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21

회의 전체 보기 1168턴

진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보시면 인재양성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나오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거기 보면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체계 구축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첫번째에 성과와 연계한 발탁 승진이 나오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발탁승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발탁승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우리 승진은 먼저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징계 계류중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4, 5급은 50시간, 그 다음에 기능직은 30시간, 나머지 직급은 매년 80시간을 이수해야만이 되는데 상시학습시간이라고 하는데 상시학습시간을 이수해야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발탁승진 하기 위해서는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발탁승진에 준하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올해는 발탁승진을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배수는 예를 들어 TO가 한 사람이라면 4배수 TO가 다섯 사람까지는 4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까지라면 20번까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부터는 3배수 그래서 23번 안에 들어갔어야 승진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순위는 뭐 가지고 매기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가 되기까지는 기초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첫째 과별로 과에서 평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7급 이하는 우리가 평정자 확인자가 있는데 7급에는 평정자가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자는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은 평정자가 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 그래서 그 평정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다시 근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평위원장이 총무국장님 되시고 그 다음에 각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한 가지 빠트렸는데 평정은 1년에 2번 하는데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해서 명부 작성일은 익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12월말에 한 것은 1월31일 6월에 한 것은 7월31일날 명부작성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근평위원회를 하는데 각국 또 실에서 온 평정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1번이 있을 수 있고 도시국에 1번이 있을 수 있고 주민국에 1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1번도 예를 들어서 서열을 전체를 매기자니까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 순위를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평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또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또 근무성적이 우수한데 총무과에서 인사 부서에 일방적으로 다운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갖고 근평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갖고 우리 5급은 여섯 번 평정 그 다음에 6급 7급은 네 번 평정 8급이하는 두 번 평정한 그 결과를 평균 해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최종서열을 내는데 그 서열명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인데 그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5급이 6회 평정을 한다 했는데 6회 평정이라는 이야기는 1년 평정을 2번하니까 최근 3년치 평정을 평균을 낸다는 이야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보통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 정도 평균 걸립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4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4년. 4년 만에 승진 못하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못하지요. 그래서 승진...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규정 말고 실제 실무에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는 7급이 6급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0년.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6급에서 5급 그것도 한 10년 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10년 걸리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이 없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현재 9급에서 8급은 7년이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8년이고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이 없었는데 올해 생겼습니다. 12년 되면 그것도 20%만 하되 그 대상자도 배수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근속승진도 어쨌든 배수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올해 발탁승진이 없었다고 그랬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발탁승진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발탁승진 반대말이 뭡니까? 연공서열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성과와 연계한 발탁승진 해가지고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구정주요시책 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발탁승진하겠다 했는데 올해 발탁승진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격무나 기피부서 근무자나 구정의 주요시책 유공자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기피부서, 격무부서 지금 발탁승진은 아니지만 근평시에 근평을 플러스를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발탁승진은 아닐지언정 그에 준하는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근평에서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할 때 근평에서 반영이 됐으니까 상위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기피부서가 우리가 6개 부서를 정했습니다.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 6개 부서. 한 달에 0.02점 플러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우리가 인사와 관련 된 부분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업무계획과 우리가 업무계획이 연중에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부분을 제가 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긴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한 10년정도 걸린다 그랬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평정에 반영되는 것은 한 3년이다.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한 10년 걸리면 5년 놀다가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평정을 쌓아 가면 그죠?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는 안하지만 개인한테는 통보를 합니다. 개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순위가 몇 위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평정에서 10위인데 그 10위를 예를 들면 20등으로 이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위를 1등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급 승진했다는 거죠. 6급 승진했는데 5년동안 평정이 엉망이다가 5년 뒤부터 해가지고 평정이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앞에 평정 엉망인 이것은 전혀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평정할 적에 전에 평정이 형편 없는 그런 직원을 그 평정기간에 들어갔다 해서 잘 주면... 평정은 다 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더 설명했는데 우리 공무원 2개월째만 되면 평정은 다하고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야만이 후보자명부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못 드렸네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아닐지언정 평정선정 후보자 명부에는 다 들어갑니다. 승진 소요연수만 지나면...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우리가 평정을 할 때 평정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평정 기준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근무성적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직원역량 등등 객관적인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총무과에서 그러면 기준을 안 정해놨다는 이야깁니까? 평정기준을? 부서장 재량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정말로 평정이라는 게 현재 보면 전에는 교육평정도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경력 30% 근무성적 70%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점수를 어떤 식으로 주라 이것이 점수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을 주면 전체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해가지고 1번을 주면 만점이 70점입니다. 70점부터 69.9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점수기준은 있습니다. 점수기준은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점수기준은 있고, 그 다음에 경력 30% 근무성적 70%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기준을 정해 놓은 거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있는데 이런 사람 점수를 많이 주라 저런 사람 많이 주라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우수공무원 우대승진제를 실시하겠다. 110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수공무원 우대승진제를 실시하겠다 이게 발탁승진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 마지막에 30% 이내로 하겠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죠. 