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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1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1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범서읍,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기립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0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본부장 최광원

조충제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단관계자 착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전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또한 반성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단운영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단 운영의 주요성과와 그동안 공단에 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운영 주요성과입니다. 총평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철저한 현장중심의 공단 운영으로 30만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잔잔한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조직관리 및 시설운영 등 전 분야에 걸친 탄탄한 기반구축으로 단기간내 안정적인 공단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무수익 공익적 시설로써 경상수지가 전국 최하위 공기업으로 평가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울주군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단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연내에 경상수지 5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분야입니다. 복지관별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개발과 이용자 중심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복지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기존 이용자의 장기적인 반복 답습 수강신청을 자제토록 하고 신규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지역적 한계를 초월한 국내외적인 예술인을 초청하여 울주군민의 문화수준을 더 한층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울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간절곶스포츠파크를 국내외 축구전지훈련장으로 크게 부각시켜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해(U-20팀)과 현대제철, 일화 천마팀 등 10개 팀은 간절곶스포츠파크를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장으로 평가하며 매년 이용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8개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방과후수업 체험활동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상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화시켜서 이용객이 대폭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제상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본부장!
광원

최광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최광원입니다. 2011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본부장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 연도별 경상수지 실적을 쭉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공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공단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 책자를 본다면 이제는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안정돼 가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이사장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책자를 상세히 보니까 수입이 2009년도 4억, 2010년도 12억, 2011년도 30억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수지율도 2009년도 6.5%에서 2010년도 13.7%, 또 2011년도는 57.4%로 대폭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 공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적이 나타나고, 관리공단에서 이 공급사업이 맞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동시에 우리 공단으로써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경상수지가 부족한 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의 지원과 울주군의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한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종량제봉투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공단의 주수입원이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국 대부분의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주수입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종량제봉투 공급도 원활히 하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관리공단에 보면 수입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체육이라든지,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흑자를 남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좀더 열심히 해서 종량제봉투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흑자를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2011년도 들어오면서 관리공단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궤도에 올라왔다고 봐도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하면 50% 좀 넘어갈 겁니다. 전국 지방공단 평균치로 하면 아직도 엄청시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전국 대부분의 평균적인 경영수익이랄까 이걸 비교해보면 아직 우리 공단은 거의 미치기 어렵고, 현재 수치상으로는 연말까지의 계수상으로 5할 이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보다도 좀더, 8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추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8,90% 넘어서야 다른 공단을 따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 더 잘 알고 계시고 전국 평균치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울주군은 전국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공단이 뭐니 뭐니 해도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큰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나 이사장님, 우리 군과 복지시설을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본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수익 자체가, 그런 면에서 나올 수 없는 수익이고 하니까 경영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우리 관리공단이 80%, 90% 올리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 물론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복지시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에서 정말 8,90% 성적이 나오려면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민간위탁까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행정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공단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혹시나 개선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떤 것들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큰 것이 경상수지 비율을 좀 올리는 부분이 제일 주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점검까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점검 나올 때 저희들 앞으로의 대책이나 경상수지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제일 주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역시 우리가 전국 평가치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 같이 연구하고, 특히나 이사장님께서, 우리 공단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많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공단의 주요성과를 보면 출발부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울주군의 공기업은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 시설이 무수익 공익적 시설로써 경상수지가 저하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의 관리대상이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상당히 열악한 공기업을 그나마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행안부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뒤에 계시는 모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경상수지가 이제 5할 대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보고서상에 의하면 울주군이나 울주군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됐다고 모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시설공단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한 예로 여기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67페이지를 보시면 전부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받아야 되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들 사례해서 외부기관이나 기타 등등 다른 행정기관 자치단체에 가고 하는데, 각종 공사추진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외부에 용역을 줘도 설계를 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설계비 아끼고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5할 대로 올라옵니다. 종량제봉투 한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 헌사품이지만 이렇게, 여기에 지금 현재 각종 설계자 추진사업들 보면요 설계자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다 100%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걸위원

찾다가 이름을 못찾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정도로 저희들이 채용할 때 벌써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각 분야, 분야는 외부설계에 맡기지 않고 공단에서 직접설계를 해서 하니까 외부에 줄 수 있는 설계비용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로 인한 경상수지 5할대로 올라온 부분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 소요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건수는 25건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몇 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경상수지에 상당히 역할분담을 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8……

이순걸위원

수익성 올릴 곳은 없는데 절약하는 부분이니까 역으로 경상수지의 흑자, 수지의 요율표에 적용을 해도 안 됩니까? 다른 데 외부 준다고 봤을 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경상수지가 올라올 수 있게 해야지 원천적으로 우리 울주군의, 지금 현재 공기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군수님이나 전 집행부, 의회, 또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발굴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생 간절곶스포츠파크에 2면의 운동장을 더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유스호스텔도 건립이 된다면 우리 경상수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보면 그렇고, 맨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공단의 조직을 보면 1본부 3팀으로 경영지원팀, 시설운영팀, 시설관리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단출범 이후에 우리 다른 여러 기관들이 공단으로 편입된 시설이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편입된 시설이 10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순걸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또 온양문화복지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기존 공단 출범할 때 조직운영이 그대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공단으로 많이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형 없이 충원 없이 조직 운영해도 무방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재의 조직은 출범할 당시에 87명으로 그때는 14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쯤 되면 29개 내지 30개 시설이 되는데 조직은 출범할 때 조직이 현재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직진단도 외주발주를 해봤고 여러 가지 진단도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현재 조직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 1개 실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3개 팀인데 1개 팀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있고, 꼭 이랬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다만 우리 공단의 실정이 아시다시피 경상수지표 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키면 수지 비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수지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의 원활을 기하려고 하고 조직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군과도 그동안 물밑접촉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5할 달성될 때까지는 이대로 참아볼게, 대신에 5할 달성이 넘고 나면 최소한의 조직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놓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타 공단에 비해서 우리 공단의 조직운영기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악한 정도가 아니지요. 다른 공단에 비하면 우리 조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적습니다.

이순걸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집행부는 조그마한 팀 하나만 늘어나도 조직개편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태동했을 때보다도 공단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시설이 증설이 됐다 말입니다. 이관된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초의 기본현황대로, 조직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울주군민한테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으로써의 역할부담이 서비스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악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해서, 우리 울주군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울주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팀 하나 증설될 때도 조직개편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태동 때보다도 10개의 시설들이 더 이관되고 더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액 없이 운영하는 부분은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의 역할에 존경을 표합니다. 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의 수준이 저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조직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과 교감을 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차질이 가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악한 조직을 운영해서 경상수지가 상승되는 것보다는 충분한 조직운영상에서 경상수지가 상승되도록 동기부여도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체 설계로 인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집행부 가 오히려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공단을 통해서 본청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가 더 많이 되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직운영실태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의회하고도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격려차 오늘 들렀습니다. (의장 입실)

최인식의장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고, 아니면 저희들 의회 전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 연일 감사업무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공무원께도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는 모습에서 감사를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1년 내내 연말에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확인도 하고, 그에 못지않게 집행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답변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우리 울주군의회, 집행부의 올바른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귀찮거나 부정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울주군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두가 100% 다 잘할 수 는 없습니다. 5개월, 1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중간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정말, 오늘 7일째입니다. 감사를 과별, 국별, 또 시설관리공단 오늘 하고 있지만 전 업무에 있어서 감사를 벌인다는 그 자체에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성실하게 감사에 응하는 모습이 앞으로 울주군의 좋은 모습이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잘하시고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내년에, 또 내후년에 다시 전철을 밟지 않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의장 퇴실)

조충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경상수지 5할 달성 전사적 추진해서 타이틀을 보면 임직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각오부터 비장하다고 느낍니다. 2011년도 예상수입에 보면 32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합니까, 올 12월 말까지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말까지 예상입니다.

최길영위원

10월말 우리 감사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금액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14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18억5,000만원 그렇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6억5,000만원, 복지시설에 4억4,000만원, 체육시설에 2억원, 온양문화복지센터에 1억2,000만원 그렇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해서 총 32억6,000만원인데, 여기 경상수지 실적에도 보면 2011년도가 32억6,0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하시는 수익사업 중에서 종량제 공급사업 이것이 제일 큰 수입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을 빼고 나면 다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은 14억 정도 맞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액을 보면 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절감이 6억5,000만원, 운영비 10% 절감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받는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하고 복지후생비하고 합해서 50억 정도 되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약 5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입액하고 인건비 대비를 했을 때는 수입이 사실 인건비에 못 미친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전체 수입에서 종량제봉투사업에 너무 의존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다른 부처에 갔을 때는 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5할 대 달성하는 전사적 추진계획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경상수지율이 57.4%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32억6,0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을 빼버리면 14억 정도로 쭉 내려가 버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그 점은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에 보면 인건비는 6억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받아갈 돈을 그만큼 적게 받아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급을 적게 받은 것보다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퇴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처 충원을 시켜주지 못하고 결원상태가 유지되다보니까 그런 절감분이 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정상적으로 인원을 다 채용을 하면 이런 예산절감이 안 되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무래도 좀 적어지지요.

