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 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대표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

소개 받다가 보니까 아까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주택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어요? 잘 모르고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바라서 질의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이 생긴 지가 오래 되었지요?

이렇게 소개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금년 7월 1일 생겨서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 소개를, 이렇게 과장님들 소개 받을 때 처음 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지난 7월에 과장 보직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1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11월 22일 화요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3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 11월 24일 목요일은 보건소, 11월 25일 금요일과 11월 28일 월요일은 현장확인 및 동주민센터 순으로 하겠으며 11월 29일 화요일은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국별로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신중한 민사행정소송으로 주민 피해 없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소송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소송 제기 시에도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태령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휴먼타운제도로 추진토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은 2010년 12월 9일 서울시에 휴먼타운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9월 26일 휴먼타운 시범사업 지정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10월 10일 서울시로부터 휴먼타운 대상지로 미지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세 번째, 관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대해 입주권을 주어서라도 정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은 그동안 법을 성실히 지켜 온 사람과 타 지역 무허가건물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어 불법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별도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사당복개천 공사 잘못 시공된 보완시정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당천복개도로 공사는 2010년 4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해당 소관별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계획수립은 교통, 환경, 자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계획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용역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재건축 관련 현수막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간선도로변은 구에서 직접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인력여건상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 건의하신 사항은 2010년 8월 13일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5월 설계 완료하고 현재는 전선을 주문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는 시공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2012년 2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6월말에 기 설치된 전력구에 전선배선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전기 개통 및 전산화 철탑을 철거하여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양재동 대로변 시설녹지 변경조성 관련 공사가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 부담금과 구비 예산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 총 133개동 중 121개동의 시설녹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완료하였으나 주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21개동의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동 511번지 일대 일부 패소 관련 잔여필지 건축허가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배동 511번지 일대는 성뒤마을 일대 개발계획구역으로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9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고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 해제하여 주민피해를 줄이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배동 일대 주택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에 재건축예정지로 지정요청한 지역 중 노후도 미달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행위제한 기간이 2009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3년간으로 2012년 1월 15일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노인요양원 신축공사 관련 준공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지연분과 보험료 미시공부분 금액 4억 3000여만원을 감액하고 2010년 12월 30일 준공처리하였으며 건물 바닥 크랙은 외부전문가의 현장점검을 받아서 균열 보수 완료하고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관내 모든 건물에 드라이비트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은 외부마감재인 드라이비트는 내구성이 취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의 위험 등이 있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시 사용을 자재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선단가 과다책정 및 잦은 설계변경을 시정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공사비와 노무비는 정부 공인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자재비와 제경비는 정부 지정 물가정보지 및 건축공사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자료를 계약심사팀에서 재차 원가심사를 하여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지질상태가 설계시와 상이하거나 시설 운영상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급액 5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시 설계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정성을 재차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축 관련 정확한 책임규명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준공시 공사지원금과 보험료 미시공 부분 금액을 감액처리하였으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거산에서 공사선급금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6억 3000여만원을 지급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우리 구에서 승소하였으며 공사잔여금 미지급액 5억 400여만원에 대하여 지급요청한 소송 건은 요청금액의 43.8%인 2억 2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판결되어 우리 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시공사에서 항소제기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반포주공3단지 등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공사감독 감리업체의 허위보고 여부 확인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로부터 설계도면과 시공 불일치 또는 현장 내 인명사고 및 파업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공사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은 방배경찰서 앞 연못 2개소에 대하여 2011년 5월 연꽃 등을 보강하는 조치를 완료하여 모기 발생을 줄이고 수질정화 및 미관을 향상시켰으며 소나무 및 꽃창포 등은 2011년 5월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단속업무 추진 시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시 형평성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직접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약수터 수질검사는 환경부 훈령에 의해 보건소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토록 지정되어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관련 2011년도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중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조성 