그러면 결국은 70% 이상은 연공서열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인사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공서열인데 이게 지금 업무계획에서는 발탁승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발탁승진은 실적이 없고 사실상 연공서열로 하면서 왜 이런 계획을 업무계획으로 사전에 짰는지 안 할 것 같으면 짜지 마시고. 이게 보면 공정한 인사기준 발탁승진 이런 부분이 업무계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감사에서 인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인사부분은 사실 모든 공무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니까 소수가 혜택을 보고 다수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킬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에서 30% 가까이를 발탁승진을 하겠다 해놓고 이것 안 해 버리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올해 인사는 30% 가까이 발탁승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승진대상이 없다 승진대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은 격무나 기피부서 근무자나 구정주요시책 유공자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근무평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하고 사실은 연계가 되었는데 제가 특수시책에 상위 직급 30%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이번에 6명 예를 든다면 23번까지 가능했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를 우대 승진을 하겠다 라는 이런 요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서열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서열대로 1번부터 6번까지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정은 부구청장님 선에서 끝납니다. 청장님은 평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23명 명부 안에서 사실은 보면 뒤에 23번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기대도 안 합니다. 그 중에 업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인력을 발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발탁승진은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발탁승진의 개념이 평정을 해가지고 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게 사실은 발탁승진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니까 평점을 줄 때 발탁승진의 개념에 평점이 들어가야 되요.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 유공자라든지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그 평점에 대해 가지고 가산점이 굉장히 커져 버리면 연공서열이 자연적으로 이 평점 따라 가버리면 탈피는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인사와 관련 해가지고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해야 겠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겠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근무성적이 70% 반영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업무평가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업무평가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업무평가라는 게 결국은 연초 계획 대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업무평가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계획 대비 성과를 물론 성과 참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계획 대비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게 업무계획 자체가 내가 이제 1년 동안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 자체가 지금 과소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앞에도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전략실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업무계획과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냥 말을 화려하게 해 놓고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사기준을 설립을 하실 때 업무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역량에 맞는 가중치를 줘가지고 업무계획을 짜야 되고 그 계획 대비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당장 보면 발탁승진하겠다 해가지고 업무계획 제1호입니다. 제1호고 특수시책에도 제1호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계획도 짜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평정업무 우수자는 평정 때 많이 반영이 됩니다. 부서별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탁은 내부적으로 원칙은 발탁이라는 게 배수범위 아닌, 배수범위에 안 들어가더라도 청백봉사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배수범위 아니라도 승진시키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직원 간에 너무 위화감도 생길 것 같아서 적어도 배수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발탁을 하자 라는 내부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렇게...

일현

윤일현위원

발탁승진의 개념을 저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연공서열 반대말로 발탁승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평정이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진하는 게 이게 연공서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을 진급하는데 6급 진급부터 해가지고 5급까지 연한이 있잖습니까? 6급을 몇 년도에 진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7년이 됐고 이 사람은 10년이 됐고 이런데 7년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 된 사람보다 평정이 좋으면 먼저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탁승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금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너무 일찍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근무성적 평정하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서식 올라와 있는 근무성적평정서인데 이 작성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근무성적평정서 작성을 보통 누가 하게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본인이 평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를 다 하게 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본인 개인별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도 개인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능력평정도 개인 스스로 하게 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게 그런데 정말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직무수행하는데 나의 기획력, 나의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력, 팀워크, 내가 팀워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다 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나 단위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루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스스로 생각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정해놓은 1년 동안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아, 이 정도 해냈구나’ 하면 그 정도판단은 스스로도 해야 되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뒤에 나의 수행능력에 대해서 평정을 하게 될 때 자기 개인의 수행능력을 평정할 때 내가 기획력이 있고 내가 의사전달력이 있고 내가 협상력이 있다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무조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 전부다 근무평정에 절반의 점수를 지금 스스로 개인이 다 평가를 해갖고 올린단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스스로도 보면 참 뭔가 문제가 많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정함에 있어서는 절대 평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제출된 평정서를 갖고 하는데 지적한 내용 정말로 평정할 때마다 뭔가 이것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윤일현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모든 1번이 능력과 성과위주 조직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분위기 자체를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1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사체계에서 인사를 평가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근무성적에 대해서도 그냥 하는 일에 대해서만 지금 평정을 받게 되지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볼 수 없어요. 인센티브는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업무를 더 어떤 특수한 시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반영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충분히 반영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이 평정서에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평정서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자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할 적에 만약에 구청장님 표창을 받으면 0.1 그다음에 시장, 장관은 0.2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기관 표창을 받거나 또 중앙표창을 받으면 또 가점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감안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 평정서, 이것이 지금 70%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경력 말고 근무성적이 70%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근무성적 평정은 만점이 70점이고.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지금 70점 다지요? 이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까? 