최길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들으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에 보면 전체 76명의 직원에게 2억5,33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330만원 정도 333이 나오는데 끝자리는 빼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1급이 1,099만원 1명, 2급이 1명인데 857만3,000원, 그 다음에 3급 2명이 576만원, 4급 8명이 443만원, 5급 8명이 380만원, 6급 40명이 270만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도 280만원, 단순무기계약직도 247만원, 그래서 경영수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타 공기업이나 타 지방기업에 비해서 지급된 금액이 적당한지 혹시 적은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매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공단 전반에 걸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결과 작년도의 경우에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공단에는 몇 %까지 줄 수 있다, 보통공단에는 몇 %까지 줄 수 있다, 미흡공단에는 몇 %까지 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2010년도에는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50%~200%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200% 적용을 받아서, 우리 공단만 200%가 아니고 아마 울산시내에 있는 공단 거의 똑같이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등급별 성과급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 절감액 6억5,000만원 부분에 보면 아까 이사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받아갈 것을 적게 받아가면서 절감을 했는데 성과급은 작년보다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가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단순하게 인건비 절감해서 6억5,000만원 해놨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뭐, 아까 말한 결원된 인원의 인건비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기 살을 깎는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갈 것을 안 받아가고 일하는가 싶어서, 너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 자기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이것을 보니까 성과급은 작년보다도 올랐다 이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는 열악한 우리 시설, 정말로 수익성이 없는 이런 시설을 경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도 직원관리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기회에 덧붙여서 우리 서생복지운동장에 아시다시피 그동안 앰뷸런스나 차량 진입이 안 됐습니다. 행사시에 모든 물건을 손으로 들고 나르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앰뷸런스 구급차량하고 일반 차량이 출입이 되도록 진입로를 개설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하수구가 필요 없이 두 개가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축구선수들이 연습하는 옆의 사이드라인이 없어서 그것도 하나 철거하고 해서 이번에 행사 두 개를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많은 지역민들이 이 사업은 정말로 잘했다고 칭송합디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경상수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인건비 절감이 6억5,000만원인데 아까 이 부분이 퇴직해서 발생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셨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것이요?
인숙

정인숙위원

인건비 절감.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퇴직이요.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충원계획은 어떠신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원을 1년씩 늦출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인원을 뽑을 수도 없고 분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반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절약보다도 공백기간에 급여를 지급 못한 부분이 집계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퇴직하시고 충원을 하기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못해서 결국 그 일은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했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책자 7페이지를 봤어도 경상수지율이 57.4%나, 이게 예상 경상수지율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상적으로 예상수입이나 예산절감이 됐다고 봤을 때 수익률 예측인데요, 지금 종량제 공급사업에 18.5억, 청소년수련관 6.5억 이게 우리 예상수익률이잖아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10월말 기준의 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공급사업은 1억4,900만원……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억이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14.9억,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5.2억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예상수입 목표치를 채울 가능성이 있나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 예상 잡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것은 크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종량제봉투사업에서 근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두 달 남은 기간으로 예상수입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월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디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연말에 매출량이 엄청 많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18억5,000만원 정도 잡은 것은, 저희들은 이것보다 좀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잡은 57.4%에 대한 경상수지율에 못 미칠 일은 크게 없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절감 부분도 그렇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있었던 인원이 크게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시설은 10개 이상 지금 충원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외부전문 모니터링기관에서 전화친절도 조사한 것은 92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상향됐고요, 방문친절도도 92.8점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밑에 행안부 친절도조사가 84.10점 이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해서 공단이용고객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결국은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나 친절도 내부적인 조사같거든요. 이게 위에 비해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서비스하는 부분이 체감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친절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내부고객 관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전국공단에 전부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던 중에 우리 공단이 받은 점수인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점수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평균치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점수가 조금 상향된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에 몇 점이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87점이고 올해 80점, 올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다보면 소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떨어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상향이 된 부분인데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에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이고.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밑에는 내부 우리 주민들의 공단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밑의 것이 더 높아야 만 행정이나 만족도가 높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진 것 같고요,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군청 안에도 민원지적과나 여러 가지 과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면 거의 90% 이상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업무과중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과연 119명 공단 인원들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고른 업무분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자꾸만 일이 많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지쳤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될 때의 업무분장보다도 점점 업무는 가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력과 조직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업무가 계속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지쳐있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이직률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유들이 아까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게 들어온 공단 직장에 이직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고려된다면 이직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도 조사가 좀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이사장님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이사장님, 어려운 재정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자료 73페이지 좀 봅시다. 울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이 9,462만4,000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1조 수입 및 정산에 보면 제1항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호에 보면 군에서의 전입금, 2호에 보면 위탁자의 사업대행수수료, 3항에는 기타 재원, 또 제2호에 보면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익일까지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9,462만4,000원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은 지원금은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관광부에서 지방 문화진흥발전을 위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복권기금같은 이런 기금을 주었습니다. 그 기금 집행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각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각 기획공연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서 우수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9,400여 만원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침을 보면 ‘이 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사후에 정산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침을 받아서 정산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합회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군 수익으로 안 잡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 세입을 잡는 부분에 사업대행수수료라든지 기타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야 되고, 또 설령 만약에 이게 직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문화예술회관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금인 동시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집행지침까지 내려줘서 그렇게 개설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내역이 다르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감사자료 136페이지 2011년도 임동창의 울주오딧세이행사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모든 것은 타이틀이 울주군으로 먼저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이름이 앞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울주군 홍보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단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상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동창 울주오딧세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관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특정예술인의 이름을 넣으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에서 했는데 올해도 이것을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써서 뒤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동창을 빼고 울주오딧세이라는 이름을, 우리 울주고유의 이름을 넣어서 확대해서 하도록……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이사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동창이라는 사람이 예술가로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동창이라는 사람은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상당히, 피아노계에서는 아주 거장입니다. 천재 피아니스트니, 상당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객 동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빌렸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예술인의 이름을 앞에 하면 청중이 많이 동원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발상에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앞으로는 명칭을 울주오딧세이로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8,879만5,000원이 집행됐는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3,500만원이 있거든요. 당초 2010년도에 임동창 울주오딧세이 개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1억으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라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놓고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비가 사실은 기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준 기금인데 그 기금을 기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데 직원이 모르고 국비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금입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혼선이 오는 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1억으로 심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3,50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총 1억3,5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다 이 소리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표기를 잘못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각종 시설물별 수목식재 추진실적에 보면 간절곶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사면 해송식재 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식비가 1,171만5,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133주 이식비에 포함된 돈인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입찰로 해서 만약에 관급공사로 할 경우는 1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환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만원은 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지름이 10㎝고 높이가 2.5m면 상당히 큰 나무인데.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법 큽니다.

박동구위원

1주당 이식비가 약 8만8,000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보통 나무를 입찰을 봐서 식재를 하면서 업체가 2년간 고사라든지 뿌리활착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이식비가 두당 8만8,000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는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지겠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한 3년 동안 메타세콰이아를 비롯해서 소나무 등 아주 대목을 약 550주 정도 심었는데 저희들이 공단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상당히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같은 데 가서, 어차피 베어낼 나무를 우리가 좀 많이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무 값을 따지면 2억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박동구위원

총괄, 관리공단에서 심은 나무를 총 금액으로 하면 그 정도된다는 말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로 하면, 550주 정도 전부 다 대목입니다. 우리가 나무 값을 환산해 보니까 2억1,000만원 정도의 나무를 얻어다 심었는데 대신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전부 다 전문업체에 줘야 되니까 전문업체에서 나무심는 수목비가 9,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간절곶스포츠파크 사면이 어디냐하면 간절곶스포츠파크 동쪽면에 보면 아카시아 같은 잡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서 전부 싹 쳐버리고 거기에 소나무를 얻어다 심었는데 현재까지는 생육상태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3년간 보장을 했습니다. 죽으면 자기들이 심어주겠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위에 온산운동장하고 서생체육공원에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목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는데 여기도 그러면 3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으로 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울주군에 상당히 이득을 많이 주는 단체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농업기술센터 덕을 엄청 봤습니다. 지금 범서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메타세콰이아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거기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옆에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도 개발예정지에서 굴착해 왔는데 나무 값은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우리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는 수혜만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도움 주는 것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보면 양묘장이 시양묘장이 있고 북구양묘장이 있고 남구양묘장이 있고 동구양묘장이 있습니다. 왜 양묘장을 해 놓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좋은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해서 가식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어차피 이것은 놔둬도 누군가는 가져갈 것 아니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 박동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무식재도, 각 운동장, 체육시설에 식재를 많이 해놓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그루당 8만8,000원 정도 친다는 것이 나무 값은 제외하고, 스폰서를 받아왔지만 한 그루에 8만8,000원이라는 것은 환산을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심는 금액이 8만8,000원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식재도 6월, 거의 여름, 요즈음은 계절이 봄 지나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 심었기 때문에 생육상태라든지 나무상태를 잘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심을 때도 봄철에 심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울주군 관내 체육시설에 가보면 물론 경관으로 볼 때는 소나무만큼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기 좋기 위해서는 그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비싼 소나무보다는, 보기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제가 이름은 잘 모릅니다마는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종류, 그런 것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동창 울주오딧세이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에 계속 사업할겁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진짜로 어떻게 보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은 확실히 동의하시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장

내년에 사업이 또 된다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울주오딧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간월산울주오딧세이라고 하든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이것 정산은 다 됐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충제위원장

