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1년11월21일 건설도시국장 박희철 건설방재과장 강인중 도로교통과장 이득균 도시과장 한동욱 건축과장 이진동 산림공원과장 임채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117명에 현원 115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72㎞이며, 제방연장 714㎞ 중 개수는 525㎞로 개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2개 노선 1760㎞ 중 개설 832㎞로 개설율은 48%입니다. 참고로 군도는 92%, 농어촌도로는 58%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397㎢ 53%, 관리지역 56㎢ 7%, 농임지역 259㎢ 34%, 자연환경보존지역 43㎢6%입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6만6000호로 5만6621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18%입니다. 이어서 임야․공원현황은 먼저 임야는 520㎢이며 도시공원은 153개소 17㎢, 자연공원은 2개소 41㎢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75억8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677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7억7,500만원입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59억5,800만원으로 31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8억1,6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향후 집행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 뱡향은 미래 지향적인 명품도시 울주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환경 친화적인 하천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은 물론 삶이 여유롭고 경치가 있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미래 지향적인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 추진,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회야강 덕신지구 구간의 도심지내 하천을 치수측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게 할 수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량천 덕하․상남지구 구간을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76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및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과 하수관거 확충 등 18개소 20㎞를 정비하였고 범서 척과와 서생 평동의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로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방재와 382개소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적정한 유지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또한 수해 위험이 높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 개선 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483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였으며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 10㎞ 개설과 군도․농어촌도로 17개 노선 14㎞를 확․포장 및 개선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해 3개 노선 19㎞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교량, 구거 등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는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반시설개선 정비, 자연과 조화된 택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광고물게시시설, 벽보방지판 불법 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동화속의 그림 같은 건축물건립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에 어울리는 20점의 주택표준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하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가로경관사업, 가로변 테마거리, 가로변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트 플랜에 의한 하늘 억새길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불산 등산객을 위한 공영임시 주차장설치, 선사문화 거리조성, 임도 구조개량사업,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500만원 이상 12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당초 설계 때부터 신중성을 기했으면 굳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은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도 많았던 범서 척과리 공공하수도시설 공사는 처음부터 설계를 안쪽으로 충분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현장도 다녀왔고 본 위원도 수차례 다녀왔는데, 이런 걸 기인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22억9,800만원입니다. 당초계약은 19억9,900만원이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사업을 연화천 정비공사부터 해서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치술령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은 그렇다 치더라도 11개 사업 거의가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설계과정을 보면 공사금액의 크고 적음에 비추어 자체설계가 있고 용역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일일이 가서 자를 대고 현장을 보고 해서 설계변경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듯이 척과와 봉계는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다른 사업들은 지하의 매설이나,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지하의 매설 부분에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크게 증액된 범서 척과 건이나 두동 봉계 건은 향후에 일을 함에 있어서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방재과에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돌발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과나 건설방재과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또한 기간도 계속사업이 주류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계획안이 나옵니다. 또한 자체설계를 해도 기본적인,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읍․면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혈세를 낭비한다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천정비, 하수도공공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나 상황에 돌발변수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변경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설계나 사업에 신중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건설방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설계변경이 천지입니다. 물론 범서 척과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서생 평동은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주도면밀하게 안하고 이렇게 설계변경 해 놓고 이 업체에 뭐라고 하든지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반영을 하겠다, 향후 잘 하겠다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하게 접근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다음부터 안하겠다는 말씀을 사실상 못 드립니다. 왜, 자연적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안 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책임성있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엄청 많습니다. 이 건만 보더라도 두동 연화천 하천정비공사, 언양 태화강 남천하류 긴급 하상정비공사, 회야강 친수생태하천조성공사 일일이 거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도 안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론 상황에 따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우리 군에서 계속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부당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감사나 내부의 감사가 있을 때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말씀 중에 업체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어느정도 묵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말을 했잖아요. 설계를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와서 옛날의 그런 사례들이 묵시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공사 금액을 불려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적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돌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묵시적으로 반복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성을 기해서 당초에 할 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보다는 위원님 말씀……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고 동의가 아니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릴께요.

묻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온당하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당연하죠.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건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맞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맞죠.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과다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적받습니다. 책임의 한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잖아요.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땅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돌발상태도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 설계변경의 원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만 무작정으로 무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체계적인 설계를 하면서 보다 더 잘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 개선이 중요합니다. 개선방향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체설계와 용역발주를 하는데 자체설계는 담당공무원교육을 통해서 한번더 가서 지형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용역주는 설계에서는 공무원을 대동해서 여건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상 설계변경에 신중성을 지적했고 자체감사든 용역을 주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용역을 주면 그 뒤에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보다는 설계가 나오면 그게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합니다.

위원회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업설계에 관련부분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고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겠지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큰 사업들,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하는 사업들은 내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신중성을, 한번더 짚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다시한번 용역을 가지고 왔지만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신중성을 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 한번더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위원회는 없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획실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요구해서 과다된 설계나 잘못된 설계는……

그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설계변경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당시에는 현장여건이나 모든 동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하다보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고, 굴착을 하다보면 현장여건이 설계에 검토한다고 해도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업무가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분명히 시정조치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69페이지 하천 점․사용에 체납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건 맞죠?

맞습니다.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431건에 대해서 부과금액 1억3,48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납세태만이 3건에 519만6,000원입니다.

납세태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 낼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의 납부의지가 결여된 상태인데 소하천하고 공유수면, 소하천은 44건에 775만원 전액 냈고 공유수면도 114건을 부과했는데 1,024만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에 431건중에 3건이 미납되었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든지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받기가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내야 될 금액을 안 낸다면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이대로 둘 겁니까?

받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받았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김지하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김지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 놓은 상태고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11월이고 곧 12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받겠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납세태만으로 3건에 519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확실히 정리되는 것 맞습니까?

김지하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전체 사업에 9억이 증가 되었는데 25%가 증가되었다, 이 부분은 전체를 보면 맞는데 개개 단위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25%인데 개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준비에 피감사기관이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년 전부터 2011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잘못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뒷받침도 하고 예산뒷받침도 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현장확인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행정의 1년 살림살이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가 잘잘못을 발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자체를 귀찮게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인해서 차후에 예상될 수 있는 잘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업무가 100%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1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세월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감사의 초점을 고의나 부정적인 사항이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울주군 행정과 의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근본 목적은 우리 20만 울주군민을 위한 사무이고 업무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울주군이 한층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행정사무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식 의장 퇴실)

감사자료 32페이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예상 사업현황 중에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4억인데 54억 대부분이 이월됐습니다. 한 푼도 못 쓰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인데 남창철교에서 회야강 앞까지 사업이 되겠는데 발리촌은 시에서 일부 구간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보상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게 되면 사업을 하려고, 그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인데 54억 중에 토지보상관계가 태반일텐데 대부분 안된 이유가 업무처리를 올해 안 한 형태 아닙니까?

