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병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바쁘시면, 어찌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기획예산과입니다. 먼저 세출부분 149쪽하고 명시이월 391쪽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5쪽, 106쪽, 108쪽과 세출부분 153쪽부터 15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7쪽, 109쪽, 112쪽 세출부분 157쪽부터 15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해서 5백만원이 계획됐는데 이것 아직 집행이 안 됐는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예. 예.
김상일위원
그럼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김상일위원
이번에 의회 통과되면 지원해 준다 그 말인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예. 예.
김상일위원
언제 해 줍니까? 이걸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통과된 날부터 하면 28, 9, 30 그 사이에 바로 집행됩니다.
김상일위원
써버리고 지금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합니다.
김상일위원
예.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왜 이게 지금 도비가 2백만원 다시 추가로 더 내려와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김상일위원
언제 수출해요? 이것을 농산물 꽃, 화훼 같은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최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 2천만원 서있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 화훼가 나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더 다른 시․군 걸 돌려서 지금 배정받아서 5백만원 정도면 이번에 하여튼 국화 나가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국화 수출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국화가 아니라 화훼입니다. 화훼, 백합
김상일위원
백합?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김상일위원
백합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우리 여수시에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지금 저희들한테 수출해서 하는데 지금 이 수출은 지금 후불입니다. 선불이 아니고 수출 나가는 선적 증명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인제 지불을 하는데 지금 만흥동하고 돌산 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3쪽, 세출부분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3쪽, 세출부분 165쪽입니다. 명시이월 391쪽부터 392쪽도 봐주십시오. 세입, 세출, 명시이월 391쪽에서 3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콜 센터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콜 센터가 밤 몇 시까지 합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지금은 8시 반에 출근해서요 6시 반까지 합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이후에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전혀 안 하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당직실에서 인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이대길위원
당직실로 넘어가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넘어갑니다.
이대길위원
얼마 전에 했더니 전화가 안 됩디다. 콜 센터는 종료됐다 그러고 전화가 690-2114가 안 되던데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전화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난 19일부터 지금 교환실을 없애고 콜 센터로 690-2114를 그쪽으로 넘겨서 같이 지금 콜 센터 1899-2012하고 같이 콜 센터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밤에 그분들 콜 센터 직원들 퇴근하면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받아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지원서비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시비 8천만원 깎이고 도비가 8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인제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국비 2억 그 다음에 시비 2억 해서 4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인제 도에다가 이렇게 국비확보가 됐으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7월 달에 이번 지금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최근에 그러면 8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번 정리추경 때 도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8천만원 지원해 주기로 그래서 오늘 교부결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도비 8천이 오니까 당초에 시비 2억중에서 8천을 삭감하고 저희들 시비를 1억2천으로 하고 도비를 8천만원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8천만원 확보한 거죠.
김상일위원
U시범도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전통시장 지원서비스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돼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진척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국비 2억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1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 사업이 되는데 첫째는 여수마케팅 포털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16개 전통시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상품정보 등을 D/B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U-주차정보시스템이라 해서 16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주차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구축예정입니다마는 여수시 주차관리 시스템하고도 연결을 해서 앞으로 방문자가 가장 신속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 서비스 한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U-안전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화재라든지 방범을 위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시장 내에 시설물의 어떤 화재 발생상황이라든지 이런 방범 등을 갖다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인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정리추경에
김상일위원
아니 지금 진즉에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시비 깎고 도비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예산만 확보돼 있지 전혀 도비가 온다길래 기다리고 있다가 인제 확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라고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국비 2억, 시비 2억 기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된 상태에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지금 준비는 해 놓고 이번 정리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 교부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같이 되니까 같이 싸잡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만 단단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예산편성은 언제 한 거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지난번 9월 제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2회 추경 때 한 거예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연초에 한 거 아닌가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9월 29일 날
김상일위원
연초에 안 했어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연초에 안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작년 연말에?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2회 추경 때 한 거예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죠?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9월 28일자 확정이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9월 달에 어찌됐든지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U-시티 전통시장 지원 서비스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 다 받은 거잖아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을 하셨어야지.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들 7월 달에 우리 2회 추경 때 확정되기 전에 7월 달에 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국비 2억 확보했으니까 도에서 1억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게 늘어졌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그게 인제 정리추경 때 확정이 됐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상 오면 할려고 지금
김상일위원
아니 그럼 도비 안 왔으면 이 사업 안 했을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리고 국비가 교부결정이 안 되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인제 최근에사 국비가 교부결정이 됐죠.
김상일위원
아니 9월 달에 2회 추경할 때 국비 2억 이렇게 내시 받아서 확정돼서 시비 2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세계박람회 하기 전에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김상일위원
근데 사업도 지금 연말인데 지금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문제잖아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바로 우리 시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교부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를 거쳐 갖고 내려오는 통에 이것이 시간이 사실상 저희들은 바로 내려올 줄 알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도를 거치면서 도에서부터 또 늦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발주를 못 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시장위치, 상품정보 이런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할라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닙니까? 언제나 그럼 인제 이번 추경이 되면 언제쯤이나 이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지금 1월 달에 바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4월중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사실은 그전에 준비가 다 돼 가지고 홍보가 되고 그래야 세계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하여튼 박람회 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예산 관계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콜 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인제 동에만 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그걸 제가 느끼면서 인제 두 가지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화를 바로 좀 받아줬으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입니다 이렇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ARS
주연창위원
ARS로 가는데 이왕이면 그냥 바로 받는 것이 좀 기다리는 느낌을 안 줄 것 같고 인제 그 홍보도 좋지만 두 번째는 그분들이 공부가 좀 덜 돼 가지고 바로 말이 인제, 물론 양이 많으니까 시정전반에 대해서 근데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알려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또 거기서 대기음을 걸거든요. 그래 갖고 두 번의 대기음이 와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입니다 해 갖고 짧은데 두 번째 대기음이 들어가면서 그게 약간 또 길어요.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이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대기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것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좀 기계음이 이렇게 두 번 들리니까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인제 저희들이 하여튼 시범 운영 기간 동안입니다마는 최대한 줄일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제 느낌이 그래서 한번 알려 드릴라고요.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사실은 삼일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혹시 재난실 대비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예산을 올해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잘라버렸는가 어찌됐든지 지금 안 올라왔어요. 내년도 추경 때라도 해서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국가산단이 있는 화학공단이기 때문에 전파가 바로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선 하자가 난다든가 유독가스가 이렇게 퍼져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신속히 대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는지 예산계에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추경 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문화사업단 과장,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육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주명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19쪽에서 3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포기에 따른 삭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한 건데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순위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다음 순위 예비프로그램이 진행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반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을 몇 개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인제 공모하셔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습니까? 선정하실 때 그럼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 모집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1억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여수공고 기숙사 증축사업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국비 내시를 받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었는가 모르겠네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국비나 시비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여수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문제인데요 학교 측에서 기숙사와 관련된 예산을 자체자금 2억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도저히 확보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자진반납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여수공고에서 지금 국비 16억5천, 시비 17억5천만원을 자부담 2억을 못 구해 가지고 지금 버려 버린 거네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자세한 혹시 내용을 아세요? 왜, 실질적인 속뜻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왜 2억을 못해 가지고 18억 돈을 버리는 거죠?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 내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기숙사 운영을 그냥 하기 싫거나 이래서 그런 건가?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의 복잡한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다음에라도 이게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있나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인제 이건 다시 할라면 다시 새로 추진이 돼야 가능합니다.
