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회 사무실에서 냉난방 온도 조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체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 운동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정부 시책에 맞게 에너지 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온도 조절 기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께서 서초플라자 안내데스크 직원 친절 교육 강화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말 기준 총 40회 안내데스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불친절 직원 1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친절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과 2011년 1월 전보시 드래프트제를 도입하였고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지급하라는 백윤남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액과 등급 결정은 근무 성적 평정과 국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라는 황일근위원님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은 지방자치법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 지침 등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문위원 채용시에도 관련법령에 의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한, 김학진, 백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주민센터 인원 충원등 민원창구 직원 순환 보직 실시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 1295명 대비 실 근무인원은 1280명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보시 동주민센터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정을 기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직원 처우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백윤남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동직원을 대상으로 구청장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마련하여 인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여건에 따라 적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해외시찰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30명을 2011년 11월 10일부터 일본과 싱가포르의 선진정책 탐방과 시설견학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의 우수한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부터 단체상해보험 보장을 확대하여 사망보험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였고 6세 미만 자녀 일인당 월 1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행정 인센티브 포상금 일부를 활용해 2011년 1월 워킹 슈즈와 실내근무복을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맞벌이부부를 위한 구내식당 밑반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구청사 1층에 커피전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공무원도 능력과 성과를 위해 상위직에 발탁하고 있으며, 횡성수련원과 태안휴양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고 현지근무직원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요금정산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12월 정산소내 환경을 정비하고 냉난방기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능단체보조금 편성과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행안부 훈령 제196호 제4조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범위내에서 단체의 사업실적 구정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내년 1월쯤 평가한 후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방법을 개선하라는 강성길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 우리 쌀팔아주기 운동은 동별 목표량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하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또한 자율적 참여하에 추진할 것이며 더욱 다양한 자매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금의 사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강성길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수강료 적립금은 자치회관의 기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시달되었으며 적립된 수강료는 강사료 지출 마을만들기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상이함에 따라 수강료를 평준화하여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백윤남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임기 만료된 통장에 대하여 공개 모집을 시작하여 108명의 신규통장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통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용CCTV 증설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김학진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70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구자체로 보조카메라를 1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73대를 야간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서초25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닝 중입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대학은 1, 2기에 걸쳐 103명이 수강하였으며 자치회관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초3동과 잠원동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총 200명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워크샵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소통방법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김병민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무기한이 종료된후 구정발전 아이디어와 제도개선등 6개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구청에 다시 방문하여 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서초커밍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의원님이 지적하신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전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신문 구독의 대체방안을 검토하라는 김학진의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5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구독중에도 변경요구가 있을 때 즉시 조치하여 신문구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초소식지 예산 절감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학진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2011년 1월부터 발행되는 서초소식은 용지수준을 이플러스 70g에서 60g으로 조정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광고수입은 34건으로 적극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의회 관련 인터넷 방송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등 임시회 개회 등 2011년 2월이후 현재까지 총 5편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의회홍보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팀의 인원을 충원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강화를 검토하라고 하신 백윤남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권처리현황은 25개구중 1위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권팀 직원들의 업무 보직을 3개월마다 순환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앙양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중 첫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각종 제안 및 창안제도를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서초발전 제안공모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아이디어 주간 운영, 창의혁신 뉴스레터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2009년 3건, 2010년 6건에 그쳤던 주민창안 분야의 채택 건수가 2011년 10월말 현재 9건으로 늘어났으며 공무원 제안의 채택 건수 또한 2010년 8건에서 2011년 10월말 현재 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성과기반의 창의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예산집행 철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예산사업을 수여받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각종 사업 관련 예산편성을 형평에 맞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 전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실익이 없는 행정심판 등의 항고 및 상고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나 상소의 구체적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소포기 등 대안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고 2011년의 경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8건의 소송은 상소포기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결산서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구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PDF 파일뿐 아니라 e-book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김병민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기주도학습법 교육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학습법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초등학생 때부터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맞춘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업진행 난이도를 조정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맞춤식교육을 진행 자기주도학습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자료 작성에 앞서 각 학교별 교육청사업별 신청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사업목적 및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작성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D센터 조성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R&D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우면2지구 내 연구단지 부지에 연구시설용지에는 IT, BT 관련 첨단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구에서 매입하여 기업지원 앵커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앵커시설 건립비가 지원되지 않아 건축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부지매입에 대해 의회 의결이 부결되어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전부에 IT, BT 융합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R&D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화장장설치 