및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에 주민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공원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2월까지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공원 등에 쓰러진 나무 1만여 주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계약갱신시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27일 계약 갱신시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우리 구의 승인없이 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 조건사항에 명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간 내분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서초구민중 서민 대상을 채용하는 등의 개선요청하신 사항은 2011년도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결과 전체 응시자 292명중 148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중 서초구민은 104명 신청하여 71명 채용하여 채용율 68%로 전체 평균 다시 50%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서초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원유지 관리위탁업체에서 서초구 주민중 노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공채계획 수립시 서초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기부채납 도로에 공부 정리를 신속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택지 조성 등으로 기부채납된 도로가 있는 경우는 사업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을 납기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기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당초 납기일을 앞당겨 변경하고 종용하여 부과금을 납부 완료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2010년 10월과 2011년 6월 2차에 걸쳐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건설교통국장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단속업무 할 때에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단속업무 즉 가로정비라든가 주차단속 등 근무에 대하여 법규와 원칙에 의거 공평하고 엄정하게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더욱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용덕식위원님께서 신속한 소송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최근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수행시 충분한 자료 준비와 변론을 통해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가가 높거나 선례가 되는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하천부지 등 불법 점용 등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국공유지에 대하여 2010년 11월부터 국공유지 전수조사 T/F팀을 구성하여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강남역 주변 노점상의 철저한 단속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노점 제로화를 목표로 적발 즉시 수거조치를 원칙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 주변의 신발생 노점 차단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사당복개천 휀스 설치로 사고예방 및 불법 주차를 근절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벼룩시장 주변에 금년 7월 휀스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과 반발로 인해서 시공 중인 휀스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철저한 불법주차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기부채납된 도로의 신속한 공부정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일부 정리되지 않은 현황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사항을 확인하여 공부를 정리한 후 도로포장 등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악취 개선 등 철저한 관리를 기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악취 저감을 위해 방배빗물펌프장 및 이수교차로 교통선회 악취 탈취시설을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적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는 사당천 차집관거내에 있는 개방형 차집관거를 밀폐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개방형을 밀폐성으로 차집관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는 서울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관련한 여의천 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빈도를 100주기로 상향 추진하고자 하며 하류 협소 구간 확대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마을버스 노선조정권의 환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노선에 대한 무분별한 조정 요구 및 신설로 인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연계 보완체계를 견고히 한 후 마을버스 노선 조정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으로 당분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방배2동 전원마을에서 서초구청까지 오는 마을버스 노선 연장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은 현재 서울시에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 또는 신설에 따른 허가 조건에 신설 또는 연장 노선상에 노선버스정류소 3개 이상 중복을 불허하는 서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 관한 조례 10조3항에 위배되어 법규 개정 없이 노선의 연장 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법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서울시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양재역에서 청계산 가는 버스의 카드결재 기능 추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교통카드단말기 장착을 요구하였으나 청계산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버스는 서울시 노선체계에 위반되는 버스로 카드단말기 장착 대상버스가 아님은 물론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청계산 버스에 대하여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취소를 요청한 상태로서 현재 일반카드 단말기도 제작 업체가 없어 장착이 불가한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개선을 건의셨습니다. 동작대로 버스전용 중앙차로 구간 연장 설치를 위하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주변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였으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사업이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등 장기화되고 있어 단기간 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상가 건물 주차장의 전수조사로 불법 전용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377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 변경 시설 1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추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소형빌딩내 기계식 주차시설이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음으로 합리적인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형빌딩내 기계식 주차시설은 빌딩 신축에 따른 주차장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을 없앨 경우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시설관리자의 시설관리가 필요하나 오래된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복개천 노상공영주차장 시설 보강과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 주차근절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방배복개천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하여 매일 4번 내지 5번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위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익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남태령 전원마을 입구 교차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1번 내지 2번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영업점에 대하여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 지도를 수시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익태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당복개천 SK빌딩 정자앞 주차구획선 폐지에 대하여는 방배복개도로 제1지역 주차구획선을 삭선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6번은 안 합니까?

