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대식
최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전체 국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곽영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영호입니다.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질의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7월 달에 공직자 윤리법이 바뀌면서 아마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도 우리 과장님 그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이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은 방금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의원이 의안발의를 했을 때도 추계는 아니더라도 집행부 주무 과의 의견은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는 지금도 현행 규정상으로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물론 저희들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내가 어제 물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도 없는 조례안을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조례인데 그래서 어제 장애인 이 부분은 시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는 건데 당연히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의견이 들어와야 되고 계획까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만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의안발의로 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관련 조례가 타 자치단체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은 의회까지도 의회 발의한 안건까지도 이제 비용추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것은 입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보완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조례를 기왕에 만든다면 어렵게 만든 조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발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개환 총무과장입니다. 류시원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양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일주일 남은 배태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송재옥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회계과장은 잠시 후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배태영과장님은 일주일 후에 명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소화하고 현장점검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1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리 추경으로 1년 동안에 살림살이를 최종 정리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예산 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정책적인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태영과장님 일주일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서운해서 어쩌지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시겠습니까? 거기 계시겠습니까? 국장님은 보내드리고 조금 속도를 내서 총무과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과장님들 나가지 마시고 뒤에 계셨다가 그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 조금 진행을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간단하게 팀장님들을 한번 소개하시고 하겠습니다.
개환
박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개환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민 서무팀장입니다. 김태횡 행정팀장입니다. 김학섭 여론팀장입니다. 조정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문흥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은 급한 결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먼 고맙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25쪽부터 하겠습니다. 아마 125쪽, 126쪽, 127쪽 정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환
박개환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안녕하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주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순 경리팀장입니다. 김철훈 계약2팀장입니다. 김석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문영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호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하십시오. 회계과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31쪽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직원들 시간외 수당 및 정액 급식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7억65백97만4천원을 추가 요구했고 직원 연가보상비 당초 예산에 10일분이 계상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가를 반납하고 엑스포 준비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셔서 연가일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해서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보상비가 10일은 돼 있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10일 플러스 하는 거지요?
동주
조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류시원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신영자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준동 진남관리팀장입니다. 홍귀수 망마관리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체육지원과 세입 111쪽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전자화학고 잔디구장 만드는데 3억5천이나 듭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총 3억5천이 국비고 우리 시비가 2억이 있고 교육청 지원이 1억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잔디구장 만드는데 7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드는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운동장 크기랄지 또 테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7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기 인조잔디 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인조잔디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애들 건강에 안 좋고 또 차후에 사후관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해서 천연잔디로 변경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뒤에 팀장님들 말씀하셔가지고 한려초등학교 한번 보시고 정해도 늦지않다 한번 보시고 천연잔디 관리가 얼마만큼 힘든 것인가를 1년 됐거든요 보시고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근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결정됐어요? 결정돼 버렸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 사업장 선정이나 사업시행자 선정이랄지 사용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입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비 2억만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까지도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버렸거든요. 관리비가 비싸게 든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정반대로 돼 있고 둘째 이 애들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이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좀 심사숙고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처음에 부기가요 운동장 잔디조성 공사였습니까? 아니면 거기에가 인조잔디, 인조라는 용어가 여기에 부기가 처음에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산 성립하기 전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희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가 빠졌네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비 내용이 우리 예산서 부기에는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사업 내용에가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신청할 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신청할 때는 인조잔디로 신청 됐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청을 할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 해서 3억5천을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국비가 내려올 때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이런 것은 없고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이렇게 돼 갖고 내려 왔다니까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시에다가 사업계획을 처음에 신청할 때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하겠다라고 와서 우리 부기에 인조진디로 올라갔던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시에서도 학교 운동장조성 사업비해서 2억을 지원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전자화학고등학교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2억 지원했잖아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 인조잔디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도 인조잔디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했었는데 국비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이런 말은 없고요 근데 그 사업 내용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했다 그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권한은 학교에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왜 시에서도 제가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따오기 전까지는 주민들 특히나 조기축구회 등등해서 지금 축구경기장으로 보면은요 지금 진남경기장은 인조가 있고요 망마경기장은 천연입니다. 