시기는 일시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토지 분할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시기가 딜레이 됐습니다.

2012년 내년도 예산에 잡힐건데 대부분 금액이 이월 안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발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2,300만원인데 지출이 3억4,200만원을 하고 난 뒤에 이월이 6,200만원 감사자료에 써놨는데, 예산액이 4억2,300만원이고 지출이 3억4,200만원 같으면 남는 금액이 8,000만원이여야 되는데 왜 6,000만원 됐습니까? 또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총 예산이 37억인데 지출이 6억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31억이 남았어야 되는데 왜 10억 남았다고 합니까?

예산액은 발리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사연댐 37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7억이라고 10억 이월된다는 형태로 하면 그 위에 보면 청량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총 예산액 42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 20억이 지출원인행위했으면 22억이 이월돼야 되는데 31억이 이월됐거든요, 설명이 안되는데, 청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42억인데 지출을 11억해서 31억이 이월은 맞는데 사연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은 37억 중에 지출을 6억 했으면 31억이 이월돼야지 왜 10억 이월됩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위원님 정확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은 전체적인 예산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 대 지출액 대 이월액이 맞는데 발리천이나 사연댐은 맞는거고 청량천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청량천이나 남창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월액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사연댐은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빼고 돈을 안 썼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7억인데 지출액은 6억 썼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청량천이 잘못된 겁니까, 사연댐이 잘못된 겁니까?

이걸 봐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못 하겠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틀렸는지……

기준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착오가 있은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 어떤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금을 내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천친수공간 조성사업 12억 공사에 보증금액이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온산덕신지구 하수관거사업은 9억짜리 공사인데 하자보증금액은 144억입니까? 하자보증 총 합계가 3개 사업에 계약금액이 21억인데 하자보증금액은 144억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3개 사업에 계약금액이 21억9,5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액은 144억9,6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다시 짚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금액하고 하자보증금하고, 하자보증금이 작아야 되는데 온산덕신하수정비사업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억짜리 공사에 144억, 1,400만원을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원인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용역사업발주현황 및 활용실적 위에서 두 번째 연화천 하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총 용역금액 예상액이 1억4,000만원인데 계약을 5,000만원 했거든요, 용역 발주를 할 때 총 금액 대비, 다른 용역을 전체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데 1억4,000만원을 용역했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 됐습니까? 애초에 연화천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용역 준 우리한테 설계용역한다고 예산 올렸을 때 잘못 됐습니까? 용역금액 예상액이 1억4,000만원인데 5,000만원 됐습니까?

연화천하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말씀이죠?

예. 용역금액을 주려면 토탈 이 용역은 얼마 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잡지요?

예, 개략금액을 해서 예산편성이 원칙인데……

1억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5,000만원 같으면 뭐가 빠졌습니까?

김지하 이거는 연화천 한건에 대한 게 아니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기 때문에 두 단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연화천은 1단계, 2단계 구간을 나눠서 줬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형태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맞지,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놓고 1단계, 2단계 용역을 따로 줬다고 하면 잘못된거거든요. 2012년도에는 이런 용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4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미수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하수도법 위반체납 과태료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는 지난 건 다 빼고 그냥 제로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하수도법 위반 체납이, 그런데 올해 유난히 2011년도는 17%를 못 받았습니다. 총 3,100만원인데 2,600만원 수납해서 현재 540만원인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17.2% 못 받았거든요.

올해에 보면, 과태료하수도법 말씀이죠? 옆에 페이지 상단에보면 올해가 3,100만원 정도 못 시켜서 2,600만원 징수하고 540만원 못 받았거든요, 올해 것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질검사기준이 두 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배내 이천이나 태화강 상류지역이나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부분은, 부과함에 있어서 건축주에 부과할 수 있고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두 군데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파악해서 빠른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체납율이 제로입니다. 올해에만 유독 17%가 됐으니까 연말 가기 전에 다 하도록 조치를 바라고, 69페이지 7번 설계용역완료 후 미진척사업이 5건 있는데, 2009년도에 2건 용역을 했고 2010년도에는 3건 용역을 다 했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국비 미확보로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울주군에 울산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된 게 있고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총괄하면 14개 지역인데 소호나 대송은 2008년도 9월달에 울산하수도 기본변경계획안에 포함됐고 청량 두현이나 온양 외광이나 내광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이 일이백만원 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처음 사업비가 127억이 듭니다. 소호나 대송은 포함된 부분은, 소호는 국비가 1억 내려오고 대송은 2억 내려왔습니다. 기준을 보면 7대3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청량 두현이나 외광, 내광은 하수도기본계획 밖의 구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향후에 점진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다 마쳤는데 사업은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비, 시비가 확보 안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러면 용역만 해놓고, 할 수 없는 사업같으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북 2009년도에 2건이고 2010년도에 3건인데 상북이나 서생은 포함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2012년도는 전체 노력을 다 해서 2013년도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 두현이나 외광, 내광은 2013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시에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조사를 하면 그때 포함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11번 간이급수시설 현황 울주군에는 전체 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범서 반용마을은 전원주택이 100가구 들어왔고 상북 거리마을 80가구, 두동 은편에는 8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원주택이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신문에도 나고, 물부족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도 하는데 사항이 해결됐습니까?

반용은 제가 기억을 해서, 이분들이 물을 아껴써야 되는데 마을에 보면 마을공동수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집을 짓거나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전기세를, 전기세를 관에서 부담을 안합니다. 그 대신 관로나 관정을 일부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위원회에 사전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인입하면 물을 식수에만 써야 되는데 전원단지의 잔디나 조경에 많이 쓰니까 그런 게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반용같은 경우에는 이장단과 협의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서 반용에는 해결됐는데 상북 거리나 두동 은편쪽에도, 이것 말고도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온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전기세는 관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전원주택이 들어온 데하고 기존 주민들과 물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에서 물 문제만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관정을 한 개 더 뚫든지 상수도 확보하든지 해서, 이런 간이급수시설 때문에 신문지상에 기존 주민하고 전원주택 들어오는 사람과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경석 예.

옥경석 재산압류는 다 시켜놨는데 채무액이 재산에 비해서 얼마 안되다보니까 재산을 납세자가 처분을 안하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받기는 그렇습니다. 체납이 발생했는데……

옥경석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만 전에는 사실상……

옥경석 그거는 안됩니다.

옥경석 예, 알겠습니다.

언양소도읍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정책사업과에서 인수를 정확하게 받아서 향후에 건설방재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갔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치 업체에 정식적으로 하자보수 명령을 내놨습니다. 명령을 내니까 거기에서 왔는 게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안돼서 왜 안되냐고 하니까 최근래에 비가 와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재공문이 통보됐습니다.

예, 왔습니다.