이 평정서 자체가. 70점 배분 중에 이 평정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평정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별로 부서장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무과는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거기서 기획실에 7급이 10명인 것 같으면 10명이 강제적으로 1,2,3～10번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반영이 된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인사의 투명성의 문제거든요. 아까 윤위원님 하신 인사의 투명성 문제인데 이것도 분명히 비율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100점이라고 그러면 이 평정서가 전체 평점에서 몇 점이 들어간다는 비율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 비율대로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그 안에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서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몇%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조금 잘못 설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할 적에 수는 수, 우, 양, 가가 있습니다. 수는 20% 우는 40% 그다음에 양도 40% 가는 보통 안줍니다. 원래 양은 30% 가는 10% 하는데 가는 통상 안 주고 모두 20, 40, 40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서열을 매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바로 안 되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워낙 복잡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기본적으로 평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공무원근무성적 평정서라는 평가 자체가 우선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정말 힘들겠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객관성 담보가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가장 안 바뀌는 군대 다음으로 안 바뀌는 조직이 공무원조직이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시체말로.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보통 일반기업들은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겠다 아니면 분위기 쇄신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성과중심주의입니다. 성과중심주의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총무과에 일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 일하고 있고 내 기본적인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사업이 있다.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 업무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도 이런 어떤 박스업무 같은 경우는 각 담당이 하는 프로젝트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업무에 대해서는 그 단위가 조금 큰 프로젝트 업무라 그러면 성과 공모를 하는 겁니다. 업무공모, 프로젝트 공모, 그러니까 꼭 총무과에 있는 사람만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담당이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 업무를 낸다 그러면 사람들을 공모해갖고 계장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8급도 좋고 9급도 좋고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 집중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이 업무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아까처럼 객관적인 상을 받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런 근무성적의 평정보다 더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제 말이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심각하게 저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는 조직의 업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 일부로 제가 지금 한 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성과주의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나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에서 업무하면서 내가 이 업무를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놓고도 인사적인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인사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을 잘 해 놓고 나면 현실적으로 오히려 다음에 더 일이 많아지더라는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그 다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 해 냈으니까 이 사람 잘 하니까 더 일을 좀 많이 줘가지고 일을 더 많이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일 한 부분이 이런 평정서나 거기에 적정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가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평정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어떤 상부단체 시상 그런 것도 0.1점 0.2점 아까 말씀 하셨듯이 그 시상부분 만약에 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전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침 자체를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분명히 내놔야 될 거에요. 진짜로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만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는 것 보다는 진짜 일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 업무를 해가지고 저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야, 다음에 조금 더 승진에 인센티브를 받겠다’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진짜 어떤 인사나 조직 운영 자체에 대한 감사실하고의 검토를 거치고 전체 우리 조직진단 TFT도 하지만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돌아가려면 인사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기중에는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결과물이 충분히 이때까지 공감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보셨잖습니까? 분명히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과감하게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우리 행정은 계량화하기가 힘들고 제일 문제점인데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중앙평가나 시 평가나 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정할 적에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평정서에 0.01 동점 가지고 서열이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1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정서에는 그게 없지만 평정과정에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부분이지만 우선 여기서 끝을 내고 싶은 게 지금 구청 전체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구청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과장님들께는 분명히 이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인사나 조직에 관련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100%는 아니지만 과반 이상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분명히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을 상반기 중에 한 번 보고할 수 있고 만약 된다 그러면 직원들과 공청회도 한 번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시스템이나 조직시스템에 대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공청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 상반기 중에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 정도까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말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인사의 투명성이나 조직의 활용도가 담보가 되어야지 일하는 맛이 생기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나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부서나 전체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 변화와 쇄신에 방안을 잡아가지고 상명하달식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쫙 내려 보내지 말고 그 잡은 안을 가지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원 전체 모아놓고 어차피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니까 직원 모아놓고 상반기 중에 공청회 한번 하라 이거죠. 해 보라 이거죠. 진짜 말만 이렇게 능력과 성과위주 인사체계 구축하고 어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미사여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 번 잡아가지고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공청회 해서 이게 타당하겠느냐 한 번 해 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지난 5년 넘게 들어 왔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진짜 해 보세요. 상반기 중에 꼭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행을 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 있는 직원은 늘 총무과에만 있고 현역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늘 현역부서만 있었는데 그 실태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우리 총무과에 근무하면 사업부서에 가고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총무과나 기획실 우리 지원부서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런 시행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더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나 혼자 위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상명 하달식으로 이렇게 좋게 변화시켰으니까 당신들 다 따라 오시오. 이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는 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모두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담보가 되고 어느 정도 ‘당신들이 일하는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공청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해 보자는 겁니다.