관련하여 대기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추모공원 화장장은 염화수소, 먼지,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 화장로시설 가동 시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기적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익태위원님의 CJ오쇼핑 앞 레미콘공장 이전 관련과 용덕식위원님의 사당IC 부근 두산 레미콘공장 이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0년 11월 25일 주식회사 렉스콘에서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1월 18일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6월 7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청구기각으로 재결이 났으며 또한 서초구에서는 2011년 6월 14일 방배경찰서에 주식회사 렉스콘의 임야 불법사용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이어 8월 2일자로 접수된 공장이전 승인신청에 대하여 9월 15일자로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주민, 구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장이 존치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결산서를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유재산 부지매입 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목적에 맞지 않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행정재산관리관인 사업부서에 주변상황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재활용토록 통보하겠으며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적극 매각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윤남위원께서 각종 예산집행 철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작업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는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결산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결산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에 대하여는 금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수의계약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하였고 또한 금년 8월부터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은 전자공개수의계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일근위원님께서 파일자료 제출요구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 제20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라 전자기록물은 보안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전자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는 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출력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시기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투·융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 7월 서울시 투·융자심사 전 2010년 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설계용역 의뢰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부지 매입 후 기본설계까지 사이에도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며 또한 매매계약도 구 가야병원 부지가 종합행정문화타운으로 적합하다는 중간보고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이며 다만 입주시설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당초 조사완료 기한이 두 차례 연기된 반면 매매계약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사업부지 매입,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시기적으로 분명하게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 중 첫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세수 증대방안을 모색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교부가 2011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세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정적인 구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TF팀 연중 운영을 통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시세 1335건 35억 9900만원, 구세 433건 3억 500만원을 세원발굴하였으며 추후에도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2011년 9월말 현재 체납자의 체납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에는 체납고지서를 한 봉투에 봉입하여 매월 평균 2만 7337건인 24만 6037건을 발송하였으며 체납건수가 6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촉구 안내문으로 대체하여 매월 1만 6204건인 14만 584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방법 개선으로 연간 우편요금이 약 1억여원 절감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별 일괄발송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황일근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한 근무조건 및 보수지급 체계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월 5만원씩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유스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0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에 대한 온라인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검사를 통해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도 기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0월 31일부터 4주간 공인회계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과목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시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예산과목을 통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 등을 통하여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 및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건의해 주신 김학진·김안숙위원님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구청 직원 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683명에 월 15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장롱 속 물품 기부운동을 추진하여 서초3동 주민센터 외 5개소에 주민 물품 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신청조사를 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기부자원 개발 및 기탁업체 발굴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돕기 성품, 성금 전달 시 수혜자를 배려하여 전달하라는 강성길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전달 대신 계좌이체로 처리되고 있으며 성품 전달 또한 대부분 직접방문 전달 및 수혜자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전달식 등은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법인전입금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신 김수한 위원장님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위탁 선정 시 법인전입금 부담 부분을 고려하고 법인전입금의 용도별 사용비율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외에 시설투자비 분야 등을 증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점검 시 분야별 사용비율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재위탁 시 법인전입금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학진·김안숙위원님의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시설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법인 지도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관할 자치구에 점검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이 발생 시에 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에 반영하여 위탁 결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등 구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철저한 제출을 요구하신 김병민위원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복지 관련 분야 직원 및 팀장,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숙지를 위하여 2011년 2월 공문을 시행하여 각 동의 복지팀장,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황일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관해서는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은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시설장에게 사유서 징구 등 지속적으로 전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사항은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지도점검 시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지동 화장장 관련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철저히 하라는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7개 마을별로 수합한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종상향, 체육 및 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추모공원 준공 전에 이행되도록 구청장께서 지난 7월 20일 추모공원 현장방문 시에 서울시 관계자에게 직접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구사항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7개 마을 주민 및 서초구 관계자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 입장에서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관련 사항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동부 및 서울시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기업을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1년 10월 심산기념문화회관에서 서초창의허브를 열어 우리구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안휴양소 적자개선에 노력하라는 김안숙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서초휴양소 이용 고객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 기업체 등 각종 단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수학여행 워크샵 장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여 단체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지 인력 1명을 감축하여 인건비 절감등 적자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백윤남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 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안전조치 철저하라는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산재 보험가입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교육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경우 매년 혹서기는 휴지기간을 두어 폭염으로 인한 