김상일위원
다 물 건너 가버린 겁니까? 이제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지금 전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가 얼마였습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올해 75억이죠.
김상일위원
75억이고 내년도 지금 얼마죠? 내년에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64억이고 내년도에 75억 그게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비는 별도입니다.
김상일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재작년에 지금 여수시에서 7%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여수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올해 64억이면 몇 %죠? 우리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4.3%정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4.3%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75억이면 지금 내년에 편성된 75억이면 몇 %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5.1%
김상일위원
이게 우리 여수 순수 시비 수입액에 대한 %인가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결산액을 나누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순수 시비, 국․도비 받는 것 말고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김상일위원
세입 관련해서 순수 우리 여수시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7%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아, 이거는 5.1% 이 항목은 우리 여수시 전전 회계연도 결산총액의 몇 %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금액의 %에 해당되는 것이죠.
김상일위원
전전 회계연도?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총괄 전체예산의 7%까지 한다 그 말인가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전전 회계연도 결산금액의 몇 % 그것이 5.1%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김상일위원
기준이 전전 회계연도 기준액인가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09년 결산액이 해당되는 것이죠. 금년에가 2009년 그러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은 2010년도 결산 총 금액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10년도, 그 결산액의 차지하는 %가 5.1%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일위원
결산액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여수시 예산의 총 금액을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우리 여수시 지방세 총 수입액의, 수입결산액이죠.
김상일위원
아, 지방세 총 수입결산액?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 금액의 5.1%인데 기존에 지금 약속한 것은 7%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계획이.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조례상에서 지원근거 상한 %가 7%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지금 규정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6쪽, 세출부분 323쪽, 명시이월 426쪽부터 4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건데요 드라마 제작 어떻게 됐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드라마 제작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년 1월 달에 일단 일본에서 먼저 좀 방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V조선에서 일단 방영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일본을 먼저 방송하고 그리고 TV조선으로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뭐 손해배상 같은 것은 청구 못 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MBC창사 50주년 드라마로 당초 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BC로 일단 국한을 시키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는 사실상 MBC로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사나 제작사하고 MBC와의 협의과정에서 단가가 생각보다 좀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TV조선으로 일단 옮겼었습니다. 물론 손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명기를 안 시켰 습니다. 일단 TV드라마로 이렇게 국한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손해배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는 공중파 3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 방송에 드라마를 방영하기로 이렇게 협약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지금 안 된 거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우리 시의 어떤 표현분량 송치 같은 그것은 TV조선으로 한다 해도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단 시청률 부분이 다소 우려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기획 의도하고는 다소 좀, 당초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시청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TV조선에 방영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할까 그게 걱정되고요,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여수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촬영됐다라는 것을 기획사를 통해서 각종 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 보십시오, 대신. 지금 협약서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어쨌든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기획사가 애초에 공중파 3사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못 지킨 거니까 대신에 그 홍보작업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에서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여수에 가서 촬영했다라는 것들을 각종 매체에 홍보하고 또 연예인들을 띄우는 작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편의 출범이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협약서 자체가 너무 좀 허술하게 이렇게 작성이 돼서 시가 심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편의 어떤 시청률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데다가 방영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당초 목적은 우리나라 TV드라마도 있지마는 일본이나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물론 궁색스러운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TV조선도 우리 시의 어떤 표현분량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TV조선에 방영이 된다 해 가지고 국민들이 종편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재벌들 특혜 의혹도 많이 있고, 의혹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죠 대기업의 어떤 언론매체들을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이 정권의 좀 부도덕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탄생한 게 지금 종편 채널들인데 거기에만 좀 방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또 시청률도 5%도 안 되는, 5%도 아니고 뭐 0.1, 2%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만 봤을 때는 좀 사기 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이게 뭔 사업인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이고 언제 어떻게 추진됐고 좀 자세하게, 그리고 예산투입이 얼마나 돼 있고 자세하게 좀 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스트렌스 식스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김상일위원
뭣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스트렌스 식스입니다 제목이 스트렌스 식스.
김상일위원
뭐 드라마 명인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중․일을 겨냥해서 우리 엑스포 홍보차원에서 또 우리 시의 홍보차원에서 그 드라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같은 경우는 우리 엑스포 홍보관 뿐만 아니라 오동도 또 신덕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현재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드라마 편성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쭉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이고 기존에 또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충분한 보고를 했었고요, 아무튼 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특히 중국의 관광객들이나 또 일본의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MBC 창사 50주년을 겨냥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지금 현재 TV조선으로 좀 방송사가 이렇게 바꿔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협약당시는 MBC를 겨냥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정상 일단 방송사가 좀 바뀌어져서 1월 중에 일단 일본을 중심으로 먼저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방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일본에서는 지금 방영 됐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직 방영 안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일본이나 중국과의 방송사들 간은 계약이 돼 있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27일 방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그 방송국 이름이 어디에요? 일본 계약된 데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와우와우TV고요
김상일위원
NHK나 좀 이렇게 유명한 방송사는 아닌갑네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전국적인 시청률은 얼마나 되는 방송국인가요? 와우와우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시청률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중국에 있는 방송국 하고는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제작하는 데 시비나 국비나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비는 지금 4억 저희들이 일단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시비 4억이고 국․도비는 없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총 예산은 백 억 정도 그런 대작입니다, 전체 드라마 제작비가. 시비는 4억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금 2억을 먼저 지금 현재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2억은 아직 지원 안 했는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연창위원
4억을 지원하기로 해 갖고 2억 지원해 주고 2억은 아직 지원 안 했다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협약서상에 일단 편성이 끝났을 경우는 이행보증증권을 저희들한테 내주고 편성확인서 제출하면 일단 2억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김상일위원
다른 국․도비 지원은 안 됐냐고 물었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상일위원
순수 시비만 지금 4억 하는 걸로 돼 있고 2억 지원됐고 2억은 언제 해 줍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방영 시 일단 1억 그 다음 종영 시 1억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 4억은 다 지금 수립돼 있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보니까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지금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창곤위원이 말한 협약서라든가 예산편성 현재까지 내용 자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오후에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진행상황까지 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방송사가 왜 바뀌었습니까? MBC에서 문제가 지금 딱 직감적으로 실지 종편 조선이 개국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방송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방송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기존 야! 기존 방송사 보다 조선이 더 좋다 해서 바꾸었는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시청률을
이대길위원
아니 전자요 후자요? 뭐 시청률 그건 놔둬 버리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자 후자가 다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길위원
전자 후자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투자자는 돈을 일단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MBC하고 협상과정에서 MBC는 적은 돈으로 작품을 일단 자기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TV조선 경우는 거기와의 차이가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가격차이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MBC로 기존에 추진했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16억이란 큰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제작비가 100억이라는 큰 대작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일단 TV조선으로 하고 유턴하게 된 겁니다.
