 보통 2007년부터 11년 이렇게 보면 11억, 4억5,000, 18억 그러다가 2010년에 갑자기 71억으로 불었는데 이게 어떤 관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 수입은 총괄을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총괄하는 건 2009년도에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효결손 부분은 그동안 각 과에서 5년 이상 지나고 채권 확보가 안 됐으면 시효결손은 법정의무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각 과가 모든 부서에서 소홀히 하다가 이번에 세무관리과로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 그거죠? 그러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체납을 징수하던 것을 세무부서로 과년도는 총괄해서 아무래도 지방세쪽에 체납을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이 일반 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는 계속 전보를 하면 여러 과를 옮겨 다니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시효결손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돼 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을 2010년에 총괄 관리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아마 불납결손도 같이 진행돼야 됐을 텐데 이 부분은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강조 하지만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796쪽 세무1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전체 재산세 징수 및 예측 현황보면 2011년 9월 30일 현재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 현황, 징수 예상액 그리고 2011년 세입 목표 이렇게 다 다른데 한번 항목마다 잘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 예상액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징수결정액, 징수 현황, 징수예상액 그리고 세입목표 이렇게 있잖아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징수 예상액은 어떻게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고 세입 목표하고 이게 조금 다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이죠?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현황은 저희가 체납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징수가 순수한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징수예상액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합해서 징수예상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징수예상액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플러스 과년도 체납액이네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세입목표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세입목표는 저희가 현재 세출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상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세입목표는 징수예상액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세입목표액은 올 초에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잡은 수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세입목표라는 것도 징수결정액과 징수예상액 이런 걸 진짜 예상해서 나온 금액일 것 아니에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목표치를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그 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연말정도 됐을 때는 2,010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 목표를 잡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2010년도 세입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예. 그래서 조금 더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추가로 예상이 되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세입 목표액보다 예상액이 훨씬 많아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약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금 남는 경우엔 이월시키면 되지만 잉여금으로 모자라면 차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다시 수정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예상액이 거기에는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체납액이 아니고 징수교부금 330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부과금액 아까 징수결정액 플러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징수교부금. 과년도 체납액이 아니라요?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네, 균등 배분액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50%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한테 배분해 주는 것.
경옥

이경옥위원

과년도 체납액은 완전 삭제라는 거죠?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네, 삭제되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년도 체납액은 다른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체납해서 하는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과년도 수입은 그것도 지방세에는 들어가는데 현년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25개구에서 N분의 1하는 부분이 한 320억에서 330억 정도 추가가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1과장님도 잠깐 착각을 하신 거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쪽 전문이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80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세무2과장님? 802쪽에 보면 현재 시행중인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사업별 현황 및 계약금액 보면 1번에 보면 이 계약방법들이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 근거가 국장 방침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방법에 있어서 근거들을 봤을 때 국장 방침은 내가 처음 보는 용어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근

장윤근세무2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세무2과장 장윤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802쪽에 2번 사업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왜 국장 방침이냐,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윤근

장윤근세무2과장

방침을 국장님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이 용역관계는 사업평가 내역에 보면 차량취·등록세, 창구 업무 보조하고 지방세 수기 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인데 이것은 아웃소싱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런 것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관련 근거가 국장방침으로 나온 것을 처음 봤다고.
윤근

장윤근세무2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건은 차량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세 수기필 영수증 전산 입력하는 것을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그 방침을 국장 전결로 받았다는 것으로 관련 근거로 해 놓은 것이고 통상 이런 것은 아웃소싱할 때 용역을 줄 때 금액에 따라서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 그러면 국장 전결로 이렇게 방침서에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000만원 이하가 국장께서 하시는 거라고,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안됐나요? 이게 안 바뀌었나요? 언제 건데 5,000만원 이하가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고요. 일반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수의계약 금액 별로 얼마 용역이냐, 물품구매냐, 공사냐 금액별로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냐 이건 재무과에서 그때 그때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매년 바뀌고 있지만 500만원 이하는 전자공개가 아닌 그냥 일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 방침이다. 이 말은 좀
과장

리과장세무관

(겸임) 문경수 그렇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관련 근거가 계약관련 법령하고 재무과의 그런 방침 그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들은 기획경제국장 전결로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다른 데는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몇 이런 관련 문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국장 방침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재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미비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보시면 체납 지방세의 징수 실적 그리고 세외수입 여기에 대한 징수 실적은 단순한 건수 그리고 금액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관련 자료 제출 여기도 건수와 금액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역,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납징수액,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난 5년간의 연도별 체납 건수 그리고 체납액수를 작성하여서 금년도 징수 건수 및 금액을 작성하시고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9쪽 보면 세무관리과 779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실적도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상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과 관련하여서 결손 건수가 6,273건, 금액은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각 결손 처분별로 주된 원인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5쪽 세무관리과 765쪽 보시면 해외 이민자 체납 현황 중 4,446건의 32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32억? 이 중에 현재 거소자의 파악된 현황 그리고 공매 미납분에 대해서 공매 예고통지 현황 및 공매 의뢰한 실적 그 다음 전자예금에 대해서 압류한 사항이 있는지 출국 금지 조치를 하였는지 차후 앞으로의 추가 납부 예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의 768쪽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연 2회 세목별로 징수진도율 부진 사유의 분석 및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 진도율의 주된 부진 사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점검표와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786쪽 보시면 종교 단체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계획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 부과 및 징수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장 조사와 허가면적, 이상을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시에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

안 계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관내에서 보건식품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허가를 받게 돼 있지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지요. 본위원도 관계법령을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 최근에 유흥전문업소로 허가 받은, 이건 허가사항이지요? 유흥전문업소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거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

예.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이학기위원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상 신고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사항은 즉시처리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처럼 현지 확인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주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은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위생과, 그러면 이따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금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관광 설명회가 지금 3회가 개최가 됐고 1회가 지금 12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 거네요. 앞뒤에 자료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 가지고 중복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지금 책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첫 번째 작년에 10월달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선정 의료기관들이 우리 강남구에 의료기관들 선정기준이 매번 다 성격이 약간씩 다른데 선정기준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의료기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을 우선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그걸 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문인옥위원