참여자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민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서초한가족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2011년 2월 24일 서초구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0월 6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문화 가족 캠프, 한국역사 기행 저소득 다문화가족 무료 합동결혼식 등을 개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사회 통합에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대하여 황일근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은 타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자체 사업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힘쓰겠으며, 우선 보육교사 일인당 월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13만 5000원, 시간외 수당 7만원, 교재 연구비 5만원, 중식비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20만원, 교재 연구비 5만원, 중식비 5만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육교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수료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시 중식비를 하루에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는 토요일에 아동을 보육할시 5만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성길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예산투입사업의 선정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투입사업에 대하여는 실효성과 구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항상 점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예산집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벼룩시장 관련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거주자들이 소음민원은 거리 공연시 제기되는 민원으로 소음민원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음향으로 공연하도록 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벼룩시장 전담반 1개조를 배치하여 주차단속 및 신상품 등을 벼룩시장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질서있고 건전한 벼룩시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벼룩시장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백윤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의 다양화와 문화, 예술 콘텐츠를 도입하여 여러 언론방송에 홍보됨으로써 매주 천여명의 참여자와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주 10명 내지 15명의 직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벼룩시장 운영구간 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질서계도를 정비하여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명품 벼룩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익태, 안종숙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시간 조정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시간은 1995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착되어 온 제도로 시간대를 변경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며, 야간시간대로부터 주간까지 수거하는 것은 6개구가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을 차량으로 수거하고 야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불법차량 주차로 인한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뒤쪽 적재함 노출은 반드시 밀폐시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학진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급방안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후 2010년말까지 1649대가 보급되었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전기료 부담이 크며 냄새가 나는 등의 이유로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의무와 관련 조례가 과다한 규제일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례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구 조례 개정을 추진 2011년 11월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류 종량제도를 도입하여 구에서도 2012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실정에 맞는 종량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따라서 감량화 기기보조금 지급 사업은 당분간 보류 성능이 앞선 기기가 개발 보급되고 음식물 종량제 추진 시범 사업등과 분석등을 통해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윤남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반포종합체육센터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보수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 김병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언남문화체육센터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개선방안 중 인력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인건비 지출 내역중 이사장 급여는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축, 전무 급여는 500만원을 450만원으로 감축하여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안별 심의 및 상·하반기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예산절약 및 전문성을 높여 민원 편의 등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2010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 136명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의 동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동주민센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동주민센터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1개월 내에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이행여부를 재감사하는 감사결과 처분실태 집행전말 감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지적사항 처리 여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이중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감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후에는 같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 간부회의시 감사결과를 18개 전 동주민센터에 전파하고 있으며, 구청의 다른 부서 감사시에도 동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전 동을 대상으로 수시 스크린 함으로써 감사시 지적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감사주기 조정은 동주민센터 감사소요기간이 보통 6개동을 감사하는데도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8개 전체 동 주민센터에 대한 1년주기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진의원님의 전화민원 응대교육 철저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전화를 좀더 신속히 받고 수화 인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 관련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0월말 현재 고객과의 상호 소통 및 고객불만 제로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609명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각 부서별 1명씩 고객만족리더 46명을 선정하여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리더는 자기 부서의 직원의 전화응대서비스 전파 교육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원 적정부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 민원사례 체험 교육, 고객소통 능력 향상 교육, 고객 만족 소통 수법교육 그리고 외부 강사를 초빙 스트레스 2회 및 관리 교육,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한 전화응대 기법 시스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 병행하여 분기별 1회 전 부서에 대한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부진한 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강화 및 점검을 통하여 전화 응대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감을 최고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화민원 응대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전화를 통화를 해 보면 상당히 교육이 잘못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청에 전화를 하면 누구를 바꿔 달라 하면 바로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유독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 특히 과장님들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부서 내의 직원들이 사유를 묻습니다. 무엇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사실 다른 구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다른 구에 전화를 하면 자기 직책과 이름을 밝히고 그 앞에 보통 인사를 하면서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전화를 연결시켜 줍니다. 서초구에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화를 할 때 보면 사유를 묻는 등 전화를 한 사람으로 봐서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이 집행부 공무원한테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 담당자 팀장이나 과장은 바로 바로 받아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내용을 꼭 캐묻고 그러면 바꿔주는지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지적하신 ······.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수없이 공문도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일부 불미스러운 그런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들을 바꿔달라고 할 때 직원들이 무슨 이유로 과장님을 찾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일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일인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 이때까지 제가 보면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피드백 교육도 실시하고 한다면 지금 방법을 바꿔서 사실 구민 입장에서는 사유를 꼬치꼬치 묻고 하면 굉장히 불쾌한 점도 많아요, 지금 소통을 다 강조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금 피드백 교육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담당관님께서는 요구를 하셔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육뿐만 아니고 조금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서초구에서 적어도 바로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의견을 100%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친절교육과 병행해서 전화점검 실시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연 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결과 부진부서 피드백 교육 실시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실적이 어떤가요?