그부분은 개략적으로 보니까 앞에 판이 있고 길다보니까 판 앞에 더 대면 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면은 받지 않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6,165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직접 와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료는 면적과 지가하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율이 차이나기 때문에, 같은 번지라 치더라도 옆이기 때문에 목적과……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을 보면 1,075억 중에 677억 집행하고 잔액이 400억 정도 발생됐거든요, 지난해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건설방재과, 도로과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면 갈 수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던데.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데까지는 설계라든지 감정평가, 보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설계는 다 되고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직원을 동원해서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국장님, 당초예산에 예산편성된 게 이제 보상 통보하고 이러니까 금년 내에 잔액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한 게 지금 12월달 다 됐는데 지금와서 통보를 하거나 하면 보상이 금년도에 됩니까? 만약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장해서 1년동안 방치하면 타 부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자꾸 세입도 줄고 하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재난이 없어서 전체 직원이나 의원들이나 특히 울주군민들이 복받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힘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다행인 것 같고, 앞서도 예산에 말씀드렸지만 추진실적에 보고하시는 것과 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예산차이가 나지요?

예.

추진실적에는 312억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344억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도 많이 차이 나고,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현액은 이월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국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이 건설과에는 어떻습니까?

예?

건설과 올해 지금까지의 집행잔액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연화천이나 거리천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이월되어 있었고 등억이나 봉계 사업이 미진척됐기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인은 그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억, 이번에 109억입니다. 그죠?

예.

물론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수도 부분이나 이런 게 진척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지만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일을 게을리 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내부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산책자를 외부사람들이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을 보니까, 늦게 질의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될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상수도가 안들어와서 간이상수도가 270몇 개소죠? 아, 276개소이고 마을상수도가 191, 소규모 85개 쭉쭉 나와 있는데 어떤 지역에만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해 주고 아니면 어떤 지역에는 안되고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상수도보급안 계획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울주군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8개 지역에 31개 마을이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상수도를 가급적으로 존치는 안하고 소규모시설 60개소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점차적으로 시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데에는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해 주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을 시상수도를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때고 예산때이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관이 없는 데에는 지하수를 파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에 관이 없는 데에는 국민들이 물을 먹으려 하면 지하수나 뭐나 간이적으로 해 주는 게 광역상수도 관이 있음에도 호당 70만원∼80만원 부담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담하기 싫어서 울주군에 간이급수시설 요청하면 안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 하나 파려면 5,000만원∼6,000만원 듭니다. 40∼50집 가능 합니다. 40∼50집 80만원 주고 해봐야 4,000만원이면 광역상수도 넣는데 주민들이 안 넣는다고 이거 해주면 지하수 몇 년 가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3년∼5년되면 고갈되어 또 퍼줘야됩니다. 앞으로 상수도과에서 광역상수도가 된 데 광역상수도를 시에서 요청해서 우리 지역에 관 매설되도록 힘써 주시고 관 매설된 데에는 지하수나 이런 게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유도해서 광역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생활용수하고 전체 공이 3500개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울주군 지역에 3500개나 지하수 뚫어서 오염 안되겠습니까?

현재 월 10건∼20 건 들어오거든요, 이걸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들어오면 안될 수도 없거든요. 적격요건만 맞으면 해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과 시설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집도 지하수 물 먹고 있지만 상수도가 인입된 데에는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라서 약수터가 5군데 있지요?

5군데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리 안하고 있는 상수도도 관내 주민들이 약수터에 물을 많이 떠서 먹고 하던데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석남사에서 이천 가는 쪽에 수년째 약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이 나오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적합하면 폐쇄하세요. 지금도 가면 상당히 이용 많이 합니다. 이용하는 거, 꼭 해주자는 게 아니고 아니면 폐쇄해야 됩니다. 약수터 물이 부적합한 걸 먹으면 울주군민이 먹고 사는 물인데 안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시하고 연관되는 건데,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도 사업 BTL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히 누락되어 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올해 9월6일인가 의원님들께서 시하수도 사업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BTL사업에서 보니까 국가에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고 누락된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하수도 처리구역 밖의 지역은 정부와 정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13년도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누락부분이 있는지를 더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할 때 꼭 해야 될 지역이 안 들어갔는지 그게 더 답답던데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 지금은 울산광역시 계획을 보면 86.7%가 2013년까지 하수도 보급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86.7%가 안되거든요.

어떻든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수도 문제도 시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든, 이미 계약된 것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할 때 반영되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꼭 돼야 될 부분들도 누락되어 있던데, 그리고 언양 가동보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건설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가동보 역할이 뭡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큰 비 많이 오면 낮췄다가 큰 비 안오면 다시 물 고이도록 가동보 가둬놨다가 합니까?

당초 추진목적과는 안맞아서 이대로 설치했었는데 현재의 역할은 비가 오면 건천이 안되게끔 유지수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사업과에서 하겠지만 처음 계획은 분수대 한다고 남천교 다리도 물 찬다고 야광조명하고 분수대 설치한다고 돈 몇 십억이나 버려서 가동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랬다 아닙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재해도 예방되고 오히려 더 나을 건데, 결과 그것밖에 더됩니까, 남천내 다리 밑에서 물이 조금 차 있죠, 가동보 밑에 겨울 되면 허허벌판입니다. 물 가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보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낙차보, 고속도로 다리 밑에라도 물 차는 게 낫지, 지금 위에는 물 차있고 밑에는 돌만 털털 비고,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동보 돈 그만큼 들여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건천이니까 물만 차게끔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올해 말까지 가동보 수리한 이후에 가동보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준다든지 그 밑에 막는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수대하고는 물 건너 간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해서, 소도읍사업 전체 100억이나 들여서 계획을 해서 몇 달 안가서 안된다고 방치해 놓으면 군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런 거 하나 때문에 명품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막 잘 아는 군민들 보고 공무원들 신뢰 안하지요, 공무원지 돈 안 든다고 저렇게 하나 하지요, 열심히 하다가도 저런 거 하나 때문에 다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책임이 상당히 있겠지만 돈을 몇 십억 들여서 보 하나 막아 놓고 지난 겨울에 얼음 타기 많이 한다고, 그런 것만 나오고, 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해서 낙차보 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했으면 물도 찰 것이고 재해나 이런 것도 예방되고 상당히 나을 건데 저게 영구적으로 됩니까? 하자보수하지만 몇 년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상북에서 언양 구수다리까지 올 때에는 유속이 빠른 데입니다. 누수같으면 가동보가 오래 가지만 그 급수에는 굵은 돌 내려오고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옥경석 계장이 잘 알건데, 그런 태풍이 온다면 가동보 버텨내겠습니까? 과장님이 안했겠지만, 어떻든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에서 할 때 그런 걸 조언해 주셔야지 건설과에서 책임을 다 맡은 일인데.