이대길위원
그 돈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청률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저는 틀다가 조선이 나오면 열이 받아버려요, 대부분 시민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바꾼 이유가 단지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많이 보는 시청률도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해야지 거기 보지도 않는 TV에다가 그걸 해 놓으면은, 과장님은 자주 보십니까? TV조선을.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제가 TV 자체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또 스트랜스 식스같은 건 당연히 제가 시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길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아까 자료요청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정리추경 그쪽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자료요청 오면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1쪽과 세출부분 3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소호동 주은 금호 도서관 건립이 다 됐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다 됐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어디 쪽입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왜요? 안 맞아서 안 됐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자체심의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아파트도 있으면 좋고요 대개 보면은 아파트 쪽인데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 특히 학생들 있는 데 초등학교 학생들 있는 데가 주로 아파트에 설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 데가 참 많더라고요? 주택가보다, 주택가는 이렇게 군데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은 별로 없어요. 아파트 안에가 이렇게 되면 주은 금호처럼 아파트 안에 세대 수가 많은 그런 곳에 좀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금년도 여기 나와 있는 주은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13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신청이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내년도 신청을 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간만 있으면 됩니까?
명순
주명순시립도서관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저희들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노철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김재일 상황대책과장입니다. 김종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점숙 자원봉사과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기반조성과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국제심포지엄 지원 행사보조 왜 8천만원이나 반납을 하죠?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작년에 중국의 항저우 레저박람회를 저희들이 참가를 하는 걸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 여수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여수 주제의 날 행사를 해서 이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행사를 해서 한 1억2천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학술대회행사는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주연창위원
학술대회는 반납을 하고 지금 1억2천은 어떤 행사를 했다고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중국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항저우 레저박람회에서 여수홍보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관람객 유치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의 세운 목적에 맞게 다 사용을 하시든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에서 이순신대교 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박람회 홍보시설물요 지금 계약체결이 다 됐네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 가지고 12월 달부터 지금 할 겁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율촌지역에 있는 우리 자동차전용도로는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묘도쪽에 있는 이순신대교는 현재 공사가 진척이 현재 우리가 홍보물 설치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설치할 장소에 대한 토목공사가 안 끝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내년 3월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과장님, 광양에서 세풍 지나가지고 광양 들어가면은 광양에 이순신대교 표지판 보신 적 있으세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언론으로만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광양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점을 했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 아마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그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동? 거기까지 마동까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위에는 노란색깔밑에는 고동색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들은 조금 접근성이 묘도를, 그러니까 산단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 시설물 말고도 군데군데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여니 수니 조형물을 그곳에 설치하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별도의 조형물을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징물을.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419쪽이 지금 명시이월입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9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명시이월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사업에서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 텐트촌 조성에 관해서 여기 지금 설명은 약간 돼 있는데 과장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사업자 시행 모집공모를 해서 20일 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심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했는데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1개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평가를 한 결과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70점 이상이 안 나오고 59.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자로 지정을 못 하고 다시 저희들이 재공모를 했습니다. 12월 23일 날 재공모를 해서 내년 1월 중순 경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자들이 크게 인근에 있는 지금 한국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도 우리지역에 있는 곳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그래도 해양소년단이 여수시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70점 미만이 된다면 조금 확대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보는데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단체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해양소년단만 입찰됐던 것이 다른 쪽에서 현장설명회에서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취불능)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연맹이 어떤 방법을 몰라서 자세히 그 공모조건을 읽어봤으면 자기들이 오차가 없었을 텐데 무조건 와서 현장설명회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류가 미비해서 그때 공모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확대해서 더 좋은 사업자가
인숙
백인숙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스카웃트도 있고요 청소년연맹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단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창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날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심사항목이 기본항목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업체가 좀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안 왔는지 또 아니면 이게 여력이 없어서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팀이 왔는데 뭐 그정도 가지고는 그 조항을 못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검사항목은 좀 한번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 6억 중에서 3억97백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지금 우리 사업자 선정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석
김종석기반조성과장
그러죠, 현재 부지 정리공사 그 공사를 저희들이 12월 12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1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 경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 사업비를 6억 세웠는데 이 사업자 지정까지 가려면 토목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왜 그러냐면 토목공사를 해 놔야지 위에 그분들이 와서 천막을 친다든지 부대조건을 하는데, 그래서 토목공사 일반적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목공사만 했을 때는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나머지 사업비를 전기시설이라든지 다른 기타사업이 있는데 이걸 반납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혹시 몰라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겁니다.
명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중에서 지금 4억 진행시키고 지출하고 나머지 3억97백은 지금 그 사업비 계속 연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운영업자 선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선정하고는 관계 없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또 6억 관계가 지금 이월하고 상관없이 서 갖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293쪽에 6억이 박람회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조성공사 해 가지고 6억인데 이것이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뒤의 것은 명시이월 것하고 연계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원도심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원도심과장이 지금 민원이 와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심개발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단장님 지금 여수 원도심권이나 여천이나 간판 정비부분 참 난잡하죠?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난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좀 정비가 돼서, 일부 해 놓은 지역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옆으로 돌출은 금지를 시키고 좀 그런 쪽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각 길마다 도로의 표지판에서 뭐 소통원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어디서 해 놓은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이대길위원
교통표지판이 아니고 박람회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VMS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ITS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도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그것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하십시오. 나는 이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단장님 근래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드릴랍니다. 지금 도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공무원이 수뢰했니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2009년도에 중앙동의 아마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아마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공사비 관계로 싸우다 보니까 뭐 직원들을 막걸리를 한 잔 사 줬느니 뭐 어쨌느니 그 하도급업자가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전부 조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징계의결 요구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사 그것이 또
김상일위원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동, 교동 그 일대 그쪽에 간판사업 했던 내용이에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간판정비할 때 그때
김상일위원
그때가 뭐 국비랑 이래 갖고 금액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죠?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전체 해서 한 10억 정도
김상일위원
지금 이 직원은 근무 중인가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근무 중에 있고 아마 징계요구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디서 징계, 우리 시에다가 징계요구를 한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시에서 도에다가, 아마 그게 여러 명이 연루가 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사무관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시에서 하는데 같이 연루가 된 것은 6, 7급도 같이 따라 갑니다 도청으로, 징계요구가. 그래서 아마 과장하고 같이 그리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징계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도에다가 이렇게 징계요구해 놓은 상태예요?