기준은 제가 책을 보고 유치실적이나 환경이나 인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점수를 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해나 러시아를 갈 때 하고 성격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전시회 성격 러시아 갈 때는 의료관광 홍보성격이 있었고 또 다른 데 갈 때는 MOU 체결이 목적인 데가, 상해 같은 데는 그런 성과가 있는 데가 있었고 한데 그랬을 때 우리 업체의 신청자들이 매번 중복이 돼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그 때마다 다른 기관들이 의료기관들이 신청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설명회에 따라서 방문국에 따라서 성격이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참가를 원하는 병의원에서 자기네들의 병원의 현황 내지는 실적하고 그 다음에 방문국의 조건하고가 맞나, 틀리냐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그에 따라서 참가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신청은 자유로운 거니까요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참가하는 예상 참가국 병의원 수하고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부족할 경우라든지 또 너무 많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한번 참여한 병의원이 또 재참여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병의원이, 저희가 목적사업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병원인데 이중으로 신청을 먼젓번에 갈 때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청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속 방문국에 방문하는 병·의원을 포함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기회를 여러 병원들한테 줘야 될 것 같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전담 코디네이터나 이런 코디네이터를 유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니까 선정기준 자체가 너무 동일하게 어떤 행사나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큰 병원은 이미 알려져 있을 거고 홍보도 많이 돼 있을 텐데 또 새로 오픈을 해서 내가 좀 알리고 싶은데 선정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때마다 조금 선정기준을 달리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행사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가서 간담회도 하고 오찬도 하고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상담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3박4일이면 그 중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하고 조금 할애하는 경우나 어느 기준을 정해서 4시간 이상 한다 그런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방문 국가하고의 사전에 접촉을 해서 일정을 서로 맞추는 그런 데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 시간에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보통 성형외과가 많지요, 주로 의료기관 중에는. 그 쪽에서 선호하는 것도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중국 쪽이 많으니까 선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한방병원이 만약에 참여하는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한방병원에서 우리가 다시 거꾸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배워 오는 것도 있습니까?
광동한방병원인가 여기는 중국에 참여하는 게 아니었나요?
지금 12월달에 또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또 선정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선정이.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게 계속 다른 업체를 배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들어오는 진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줘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인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담당 주무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의료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의료분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강의시간도 40 몇 시간 정도 되고 강좌수가 11강좌 정도 됩디다. 주로 의료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꼭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그게 일자리창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그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가 의료계통입니다. 국제의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업무성격으로 볼 때에.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의료관광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학기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관을 일자리창출과가 아닌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뭘 한다면 과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넌센스지요. 했다면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방금 비슷한 책자 59쪽을 보시면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 계획이 또 있습니다. 주로 교육계통인데 여기 보시면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교육을 받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 무슨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받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현재 국가적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 안돼 있고요. 각 기관별로 해서 학원이라든지 개인이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처럼 기관에서 코디네이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학기위원

박춘남 과장님,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이미 지나갔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교육받는 수강생들의 자격기준이 있느냐, 아무나 가서 받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답변하시면 지나간 건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종사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분들을 심사에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디네이터 교육의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코디네이터로서의 능력이 충분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65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회라든지 또 각종 컨벤션 쪽에서 이용되는 의료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을 소개를 해 주고 이 분들이 코디네이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춘남 과장 하신 말씀은 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행사장이라든가 해서 중개역할을 한다는 말씀하셨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엊그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병원에 소속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보면 코디네이터 참가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병원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격을 주는 것하고 별개 문제로 저희가 자격을 주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자격을 주게 되면 당연히 그 자격을 가진 상태로 지금 현재 자기가 종사하는 병원에 그대로 소속돼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자격증이 강의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는 못합니까? 중개역할을.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이거를 자격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 국가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처럼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의드렸던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그리고 방금 책자 58쪽 큰 제목을 보면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계획인데 그 밑에 소제목 교육명을 보면 여기도 역시 2011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학기위원님, 이거 같이 곁들여서 이 얘기가 이 얘기냐고 한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지요. 거기는 제2조 정의 편에 보면 6항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코디네이터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이 조례에서 하는 말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그 의료코디네이터가 병원에 현재 있을 수도 있고 다시 교육을 받아서 병원에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한 일자리창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보면 그 교육강좌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양성과정을 보면 과목이 약 한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관하는 강의 강좌 수는 11과목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보니까 약 한 44시간 정도 되던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몇 시간 강의합니까? 총 47시간이죠?
강좌수가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 과목을 지금 48시간 해도 부족할 판인데 8과목, 11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양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전문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전문용어 이해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짧은 시간에 11과목씩, 8과목씩 이렇게 강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실 있는 강의가 가능한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말씀 하셨는데 우리 통념상의 코디네이터는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가수 코디네이터 아니면 코미디 무슨 코디네이터, 잡지 코디네이터, 방송, 웨딩 코디네이터 아마 이런 소위 말해서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아마 이런 것을 도와주고 하는 코디네이터로 보통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전문 분야에다가 코디네이터 갖다 붙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기에 외국이나 한국 의사들에 대한 복장을 챙겨주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와 노동부에서 말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것은 아마 우리 소장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오죽 오해를 하겠어요? 혼돈이 많죠.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교육 대상이 몇 명으로 있었습니까? 20명이었죠? 그런데 교육을 몇 번 받으셨어요? 수강인원은. 15번 받았습니다. 물어보실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15명이 온 것이 아니고 2차 추가모집을 해서 또 15명 그러니까 2차 추가모집을 하더라도 정원 우리가 희망했던 수강생을 그만큼 모집을 못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잠깐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

하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성질인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직접적으로 의료에 종사하는 분이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을 안내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게 제일 마땅한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의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외국어 실력이 나라별로 러시아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별로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서 의료관광을 원하는 분들과 상담내지는 안내를 받는 그런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코디네이터입니다. 연예인 코디네이터하고 좀 성격이 틀려서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기를 코디네이터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교육 대상에 영어권 18명, 일어권 14명, 중국어권 13명, 러시아권 7명, 기타 언어권 8명 이렇게 계획을 했었었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각 나라별로 통역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당시에 그 해당되는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에 자격 조건이 있느냐 하니까 답변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당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해야 만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능통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상당한 조건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 인원이 적었던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내용이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지식 그 다음에 의료관광이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학기위원

과장님,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는 이미 숙달된 상태에서 관련된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외국어 교육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시간가는 말씀하시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국가 지원 다 받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집행을 한 내용을 보면 국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요. 저희 구비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학기위원

구비가 일부분 차지하고 30% 차지합니까? 강남구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저희가 금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5억이고요. 저희 구비를 한 3억 정도 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약한 국비가 5억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5대 3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5대 3
경옥

이경옥위원

5대 3은 아닌 거지, 그 비율을 잘못 계산한 거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국비가 5억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의료관광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실적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실적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실적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익년도 5월경에 전년도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실적은 없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8만1,789명의 외국인이 진료를 받았는데 저희 강남구가 1만9,135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23% 그 다음에 서울시가 5만명, 그 중에 5만명인데 저희가 서울시 아래사업 보면 37% 그 정도의 실적을 올려서 지방자치단체만으로 비교 평가를 하면 1위이고요.