그 당시에 건설방재과에서 가동보 설치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때 가당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으니까, 인수를 받았으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잘못된 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앞으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맞지요?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가동보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11페이지, 오전에 다각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언론에도 가동보가 휘어졌다, 또 지난 번 태풍 때 많은 비로 인해서 제기능을 하지 않았다,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험운전을 해 봤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건설방재과로 넘어오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가동보 하자보수기간은 올 12월18일까지죠?

내년 6월22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한다는 계획이고 하자보증기간은 2012년6월22일까지입니다.

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위원님, 2013년6월22일이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책자에 의하면 2011년12월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당초에 하자보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연장되어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한 달간……

2013년 같으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데 휘어진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수리계획하고 도면화고, 앞시간에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마치고 가보니까 계획서하고 도면하고 받아놓았습니다.

제출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있는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틈 사이에 자갈이 끼여서 물이 흘러가 줘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것도 설계당시에 충분히 고민을 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수압이나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또 시설물 자체 하나가 33m이고 작은게 25m, 좀 큽니다. 그래서 변형이 왔는데 서류상 보니까 하면서 보강재를 옆에 하나 더 대어서 2개를 보강을 하고 롤러 pin도 한다면 현재보다는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5m 33m해서 58m입니다. 결과적으로 휘어지고 잔재물이 빠져야 되는데 끼어서 그 자체만 해도 수압에 영향이 있는데 그게 끼면서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제구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3년 하자보수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휘어진 부분과 잔재물이 끼임으로 인해서 수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은현지구 정비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예산현액을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향후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와 연계해서 추진실적보고서 204페이지 보십시오. 47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적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연됩니까?

은현지구는 설계용역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차에 가서는 심사를 못 받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 2차 설계심사 때가서는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지연됩니다. 동료 위원들도 정회시간에 예산은 당초에 세울 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놓은 사업들의 진척도가 너무, 당초에 세웠으면 적어도 삽질은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당초예산 또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설도시국 자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은 빨리빨리 집행하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현지구는 설계심사의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소방방재청을 방문하고 이제 승인되었던 부분 하나 하고, 토지를 분할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에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현황, 이 또한 본 위원이 다루었던 설계변경과 관련된 것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설계변경 건이나 또한 사업비 증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계획 성사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천정비, 간이급수시설관리, 공공하수도시설 관련해서 국비 내시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거의 증감된 것이 하천정비에, 맨 위쪽부터 보면 8,000만원, 20억5,000만원, 남창천 29억, 연화천 8억5,000만원,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긴급하천정비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8,000만원을 더 해서 2억3,000만원 되었고……

왜 부족합니까?

긴급하천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긴급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청량천 경우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설계한 금액과 우리 설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네 차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분의 20억5,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77억에서 97억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과장님, 일단 두 건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천을 하다보니까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보십시오. 청량천 생태하천조성 관련해서는 증액이 20억이 넘습니다. 물론 네 차례의 협의절차가 있었지만, 당초예산은 22억인데 증액이 20억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나 상황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계시는 군에서 차이가 이렇게나 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더라도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국토부에서 청량천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우리 자체설계금액은 107억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77억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토부하고 네 차례, 우리는 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 국토부에서는 안된다 이래서 네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총 사업비가 97억5,000만원인데 청량천은 그 당시에 20억5,000만원이 안 내려와서 20억5,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만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97억5,000만원으로 2단계 사업도 같이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체 보면 크게 보이지만 단위사업으로는 크게 안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다 갔다왔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그렇다고, 총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각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아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네 차례나 했으면 사업비의 증감은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안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차례나 협의를 하고 논쟁이 된 부분인데 이 만큼 차이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남창천하고 연화천은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하천사업은 보통 6대4입니다. 그렇게 국비하고 군비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건설방재과 사업은 생태하천, 하천정비입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하천정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긴급한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예산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집행은 전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 안 하면 사업비 못 줍니다. 사업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줍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척이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80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 총 11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보면 위반이 총 4건입니다. 고발이 불법어로행위,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들이 물론 대곡․사연댐과 회야댐 열심히 상수원 관련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구약식 기소유예 2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난 7월 8월에 대형댐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야간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언양 분이 2명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요원이 발견해서 중부경찰서하고 울주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2009년도에는 회야댐은 없었는데 대곡․사연댐은 4건이 있었고 2010년도는 회야댐은 7건, 대암댐하고 사연댐은 19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미연에 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 목적인데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의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챙기시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단속한 회수가 몇 번입니까?

심웅보 단속은 겨울철보다는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심웅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속회수와 적발사례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담당과 같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근무나 활동범위를 지시하고, 그리고 매주 1회는 군청에 들어와서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대표자로 하여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보고형식이지 교육은 없죠?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오래 안 걸리더라도 보호구역 감시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분들이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보 들어온 것을 내부적으로 댐 내에 어로행위를 동조하는 제보가 들어 와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이름을 거명할 수 없지만, 거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른 감시원의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선이 없으면 차후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자료 10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을 보시면, 기금 잔액을 보십시오. 조성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총 14억에서 잔액을 보시면 6억9,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이 ’97년도부터 적립되어 왔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액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약 94억 정도가 출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자하고 시에서 재배정되는 것이 13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107억 됩니다. 그동안 지출한 것이 56억 되고 잔고가 51억 됩니다. 이 중에 46억 정도를 정기예금에 해 놓고 보통예금을 약 3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법정 적립액은 약 15%를, 옛날에는 50%였고 법이 바뀌어서 30% 하다가 올 6월부터는 15%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남은 잔액과 법정 15%하면 약 36억 정도가 지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만 단순히 비교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51억 중에 36억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액이 36억입니까?

3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6억9,200만원이죠?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재난대비해서 시설의 보수 보강은 기본입니다. 응급복구, 조치사업,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앞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분명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보고서 206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철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제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건설기계에 관련된 지도, 단속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이 주류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또한 지역주민들이고 차고지에 넣고 차고지에서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아파트주위 자기집 주위, 이런 식으로 가까운 곳에만 대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도 늘 보고 담당과장님께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차고지에 안 넣고 왜 가까이 하느냐 하면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맞죠?

예.

왜 차고지에 안 합니까?

자가토지 같으면 토지대장등본이나 떼어가지고 시에 등록하면 끝인데 임대업이나 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주기장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업주가 그 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량이나 범서 구영, 천상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7회에 걸쳐 121대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입간판도 세워서 하지마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주기장으로 허가받은 자리에 대야 되는데 빨리 출발하고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인근 공한지에 많이 댑니다. 아침에 출발하려고 공회전하면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이 최선이지만 지도를 같이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언론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덤프트럭이 몇 건입니까?

그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7회에 121대를 지도했습니다.

어차피 덤프트럭 대상 아닙니까, 아파트 인근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공회전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에 엄청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주차를 해 놓고 보이지 않는 시각에, 차량이 크다보니까 시각에 장애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 난 사례도 있습니다. 7회에 121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다 정리된 겁니까?

