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3여통합 시 제정된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본문인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과 별표 1 의회기 규격 모형도에 의회기 색상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5호 기면 하단 중앙부에 여수시의회를 표식한다를 기면 하단 중앙부에 여수시의회를 청색으로 표식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1 의회기 규격 모형도 중 기면은 하늘색을 기면은 백색으로 원자막내는 백색을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여수시의회 금색을 여수시의회 청색으로 개정하여 본문과 별표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기능, 심사기준, 수당규정 등 개선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기능 중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업무취급의 승인사항과 위원회가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비용 추계서의 제출대상을 안 제3조에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과 재원 조달방안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자료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제2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8.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 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이미 준공되어 더 이상 관련 조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009년 2월 23일 준공된 후 2010년 2월 12일 특별회계 소유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종료되었으므로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도로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보조의 대상에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9조, 21조는 구체적인 보조금대상의 범위 및 금액, 보조금의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사항별로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권 주차난 해결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인용조문 변경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공적부담 결손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버스ㆍ택시 등 통합카드시스템,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공적부담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은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시내버스 운수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굴전 여가캠핑장을 가족단위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시장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감면, 30%감면, 2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캠핑장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굴전 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포츠 스쿨의 운영ㆍ지원을 통한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과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시장은 선수 등 육성과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포츠 스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의 해양레포츠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국제해양 관광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과 미항여수 건설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이선효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 항이 있는데요 4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 전용 건축물은 20년 이내에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급했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을 20년 동안이나 제한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20년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일반 기업체들도 5년이 됐든 10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영상 잘 안 됐을 경우에 또 일반 사인들도 어떤 가계가 재정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잘될 수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았다고 해서 어떤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떤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 논의가 되었습니까?

20년간 사용을 안 하고 폐지했을 때요 건물을

그러니까 주차장의 어떤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때 그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는 주차장도 양도 양수가 필요하겠죠. 그 양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 안 했을 때는 필요 없다 했을 때는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기간이 긴 것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로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어떤 오해도 불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어서 많은 주차 전용 건축물들이 보조금을 신축하고 주차장이 확충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기한을 20년보다는 축소해서 10년이나 15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창곤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타 지역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전창곤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죠. 하면 수정, 타 지자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20년으로

그런데 주차장 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데 5년 이후 10년 후에 더 이상 주차장 수지가 안 맞아서 그랬을 경우에 경영상의 손해도 보고 또 그 동안에 2천만원이 됐든지 3, 4천만원이 됐든지 5천만원이 됐든지 조금의 어떤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환수를 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그 깊이까지는 타 지자체에 봐서 20년 그 깊이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창곤의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날 회의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또 개인적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수탁 계약을 보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하고 혼선이 와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문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탁자는 시장님이고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 개념하고 의무 또는 계약 성립에 있어서 혼선이 와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자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위탁자요?

위탁은 위탁한 사업자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자는 수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혼선이 와버려요. 예를 들면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을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형태로 이 조례가 형성된 것으로 저가 인식이 됩니다.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국이 어디십니까? 관광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명중남의원님 상임위에서 관광과를 물어보시면 어찌되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당연히 관광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여쭤보시면 제가 위원장이 황당해버리죠.

제가 사전에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또 이것을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좀 판별력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인 또 기타는 법인하고 단체 개인까지 다 하자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얘기 문제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문제가 혼돈이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옆에 자리에 계시면서 방금 명중남의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요.

수탁자와 위탁자가 혼돈이 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 전제가 위탁자가 분명히 시장이시죠? 시장이 맞죠?

위탁자는 개인이고 수탁자가 시장

그러면 명중남의원님 명확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노트도 안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쭉 한번 보니까 그것이 혼돈이 와있어요. 지금 조례 내용에가 첫째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봐보십시오.

용어의 정의 3조 7항에 보시면요 7호에 보시면 위탁 운영자란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캠핑장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 뜻을 보면 계약을 갑과 을에 있어서 을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을 아닙니까? 을이시죠?