그러면 구 여천시로 본다면은 인조의 365일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이 넓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의하다 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인조잔디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겠다 체육하신 분들 그래서 확보를 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이 강력하게 얘기 해 갖고 천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저 역시도 지역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솔직하게 인조잔디로 하겠다 해서 저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좀더 관심을 가졌고요 천연으로 한다 그랬으면 또 다른 어떠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결정하는 부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천연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차라리 그걸 보류하고 처음에 시에서 어찌됐든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천을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천연잔디 조성을 해서 부기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 요청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학교 측에서 우리시로 그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 지원을 먼저 해버리고 난 후에 그 질의가 들어오니까 상관없다 천연이 됐든 인조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괜찮은 갑다 해서 이렇게 천연으로 했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정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에서 우리시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기축구랄지 많은 이용률을 높일려면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인조잔디로 해 주십시오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장선생님한테 또 학교 행정실에 수차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인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문도 보내고 가서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다가 바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인조잔디로 사업 계획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천연잔디로 이렇게 교체코자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하느냐 문체부에다가 올리니까 문체부에서는 그건 학교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공문이 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서는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그 예산은 2억을 확보해 줬으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로 했을 때는 365일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운동장 사용률이 아시다시피 천연으로 했을 때는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학교 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할 때 그냥 예산을 다시 돌려 달라고, 반납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체육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학교도 친환경으로 가르치려면 맨땅이 좋다 지금 현재가 가장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체육지원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인조잔디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천연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률이 떨어지니까 지원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답을 해주셨으면 달랐을 겁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쉽다는 거지요 그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체육지원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그냐면 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얘기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한 우리 실무자인 여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쉬워서 체육인들이 논란이 있고 지금도 상당히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진척이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순기
김순기체육지원팀장
도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방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2억 이렇게 매칭을 하는 이유는 동네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방과 후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체육관도 그렇고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지금 근본적인 이유가 매칭을 해서 올리는데 실무선에서 다시 한번 그쪽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했다면은 바꿀 수만 있다면은 천연잔디 해놓고 2년 못 가서 후회합니다. 정말로 뻘 밭 돼서 이제 그때는 요구도 못합니다. 요즘 친환경적으로 인조잔디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사 아마 5%도 사용 못할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난리일 겁니다. 그걸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염두 해 두셨다가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동안에도 수차 교장선생님이랑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진남경기장이고 우리 인조잔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칩 살포기 왜 그걸 구입 안 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게 없어서 지금 빙판처럼 돼 있어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칩이 무릎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살포기가 없어가지고 매끄럽게 딱 양탄자처럼 돼 있어요. 스케이트장처럼 칩이 그 사이 사이로 이렇게 머리칼 위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살포하는 기계가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리 인조잔디 구장이 좀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얼마 갑니까? 그 기계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52백만원정도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다른 잔디구장이 저거 때문에 까딱하면 지탄받게 돼 있어요 살포기 없는 인위적으로 살포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꼭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111, 112쪽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35 지금 전자화학고등학교가 그게 그렇게 큰 운동장은 아니지요? 전자화학고등학교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운동장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지금 어차피 트랙이 들어가야되고 우레탄이 우레탄 밖으로 들어가고 안에 지금 천연잔디를 심겠다고 했는데 7억이면 가능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아닙니다. 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하자면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족한 어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학교에 어떤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필요없다 주민들 통제할 목적으로 이 천연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하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운영위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변경돼 버렸어요 목적이 예산 지원 했을 때 예산성립 했을 때 어떠한 목적들이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장님으로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단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천연잔디 운동장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줘야지요. 저 역시도 놓쳤던 부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천연이 지금 현재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조가 좋고 나쁘게 어떠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그리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장님이나 관련돼 있는 분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 넘겨놓고 시에서 뭔 말씀 한 마디 했습니까? 그냥 질의하니까 이렇습니다 해도 됩니다고만 얘기하셨지요 인조를 천연으로 해도 된다고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셨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아까 설명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좀 저희들이 학교장을 통해서 또 행정실에다가 수차 당초 목적대로 사업 변경 내용변경을 하지 말고 당초 목적대로 해라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하셨습니까? 말씀을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공문으로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공문도 하고 제가 전화로
옥기
정옥기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그것을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공문으로 보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공문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공문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게요.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리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비 2억원을 주는 것은 물론 학교 체육은 환경 조성이 우선이지만 주목적이지만 그 주민들한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다 들어 있고 또 학교장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언제한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라면 제가 가서라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언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참석하셨더라도 그때 아시는 분들이 좀 이 사업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교부 조건에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교부를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학교에 관련 학생들이 관련돼 있으면 교육지원부나 교육청이나 거기에서 사실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천연으로 해버리면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의 운동장 사용을 지금 하던 것도 못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 교부조건이나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 모든 어떤 저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나 계획들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학교에서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때 체육지원과장님으로서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노력하셨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거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135쪽 안 계시면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잔디교체 공사 2억1천만원이 와 있네요. 