태옥
김태옥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공영개발과, 산림과, 공원과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계시면은 앉아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8쪽 116쪽, 세출부분 297쪽에서 298쪽, 명시이월 420쪽에서 42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97쪽입니다. 297쪽에 보면 서시장 우수방수사업 4,946만원 해 갖고 올라왔는데 순수한 도비로 왔는데 시비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도비로만 해도 괜찮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97쪽에 돌산2대교 저탄소 녹색교량 조명시설공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 돌산2대교가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익산청에도 다녀오니까 익산청에서는 2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내년 2월 말 개통목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돌산2대교의 조명시설이 3억9천만 세웠었습니다. 일반가로등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주 사이트고 옆에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의 동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조명을 개선해야 된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그 동안에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걸 3억9천은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총액 관계가 승인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액이 약 12억84백인데요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과 우리 시비의 7억84백을 별도로 보태서 12억84백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30억 정도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30억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대교 조명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대교 수준보다는 훨씬 향상된 그런 수준으로, 또 볼거리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가 보이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기 때문에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돌산쪽에서는 이미 도로가 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 형식으로 전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명시이월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까지
김상일위원
과장님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돌산2대교 말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익산청에서 하게 됩니다.
김상일위원
발주가 됐죠? 지금.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이미 그 모든 사항은 턴키방식이니까요 대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지금 3억9천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총괄로 3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상일위원
30억 가지고 하는 게 발주가 됐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합니다.
김상일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안 되겠네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안 되면, 이거 금년 1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김상일위원
익산청에서 알아서 그러면 7억 더 안 챙길까?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약속인데요 정부와 약속인데요. 이건 정부와 우리 시민과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익산청에서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주도를 하게 놔두면 안 되죠.
이대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선정도 익산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익산청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여수는 어찌됐든 간에 1대교도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야간경관사업으로 많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러면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서 거기다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고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해야 되겠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엊그제도 한번 가서, 지금 익산청은 이상하게 한번 인사가 나면 싹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앞번에 인맥을 형성했는데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엊그제 저희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맥을 좀 안면을 터놔 가지고 계속 접촉하면서 우리의 의도하는 바도 분명히 반영되고 우리도 어느 부분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떻게 한다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요?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실시설계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그것이 될 겁니다, 아직 안 끝나서.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01쪽 302쪽, 명시이월 422쪽과 4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4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도심권 문화공간 창조사업 그래서 지금 시설부지 장소확보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어디에 하고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여문 문화의 거리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여문 문화의 거리가 나머지 구간이 한 70억 소요가 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게 1억입니다. 우리 시비부담률이 50%기 때문에 1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2억 갖고는 금년 9월 8일 날 예산 내시가 됐는데 이 사업비갖고는 어떻게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2억 정도가 어디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시비 지금 없었어요 늦게 와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는 발주하려고 기왕에 금년도는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발주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실제로 박람회 대비해서 시내 곳곳에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서동 이쪽에도 미관광장으로 처음에 잡혀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아,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김유화위원
아, 이것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보행자 전용도로
김유화위원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원래 취지는 여서․문수지구가 지금 38만2천 평을 개발하면서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전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차를 통행하지 않고 도보로 걸으면서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니까 작년부터 그 재작년부터 여기를 보행자 전용도로 개념에서 벗어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라도 형성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공연 같은 것은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과 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여문 문화의 거리에 쓰실 생각이시잖아요?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게 미관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미관광장에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문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 공원으로 들어와서 뭐 색소폰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바람직 하겠다라고 제가 계속 꾸준히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과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내년 초에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홍성남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05쪽과 특별회계 343, 344쪽까지, 351쪽에서 352쪽, 355에서 3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망마산 그쪽 공사가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앞에 진섬이죠? 그쪽 계획은 어쩝니까? 지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진섬도 장기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선소에서 예울마루 가는 산책로만 이번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 엑스포가 지난 뒤에 GS칼텍스에서 그 계획이 요청이 오면 이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원래 계획이 2013년인가 되죠? 예울마루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GS칼텍스에서 약속대로 그 진섬개발이 될 것 같아요? 예감이.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추진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GS에서 기존 약속대로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살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이대길위원님 거기가 진섬이 아니고 장도라고 그럽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예울마루 그쪽 웅천 그쪽하고 지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선소마을 쪽에서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서 예울마루쪽 그쪽을 보고 이렇게 지하터널로 해서 도로를 내면 어쩔까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앞에는 문화재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도로가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신화스포츠 밑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울마루 옆쪽으로 터널을 냈을 때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대략적으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공사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용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 우로 내는 것 보다는 싸게 치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상일위원
거기 밑에 터널 뚫는 것은 문화재지역 고시돼도 상관은 없죠? 그쪽 밑으로 가는 것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영9차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모직 삼거리에서의 차량체증 관계도 있고 근본적으로 웅천지역이 개발되면 인구 2만8천 명을 유입한다고 돼 있지마는 상당히 예상보다는 많아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든지 상당히 교통분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교통유입이나 처리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부담 못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대충 얼마나, 대략적으로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공사비가 그쪽 터널을 뚫는다 했을 때 얼마나 들 건지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한 천 억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김상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그게 지금 선소에서부터 나간다 그러면 한 2킬로가 넘을 걸로 봅니다, 예울마루까지 가려면. 그 해안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시전삼거리 지금 제일모직 삼거리나 부영9차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나가는 길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 일부는 부영9차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나가는 곳은 일부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상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더 싸게 치이지 않냐, 그게 지금 MBC방송국쪽에 있는 여기 부영9차에서 그리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영9차에서 망마 쪽으로 터널을 계획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도로가 미평삼거리 못 가서 고속터미널 못 가서 그 삼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평초 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해경 쪽으로 해서 길이 아주 퇴근시간이면 엄두도 못 냅니다, 또 반대쪽 신기삼거리 쪽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웅천이 지금 신영지웰 그 위쪽으로 6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6천 세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 교통문제에 있어서 아마 도로나, 도로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나 공영개발과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울마루 운영을 GS에서 한 3년간 뭐 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시하고 협상이 된 겁니까?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예울마루는 호남정유에 위수탁을 한 땅 보상만 해 주는 거고 그 관리하고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투자유치과, 그러니까 이 사업비, 땅 매입요구가 오면 위탁수수료만 받고 땅만 사주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GS와의 위수탁 관련된 것은 거기서하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뒤쪽에 계속비이월 378쪽 381쪽 명시이월 423쪽이 빠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6쪽 107쪽 111쪽 116쪽과 세출부분 309쪽에서 3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311쪽에 과장님 지금 현재 2010년도 조림사업이나 방풍림 조성사업이나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나 이런 도비보조금이 반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그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사업을 하지마는 최종사업에서 나온 낙찰차액입니다. 