과태료는 행정사무실적에 나와 있는데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행정지도 행정처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이런 건으로 담당과에서 노력해 본적 있느냐는 겁니다. 지도단속 말고 계도부분.

도로교통과와 같이 가서 홍보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7회가 야간단속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교통과와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과가 중추적인 과인데 행정지도와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전에 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의 사고전환입니다. 유인물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차량 앞에 꽂아 주십시오. 언제부터 지도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겠다, 행정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하십시오. 그 분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하긴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과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계도의 기간을 주고, 행정에서 수고스럽겠지만 발 벗고 나서서, 예를 들어서 범서를 따지면 천상 우회도로 개설한 4차선 도로 엉망입니다. 가 보셨죠? 구영리 푸르지오 옆 공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옆 일대 엉망입니다. 구영리 선바위 들어가는 입구 엉망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지적을 했지 이외에 주차가 엄청납니다. 그 분들이 차고지에 넣어야 하지만 아이들 안전사고는 방지되어야 됩니다.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십시오. 도로교통과와 건설방재과가 집중적으로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계도기간을 줘서 집행을 철저히 하십시오. 하면 인지를 합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십시오. 그래야 기본이 섭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철저히 해서 향후에 이 건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둬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집행한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보통 얼마 까지 가능합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는데요,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불요불급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200만원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 김민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봄쯤인가, 회야강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사연댐보다 많지요?

회야댐이 6명이고 대곡․사연댐이 5명입니다.

불법쓰레기도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차례 정도 회야댐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년들이 불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 문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시원들 교육시켜서 언론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언론에 나오는 것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 댐 주변지역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렇죠?

예.

108페이지, 대곡댐 상류지역지원사업을 보면 두동 두서 용수로에 많은데, 물론 주민들하고 의논 하겠죠, 한 쪽에 편중은 안 되죠?

매년 회야댐하고 사연댐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8명에서 20명까지 구성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기금가지고 긴급 방재사업하죠? 이것하고 같이 겹치는 것은 아니죠? 같은 마을이라든지.

꼭 안 겹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업은 목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긴급하천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기금사업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임시복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댐별로 지원사업이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가지고 염화칼슘 구입한 자료를 보면 중국산이 있는데 국산이 모자라서 중국산을 구입했습니까? 일본산도 있고.

눈이 많이 와서 당시에 국산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염화칼슘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국산이 비싼 대신에 효율은 좋고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빨리 구할 수 있는 서로 장단점이 상충됩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상북 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초에, 제설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굴삭기가 하더라고요, 밤에도 하고 하던데 굴삭기로 하면 제설작업 능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장비를 활용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그레이더이고, 그레이더를 범서 중리, 소호, 배내에 투입 했고, 두 번째가 트랙터 앞에 배토판을 달아서 미는 것도 좋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굴삭기는 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할 때 장비를 갈아서 납작한 걸 끼워서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볼까합니다.

본 위원도 볼 때 굴삭기로 하면 돈 주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나요, 굴삭기 앞에 미는 날이나 그 장비로 작업의 능률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주야로 하니까 50몇 만원 달라고 하던데, 굴삭기 작업은 능률이 안 납니다. 개선하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타깝게도 이천 쪽에, 특히 어린이날이라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름철 물놀이라든가, 건설과에 해당되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언양 반천에 태화강 지류에 인명사고가 1명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사망했습니다.

거기는 인명구조원이 없습니까?

풍수해감시원이 3개월간 있었습니다.

전 지역마다 위험한 지역에는 상주한다 아닙니까?

물놀이 감시원을 4명을 선임해서 주로……

거기는 물놀이 감시원은 없었다는 말이죠?

예.

풍수해 감시원은 한정된 거기만 감시하는 것 아니고 전체를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풍수해감시원이 직접적으로 다 가담을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천에는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군을 상대로 2억8,800만원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청구한 금액과 엄마가 청구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합쳐서 2억8,800만원 정도 청구된 상태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공동책임이 아니고 순수 울주군 책임입니까?

옛날 서류가 없어서 파악해 보니까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했더라고요, 하천이 경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더라고요.

양산시는 문제가 안 되고 울주군에만 문제 삼아서 보상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시일이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손해배상 1억 정도 계상을 하려 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범서 선바위나 석남사도 그렇고, 몇 년에 걸쳐서 꼭 여름에 익사사고가 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언양 반천아파트 앞에도, 그런 지역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큰비가 오고나면 낙차공 밑이 쇄골이 되어서 물이 고이고 하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물 좋은 데만 있으면 다 찾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7월 이전에 전체 파악을 해서 하상정비를, 물론 현대 반천이나 깊은 물은 할 수 없지만 태화강 상류 상북 같은 데 보면 곳곳에 낙차공 밑에 쇄골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군에서 미미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지역도 점검해서 익사사고나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해서 하상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던데요.

올해 풍수해 감시원 12명 해보니까, 물놀이감시원은 4군데 하고 있는데 풍수해감시원들의 역할이 사실상 미미합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놀이에, 예를 들어서 대운산 애기소나 기타 위험한 지역에 집중 배치할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수심이 깊은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수의계약이 얼마죠?

수의계약 금액이 약 2,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이죠?

예.

앞시간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서도 논쟁이 된 부분인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삼동면 외 3개 읍․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온산읍 외 7개 읍․면 보안등 설치공사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업체 또한 케이티(주) 업체 대표가 최영주입니다. 계약액을 봤을 때 3,500만원, 온산읍 외 7개 읍․면에도 3,900만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9페이지 삼남 군도 15호선 작괘천 일원 교통시설물 긴급정비공사 또 밑에서 두번째 상북 천전 경동교 난간설치공사, 나이스휀스개발 두 군데 다입니다. 대표자 똑같습니다. 또한 계약을 보면 2,900만원, 난간공사 또한 4,900만원입니다. 이 뿐만 아니고, 5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두서 미호 상리마을 진입도로 긴급정비공사, 51페이지 두동 군도 31호선 주원마을일원 도로정비공사 업체 또한 오에스 건설대표자 최문식 똑같습니다. 이것도 2,600만원, 두서 미호 상리도 2,400만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왜 같은 업체가 대표자도 똑같고 금액 또한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범주에서 계약이 체결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수의계약 부분의 계약금액이 도급액 기준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데 자료를 뽑았지만, 관급자재하고 다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쪽에도 상당히 지적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급자재에 빠졌다는 겁니까?