마지막 9페이지 6번 사항은 ······.

예, 6번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간 영업권 양도양수 점검 건의에 관해서는 견인업체의 양도 양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허가해 주고 있으며 견인업체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항 발견시는 계약해지 검토 등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사무 처리 지적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보건행정과에 7건으로 보건행정과 5건은 시정 2건과 건의 3건, 건강관리과는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시 공무원의 재량이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엄중하는가 하면 또 너무 너그럽게 잘 봐주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해달라는 용덕식위원님의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모두 8025개소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연초에 마련합니다. 연간 점검 계획을 세우면서 특히나 계절별 테마별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 청계산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의 음식점 또 영업장외 영업,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수족관이라든지 냉면업소 또 가을은 도시락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별 계절별로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민원 다발 발생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식품 또 서울시나 식약청과 함께 외부기관과 합동 단속 등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더욱 잘 시키도록 하고요. 2011년도 10월말 현재 1786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6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신중한 민사,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패소율은 낮추고 행정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용덕식위원님의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행정소송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취소라든지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등이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소송이 모두 2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3건은 승소를 했고 영업정지를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조정하는 조정이 18건, 소취하가 3건, 현재 또 2건이 진행 중이고 저희는 행정소송상 패소의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소가 없도록 영업 행정처분 이전에 저희가 더욱더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 사항 등을 파악을 하고 공정하게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동주민센터내에 밀착형 소규모 미니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김학진위원님의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서너개 구 중에서 동주민센터에 건강코너를 마련을 해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혈압이라든지 체성분측정 대사증후군 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일단 동주민센터내 공간이 적어도 3평에서 5평 정도 상주 인력이 상주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구성되어야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간호사 인건비와 또 장비구매비 등 연간 운영비용이 5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18개 동이 있는데 전체 동에 타구처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 어떤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방배1동에 방배동 주변을 담당하는 보건분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라든지 생활터를 중심으로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매달 걷기대회때 하는 건강홍보관 운영 또한 건강한 아파트 이런 방문간호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구민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음식점 재사용 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김익태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도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98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40건, 음식물 재사용 업소 2건을 적발하고 고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됩니다. 수산물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업주들께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시위반 행정처분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표시 부분만 있었는데 올해는 허위표시도 11건 고발했고 미표시도 29건 저희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재사용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호텔 등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재사용 여부라든지 함바식당의 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을 최병홍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바로 1월달부터 2월말까지 호텔과 백화점 내의 대형 음식점 35개소와 현장 함바식당 4개소에 대해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리엇호텔, 팔래스호텔,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대형 음식물 35개소, 헌릉로 연결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SH 우면2지구, 서울추모공원 등 함바식당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호텔 1개소와 함바식당 4개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또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 5건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점검을 3월 16일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완전히 시정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인플루엔자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용덕식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저희가 인플루엔자 바우처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실시했고 현재 2만 3000명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하게 된 이유는 민간바우처는 민간인들이 바로 예방접종 약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9월초부터 실시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예방접종 약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한 결과로 10월 4일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월 달에 벌써 의료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참여율은 조금 낮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홍보해서 편하게 모두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주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시는 용덕식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연중 모기의 발생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초구에서는 방역 취약지역 재건축지역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녹지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에 취약지역과 민원들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바로 출동해서 성충의 구제 방역 등을 실시하고 또 생물학적 살충제와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기방역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7월 27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많은 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구 보건소와 방역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서 침수지역에 대한 연인원 1060명이 참여하여 주택 및 상가 9250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였고요. 또 연초에는 구제역 때문에 굉장한 이런 부분에 방역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서초구가 소라든지 사슴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축산농가 8개소에 대해서 256회를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특히 사료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입출일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맞게 이런 부분에 더욱더 효율적인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현수막 관계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 얼마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그런 곳에서 꼭 그러거든요. 오버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마치 재건축 관련 모든 업무를 다해 주는 것처럼 오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특정인 이름 거론되는 그 자체가 그분한테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누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제가 지적을 해서 게첨된 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 더 봐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불법광고물 이력이 있는 그런 재건축 추진하는 위원회랄까 하여튼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현수막도 게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신,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주민들이 예정지구는 사실 아주 기초단계거든요. 그 후로부터 수년 6, 7년 이상 걸리는 것이 상례인데 마치 예정지역 확정 이래 놓으니까 주민 대다수 분들이 몰라요. 아, 재건축 다 되었구나. 이래가지고 집값을 엄청 부추겨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피해 보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게 사서 후회하고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건설교통국까지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인데요. 거의 사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드라이비트는 사용 않기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이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어요. 내가 몇 건을 봤어요. 내 눈에는 왜 그런 것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방배동에 지금 짓고 있어요. 마감재 다 끝났는데 거기는 4면이 1면만 아니고 뒷면이 아니고 사면이 다 드라이비트에요. 내가 두 가구를 봤어요, 방배동에서. 그런데 드라이비트 타 지역은 드라이비트 쓰는 데 없거든요, 사실. 전혀 시정이 안 된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 영선단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민회관 재건축한다고 우리 진익철 구청장께서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중단했어요, 그 사업을. 물론 지금 우리한테 그런 서류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단가를 산출을 했는데 982만원으로 계상해 놨다는 거예요. 진짜 어따 대고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설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선단가는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지적해서 그때 평균단가가 650만원이었어요, 3.3㎡가. 4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해서 395만원씩 했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이후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800, 72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시 평균을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600만원 정도 하는 데도 많고 하는데 저는 한 500, 600만원 이 정도면 건축단가 충분히 반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기초단계에서부터 손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 하는 것 있잖아요, 무슨 회의라고 그러지요? 간부들 다 모여서, 현안회의 엄청 많이 하던만요. 아주 굉장히 우리 팀장급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도 전부 현안회의 거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예산절감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다, 서초구가. 서초구 내년에 잘못되면 부도 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잘 해야 되는데 건축단가 퍼주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이것은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 답변은 필요 없고요.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단가.

