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유태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유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5분
태호
유태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용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오투리조트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입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60억 3,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7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는 486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대비해서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내역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액인건비 399억3,700만원중 보수 263억 4,300만원에서 가계지원비가 2011년도부터 본봉에 포함됨에 따라서 9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자치행정과 시정운영 대외활동강화 세부사업비를 9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투리조트의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려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9억7,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콘도하고 골프회원권 구입인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콘도는 몇 개를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콘도 하나하고 골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콘도 하나, 골프?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콘도회원권이 4억9,875만원 그 다음에 골프회원권 4억5,000 그렇게 해서 9억4,87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조금 줄은 것은 현찰로 줬을 때 그 5% 감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도회원권에서 금액이 한 2,600만원 정도가 할인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중요한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오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즌대비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동안 기타 채무적인 부분을 또 어느 정도 갚아야 만이 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투 회원권을 구매하면 오투는 9억7,500만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저는 부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제3자의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70억에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오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면 전환사채 150억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이 한 600여 억이 되는데 저는 채무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3자 인수매각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본인이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로 저는 보질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오투 회원권이 부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에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을 했고 전환사채하고 회원권은 부채로 보질 않습니다. 비유동부채 라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반환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반환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부채로 볼 수 있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부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오투 부분을 왜 부채로 자꾸 표기를 하지요. 전체에서 삼일회계법인이나 등등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 회계법인은 부채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부채로 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자료가 저희한테 처음 한건이 와 있는게 있는데 전체 우리가 채무액이 2,800억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단 비유동부채에 대해서는 즉 회원권에 대해서는 부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 라면 520억에다가 회원권 반환 소송이 걸린게 한 68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채로 보지만은 정상적인 회원 그것은 부채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회원권이 총 그러면 얼마죠? 이 10억이 늘어나면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회원권이 663억7,600만원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663억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7,600
천수
김천수위원
7,600만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거기 68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제3자 매각에 의해서 맡는 사람은 늘어난 10억을 맡은 것은 맞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부채로 보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소송이 걸린 68억에 대해서는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겠지요. 제3자 매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부채로 봤고 나머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66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원권을 존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반환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제3자 매각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일단 회원권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부채로 비유동권이라고 해서 부채로 안볼지언정 맡는 사람들한테는 금액이 상승한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일회계에서 온것도 보면은 A4용지 한 석장으로 온게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정리할 때도 맡는 사람이야 그 금액에 다 포함이 되지만은 부채로 채무로 보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그 인식을 좀 해주시고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제3자 매각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짐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 제3자 매각이 안되었을 때 결국은 10억은 비유동자산이지만은 부채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오투가 안고가야 할 부채? 그렇지 않은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진다 라면 소송 걸린 68억하고 조금전에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내가 650억 얘기한 것하고 10억 다를 부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한다 라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걱정스러운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참 세장짜리가 삼일회계법인에서 온게 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상세히 기재된 요약이 된 11페이지짜리가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발표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전체 금액 매각금액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가 97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가는 입장 그리고 전체금액에서 10억이 늘어나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배임문제가 있습니다. 배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장님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회계법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제점 예상 및 결론, 배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배임이 안되기 때문에 970억을 태백시가 안으면은 배임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금액에서 10억이 늘어남으로 또한 우리가 970억을 안으면 배임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배임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안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각하는 업체에서 제3자 매각에서 배임이냐 따질 부분이지 그것을 자꾸 논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배임이 왜 나온 얘기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자산평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산평가 나왔는데 만약에 2,000억인데 만약에 2,500을 넘는다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제3자 매각하는 부분에 접근할 부분이지 굳이 우리가 970억을 채무 그것만 하고 나머지 520억에 기타 채무로 해가지고 제3자에 매각 인수한다 라면은 우리가 배임이다 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자꾸 논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어찌 되었든간에 자산평가 부분은 저희가 두개 감정회사 플러스 등등 해갖고 삼일회계법인에 우리가 용역비 1억5,000만원이었는가요? 