행사는 성공리에 끝났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사는 정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산을 할 때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정말 타이틀 자체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사장님, 여기 8페이지 보시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능력과 희망에 따른 과감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신입사원을 위해서 멘토링 사업추진, 현장위주의 시설별 책임경영 체제 확립’, 그 다음에 ‘능력과 희망에 따른 과감한 보직 부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과 직렬에 관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놓았습니다. ‘다면평가, 직속상관 의견, 본인 희망부서 등을 종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있는 인력분포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이 한계성이 있고 인력자체도 쉽게 말해서 그 동안에 수혈이 많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년 여러 가지 업무를 시켜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통신직이다, 나는 전기직이다, 나는 조경직이다 하는 기술분야에 있으면서 능력은 우수하지만 그 사람들은 딱 자기 직책대로 아니면 자기의 직렬대로 보직을 줬을 때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 물론 자기 분야에서는 열심히 잘하지만 오히려 그러기 보다는 다른 일도 좀 맡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좀 맡겨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겸해서 업무도 시켜보고 일을 한 몇 가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직급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직급이 5급, 4급 이렇게 되더라도 꼭 직급, 직위에 맞는 업무보다 직위에 관계없이 업무를 준다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상당히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누수현상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직급과 직렬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조직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든다.’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아닌 직급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물론 희망에 따라서 가겠지만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요. 21페이지와 40페이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에 보면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설4급 우정욱 씨라고 있지요. 이분이 경영지원팀인데 시설직급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시설6급 임용현 씨라고, 이름 거명해도 괜찮겠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이분이 또 여기 계십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경영의 혁신과 경영평가 총괄관리,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및 정원 관리, 법무소송업무,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해 놓았거든요. 4급이면 좀 높은 간부급이잖아요. 그런데 시설4급이 어떻게 경영지원팀에 와 계시는지, 여기 6급도 한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즉 말해서 직렬별로만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안 돌아가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경쟁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80여개 공단이 있는데 공단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결과가 우리의 성적표인데 다른 공단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이러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분들이 경영에 대한 전문직이 아닌데 경영지원팀에 소속하고 나서 경영지원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당히 효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에 와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업무가 빨리 숙지되고 조직이 원활히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여기도 행정3급 정병선 씨, 이분이 온양문화복지센터에 계시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직도 있고 이런데, 사회복지직에 3급이나 4급은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여기 와 계신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행정에서 복지업무를 봐도 괜찮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아까보다는 좀 가깝기는 한데, 이런 문제도 있고 여기 보니까 유사하게 많이, 이사장님 설명하신 대로 직렬 위주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잘한다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가겠지만 여기도 보면 시설관리팀에도 있고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분들이 불만을 가진다든가 일에 대한 나태감, 태만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각종 직원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 또는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자기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에 관한 설문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우리 공단 운영이 잘못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파격적으로 자기 능력껏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의 성과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좋게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은 직장에서 자기가 그런 불만족을 표시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을 수도 있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번 불러서 업무가 전공에 안 맞는데 이렇게 괜찮은지 위로라면 위로, 격려라면 격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공감하겠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사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앞으로 흑자도 많이 내고 열심히 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이사장님,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운영이 잘 되는 반면에 문호가 개방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부분이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계속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강을 신청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이런 부분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울주군의 노인들이 형평성에 맞게, 우리 공익시설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다닌 사람들이 이제는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그 분들이 먼저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다니던 그 분들만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다니던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하고 새롭게 영입이 되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다녔던 분은 좀더,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자라든지 아니면 과거부터 있었지만 기회를 놓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수강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처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운영해 보니까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복지관별로 수강신청과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그때는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는 선착순도 하지만 희망에 따라서 수강신청을 받아주는데 선착순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자기네들 기존 세력들이 딱 팀웍이 짜져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모집하면 모집분야별로 인원이 다 차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부노인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추첨제로 했습니다. 추첨제로 해서 뽑힌 사람은 자기 희망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점차 평준화시켰고,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수강 신청하는 대로 다 넣어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과목 이상씩 신청을 하는 거예요. A과목, B과목 해놓고 그중에서 하고 싶은 데는 가고 하기 싫데는 치워버리고 또 여기 와서 좀 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남부노인회관의 경우는,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새로운 사람도 배워야 되는데 왜 딱 짜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남부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두 과목 신청해 놓고 만약에 어느 한 과목에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무단결석 통계를 내서 앞으로 자르겠다 그렇게 해서 배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두 과목 이상 신청하는 이유가 무료로 하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두 개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내는 일단은 전부 무료지만 한 과목에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5,000원 하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 2,000~3,000원이라도 내가 얼마 내면 좀 낫지 않겠느냐, 무작위로 신청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세대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한해, 두해만 더 있으면 기존 다니던 사람들이 세력화되어서 더 이상 손도 못씁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두 과목을 신청하면 두 과목 다 잘라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강경조치를 취해서 하시고 또 추첨을 하든지, 몇 년 이상된 사람은 추첨대상자에서 제외시켜서 신규자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모자란다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추첨을 해서 새롭게 수강신청을 받아준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등록했던 사람만의 특허인양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아주 성황리에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입맛이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는 매년 기간제근로자여서 10개월 이상 할 수 없다 보니까 10개월하고 나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퇴출을 시키고 다음 조리사가 올 수 있는 기간동안은 상당히 식당 운영에 무리가 있고 또 입맛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조리사가 나가버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조리사들 보면 참 열심히 잘합니다. 요리솜씨도 좋고 진짜 성의껏 잘하는데 10개월 하다가 나가니까 식당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발 그 조리사 좀 붙들어놓으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붙들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로 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할 때 한다든지 해서 방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본부가 있는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몇 층, 몇 층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1층하고 2층을 사용하고 3층은 대강당입니다.

이순걸위원

거기는 2층을 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전 직원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 서부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부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시설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에, 젊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명색이 노인복지회관인데, 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기껏해야 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모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노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시설에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2층까지 걸어가시게 하는 것이 복지관 운영 방법입니까? 울주군의 복지관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아무리 울주군이 열악한 재정이고 세입이 부족하고, 오늘 모 언론사에 보면 울주군 부자 아니라고 이제는 언론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빈약한 울주군이라고 할지언정 노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고 어디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습니까? 무슨 노인복지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시설에는, 장애인시설이나 기타 등등 요즈음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다 한다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도 변경하는데, 남부복지회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본청에 토목건축 전문가들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물론 처음에 지을 때는 국비 받아와서 해서 전체 면적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합시다. 그러나 옆에 우리가 순수한 울주군비로 증축했지 않습니까, 증축할 때도 그 시설을 설계를 넣지 않고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복지행정을 펼친다는 울주군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노인복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울주군에, 군뿐만이 아니고 관리공단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하는 것 보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빠뜨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복지회관, 남부하고 서부복지회관에 조리사, 두 분씩 계시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아닙니까, 이것을 상용직으로 변경해 달라 그렇게 지적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이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상용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구두로 건의를 좀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렇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 밥을 먹는 분들이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들은 아무리 진수성찬 대접해도 밥맛이 없는 연령인데 조리사가 자주 바뀌고, 불안하니까 정직이 있는 자리로 다 가버리고 새로 다른 분이 들어오면 겨우 입맛 좀 맞춰놨는데 또 바뀌고 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합디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년 동안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서화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말만 명품복지할 것이 아니고 음식 하나라도 신경 써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사는 상용직이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조리사만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조리사고 영양사고 다 상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공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과감한 조치를, 말로 백번해도 안 됩니다. 문서화해서 군수님도 만나고 예산실장도 만나고 부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경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감사중지

13시4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이사장님, 감사자료 1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맞춤형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 쪽은 연령대가 몇 세부터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65세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65세 이상 되어야 되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등록된 사람이.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이 65세 이상인데……

박동구위원

65세에서 최장 몇 세까지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장은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70대여섯 정도, 그 이상 되면 사실상 활동하기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초등학교 앞에 교통지도 하는데 보니까 84,5세 되는 분들도 아직까지, 요즘 건강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니어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라든지 아니면 복지설치위원이라든지 공익형에 1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형해서 홈리빙사업단이라든지 천연의 향 사업단이라든지 클린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여명해서 약 220~23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등록된 것은 기록된 이게 다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권역별로 소속은 건설방재과 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서 수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그래도 수익성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노는 시니어클럽에 소속된 회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