이학기위원

과장님, 8만8,000명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셨는데 강남구가 1만9,000명 말씀하셨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어떤 계산법으로 1만9,000명이 나온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병의료원에서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설문을 통해서 나는 강남구에서 의료관광단에 의해서 와서 수술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하고 난 후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익년도 5월에 발표를 합니다. 공식 발표를 합니다.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과장님 실적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유치한 그런 환자들도 계시겠네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강남구에서 꼭 의료관광 사업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유치된 환자다라고 표시를 할 수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요지가 답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248쪽 한번 보세요, 자료. 거기에 지금 북경·천진에 있어서는 무료상담이 114건, 환자유치실적 4건 그것이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토탈 뭐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이렇게 잘 써놓으시고 그것을 말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252쪽에 광저우, 청두도 환자유치 14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1만8,000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설명회를 개최를 했을 때 그 설명회 개최 실적을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은 강남구의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실적을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의료관광을 지금 3회를 개최하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그만큼 얼마나 우리한테 성과가 돌아왔는가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왔는가를 지금 알고 싶어하시는데 두리뭉실하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인옥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는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걸로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우리 보건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거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무슨 의미로 질의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강남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책임져야 될 가장 주요한 업무가 어떤 거냐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는 제가 주관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의 업무 중에 보건행정과 업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부서의 수장으로서 자리에 앉을 때는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가 어떤 일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과장님 머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과라고 한다면 우리 강남구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들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모든 업무가 거기에 귀속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감사 시작한 지 꽤나 됐는데 계속 의료관광 얘기만 했어요. 의료관광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의료관광 업무를 시작한 지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한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년도 채 안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한 지가, 제정한 지가 2010년 11월 5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겨우 1년 막 지났어요.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어떤 맹아적인 활동의 일을 했을지 몰라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은 1년 밖에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보건소 보건행정과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건행정과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따닥 두드려보면 업무 내용에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의료관광이 몇 개 차지하고 있냐면요.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홍보, 강남구 의료관광 협의회 운영,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의료기관 관리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이것은 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아까 뭐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다고 그랬죠?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개최 몇 가지에요? 보건행정과에 모든 일이 의료관광 하나에 다 뭉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부서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그렇게 대문에다가 글을 딱 박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말은 안끝났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보건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쓰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보건 행정에 관한 사항 총괄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료관광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지역의 의료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우리 지원책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주요 업무에 6가지, 7가지가 써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에 사활을 다 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의 설치 운영 이랬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뭐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우선 위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마련하기가
경옥

이경옥위원

장소가 없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여의치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분명히 남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회의록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소가 없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관계기관이 어디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나 한국관광공사나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 관계기관이 보건복지부 또박또박 해주세요. 한국관광공사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해놓고 보면 또 지금 말씀드리는 장소하고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의 몇 번이나 해왔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계속 접촉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번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수시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안되고 있는 까닭?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마련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압구정동 쪽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압구정동에 장소 마련했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하려고 그쪽에다가 하려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자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경옥

이경옥위원

주차장이요? 현대백화점 주차장이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예, 압구정동 428번지에 주차장부지에다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차장에다가 하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 국고지원이 5억이라고 그랬죠? 이 조례가 있어야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조례도 그때 만들었고 이것이 두 번인가에 거쳐서 아마 통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님.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된 거예요. 사실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토대만 마련해 주면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들이 협력체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민이 해야 될 일을 관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죠. 왜냐면요 지금 테헤란로의 공실률 낮추려고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그것 엄청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따른 도움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됐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구 나산백화점인가요?
N타워요. N타워 자리에도 우리가 200평이 확보가 됐었던 것이고 돼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래야되나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쓰고 싶은지 각 과에다가 건의하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노력은 나는 많이 기울였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남구의 각 의료기관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요청을 했지요. 우리가 먼저 “야, 우리가 이렇게 강남구에서 해줬으니까 니네들 따라와” 이러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의료관광을 펼쳐왔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는 민에서 훨씬 더 이것을 요청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가 이 일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본연의 임무에 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의료관광 안내 종합센터를 압구정 428번지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듯한 그런 발언하셨어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절차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님 보다 또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또 의료관광하고 또 별개 문제에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동네 사시잖아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시작도 아직 안했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몇일 전에 담당과장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428번지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오페라하우스 지으려고 그러다가 동네가 아주 한번 뒤집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재건축이 늘 이렇게 논란이 되어 오던 이런 특수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면 기부채납 문제입니다. 바로 428번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과거에 아파트 초기 당시에 건축할 때에 기부채납 했던 토지인데 이 토지를 사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건물을 현재 지금 공원이나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부지 참 바뀌었죠, 주차장 부지로.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다 또 다시 지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는요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책자 242쪽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명단이라고 있죠? 이 관련 명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동법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242쪽에 말씀하세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242쪽에 자문위원회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 소장님이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학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없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냥 결정하고 추진했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침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료관광 협의회와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자문위원회에 의한 심의자문이 아니고 별도의 협의기구에 의해서 하셨다 그 얘기시네요? 자문위원회는 구성 안 하신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래요.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우선 그 부분은 조례에 있으니까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회랑 자문위원회 조례에 있는 것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고 제가 또 해외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또 우리 강남구에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의료관광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기본적인 일을 업무를 하고 있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은 팀으로 볼 때 4개 팀 중에 하나 밖에 안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일상적인 업무 우리 행정민원업무라든지 청사관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면서 의료관광 부분은 아주 일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보건소의 보건의료 관련 일을 하는데 행정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의료관광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의료관광이 전체가 다 보건행정과의 업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말을 좀, 하여튼 말을 좀 스마트하게 좀 딱딱 끊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결국은 의료관광이 전체는 아니지만 의료관광이 정책사항으로서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몇 번 얘기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강남처럼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인프라고 여러 가지 시대 현황에 따라서 의료관광이 굉장히 중요사항으로 떠오르고 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우리 의료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에서 주도를 해서 민한테 이양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사업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신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하게 또 앞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의료관광에 대한 조례가 통과를 했지만 그건 결국 이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이 보도에나 여러 가지 나라 국책사업으로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서 제일 혜택을 누려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의료보험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관광에도. 그 문제점 부분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시작이 된 지 일천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비된 그런 점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게 국내 의료사업이 아니고 국외 의료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지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보면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부분, 이게 문제가 있다,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소별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미비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요소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도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문제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우리 의료부분의 신용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입니까? 딱 세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관에서 그래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축약을 해서 더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5쪽에 보시면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그 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아니셨는데. 모르시면 우리 팀장 중에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작년에 이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주민영향평가가, 건강영향조사가 연세대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이 지금 그래서 이것을 2년에 한 번 하던, 3년에 한 번 하던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하고 협의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말에도, 2010년도 말에도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될,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이것을 좀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회에도 제가 갔었고 이 부분은 계속 연도마다 할 게 아니라 2년 내지 3년 정도까지 거치해도 충분히 역학조사가 되거든요. 다만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매년 하면 예산낭비가 돼요, 이게. 이게 역학조사가 1년만에 팍팍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유발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신있게 그때는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보건소나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다만 불안하니까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예산은 확보하되 이것을 2년에 한번 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올려버리면 예산을, 그럼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올라갔다고 얘기 안했나요?
아니에요?
내년 예산은 올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번에 2011년 8월부터 하는 것은 지금 시작 중인가요?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이것을 1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계속 연기를 내뿜고 있고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꾸준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료관광만 하다 끝나 가지고 다른 팀장님들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우리 U-헬스케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일원1동하고 논현2동 주민센터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양재천에 헬스파크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면 홈페이지, 헬스파크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회원들이 얼마나 되고 또 이용실적은 어떤지 말씀좀 해줘 보실래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헬스케어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계약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그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전산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아직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한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일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U-헬스파크 이런 것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U-헬스파크 말씀하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U-헬스파크, U-헬스케어 이게 다 안됐다 라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U-헬스파크는 지금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과 소관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U-헬스케어
경옥