실적은 지금 피드백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42명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42명이 부진 직원이란 말씀이시란 말씀이시지요?

부진 직원하고 부진 부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부서 점검을 하고 2분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점검을 하고 3분기에는 부서를 하고 4분기에는 또 개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회에 142명이 피드백 교육을 ······.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으로서 어떤 권위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부서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황일근의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예.” 그게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같은 경우에, 제가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혔을 때 그리고 인사를 했을 때 답변은 당연하게 “예, 안녕하세요.”라고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의원한테 이렇게 할 정도면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짐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절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피드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이라도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피드백 교육 등 여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감사결과 처분실태 집행전말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2010년도 현재 10월말까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집행전말 감사는 1회 실시를 합니다.

연간 1회인가요?

예, 전 해에 2009년도에 감사한 결과는 2010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집행전말 감사를, 감사결과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감사결과는 2011년도 1월 달에 ······.

예, 2011년도 1월 달에 보통 합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조금 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저희가 부탁을 했던 것은 지난번 동주민센터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3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는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그것은 어렵다 하셔서 답변이 좀 하셨던 같은데 그 부분 ······.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이 ······.

그러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등 55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 처리가 된 건가요?

그것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올해 일상감사 시에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되었다고는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페이지수를 좀 적어주시면 질의답변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계시니까 이 처리결과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았어요. 그 배포를 좀 미리미리 한 일주일 전에 하셔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연번 10번 보면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번이죠. 거기에 지금 우측에 처리결과 보면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더불어서 워킹슈즈, 실내근무복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킹슈즈를 신고 또 실내근무복 지금 그것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정상표가 붙은 근무복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실내근무복?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은 옷 ······.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상당히 그것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겨울에 입고 다니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상표를 그렇게 전부 다 붙이고 다니는 게 지금 붙이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공중파방송 이런 데서도 상표 하나하나 나오더라도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전 공무원들이 동절기가 되면 특정상표가 달린 것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조금 ······.