그 이상 뭐, 저희들 최대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방풍림 조성사업은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저쪽 소라 복산쪽 해안 방조제 주변에 심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돌산 진모지구의 방풍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해변에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어떤 토지사용 문제만 나온다면은 어떤 토지 제방, 또 관리차원에서 대부분 제방에는 바로 나무를 못 심게 하더라고요? 제방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나무 흔들림에 의해서 제방 균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시행 부서든 토지사용 관리부서에서 방풍림(청취불능)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6쪽 세출부분 315쪽 명시이월 424쪽에서 4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흥마을 공원에 녹지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놓쳤습니다. 이 부분, 뭘 심었지요 이게 공원에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나무심을 계획이 아니고요 화장실 세면대가 깨졌습니다. 세면대 교체를 하고 팔각정 도색하고 모래를 교체할랍니다. 그리고 울타리 휀스가 녹이 슬어 있습니다. 휀스 도색을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이거 끝났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제 발주해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부탁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화장실 세면대 교체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화장실 시정질의하고 나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세면대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싶어도 못 씻는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세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새로 교체하시면 이렇게 하나는 어른들 용 하나는 조금 낮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손을 못 씻는다 이런 불만사항 전화를 받았거든요. 교체작업 혹시 하시면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신흥마을은 공원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도비보조 사업을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얻어가지고 와서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장
도의원님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용기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가 아주 유용하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용기공원이 들어오면 물론 공원과 관할은 아니지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우측에 있잖아요 허재영 건너편에 골목 지금 거기가 일방통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엑스포기간동안에, 그러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오죽헌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은 시청이잖아요. 시청 부지단 말이에요. 담이 싸져 있는데 좀 거기를 이렇게 도로과나 이렇게 시청과 협의해서 안쪽으로 들이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입니다. 용기공원 조성 사업해서 좀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47억에서 이월된 금액이 36억입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총 48억에서요 11억8천만원을 불용으로 하고 나머지 34억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용은 공사비가 32억이고 용역비가 총 2억94백에서 지출이 선급금으로 해서 지출액이 2억3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87백하고 기타용지조성비 1억16백해서 총 34억을 이월시킬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36억을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 12억을 불용시킨다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48억을 예산세워줄 때 용기공원 조성을 하면서 48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 공원으로써 만들려고 해서 48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12억을 더 불용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당초 김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걸 전체를 다 떨어내고 했을 때 48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암반층이 있어가지고 암반은 제외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11억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12억을 더 세울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48억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서로 간의 어떤 논쟁에 의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48억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48억 예산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공원 명품 공원을 만들려고 해서 이 48억 예산을 좀 거기다가 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설계용역 결과 정확히 저희들이 못봤거든요. 그런데 36억을 갖고 36억을 공사를 하고 12억을 불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억 불용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회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36억짜리 용역결과 설계 나왔다해서 그걸로 해버리고 12억을 불용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뭐할려고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 간에 언쟁을 하게 만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 할 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갖고 48억을 집행을 못한다고 좀 잔액이 발생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희들한테 언제 보고를 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보고 한 적이 없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 의원들 모셔 놓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36억에 설계를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48억 중에서 한 몇 억 불용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된다고 정확한 액수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설계가 나오고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36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고 시민들이 만족을 못 한다면 집행부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36억 갖고 공원을 조성할라는데 혹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쪽 시민들 주민들 의견도 한번 반영시켜보고 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든달지 아니면 명품공원을 만든달지 그게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설계 한번 용역 한번 해서 3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을 불용시킵니까? 더군다나 예산 한번 세울려면 여기 예산계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1, 2억도 아니고 12억입니다. 12억,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추가로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봐 볼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까지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 계약 체결 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길위원
보충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애초에 그 용기공원을 조성할 때 48억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이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이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대규모 암반이 있어서 발파도 못하고 만약에 발파했을 때는 그 금액보다 월등히 초과되기 때문에 변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암반 쪽은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은 시청 쪽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회를 했을 때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절에 들어가는 문도 만들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문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육각정도 만들고 인공폭포다고 그러지요 그것도 만든다고 보고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순천도 비교하고 이러면서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물도 흐리지 않게끔 항시 절전한다고 중단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냐하고 멋지게 해보겠다고 끝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한부씩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드릴랍니다.
주연창위원
저도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쪽 진입로 같은 것은 이번 공원조성 사업하고 연계 돼 가지고 같이 설계된 게 있나요? 계획이 된 게 있나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쪽 보건소 쪽으로 난 진입로는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주연창위원
넓게 돼 있는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42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오동도 앞에 절벽 경사면을 사면 보강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그걸 보강한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절개면 제일 위에 측구 물 빠지게 측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면에는 앙카볼트나 락볼트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공법을 쓰고 제일 하단에는 계단식 옹벽을 설치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5억 예산 중에서 2억 정도를 이월시킨다는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36억이 소요됩니다. 136억이 소요 되는데 토지나 건물 보상비가 55억이고요 공사비가 69억 용역설계비가 5억 그렇게 해서 13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5억은 용역설계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1천만원이 지출이 됐고 1억39백만원을 이월시킬랍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그러면 토털 전체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12년 4월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2012년 4월은 용역 설계 준공일입니다.
김상일위원
130억 예산은 계획이 나와 있나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설계를 현재 소방방재청 심의를 받아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국비 60%, 시비가 40%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국비는 내년에 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내년에 국비를 전체 확보를 못하고요 국비 15억, 시비 10억 그래갖고 25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저는 그거 안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거기를 전체 절벽면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식의 어떤 관광명소화로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춤추는 폭포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백억이든 2백억이든 들여서 거기를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위에서 폭포로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서 오동도와 함께 인공 폭포겠지만 멋있는 그런 여수의 특색있는 명물로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한 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체 사면에다가 인공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 정류장이 그 위에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이 그 위에가 설치가 되면 그 밑에 부분 현재 지금 오동도 주차장 그 부분에는 주차타워가 설치가 될 겁니다. 주차타워가 설치가 되면 인공 폭포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수도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31쪽 명시이월 428쪽에서 4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지정 업소 수도요금 감면 그래갖고 4,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정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감면해줍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것은 수도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지정업소 전체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전액감면이 아니라 30% 감면에 상한선을 5만원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어차피 우리 여수시 박람회 관련해서 모든 업소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통상 다른 시․군에도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감면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고 오히려 감면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이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지정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지금 246개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을 받습니까? 지정업소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이미 금년 9월부터 한시적입니다. 내년 엑스포 끝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 신청을 받습니까?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끝나서 박람회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그 말입니까?
