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소재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외 11건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을 박기재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세 분이 하셨습니다만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이 있는 관계로 5분발언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하실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 기재 및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과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박기재 의원님과 이혜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경기둔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전망에서도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시·구세 세목교환이나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의 변경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과 비용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상적 경비와 일부 행사·축제성 사업은 삭감 또는 축소하여 편성을 하였고, 유사·중복사업들은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창출과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 만들기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보육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재정운용의 초점을 두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도 예산절감을 통한 지출을 최소화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와 재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48억 7269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628억 3539만 9000원보다 0.7%인 20억 37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81억 275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371억 6291만 6000보다 0.4%인 9억 64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구 자체재원은 1821억 864만 4000원으로 77%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가 1092억 6386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28억 4477만 9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3%인 548억 9685만 1000원으로써 지방교부세 27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 156억 119만 5000원, 보조금이 365억 4965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1009억 5640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01억 3145만 4000원보다 108억 2494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증가,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은 1362억 7297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458억 5672만 9000원보다 95억 83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653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9819만 7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23억 8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7억 4511만 8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256억 7248만 3000원보다 10억 7263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차장특별회계 229억 8342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 11억 7709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3억 2760만 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우리구 기금 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34억 4234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에 충무아트홀 운영 등 119억 3049만 8000원, 보건 분야에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 등 15억 4869만 2000원, 복지 분야에 중림복합시설 건립 및 개관 등 133억 572만 원, 교육 분야에 학력신장 선도학교 육성지원 등 59억 9542만 6000원, 정보화 분야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23억 9291만 5000원, 공원·녹지 분야에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 등 20억 6392만 원, 청소·환경 분야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 102억 4313만 9000원, 경제·재정 분야에 시장별 특화사업 활성화 등 19억 5278만 2000원, 도시계획 분야에 중구 명소조성사업 등 52억 8774만 6000원, 도로·교통 분야에 중구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등 38억 4876만 2000원, 하수·방재 분야에 하수도 준설공사 등 20억 4623만 5000원,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 대체인력 운영 등 182억 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과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차례의 보고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의 고견을 더욱 수용하여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한편,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용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용헌 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위원장직 의사를 수락하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신청서를 11월 29일 화요일 10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