이것은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총액을 7억으로 잡아서 7억에 30% 2억1천이 기금에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시비 4억9천 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기는 단지 교체만 하면 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밑에는 뭘로 할 겁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대로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안 됩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반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옛날에 잔디만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했습니다. 미국제품인데 잔디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덮었어요. 아마 손을 봐야 될 겁니다.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배수가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더 이상 안 계시면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89쪽하고 390쪽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진남 종합테니스 건립공사, 신기동 동네체육시설 봉계동 대곡저수지 주변 체육공원 조성 공사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진남종합테니스 건립 공사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 약간 나오긴 했는데 설명을 좀더 해 주십시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선 사업비는 국비 15억이 지원돼 있었고 금년 예산 2011년도 예산은 시비 3억을 확보해서 지금 13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1차 35억 사업 규모로 했기 때문에 시비 22억원은 추가로 확보해야만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된 13억원으로 거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기반정비를 한 다음에 건립은 차후에 계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치랑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인숙위원
그 자리 그대로 하시고 지금 실시용역이 완료 됐으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백인숙위원
착수하셨어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면 6개월 후부터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내년 5월 달 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기반 정비가 뒤 따라 가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없습니까?
이대길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내년에는 우리 테니스장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내년 5월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때 보고회도 갖고 해서 그 뒤 기반정비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수영장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수영장은 지금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언제 한번 같이 올라가시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국비예산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에 국비가 다믄 얼마라도 내려올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산단에서 그런 부분을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양자입니다.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두홍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화선 지적팀장이십니다. 이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희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철희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은 없고 세출 139쪽입니다. 139쪽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자
김양자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졸업을 일주일 남기신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하고 소감 한 마디 피력하십시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돈주 재난재해팀장입니다. 김종복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정남 안전지도팀장님은 출장 조치됐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일주일 뒤에는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바쁘신 분이라 집에 있으면 병나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이런 시간까지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난관리과에 그렇게 또 업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마는 현직을 떠나더라도 최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회 여러 고명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울 텐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재난관리과 세입은 109쪽, 112쪽은 지나가겠습니다. 세출 143쪽, 144쪽, 145쪽 정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건승하시고요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마지막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만 소개한 후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경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병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못 하시는 얘기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2011년도를 보내면서 국장님 그 지금 업무가 보면 도시공사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도 먼저 우리 여수시에서 여수시 전체를 놓고 먼저 기획을 잡아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민자유치를 하다보면 수익성의 어떤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쉽게 앞서 갈 수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사전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우리 여수에다가 투자하십시오 하게 되면 쉽지 않지요. 그분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먼저 여수를 큰 그림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면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기업유치도 있지만 우리 해양관광레저스포츠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어떤 부분들 투자유치과에서도 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금 한 2억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백억이면 백억 크게 보고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국내에서 몇 십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여수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해 마무리 하면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들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졸업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도시공사 직무대리 졸업할 때 안 됐습니까? 아직 결심 못 받으셨습니까?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학점이 미달돼서 졸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대식
최대식위원장
조속히 도시공사 사장 선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예, 저도 그 짐을 덜었으면 대단히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렇게 고사시켜 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꼭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 멋지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국장님 가십시오. 예산들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가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예산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풍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식 예산팀장입니다. 한진숙 평가통계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49쪽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 391쪽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여수세계박람회 시관 CCTV관제 센터 구축사업 전통시장 지원 사업 서비스 이런 정도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녕하습니까?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원 세정팀장입니다. 윤경희 부과팀장입니다. 박홍식 재산세팀장입니다. 황창근 징수운영팀장입니다. 박상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차주민 과표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세무과 세입 105쪽 106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한 6억 늘었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매년 2, 3%가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감소율이 적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세입을 11월말까지 해보다보니까 조금 증가되어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105쪽 106쪽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53, 1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차미정 일자리팀장입니다. 곽태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107쪽 사용 잔액이 632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일자리사업에서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들이요 실지 그 당시 1일 고용인력들을 200명 정도 사용했거든요. 인건비 보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를 소모를 못시키니까 남은 잔액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미리 사전에 파악을 했더라면 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리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남겨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 계획의 미비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107쪽 안 계시면 109쪽 안 계시면 112쪽 안 계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57쪽,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중소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더 많이 물량이 나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2천만원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됐거든요.