이경옥위원

U-헬스케어 얘기해 보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U-헬스케어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작은 공식적으로 시작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시험적으로 일원1동하고 논현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지금 시험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인원은 1일 한 50명에서 50명 전후로 이렇게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는 아닌 겁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도 확보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축이 끝나야 이 사업을 가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러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전산시스템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 전산시스템하고 접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에러가 나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공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구청의 전산정보과 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이게 시스템이 같이 맞춰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라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각종 행정망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청 행정망도 있고 보건소 자체 행정망도 있고 이 행정망에다가 지금 이 새로 U-헬스 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서 접속을 시켜서 서로 정보를 호환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서로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또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접속이 안돼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11월 내에는 시스템 개발해서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하루에 50명씩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용도도 괜찮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전 동으로 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취약계층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그렇게 적은 인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용자 숫자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원들이 이용을 하게 될지 또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 또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게 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속 지속을 할지 안할지 확실히 모른다라는 걸로 제가 알아들으면 됩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사업을 구축을 완료를 하고 정식적으로 가동을 했을 때 그때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끊고 나서 얘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까? 지금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군데를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내려졌다는 겁니까?
시스템은 개발 완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각 동으로 확산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이겁니까?
나름대로 그 평가가 아직 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몇 달 정도 한 거죠, 여기가? 9월 16일부터면 한 세 달, 두 달 했나 본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쯤 되면 이거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까요? 이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그런데 아직 그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도 예산을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은 어느 과죠?
그건 의약과죠?
모기퇴치 민원은 어디 보건행정과입니까?
보건과죠?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세 과는 같이 통합해서 해야 서로 헷갈리지 않고 효율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의료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구와 또 강남의료사업, 의료업체들 그리고 또 한국관광공사 또 여러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 업체나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렇게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관광이 보니까 해외 국가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홍콩, 말레이지아, 싱가폴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강남구 차원에서 소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부터 그냥 진행해 주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간략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의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의약과 2011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우리 앞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 외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한테 질의를 드리면 오른쪽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분을 밝히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김영호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 T/F팀을 운영을 했는데 저번 예산 때 이 부분을 인건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조례라든가 그런 것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는 단속 업무는 규정에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T/F팀 운영하는 동안은 급량비, 여비, 포상금으로 평가해 주는 걸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단속효과가 많이 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영호위원

네, 말씀하시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하고 대면, 서면 설문조사, 단속에 직접 참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등 이렇게 했는데요. 단속결과 많이 줄었다는 게 불법퇴폐업소가 줄었다는 게 74.5%고요. 늘었다는 것은 한 3% 이렇게 나왔고요. 단속 만족도는 주민들이 단속을 계속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만족한다는 것이 54%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대로가 46%, 주 3회 이상 더 강화해 달라가 37% 해서 한 83%가 아직도 단속을 좀 불법퇴폐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수합이 되면 보고를 서면으로라도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불법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단속에 대한 결과라든지 주민의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리피트를 통해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업무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업무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요. 특히 이번에 과징금 102건, 과태료 536건 이걸로 인해서 많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던 게 지금 금액이 한 14억 정도가 나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식품 기금으로 산입이 되는 겁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과태료는 강남구청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고요. 과징금은 우리가 100원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40%를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고 60%를 자치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김영호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대신해서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김영호위원

과징금을 서울시로 40%가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려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결론은 현재 조례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라기보다도 그냥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G20 정상회의 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한 4억, 5억 정도가 강남구에 배정이 됐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배정을 해 주고 또 우리구의 어린이 기호 식품, 학부모 안전지킴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또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유흥퇴폐업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불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음식문화개선 업소들에 대해서 상품으로 에어타월을 준다고 했잖아요. 에어타월을 설치해 준 데가 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에어타월 설치가 20 몇 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100개 업소, 모범업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요. 에어타월은 전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말씀하시죠.

김영호위원

그것도 시간도 꽤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생 휴지, 일회용 휴지 이걸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또 어차피 그 업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또 나가게 되고 해서 종이로 하는 부분하고, 일회용 휴지로 하는 부분하고, 에어타월로 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어차피 에어타월 같은 경우는 재생 종이를 쓰고 다시 또 그것도 재생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환경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에어핸드타월이라는 것은 에어드라이기 있죠. 공기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종이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종이로 설치해 갖고 하는 것은 종이 타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일정 양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사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에어핸드타월은 전기료는 나가지만 계속 쓸 수 있고 공기로 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하셨다면 제가 그걸 믿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내 머리를 돌리겠습니다, 방향을.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식품 영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영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장, 구청장들의 허가를 득할 업종들이 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것이 식품위생법 제36조1항 그리고 37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2의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대상 업종 중에서는 방금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유흥주점 있죠? 이게 허가대상 업소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 업소들 대부분이 이 유흥주점 그 가운데서도 허가난 업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탈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무허가 유흥주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우리 행정법에 따라서 또 식품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흥주점으로써 등록돼 있는 허가 업소는 몇 개소 업소입니까?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지요? 전국에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최고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360개 업소.

이학기위원

그거 일일이 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무허가 유흥주점은 몇 개 정도로 돼 있습니까? 파악이 된 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무허가라기 보다는요 위원님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 형태 영업을 하는

이학기위원

변태영업이네요, 그러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1,600개 정도로 저희가

이학기위원

그럼 무허가 업소가 1,600개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결론은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무허가 업소로 적발 통보가 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때는 무허가가 아니고 법을 위반했다 해서 불법업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업태위반이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중업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아서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을 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가무를 하는 그런 유흥전문업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유흥업소 허가기준에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몇 ㎡ 이상은 허가를 내주고 안되고 하는 이런 면적기준은 없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유흥주점은 면적기준은 없고요. 상업지역에 위락시설로 지정된 지역 범위지요. 면적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유흥업소와 아닌 업소와의 차이가 아마 좀 있지요. 비교적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재산세 중과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유흥전문업소에 대해서는 500% 그러니까 5배의 중과를 부과하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5배 정도

이학기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은 업소는 그대로 5배를 중과를 얻어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전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건물주인과 업소주인 이렇게 허가신청 당시에 전부 다 인적사항이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현장 안 나가 보고도 각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허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00여개 이상이 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학기위원

오늘 생각해 보니까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아니 오늘도 세무과하고 작년도에도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2008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학기위원

2008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2008년 12월 31일.

이학기위원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개정 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행위 적발시 즉시 중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반음식점에서 30일 이상 영업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중과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후에 우리가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은데 소급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증명하기란 건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것까지 부과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볼 때에 업태위반을 했다든가 업태위반 했다면 해당 허가 나간 업종은 취소시켜야 되겠지요, 폐쇄를.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처벌조항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학기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일반식당을 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서 그런 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업과 완전히 동떨어진 허가 받은 이외의 영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 받은 영업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폐쇄시켜야지요. 그 허가는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폐쇄는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영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쇄시키잖아요. 한번 행정처분 나가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위생업소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업소하고 신고 업소가 있는데요.