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되요. 하겠다 말씀하시고 해 보시면 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종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금정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회성 행사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난 5월20일날 금정산 인간띠 잇기 행사 있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였을 거고요.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총무과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좀 됐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좀 됐는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금정구청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674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674명 중에서 345명을 동원하셨단 말씀이죠.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직원이 좀 동원이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반 이상이 동원됐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민원부서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부들 그 다음에 제가 그 숫자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행사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의 반 이상을 동원할만한 그런 행사였냐고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볼 적에 사실은 우리 금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산시민 전체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의외로 쓰레기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늘 자연보호, 환경정비 이래 됐는데 한번쯤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겠느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장을 보니까 고당봉 주변이에요. 고당봉 주변에 차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고당봉에는 차가 못 올라가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청소차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북문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잖습니까? 천주교 농장으로 해서.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차량이 올라가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이렇게 실어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종성

박종성위원

굳이 여기에 1445명이 올라가서 한 줄로 일렬로 서가지고 무슨 비상방재훈련도 아니고 쓰레기 실어 내리는데 그렇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반 이상을 동원해 가지고 이 행사를 실시했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할 수 있지만이 아니라 전시행정이잖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어쨌든 우리가 형식이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안 해도 살 수가 있지만 예식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쯤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홍보 그 다음에 또 보도도 됐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금정구민들이 금정구 직원들이 저렇게 하구나 우리도 금정산 할 적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보여 주기식 행사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비 오는 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날의 비는 우리가 날짜를 마침 봤는데 비가 와서 그렇지 비 오는 날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식으로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600만원인데요. 600만원 어디서 난 예산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은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잘 모르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것 교통행정과 자료를 하나 받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각 동에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위탁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각 동마다 인간띠잇기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서2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3동 여기에 나타난 600만원은 사실은 표면적인 돈이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추가했다는 이야기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쓰레기수거량을 보니까 2.3톤입니다. 2.3톤이 어느 정도 양인 줄 아시죠? 4.5톤 쓰레기차량의 반밖에 안 되죠.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관련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묵은 쓰레기 입니까? 아니면 당일 올라가서 행사하신 분들이 드시고 난 현장쓰레기입니까? 어떤 쓰레기로 보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저는 현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느 일정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그런 것하고 또 흩어져있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양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4.5톤 차량을 1대만 가져올라가면 반만 채울 수 있는 양을 사람 1440명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그죠?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반 이상을 빼가지고 이 행사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언론 홍보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보여 주기식 행사인데 쓰레기 줍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는 쓰레기 줍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무원을 반이상 동원해서 일을 진행할 만큼 이렇게 명분이 있는 행사가 아닌데 이런 행사들이 사실 우리 금정구청에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산을 쏟아 붓고 그리고 만약 주민들한테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600만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한 내용 몇 가지만 치면 벌써 1000만원이 넘어가요. 1000만원이 넘어가는 내용을 1400명이 올라가서 하루 그냥 올라갔다가 쓰레기 좀 주워와가지고 내려오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까지 치면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무튼 앞으로 우리 행사에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무원이 많이 동원된 것을 지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가장 가까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깝다는 의미는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실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장님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빴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임기 마치실 때 까지 바쁘실 것으로 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 동원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 준비하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사람 수를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 동원하는 수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일을 많이 해 봤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밑에 하부계획들을 잡아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구청의 공무원 조직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우리 금정구청에는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회성 행사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요즘 우리 동이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안 바뀌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 우리 주민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도 바뀌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전에는 관 주도로 했지만 주민 스스로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동원도 되고 그래 하는데 아무튼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동원은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최대한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내년에 올해처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안하면 다른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으니까 격년제로 하겠다. 인간띠잇기를 하는 것을 이제 줍기 행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행사는 금정산이나 윤산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행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간다면 거짓말이고 적정선에서 공무원들이 가셔야 유도도 하고 그래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 주민 스스로는 아직까지 좀 자치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좀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게 좀 봐 주이소.