백인숙위원
보통 우리가 연초에 예산 세운 걸로 대부분 가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됐는가요?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최인제입니다. 당초 예산의 물량대로 소화는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백합이 좀 나갑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좀 사정을 해서 주라 타 시·군에 배정된 것을 못 쓰고 남은 것을 한 2백만원 돌려서 우리 시비까지 세워서
백인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백인숙위원
우리 농가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네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팀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무슨 매장이라 그러죠. SSM 쌍봉시장에 그게 쌍봉시장이 맞습니까?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진남시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쌍봉시장, 진남시장 또 뭔 시장이죠? 제일시장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제일 가부터 이쪽 왼쪽부터 진남, 제일, 쌍봉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진남시장 안에 있는 SSM 그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다 할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언론보도에 마치 일반시민들은 기자회견 하나 한 것으로 해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협의해본 바에 의하면 파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들을 조금 언론보도에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 꼭 좀 풀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안 계십니까? 157, 158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질의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동균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윤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민섭 공익사업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지금 알버말사에 이것은 성립 전으로 우리가 한 거죠?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안 계시면 세출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울마루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운영은 일단 GS칼텍스에서 처음 약속한 대로 3, 4년은 의무방어전으로 해야죠. 그런데 아마 본사에서는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에 많게는 50억에서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한 5년 한다고 하면 250억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00억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붙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태
정한태위원
나중에 털어야 돼 시에서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우리 광양 커뮤니티센터도 줘도 안 받듯이 아마 이 부분도 그런 현상이 안 온다고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가지고 다리 하나 놔버렸으면 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을 것인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단추가 하나 잘못 끼어지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붙들어도 어려운 종목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쪽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갔다면 그 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을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딱 치켜든 거거든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문제만 계속해서 야기 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정률이 70%인데 지금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고민이지 지금 보면 굉장히 저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들도 이왕 우리 여수에 문화예술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권장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음악동호인이라든지 매니아들이 우리 예울마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생긴 만큼 GS가 우리 여수에 준만큼 그것을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사실은 시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다음에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울마루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하시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출 161쪽까지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김덕현 U-시티팀장입니다. 박한옥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김석인 통신팀장입니다. 이인남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 전통시장 서비스 구축사업은 어디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관내 1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U서비스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2억원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국비 2억원에 12억원을 해서 4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도비를 타 와야 되겠다 해서 도에 요구를 했더니 최근에 도도 이번 정리추경 때 8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시비를 8천만원 감하고 도비 8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방금 과장님 16개 전통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 나중에 그쪽에 있는 시장 쪽에서 실제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천에 아까 말한 대로 진남, 쌍봉, 제일시장 그 다음 우리 서시장, 교동시장, 중앙시장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되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라든지 미평시장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되다시피 시장 숫자에만 들어가 있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장 숫자에만 들어가 있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정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역전시장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괜히 낭비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없으면 넘어갈까요? 세출로 가겠습니다. 165쪽 방금 말씀하신 구축사업입니다. 안 계시면 명시이월 391쪽 3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제센터 이 부분이 전통시장구축사업하고 3차원 공간 정보 DB갱신사업이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박람회조성공사하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람회장이 조성 중에 있고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할 텐데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사업기간을 늦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제대로 항공사진 촬영해서 제대로 DB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약간 사업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항공사진만 하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391쪽 392쪽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내년도 본예산은 마쳤습니다만 국장님 엑스포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제 모든 사업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지금 어디까지를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민간행사를 보조해 주면 결산할 때 합니까? 아니면 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예를 들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형식상은 일단은 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추진위원회에 저희 전담 직원을 직접 거기가 상주를 하면서 파견을 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제 하나하나 서류 하나부터서 집행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해서 절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의 모든 권한은 추진위원회에서 갖는 거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제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모든 집행 하나하나 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관여를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거기에 상주를 하니까 실무직원이 관여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집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문화예술 담당 문화예술과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떠한 절차를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가를 제가 여쭤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일단 집행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되 모든 집행절차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집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승인이 있었을 경우만 집행이 가능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투명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과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승인 여부를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이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을 다시 별도로 할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물론 같이 일괄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사업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신청했을 때 사업별로 검토는 하고 일단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건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정선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 거기 사업에 예산에 100%는 다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거의 근사치 예산을 성립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도 상당히 어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정말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이게 소문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장님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투명한 집행이 되고 가장 잘 치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행이네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됩니다. 