단가는 이 자리에서 획일적으로 500만원이다, 600만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최대한 절약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익태위원 얘기하시는 것이 전국 표준품셈표다, 조달청 물가정보지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거든. 우리 김익태위원 자료를 나도 몇 가지 봤는데 우리 서초구 말고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뽑아보니 거기도 다 조달청 물가정보지, 표준품셈표 하는데 개인 공사는 한 4, 500만원 하는데 관급공사는 아주 6, 700만원이야.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설계 자체에서 조금씩 관리비나 이윤 줄 것 물가정보지 하면 적게 해도 조달청에 충분히 유찰이 안 되고 입찰이 되는데 그 기준대로 다 하니까 자꾸 6, 700만원 넘어간다 말이야. 그런 것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일보에 유심히 보고 내가 스크랩도 해 놨는데 정부 조달원가나 표준품셈표 하니까 596만원을 해운대구청장이 20% 절감해서 540만원 해도 계약을 했다 이런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달청 물가, 정부 노임표준품셈표다 그리 주장하다 보니까 8, 900만원, 심지어 우리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나 우리 진익철 청장한테 개별적으로 싫은 소리했는데 우리 구민회관 총 면적에 총 공사비 따지면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깎아 주었구만, 989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니까 턴키식으로 해서 설계비용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턴키 빼고 과연 얼마 드느냐 턴키 절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안 해 준다 이런 막말까지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 건축과장이나 물론 설계부서가 건설국도 많습니다만 정부조달단가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조달단가에 조금 낮추어도 유찰이 안 되고 서로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이후에 사당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 극심한 정체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남태령고개까지 중앙차선을 아예 연장운행 설치하고 또 중앙차로의 맹점이 U턴이 안 되거든요. 저는 U턴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느냐 좌회전시에 U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차선이 가로막아서 안 되지요. 버스전용차선 정지선만 10m 정도 후퇴하면 된다, 충분하다. 그러면 물류비도 훨씬 절감되고 차들이 우회함으로써 굉장히 시간낭비도 많이 하는 거예요. P턴 같은 것 잘 않습니다. 하는 데 없어요. P턴을 않고 저쪽 좌회전 해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좌회전 받아서 좌회전하고 그쪽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U턴해서 오는 그런 운전을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가. P턴을 않거든요. 그래서 동작대로만이라도 시범 한 번 운행을 해 봐라. 따라서 그것이 잘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울시 전역에 확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교통운수과에서 전혀 서울시에 건의를 않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미동도 않고 있고 맨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관련기관 협의지연, 거기 복합사업 환승센터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관계 과에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 직접 서울시에 계셨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거기 무슨 과입니까, 교통운영과입니까? 운영과장을 직접 만나시든지 해서 이것 한번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비용도 중앙차로 설치비용이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 아닙니까? 남태령고개가. 거기까지 연장 설치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 기계식주차장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답변을 똑같은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과 더불어 기계식주차장 장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랬는데 지금 금년에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것을 과에서도 알면 바로 시행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답변 누구는 못 하냐고. 아무런 반영의지도 없어 그냥 답변만 하면 돼요. 이런 것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상가건물 전수조사 불법전용 시정 이것 얘기했지요, 제가. 박스형 주차장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1개소 적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적발해서 어떤 위반 시정 조치했어요? 행정조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좌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점검대상 부설주차장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금년에 대형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만 저희가 377개소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적발해서 1차 적발이 됐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하고 2차 적발했을 경우에는 가옥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요. 현재는 위법건축물로 등재시켜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시정되는 대로 저희가 해제 또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명령을 했는데 시정조치 안 하면 어떤 ······.