승환
한승환수도행정과장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요 1, 2차는 9월분부터 3차면 이달부터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1쪽, 116쪽 세출부분 335쪽부터 336쪽까지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4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사업을 할 때 개인 토지가 편입이 될 경우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해줍니다마는 금년에는 개인 사유 토지가 안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산출되면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개인이 협의를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자기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 중에서 가운데로 BTL사업이 관통을 한다 그러면 양쪽 토지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들이 협의를 하겠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BTL사업이 대부분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땅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다가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땅을 찾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가 다 도로와 연관 돼 갖고 추진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거의 도로를 따라서 하수도가 기존에 매설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9% 정도는 도로를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9%는 그렇지만 1%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제가 아는 사업지구 내 BTL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토지 가운데로 관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평가액이 높으면 아니면 토지를 활용하는데 큰 장애가 안 된다면 협의를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한 건 있었습니다. 안산동에 심곡마을이라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계획이 내년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상 협의를 안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장인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 BTL 사업 자체를 그쪽은 포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해줬을 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강제수용까지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의곤입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열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운주 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도기룡 전문위원입니다. 강대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님은 출장중에 있어서 노기섭직원이 나왔습니다. 자료팀장 김명회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1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런 여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삭감시킨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벤치마킹 등 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세출부분 122쪽 명시이월 432쪽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김종길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실 의정활동 한다는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다 많지만은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수회든 각종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알아야 이것들을 우리 여수시가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국내․외 여비 경비가 이렇게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좀 전국적으로 각종 의원들 자질향상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그런 것들 이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갖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가서 현지를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여수시에 적용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위원들이 바쁘게 밖에 나가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보고 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편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의회 20주년 활동이랑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편찬위원들 지금 저희들이 1차 보조금을 2천만원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를 지금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거냐 최초 아직 작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장단에만 보고토록 할 거냐 해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지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선효
이선효위원장
이대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연가보상비가 지금 어떻게 관련법은 있겠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가보상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한해서 그러면 20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병가를 내지 않았거나 또 미연가한 내역이 있으면 1일씩 추가를 해줍니다. 다음 연도에 그러면 최고 22일까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10일 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박람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해서 연가를 못 찾은 공직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아마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봉급액의 86%에 미보상 연가 일수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제 그 법적으로 계산식은 있겠지만 실제 쉬는 날도 와서 일을 하는데 연가 쓸 시간이 없다 이거지요. 결과적으로 강제로 기업들은 강제로 쓰라고 그럽니다.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낮이나 밤이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떤 경조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워낙 바쁜 부서이기 때문에 단 바쁘지 않는데 안 쓰면 문제가 있지만 바쁜데 굳이 쓰라고 강요 같은 것은 안 하지요?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이대길위원
강요를 합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원래 분기별로 특히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이 휴가를 갔다와서 분위기 일신하고
이대길위원
인건비도 절약하고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매년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라 그러는데 금년에는 박람회 관련 해 가지고 과장급 이상이 휴가를 반납을 하고 못갔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공직자들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으면 하루이틀 쉬고 오면 그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밤낮으로 한 것 같아요, 자기 업무가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은 연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시민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 모습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단체한테 주는 어떤 상들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에서 표창 상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품이라든지 현금을 선거법에 의해서 못주고 시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문제도 우리 또 표창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규정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장 표창을 받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또 금년 연말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 한 다섯 명 정도 상신을 했습니다. 의장상을 주도록 그래서 민간단체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표창상신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표창 상신하라는 공문이 연말 되면 옵니다. 저희 여수시도 이번에 상을 받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상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총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상을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권위가 떨어지니까 시민들이나 단체들 예를 들면 우리가 2천 여 공직자들을 우리 의원들이 자체 어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우수 공무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서도 제대로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런 단체나 시민들을 발굴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 할 때 한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표창을 많이 하자 그런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잔액이 남다보니까 위원님들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정책개발 의회시상 이런 부분들은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많이 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김의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전자화학고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류시원입니다. 우리 시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학교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고 사업내용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게 된 2006년도에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 목적이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인근 주민들의 피해 예방 이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은 빠져 있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근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여수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기금이 3억5천 우리 시비가 2억 학교 자부담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나 학교에서 추진했던 상황은 2010년 12월 20일 날 작년 12월 20일 날 2011년 사업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들어 와서 12월 22일 날 이 신청서를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진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1일 날 지원사업 선정이 도에서 우리시로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일 날 우리 지자체 예산 2억원을 학교에서 신청이 와서 3월 31일 날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시비 보조금 2억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 교부 조건 5호에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으라 이런 말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8일 날 축구동호인 회원들이 우리 직소민원실에 학교에서 천연잔디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인 인조잔디로 해주라 이렇게 직소민원을 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월 15일 날 교부금 교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라 그 말은 곧 당초에 인조잔디로 돼 있으니까 인조잔디로 해라 그리고 사업내용을 변경할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서를 학교에서 우리시로 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뒤에 사업계획서 없이 공문으로만 와서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라 그리고 지속해서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학교장에게 강조를 하고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드만 9월 30일 날 바로 뒤에 이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는 우리시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준 것이 인조잔디로 해야 지역 주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고 그렇지 않느냐 지속해서 학교장한테 인조잔디로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국비 보조금 3억5천만원이 도에서 우리시로 교부결정 내시가 왔었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 교육청 추진 상황은 12월 23일 현재 관급 자재 계약이 완료돼 있고 시설공사 계약자도 선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파장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까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여수시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는 사업도 소화를 못 한다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비 지원금 회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이 사업 내용의 변경은 사업 내용의 결정은 학교장이 선택해서 할 사항이라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천연잔디로 이렇게 더 좋게 하겠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당초 당신네들 사업계획인 인조잔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 전체를 취소하고 사업비 반납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권한행위 일탈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천연잔디 운동장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이 친환경적이고 화상 피해나 골절피해 같은 것이 훨씬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확답서를 받은 것이 이 천연잔디가 시설되면은 사후관리를 정말 잘 해서 천연잔디 운동장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 체육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잔디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서면 확약서가 도착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천연잔디는 그 특성상 강우일이나 동절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마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조잔디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사용하고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우리는 천연잔디로 하겠다 그것도 학생들이나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했던 이 사항은 존중할 가치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이 꼭 축구전용 구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목적 체육을 할 수 있는 학교운동장이다 이런 것도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학교장이 사업 주체이고 학생이나 학부모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다수 의견이 반영된 잔디 형태 선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천연잔디 운동장은 사용자의 화상이나 골절사고 등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장점이 큽니다. 또 향후 운동장을 지역민에게 최우선 개방하겠다는 학교장의 서면 약속이 있는 만큼 천연잔디로의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각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신청했을 때는 인조잔디로 끝까지 하지 다음에 천연잔디나 다른 것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인조로 하는 게 좋으냐 천연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건 이제 놔두고요 처리 절차상에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다가 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사업변경을 불허한다라고 통보를 지금 안 하셨잖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불허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우선 승인을 유보 해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유화위원
승인 유보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허한다라든지 그런 공문같은 걸 보내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금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사업 계획서가 없이 천연잔디로, 인조잔디는 인조잔디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김유화위원
아니요 변경할 때요 변경계획서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없이 공문 한장으로만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로 해야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종용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종적으로 9월 30일 날 변경 계획서까지 첨부돼서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미비해서 더 계획서를 분명히 해서 첨부해 주라 라고 다시 보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날 변경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완해라 라고 지금 하신 이 내역이 추진상황에는 없고요 일단은 서류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리고 변경 승인을 지금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유보해 둔 상태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계획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계획을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권해석 해 주기를 그런 정도의 내용변경은 학교장이 선택 할 사항에 속한다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사업비 지원해줄 때 그것을 결정지어서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그 사람들은 아, 이 정도면 이것은 학교장 권한이니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에서 교부조건 5호에 사업내용 변경시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보다 더 지금 유권해석 내린 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끝에 앞으로는 각서를 꼭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부조건보다 각서가 더 우선하는 건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운동장이 아닌 체육관 조성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계획변경이고 하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 사업비 취소가 정당하겠지요, 그러나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 잔디형태를 바꾸는 것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제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소송이 있다면 판사가 판결하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겠다 이 내용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교부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각서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면 저는 이 전자화학고교 운동장 조성 사업 외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동향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교부조건 달아서 시비를 줬는데 학교처럼 운영위원회 결성하고 동네주민들 의견 모아 봤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시장 승인받지 않고 변경해도 되는 건지 그런 우려가 사실은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천연이냐 지금 인조냐는 또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고 약간 별개인데 저는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또 미칠 파장 같은 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이걸 선을 그어야 될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계획서나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전자화학고등학교는 자기들이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당초에는 인조잔디로 한다 라고 해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더 세밀하게 자기들이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하든 천연잔디로 하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올라갔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행위였지요. 그런데 전자화학고등학교에서는 더 세밀하게 인조잔디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 와서 우리시도 그 사업 명을 그대로 준용했던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그 시비를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선호했던 걸로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어디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권한 범위 일탈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은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누구도 끝나기 전까지는 확답을 못할 겁니다마는 분명히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손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명을 받았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다른 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예산의 집행 과정 같은 경우 우리 입장 말고 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계약을 완료하고 또 계약자까지 선정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발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진행했다라고 봐야지요.
