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용식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0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원장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박선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2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1년 11월 25일, 11월 28일 총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2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174회(제1차 정례회) 시 이 자리에서 질문한 은행동 547-6번지에 위치한 공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현 부지를 부천원예농협과 인근 상가에 대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은 첫째 수년 전부터 전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으로 김윤식 시장께서도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실 것인지요? 두 번째 은행동주민센터 주변이 소외되고 균형과 형평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 부지는 은행택지 개발 시 공익시설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타 지역과 균형과 형평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 부지는 위치와 방향 모두 효율적인 활용도가 떨어져 은행동 549-2번지의 종교부지와 교환하여 시민편의시설을 건립, 검토하고 또한 은계보금자리와 뉴타운개발과도 연계,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종교부지인 549-2번지는 매각되었고 은계보금자리 개발계획을 보면 공익시설부지가 은행고 앞 쪽과 국도 42호선을 건너 은행동주민센터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시장께서는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신다고 하여 관계부서에서 의견 수렴도 하였고 결과에 주민들도 매우 반가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 현 부지를 매각하여 보금자리지구 내 넓은 부지로 이전 건립한다고 하여 은행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의 토론회까지 개최하였으나 참석한 주민과 부지 주변 대우 2·3·4차 아파트, 벽산 아파트, 광덕 아파트 주민 모두 매각 이전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일관된 정책과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무책임하게 계획을 번복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시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체 이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시흥시에도 은계지구, 시흥·광명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은계지구는 이미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은계지구, 시흥·과림지구에서 공장 및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 섞인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은계지구 200여 곳, 시흥·과림지구 1,400여 곳의 공장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19일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에는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년 7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에 의해 대체부지를 안현분기점 부근에 은계, 장현지구 대체부지로 29만 제곱미터(㎡), 시흥·광명지구 남측의 시흥·광명, 목감지구 대체부지로 72만 제곱미터(㎡)를 경기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를 보면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제조업소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로만 규정되어 이 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5퍼센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백재현 국회의원께서 개정 발의한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에 공업지역 지정 건의를 한 것은 관내 공장, 제조업소 1,600여 곳을 걱정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상관 없이 소수 5퍼센트(%)로 정도의 업체만 해당되어 기존의 공장이 시흥시를 떠나 이전해 나간다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보금자리지구 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축사용 불법건축물이지만 그간 생산, 영업활동은 정상적이고 많은 일자리와 우리 시흥 경제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1,600여 곳의 공장 및 제조업체를 관내에 이전시켜 일자리도 확보하고 마음놓고 생산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성을, 즉 무상급식 확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작 지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교육과 인성을 가르치고 희망의 삯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약 430곳의 어린이집과 약 30곳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 중 집단급식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0인 이하 시설을 포함해 70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1월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으로 단속된 곳이 2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존식 미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교육 미필 등으로 과태료 20만원에서 50만원의 처분이 대다수입니다. 한 번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 솜방망이 처벌이 위법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100인 이하 어린이집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물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위생 관리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에게 먹여서는 안 될 유통기한 경과 음식들,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일어날 경우 그 원인을 알기 위한 보존식의 미보관은 철저히 차단하고 식재료의 유통경로와 매입 보관 과정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국·공립을 포함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태에 대해 시가 나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먹거리에 민감한 어린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2층 특례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00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대형 어린이집이 20곳에 달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2층 특례조항에 의거, 인가된 보육시설이 지난해와 올해에만 1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300명에 이르는 대형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인가 받기 위한 대상 어린이집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존 2층 이상 어린이집 특례 때문에 어린이집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례 대상 어린이집의 딱지를 사서 비교적 부지가격이 낮은 위치에 대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생 늘리기와 주변 영세시설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시설들의 보육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장께서는 보육시설 매매 시 인가증 반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례조항에 의거 인가된 10개 보육시설과 추진 중인 시설의 시설장 또는 대표자의 변경된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어린이집, 시립·민간·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 및 자격증 소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한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의 기업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있고 MTV(Multi Techno Valley)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기준 등록된 4,775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6만 4,803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기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서를 통해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많은 부분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시흥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업이 우리 시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렇듯 예산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시흥시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 공장이 많이 밀접되어 있는데 현재 자동차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공장 이전이나 공실 그리고 운영 중인 단지 내 공장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2월에 보고된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전략 육성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산업, IT부품 산업, 정밀기계(메카트로닉스) 산업, 의료 산업 이상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에서는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발전 전략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발전과 우리 시와의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연 의원입니다.