그러니까 TV도 안 보세요? TV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그것 다 지금 서초구에 또 서울시에 옷 굉장히 판매하는 메이커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싸게 샀다고 그래서 특정상표를 전부 붙여서 그것 국장님! 서초구 마크가 거기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서초구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싸게 한 것 같은데 ······.

그렇지만 그것을 구매하시면 서초구마크를 넣는다든지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할 때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성품을 사니까 가격이 싼데 그 대신 우리 서초마크를 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 마크 붙이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서초마크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입고 다녀야지 그것 어떻게 무슨 걸어 다니는 어떤 홍보맨도 아니고 그것 뭡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좀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야기해야 그것 시정이 됩니까? 그것 벌써 주민의 소리에 의해서 아마 그것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고 앞으로 시정도 하시고 해야지 그것을 아직까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초구의 자존심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집행부 공무원께서 입고 다니시는 것은 싸게 또 다른 옷값도 절약이 되고 좋지만 조금은 다들 입고 다니시니까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팀장, 직원들까지 다 입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좀 획일적이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복을 자율화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율화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획일적인 사고를 개선한다든지 풍부한 아이디어를 거기서 자율화함으로써 사고의 틀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마크를 다 달고 서초구를 누빈다는 것은 문제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못 느껴요?

위원님 지적사항 그것도 그런 일면도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직 내가 그만큼 설명했는데도 그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

이미 기성복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서초마크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

기성복을 사면 휴일이라든지 일과 후에 또 입고 있는다든지 얼마든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과시간에 그냥 다 입고 다니시면서 그것 시정하세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재무과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된 관련 내용을 지난번 행감 때 요청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11년도 올 한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총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올 한해 건에 대해서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금액 기준 이하의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때는 내부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꼭 아주 급한 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

예, 응급상황이라고 할지라든지 ······.

재정회계법이야 1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안 하고 ······.

그러니까 굳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시급성이라든가 그때 사안별로 ······.

시급성, 응급상황 ······.

갑자기 긴급공사라든가 ······.

지난번 수해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해 동안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 결산검사는 안 끝났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처리결과의 내용에 보면 잘 되고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행감 때에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살펴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엄청난 금액의 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진행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보다 올해의 내용이 더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행감 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총무과 좀 말씀 여쭤보겠는데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 형성에 맞는 직능단체보조금 편성 및 정산철저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35개 단체 중에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영수증 처리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정산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행감 자료요구에서 봤듯이 몇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했었는데 지금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을 2012년 1월 중에 평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신다고 하였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지금 2010년 우리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 35개 단체는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작년에 카드 발급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개 단체 중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카드영수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많이 개선하고 계시죠? 많이, 정확히 하셔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35개 단체는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 몇 부분 정확히 하신 단체는 정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것을 평가하셔서 그 단체 중에 정말 잘못된 단체는 예를 들어서 정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잘 된 단체는 이것을 평가하셔서 거기에 적합하게 정말 그 사례적인 어떤 우수의 평가를 잘 하셔서 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정말 보조단체가 우후죽순 불어나서 정말 보조금만 타서 어떤 행사성의 어떤 효율성이 없이 쓰여진다면 이것이 구의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35개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증빙서류가 오면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정하게 당초 사업 추진한 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내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있어서 좀 의문된 게 있고 했으면 하는 실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아르바이트가 1년에 두 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하시죠.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보면 체험기간을 통해서 가는 데는 있죠? 생활 체험장에 ······.

그것은 주민생활국에서 ······.

아르바이트인데 그래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학부모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보면 은행이나 여기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는 못 봤는데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지원이 가능하고 또 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그러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학생이 구청에 가서 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구청도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어 과에서는 가능합니다.

하고요?

예.