이학기위원

허가 업소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까지 어떻게 다 단속하겠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 중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은 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일반 위반사항 장소를 위반한 일반 규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장소에서는 6개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 또 사람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은 5배의 세금을 내고도 참 열심히 단속도 받아가면서 규제도 받고 또 위생검사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허가는 자료조차 없어요. 대표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몇 평을 어떤 영업을 하는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무신고 영업이라면 저희가 즉시 고발하는데요.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를 든다면 소위 말해서 업태위반하면 위생법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영업정지 나오고 어떻게 폐쇄하고 나가고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지요, 지방세법. 그 중과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굳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둘 필요도 없고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 사후조치가 필요 없잖아요. 판단됐을 경우에 바로 그냥 우리가 재산세 중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세무과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세무과로 다 통보가 됩니다.

이학기위원

행정처분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빼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산세 중과하라는 뜻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학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감사하기 직전에 세무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위반 유흥주점 업소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통보를 세무2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세무2과든 세무관리과 등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무과는 아무튼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이학기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재를 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이학기위원

몇 건이나 결재하셨어요? 그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해 가지고 통계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사실 1,000여군데 되는 부분을 우리 옥과장이 혼자 앉아서 다 처리하기도 어렵고 사실 상대들은 거의 보면 폭력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다 해 가지고 그 분들 찾아오면 데모하고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면적을 기준한다든가 또는 종업원 숫자를 해서 고용인원이 50명이라든가 접대부가 30명이라든가 아니면 50평 이상 100평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이상 1차적으로 먼저 고발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기준을 낮춰가지고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공무원으로서 또 위생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일단 오늘도 아침에 세무과 작년에도 확인했고 한 사항인데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새로운

이학기위원

자, 이런 부분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방침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과거에 권문용 구청장은 행안부에서 조례를 만들지 마라 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까? 시가대로 사겠다는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담당자는 승진했잖아요. 그렇게 위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1,000여개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또 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라더라도 아니면 5% 정도라도 대형업소들만 우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음식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밥을 안 팔고 예를 들어 국수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면서 술을 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태위반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을 노래방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학기위원

옥과장님, 혹시 사적으로도 식사하고 술 먹어 보신 적 없습니까? 꼭 유흥전문점 아니더라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육감적으로 벌써 출입문만 들어서면 휘황찬란하게 샹제리에가 돼 있고 대리석이 깔려있고 카페트가 깔려있고 룸이 다 돼 있고 그야말로 참 한마디로 남자들이 요즈음 말하는 예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아가씨들이 쫙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업소를 하라는 것이지. 국밥 파는 데 가서 누가 조사하라고 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확대해석 해 버리면 의미전달이 안돼요. 대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거에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하다 접시를 깨는 건 용서하지만 접시 깰까봐 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겠다는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내부방침 받으셔 가지고 예를 들면 5%가 그것도 많으면 한 2% 정도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강남구가 명품 강남구하다 술집 강남구로 바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진료위반 담당하는 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학기위원

의약과장이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학기위원

우리가 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취급하는 진료과목 중에서 자기 진료 전공 진료과목이 아닌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몇 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조항은 뭐하지만

이학기위원

찾아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료법 책을 안 가져 와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처벌하는 담당과장이 몇 조인지 물론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법령 몇 조 몇 항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관내에 진료위반으로 해 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었지요? 어디 의약과장한테 신고했습니까? 보건소장한테 신고했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분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요. 담당직원한테도 하고 소장님한테도 하고

이학기위원

소장님한테 이거 내용 보니까 10여차례 전화했는데 한 번도 전화연결을 안 시켜 주고 감사과에까지 진정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더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국회의원한테다 좀 나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금 금년도 우리가 진료위반으로 해 가지고 처벌한 업소가 병원이 몇 군데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 위원님 짧게 답변이 안돼가지고 허락해 주시면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하신 것은 진료과목 위반 중에서 어떤 거냐면 치과의사들이 보톡스라는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거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입니다. 이 분은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이학기위원

보건복지부에까지 신고하셨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국 256개소에 모든 개설신고가 돼 있는 의료기관을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모두에다가 다 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또 신고를 하셔서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는 말씀한 대로 행정처분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6군데인가 7군데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군데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확인이 돼서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상에 올린 글을 빼라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분은 제가 중구 의약과장으로 있을 때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랑도 통화를 한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구에서도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고요. 중구에서도 감사실에다 전화를 했고요. 전국 250 몇 개 군데 다 그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몇 %를 보상금으로 하는 제도가 9월 30일부터 시정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해당 병원이 과징금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몇 %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학기위원

파파라치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서 과징금 액수를 어떻게 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권익위원회 사무관이 저희 중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희랑도 토론을 해가지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인들의 내용 보면 해당 위법 치과들은 보톡스, 필러, 피부미용 레이저 등을 광범위하게 광고하면서 “광고”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의약과장 말씀대로 숨어서 하는 거야 누가 뒤따라가서 조사해 보기 전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이런 시술을 하겠다 라고 광고를 했다면 이거는 엄연히 위반이 아닌가 그 사람의 저의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했던 안 했던 간에 일단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는 받으세요. 자꾸 안 받으니까 심지어 정치권까지 이거 의약과 좀 갖다 드리세요. 보시고 내용이 뭔지 나도 자세히 읽으려고 그러면 한참 읽어야 됩니다. 그러시고 집단급식소 담당과장님, 위생과장입니까? 옥과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물론 여러 가지 업태위반 그리고 그 다음에 풍기문란 이런 것도 많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집단급식소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여름에 어떤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집단 수유성 병도 있고 식중독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내지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설사하는 환자가 나와 버리면 모든 고객을 출입통제를 시켰었습니다. 콜레라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요즈음에는 워낙 우리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특히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불량식품을 제공을 해서 문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적발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기관에 의해서 적발됐던 부분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요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

이학기위원

불시에 나갔던 겁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쭉 하는데요. 사전에 실질적으로 나갈 때 사전에 나간다고 유선으로라도 통보를 하고 나갔는데도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만큼 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린애들 병에 대한 저항력도 없는 그런 어린애들이 그런 음식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버립니다.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하시지 말고 면담방식으로 해서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업소를 급습을 하는 정도로 급습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시에 가서 우리가 식재료도 채취도 한번 해 보고 또 그러한 채취했던 자료를 가지고 국립과학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이학기위원

연구소 있지요? 그 연구소에 의뢰하면 다 나와요. 대장균이 몇 마리 나오고 무슨 균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전에 연락해 버리면 그냥 냉장고 썩은 음식도 많더랍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폭행사건 뉴스 보셨잖아요. 이게 어디 한두 군데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 공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앞으로 내년도 금년 겨울이 끝나고 봄철 되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좀 점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경 소독은 어느 부서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소독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보건과장이십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학기위원

우리가 소독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시설들은 의무시설로서 개인이 사적인 민간이 해야 되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하천이나 공공도로나 이런 취약지역들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법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공공시설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어린이집도 공공시설은 공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고 어린이집들이 있는 데요.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제가 올 2월에 왔는데 전 청장님부터 강남은 특별히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아무튼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편 사항이 있으면 개인집이든 공동주택이든 아무튼 청장님만 아니라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관에서 많이 개입을 해줘라 해서 거의 저희 강남은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냥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건이 넘는