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7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도 있었지만 6대 의원님들 모두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기쁘게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가 있었던 것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흥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구와 면적이 유사한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유난히 개발사업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 지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역시 현장의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느 시군의 공직자들보다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근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언론의 제일 앞부분이 “시흥시 공무원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시흥시 공직사회 각종 비리로 휘청”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고 최근 경찰서에서 시청 일부 부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등 또다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공무원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흥시를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날로 커져가는 이때에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됨으로써 시흥시의 이미지 마저 흐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비리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석고대죄 심정으로 단식까지 단행하셨는데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공무원들의 비리 척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시흥시는 2009년 전국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기초단체 중 9위, 경기도 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22위를 차지하며 다시 밑바닥을 향했고 올해는 12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일 발표되는 비리와 기강해이 문제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2010년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부서는 인원이 많고 또 어떤 부서는 과 전체 인원이 처리하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원이 많고 시 전체를 단속해야 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는 부서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업무의 신속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하고 정기적인 단속과 예찰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에 가보면 언제나 찾아오시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흥시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하느라 공무원들 모두가 힘든 것은 이해하나 적어도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은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 재조정을 통한 인원 재배치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그리고 명품시흥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 기회를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대규모 투자를 벌이다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곳도 있습니다. 시흥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단체로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군자신도시 공동주택용지(시범단지) 2필지 14만 6,190제곱미터(㎡)를 분양하여 1,506억원을 수입하는 등 내년도에 월곶동 부지를 포함한 군자지구 나머지 부지를 분양해 총 5,864억원을 마련해 토지매입비로 발행한 3,000억원의 지방채를 갚을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한 대우· 한화, 현대, SK(에스케이), 한국투자신탁과 팍스, 안젤로 고든 등 5개 업체가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연약지반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시가 내년 예산을 1조 2,000억원대로 세웠지만 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시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시흥시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몇 개의 지자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흥시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네들이 실수한 잘못을 우리 시는 범하지 말자는 의미이며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성공여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강원도 태백시 사례입니다. 한 때 석탄으로 호황을 누리던 태백시, 탄광 문을 닫으면서 받은 정부지원금에 빚까지 내서 2008년 콘도와 스키장, 골프장에 유스호스텔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태백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100억원이었던 건설비는 4,000억원대로 불어났고 리조트는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등도 70억원이 넘게 밀렸고 직원 230명 월급은 두달째 한푼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결국 개장 3년만에 2,900억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태백시는 리조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팔더라도 태백시가 갚아야 할 빚은 1,400여 억원으로 앞으로 30년가량 갚아야 하는 엄청난 부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불과 30분 거리에 국내 최대 스키장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치루어질 예정이며 그로 인한 주경기장 공사비 5,600억원을 몽땅 빚을 내야 할 판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예산낭비를 우려해 월드컵 문학경기장을 손질해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예산은 리모델링비 1,200억원가량 드는 공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지원금도 필요 없다며 신축을 고수했습니다. 4,000억원 넘게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경기장을 새로 짓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2호선 완공도 4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이 돈 6,000억원도 빚을 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는 올해 말 9조 3,0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세계 금융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개발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8.7프로(%), 내년에는 42프로(%)에 달할 전망이어서 워크아웃 대상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본의 유바라시는 대규모 리조트에 투자했다가 파산했습니다. 11개이던 학교가 2개로 통폐합 됐고 인구는 4년만에 12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0개가 넘는 도시가 파산해 도로 포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그 원인은 견제와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을 합니다. 과잉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비윤리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민이나 시의회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만 믿고 버티던 지방자치단체들, 시민들의 철저한 예산 감시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온다고 MBC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군자신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방채 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LH(엘에이치)가 선투자한 2,600억원은 부채로 잡혀 있지 않는데 이 자금에 대해 LH(엘에이치)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거나 투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주실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단체로 워크아웃 대상을 피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2012년 예산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117억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노인· 여성· 아동 복지 등 취약계층과 문화예술· 체육· 장학· 식품진흥· 환경개선 등 열악한 행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재원으로 기금의 이식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위해 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금의 차입 동기와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흥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자신도시 개발관련 지방채 이자가 매일 약 3,300만원씩 지불되고 있고 군자신도시 개발은 하루속히 또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군자신도시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좌절된다면 그간 시흥시가 쏟아 부었던 노력과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돼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군자지구에 유치된다면 좋겠지만 서울대 내부사정 및 부지가격조정 실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유치좌절에 따른 대책을 시흥시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자신도시 개발은 앞으로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로 시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진행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개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