저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니까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엄마나 학생한테 제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익태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의회간판 설치요청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청간판은 서초구 전체를 상징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서초구의회 독립 청사 확보시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청 간판 자체가 서초구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서초구의회 간판은 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총무과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초구청 간판 자체가 서초구 전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초구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본도 구청 간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현재 우리 정면에 장소가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달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찾아보셨습니까?

일본사례도 찾아보았고 국내 타 자치구 25개 구청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말고요.

예, 서울시만 ······.

지방은요?

지방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방에 가보면 우리 서초구청처럼 공용청사를 쓰는 의회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높이에 동일한 글자로 같은 건물에 왼쪽과 오른쪽에 붙인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만 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그러면 의미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이 답변 사항에 따르면 ······.

포괄적 의미로 포함한다 ······.

그러면 지방의회 똑같은 글자체 똑같은 크기로 달아놓은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구정질문때 이것 구정질문 할게요. 청장님한테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

장소 말씀 하시지 마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크기로 된 곳이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드릴 때 분명히 사전슬라이드를 보여 드릴 거예요. 제가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몇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될 수 없으니까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현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아니지요, 그렇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면 하실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것은 봐야지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가 ······.

사례를 못 보시니까 감이 안 오신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서초구청 건물만 딱 보고 서초구청 가운데 멋지게 서초구라는 간판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옮길 그런 여유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들이 봐서 판단 할 때 오히려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의회에 안내하는 현판이 다 있으니까 ······.

공용청사에 양쪽에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은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의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치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서초구청만 서초구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서초구의회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준비해 오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0쪽 지난번 강성길의원께서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동별 목표량이 무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그랬고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구차원에서 우리구와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처리결과는 지금 별것 없어요, 원래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작년과 같이 또 5만포를 판매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설정이 본위원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남부농협인가요, 우선 남부농협하고 서초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농협이 아니고 영동농협입니다.

무슨 우리 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입니다.

자매결연된 도시의 쌀을 가급적 팔아주는 것이 맞지요?

자매도시도 있고 산지 ······.

올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포천, 철원, 아산, 군산 이런 데 쌀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매결연 된 도시의 쌀을 팔아주자고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매결연된 도시에서도 쌀이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팔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도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3개 경기 이천, 경기 화성, 경남 거창 3개 자매결연도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참가가 안 된 데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우리 친척이 요청을 해서 쌀 열포 정도 샀는데 먹어보니까 일단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니까 믿을 수 있다 일반 그냥 쌀을 사면 햅쌀이라도 해도 이것이 묵은 쌀이 섞일 수도 있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확실히 쌀이 좋더라 가격도 주변의 쌀가게에서 사는 것 보다 싸더라 올해도 사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농협을 통해 직접 하니까 햅쌀을 정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현재 농촌 경제를 돕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을 돕자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쌀이 거의 지금 일반 가정에서 다 사용하고 있지요, 중국쌀 FTA 개방이 아직 안 되어서 미국쌀은 현재 판매하는 데는 없고 중국쌀이 일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중국 동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 서초구가 앞장서서 지금 대대적인 쌀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국산쌀 사용량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말입니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무슨 쌀짬봉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수입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산쌀을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팔아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쌀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적으로 보면 ······.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당초 취지가 자매결연도시를 도와준다는 그런 ······.

자매결연도시 보다는 아닌 도시가 쌀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파니까 믿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어디 가보시면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는 쌀이 브랜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십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쌀은 다 살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마트, 하나로마트 안 가보았어요, 얼마나 브랜드가 많은 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천에서도 나오고 안동도 나오고 자기가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천이 고향이다 하면 고향 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구에서 앞장서서 많이 사용하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4만 6000원부터 6만 1000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면 이것보다 쌉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는 현재 3만 5000원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만 6000원에서 6만 1000원 되는 쌀을 왜 강제로 팝니까?

그렇게 값 차이나지는 ······.