법인을 만들고 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장비 구입하는데 비용은, 초기 자본은 좀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수탁업체에다가 시니어회원들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도 고용창출로써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사장님, 책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시설관리공단의 전략목표에 보면 창조경영 부분에 1사업장 1특화사업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각 사업장마다 어떤 특화사업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지난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사업장별로 공통적인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별로 공통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공통사업도 사업이지만 각 복지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씩 꾸준히 개발해서 그 사업장은 목표를 단기간으로 잡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정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서부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Well-Dying사업이라고 있습니다. Well-Dying사업이 뭐냐 하면 행복한 마침표라는 뜻인데, 노인들이 마지막 장식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전에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재산범위를 어떻게 쓴다, 현재 가족은 명의는 어떻게 한다, 즉 말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인데, 때에 따라서는 장례문화 견학도 간다든지 입관체험도 해본다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성인들 위주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보다는 장애아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장애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각 시설별로 한 가지씩 장기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노인복지관 이 두 가지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도 복지관별로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준비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총 24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체육시설 빼고라도 15개 시설물이 있는데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싶어서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대표적인 게 반딧불이 이동복지관,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이동복지관은 주로 소호라든지 두서라든지 교통,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지금까지는 모든 복지관 운영을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동복지관은 각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거점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것도 복지관별로 시설별로 하나의 특화사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일 문제가 인력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신다고 엄청 수고 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쭉 봐도 종합복지관 업무랑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랑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또 종합복지관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주민들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기 전에는 복지관의 운영형태가 주로 교육사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교육사회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면서부터는 5대 사업, 즉 말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혜택 받는 것은 많고 대신에 직원들 인력은 상당히 딸리는 편이지요. 이전에 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실상 인력이 그리 많이 필요치 않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딸리는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맞습니다.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한계는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급식 때문에 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지 않았습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위주로 가다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부분,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울주군에는 장애인복지회관도 따로 있지만 울주군 지역의 특성상 워낙 넓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부분 역할분담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 앞으로 보편적 복지 부분하고 어떤 편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복지정책이랄까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는 대신에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직접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더 다각화해가지고, 또 각 복지관별로 한두 개 정도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야 말로 어느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보다 우수하게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잘못 인식이 돼진다고 하면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차원을 넘어서 그들만의 복지가 아니겠느냐, 즉 말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해서, 즉 말해서 서비스프로그램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때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프러포즈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그런 대안들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너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프로그램이 많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걸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1사업장 1특화사업 개발 이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싶거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 아직 계획 중인 걸로 지금, 추진 중인 것보다는 계획 중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좀더 빨리 소외계층이나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아들에 대한 그런 시설들, 어떤 아이들은 재활원에서 수업을 받고 또 우리 남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는 데까지의 이동수단 때문에 고민하시는 장애우 엄마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 멀지 않은 가까운 종합복지관에서도 어떤 역할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시고 또 대안까지 내주시는 걸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현실적으로 복지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볼 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너무 주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책자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사용료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현황에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이용료 징수실적에 보니까 범서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이용건수가 135건에 이용인원이 7000명이지요? 7695명 수입금이, 이게 맞습니까? 오타가 났는지,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온산운동장은 이용건수가 742건이고 건수가 이용인원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오타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건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구는 오히려 많고 사용량이 많은데 사용료가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광원

최광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관계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익금 관계는 사실 범서체육공원 운동장이 무료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온산운동장보다는 범서체육공원운동장이 울주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에 수익률은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책자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범서하고 온산하고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특히 범서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의 중심부에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원

최광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충제위원장

79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보니까 복지문화시설 이용실적 임대료 수입현황, 식권 판매수입에 보니까 남부노인복지관 이용실적이 4만4000명이고 서부노인이 6만6000명인데 여기도 보면 수입금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실적이 많은 서부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무료 식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인원은 엄청 많은데 수입은 적고, 이용실적도 많은데 무슨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노인복지관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도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너무 이상한데, 밥값은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500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00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도 인원이 근 몇 만명 차이 납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2만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가, 계산을 해보면 2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책자를 한번 봐 보세요. 남부노인인구가 4만4000이고 서부는 6만6000인데 금액이 더 적어요. 인원을 따져보면 2만명 가까이나 차이가 나버리는데, 1,2천명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수련관 친절도 조사에서 작년보다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언양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현실적으로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또 수영장뿐만 아니고 헬스장도 또 생겼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 이용자들의 숫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영장에 보면 수영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7사람쯤 있는데 강사들마다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강사는 조금 강압적인 강사가 있고 즉 말해서 청소년들 강습을 빨리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키려고 나름대로 혼내는 강사가 있고, 또 어떤 강사는 아주 유아적인 강사도 있고 혼 안 내는 이런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성인들 반에도 보면 나름대로 수영 수준별로, 수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로 계층이 부녀중심의 계층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강사가 바뀔 때마다 왜 바뀌느냐 데리고 오너라, 안 오면 안 간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그 반에 넣어주지 왜 바꾸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영을 하다보면 몇 개월씩 지나면 승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기초반에서 중급으로 가야 되겠다,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반 편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강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강사들한테 이런 저런 민원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강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강사가 쉽게 말해서 교체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왜 그 사람을 잘랐나, 어떻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보면 만족은 하는데 때에 따라서 강사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올라옵니다. 물이 참 깨끗해서 좋다, 주변이 깨끗해서 좋다, 또 친절해서 좋다 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올라오는데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사로 인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민원을 샅샅이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니까, 방법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봐 주시고, 특히 강사분들 좀 부드럽게 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수질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있지만,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민원을 잘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즉각 즉각 민원을 제기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용수가,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주차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확장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에 주차장 위에 있는 주차장 공간범위 내에서 높낮이를 좀 조정해서 밑에 여남 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외에 현재 우리가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삼남교동지구입니다. 그지요? 교동지구에 역세권이 들어오고 차량이 날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IC 주출입로입니다. 인접한 데 있다 보니까 교통이 아침생활대에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수영장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헬스장도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당초에 학생들만 생각했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은 거의 90%가 다 차를 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이사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시설별 집행내역이거든요. 작년 2010년도에는 보통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150%에서 200% 정도 수령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평가기준이 달라서, 작년도에는 3단계로 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사실상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섰는데, 다소 상향이 됐는데 우리나라 공단 전체적인 등급을 결정하다보니까 점수는 상향됐다손 치더라도 등급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라, 가나다라.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성과급 예산현액 에 보면 7,239만1,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1,245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994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 공단에서 근무한 퇴직자가 중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분이 안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이십2,3명쯤 될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십2,3명인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인데.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예산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집행된 게 7,239만1,000원 중에서 1,245만1,000원이 나갔으니까 아직 5,990만원이 남았는데 두달 만에 다 소진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 성격은 우리가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능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

그 밑에 제수당에 보면 9,759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지금 지출이 5,400만원, 집행잔액이 4,350만원인데 이것도 거의 두 달 남았는데 제수당을 제때제때 지급을 안 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 우리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작성하는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감안해서 여기에서 남을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해놨고, 이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가능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도 보면 2억4,106만8,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6,227만원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두 달 만에 이 만큼 집행합니까? 복리후생비에.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도 역시 결원율을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결원이 그동안 쭉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남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일반예비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아직 10원도 안 쓰고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당초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농산과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할 자리가 천지인데 다 삭감시켜버리고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지금 집행 못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연말 되어서 집행 못하고 불용처리 됐을 경우에 안타깝다고 생각안합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전체 예산의 몇 %로 지금 현재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박동구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연말까지 조정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혹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남는다고 하면 그동안 인건비적인 성격은 퇴직자가 그동안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 솔직히 100% 다 소진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0개월 쓴 비용하고 남은 두 달의 비용을 맞춰보면 거의 대비가 6 대 4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직원들 있잖아요.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에게 제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 쪽은 제때제때 후하게 좀 써십시오. 예산 잡아놓고 예산을 안 쓰고 불용처리해서 할 바에는, 지금 직원들 말에 의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고생하는 데 대해서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맞게끔, 다른 데 기관하고 맞춰서 수당을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십시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성과급 집행내역을,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올해 집행할 내역이 나와 있지요, 그지요? 올해 라급 받았으니까 라급에 준해서 집행할 예산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과급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성과급 집행내역을 문서상으로 좀 제출바랍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사장님, 책자 133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각종 시설물별 공공요금 납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33페이지입니다. 전기료 부분에 한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이 3,000만원 정도, 청소년수련관이 3,100만원 이게 연 합계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가 모두 연 합계지요, 그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두 군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전기소요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전기소요량이 많은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수영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 값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이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명이지요? 조명 때문에 그렇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명이 다른 부분보다도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수련관에는 수영장 관련해서 특히, 수도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5,300만원, 전기하고도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은 항상 일정한 온도……
인숙

정인숙위원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도유지.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온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일 윗부분에 보면 서부종합복지관하고 남부종합복지관하고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용인원을 대비해보면 서부복지관은 2만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남부복지관은 1만3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부노인복지관은 별관을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관 증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서부종합복지관은 현재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도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던데요. 서부복지관도.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별관이 없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은 별관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본관 2층 989㎡, 신관 2층 569㎡,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부노인복지관에는 현재 별도로 별관은 없습니다. 다만 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밑에 옛날 주차장하는 데 그걸 지금 현재 교육실을 넣어서 그걸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면적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프로그램은 거의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제과제빵 오븐기 사용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한데 전기요금……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서부,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말이지요. 예, 역시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인숙

정인숙위원

신관 2층, 본관 2층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는 지금까지 어떤 시설이 있었냐 하면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일반 강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 별관에는 제과제빵, 요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가 더 나갔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인원은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전기료는 오히려 반대로 두 배 차이 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인원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원인을 말씀드리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부종합사회관 밑에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헬스장에 인원이 150명 아침 7시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가는데 인원대비해서 역수로 두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혹시 절전부분에 조금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체크도 한번 해봐 주시고.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또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고 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대비해서 대안이나 충분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부하로 인한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 저희들 마련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특히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정온도 유지를 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몇 도 이상 됐을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겨울에 난방은 몇 도 이상 되어야 틀어야 된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놓으면 어르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려버리고 자꾸 온도를 낮춰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소비보다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낮춰놓으면 올려버리고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불편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시고, 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체크한 번 해보시고, 과부하 대비해서 점검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범

이선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 공단발전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그 어느 공단 못지않은 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감사중지

15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범서읍 관계공무원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질의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범서읍장 엄주석