위탁자는 제가 시장하고 계약을 한 자가 위탁자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그 경우에 있어서는 수탁자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탁자는 계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위탁 운영자의 의무를 한번 보시죠. 16조를요.

16조요?

예. 16조 보시면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캠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의에서 말하는 위탁 운영자를 동일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17조를 행위금지를 보시면요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수탁자고 을인데요 을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이게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저 개인 생각은 수탁자로 바꿔서 가면 혼선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명중남의원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가 일단 시장한테 위탁을 받으면 운영자지만 시장의 허가 없이 모든 자체적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의원님의 조금 전에 질문사항은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집행부에게 물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정확한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수시 굴전 여가 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개정 내용을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이 내용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이렇게 안 바꿔도 위수탁 내지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여가 캠핑장에 대한 굴전 캠핑장이 인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하려고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내용만 이렇게 수정을 한 거단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비영리 법인을 해야 된다는 안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이나 일반 단체들도 다 개방해놓자 넓히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수정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집행부안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어찌 보면 본 의원 생각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어찌 보면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여기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영리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싶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지 비영리 법인하고는 이 캠핑장하고는 저 개인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말 그대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 실지 이런 경험도 없고 또 단체라 해서 우리 시나 단체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도 있다 해서 개인이나 모든 것을 폭을 넓히자 개인도 해본 경험자가 할 수 있으면 더 우리 여수시 관광에 홍보될 수도 있고 서비스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 개방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하게 하는 것이 캠핑장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 또는 쉽게 말해서 영리 법인이나 개인이 했을 때 어떤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여수시에서 모든 시설과 하다못해 수저 하나 이불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죠?

이불 같은 것은 지원 안 하죠.

숙박시설에 그런 것 안 들어갑니까?

예.

어찌됐든지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게 법인이나 개인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성으로 비쳐질 소지도 많고 일반 법인들이 했을 때는 비영리 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법인이 했을 때는 이것을 영리 추구로 돌아가게 되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답변 드릴까요.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 참가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도 다 그 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면 우리 입찰하는 시에서도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경 쓸 것 아닙니까? 서비스나 그런 차원에서 넓혀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주연창의원님

금방 김상일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신월동 청소년 캠핑장 관리하는 데를 입찰한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한번 가봤는데 비영리단체가 한 군데 들어왔는데 심사기준에 전혀 맞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상에 나온 것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의 관리주체가 잘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 생각으로는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이 추가되어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상일의원님 질문 끝났어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비영리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것은 정확한 룰을 정합니다. 정해서 결격자가 없을 때 심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탁관리자를 아마 문구가 위탁받은 관리자로 하면 간단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면을 보면 시장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할인권을 발행할 수만 있다 하고 그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장님이 50%의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받고난 후에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느냐고요? 이게 위탁을 줘버렸는데 운영자는 별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50% 할인 혜택을 줬는데 그 50% 할인혜택을 준 후속에 대해서 논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따 입찰자한테 계약조건이 되겠죠. 시장님이 우리 여수시에 필요하다는 사항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자하고 계약하기 전에 시행규칙에다가 그것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죠.

계약서에다가 명시가 되게끔

예. 시행규칙에요. 이것은 조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상일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명중남의원님 질의사항이 3조 7항에 위탁 운영자라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캠핑장시설을 위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의 안은 아마 위탁을 받는 운영 그게 수탁자라고 해석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부족한 설명은 집행부하고 거석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9항 여수시 해양레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렇게 각 건 조례로 통과하기 전에 제가 4항에 대해서 진모지구 잠깐 찬·반토론하기 전에 제가 해소가 되면 토론을 안 하고 저기에서 지금 잠깐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좀 지났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 상정하고 안을 채택하기 전에 찬·반 토론이 있는데 그때 이의 제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대로 질문을 해 보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공유수면매립의 사업 목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사업목적요?

예.