조사해 보세요. 내가 조사해 본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햅쌀인지 ······.

아니 지금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햅쌀하고 햅쌀 아닌 것은 가격이 다 다릅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배정이 되어서 목표량이 설정되어서 작년에도 판매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복지팀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시작되고 난 뒤부터 내년 3월까지 하나요, 이거 1월말까지예요?

예, 1월말까지 ······.

1월말까지 복지팀들이 일을 못 해요, 지금 동절기면 동에서 복지팀들이 할일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도 돌봐야 되고 아주 추운 날 돌볼 것이 많은데 쌀판다고 난리예요, 나는 구청에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횡성 그쪽에서 지금 작년에도 파는 것을 보니까 교회나 식당 이런 데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팝니다 그것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나 복지팀이 나가서 쌀 팔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격도 별도 싸지도 않아요, 안 싸요? 오히려 큰 음식점은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합니다. 구에서 와서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가정은 지금 핵가족이 되어 있고 시골에서 붙여오는 쌀도 많고 이래서 거의 한 20㎏ 사놓으면 오래 먹어요, 핵가족 된 데는 거의 2~3개월 먹습니다. 이런 지금 구청에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쌀 장사하세요, 보니까 문제있다고 안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쌀을 싸게 하는 그런 취지 ······.

좋은 쌀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위원이 읽어드린 충남 아산쌀, 군산지역의 옥토진미, 거창지역의 탑라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면 이것보다 좋은 쌀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좋은 쌀이라고 그럽니까?

가격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도 싼 것이 아닙니다. 4만 6000원부터 6만 1000원까지 조사해 보세요. 영동농협이 작년에 해서 얼마나 이득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5만포 팔아주어서 영동농협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또다시 5만포 팔기 운동 왜 합니까, 남았으면 서초구에 피드백을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

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기업환경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통과를 의회에서 시켰습니다. 지금 골목마다 쌀파는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쌀파는 것이 허가제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쌀가게 뿐만 아니고 마트라든지 그런 데도 다 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쌀이 대충 어느 정도 가게가 있는지 대충 아세요? 서초구에 쌀파는 판매처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그 사항은 기업환경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환경과장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쌀 판매하는 곳이 ······.

파악한 곳은 없고요.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어서 골목마다 쌀파는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이 보면 쌀가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기 위해서 조례도 다 개정을 하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구청에서 5만포 팔고 나면 지금 서초구에 조그만한 영세상인들 쌀파는 사람들 한 5~6개월 쌀 못 팔아요. 그 사람들 불평 한 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만큼 지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제가 다녀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구청에서 쌀 팔기를 해서 우리 생존권을 박탈하느냐,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구매하는 주민들은 동일 브랜드 중에 이것 쌀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가격도 진짜 같은 20㎏이라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 구매하는 주민들은 이게 같은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값이 싸고 또 좋으니까 ······.

아니, 브랜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마트 가서 브랜드 한 번 보세요. 좋은 쌀 지역별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게 무슨 꼭 좋은 쌀이라고 그래요? 가격도 싸지도 않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동민들, 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또 관에서 교회나 무슨 음식점에 가서 쌀 사라고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그것 강요 안 합니다.

그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다 구청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교회나 큰 가게들은 비싸고 그렇지만 사기 싫지만 사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나가 보시면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시행하실 때. 그리고 이것 민선 4기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만포를 판다, 이래서 했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3만포, 5만포, 또 금년에 5만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하시겠지만 이것 동별로 실적에 체크하고 하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그냥 ······.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리면 팔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2만포밖에 못 팔더라도 그것 가지고 문화행정과에서 이게 덜 팔렸다, 더 팔렸다, 경쟁시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민원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쌀 5만포 팔아주기 운동, 처음에 이것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농촌을 돕겠다는 취지와 그리고 또 우리 자매결연도시를 돕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품질 좋은 쌀을 싸게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입니까?

경기 이천, 경기 화성시, 경남 거창군 3개 ······.