일정기간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또 우리 행정 ······.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

과징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 주차 1대 댈 수 있는 면적 거의 비슷한 면적 아니겠어요? 그런 면적 1면 정도면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금액이 100만원 이상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네. 그러면 이것 위법하고 그냥 상가건물로 쓰면 되겠네.

아니지요.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되게 되면 인허가사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

지금 말이죠, 내가 어디라고 하면 딱 정확히 집어드려. 지금 거기도 개조하고 있더라고. 난 왜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정말. 그냥 지나가는데.

알려 주시면 시정조치토록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셔터 다 뜯고 다시 하더라고. 옆에 음식점인데 같이 뜯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 약하면 누구든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불법하고 내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위법건축물로 하면 거기 ······.

인허가사항이 제한되기 때문에 ······.

안 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도 허가가 안 나고 그러지요?

예.

그것은 내가 이따 알려 드리고요. 제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계속 해년마다 지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계식주차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이지요, 국장님. 이 건축 주차면수 내가 지적한 것이 딱 맞아요. 흉물이 되거든요. 기계식주차장 절대 쓰는 데 없습니다. 다 그냥 녹슬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면 1면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거도 못하고 건축주는 애물단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유연성 있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없애고 우리가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고발조치를 안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당할 정도의 어떤 행정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하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답변이 2011년 중에 책임을 묻겠다, 건축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작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체상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일체 전부다 준공대금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일부 공사대금에서 저희가 한 42% 정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업체에서 2심 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서 구청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시겠지요?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은 감리회사에 책임이 없느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느냐 그랬더니 2011년 중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고등법원 항소심 계류 중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책임 문제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책임을 묻겠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책임이 건축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리는 2차 책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책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은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됐습니다. 두 번째 ······.

최병홍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지금 항소심 가 있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사비 관계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것은 내가 내일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업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는 항소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제가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대법원 항소 나야 된다고 하는 소리이니까 ······.

부정업체 책임 문제라든가 감리회사의 제재 문제라든가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병홍위원이 추가 질의하는데 따라 답변하시고요.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국장님 양재 테니스장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셨지요?

당사자들 간에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구청 측에서는 방침이 아직 안 섰지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라든가 ······.

개인간 사인간의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

저희 구청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이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까, 관리 위탁을 받았지요?

관리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 소송 건은 이해당사자간의 사인간의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우리 구청 행정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서희봉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지체로 해서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권고했던 것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이고 적극 행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납기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사례 하나를 거기 구체적으로 들어났네요. 그런 적극 행정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부담금 지체는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례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이 작년도에 제도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부담금이 9억 9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당초 납부일이 2010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 4월 16일로 납부일을 변경하고 바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2010년 10월 11일 납부 완료된 사안인데요.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든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우리 최병홍위원처럼 저희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최대한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 정종규입니다.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지난 1차 정례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기부채납된 도로에 신속한 공부정리를 해라 하는 이런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지금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요. 지금 질의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를 갖다가 공부정리 그 관계로 해서 기부채납하면 자동적으로 공부정리가 다 됩니다.

지난 6월달에 1차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 과정에서 용부의장님하고 진익철 청장님하고 사이에 일문일답으로 한 것이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1000평 정도 되는 택지를 개발해서 업자가 도로를 내고 70평, 80평씩 택지를 분양을 하고 했을 때 도로 부분이 있지요, 그 도로. 사도법에 의해서 진청장께서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겠다고 6달에 얘기를 하셨어요, 청장께서. 지금 처리결과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관의 장이 6월달에 얘기한 개선대책이 처리결과 보고에 하나도 안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다기보다는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했을 경우에 하고 난 뒤 사실 자기 토지를 한 사람이 한 1000평 아니면 2000평을 소유했을 경우 한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1000평 혼자서 개발해서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다 도로연결망을 만들어야 되고 이쪽저쪽 다 해야 되니까 실제로 나누어서 함과 동시에 사실 그 당시 우리 대선배님이랄까 이런 분들이 조금 그것해서 그 당시 사실 기부채납을 으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 한다고 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청장님 말씀이나 제 답변이 똑같습니다.