용역비 1억5,000만원인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1억2,1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2,000만원을 주고 자산평가한 용역결과입니다. 그것을 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을 신뢰성을 갖고 가야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내가 손아귀에 들은 문서상에 내가 본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문서를 한번 뽑아봐라. 그리고 4월인가에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업평가를 한게 있더라구요. 내가 그 자료 얘기를 듣기로는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1,200억......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강원랜드에 간적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내가 아는게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좀 뽑아봐라 얼마 나오는지 1,000만원 나오는지 600만원 나오는지 얼마인지 따져봐라 한번....... 그래서 내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한번 자료가 취합이 되면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지는 이 자료가 지경부 과장한테도 갔고 국회의원한테도 간 자료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내가 와서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온 자료가 그 두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지경부한테도 갔고 국회의원한테도 간 것인데 이것을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실장님이 신뢰를 못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것을 신뢰를 해야 되는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신뢰라는 얘기를 떠나서 970억 처음에는 사실 우리 500억 얘기 나왔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500억 얘기가 나왔었어요. 500억...... 500억에서 코오롱에서 콘소시엄비 200을 더 탕감을 해라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 밀고 당기다 그게 안되었어요. 그래서 500억에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이 올라 갔다 오시고 나서 그래서 970억에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신이 법적근거를 대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신뢰를 못한다 라는 얘기 보다는 970억을 해가지고 그게 제3자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70억 우리가 하고 나머지 520억과 기타 채무 넘어간다 라면은 그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이지 신뢰를 못한다라든가 그런 얘기의 차원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실장님은 여기 3페이지짜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게 최종 온게 그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오투를 얼마에 금액을 정했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금액을 얼마에 팔겠다 라고 정한 금액에서 970억을 우리 태백시가 안아야만이 즉 사는 사람이 배임에 안걸린다 이것은 회계법인 즉 우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기준에서 저쪽에서 배임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업 평가한것 쉽게 얘기해서 기업 평가한게 2,000만원 나오는데 2,500이 나온다 라면 그 자체가 배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료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내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서로 대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지금 자산평가를 자세히 모른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4월에 한게 한 1,2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들고 랜드에 간적이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1,200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개발공사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자체에서 저쪽하고 좀 돈 관계 때문에 지나간 얘기지만 300억 관계 때문에 더 해볼려고 자체적으로 한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 1,200억이란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4월달에 한게 내가 와서 알은게
천수
김천수위원
최종 마지막이 언제냐 하면 9월 30일날 한것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9월 30일 이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후에 한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김천수 부의장님! 제 얘기를 믿으세요. 그 사람이 기업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숫자를 넣은게 아니예요. 자꾸 내가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것은 4월달이예요. 4월달......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4월이예요. 4월........ 그래서 그 자료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금 아침에 지시를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9월 11일날 현재 자료입니다. 9월 11일날 이것을 회계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만든 자료인데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기업평가를 그렇게 했고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평가를 한 것은 120억 나온것 밖에 없어요. 거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요구하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얘기하실 것은 하세요. 관계있습니까? 600억이 나오든 700억이 나오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얘기를 못드리는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다시 확보를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지경부에도 올라가고 우리가 오투 매각 때문에 강원랜드 매각 때문에 지경부에도 올라가고 국회의원실에도 올라간 자료인데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이 저것을 들고 우리한테 한번 왔었어요. 9월달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대행사를 어디를 줍니까? 삼일회계법인을 줬잖습니까? 그 다음에 1억2,000 얼마를 주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돈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이 됐든 안됐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경부에서 이 자료를 주고 국회의원실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준 자료가 최종 마지막이 9월달에 만들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결론 태백관광지역연계사업인 E-City사업과 이것은 빼고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2011년 9월 현재 향후 예상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등등 사업은 전면 등등 이렇게 이게 9월 현재 자료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9월 현재 자료가 있는데 자꾸 4월달 자료를 4월달 자료는 우리가 300억 긴급 재원을 빌려 쓰기 위해서 만들은게 1,200짜리가 4월달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종분이잖습니까? 4월이 최종분입니까? 아니면 9월이 최종분입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부의장님이 그것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십시오. 하고 내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테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970억이 나온 것이고 그 금액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실장님이 그것은 이해를 못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입장이다. 우리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게 근거자료로 볼 수 있잖습니까? 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이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970억 그대로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970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매각금액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매각금액은 오늘이 될지 한달 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라는 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채무액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970억을 안냐하면 매각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970억을 안아야만이 이 자료에 의하면 배임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매각금액이 결국은 상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상향이 10억이 상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얘기하면 그 10억이 상향되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저번 18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의견이 상충되는데 저는 전환사채하고 회원권은 채권액에 크게 문제가 안생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18일날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회원권을 역으로 한번 따지면은 회원권을 지금이라도 굉장히 많이 팔든 뭐하든간에 한 300억, 400억을 팔든간에 그것은 우리 970억 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들어오면 들어...... 