계약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업체를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왜 이 업체만 유독 그렇느냐 말입니다. 다른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는 안배가 됐어요, 굳이 초과하는 범주들이 왜 그 업체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포함됐더라도 이 업체만 유독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계약업무 부분은 우리도 사업추진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약자체는 회계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 업체가 동일되어 반복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시고 20만 군민들이 다 지키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나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업체를 냉철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하더라도 업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 관련되는 군민들이 이 부분을 냉철하게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2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독 이 업체만 그렇느냐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박창근 전기쪽에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교통시설물 쪽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도급액은 얼마 안됩니다. 총 공사비로 된 겁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거는 아닙니다. 전기쪽 담당은 누굽니까, 말씀하십시오

예산액 계약을 표현하면서 관급자재를 예산액 계약으로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 표기를 했었어야 오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수 십 개 업체가 되지만 수 십 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세 군데 업체가 중복되어 두 번정도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6월달에 시행하고 12월달에 시행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사항을 왜 반복해서 됐느냐고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부서 사항이지만 긴급한 성질에 있어서 부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해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자입찰 하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하고 다른 부분들은 전자입찰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더더욱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수의계약이라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일정금액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또 걸리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라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이런 업체는 수의계약이면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책임추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너희 안된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두 번이나 있으면, 5년치 자료 볼까요, 보면 비일비재할 겁니다. 같은 업체가 이렇게 된 게, 이중삼중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수의계약을, 급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 그러다보니까 연계성을 가지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업체가 왔으면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계약업무는 회계부서소관사항이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부서가 했든, 본 위원이 5년치를 볼까하는 부분이, 계약부서가 계약을 해도 이 내용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합니다.

5년치를 보면 그에 따른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책임추궁해서 계약을 안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남발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회계부서에 증인채택해 볼까요?

계약업체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자체를 계약을 주라, 안주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 업체가 활동을 잘 해서 작업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됐니 못됐니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줘야 되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시급성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그 업체와 연관된 부분을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3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을, 담당계장이 업무를 하시면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3개 업체 같으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백데이터를 추정해보면 그런 업체가 계속적으로 많다는 것은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정조치하십시오.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 또한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지켜주십시오.

예.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성, 삼중성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부족하면 5년까지 해주십시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시정조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계약부서와 분명히 협의해서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행감자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앞시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건설도시국은 설계변경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 자체가 크고 돌발상황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수를 보면 뒤쪽 52페이지까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펴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각종 도로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도로교통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의 90% 이상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도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극히 작은데 도로시설사업,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계착오로 인한 사항도 있고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주민민원사항에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조사되고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맥만 짚겠습니다. 범서∼두서간 군도 31호선 선형계량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2010년12월3일 되어서 당초 계약금액이 3억5,6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4억4,000만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언양 남부리 145-2번지 확포장공사에 당초 계약금액은 3억8,600만원, 계약설계변경해서 4억7,400만원입니다. 또한 상북 양산에 보십시오. 90% 이상입니다. 상북 양등에도 보면 당초 계약이 4억1,6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5억6,900만원입니다. 웅촌 고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연도시계획도로도 1억5,4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변경을 해서 1억9,500만원입니다. 언양 동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언양 구수 대안교인도설치공사 4억1,400만원, 설계변경으로 4억7,200만원, 이런 식으로 90% 이상 설계변경이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정비 공사는 여기 사업자체도 그렇지만 시설, 개설 쪽에는 엄청난 겁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는 도로교통과 업무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발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세수를 지금 불요불급하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는데도, 농로개설을 못 한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발되는 예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들이 대량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증액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 부서에 도로시설팀이나 도로관리팀 사업의 성질상 까다로운 사업도 있고 사업금액도 많고 사업수량도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주의를 게을리해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 민원이 없는 부분도 사실상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부서에서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인정하고, 설계부서는 누구입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개설업무는 도로시설팀에서 하고 도로 정비업무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하고 관리팀인데, 이 사항이 지적되면, 지적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울주군 관내에 도로교통과 업무를 수행할 당시, 물론 2년 가까이 전문성을 가지는 부분은 계속 있지만 계속 업무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만하면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설계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설계팀에 이런 설계변경을 통한 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T/F팀도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다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물론 담당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을 거치지만 T/F팀으로 구성해서 같이 의논하는 부분도 설계변경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이런 부분들의 빈도수가 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공식제안을, T/F팀이나 어떤 팀이든 구성해서 사전에 설계부분을 신중성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거스르고, 용역을 줄 때에도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현장을 더 답사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중성을 기하는 팀을 운영해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물론 있는 인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인력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운영을 통해서 최소화 해나갈 수 있는 설계변경을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가 넘는데 충분한 검토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예.

실행입니다.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장시간 할애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을, 국장님, 아까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9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미납자 조치사항 쭉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34%입니다. 부과금액이 17억100만원입니다. 징수금액 자체를 보면 5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34%, 미납된 건수가 2600건에 11억1,1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령을 2010년7월달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이 약 70억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둘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징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과징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교통관련 주정차위반은 물론이고 교통관련 각종 과태료를 징구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에 추진실적자료 221페이지 세외수입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부연보고를 받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131페이지에 쭉 보십시오. 이동식 주차단속차량 운영실적, 단속현황, 뒤쪽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위반단속실적에 과년도 대비 16%밖에 안되고 2011년도가 58%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부분이, 물론 여기에서는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추진하고 또한 결손처분이나 채권확보, 부동산, 재산압류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봤을 때에는 압류차량 차령 초과, 말소, 제도 폐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여된 실적을 보면 미온적입니다.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약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재산압류 차량의 말소시기에 과태료 미납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있다가 법률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납의 징수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납부자가 의식하는 부분들, 시비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자기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자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에서 자기 업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133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6938건에 실질적으로 부과현황일을 보면 금액이 2억4,70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앞시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과태료 미흡된 부분을 분명히 조치하십시오. 홍보만 한다고 절대 안됩니다. 강력한 행정력의 집행을 하십시오. 해서, 납세태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폐업 또는 부도 356건, 행방불명 742건, 납세태만 2만5828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체납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써 4가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부과팀과 체납관리팀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해서 가능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고, 두 번째에는 납부자 중심의 징수시스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나 카드납부, 분할납부 등 납부의 편리성을 구축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이번에도 새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내년도에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추진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라든지 제안사항에 정보교환을 충분히 통해서 관허제안을 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시행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에 정말로 심혈을 기해서 과태료징수 부분에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예,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10월 현재 전체 집행잔액이 230억정도.

예.

예.

도면은 개략적으로 노선이나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준공은 설계변경이 있어서 내용도 연장이 됐습니다.

예,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군청에서 관리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바로 매기고 있습니다.