조충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엄주석 범서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읍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5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읍장님, 정인숙 위원님께서 실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 한 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우리 직원 중에 정상원 씨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조충제위원장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반갑습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읍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12개 읍·면 감사 중에서 범서읍에 제일 먼저 왔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범서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기는 8개로 되어 있네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8개 프로그램에 11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군에 자료를 보면 10개 프로그램, 지원비 받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10개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현재 11개 반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하나 더 늘려달라고 민원도 올라오고 했던데,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컴퓨터반을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반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10개 반인데 하나 더 추가되어서 11개 반이네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자료에 보니까 지금 범서같은 경우는 6만이 넘어가니까 다른 작은 읍·면에 비하면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명단 자료에 의하면 고문이 3분이고 위원이 22명이네요. 총 25명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은 25명 이내이고 고문은 3명 이내로 규칙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 TO가 2명이 있는데 2명은 위촉을 안 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정원 규정을 2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2년1월 경에 25명으로 다시……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문은 3명 정원이 맞습니다. 위원은 25명 이내인데 6만4000 인구에 비하면 25명을 다 위촉하고 모자랄 판인데 2명을 위촉 안 한 사유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읍장님 2011년9월16일부로 위촉 했었지요,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7월1일자 기준으로 위촉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는 9월16일로 나오는데.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저희들이 당초 위촉할 때는 25명의 위원을 다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3명이 사직서를 내고 위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최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초 위촉일이 7월1일이면 여기는 7월1일자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9월16일자로 나오면 9월16일에 위촉한 걸로 안다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전 위원장이시던 이동학 위원께서 9월15일자로 자진 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감원되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9월16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위촉일이 7월1일이면 7월1일부터 임기가 2년이 되는 것이 중간에 있었던 분들도 이 위촉한 임기와 같이 합니다. 자기가 늦게 위촉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 위촉과정에 보면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추천은 누가 했으며 신청은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제가 범서읍에 올 2월14일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오니까 기존 있던 위원들이 모두가 다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조금, 범서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연부락에 있는 기존 주민들과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주민들의 화합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추천에 의해서 한다면 기존 주요단체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추천하고 인맥 관계에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추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구영상가연합회장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단체에서 많이 있는데 체육회같은 데는 회장은 안 들어오고 이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했습니까? 공고를 하셨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추천은 기존 위원회 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추천’으로 표기가 됐고 신청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최종적으로 고문을 제외하고 22명을 위촉하실 때 읍장님 단독으로 위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기타 협의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하기는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농협조합장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당시 현직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장 세 사람이 의논을 해서 적절한 사람을……

최길영위원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것은 읍·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와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 소신껏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위촉에 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조합장님하고 전 자치위원장의 자문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최인식 의장님, 김민식 의원, 정인숙 의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조금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안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있는데 이것이 회칙입니까? 별도로 회칙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세칙자체는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경우에 세칙을 규정해서 운영을……

최길영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읍·면에 가면 정관이라고도 하고 자체 회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칙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단체든 국가든 간에, 우리 헌법도 제1조는 ‘대한민국’ 국가이름을 넣어놓았습니다. 명칭을 주로 하는데 여기는 명칭은 없고, 제1조는 ‘범서읍주민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조에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임원회의가 있고 3조에는 임원별 담당제 지정, 4조에는 인원별 프로그램 수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칙은 읍단위 정도 되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생긴지 6~7년 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회칙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서생에 자치위원장을 6년 했습니다. 군에도 회장을 4년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1조 명칭, 2조가 목적이 들어가면 3조는 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원이 들어가고, 임원이 뭐냐 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들어가고 4조는 임원선출이 들어가고 회의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거기도 보면 1조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세부항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6만4000 읍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으로써,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읍장님이 조금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칙에는 위원장 선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먼저 세칙부분이 많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은 전 위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읍장이 위원들을 위촉한 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간사의 선출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읍장님, 자리를 비켜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운영세칙에 선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임원은 어떻게 했고 위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을 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에는 감사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는 데는 감사도 선출해야 되고, 그렇게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영세칙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읍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세칙을 봤으면 위원회 임명할 때, 임명할 때 세칙을 새로 개정하잖아요. 앞에 것 보완할 것은 하고 새로 된 사람이, 이번에 4대면 4대, 3대면 3대 자치위원회 이런이런 회칙을 가지고 하겠다, 위촉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회칙 심의를 해야 됩니다. 첫날 위촉하면 회칙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읍장이 있고 읍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놔두면 아무 것도, 지금 10년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대로 가면 다음 대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말 남부권에 가보면, 온양이나 온산이나 서생이나 청량이나 웅촌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위원회가 서부권으로 갈수록 숫자적으로는 잘돼도 정말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회칙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 읍·면에 또는 우리 군에도 자치위원회 회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도를 해 주세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잘 되어야, 자치센터가 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선용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전 위원장이 이동학 위원장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분이 위촉이 됐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위촉이 됐는데 왜 한달도 안 되어서 그만 두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읍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인원이 23명에서 7월1일부터 재위촉을 했는데 지금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28명으로 늘어나서 밑에 해촉된 분이 정복순, 김숙희, 이동학 3명이 되어있고 잔여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감사자료 13-26페이지 펴 주세요. 그러면 감사자료하고 여기서 보충적으로 내용을 발췌한 것하고 또 차이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올해 7월1일자로 위촉되신 분이 총 28명 중에서 세 분이 7월12일, 8월1일, 9월15일로 해촉이 됐거든요. 그 3명이 해촉되고 난 뒤 잔여인원이 지금 25명이다 이 소리예요.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

조충제위원장

담당계장님,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촉 할 때도 25명을 해촉 했고 위촉할 때도 25명을 했습니다. 7월1일자로 위촉되고 난 이후에 7월12일자, 8월1일자, 9월15일자는 이분들이 해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인원은 22명이고 고문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문, 위원 합치면 25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해촉되신 정복순, 김숙희, 이동학 씨가 7월1일자로 위촉되어서 불과 한달 내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두달 내에 그만 둔 사람도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진사퇴입니까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사퇴가 된 겁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본인 개인사정도 있었고 일부 외압도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7월1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주민자치법을 개정했거든요. 잔여임기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읍장님 잡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합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됐고, 잘되든 못되든 간에 잡음이 나면 안 된다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6만5000 인구를 관장하는 읍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읍장님, 저도 우리 울주군의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시고 해서 충분하게 잘 하리라 보고 미비한 점에 우리 울주군의회 전문위원했던 그 기량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저는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울주군 전체 12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9년차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읍·면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전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부분을 범서가 모범적으로, 범서하면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범서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량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울산광역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 때도 우리 울주군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제는 내놓을만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읍·면 중에 가장 으뜸이고 활성화되고 있고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범서라고 봤을 때 범서하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이순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연수가 계속 되다보니까 기초반에서 중급반, 고급반으로 반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저희들 읍단위도 그렇고, 실제 우리 범서읍이 현재 6만5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되다보니까 수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많고, 우리가 한번 하면 600여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합니다. 600여 명 정도 수강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아침 9시에 받으면 30분 이내에 수강신청이 다 만료될 정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자꾸 늘릴 수 없는 여건이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강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또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같은 경우도 하신 분들이 또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하신 분들은 전문화가 되어서 고급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충 제가 감을 잡겠는데,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범서다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범서다운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울주군 전체 프로그램발표회 때도 역시 12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범서지역이 프로그램도 차별화됐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범서다운 프로그램을, 12개 읍·면이 공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범서를 떠나서, 울주군을 떠나서 울산광역시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개혁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12개 읍·면이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12개 읍·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범서를 통해서 기대하고 싶습니다. 2012년 이맘 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읍·면에 내려왔을 때 역시 범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째 10% 가까이 줄었다는 타이틀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울주군이 이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개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제가 실·과에 공통적으로 다 했습니다. 2011년도 전직원 징수할당제 읍·면별 실적을 보면 범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독려횟수라든지 독려 후 수납이라든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4.7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서는 8.70%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울주군청 집행부를 보면, 그러나 읍·면 순위를 보면 전체 12개 읍·면 중에 7위밖에 못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꼭 내년도는 우리 울주군이 부자가 아닌 부분이 체납세 징수가 많이 되어서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져서 다시 한번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부자 군으로 재정립하는데 범서읍장님께서 특별한 각오나 아니면 독려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도 이번 같은 경우 체납세 독려를 하면서 읍·면단위는 우리 읍·면의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됐으면 하는, 일률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범서읍 담당자가 서생 소재에 계시는 분에게 전화하고 독려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단위는 우리 읍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할당제를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질문을 방법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번을 보면 관내 고질민원현황 및 현안사항에 고질민원현황이 있다고 작성된 데는 두서, 삼남하고 삼동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범서지역이 고질민원이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패가 있거든요.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아예 고질민원이 없다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그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또 고질민원을 찾아서 군에 상시 보고하는 체계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방금 읍장님이 건의한 내용 아닙니까, 징수체납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의 고질민원을 해소하도록 할당을 주면 되는데 군에서는 전 읍·면을 상대로 해서 올리니까 불편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책자 21번에 보면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있는 데는 삼동면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범서읍에서 모범적으로 ‘12개 읍·면은 다들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읍·면에 있는 지방세 징수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할당해 주시면 우리 군에도 도움되고 세수 증대에 도움 됩니다.’ 이런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무조건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없다고 기재하는 내용은, 방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제도개선이고 건의사항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동의하시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범서에서 모범적으로 각종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군에 올려서 전체가, 본 위원도 이렇게 각종 체납세 징수할당할 때 내년도부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집행부 군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이 우리 전체 12개 읍·면은 불합리하다, 12개 읍·면과 우리 각 군청에 실·과별로 읍·면에 배정되어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이순걸위원