구정질문의 회의록을 쭉 제가 몇 차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평, 80평씩 택지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분양 받은 사람이 거기에 건축을 주택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을 할 때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그렇지요. 안 나지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도로가 외형상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실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용승낙서라도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외관상 도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요즘 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이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사실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러한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로 됐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30년 이상씩 경과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도로로서 30년 정도 사용이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유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년간 소유권 행사하지 않으면 현상대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관습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30년 이상씩 경과한 것인데 우리 민법에 소유권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20년 이상 경과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 주인한테 소유권을 찾아줄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소유권자를 찾아가지고 당신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매입할 테니까 파시오, 이런 행정을 취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자기 토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나왔다든지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효중단이 일어나니까 소유권이 그대로 원래 소유자한테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구정질문 과정을 보면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내 땅인 줄 전혀 몰랐다, 구청에서 알려 주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인지 알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효중단도 없이 2, 30년씩 경과된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대책이 너무나 통상적이고 어떤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처리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6월달에 기관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처리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렇게밖에 답변 못해서 이유가 안 그래도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 또는 세금이 계속 서울시로 얼마 나갔니 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보상해 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 줄 것도 해 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인력이 모자라서 기부채납이 안 된 것이지 우리가 행정상의 조금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예산만 되면 사실 깨끗하게 보상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관리, 유지관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한데요. 구청의 재정을 이런 데 매입하는데 쓸 이유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소유권 분쟁부분은 얼마든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느냐 정말로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온 지가 2개월 조금 더 되었습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구청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경우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 왜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대책이 구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처리결과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안이 정확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것이 30년간 사용 안하면 소유권 상실한다니까 ······.

토목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서초는 방배본동, 방배1동, 4동은 이수토지구획정리가 개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한 데이고 나머지 반포, 서초, 양재는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한 지구라 기부채납이고 받고 안 받고 전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방배2·3동에 지금 토목과장 답변한 것이 전혀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인데 방배2·3동 특히 방배3동에 과거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3만 6000평 개발한 김일화단지라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단지, 국회단지 거기에 국한된 얘기에요. 이것이 벌써 서초구청 생기고 수십년간 그 보상해 주고 할 땅 하나도 없어요. 개인 사유지인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현재는 도로인데 일단의 택지조성이나 일단의 형질변경하면서 현상은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개인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 땅 포기하고 수십년간 여기 안 살고 죽은 사람도 많아. 과거에 내가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2000년도 당시에도 13필지야, 조사해 놓은 것이 토목과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강제 명의변경을 해라 하니 못한다, 법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포장을 해라, 토지주 사용승낙 받아야 포장한다, 인근 주민들 연명 받아 포장도 해 주고 한 것이 13필지, 지금은 몇 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가지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야. 서초구에서 기부채납된 도로가 안 받은 것은 지금 말하는 법무단지, 국회단지, 김일화단지 그 단지야 지금.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단히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지만 대단히 악의적으로 예측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만분의 1로라도 상상을 한다면 방배동에 어디에 있는 도로 말이야 당신 개인 소유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빨리 소유권 주장을 해라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또 사야 돼요. 이런 악의적인 것을 1만분의 1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관습법이라든지 소유권에 관한 관습법이든가 이런 것을 원용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적극 행정이지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내 땅이니까 매입해 달라, 이런 것을 매입해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보상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돈이 남아돌아가면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제가 보상해 주고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청의 구정 행정이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구청장님하고 용부의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랬어요. 그 당사자 보고 자기 소유인 줄 몰랐다, 구청에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의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토지보상 안 된 지금 아까 말한 최병홍위원 얘기하는 사유지로 도로 쓰고 있는 그것 몇 필지 안 됩니다.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은 10필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 강제 지목변경이나 그런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30년 더 된 일련의 택지조성사업한 지구거든요. 그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국회단지, 법무단지 지금 현 국민주택하는 김일화단지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따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내 하나 여쭈어 봅시다. 저도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몇 번 여쭈어보고 안종숙위원도 작년에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현재 금년도 2011년도 녹지과에서는 기간제 공공근로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다. 여기 148명인데 서초구가 71명 이 숫자가 2011년도 숫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초에는 지원 인력이 적어서 71명입니까?