예, 경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데 단속카메라의 고유목적에 대한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는데……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예산 부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 개설, 농어촌도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상지연인데, 예를 들어서 청량 군도 34호선 상정마을 선형개량공사 11억인데 당초예산에서 하나도 못 썼는데 이것도 보상지연입니까? 1회 추경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인데 전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상정마을의 경우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연초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설계를 포함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주민반발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이런 조정하는 역할들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결정하는데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포함되었고 보상은 사실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보상 통지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 상북 농어촌도로 208호 도동선 확포장 공사도 못썼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상북 도동선의 경우도 우리 과내에 보상업무를 보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보조를 하는 인원이 1명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보상업무를 2명이 보고 있고 보조업무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10월 정도부터 하다보니까 보상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도동선의 경우도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분할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물권조사라든지 감정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올린 것은 대부분 안됐거든요, 1회 추경에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대부분이 2012년으로 다 넘어갑니다. 230억의 잔액이 남았는데 대부분 도로개설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 2명,보조도 2명해서 4명만 있으면 내년도 보상은 지장 없겠습니까?

업무분석을 통해서 2명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상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상금액이 전체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이 나와야 분할이 가능하고 분할 나온 데서 물권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그렇다고 해서 감정비만 얹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은 물권조사나 감정의 과정을 통해서 통보해야 되니까 보상비가 지급되든 안 되든 일단 예산에 확보해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그런 지연되는 과정이 많다보면 결국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사업이 실제 착수하는 경우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를 개설하면 계획을 세울건데 전체 설계를 해서 토지분할해서 파악해서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이 큰 일일 것 같은데 공익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도로교통과는 돈을 줘도 일을 못하는 이유가 보상관계 때문인데 보상팀을 빨리 조직하든지 개편하든지 해서 보상이 늦어서 안 늦도록, 국장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 5,000만원 이상에 온양 망양 465-2번지 일원인데 예산이 4억1,000만원인데 입찰을 1억8,8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까? 망양도로개설공사.

남부통합보건지소 진입하는 부분과 연관되는 도로로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전체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다 보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입주해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사업자체를 연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타절준공하고 수용은 수용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했다는 거네요?

예.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울주군에 한 것이 온양에 하늘소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고 석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했고, 온산 에덴유치원, 온양 재능유치원, 온양 별나라 했는데 온양 한솔유치원에는 사업이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는데 왜 올려놨습니까?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온양 하늘소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치원하고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논에 길을 막았습니다. 논에 트랙터가 못 내려가도록 왜 그렇습니까?

제도상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전체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유치원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늘소유치원하고 시설한데하고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국도변에 어린이보호시설을 해 가지고, 논이 많은데 논에 경운기나 트랙터 못내려가게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우리 의원만 계속 욕하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걸어서 안가고 유치원 차량이 태워오는데 여기에, 대부분 1억5,000만원의 공사가 됩니다. 아무리 국․시비라도 재고해야죠.

유치원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때 유치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에게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로를 막은 부분이나 차로 이동하는데 무슨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일인데.

온양에 별나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들판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이보호 시설을 해 가지고, 아이들 한 명도 다니지 않는데 막아서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하고 트랙터가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야지, 국․시비 내려왔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이동, 실효성이나 다른 추가적인 장애요소들은 현장설명회나 조사 시에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닦으면 정말 잘 했다는데 이것은 돈 들여서 해도 욕만 듣는다 말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생각을 해 보고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할 데와 안 할 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군도 33호선 온양 진하간 도로 확장추진 현황인데 온양 현대아파트 일원에 철길 승강교가 없어서 대안2지구로 못 넘어가는 상황인데 내년 초에 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해서 2012년 말에 완공 목표로 하는 걸로 신문에 보도된 걸 아시죠?

예.

총 사업비가 145억인데 철도청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주민과 협의 때 현대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17억, 진입로 6억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의에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올해 12월부터 착수하기 위해서 설계보완 내용으로 11월에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나 협의의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그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분, 주차장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부지역에 특히 온양, 서생은 이 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안1지구에서 2지구 넘어가는 서생가는 철길 밑에 굴다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내년 12월에 완공되면 정말 남부권 주민이 가장 바라는 건데 주차장 문제를 같이 걱정 안 해 주면 현대아파트에서 못하게 할거란 말입니다. 말썽이 일어나기 전에 도로교통과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강길부 국회의원의 치적을 위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완공시점에 맞춰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제출한 내용은 철도를 횡단해서 위쪽으로 넘어와서 접속되는 부분, 교량을 제외한 접속도로 부분이 기존 도로를 막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주차장문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전거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 청량에서 온산까지 1차 2차 하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진입 친환경자전거도로도 내년에 공사시작할 건데 청량∼온산 간 하고, 진하에서 온산까지 계획되어 있죠?

예.

국도로 치면 지선을, 온산에서 온양까지 지선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생 거쳐서 온산으로 해서 청량으로 해서 울산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연결되는데, 울주군은 4개의 읍이 있는데 온산은 포함되어 있고 범서로 해서 언양에 가니까 언양과 범서는 포함되는데 온양은 도로를 개설 안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자전거도로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양 남창지역을 거치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남창천 정비사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에 합니다. 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온양에서 온산까지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단지에서만 출발하면 되니까 그 계획을 내년에 할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창근 300m입니다.

박창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경 300m입니다.

박창근 용역발주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31페이지 온양 망양 465-2번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2페이지 보십시오. 온양 군도 33호선 굴곡개량공사, 또한 그 밑에 상북 농어촌도로 307호 장동선 확포장공사, 33페이지 온산 덕신 50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 건을 보면 거의가 보상지연,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온양군도는 올 5월6일부터 11월1일까지, 상북 농어촌도로 올 6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또한 온산 덕신 508번지 일원 도로개설 또한 올 12월25일까지, 보상지연이라는데 사업기간을 이래 놓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진도가 5%, 10%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상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작으로 인한 공사지연도 있고, 과연 어느천년에 완공합니까? 올해 다 갔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적어도 비고란에라도 5%라 할 것이 아니고, 2012년 당초예산 심의도 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5% 해 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겠습니까? 5% 10% 돼 있고 공사기간이 끝나버렸는데, 11월1일 끝난 것 아닙니까? 온양 33호선.

죄송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나 예상되는 표현까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오늘 11월21일입니다. 감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11월1일입니다. 11월1일까지 온양 군도 33호선 굴곡개량공사, 이 부분이 5%인데.

부진사유 명기라든지 작성이 부진한 부분입니다.

정광석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잘못되었다, 서재갑 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도 잘못되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당초예산에 연계되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서재갑 위원장께서 양식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나는 사업들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도로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일어나서 변상요구 한 것은 없습니까? 보험회사 같은 데서.

보험회사에서 인허가건 관련한 것이 있었고, 기존 도로구조가 잘못된 것을 사유로 해서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보상청구도 있었습니다.

도로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잘못되면 사고가 났을 때 군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법에서 판결해서 보상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범서공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됩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주차료 받는 것하고 인건비, 관리비하고 어떻습니까? 흑자가 됩니까?

현재는 약간 적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2명이고 수입은 월 200만원해서 2,400만원 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월 260만원해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그렇고……

전기료나 시설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자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됩니까?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되어서, 그리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제한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다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도로과에서는 업무를 넘겨주면 되겠지만 적자 난다고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차료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은 없습니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평균 다 찹니까?