그 팀들하고 같이 같은 읍에서 체납세 징수를 독려시키면 더 모범적으로 많이 거둘 텐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자꾸 이런 식의 기회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읍·면장의, 또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잘 보필해서 이런 부분에는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방금 현장에 다녀온 정인숙 위원입니다. 범서읍에는 부속창고가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방위 관련 장비가 들어있는 곳이고 하나는 산업과 소관의 여러 가지 장비가 구비된 창고고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 주방용품이 있는데요 산업과 소관인 삽이나 낫이나 포대나 여러 가지 종류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정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비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잘되어 있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도 정말 울주군 전체행사를 체육공원에서 하면서 많은 역할을 여성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창고같은 경우는 입구에 전체적인 현황판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면, 비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는 민방위방재 관련 창고는 염화칼슘이 들어있었고 구제역 방제약품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쪽이나 이쪽이 정리가 좀 덜 됐고요. 제일 문제는 민방위 관련 장비 중에 방독면하고 정화통이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읍·면별로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수가 2000년 것이 현황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이미 다 지났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것이 1993년7월3일에 들어온 것인데 유통기한이 다 5년짜리였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이나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은 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고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창고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차지하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범서읍사무소 옛 청사간판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요즈음은 역사지 않습니까, 일부러 박물관 그런 곳이라도 찾아 나서야 될 부분인데, 간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단체협의회 안에도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행히 세워져 있었어요. 협의회와 의논하셔서 필요하다면 정비해서 뒤쪽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간판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협의해서 그것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금 남은 자리에, 정인숙 위원님께서 서두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서에 각종 행사 자체가 울주군 전체에서 가장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맨 끝쪽에 조그만 방을 하나 준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면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간판을 내걸 수 없는 것이 다른 단체들도 사무실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사무실을 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옛 청사 간판은 좀 보관을 하셔서 고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 현장방문 갔다 온 결과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읍장님, 방금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울주군은 더 이상 부자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언발란스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1만6771건에 18억5,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납부한 것도 포함입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납기기간이 지나서 징수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건수가 1만6771건이예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님께서 보시기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부분이 적기 납부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체납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지같은 경우도 실제 요즈음 하천부지 정비가 안 된 구역은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에 홍수가 나고 하면 잡풀이 우거지고, 요즈음 보면 각종 쓰레기 특히 비닐류가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홍수 나고 하면 청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히려 가능하면 계고를 해서 세수를 증대한다면, 그리고 조건자체를 언제든지 우리가 하천정비를 할 때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계약할 때 단서를 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이 하천부지가 33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범서읍같은 경우 법정리 10개, 행정리가 63개인데 이장회의 때 세원확보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세원 확보를 위해서 더 발굴해서, 그러면 지금 발견일로부터 5년치를 소급해서 배상금을 부과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원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의 손발이 부족하니까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같이 손발을 맞대서 하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읍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소하천 점사용 관계는 읍에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 읍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라든지 다른 부분은 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무단점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다시 대부계약을 해서 연간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울주군으로써는 상당한 세원 확보가 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소규모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규모숙원사업이 지금 34건 정도되는데 금액은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지금 몇 개 특정업체가 수주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안전산업, 찬진건설 그 다음에 대한산업개발 이분들이 네 건씩, 다섯 건씩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분들만 특정하게 많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특별히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마 공사를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렇게 안됐겠나 생각하고, 공사금액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몇 십 만원짜리부터……

최길영위원

크든 안 크든 건수도 중요하고, 그러면 공사수주계약을 하실 때 우리 범서읍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몇 개 업체를 추천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다른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 하자 없이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사소한 이런 것은 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읍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두동면장님으로 계셨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두동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동에도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두동 외 다른 읍·면에 있는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원산업은 소재지가 온산읍으로 되어있고 찬진건설은 웅촌면에 있습니다. 이분은 다섯 건을 하셨고, 대원안전산업은 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가 고향인 대한산업개발은 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두 건씩 했는데, 범서에는 지금 이런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등록된 업체는 범서에는 많이 없고 남구도 있고 이런데, 남구도 우리 울주군에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것이 우리 울주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읍·면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지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범서읍에 상당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진건설하는 업체도 제가 두동 있을 당시, 작년부터 500만원 이하 소규모, 경로당이라든지 회관보수까지 포함을 해서 읍·면에서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면서 이런 업체는 어느 업체가 잘 한다는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그 당시에 그런 연관관계로 해서, 일도 야무지게 잘해서 했지 않느냐……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할 때 추천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니까 군에서 받았다고 하셨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찬진건설은 웅촌에 계시고 대표이사가 김정숙 씨라고, 감사장에서 이름이 거명됩니다마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모릅니다.

최길영위원

인사는 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작년부터는 알았지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최길영위원

이분이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름이 익숙하고 여자 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서, 이분도 그렇고 대원안전산업도 서태원 씨가 하는데 온산읍 업체입니다. 이분도 4건이나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가 솔직히 말해서 범서읍에도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범서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사업 업체 선정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안전산업 하시는 서태원 씨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읍장님,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일 잘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예를 들면, 저도 건설회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작든 크든 계약을 하면 예의상 인사는 합니다. 얼굴도 안 봤다고 하면, 얼굴도 안 본 회사에 네 건이나 줬다 하면, 누가 얼굴을 봤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읍장님,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물론 업종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또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웬만하면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역업체라는 자체가 범서읍에 소재한다고 해서 지역업체가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는 지역업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군 모르고 읍 몰라서 이런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앞으로 범서읍 소재 업체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범서모르고 울주군을 모릅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감사장이에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득 될 것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렇지만 온산, 웅촌 업체에 4건, 5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 잘 한다고 하면서 얼굴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하면, 우리가 벌 주려고 합니까? 시정하고 건의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아까 불필요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우리 범서읍소재 업체에 최대한 계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정 없으면 언양이나 이런 데 하고 가까운데 있으면 그 업체에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고 범서읍에 발전이 오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포괄사업비는 읍·면 주민의 편의라든지 긴급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고 기획예산실에서 대충 예산의 규모도 정해놓은 것으로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긴급개보수 및 소규모체육시설의 관리 보수,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 정비 그 다음에 긴급한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쓰라고 지금 현재 범서읍은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범서는 인구가 제일 많다 해서 9,000만원 편성했고 나머지 읍은 8,000만원, 면에는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재배정하는 예산은 그와 상관없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소규모주민사업의, 아까 제가 거명했던 이런 시설들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포괄사업비도 자꾸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빨리 적재적소에 전반기에 다 쓰도록 유도하는데 범서읍은 그래도 다행히 후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안배를 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주재 하에 간담회나 티타임을 통해서 내년도 읍·면 소규모숙원사업 포괄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읍·면장들이 원하고 지역의원들도 민원을 적기에 해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읍·면에서 조기집행을 근거로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전혀 없다는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 범서읍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예산 심의는 곧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나 긴급한 사업들에 실시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좀 예산 집행하실 때, 물론 고유권한은 읍·면장에게 주어지는 예산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이 예산을 추가편성 받을 때는 각 읍·면의 긴급한 민원해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분담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과 건의하고 협의하고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단위 5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다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예산이 소모됩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같으면 충분히 지역의 긴급한 사항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사업 추진할 때 꼭 지역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로 이런 포괄사업비들이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됩디다.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면 1,000만원 넘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아니면 지역의원들에게 부탁하시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읍·면에 내려오는 포괄사업비는 최대한으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긴급한 그런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범서는 자꾸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체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려고 계획 중인 단체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지금 저희들 관리대상 외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여성협의회를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범서같은 경우 울주군여성협의회 산하에 천상여성협의회가 있고 구영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회원들이 100명씩 200여명 이상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단체이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읍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요즈음 울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무슨 발전협의회해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범서도 그런……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범서발전협의회해서 아마 작년에, 2010년 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나고, 발전협의회가 결성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결성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몇 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아니고, 아직까지 창립총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준비 중이거나 움직임이, 그런데 꼭 그 단체뿐만 아니라 범서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자생단체든지 관변단체든지 앞으로 단체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 그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과연 그 단체와 맞는지, 자기들끼리 하는 자기 단체같으면 읍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변단체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읍장님께서 책임자로 계시니까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춰서 신중을 기해서 탄생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정말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울주군 전 700여 공무원이, 아마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 계장님 여러 분들 때문에 우리 울주군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갑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나 우리 범서읍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서부경남이나 타 군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군단위입니다. 정말 시나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울주군 범서고 또 울주군 하면 범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줘야 만이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제보가 하나들어 왔습니다. 범서민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 왔는데, 읍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지난 10월20일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수가 됐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네요. 몇 번씩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을, 읍장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민원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또 사람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 아닙니까, 또 울주군민을 위해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민원행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타 읍보다 계도 더 많지요? 7개인가 그렇지요.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에는 총무계부터 시작해서, 민원계라든지 생활지원계라든지 다 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읍·면에 계신 분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의 업무는 다 민원, 총무계도 역시 민원 다 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우리 읍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아침부터 기분 좋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야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됩니다. 범서읍은 아침마다 조회같은 것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매주 화요일 8시 반에 담당들과 아침조회를 하고 또 군단위 월례회를 마치고 전 직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읍장님, 계장님들과 소통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진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이 민원 이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주석

엄주석범서읍장

예, 나고 난 뒤에 바로 했고 11월 정례조회 갔다 와서도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다하면 저희들 60여 명 됩니다. 외부에 나가있는 환경미화원들까지 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울주군 700여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읍·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 듣고 또 몇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열 군수께서는 명품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계신데 그 한 분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항상 조회 시 각인을 시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서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감사중지

17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삼동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동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용 삼동면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1일 삼동면장 우하용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우하용 삼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함이지만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삼동면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면장님, 삼동까지 멀리 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울산에서 다 출퇴근하시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울주군에도 근무하시고.