애당초에 민간자본으로 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원도심활성화와 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양관광 여수건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각종 선수단의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들이 매립을 해 가지고 또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투자금에 대해서 다시 수익으로 환수하는 목적도 있는데 지금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축구장하고 현재는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성 비율로 볼 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시급한 것 같은데

지금 1991년도에 여천군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2009년 2월 23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9월 30일 매립준공 승인되어서 사업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문제가 없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배수로 문제가 아직 정리도 안 되어 있죠.

저것이 2008년 11월 5일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문화관광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거든요. 기반시설은 그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상수도나 전기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가 마찬가지지만 2009년 2월 23일 날 매립공사 준공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야기됐고 하자가 다 있고 배수로 관계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왜 됐냐 그 말이죠?

진모지구 특별회계 잔액이 2억85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전출했기 때문에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진모지구 시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갑니까?

전출을 해 가지고요. 상포지구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전출을 시키냐 그 말이죠?

이게 폐지되었을 때 전출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보니까 축구장 관계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2억85백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보니까 이 부분을 갖고 배수로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리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조례가 폐지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어떻게 바로 넘겨요?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2010년 2월 12일 날 특별회계 재산 일반회계 재산 토지 및 시설물을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넘어가기 전에 또 넘어갔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님

예. 보충질문입니까?

담당 국장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옆에 좀 계시고 김태옥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목적이 당초에 뭐였습니까?

최초에는 대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목적이 최초에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를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자로 택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민자조성비는 택지를 다시 팔아서 갚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현재 조례 목적도 여수시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수시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 여수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공유수면매립 해 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사비 주고 남은 이익금 가지고 이 목적이 여수시 재정확충사업인데 지금 저것 한 20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수시 재정확충한 것이 뭐 있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특별회계 목적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한 것인데 여수시 재정 확충한 것이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회계를 없애느냐 이런 얘기지

답변드릴까요?

예,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본래에는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여천군에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우두지구 택지분양도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대지 조성 목적을 공유수면매립 목적을 2008년 11월 5일 날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확충 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7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현재 인근 토지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8억9백만원 정도의 토지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총 투자금액 대 현재 자산가로 본다면 약 137억12백만원 정도의 정산 이익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가로 하면 그동안에 투자비보다도 많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70억 들어갔나요?

예.

지금 법정 소송 당해서 조정한 것이 200억 그 이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동안에 계속 지원한 돈이 한 70억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하고 70억하고 이자타산을 하더라도 이자타산하면 더 많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을 매각하면 현재에 대한 지가로 봤을 때는 이익이다

예, 그렇습니다.

팔려야 이익이지

팔리지 않더라도 자산가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자까지 해서 시 재정을 300억을 들여서 이자까지 해서 그동안에 땅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뭐하고 있냐 땅으로만 있냐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냐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수익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수지타산을 봐야죠. 땅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 있고 나머지 땅은 지금 앞으로 매립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가 문화관광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목적에 맞게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수지타산을 본다면 3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축구장 몇 면하고 청소년 잔디밭 몇 면하고 만들려고 300억 이상 들였냐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는, 그러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당초에 그러려고 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런 목적하고 달리 지금 이 시 재산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아까 이기동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배수로 문제가 나오고 바다를 매립해서 뻘밭을 매립해서 융기현상이 나오고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정상적으로 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일반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계획이, 팔 것 있나요? 여기

팔 수 있습니다.

팔 부지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2월 23일 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설계에 의한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도 준공 승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지사가 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날 전라남도지사가 도에서 와서 준공인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토지등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지번이 매겨진 토지로 등록이 완료된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은 공유수면매립 목적은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의 존치가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이 재산은 일반회계로 가고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모든 게 준공돼 버렸다면 없어지겠죠. 없어야 되겠죠. 특별회계를, 근데 문제는 이 땅을 당초에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하기로 한 건데 지금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 3백억 이상 투자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하고 잔디구장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려고 3백억 이상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사람들 살게 하고 땅도 팔아서 그걸 이렇게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그 목적은 아니고 지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지금 남아있는 땅이 팔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지금 약 한 2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팔 수 있는 부지가 지반이 무르지 않나요? 그건 융기현상이 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매립 인제 우리 토목적인 공법입니다마는 매립을 하면 자연으로 다져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감안이 돼서 지금 성토를 다 해 놨고 만약에 설계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거는 계약법상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회사가 책임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만 평 정도를 그게 한 총 60만 평인가요? 아니 6만 평인가요? 총

그렇습니다. 예.