전체 233면인데 주차는……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주차장을 했겠지만 너무 시급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적자까지 나면서 운영을, 주차난이 진짜 심각하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할건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차 시간대가 평일은 7시30분부터 10시까지 해서 30분당 300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 주차도 다소 있는데, 그러니까 월대로 해서 주차하는 분이 있는데 주민의식들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차수입은 줄고 있고, 시간대를 지나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수입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니까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시작하는 건수가 총 70건입니다. 시작해서 하다가 안 되는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사업도 있고, 자꾸 가면 갈수록 도로가, 물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작하고, 하다가 중간에 진척 안 되면 방치하고, 또 다른 것 시작하고 이러다보니까 수년째, 98페이지 보십시오. 용역 완료 후 미진척사업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획 한 것도 그대로 손 하나 못 대고 그대로 다 방치 되어 있고 그 뒤쪽에 시작한 것은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계획한 것은 안 되고 2009년도 2010년도는 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미비한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완공하고 다른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료를 작성하고 챙기다보니까, 변명 같지만 제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중지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도로과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서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들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한테 건의나 민원사항이 있었다면 다시 봤을 텐데,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크게 필요가 없으면 안하는 것으로 확정짓든지, 건수만 많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진척이 상당히 늦습니다. 보상이나 주민마찰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건수가 지체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보상담당자가 지금은 2명이라 했는데 보상이 제때 안 되면 지주를 두 번 세 번 찾아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든지, 진척이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진행한 사업도 있고 그 이전부터 진행해 오다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사업들을 파악해서 개설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진행중인 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상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부분이 수용하는데도 보상협의의 내용들이 만족을 해야만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런 수용까지 가려면,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보강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상과 공사는 별도의 성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공사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지연으로 연기를 해야 되고, 또 타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단위사업의 경우는 보상과 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마무리되고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언양터미널 앞에 지난해까지 사업이 100억인가, 전체 몇 m입니까?

전체 총연장이……

지난 해 한 사업 길이만.

2011년도에는 260m입니다.

100억 더 들었죠?

예.

한번씩 가보십니까?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그만큼 돈을 투입해서 확장을 했는데 차량흐름이나 많이 달라져야 될텐데……

지적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당초에도 2차로였고, 물론 보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비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폭이 12m 10m에서 15m로 확정된 부분에 한 차로가 더 되거나 교통흐름이 원활해진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31호 국도하고 연계되어야 될 성질도 있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통행량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이나 31호 국도, 경주 가는 국도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밑에 사거리에만 접촉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도 보면 노점상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근래에 소방도로 개설을 상당히 많이 했죠?

예.

거기 둘러봤습니까? 거기 주차장입니다. 2차선에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1대밖에 못갑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구실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100억 넘는데 완전히 좌우측에 주차장이 됐잖아요,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해 가지고 차량 운행한 것을 보면 하나는 연간 2만 몇 천㎞, 4만 몇 천㎞하면서, 주차특별회계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해연도 주정차 위반은 징수율은 60% 내지 70%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외버스주차장 앞에는 상시 불법주차나 노점상 문제가 있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곳에 고정 CC-TV를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동식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고정식은 24시간 감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주차단속차량인 울산 71더4943은 2만2000㎞이고 밑에는 4만5000㎞ 운행했는데 차량이 가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가서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몇 년부터 두 대를 다 사용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까?

2008년……

단속요원은요?

청원경찰 2명,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차량에 2명씩 탑승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언양에 설치한다고 했고,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고정식이 9-132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설치가 이미 4월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1일부터 단속한 건이 6938건에 2억4,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 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약 70%입니다.

징수는 지지난해보다는 조금씩 많아지고 있네요.

당해 연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년도분을 합하니까 징수율이 약 5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운수업체 부정수령자 현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엉터리를 받아갔다 말입니까?

수사과정이나 다른 계기로 인해서, 가령 실제 주유를 안했는데 주유한 것처럼 카드를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카드를 그었다든지 하면 차후에 나타나죠.

이런 것은 단호히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승강장이 읍․면별로 많은데 승강장 안에 울주8경 그림이 들어가 있죠, 한번씩 교체합니까?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죠?

훼손 부분은 수리나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적기에 발견 못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씩 교체해 주면, 내내 보는 것보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할 텐데,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동 주원마을 앞에 31호선, 묘지 때문에 선형개량하려고 한 것,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까? 각도가 굉장히 심해서, 주원마을 입구 지나자마자 우측편에 말입니다.

묘지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묘지 관련자들의 승낙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주하고는 협의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38, 39페이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연계해서 22번 항목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예상사업을 보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수차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업자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웅촌 곡천 504번지, 온산 덕신 508번지 일원,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공사, 삼동 군도 5호선 암리 확포장공사, 두동 농어촌도로 201호 곽범선 확포장공사, 다 마찬가지로 이월입니다. 보상지연입니다. 금액 자체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 보상 25%, 다 보상입니다.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지연, 2011년도 이월예상사업이 41쪽과 42쪽 계속비이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이만큼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1년 2012년 이월예상현황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하던 사업을 집중적으로 더 정리해야 된다, 과장께서 행감자료를 챙기다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이 있더라, 사업과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께서는 향후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곧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모자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노력의 흔적이, 보상지연과 민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한 사업도 똑바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012년까지 가는 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사업의 계획, 타당성, 정당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업비를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도 그겁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앞 시간에 본 위원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이 부분도 하도 이야기하니까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미징수액을 보면 총계 94억에 징수액이 16억, 미징수액 78억, 징수율 17%,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모두에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라는 지적을 했고, 건수를 보더라도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주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의식 문제입니다. 나만 왜 적발되었느냐는 의식이나 저 쪽에는 왜 적발 안하느냐는……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 건설방재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건설장비 관련해서 야간에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건설장비가 공동주택, 4차선 도로 주변, 공원 등 가까운 곳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도 전무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선이 없습니다. 덤프트럭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건설장비 쪽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 미온적이고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고 그 외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주정차 금지 구역 관계없이 주차 구역 외에 주차를 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단속으로 표현되는데 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약 11회에 92건을 적발했고,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으로 부족하고 집중단속을 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로 단속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1회에 92건, 그러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치죠?

화물차량의 경우 에 별도의 계도기간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십시오.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시고 집중단속을 야간에 해서 분명히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형건설장비가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분명히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계도기간은 한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적정문구를 해서 행정집행에 들어간다고 하십시오. 계도기간을 거치고 나면 강력히 접근해서 행정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릴까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주변, 4차선 주변, 범서읍 일대를 이야기하면 천상 4차선 도로, 구영 뒷산공원 뒤편 체육공원시설 풋살경기장, 또한 선바위 일원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지도 단속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