최길영위원

21페이지부터 있네요, 21에서 25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다 위촉이 됐네요. 2011년1월5일부로 고문 3명, 위원 25명해서 28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위촉이 12명이고 신규가 16명 위촉이 됐네요. 고문은 세 분이 됐는데 어느 분이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고문 세 분은 삼동농협지소 지점장님하고 현재 보라CC 고문님하고 대창메탈 총무부장님해서 세 분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지역출신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직전 자치위원장은 안계십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직전 자치위원장이 선종찬 위원장님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 앞에 또 김상우 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문을 자치위원장이 전직 위원장 중에서 덕망이 높고 이런 분들이 자치위원장을 하시지만 그중에서 고문이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한 분쯤은, 세 분이면 되어야 되는데 회사부장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은 한 사람 정도면 족하지 그런 사람 두 분을 위촉함으로써 내가 볼 때 고문위촉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고문은 뒤에 추가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위촉된 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디다. 김상우 전 위원장님에게도 고문에 대한 언급을 해봤는데 본인이 고사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다시 한번 그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단체든 간에 전직 회장, 직전 회장은 고문으로 모시는 게 예의입니다. 공무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치단체에도 예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치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있는, 기업도 기업 나름이지 기업의 부장이라고 해서 지역의 고문이 되어야 될, 부장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50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50이 된 분이 삼동에 원주민이 많은데 고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것도 보나마나 지역 출신 아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고문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고문이, 또 자치위원회가 잘되도록 자문을 해주고 방향제시도 하고 할일이 많은데 전혀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사람을 또 젊은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면 연령대도 맞지 않고 사회 경륜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고유권한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원이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서생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온산도 그렇고 온양도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이번에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다음 임기 때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8기 위촉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재위촉이 12명이 되셨고 신규가 16명이 됐는데 재위촉하신 분들은 어떤 사유에서 재위촉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장은 선종창 씨가 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하고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신규 위촉된 분은 주로, 여기는 위원도 없고 하니까 면장님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6기 때 위원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25명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신규 위촉한 것 같고, 신규 위촉자 재위촉한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 위촉자는 저희들이 부족한 당초의 위원 제6기의 부족한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신규가 많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공정한 방법으로 됐다고 보고요, 지금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이중에 스포츠댄스, 노래, 요가, 골프, 헬스, 통기타 이렇게 있는데 통기타는 저번에 장려상인가 받았지요? 이번에 프로그램 발표했을 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 노래장자랑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골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프를 하는 장소가 삼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네요? 골프 수요 인구가 많습니까? 농촌지역에.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현재 기업체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수요는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우리 지역에 또는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여가선용에 맞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히 농사 위주로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골프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했을 건데, 저희 서생의 경우에도 골프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도 있고 라인홀이 있어도 거기는 농촌 어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개인 취미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심의할 때 심의보류가 됐고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골프를 하는 장소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한다는 게 맞는지, 과연 현실적으로 삼동면에 이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초등학교에 골프시간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장소를 저희들 학업외시간을 무료로 임대해서 쓰는 과정이고 골프를 하기 위한 강사료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 CC에서 그 사람들이 강사를 적은 비용으로도 해 주겠다는 협약 하에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젊은 층도 다소 계시는데 그분이 삼동지역 내에는 레슨 받을 곳도 없고 비용이 비싸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하고자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기 그렇게, 외지에서 온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하실 계획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보라CC입니까, 무슨 CC입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서 기 협조를 해줄 바에는 거기에 가서 직접 필드도 나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초등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기존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연습하는 시설이 돼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골프 강사만 거기에 나가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이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강사는 거기에서 데려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오지만 1회시 7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네요? 돈 다받고.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실질적으로 강사를 삼동에서 저희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로 면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하고 또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도 원성이나 일하시는 분들 불만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안하고 왜 이것 하노 하는 이런 것은 없고?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정에서 요구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과정이고, 특히 통기타같은 경우에도 4/4분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행정에서 원해서 했다고 이런 말은 안했는데 면장이 그런 쓸데없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위원장을 한 사람이 프로그램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했다면 되지, 행정에서 누가 골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안하지, 그런 답변은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삼동면민의, 주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면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시고 또 지역발전도 계실 때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면장님, 정인숙 위원께서 감사를 위해서 창고나 몇 군데 돌아봐야 되니까 공무원 한 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총무계장을 같이 보내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간략하게 해 주시면, 두 건씩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9,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1마을1명품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 이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비를 제작 중에 있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읍·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500만원 이하 소규모공사인데 다른 데 가보니까 500만원짜리 이하가 있는 반면에 도로포장, 석축공사해서 1,5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삼동면의 우 면장님은 총 19건 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19건을 했는데 전부 다 500만원 이하로 딱 맞춰서 정말 모범답안지를 내놔서 내가 칭찬을 드리려고, 다른 데는 보면 1,5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주민숙원사업 한다고 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490만원, 47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500만원 이하로 해서 정말로 모범답안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요구하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을 내놓을 때 다른 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써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삼동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현장행정 및 군정홍보 적극 추진’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실적 작성할 때도 양식을 12개 읍·면이 일괄성 있게 같은 용어를 써서 해줬으면 혼선이 안 오고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삼동면하고 범서읍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안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다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같이 통일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타 읍·면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배정할 때는 어찌됐든 면 소재지는 7,000만원밖에 배정을 안했는데 9,000만원이라는 부분은, 2,000만원은 1마을1명품 갖기 운동에 대한 예산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희망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군 행정에서 각 읍·면에 명품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제척시켜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박동구 위원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기획예산실의 자료에 의해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및 보수, 그 다음에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정비, 그 다음에 긴급한 재난재해예방 복구사업에 포괄사업비를 쓰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사업이 읍·면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부분이 이것도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으로 빨리 집행하라고 행정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조기집행을 다 해버리고 또 그 이후에 하반기에 일어날 긴급한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해로 인한 긴급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쓸 돈을 안배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사례가 종종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읍·면장님의 희망사항으로 건의를 올리고 또 본 의원들도 지역구 일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범서는 9,000만원, 그 다음에 읍지역은 8,000만원, 면지역은 7,000만원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는 주민의 숙원사업, 긴급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의원이 티타임과 간담회를 거쳐서 전액 100% 증액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곧 심의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한다면 범서는 1억8,000만원 다른 기타 읍은 1억6,000만원, 여기는 1억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물론 아까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삼동에는 지역구 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선거구출신이 지역구 의원이지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출신은 아니거든요. 선거구에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다보면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가 증액 편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예산 지출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여유가 주어진다면 지역의원들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또 지역의원들한테 지역의 민원사항들을 조금 참고로 삼아서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에 지금 현재 삼동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족산 기슭 보삼 영화마을 기념비 건립이거든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가장 인센티브를 갖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절곶에 있는 영화세트장도 지금 현재 20억을 투자했다가 부족분이 생겨서 리모델링하는데도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들은, 즉 말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2,000만원을 두고 영화마을 기념비를 건립하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단 말입니다. 7개 정도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던 지역이라면, 보삼마을이라면 그 시설 정도 되면 관광객이 와서 진정 이 시설에서 그런 것을 했노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거에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설로 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국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재정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에서는 기존에 영화제작사에서 기초 설치는 했었습니다. 동으로 설치해놨는데 관광객이 와서 그 동을 파손시켜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때의 초가가 별로 설치돼 있지 않지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이라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비석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비석을 설치할 정도로 시설이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했던 지역은 엄청나게 보전시키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이것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잘못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면 군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처리했어야 될 겁니다. 기껏해서 2,000만원 주고 명품 갖기 비석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시설이 보완이 안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 이런 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설을 보완해놨다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메일을 한 통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삼동에 있는 보삼마을을 한 번 다녀갈 수도 있고, 다녀감으로써 그분이 긍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트위터를 통해서 삼동마을에 자기가 영화촬영한 부분도 나중에 기록이라도 남겨주면서 이 지역을 홍보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어제 문경새재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역사드라마를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많이 돼서, 그 만큼 시설을 투자하면서 보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 전국의 관광객이 문경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홍보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없으면 몰라도 이런 7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 있다면 충분하게 보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고 면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일단 저희들은 1명품 갖기 비석을 설치한 후에, 오래 전 2,30년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흔적이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고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간만 많다면 토론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간절곶도 20억을 투자했던 시설들이 노후화됐는데 10억을 투자하거든요. 왜, 그런 것은 서생의 특별회계라든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줬습니다. 그러면 삼동마을도 특색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늘공원이라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늘공원이라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혐오시설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인센티브사업을 안줬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조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7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했던 지역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하늘공원으로 가는 인센티브사업도 이런 걸 투자를 시키도록 하셔야지요. 지역민들이 한 마을에 2억씩 해서 땅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하늘공원이 그만큼 오염시설이라고, 안 좋은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한다면 그에 반대급부로 보삼마을에 이런 것을 더 홍보해서 하늘공원과 연계시켜서 보삼마을이 이만큼 유명하고 과거에 대한민국 영화의 초석이 우리 보삼마을이었다는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하늘공원 인센티브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삼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안했습니까? 관계하고 관심만 있다면 이런 시설은 저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울주군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도 건의할 때 정말 이익적인 이해타산을 따져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삼동면 전체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십시오. 얼마나 잘해 놓습니까. 왜 이런 데는 재투자 하려고 안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면장으로 계시면서 또 고향의 마을에 면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옛 영화를 다시 한번 찾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하여튼 조건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삼동발전협의회나 보삼같은 경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관심과 애정만 가진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면장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면장님은 여기 고향사람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하늘공원이라는 그런 혐오시설에 관련된 것만 인센티브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 있는 작은 문화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이것 재개발해서 삼동을 발전시킬 그런 생각은 멀리 두고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 부분은 꼭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아까 박동구 위원 질의에 이순걸 위원이 보충질의 했지요. 저도 거기에 일부 보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16에서 17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2010년 사업부터 2011년도 사업 중에서 여기 내용에 정방건설의 신문열 씨가 삼동면에 있는 업체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서 5건 정도, 삼명건설이라고 김종충 3건, 이 업체는 덕하에 소재를 하고 있네요. 또 백연토건 이 분이 또 서너 건 이것은 삼남에 있는 업체고, 삼동에는 업체가 정방건설이 삼동의 업체네요. 이 분이 건수가 많은데, 쪼개기로 이렇게 쪼개놨는데 보면 조금 많이 하는 업체가 큰 금액을 대다수 수주를 했는데 49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 470몇만원,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나씩 한 업체를 보면 110만원짜리도 있고 140만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업체나 삼동이나 삼남이나 같다고 보고 그러면 삼명건설 이분은 덕하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혹시 면장님께서 아시는 업체인지?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알기도 하지만 당초에 언양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라서 저희들 지역 업체라고 보고, 주소는 청량에 두고 있지만 관내업체라 생각하고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읍·면 단위에서 주로 지역 업체를 써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분도 세금을 내고 하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 사업을 남의 면에서 와서 해버리면 그 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삼동면은 정방건설 외에는 없는 모양이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분이 좀 했다고 보고, 다른 모 읍에 가니까 일을 잘해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도 일을 잘해서 준겁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있고, 전에 언양쪽에 사업을 했고 서부쪽이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상 얼마 안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를 정할 때는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면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철학을 갖고 하시는지?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이 추천도 받아서 하지만 실적도 보고 인근 사업했던 내용들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상반기 조기에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조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9월달, 10월 일찍 다 마친 사업이네요. 5월, 6월달 거의 다 마쳤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현재는 하자발생이라든지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감독도 잘했네요. 그래서 제가 적게 할, 온수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적지만 이런 업은 건설을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많이 한 업체가 금액 큰 것을 다 가져가버리면 하나씩 하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무튼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보면 언양, 삼남이나 이런 쪽은 다 지역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내 지역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먼 데서 와서 안다고 하더라도 하면 괜히 면장만 나중에, 잘되면 칭찬은 없는데 잘못되면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하시고 공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이순걸위원