저는 인건비 계상이나 모든 것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해서 정말 한 30% 정도는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쉽게 생각해서 예산이 또 이렇게 다시 이월금으로 남을 수 있는 잔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아무튼 가장 우려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옥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관여를 하신다 그랬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권한은 추진위원회로 가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이것을 허락 하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들고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시정하시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하게 교부금을 신청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만 판단하시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그쪽 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면 더 이상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도 거북선축제에 나와 있듯이 같습니다. 똑같은 보조금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가를 감시하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우리시에서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경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다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간사님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의하시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간사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투명성확보 측면을 정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부 신청할 때 신청된 대로 집행했는가 안 됐는가 이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고요. 또 신청한 대로 과연 집행이 안 됐을 경우는 사실상 보조금 조례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그게 틀리다 맞다 할 수 없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항목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교부금 신청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관여가 가능하냐 못 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 같아요. 질문을, 작년에 감사원자료에서도 거북선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원이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뜻에서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난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교부를 해버렸을 때는 재량권이 추진위원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식
최대식위원장
항목별로 교부는 하는데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엄격하게 말하면 실수요자한테 집행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돈이 나가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15명인가 의결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교부금 추진위원회에서 교부금 신청할 것 아닙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부금 신청을 문화예술과로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검토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때 정말 세밀하게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야지만 집행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세세하게 좀 잘하시겠죠? 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한테 신청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만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 신청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한 계획서대로 올라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교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교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아직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만 관리감독을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좀 칠 것은 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제가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을 삭감했던가요? 3억 삭감했으면 34억에 대해서 교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34억 교부 신청하면 34억 가야 됩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판단은 일괄 신청을 받더라도 건건별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만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간사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소통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조율을 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모양새 있게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하면 순리적으로 풀면 잘 풀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저희들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계약법에 따라서 이 부분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처음에 취지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수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거기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예산의 절감 요인이 아까 제가 프로테지를 감히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공은 그분들한테 돌아가겠죠. 실제 인건비성으로 해서 하루 일당이 한 종목에 300만원 예산이 책정됐다하더라도 그분이 100만원만 받고 하겠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예술인답게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역할을 단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과 함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최대한 아끼고 가장 적합하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단장님 마무리하시면서 웅천 쪽에 환승터미널 쪽에 혹시라도 공연계획이 잡히신다면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그쪽은 병목현상의 주요 요충지입니다. 가능하면 돌산 쪽을 빼든 소호동으로 빼든 무선 쪽으로 빼든 이 부분을 분산해서 가능하면 웅천 쪽에는 어떤 공연자체를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경험하는 그 느낌으로서는 웅천 쪽에는 그런 행사를 빼줬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아무튼 교통 장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 부분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돌산 진모 쪽으로 쭉 빼서 최대한도로 유인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는 중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주 진입로입니다. 이쪽은 나가는 길이고 이 부분만큼은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같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박인관 교육지원팀장 소개합니다. 정선태 평생학습팀장 소개합니다. 조수현팀장은 외국어 오늘 사례발표회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염동필팀장도 어제 비상근무 철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강대선 6급 팀장이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 일주일 나오시면 휴식기간 들어갑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공로연수기간이라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공로연수기간이라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여곡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이런 기회에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갑자기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근무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는 것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지원과 협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뒤에 김수경팀장님은 언제시죠?