이학기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인데 본위원이 작년도인가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예컨대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린이 시설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입소돼 있는 어린이들의 소위 말해서 발병률이 높으냐 물었더니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그 나라 환경이 워낙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좋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15일마다 아주 어린이집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를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약품은 뭐냐 물어 봤더니 그야말로 친환경 소독제로서 환경세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소독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요?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정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분기라는 것은 3개월이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소독 약품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소독약품은 살충, 살균제 두 가지를 쓰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구에서 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하여튼 심지어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건강에는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런 모래까지도 바꿔주고 소독해주고 이런 데가 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살균제는 옥내, 옥외용이 있어서 옥내에는 집에서 쓰는 락스라든가 여름철에 이런 그런 쪽으로 해서 걸레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주로 화장실이나 바깥에 실외 살균제를 뿌리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모기나 파리 이런 살충 살균 소독을 살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방금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소독제를 친환경을 쓰느냐 아니면 일반 소독제 쓰느냐 그 질의인데 친환경 소독제 맞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친환경 소독제 아닙니다. 화학성

이학기위원

아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런 질의 드리냐면 얼마 전에 소위 말해서 어린이들, 노약자들 건강을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가습기에다가 소독제를 넣었다가 이것이 오히려 폐에 아주 치명적으로 돼가지고 여러 명이 죽은 걸로 아마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 없도록 소독제에 대해서도 한 번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독했을 때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나중에 소독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드리면 담당과장께서는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늘 소독하는 절차 과정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관했다가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면 바로바로 와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우리도 신뢰가 가고.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애쓰면서 496 건을 단속하셨는데 위법 행위를 안한 것을 단속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거 보면 그 중에 약 10% 조금 20%, 86건을 했거든요, 86건. 그 중에 완료된 게 종결된 사건이 56건,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건은 1건입니다. 그렇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윤석민위원

그럼 결국 불법 행위를 안했는데 단속한 경우는 없다고 그런 결론이 내리고 공무원분들이 불법 행위를 안했는데도 단속할리도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한 26건 정도가 슬그머니 조정해서 반씩 깎아줬어요. 그렇다고 치면 80%의 소송제기를 안한 사람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처분을 내릴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과징금 얼마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판결로 가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을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변호사비 우리 고문변호사분 예산을 낭비하고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예산 낭비해 가면서 나머지 80% 분들한테 부당한 결과를 주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조정을 할 때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우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은요. 몇 개월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그 행정 처분을 받은 업자들의 자율로 자기가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가 소송수행을 합니다. 소송수행 중에서 과징금 소송은 직원이 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원에서 쭉 하다 보면 이것을 계속 가는 것보다도 조정을 하면 서로 예를 들어 업자도 그렇고 구청에도 큰 행정 목적 달성에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정을 판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검찰에서 조정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단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송이 134건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았냐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변호사 비용 대고 또 조정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좀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분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이득을 준다든가 불익을 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민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불법에 대해서 단속했고 패소 확률도 없는데 판결로 가면 승소해서 우리 예산 낭비도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고 패소자한테 예산 낭비도 없는데 구태여 우리 구청이 반을 절반을 깎아줘 가면서 변호사비도 못 받고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도 못 받고 왜 조정에 응해줘야 되느냐 조정에 응해주지 않으면 예산 낭비도 없고 다른 소송 안한 분들도 억울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 얘기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지 말고 판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모텔에 대해서 조정을 안 받겠다. 검찰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고 그 사람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한번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이면 15일에 과징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과징금을 아주 적게 100 몇 만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검찰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안 받겠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법부에서 우리 패소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생공무원은 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만 검찰이나 판사들이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좀 그러면 패소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저희가 항고를 해가지고 1차 조정에 있던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 단속한 사실이 분명한데 강제로 조정을 하도록 사법부에서 종용을 하면 앞으로 그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항소, 상고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이 이런 여러분들이 밤새서 새벽까지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판례를 남기고 사례를 남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받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봐서 부당하다 그래서 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냈는데 패소를 때립니다. 그러면 2심은 항고를 하잖아요. 항소를 하면 1심 조정한대로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소송에 보면 행정기관은 검찰 지휘를 반드시 받고 검찰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소송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딱 봐가지고 이건 적당하다. 받아라.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어떨 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이면 영업정지 15일에 그 업소가 매출이 얼마면 거기에 대한 15일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것 다하고서 과징금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황당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는 당연히 수용을 안 받겠다, 조정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해도 패소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고 우리가 다시 항고해서 저희가 1심 조정대로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혹시 대법원까지는 가보신 적 있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2심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윤석민위원

앞으로는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억울하신 사례가 없도록 관례를 남겼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법률에 맞게 허용을 한다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호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그 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우리는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살피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정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민원들을 야기를 시켜야 하는 게 그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새벽까지 그렇게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 자체 내에서는 자기네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위원들 그리고 선출된 의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도 MBC 세원확대 국회가 거부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원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것을 세원을 받아내겠다 라는 것을 국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의를 생각하는 의원들로서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일을 할까 안할까 고민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80%의 대다수 영업자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냈는데 나중에 이웃가게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반으로 절반으로 감액 받은 그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에 응해주실 거면, 관공서에서 응해주실 거면 일반적으로 처분을 할 때 좀 가볍게 처분을 하던가 나머지 80% 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상당히 불만이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20명은 반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감액을 받는데 나머지 80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릴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윤석민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윤석민위원

