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정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용
박환용구청장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업무보고 등 연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1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 행정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보임된 전동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의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황두환)
두환
황두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중기지방재정계획 1건, 주요업무보고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의 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부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김성일 의원외 2인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금년 회기중 가장 비중있는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박환용구청장
자랑스런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우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9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5기 구정추진의 원년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 큰도시 명품 서구건설의 초석을 다져가면서 주요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혼과 열정을 다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지역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쇼핑 및 여가시설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문화·유통도시로의 발전이 예견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거점 및 배후도시로 도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지속되는 불황속에서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아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좀 더 수준 높은 재난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공직자에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익숙함과 관행을 경계 하도록 주문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현장에서 찾고 해결하는 현장행정이 서구행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추진은 4대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6대 분야별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신묘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먼저 명품구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개선과 효율적인 구정의 시스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구정 최우선 과제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만들고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공약이행관리규칙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으며 현장행정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지향의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33회에 걸쳐 72개의 기관·단체와 협력과 신뢰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주요구정 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분야에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3,180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제8회 지역산업정책 종합대상과 제7회 기업사랑 혁신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32개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성과와 노력으로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11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저문예회관을 지난 5월 착공하고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서 우리 구 직장경기부 소속 유도선수가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생태·문화탐방 갑천 누리길 조성과 장안길 선형 개량공사 등 크고 작은 12개의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고 괴정동, 변동지역에 73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동주택 12개소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원하였고, 우범지역과 아동보호구역 85개소에 대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한 결과 그린리더 경연대회 우수상,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우수상 수상과 2011 대한민국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2011년 생생도시 종합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만 24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받는 구정성과를 일궈내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구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 등 일자리 창출은 재정 및 자치구의 현실적인 역할 한계와 복지예산 등의 구비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주민 수혜적 사업의 적극적 반영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공동대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민선5기 3년차로 명품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구체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구정방향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실현, 지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과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건설 그리고 주민소통의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배려하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여성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에서 보육까지는 정부나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명의식 하에 내년에도 다양한 임산부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시설 수준 향상과 함께 31개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통합 아동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를 위해 결식노인 무료급식 등 다양한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경로진료비 지원 및 치매노인들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면서 괴곡동, 도마2동 등 구도심 지역에 2012년까지 3개의 경로당을 신축 및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사회통합에 힘써 나가고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확대 및 체육회 설립 등 복지지원과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입니다 『직업이 없는 자는 선심도 지킬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관련 국비지원이 금년보다 30%수준으로 줄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금년 수준과 비슷한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사랑 스폰서 활동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과 한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내년 6월과 9월중 완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은 모든 개발과 시책추진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정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심속의 녹색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월평공원과 남선공원의 창조적 테마파크 조성은 계획한대로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총길이 17Km의 갑천 누리길을 상반기까지 보완 조성하고 도안 신도시 및 관저5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18개소의 자연 친화적 명품공원도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그린리더를 집중육성하고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배출관리 시스템 정비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수준 높은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및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학교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대학생 공부방 도우미를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7개 분야 150개 강좌의 맞춤형 사이버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서구를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불량환경개선을 위해 실버스쿨 폴리스제 운영과 함께 유치원 및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개선과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24시간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난종합관리시스템 가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범죄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범용CCTV를 내년에도 70대를 설치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탄방, 도마·변동 지역 등 재건축·재정비 사업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간 균형과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심속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갈마1동 주민센터 주변과 월평1동 마사회 인근에 공영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으로 204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주민 이용편의와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마시장 주차장 진ㆍ출입로 확ㆍ포장 공사와 도마동에서 관저동까지 5.6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매노천 재해위험 구간, 월평타운 뒤 급경사지 및 장안동 용태울 소하천 정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으뜸도시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원인과 해답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현장행정의 고도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내년 1월중 현장행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제 참여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청원고, 지역 일자리, 보육소통광장 등 5개의 여론수렴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수준높은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용주차장까지 갖춘 복합문화 공간인 관저문예회관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여름밤의 콘서트 개최 등 시기별, 