제가 전매특허 비슷하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울주군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또 협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 관련된 전 실·과에는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전직원 징수할당제 실·과별 실적에 관해서 논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질타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동면은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이나 기타 등등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우리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 새 10% 가까이 줄었다는 타이틀로 이제는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오늘 내용 보셨지요? 울주군이 부자가 아닌 사유는 읍·면에 있는 직원이나 전 실·과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동참하고 동기유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 감사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체납세 발생 사전 억제를 위해 당해분의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세에 대해 전 직원들이 마을별 책임할당제를 시행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각 실·과에 비하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2개 읍·면 중에 보면 가장 적은 예산이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배당이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 독려 후에 수납건수가 80건밖에 안 되고 또 전체 울주군 공무원 중 읍·면을 보면 8.57%의 징수율이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가 8.57입니다. 8.57이 울주군 전체 읍·면의 평균치인데 삼동면에는 5.08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전체 12개 읍·면 중에 서열로 따지면 10위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공무원 숫자는 적지만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고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는 징수할당을 충분히 보완 조치를 해서 좀더 평균수치는 오버가 될 수 있는, 평균보다 저하가 되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의 평균수치는 올려야 된다는 시점에서 전년도와 같이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올리고요. 꼭 이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역할을 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꼭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삼동면이 이런 지시를 받지 않도록, 읍·면 징수율의 평균치는, 많이는 못해도 그 수준에는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창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삼동에는 창고가 두 개가 있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청사 연결된 것 하나 있고 바깥 외부에 하나 있고 이런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군더더기 물건도 없고 또 전체 현황이나 정리정돈이 너무 잘돼 있었고요, 또 산불차량도 언제든지 출동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주변의 장비들도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사에 연결된 창고에 가보니까 방독면하고 정화통이 있네요. 그런데 방독면 79개, 정화통이 100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유통기한이 끝납디다. 20개 정도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 것도 1997년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유통기간이 지난 게 많이 있습디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79개면 너무 준비가 적지 않나싶은 생각도 들고, 그 부분 민감, 요즘 원전 때문에 시끄러운데 체크를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유통기한이 다음 달 12월에 만기인데요. 그것 정리하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이고요. 관련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한 만큼보다는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방금 올라가서 도서신청목록이나 대여현황을 보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걸었던 기대만큼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장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책은 기존 구비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책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과됐는데 다른 도서관과 교체해서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면장님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담당자분은 아직 모르고 계시던데 그 부분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꼭 도서관에 오는 것을 손님이 원하는 것만 대여하지 마시고 도서담당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책이나 이슈화되고 있는 책들은 미리 큰 도서관에 대여신청을 하시면 두세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느티나무도서관에 대여가 됩니다. 적극적인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각종 행사시나 회의 시에도 도서목록을 받아가지고 타 지역 도서관과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삼동도서관은 다른 데 비해서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위에 인테리어도 보니까 시내의 어느 북카페보다도 더 좋습니다. 개인독서실이라 할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21-24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이 7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쓰던 구도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공유지가 실질적으로 삼동면 관내 대부계약해서 7건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찾으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장회의 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시점부터 5년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러면 부과하는 금액도 상당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건수가 많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한 연간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각성을 하는 의미에서 이장회의 때 주문을 해서 각 마을별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외수입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 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답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요율도 약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신청도 잘 안하고 또 노인들 연세도 많기 때문에, 큰 면적은 당연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나 일정면적 이하를 부과까지 한다는 것은 민의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당연히 납세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공짜로 썼다고 해서 자기 것인양 쓰면 안 되지, 그리고 면장 입장에서는 고향에 왔으니까 서로 지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관계에서 마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분명히 해서 전체 울주군의 세원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1차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2011년도하고 내년 2012년도에 갔을 때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제가 읍·면에 감사가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건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2012년도 갔을 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이 좀 증대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적사항에서 과연 성의를 가지고 응하는지 안하는지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지면이 있고 조금 힘든 사항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체를 보고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2-35페이지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 삼동면 경로효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30일날 기념식을 하셨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체육관에서 하셨고, 삼동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요예산이 1,900만원 보조 600만원에 자부담 1,300만원이네요. 그리고 주관은 삼동청년회에서 하셨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서 면으로 내려온 보조가 600만원이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자부담 1,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300만원을, 청년회라면 예산도 많이 없을 건데 청년회 예산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 후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면민들 찬조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1,000만원은 발전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받았고 300만원은 청년회 자체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기업이나 다른 면민들한테 는 협찬을 전혀 안 받았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6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보조한 것만 정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다른 읍·면에서 그냥 당일 기업이나 이런 데 협찬으로 타월이나 밴드나 지원받는 것은 괜찮은 데 일반 주민들한테 봉투 받고 이런 소리가 나서 혹시 그런, 면장님이 알기로는 청년회에서 당일 면민들한테 협찬을 받은 것을 못 봤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는 보지를 못하고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산을 보면 아는데 여기에는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이 사람들은요 보조금 받은 600만원에 대한 정산만 하려하지 전체는, 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만 면장님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돈,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5만원이라도 낸 사람은 괜찮은데 찝찝한 상태에서 낸 사람은 그 이후에 불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그런 불필요한 찬조를 받지 말라고 줬는데 혹시 이시간이후에라도 한 번 물어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12개 읍·면에 민원이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삼동같은 데는 장사시설하고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면장님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전화 해 주세요. 정산자료는 필요 없고.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이요?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이번에 삼동복지재단에서 노인보행보조금 73세대를 기증받으셨네요. 기증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셔요. 좀 지원 받을 수 없냐고. 저도 방법을 궁리 중이었는데 어떻게 면장님이 지금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알기로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삼동의 경우같으면 저희들 선정을 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자를 1차적으로 이장한테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숫자가 73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복지재단에서 울주군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희들 당초에 삼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다른 읍·면에는 25대를 주고 당초 요구했던 저희들은 73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번에 삼동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알기로 11월14일날 기증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타 읍·면은 25대씩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체 다 25대……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12개 읍·면, 저희들 면을 빼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삼동에 유난히 많이 지원을 받았네요.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당초에 삼동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숫자였고, 추가로 더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른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을 면장님이 발 빠르게 신청을 하셨고 또 삼동복지재단에서 들어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싶은데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른들이 제일 필요로 할 때 이런 지원사업들이 꾸준히 지속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여쭤봤고요. 복지재단이 삼동에 있어서 그런지 삼동이 유달리 다른 데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정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먼저 고생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맑은 삼동 가장 오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특히나 면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면장님, 오늘 위원들이 모처럼 삼동면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할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삼동면장

제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2개 읍·면 중에 삼동이 오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저희들 면에 의원도 한 분 안 계시고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열 분들이 다들, 삼동이 오지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은 삼동이라도 울주군내 삼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웅촌면, 청량면, 온산면, 온양면,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8시1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