주연창위원
진행했다라고 봐야지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줘 버리게 되면 국비를 시비가 아니고 또 국비단 말입니다. 국비를 돌려보내게 되면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앞으로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사업추진 하는데 약간 여수시와 트러블도 있을 것 같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우리 여수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연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다른 학교가 우리 공공체육시설도 문제이지만 다른 학교의 학교 사업은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연창위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부조건 5호에 관련된 사항을 또 강하게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이런 부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신청이 3월 2일 날 지금 신청이 됐네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런데 2억원을 언제 교부하냐면 6월 27일 날 해요?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3월 2일 날 신청할 때에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때는 인조잔디는 계획서가 있었고요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계획서가
명중남위원
말을 확실히 하세요. 3월 2일 날 신청할 때 학교에서 그 사업 내용에가 천연잔디로 돼 있는 거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로 돼 있지요.
명중남위원
신청할 때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인조잔디로
명중남위원
인조잔디로, 왔다갔다 하네요. 그렇다면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3월 2일 날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아까 말씀이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명중남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3월 2일 날 다 들어와서 인조잔디는 사업계획서까지 다 들어와서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사업계획은 없이 공문만 왔다 그 말입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은 여기서 언쟁할 필요도 없고 아까 선생님 말씀 그것이 아니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12월 5일 날 교부통보가 왔어요. 결정통보가 그런데 우리시는 6월 27일 날 돈을 2억을 교부해버렸어 학교에다가 그게 적법한 것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적법합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 왔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언제 내시가 내려 왔는데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사업계획 선정이 통보가 안 왔습니까? 2월 21일 날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가 도에서 우리시로 내려 왔습니다.
명중남위원
통보 시에 동시에 내시가 냈다 그런 말이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 해놓고 보니까 교부는 실제적으로 12월 5일 날 됐지만 내시가 2월 20일 날 되어서 우리가 교부금을 6월 달에 줬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계획서 자체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9월 달 들어서서 천연잔디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붙은 거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다음에 물어볼 것은 말이죠 아까 김유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교부조건이 예를 들어서 추진 주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부조건이, 교부조건에가 교장선생님이 주관 주체를 하는데 그것 주체까지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주체를 변경할 수는 없죠.
명중남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전반이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 받아라 그런 얘기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승인 안 해 준 것이 문제네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승인을 지금까지 유보시켜 준 상태입니다.
명중남위원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요 어찌됐든 학교하고 시민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판단을 못하고 미루다보니까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건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중남위원
협의는 마냥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이라도 승인해 주려면, 승인 해 주고 안 해 주고 판단은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중남위원
결국 시가 빨리 승인해 줘 버리거나 부결해 버리면 여기서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심사하는 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부딪힌 것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승인을 해줘 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면 지금이라도 승인해 줘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조잔디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유보해 준 상태죠.
명중남위원
그 말은 말소리지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상태가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토론장이 되어 버려요. 우리는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가 의회가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일파만파가 일어나겠구만요.
선효
이선효위원장
일단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에게 궁금한 것 질의하고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질문만 하십시오.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저가 과장님 맨 처음에 이것을 접근을 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냐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가 인조잔디를 하자 천연으로 하자는 부분에 제가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요 단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받아 보고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가 판단할 때는 인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 제가 결정을 내릴 때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천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리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천연잔디 지역 주민 일부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최초에 그분들은 인조입니다. 의견이 상반이 되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들하고 거기에 체육인들하고의 간담회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 개진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결정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결론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어떻게 저희들 결정권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예상 문제점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직접하셨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사업계획 취소 시의 문제점, 시비 지원금 회수에 따른 문제점, 학생․학부모 천연잔디 운동장 선호 여기에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 심의할 때 그 내용 있죠. 예결위에 상정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의 끝나고 학교장에게 저희들이 무엇 무엇을 요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단서 조항을 해서 예결위에 올렸죠? 상임위에서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저한테 하지 않았고요 저는 심의 다 받고 나왔고 다음에 예산팀장한테
옥기
정옥기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산팀장한테 얘기가 어쨌든 이것은 예결위에 학교장한테 가서 지금이라도 인조잔디로 하겠다는 확답서를 가져오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그런 확답서가 도착 안 하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란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단서조항은 원래대로 처음에 인조잔디로 할 것을 요구를 하고 학교장에게 확답을 받고난 후에 예결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그 연락을 받으셨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저는 못 들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예산계를 통해서 연락은 받으셨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결위 심사 때까지 그 전에 학교장의 확답서를 받아오너라 인조잔디로 하겠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연락을 받고 학교 측에다가 연락을 하셨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학교장한테 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하고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든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거기서는 도저히 학생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던 것이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받았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은 서면으로는 아니더라도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전화상으로 했고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담당자만 직접 만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상임위 끝나고 말이죠 과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나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옥기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를 해서 이 상황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학교측에서 저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특히 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어디 나서서 학교 측에서 추진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저에게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제가 정옥기위원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학교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승인이 되어야 다른 분들도 인정이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지역구 시의원이신 정옥기의원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자세히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위원님을 그쪽에 나쁜 쪽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받아들일 때 학교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전체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옥기가 지금 현재 조용하게 넘어갈 것을 이것을 반대를 해서 앞장서서 학교에 추진하는 일을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있어요. 저도 곤란합니다. 입장이, 그런데 저도 이것을 뭐 인조를 하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으로 하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 혼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특히나 학교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검토의견에 과장님 보면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견을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 보면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했다던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해서 결과까지 가져왔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 한번 보게요. 그러면 그 대목에 받았다면 지역민에게는 혹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던가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우선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이 서류자체가 어디 다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그런 서류가 아니고 제가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어찌된 것이냐 체육지원과장의 의견을 가져와봐라 라고 해서 그래서 작성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거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이 학교 측을 대변하는 그런 어떠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를 하면 지금 상반되어 있는 측도 있어요. 같이 받아서 서로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보면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과장님도 하시다보니까 몇 가지 그럴 수가 있겠죠. 보면 제가 느낌은요 과장님이 지금 정말 여수시에 체육지원과장님으로 처음에는 인조잔디를 저가 질문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중에 판단하게 되면 어떤 판단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천연잔디에 온통 그쪽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찬성 쪽으로,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하셨을 때 결론은 예산을 지금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입장으로 해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왔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아쉬움을 드리고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인조잔디로 가서 지역주민이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왔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생각했을 때 반납하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시비를 회수하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고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아예 학교장한테 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지 제가 천연잔디를 선호하고 학교 측의 행위가 맞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되겠죠?