예를 들어서 450억짜리가 4억5,000짜리가 판매가 된다. 되면은 회원권에서 비유동부채로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3자가 매각을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어찌되었든 인수하는 사람은 그것을 회원권으로 그대로 인수를 하든 반납을 해주든 안고 가는 금액은 맞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금액 자체야 뭐 그때 인수가 된 상태에서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해 줄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냥 회원권이 간다라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생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금액에서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총괄금액에서도 큰 문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제가 견해가 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오투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참아 금액을 말씀을 못드리는 제가 속이 좀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천상 태백시를 위하는 입장에서 매각금액을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그것을 얘기 드려야만 사실 설명이 제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답답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월달에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오투리조트에서 실시를 했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감정사가 어디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감정사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미래, 세한인가 뭐 그렇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도 뭐 이름 있는데인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서 금액이 지금 얼마 나왔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제가 1억2,0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00억
한영
이한영위원
1,200억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들고 랜드에 갔었던 적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1,200억이라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1,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평가한 그때부터 언제했는지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파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권영한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알고 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양반을 며칠전에 발령을 연봉 4,000만원에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16일날 인사위원회를 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급여를 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계약은 10월 14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여러 가지 외적으로 얘기도 들어 오는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말쯤 되어서 다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달 급여를 그래서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인사위원회가 11월 16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0호봉 기준해가지고 350만원해서 그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9억7,500만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단전 내지 등등 문을 21일날 오늘 닫기 때문에 처음에는 추경 방법 말고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가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등등해서 추경 쪽으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이 시기에 기왕에 그 양반이 봉급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4,000만원이라는 임금을 주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 할때 정말로 우리 의원 전체도 물론이지만 우리 태백시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들은 그 정보를 알고 정말 너무나 당황했거든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런 결론이 왔습니다.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군데서 전화도 받고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350이라는 보수를 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권영한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소문을 듣기는 지금 무보직으로 있다가 지금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오투를 강원랜드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연봉 책정이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구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님도 굉장히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을 갖다가 본부장급으로 해서 연봉 책정을 해가지고 준다는데 그러면 파워는 시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파워가 더 센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 계약조건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 얘기가 지금 소문에 들리고 있으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냥 흘러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본부장급도 아니고
경희
허경희위원
본인 입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대외협력기관 그대로 가고 본부장은 아니고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오투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도 사실 월급을 못받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못받는데 이 조건은 강원랜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각서를 하나 받으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을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받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참 그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왜 본인 입에서 그런 소문을 왜 떠들고 다니면서 하냐구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각서를 써줘라.....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진짜 다각도로 해서 오투를 강원랜드에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강원랜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연봉을 받는다 참 우서운 얘기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것을 해가지고 각서를 하나 받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라야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영한씨에 대해서는..... 그런데 막상 계약으로 하면서 그 사람 그 분 지금 현재 계약을 했으니까 포지션이 뭡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본부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노조의 반발이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이것은 좀 곤란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곤란하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투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뭐 언제가 됐든간에 더 이상 사실 오투에 어떤 지원하는것 사실 오투가 문을 열고 매각하는 것과 문을 닫고 매각하는 부분 또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고용되는 부분도 참 안타깝고 등등이 있지만은 저희가 이번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한 대외협력실장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분이 오투 들어오기전에 뭐 하셨는지 아시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문화원장 했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문화원장 하셨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문화원장 하시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렇죠? 왜 그만 두셨는지 아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만 두셨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굳이 뭐 제가 뭐
태호