전체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하고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명 합해서 전체가 71명입니다.

25명 용역 준 것 말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안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고 저도 우리 녹지과장한테 했는데 이것 보면 우리 녹지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는 것 같아, 녹지과 기능직이 몇 분입니까? 녹지과 기능직이.

기능직이 전체 6명 있습니다.

이 기능직들이 누구는 기능직 조카다 누구는 기능직 삼촌이다 해서 조장 맡으면 거의 공공근로도 안하고 차 몰고 내다니고 심지어 조장은 인건비를 조금 더 주지요? 이것이 내가 보니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실제 계장이나 주임급도 몰라. 기능직들이 자기들 별의별 소리, 작년도에 녹지과장이 와서 탄원서를 한번 보여 드렸지요? 그 이후에 내가 가보니 별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조장쯤 되니까 나는 녹지과 기능직인 줄 알았는데 기간제 공공근로 중에서 조장이라고 뽑아서 순찰 다니고 우면산 갔다, 청계산 갔다가 양재천에 갔다가 당신이 기능직이가 하니까 구청 직원도 아니야. 기간제 공공근로 인력이야. 이것 문제가 되겠던데. 더더구나 내가 특정인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초구에 잘 하는 사람들 다 밀려서 관악구 봉천동, 구로구에서 와 가지고 금천구에서 오고 서초구 사람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보니 서초구에서도 신청해도 다 떨어지고 타구 사람들 다 뽑는다, 별소리가 들려요. 이것 금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에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신경 써가지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기능별로 보통 반장이 1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단위로 1명이 반장이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봄부터 좀 주지를 많이 시켜서 일부 시정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내부 문제가 사실은 작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쭈어 볼 것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을 한두 번 제기했다고 해서 그분을 굉장히 한 10년 이상 자부심을 갖고 우면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안종숙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재천에 근무했던 전 모씨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감사과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넣은 숫자만 해도 제가 알기로 몇 백통입니다. 한 2년 간격으로 넣은 것이 주당 보통 2·3회 정도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넣는 것은 일부 사실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만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그 대신 이분이 다른 인부에 대해서 음해성 진정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

과장님,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민원 넣는 분을 같이 넣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주거자 책정 등급표 해서 ······.

그러면 민원을 한두 번 넣었다고 해서 그분을 그런 이유로 기능직인지 어쩐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런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너는 채용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럼?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채용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채용시기가 약간 저희 구가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또 지원하셨던 분들이 떨어져서 우리 구로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3월초에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좀 떨어진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타구는 자치구의 주민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

저희 구에서도 지금 여기 48%인데 조금 더 많이 60%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초구는 만점 10점을 주고요. 인접 구는 8점, 그리고 제2권역권은 6점 해가지고 서초구는 아예 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지원자에 대해서는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요. 내년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생계형 지원자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채용이 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으로 끝입니까, 오후에 또 합니까?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쌍홍과장님 우리 안위원 이야기이나 내 이야기이나 과장님 신경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진정을 떠나가지고요.

내년도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회의를 하십니까?

오늘은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회의 끝내고 본 행정감사는 ······.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님 ······.

보건소장님 최병홍위원인데요. 대형 음식점 하고 함바식당 하고 잘 하셨는데요. 보니까 금년 연초에 1일회만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딱 한번 하셨더라고요. 내가 함바식당을 여기 저기 다녀보면 대단히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눈으로 보아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한번만 이렇게 하고 마실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번이 어려우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1월 19일부터 31일 1차 점검하고 제가 아까 3월 16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점검은 그 이후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신규로 또 신고한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도 계속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민원이나 신규 업소 말고라도 기존에 있는 업소도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하는 것의 계획은 내년 저희 또 연초에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현장에 가 보면 참 불결합니다. 그것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는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관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