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순빈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이미 준공되어 더 이상 관련 조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009년 2월 23일 준공된 후 2010년 2월 12일 특별회계 소유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되어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종료되었으므로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도로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보조의 대상에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9조, 21조는 구체적인 보조금대상의 범위 및 금액, 보조금의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사항별로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권 주차난 해결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인용조문 변경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공적부담 결손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버스ㆍ택시 등 통합카드시스템,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공적부담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은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시내버스 운수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굴전 여가캠핑장을 가족단위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시장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감면, 30%감면, 2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캠핑장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굴전 여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업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포츠 스쿨의 운영ㆍ지원을 통한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과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시장은 선수 등 육성과 해양레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포츠 스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시의 해양레포츠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국제해양 관광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과 미항여수 건설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이선효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간 사용을 안 하고 폐지했을 때요 건물을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였을 때는 주차장도 양도 양수가 필요하겠죠. 그 양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 안 했을 때는 필요 없다 했을 때는 반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창곤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타 지역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전창곤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죠. 하면 수정, 타 지자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20년으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그 깊이까지는 타 지자체에 봐서 20년 그 깊이까지는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위탁은 위탁한 사업자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중남의원님 상임위에서 관광과를 물어보시면 어찌되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당연히 관광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여쭤보시면 제가 위원장이 황당해버리죠.

집행부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인 또 기타는 법인하고 단체 개인까지 다 하자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수탁자와 위탁자가 혼돈이 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자는 개인이고 수탁자가 시장

예, 한번 봐보십시오.

위탁자는 제가 시장하고 계약을 한 자가 위탁자 아닙니까?

위탁자는 계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16조요?

명중남의원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가 일단 시장한테 위탁을 받으면 운영자지만 시장의 허가 없이 모든 자체적으로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여가 캠핑장에 대한 굴전 캠핑장이 인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하려고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비영리 법인을 해야 된다는 안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이나 일반 단체들도 다 개방해놓자 넓히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수정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실지 비영리 법인하고는 이 캠핑장하고는 저 개인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말 그대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 실지 이런 경험도 없고 또 단체라 해서 우리 시나 단체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도 있다 해서 개인이나 모든 것을 폭을 넓히자 개인도 해본 경험자가 할 수 있으면 더 우리 여수시 관광에 홍보될 수도 있고 서비스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 개방해놓은 것입니다.

이불 같은 것은 지원 안 하죠.

예.

저 답변 드릴까요.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 참가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도 다 그 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면 우리 입찰하는 시에서도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경 쓸 것 아닙니까? 서비스나 그런 차원에서 넓혀 놓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따 입찰자한테 계약조건이 되겠죠. 시장님이 우리 여수시에 필요하다는 사항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자하고 계약하기 전에 시행규칙에다가 그것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죠.

예. 시행규칙에요. 이것은 조례니까요.

사업목적요?

애당초에 민간자본으로 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원도심활성화와 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양관광 여수건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각종 선수단의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축구장하고 현재는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991년도에 여천군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2009년 2월 23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9월 30일 매립준공 승인되어서 사업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저것이 2008년 11월 5일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문화관광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거든요. 기반시설은 그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상수도나 전기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모지구 특별회계 잔액이 2억85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전출했기 때문에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진모지구 시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출을 해 가지고요. 상포지구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게 폐지되었을 때 전출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의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재심의 하겠다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속기에서 삭제 좀 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진모지구매립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