유태호위원장
좋은 일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으셨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것 같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예,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때에 현재 시장님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투에 들어왔지요. 계약직으로 그리고 10월 14일날 계약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 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지? 계약 연장을 안한 이유가 뭐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여론도 좀 있었고 해서 계약을 종료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10월달경에 얘기가 좀 나와서 고민하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만둘 때 그만두기 전에 의회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의 상당히 많이 안좋은 여론들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지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다시 지금 재계약을 이렇게 상황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오투가 매각협상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그렇게 재고용을 재계약을 해야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한 이유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내가 지금 충분히 아까 설명 의원님이 말씀해서 했듯이 더 이상 제가 갑론을박 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어려운게 있어서 했냐 이렇게 물으면은 딱히 잘라서 뭐 할 얘기도 없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왜 하지요? 그런데 왜 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아까 상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봐야 제 입장에서 또 그런 입장도 있는것 아닙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구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태호
유태호위원장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태백시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오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투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정말 뚜렷하게 이 사람이 꼭 진짜 오투가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한다 계약을 다시 했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의회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즉 생각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질문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내 입장에서 더 명쾌한 답변은 이런것은 답변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인사위원회에 우리시에서는 누구누구 참여하고 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는 건축과장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한분이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오투의 노조위원들하고 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오투에 다 계시는 분들이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아무 의견도 안냈나요?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의 사항은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단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주관한 팀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수준을 지금 뭐 200을 하든 300으로 하든 직원들 봉급도 못받는데 굳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충분히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통과된 것이 350에 그렇게 월 보수로 나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돈이 350만원의 문제는 아닌것 같구요. 이분이 10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오투에 감사하셨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뭐 들어난게 없었나요? 감사하시면서?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지금 뭐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 가지 시설 우대 이렇게 쓴것도 있지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있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어떻게 조치를 취한것도 있지요? 아무 조치를 안취했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직 감사보고서가 지금 감사원감사가 금요일날 끝나고 갔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감사원감사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 감사를 했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니, 끝나고 갔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 자체감사 결과에 권영한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가 18일날 끝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정리라든가 마무리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이미 이게 중간보고할 때 올라오지 않았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 때는 그게 체크된게 없어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없었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없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중간보고할 때는 사장님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있었고 후자에 조사하다 나온 사항이예요. 곧 정리가 될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우리 사장님 그리고 권영한씨 그 다음에 황본부장 등 전부다 그런 사실이 밝혀진게 만천하가 알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정리가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되시는 것이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내부고발이 되어서 수사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감사원감사가 와서 1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 부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사람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우대시설 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사람을 그전에 오투에 근무할 때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과거에 그런 잘못들도 있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금방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상당히 채용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반발들을 무릅쓰고 채용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글쎄 하여튼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시민의 여론이건 시의회의 의견이건 다 무시해 버리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이것은 시의회도 다 무시하고 시민들도 다 무시하고 내맘대로 하겠다 니들 신경쓰지 마라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여건상에 또 그렇게 일정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지금까지 오투가 이렇게 된게 시민들 잘못은 아니지요? 그렇죠? 의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시 집행부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작은 목소리든 어떤 반대의견이든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거예요.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 어디 매각이라도 제발 좀 사가라고 해야 될 이 판국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잘한다고 옛 시민들 진짜 알토랑 같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회원권 사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투직원들 강원랜드 매각 한다 그러고 나서 매각 얘기 나오면서 일괄적으로 다 승진 처리를 했다면서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승진발령을 내서는 안되는데 지금 여건상에 승진발령을 했더라구요. 해서 그 이후에 팀장들하고 사장이 들어가서 왜 했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불러서 물어보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 그렇다고 봉급도 지금 밀려있는 상태에서 승진발령을 냈다 서로간에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소급해서 냈더라구요. 7월 1일자로...... 왜 소급해서 냈느냐 라고 하니까 기준이 뭐 1월 기준, 7월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내는데 그러면 10월달에 했으면 10월 31일자로 해야지 왜 소급을 했느냐 하는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저도 답답한게 있습니다. 와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는것 아니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6월 21일 이후에 와서 현재까지 있어보면은 진짜 저것을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구요. 