그럼 지금 쌀이 여기서 나오는 쌀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쌀하고 플러스 다른 지역 쌀입니다.

다른 지역 쌀까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쌀 5만포 팔아주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이면, 그렇죠?

우리쌀 아닙니까? 우리 국내 쌀 ······.

지금 구민들이 무슨 미국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쌀 먹고 있습니다. 미국쌀 안 먹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왜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 특정농협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주기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외국쌀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FTA 개방 후에 의무적으로 수입량이 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입맛이라는 것은 한 번 길들여지면 자꾸 사게 되겠는데 그런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품질 좋은 우리쌀을 계속 이용함으로 해서 또 이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 외국쌀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외국쌀 들어오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우리쌀 먹거든요. 지금 국장님 미국쌀 먹습니까? 중국쌀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중국쌀 드십니까?

저는 우리쌀 먹고 있습니다.

우리쌀 드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상식 수준에 판단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니까 또 너무 한쪽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주민자치대학을 수강하셨고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게 지금 실시한 동이 서초2동, 3동, 방배3동, 서초3동, 잠원동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타동은 왜 실시를 안 하셨나요?

잠깐만요. 황일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운영,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도입은 18개동 다 한 겁니다. 해서 서울시 주민자치대학(아카데미) 수강은 다한 것입니다. 해서 103명 했고 ······.

지금 주민자치대학 수강은 103명이 수강을 하셨어요.

예,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5~6명 정도가 수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기, 2기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다 합쳐서 103명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각 기별로 103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합해서 ······.

그러면 103명을 지금 1기, 2기 103명이 수강을 하셨다는 말인데 ······.

예, 그렇습니다.

이 수강의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각 동별로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가 수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한 여섯 분 정도 ······.

그러면 그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이 왜 서초2동, 3동, 방배동, 잠원동만 실시가 됐나요?

이것은 동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프로그램을 ······.

동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가요? 문화행정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안 드렸어요. 올해 실시된 주민자치대학 수강 관련된 교육 자료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별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실시한 교육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기획경영국장님! 결산서라든지 예산서를 제가 주민이 좀 알기 쉽도록 그렇게 변형을 해서 가공을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대로 올려놓으셨어요. 거기다가 e-book으로 볼 수 있는 장치만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관련된 비전이라든지 업무계획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어요. 그리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DF 파일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결과처리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PDF 파일이든 뭐든 간에 지금 현재 결산서라든지 이 예산서는 주민들이 보게 되면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정관항목이라든지 이러한 용어 자체도 모를 뿐더러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보기 좋게 예를 들면 예산지도 같은 것을 작성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림으로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올해는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취지는 사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결산서나 예산서가 사실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

예, 행정안전부의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그것을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핵심 부분만 예를 들어서 성질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지비가 얼마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올리는 것,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것을 올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하게 법적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시고 추가로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제가 작년에 한 번 맡겨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드셔서 좀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프로 하든지 큰 것만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셨죠? 매년 저 있을 때 이게 제기됐던 것 같은데 우리 연수원 태안휴게소 적자 개선에 대해서 그때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여 단체이용객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한 현지인력 1명을 감축하여 인건비 절감 등 이러한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보면 2010년에 비해서 총수입이 줄었습니다. 2010년 현재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이고 총지출도 지금 굉장히 저기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원도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줄어져 있는 지금 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줄여져 있는 그런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은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행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휴게소는 저희 노인휴양소로 처음에 됐지만 사실상은 서초구민의 그런 휴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휴양소 개념은 우선 거기에 적자가 나느냐 아니면 이런 차원에서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쓸 수 있는가 여기에 이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작년에 이제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다소 조금 이용객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휴양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이 휴양소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거기 휴양소가 싸고 저렴한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 같은 때는 전부 다 차지만 평소에 멀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단체나 교회 이런 데를 활용해서 단체수련하는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김안숙위원님 올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홍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