6만 평

예. 예.

6만 평에서 팔 수 있는 매각 대상 부지가 한 몇 만 평이나 됩니까?

지금

20만㎡인가요?

예. 지금 그중에서 운동장을 뺀 것이 되니까 한 5만 평

5만 평

예.

그러니까 총 6만 평 부지중에서 5만 평을 팔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 평, 도로는 빼고요?

예?

도로 빼고

예. 도로 빼고요.

5만 평이면 5만 평이 팔 땅인데 이게 지금 융기현상이 나서 배수로도 안 되고 융기현상이 나서 현재로는 팔아도 살 사람이 없다 그런가요?

그런데 인제 융기현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하가 되는 중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 같으면 하자 보수를 하는데 어떤 앞으로 목적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시설을 할 때 그 시설자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 시설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수로같은 게 지금 안 된 이유가 그 위에 있는 상포지구에서 지금 배수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제 밑에 우리 진모지구도 배수로시설을 지금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같은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 목적달성을 위해서 제반 기반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머지 5만 평이 축구장 빼고 5만 평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는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인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이용계획을 인제 앞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하고 만약에 공익사업이 필요 없을 때는 일반매각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중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진모지구 축구장이 한 번지로 돼 있습니까? 번지가 몇 개의 번지로 돼 있습니까?

한 번지로 돼 있습니다.

한 번지로 돼 있어요?

예.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청소년 수련용지입니다. 지목은

지목이요?

예.

그런데 왜 여쭤보냐 그러면 평당 단가를 얼마로 해서 408억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인근 진모지구의 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제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한 가격이

아무리 추정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근이 지금 일반주택지가 백만원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지역이 2백만원 정도 가는데 백만원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408억을 추정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 있는 셈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게 물이 차는 데예요. 물이 차가지고 통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 지반을 가지고 주변의 인근에 택지하고 비교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택지나 또 거기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당히 보수가 되지 아니하고는 인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토지가, 따라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인제 단장님께서 그것이 408억 나온다 그러니까 황당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하시더라도 단장님,

인근 대지 가격을 100%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사업 자체가 사업이 여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재심의 하겠다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속기에서 삭제 좀 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 도중 본의 아니게, 사실 여기 나오면 좀 긴장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답변에 굴전여가 캠핑장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위원장님이

아니 진모지구매립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그랬던가요?

예.