여러 가지 답답한게 있습니다. 말못할 사연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원칙의 기준을 두고 하는데 지금 권영한씨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시민들이 의회가 어디에서도 누구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갖고는 저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저도 답답합니다. 유태호 의원님! 저도 답답합니다. 해보니까 참 이게 법이 없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오투 매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얼마나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잖습니까? 수요일까지 랜드에서 검토해서 안을 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랜드에서 검토해서 안을 내는 것이구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이게 실제로 매각협상이 이뤄지고 성사가 될 때까지의 최소한의 기간을 얼마로 잡고 보세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잡는다고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 상층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적인 처리를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 과정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매각이 새삼 저쪽에서 맡는다 그러면은?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향이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그게 조정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도대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준비는 해놓아야 되지 않나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매각 얘기가 벌써 나오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그런 절차 조차도 얼마나 걸릴지 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다 라는 건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한달이 걸린다 두발이 걸린다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요. 이 매각이 완성되는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여쭤보는게 아니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강원랜드에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잠깐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매각이 완성되는 지금부터 완성되는 시점을 질의를 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매각이 되었을 때
태호
유태호위원장
상층부에서 협상이 합의가 되었을 때 그래 이렇게 매각하자, 인수하자 하고 합의가 된 이후에 그런 법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인수 절차를 검토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520억을 만약에 저쪽에 붓는다 그러면은 거기 돈을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우리가 다시 또 주는 방법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게 있더라구요. 그 절차를 우리가 하다가 지금 투자사업과에 넘겨줬는데 그 절차를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투자사업과장이 내 방에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한달 보름이 걸린다 뭐 그렇게
태호
유태호위원장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 보건데 최소한 그런게 몇 개월이상 걸릴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뭐 자산평가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저쪽에서도 인수하는 쪽에서 법적인 절차 이사회를 거치거나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자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아주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협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9억4,800만원이 회원권을 우리가 태백시 예산을 세워서 회원권을 샀을 경우에 그게 오투에 재원으로 투입이 될 것이고 거기서 불과 이것 며칠 안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죠? 넣는 순간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워낙 밀린 것도 많고 부채도 많아서...... 그렇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텐데 그 이후에 10억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뭐 일단 응급조치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도 18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기 끊으면 폐업이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일단 10억이 확보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한 25억이 필요합니다.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선 한 10억 정도 가지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단기 처방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 나와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어떤 고민을 해서 할 것인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전기요금이 제일 급합니다. 급하고 그것을 정리해놓고 다시한번 흔들어 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아니, 전기요금은 오천 얼마인가 육천 얼마인가 한달치를 줬다면서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6일날 주고 그 다음 1억800만원하고 그게 8월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하는게..... 1억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 8,100만원, 8,500만원 해서 9월달까지 들어와 있는게 그렇게 들어와서 한 3억4,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80만원은 16일날인가 저희들이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11월까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금액이 한 8,0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팔구천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보고 그 다음 채무액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저쪽 개발공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태호
유태호위원장
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한테 이 알토랑 같은 10억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렇다면 오투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든 뭐 각종 운영비가 이게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억을 투자 재원을 지원을 해도 불가 며칠밖에 안갈 이런 재원인데 그 이후에 최소한 한달이든 두달이든 세달이든 매각 될 때까지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기간 동안만은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10억을 준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 10억 한번 갔다 주고 그 이후에 그냥 문을 닫아 버리면 또 손 벌릴 것 아니고 다른 재정을 마련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은 설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1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뭐 몇천억 몇천억 그러니까 돈 10억 우섭게 아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억이 정말 시민들한테 잘 쓰이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고 아주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가지고는 장기적인 처방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게 전기요금만 그러면 주고 그 생활금은 못주더라도 12월까지 갈 수 있다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태백시에 거의 실무적인 모든 것을 실장님께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태백시에 예산을 오투에 이렇게 지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예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설명이 뭐 다른게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한 그 정도 밖에 없지 더 이상 뭐 있습니까? 해가지고 저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얼마 기간을 보느냐 그것은 시간이 곧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그때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얘기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확답을 못드리고 서로 고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장
