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우 의원 발언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적고 우리가 필요한 땅들은 어떤 이용가치가 높고 해서 우리 군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6.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요트계류장 설치ㆍ사용허가 신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6조까지 명시를 하였으며 요트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설의 개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22조에서 25조까지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요트계류장 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안군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안군 체육진흥기금의 재정운용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조례 폐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부칙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폐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스포츠파크 내 부대시설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2005년 3월 25일에 최초 제정된 이후에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 각종 이용,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제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파크 내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안을 별표1, 2에 명시하였고 테니스장 및 족구장 야간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스포츠파크 내 부대시설 사용료를 안 별표3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여드린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사용료 책정에 있어 기 설치된 타 시군 사례를 준용하기 보다는 수도권 접근성이 전남, 경남 등 남부지역보다 유리한 면도 있으므로 약간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천원단위로 절상함이 운영 실무상 편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992년 9월 18일 제정된 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근래의 사업규모가 연간 8~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예산함이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이며 조례 폐지후 기금 잔액 3억8백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후 6년동안 인상된 물가수준에 부응하고 늘어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평균 30%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국가의 물가 관리정책을 고심해야 하므로 이후로는 사용료 현실화요인 발생시 적시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수기때에는 선호도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다른데에 비교해가지고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

비성수기 때에는 사용료는 같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수기때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경 4명이 거기에서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민원은 수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가 10시 이후까지 된다면 청경근무자 외에 담당직원도 그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장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사주관단체 임원들과 같이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입니다.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부안군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부안군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기금집행잔액 3억3천8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기금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세요.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차별화된 소득발굴과 지원, 맞춤식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신설하고 주민소득과 밀접한 관련있는 농업기구의 직제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으로의 기구 개편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는 현행과 같이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개 읍면입니다. 신설은 농촌활력과, 새만금도시과 2개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업축산과로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폐지는 특화산업과, 새만금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 직제순위의 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농촌활력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민생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새만금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4건이 접수되서 반영은 2건, 반영되지 않은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제1장에 있어서는 총칙에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을 제2장에는 군 본청의 실과의 설치 등을 제3장에는 직속기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등, 제4장에는 사업소의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설치 등, 제5장에는 읍면의 소관사무 등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 사무관리처리지침에 의거 지방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별정직 전환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는 현원 668명을 5명을 증원해서 673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6급, 7급상당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직렬인 일반직 전환 추진하는데 있고 기능직 사무공무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일반직 정원수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추가소요경비는 사회복지직렬 5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소요액은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에는 의사일정 8호, 9호, 10호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003년 4월 7일 제정할 때 설정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더 이상 존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후 기금잔액 3억3천4백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증원, 기능직 사무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이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을 하고자 외부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새만금과 관광을 연계시킬 전담과 신설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참고로 발언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필요한 발언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정원기구조례를 한꺼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운영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조례와 규칙을 한꺼번에 운영하고 행자부의 담당자 답변도 조례와 규칙을 한꺼번에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조례, 규칙을 분리하거나 동시에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동시에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행정기구는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합니다. 규칙도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정원조례만큼은 새로운 정원조례에요. 규칙은 행정기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규칙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2월 10일에 사회복지직 공채시험, 그 다음에 12월 29일 기능직 일반화 시험이 저희들이 차질이 옵니다. 왜 차질이 오냐면 이 행정기구를 보류시키고 정원조례만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재입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2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25일정도 걸리게 되면 잘 못하면 그 분들한테 시험응시기회를 박탈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서... 물론, 의결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보류했을 때 이 분들한테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공현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