테마별,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훼밀리 페스티벌 형태의 명품축제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안 신도시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갖춘 체육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사업도 내년 4월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4%가 증가된 3,231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19억원, 특별회계가 112억원으로 구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법적·필수적 경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원, 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9억원, 통·반장 월정수당 및 활동보조금에 28억원 등 178억원을 반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에서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원 등 7억원과 교육 분야에는 학교무상 급식 지원에 52억원을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서구 가족과 함께하는 콘서트 등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ㆍ하수도 수질 보호에 17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84억원 등 114억원과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32억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418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사업에 629억원, 노인 및 청소년 사업에 294억원 등 1,682억원을 그리고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5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9억원 등 1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13억원, 재해위험 정비사업비 10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 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2억원 등 51억원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5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로 4억원 등 15억원을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전기요금 17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7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3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억원 등 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40억원, 용태울 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원, 행복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85억원과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664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7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0억원, 주차장사업에 94억원,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한대로 절약을 앞서 생각하고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대로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5기 구정추진의 원년으로 큰 도시 명품서구 건설을 위한 틀을 짜고 추진동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바쁜 한 해였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해 온 금년이 어느덧 한달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찬 임진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시작한 모든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구정 추진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안주와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자치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구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구우회의장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2011~2015년)(서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 제1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 등과 우리 구 일반현황, 구정 운영방향 및 비전 그리고 재정운용 성과평가로 2010년 재정운영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11쪽부터 27쪽까지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은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4%에서 5%의 성장이 전망되어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2011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세출 또한 교육, 복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 지방재정운용 전망 및 여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기세입 전망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감안하여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우리 구 중기 세입 전망은 2011년 3,727억 2,700만원에서 2015년 4,114억 9,200만원으로 연평균 2.5%의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연평균 약 1%의 신장률로 도안신도시 아파트 등 신축 및 부동산거래건수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 하향 조정과 국가 재원투자 방향인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투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1%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57쪽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31쪽,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세입은 연평균 2.5%의 신장율을, 사업수요에 대한 세출은 연평균 2.7%의 신장율을 전망하였으며 채무는 지방채의 추가 발행계획은 없으며 기 발행액에 대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2쪽,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총 재정규모는 1조 9,65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95.9%인 1조 8,840억원으로 연평균 2.9%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812억원으로 구획정리사업 등 사업완료에 따라 점차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쪽,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총 세입은 1조 9,652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16%인 3,203억원, 세외수입은 13%인 2,514억원, 의존재원은 71%인 1조 3,935억원이고 총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인 경상지출이 4,067억원, 사업예산은 1조 5,585억원으로 사업예산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비로써 확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전망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43쪽부터 5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59쪽부터 74쪽까지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기간동안 중기세입전망에 따라 재원별·연도별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채무부담,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한 예산편성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62쪽, 분야별 배분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 7개 분야 총 26건에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9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건 885억 6,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건 97억원을, 65쪽 재원별로는 국비 396억 5,000만원, 시비 258억 5,200만원, 구비 327억 6,200만원입니다. 67쪽부터, 계획기간인 5개년동안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3건에 50억 9,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건에 31억 6,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건에 107억 5,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건에 1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건에 43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건에 252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건에 486억 1,900만원입니다. 75쪽부터 110쪽까지는 주요사업별로 사업필요성,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등을 작성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반영되어 있던 투자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계획을 차기 연도에 미루어 조정해야 하는 등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고경근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전순덕 의원님, 유봉권 의원님, 손혜미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광복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류명현 의원, 박혜련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서대로 류명현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김영미ㆍ전문학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1927호 김영미ㆍ김창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 중 김영미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김영미ㆍ전문학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의결이 부당하다고 해당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하여 두분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문학
전문학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듣고자 하시면, 본 의원은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의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만 서구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정당하게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이후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5~6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서구의회 의장인 본 의장의 부덕의 소치이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본 의장의 잘못이라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하신 동료 의원 20분 모두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50만 서구민 여러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자치구를 지향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의회도 동료 의원을 배려하고 집행부를 배려하고 서구민을 먼저 배려하는 예절 바른 의원 그리고 정책의회로 나아가는 품격의회 그리하여 50만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