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학교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의 문제점도 있으나 검토의견에는 학교도 문제점이 있으나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렇다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대로 내용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건설이 권장되지만 학교장이 사업주체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장이 사업주체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체이지만 저희 시에서 기금을 교부할 때는 그 교부조건 5호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사업주체예요. 그러나 천연, 인조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일일이 다 세세하게 관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러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인조로 처음에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인조가 아니었고 학교 운동장 시설이었으면 괜찮죠. 그런데 인조에 대한 것이 여기에 문구가 들어갔고 또한 변경이 되어서 천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면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민이 같이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 반영을 이게 좀 아쉽고요 잔디 형태 선정 결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함에도 서류에 미비점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떠한 얘기 거기에 보면 아래에 있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사용 시 화상, 골절 등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장점이 크고 향후 운동장 지역민 최우선 개방하겠다는 학교장의 서면약속이 있는 만큼 무슨 얘기냐 천연잔디의 장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조잔디의 장점,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인조 잔디 내용은 여기가 없고 그리고 향후 운동장을 지역민에게 최우선 개방하겠다는 학교장 서면 약속이 있는 만큼 지금 서면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받았죠? 과장님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왔나요? 서면으로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오늘 아침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최우선 개방하겠다는 학교장의 서면 약속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천연잔디로 조성을 했을 때는 운동장 사용을 못합니다. 훼손이 많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중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마무리만 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명중남위원
지금 좋고 나쁜 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 하냐에 따라서 시가 편하냐 안 편하냐 시의회가 또 사후에 문제 생기냐 이게 중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지금 옳고 그른 것 얘기해봤자 백날 해봐야 똑같은 소리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학생이 이용하느냐 주민이 이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서 결말을 지읍시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연이 좋고 인조가 좋다고 제가 결정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지금 담당 실무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왔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결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9월 30일 운동장조성사업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학교에서 실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급자재는 계약을 완료했다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다른 또 시설공사계약자는 선정완료다 그랬는데 계약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저가 알기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도 교육청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교부금을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교부금을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는 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만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천연잔디 이대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 될만한 것이 없습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교부조건에 쭉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은 학교 측의 일입니다. 저 생각이 아니고요. 하는 것은 학교장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자기들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이 내용은 예결위원장님이 오늘 있을 것 또 다음에 있을 것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체육지원과장의 생각은 어쩠냐 해서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저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 저희들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다가 추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예산 안 주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사업 중단시키고 그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학교 측에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승인을 안 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비가 12월 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냥 승인해줘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편성이 12월 달에 있는데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지금 예산 승인을 안 해 주고 유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 지원 안 한 것으로 만약에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미 시에서는 시장이 승인해 줘버렸다면 그게 귀책사유가 학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측에 있어버리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승인을 유보시켜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과장님 대답 다 끝나셨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추진상황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한테 자료를 해서 오늘 계수조정할 때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가져온 것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조기축구회가 몇 개 팀입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3개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 이용을 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이제 거기가 야간조명시설이 확실히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토요일, 일요일 이때 이용되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평일 날은 이용 안 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평일 날은 학생들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기축구회에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용 축구장이 아니라 학교운동장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학교운동장이라도 개방시간에 보면 평일 날 오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조기축구회가 평일 날 운동 안 하는 것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물론 판단할 문제지만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수업에 방해를 받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새벽 5시 반부터 아침 7시 반까지는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현재는 조기축구회 세 팀이 평일 날은 운동을 안 합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학교장 잔디구장이 조성이 안 된 맨땅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이전에는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장이 다 웬만한 데는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사실을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 팀에서 어느 시간 때에 이용을 하고 있는가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고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고 이용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수업시간 이전에 아침시간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운동장 이용하듯이 그런 상태에 있다 저보다는 전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창곤
전창곤위원
그 사실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일러주시고요.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또 학교 측에서 시로 보낸 공문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쾌합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1항에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해 가지고 1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내용변경을 승인 신청하오니 2011년 9월 22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 기일 내에 통보가 없을 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라도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집행을 하겠다라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내용의 어떠한 공문이 왔습니다.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력도 없는 내용을 학교 측에서 보낸 것이고요 그렇게 말을 썼다라고 해서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쾌해서 저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바로 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도 다음에 담당자가 왔을 때 직접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공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승인권자한테 언제까지 답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교부조건한 것도 다 의미가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서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그런 서류를 자체를 작성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어떻게 귀속하는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것 괜히 작성해봤자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사업내용의 변경에서 인조에서 천연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중대한 사업 변경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입니다. 이것 그냥 잔디구장이라고 해서 인조하고 천연하고 그냥 같은 수준의 것에서 경미한 사전변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전변경이고 제가 아까 조기축구회 회원 분들의 이용을 언제 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본 여쭤본 이유는 평일 날도 사용하고 주말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아무리 천연구장으로 됐을 때 조기축구회의 입장을 고려를 해 준다 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본인들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잔디구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챙기는 사람은 누가 챙긴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조기축구 회원들이 느끼는 엄청난 박탈감 배신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도 최대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정식적인 공문으로 승인의 어떤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버렸지 않아요. 그러면 시는 과연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창곤
전창곤위원
예.
선효
이선효위원장
그러면 지금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주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중남위원
교부조건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산과에서 만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부서에서 만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님들 먼저 이 부분을 결정을 하고
주연창위원
속기 생략하고 이야기하시죠.
김상일위원
다해놓고 마지막에 하죠.
선효
이선효위원장
이것이 복잡하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끝내고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중남위원
이것 끝내버립시다.
선효
이선효위원장
이것을 끝내고 해야지 또 반복이 되니까
주연창위원
속기를 생략하시죠. 개인별로 의견 한번 듣고 정리하시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효
이선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3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