수경
김수경운영팀장
같을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런 기회에 한 말씀 하시죠.
수경
김수경운영팀장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직위가 직위인지라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우리 최광육과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수시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질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런 기회에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저희들도 연수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319쪽 320쪽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319쪽에 지금 LG와 GS에서 실습기자재를 기증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주로 어떤 실습기자재를 사두셨나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LG화학과 GS칼텍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부품입니다. 폐부품인데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자재를 LG화학에서 26종에 38개 정도 줬는데 컨트롤밸브라든지 CC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을 줬고 GS칼텍스에서 20개종에 20개 정도를 기증을 했습니다. 베어링이나 기계부품용 이런 것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거기에 없는 몇 가지 사항만 구입해야 될 것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교육용으로 필요한 기자재는 지금 금년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1단계는 마무리를 짓고 교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진열을 해놨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GS나 LG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우리 테크니션스쿨에 학생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매년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두 곳의 회사에서 쓰지 않는 부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지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은 비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기자재가 있을 경우에 협력을 받고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백인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19쪽에 외국어교육활성화사업에서 보면 초·중·고등학생 영어 페스티벌 처음 예산이 18백이었습니다. 30%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568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잔액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페스티벌은 여러 가지 영어 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체험 연수를 보내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절약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참가를 하는 학생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소모품도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최소화시켜서 그 예산을 절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필요하시다면 이따가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320쪽에 교육경비보조 64억중에서 1억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아있는 거죠?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여수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 16억5천만원, 시비1억,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자부담 2억원이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됐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지원은 다 됐는데 공업고등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2억 자부담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반납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올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도부터서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수공업고등학교가 의욕은 앞서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학교부담이 2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애초에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자기들 자부담 2억이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작 국비나 시비는 확보를 해줬는데 정작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자비 2억원을 학교 사정으로 해서 부담을 못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6억5천이라는 국비를 따온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학교 측에서도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봤겠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수공업고등학교가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국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2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총 사업 규모에 비해서 2억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인데 어떤 동문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저도 이 국비 1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도 많이 시켜줬고 학교에서 금방 말씀드린 동문회라든지 학교 자구적인 자구책을 얼마든지 총 가동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봐라 하고 저희 시청에서는 협조할 수 있는 한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학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 하고 자진 불과 공문을 우리한테 송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수공고 자체 내부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수시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수시 전체 어떤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16억5천이라는 국비가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기숙사가 지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졌다면 우리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텐데 단순히 여수공업고등학교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학교로 대체하거나 그런 노력도 좀 그런 것은 안 된가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전용을 시킬 수 없는 자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저도 전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즉 여수시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했다라면 다른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우리 전창곤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숙사 증축사업은 위치가 어디다가 하려고 했는가요? 장소가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여수공고에서 기숙사 증축사업을 하는 것은 새롭게 부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지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고에서 증축사업하기 위한 부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구 시청 옆 있죠. 거기서 자산공원으로 여자고등학교 입구 그 왼쪽에 500평 주차장이 공고 거예요. 그것만 팔아도 몇 억 그리고 공고가 그렇게 재력이 약한 학교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도 이사장이 김연식박사가 하는가요?
백인숙위원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이게 의도가 다른 데 있는 모양이구만
백인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안 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좀 논하기는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공고 내부에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못해서가 아니고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 이유 불문하고 공고로 봐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너무 아까운 마음도 들고 경제적인 손실 전체적으로 대단히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지어봅니다. 자, 세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옥기위원님께서 영어 콘테스트 내년도 예산 18백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채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평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활수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송영복 문화재팀장입니다. 정수만 박물관팀장입니다. 김기언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3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래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까 정옥기간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출장 중인데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세입 111쪽 안 계시면 세출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문화예술과 명시이월도 안 했죠? 뒤에가 있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사업 426쪽하고 427쪽은 저희들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순서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예산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조잔디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의견을 붙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올해 우리 위원회는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협조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