고민을 한다고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거든요. 고민이야 당연히 하지요. 이제껏 머리도 싸매고 다했지요. 그런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덜컥 시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잡아가지고 오투에 지원을 하자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이번 10억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장기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번에 다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떻하느냐 이것이지요. 우선 이렇게만 해서 대화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시간을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연못에 투쟁집회본부도 이렇게 만들고 맨날 이렇지만 사실 잠이 안오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고 제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내가 의원 해 했을까하는 내 스스로의 자책도 해보고 나이가 20대로 돌아갔으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젊음이 생기잖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 의원님들 머리가 아마 거의 많이 아플겁니다. 거의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살아야지만 지금 우리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참 갑갑합니다.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 사실 실장님 탓이라기 보다도 전기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연달아서 계속 어떤 압박용으로 이렇게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유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준비과정이 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전에 권영한씨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공표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설 우대 부분이라든가 등등 부분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고 그게 자료를 이번주에 추리고 있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공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때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길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대외협력실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실장님은 태백시에 실장이면서 이사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감사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감사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입장에서 적어도 태백시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이사를 세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네분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정말 대외협력실장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 때문에 이런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정말 정당하면 인사발령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 다시 재론을 해서 정말 취소 내지는 등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해야 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현찰을 가지고 바로 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사회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강원랜드에서는? 아니, 강원랜드가 아니라 오투에서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회원권을 산다 생각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사면 되지만은 오투로 이 돈이 넘어 갔을 때 오투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것은 이사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회계법상 수입으로 잡아서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가 필요 없고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촉탁부분으로 해서 본부장급으로 할 때는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이 자체가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이해가 안되는 인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면 오투 요즘 직원들도 그렇고 비정규직들도 그런데 어차피 기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있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자료 그 확보하는대로 의회에 좀 주시구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아침에 지시를 했으니까 나오면은 드릴게요.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오투 직원 소급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한게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고 소급 발령은 인사발령에 소급 발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소급 적용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여론이 자꾸 지금 이런 시기에 너희들이 승진 발령을 해서 소급 적용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10월 30일자로 해서 정정 발령하는 것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밖에 못하지 그 자체를 무효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금요일날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오투리조트에 대한 직급별․급수별 인건비가 책정된게 있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 뭐 등등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정정하라고 그것은 지시가 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발령 자체가 정정되면 임금은 자연적으로 소급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임금 소급은 제가 알기는 우리 사용자나 근로자 대표가 소급 시행한다면 소급은 할 수가 있어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그 규정상에 규정을 따져서 소급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소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다 찾아서 얘기를 해줬고
용화
정용화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임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단체협약을 할적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조항도 없고 단지 개발공사 정관상에 1월과 7월에 뭐 인사를 한다 라고 했는데 7월에 못했으니까 지금 10월 30일자로 소급을 해주겠다 이게 막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고 소급도 봉급을 줘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 하겠노라고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투표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및 제47조에 의거 투표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일방적인 거수보다도 저희가 드렸던 말씀에 우리가 10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차피 투표 거수를 하겠지만 어떤 조건이 좀 붙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10억이 아니라 뭐 20억이나 뭐 30억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코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이게 사실 오투도 걱정되고 시민들 여론도 일방적인 여론도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분을 재요구를 안한다는 조건이여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는 다음 추후에는 진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더 이상은 해주면은 안된다고 딱 못을 박고 또 집행부에서도 오투 직원들한테 함구하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책임을 의회에만 자꾸 떠넘기고 의회에서 집행을 안해준다 그러고 이런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동의를 해주는 반면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런 것은 안해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이니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찬성하시는 쪽이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조건부로 다시는 시 예산이나 이런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부로 찬성을 해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저는 동의를 하구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투리조트가 정책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태백시에 상당한 부채를 안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태호 의원님! 그런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강원랜드를 통한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 10억 절대로 해줘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강원랜드하고의 그런 매각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하여튼 이 10억이 마지막으로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후에 다시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예산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걸어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