아닙니다. 하시고 싶으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생과에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에 딱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 실제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우리 보건과장님하고 또 의약과장님이 우리 강남구청에 근무하시지 않던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이 계시던 곳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강남구 보건소의 각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타구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돋보이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건과장님이랑 의약과장님이랑 따로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말에 왔으니까 지금 의약과장님 보다 조금 먼저 왔습니다. 제가 타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건 사업에 대한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인 25개 자치구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영등포 같은 자치구에서도 근무를해봤는데요. 우리 보건사업 분야에서 특별히 사업이 아주 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와야 되는데 겸손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없는데 직원들이 인원이 적고 예산은 그동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아주 원래 보건사업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사업 그리고 구 자체사업 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데 거기에 또 예산까지 강남에서는 그동안 많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풍족해서 사업은 많은 반면에 인력이 적어서 상당히 힘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깊숙이 아주 잘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역시 예산이 다른 구보다 충분히 위원님들도 챙겨주시고 자치구에 계시는 기관장님들이 의지로 밀고 가시니까 뭐를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강남 이것처럼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좀 멋들어지게 또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훨씬 다른 데 보다 좀 더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치매관리센터를 설립 하더라도 좀 더 디자인이든 재질이든 이런 것도 충분히 아주 좋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양재천에 이런 데 어떤 운동 분위기를 만들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질에 있어서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이 훨씬 퀄리티가 훨씬 높게 보여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제 미관이 좀 더 아름다운 것도 있나요? 미관이 좀 나아보이는 것도 있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미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품질 면에서는 훨씬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평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적 위주 어떤 개수, 몇 명 이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질도 좋고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도 훨씬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혜택이 다른 데 보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주민들 특성이 다르고 그렇게 뭐 충분히 만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족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충분히 활용한다라고 느껴지냐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것은 다른 구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는 좀 덜 나타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산에 비해서, 그 예산이 그러니까 질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의 지도점검 업무와 또 보건소랑 보건분소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진료 업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의료기관 지도 업무에 관해서는 보통 웬만한 구의 의료기관보다 한 5배 정도 많고요. 의료기관이 좀 부족한 구에 비교하면 7배 정도 많습니다. 또 민원의 질, 민원의 난이도 측면에서 봐도 저도 과장 경험이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한데 참 난감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난감하다는 뜻은 뭐냐면 선례가 별로 없는 경우 그래서 좀 잘 처리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까 5배나 7배 적은 데랑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인 진료업무에 비하면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 저희가 1차 진료 같은 경우는 평균 하루에 약 한 285명을 보고요, 본소에서. 분소는 한 100명, 95명, 100명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또 다른 데 보다는 7배나 5배 정도는 많지 않지만 한 다른 데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직원 숫자도 또 근무하는 인원은 엇비슷합니다. 해서 또 전 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강남구한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에서 쭉 일하셨던 선배님들이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가지고요. 강남구는 특별한 과간이라든지 계간이라든지 이런 데 문화 충돌이 별로 없도록 이것을 좀 마련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많으면 일거리가 많으면 다툼거리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잘 교통정리가 잘된 시스템을 마련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열심히 그동안 해오신 보건소 각과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평이 나와서. 이제 한편으로 제가 우려되는 바는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5배 내지는 7배가 많고 또 민원의 난이도가 오히려 난감해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건 더 높고 일하는 인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노동의 강도 같은 건 훨씬 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때도 재작년인가 민원 콜센터를 했다가 그것이 지금 폐지됐지요? 다산콜센터로 그냥 옛날에 하던 것으로 그냥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직원들이 훨씬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오늘 또 이렇게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오늘 행정감사 받는다고 그냥 초긴장하시고 오셔가지고 아주 세세한 서비스부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소견일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직원들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심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담당이었던 과장님이며 소장님이며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셨고 우리도 여러 어려운 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아쉽고 지금 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가 대외적으로도 널리 잘 알려지기도 했고 와서 보니까 실상 이러 이러한 점은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노동 강도를 세게 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거 놓치지 말고 꼭 새겨 들으셔서 그것이 꼭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보수 예산을 책정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두 보건과장님하고 의약과장님 바깥에서 강남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 강남구로 오셔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좀더 따뜻한 그리고 건강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중국의 북경, 천진 의료관광 하셨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죄송한데요.

강동원위원

그것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강동원위원님, 아니아니 그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그건 지났어요.

강동원위원

지난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학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안내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의료법에 알선수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의료법, 의사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이제, 그것좀 물어보려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때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코디네이터와 에이전트의 차이. 그렇죠?

강동원위원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법 다 지켜서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강평 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위생과장님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구에 지금 664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한번 기준이 선정이 되면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매년 1년씩 다시

문인옥위원

다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확인해서 재선정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표찰이 붙어 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표찰 붙이고 증명서를

문인옥위원

제가 모범음식점들을 이렇게 아는 데도 있어서 보니까 그 규격에 지금 조건에 부합,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물론 인원이 적고 1년마다 가서 그 조항을 다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을 때 모범음식점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모범음식점이 있을 때, 진정한 모범음식점이어야 되는데 가서 실망할 때가 좀 많고 그걸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때 그 행정에 믿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매년 전년도 계속 해 오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요. 또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남지회 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사를 하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명단이 죽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가셔 가지고 좀 나름대로 부족한 업소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조사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철저히 해서

문인옥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그러면 음식업중앙회 협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거기에서 하고 실은 조사는 우리 위생과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2명씩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목록에 의해서.

문인옥위원

이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음식이 있어서 진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조금 남발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 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탈락된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개가 넘었었거든요. 850개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한 200개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고 신규로 한 30 몇 개가 추가가 되고 했는데

문인옥위원

신청은 그러면 내가 새로 해서 자유로 하는데 기준에 맞으면 그것은 되는 거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그리고 원래

문인옥위원

면적이나 이런 거 제한없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면적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일단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5%내에, 5% 정도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업소나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더 업소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우리 요양보호소가 요즈음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우리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아니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보호소
보건소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의료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정책을 우리 강남구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저는 암만해도 엄마가 아니라 아빠이다보니까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12세까지 영유아 예방접종을 우리가 해 줍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중에 무료가 얼마고 유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맞았을 경우, 꼭 필요한 접종을 다 했을 경우.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22회, 8종 22회를 맞게 됩니다. 그 전체 다 그런데 무료로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8가지 백신종류를 22회에 걸쳐서

김영호위원

22회. 그리고 그 나머지 꼭 필수인데 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것이 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 국가에서 다 무료로 백신을 주어서 저희는 거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접종수수료까지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0세에서 12세까지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BCG접종인 경우 그게 저희 국가에서 하는 핀의 주사가 아니고 경피라고 해 가지고 찍어서 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방법. 이런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편리성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7～8만원씩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모양이에요. 아이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안들여도 되는데 그것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 제외하고요. 꼭 유료로라도 할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것이 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 이 외에 선택 예방접종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민간병원에서 맞추신 분도 있고 안맞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안맞고 지나가면, 물론 안맞고 지나가서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괜찮은데 뇌수막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신세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유아기에 맞춰야 하는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8종에 22회를 해 주기는 하지만 더 많이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또 실시하고 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비용을 더 주기 보다는 이런 쪽으로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당위성도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진 젊은 산모들로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국가가 신경을 써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보건과장님, 모기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인지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현황좀 얘기해 주실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금년 여름에는 지난해보다 모기를 잡아달라는 민원은 많지 않았는데요. 올 침수되고 비가 많이 왔고요. 그러다가 9월, 10월 들어서 오히려 모기를 구제해 달라는 민원이 한 2,000건, 토털 2,0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고인 물이나 하수도 이런 데 많이 고이고 집수정, 저희 정화조, 집에 있는 정화조도 3단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산화조에 빗물도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모기가 갑자기 그리고 온도가 예년 기온보다 이상기온으로 발달을 해서 무지 많이 한 2,376건 지금 팀장님 주는 것 보니까 2,376건 방역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위원

다 많이 나가서 해 주셨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나오면 하루이틀 만에 바로 그냥 가서 전화받고 전화 드리고 가서 신속히 해결하고 바로 답장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강남구가 은행나무 잎에서 나오는 무슨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정화조에 투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상은 아직 안 받았고요 뉴스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벤치마킹 많이 오고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상당히 드높였는데요 강남구가 돈이 없는 구도 아니고 이런데 왜 약품을 사서 소독을 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유충구제제가 아마 저희 강남 때문에 그 약품회사는 앞으로 좀 업체가 힘들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파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도 많이 했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봄철에 초음파 기계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다가 가을쯤에 국화를 집어넣어서도 모기유충이 죽나 안죽나 실험도 해보고 그렇다고 우리 실험기관이 아니고 실험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직무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은행잎에 담갔다가 했더니 유충들이 아주 잘 죽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다가 직접 개입해서 정화조에 있는 물을 또 직접 저희 사무실 지하에다 떠다 놓고 며칠씩 관찰도 해 보고 직접 정화조에 있는 모기있는 데를 찾아가서 며칠 그 다음에 두 달, 세 달까지 관찰을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타 자치구도 은행잎 긁어모으는데 뉴스에도 광진구도 나왔고 부천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10월달까지 무지 많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효과가 크게 있을 거고 그 상을 달라고 올렸습니다. 서울시에도 올리고 저희 창의업무로도 올렸는데 그냥 은행잎을 가지고 그냥 넣으면 죽는 거니까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안주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김영호위원