진모지구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삭제를 요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재심의라는 것은, 회의 지금 순서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재심의는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법령 등에 의한 필수경비 반영과 이월사업을 정확히 분석·정리하고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 9,613억원보다 2.3% 증가한 9,8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8,1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2% 증가한 1,6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59억원이 증가한 2,496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18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등 총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 2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2억원이 감소한 5,682억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41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개발·도로·교통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4억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3억원,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지원 2억원, 돌산 제2대교 저탄소 녹색교량 조명시설공사 13억원, 하수관거사업 정비 BTL 사업 임대료 7억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 6억원, 월내～낙포 선형개량 공사 5억원이 증액된 반면 주삼～덕양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 및 농림해양수산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알버말사 입지보조금 12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9억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5억원, 소호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원,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1,652억원으로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79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119건에 8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5건에 7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47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7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건에 1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55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주요토론 내용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공사 예산 5억5천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제3회 추경에는 천연잔디로 변경되어 기금 3억5천만원이 요구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당초 목적대로 천연잔디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학교 측의 확약을 받은 후 성립하는 조건부로 가결되어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많은 시간을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은 교과부 주관으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사업주체가 되어 학교 체육환경 개선, 지역민 체육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환경적 측면과 학습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천연잔디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사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조잔디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의 인조잔디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례, 인조잔디로 교체 시 자체예산 부족 등으로 천연잔디 선호의견과 사용자인 주민들은 천연잔디의 평상시 관리비용 증가, 연간 이용일수 감소 등으로 인조잔디 선호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건설이 권장되지만 학교장이 사업주체이며 학생·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견을 반영한 잔디형태 선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천연잔디 운동장은 사용자의 화상·골절 등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장점이 크고 향후 운동장을 지역민에게 최우선 개방하겠다는 학교장의 서면 약속이 있는 만큼 천연잔디로서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보조금 교부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못한 책임을 물어 정리추경에 국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조금 교부조건을 충실히 이행치 못한 책임이 있으니 기 지원된 시비 2억원 중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비 삭감 시 운동장 조성사업은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향후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학교 운동장을 개선해야 하는 우리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수시와 도교육청의 절차상 문제점은 있으나 이번 국비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여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830억4,449만9천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 정리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방금 제안 설명 중에 전자화학고등학교에 지금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해 초 추경에 저희들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2억원을 미리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지금 저희들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교부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5천이 저희 여수시로 왔습니다. 지금 사실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교부만 했습니다. 다만, 교부조건에 주민들에게 방과 후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들을 교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억5천 이 기금이 우리 여수시로 왔단 말이죠.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여수시로 와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에 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으로 가야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은 교부만 합니다. 보조금을 교부만 하고 일정부분을 방금 2억 총 사업비가 지금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7억 맞습니다.

그러면 1억5천을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1억5천이 도교육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은 인제 도에서 학교 측으로 바로

저희들이 올 초 추경에 승인을 할 때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위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운영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인조로 바꾸든 천연으로 바꾸든 어떻게 되느냐 물은 결과 당연히 거기서는 인조나 천연이나 선택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 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바꿔야죠. 인조로 돼 있다면 천연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연을 인조로 바꾸게 되면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급자재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억3,669만원이 계약돼 있고요 시설공사 계약자 선정도 완료가 돼서 지금 4억18만원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제 바로 그 부분이 예산도 아직 성립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 부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부결이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하죠.

그렇죠. 못 해서 아까 우리 체육지원과의 답변처럼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인지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면서 지금 하나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가자면 인조잔디에 화상을 입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수고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인조잔디가 천연잔디 못잖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인조잔디 칩이 천연야자수 코코넛 칩으로 만듭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타이어가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리고 그마만큼 천연에 비해서 거의 90% 수준까지도 올라와있습니다. 다만, 천연하고 인조하고 어떤 것이 좋습니까 설문을 하면 당연히 천연이 다 좋다라고 나오죠. 다만, 활용도가 아마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교 측에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내년되면 후회할 겁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인제 기왕에 여기까지 온 이 상황에서 정말 천연잔디가 좋은 관리자들이 천연잔디를 관리해서 좋은 운동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상부분은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3억5천 그 부분은 국민체육기금이 여수시로 온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그것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여수시로 왔는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니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인조잔디 아니면 학교잔디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교부금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매칭으로

그러니까 인제 주목적은 그게 맞지만 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시 되다보니까 방향이 인조에서 천연으로 가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천연으로 돼 있는 데를 가보면요 닭장처럼 전부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밟고 지나가지 못 하게 축구 사용금지 거기서 어떤 오락도 못 하는 금지, 한려초등학교 옆에 가시면 딱 그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축구사용금지, 다른 놀이금지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2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인제 실내체육관이 최근에 여러 개의 초등학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웅천초등학교도 잔디천연으로 돼있어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차원에서 학교 측,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천연인조 이거를 떠나서 우리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잘못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뫼시고 짧게 송년 인사 한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도 방금 의결하였고 금번 회기 종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송년 인사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