그게 이제 생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초음파부터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런 성과있는 일을 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저쪽 탄천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폐수가 지금 바다 해양투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면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그 쪽으로 굉장한 양의 음식물 폐수가 흘러들고 있어요, 관로를 통해서.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나고 하루살이나 모기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집중적으로 이것은 보건과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루살이가 많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의약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상 의료진료가 실시되는 곳이 어디 어디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논골노인복지관이랑 일원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일원2동 지역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화상진료를 한번 봤는데 여러 분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1주일에 3번 하는데 일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15명 정도

김영호위원

15명 정도가 진료를 합니까? 글쎄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서 진료 받는 것을 보고 화상진료가 그냥 형식적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거기 나오신 분도 그렇고 화상진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진료를 통해서 진료하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대부분 기존에 약을 타고 계시던 만성질환 위주로 고혈압, 관절염 여기까지 보건소까지 오기가 불편하신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화상진료 부분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U-헬스파크라든지 U-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죠? U-헬스파크 부분은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드리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화상진료에 대한 나름대로 참 실적이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간단히 혈압 이런 것을 재고요.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했을 경우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사선생님 만나뵙고 진찰하고

이학기위원

어떤 진찰을 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배를 만지고 병력같은 것을 물어보고

이학기위원

일단 가면 혈압부터 먼저 재죠? 그 다음에 체온 재고 키 재고 체중 재고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봐서 만약에 아랫배가 아픈지 윗배가 아픈지 그러면 우리가 몸속에 아픈 병명을 환자한테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환자한테 듣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다 압니까? 환자 증세만 들어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학기위원

모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학기위원

우리가 확률을 몇 % 정도 봅니까? 오진확률이 보통 우리 일반병원에서 오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건 제가

이학기위원

상당히 많아요. 의사가 진맥을 직접하고 환자 얼굴을 보고 각종 검사 자료 데이터를 보고도 오진한다는 거예요. 전문의사일수록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상진료는 부득이 물론 아까 병원에 오기 힘든 어떻게 보면 노약자라든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특히 그런 분들은 산간 벽지나 또는 외양선 배를 타 가지고 갑자기 병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올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배 타고 나간 사람이 올려고 그러면 며칠 걸려야 할 텐데 어떻게 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 화상진료가 가장 좋은 대안 같이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오진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98% 맞추고 2% 때문에 환자가 죽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개복을 하고도 조직 검사를 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진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본위원이, 위반 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해 드릴게요. 위생 업소를 보면 쓰레기통 뚜껑을 안 덮었다 또는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몇 건 나오더라고요. 물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지 그 업소가 허가증만 미게첨하고 가격표를 미게첨해서 벌과금을 맞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굉장히 법이 엄격하다 어떻게 가격표 안 붙였는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좀 더 중한 죄를 위반사항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과한, 중한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가벼운 보건증 미소지 내지는 가격표 미게첨 등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볼 때 특별한 중한 위반을 한 사람들이 대충 보면 이 자료만 봐도 몇 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 한번 통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세무과에서 직전에 담당과장께서도 위생과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니까 이 부분도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보면 성매매 이런 부분은 언뜻 봐도 이건 당장 보면 뭔가가 유흥전문점에서도 탈법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온 행정처분업소가 전부 허가업소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얼마나 억울합니까? 허가받은 사람들이 이런 중한 처벌을 받고 무허가 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재도 안 받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셔서 차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골목에 저녁에 한 시간만 세워놓으면 유리창 앞에 수십 장의 여성, 소위 말해서 전라사진들을 올린 그런 전단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한번 추적하셔서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쓰레기통 그런 거는 시정명령이고요. 아마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허가증을 항상 업소내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 통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산세라든가 아니면 중과하기 위해서 통보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끝나신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세 분께 드릴게요. 아니 두 분께 드릴게요. 위생과장님, 의약과장님, 일단은 우리 위생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을 하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해서 8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어린이집 위생단속은요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 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1차로 현장에 나가서 위생상태라든가 아니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런 일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하면 일정기간 자율 시정 기간을 준 다음에 다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나가서 재점검을 해서 시정이 안 된 경우에 행정 처분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해갖고 6개월이 경과된 그런 어린이집은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시정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간이 지나고 그런 제품이 발견된 어린이집에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88개나 되는 집단급식소를 어떤 점검을 나가는데 다 같이 나가냐 88개가 한꺼번에 동시간대에 확인이 되냐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렇게 나눠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1조로 해 가지고 몇 개 업소씩 일정 기간을 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 생각에 의견을 드릴게요. 2011년 7월 20일날 오전 9시에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니 빠른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이 문자가 왜 저한테 왔는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약과장님, 여기 저희 책자를 보면 위생과에서 어떤 단속을 했고 그 단속에서 어떤 일들이 적발이 되고 이런 내용이 튼실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약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그냥 한 쪽에 결과론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과에 제출한 게 무슨 업소가 어떻게 며칠 날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단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의약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가져왔는데 위원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지금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복사해 가지고 나눠 드렸어야 되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66개소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광고도 있고 개설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복사하고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위생과장님, 제가 행정용어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단속 내용을 보니까 음향반주 시설, 자막용 영상장치, 영상자동반주기, 자동영상 반주기기, 자막용 자동영상 반주장치, 이것 다 노래방 기계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것 행정용어 순화해야 돼요. 다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지적은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해주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의약과장님 안마시술소 단속한 것 검사한 것 보니까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적정인원이 어떤 기준의 적정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면적당 종업원수예요? 아니면 뭐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의무팀장 김동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이 있는데요. 기존의 안마시술소는 830㎡ 이하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적정 인원이라는 게 최소 한 2명 정도 이상 안마시술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마원은 그것의 한 350㎡ 이하를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정인원이라는 것은 그보다 적은 인원수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법정인원수가 아니라 적정인원이라는 것이죠?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830㎡ 이하는 약 2명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830㎡ 이하의 안마원들은 1명을 둘 수 있다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안마사 규정입니다. 안마사가 꼭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보면 830㎡를 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인원 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지금 안마시술소는 전부 830㎡가 넘는 곳입니다, 시설 기준상.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안마시술소가요?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있는 수안마는 421이고, 짱안마는 372인데요?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그것은 시설 기준을 보면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아까는 832이하에 대해서 어바웃으로 묶어놓으시고 지금은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안마원은 350㎡ 이하 업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마시술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0㎡ 이하 거기까지 최대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업무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우리 복명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인원 검사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830이하로 다 안마시술소 기준이 그 이하로 하면 몇 명 해야 된다는데 다 그 이하인데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복명서에 보고할 내용이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동원

김동원의무팀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됐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