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예쁘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문제인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건데 특히 일회성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장이 계시고 시의원이 계시고 구의원이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릴 리더가 필요한 것이지 물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절대상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방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낡은 방식으로는 금정구청이 좀 선진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민들한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발굴을 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쪽 방면으로 자꾸 연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이런 행사에 300명, 400명씩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쓰레기 좀 줍게 하고 얼마나 공무원 되기 어려운데 이런 일차원적인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대회 220명 동원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신공항 유치대회 공무원 220명을 각 구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관제데모를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관제대모를 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뀌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신공항 그 문제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제 말씀의 핵심은 신공항 유치를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위에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할 부분인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왜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모양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서 다 이렇게 가느냐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을 행사에 동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행사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관제데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 좀 동원하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 내년에 일회성예산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이렇게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봤습니다마는 못 볼 수도 있었겠지만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획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계획 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도 의논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문 우리 박정운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박종성위원님 방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직원들하고의 소통문제를 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까 상명하달식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에서 공무원 체계 같은 경우는 상명하달이 거의 99%다. 그죠? 현재 업무하는 형태 자체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요즘은 많이 변화해서 지금 상명하달이 아니라 하위상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상명하달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정책적인 부분이나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유가 상명이 왔기 때문에 하달을 받아가지고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소통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업무만 제가 일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제 박스업무 중에 복지포인트 십시일반운동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최하셨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직원 한마음대회죠. 이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하고 이런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 중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직원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복지포인트 십시일반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복지포인트 당초에는 한 1%액을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갖기 위해서 1%를 떼서 이웃돕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우리 복지포인트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사용. 그 다음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용 안 쓰는 그 금액을 이야기도 하다가 당초는 1%지만 1%를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 1%를 하자면 전 직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더니만 안 된다. 그러면 미사용액을 하자라고 해도 이 부분을 하자면 법적인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심의 결과 차기에 기회가 된다 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결로 하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업무를 계획해서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직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소통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동의를 갖고 올라갔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왈가왈부될 필요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만들어 놓고 괜찮으니까 해보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까 상명하달식으로 ‘너희, 이것 해 볼래?’라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인데 ‘너희, 해 볼래?’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 하위직급들한테 위에서 ‘아, 이런 좋은 업무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갑시다’ 물어 보지도 않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동의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니?’ 부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이제는 소통이 중요한 때라고 우리 선거할 때도 넣고 하지만 절대적인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세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 적극적으로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이번에 토요일날 행사를 개최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개최하신 결과에 대해서 소회는 어떠십니까? 하기 전과 지금 하고 나서의 지금 직원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총무과장님 느끼시는 소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기 전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하고 나서는 반대의견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보면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과장님 스스로 느끼시기에 ‘아, 직원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했으니까 다 좋아했겠지’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소통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고 와서도 직원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전의 문제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는 미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쉽게 직원들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고 많은데 왜 활용을 안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이것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전부 다 스마트플로어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스마트플로어로 들어가서 업무 보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은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포함이 되는 일을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이 설문조사 말고라도 플로워상에 프로그램 상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번에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선은 정말 하고 싶다는 총무과장님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 한마음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할까. 지난 번처럼 체육대회가 좋겠다. 아니면 봉사활동이 좋겠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기타의견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의견을 들으면서 하자 이거죠. 만약에 진짜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체육대회를 한다 라고 봤을 때 보통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것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아예 질문을 물을 때 ‘딸기우유 줄까? 물 줄까?’ 딸기우유가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물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면 ‘딸기우유 줄까? 물 줄까?’ 물어 보지 않고 물어 보는 방식을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유 중에 딸기우유 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 한번 해 볼래?’ 이왕 해야 되는 것이면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불만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가자 이거죠. 십시일반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서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 경제적인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 동의는 분명히 구해야 되는데 그 동의 과정 자체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던 건데 간과해 버리는 거죠. ‘그냥 좋은 일이니까 따라와 주겠지’ ‘아,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직원들 다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업무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종성위원이 했던 인간띠잇기 행사라든지 아까 관제데모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 보면 되지 않아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아,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사가 보이면 참석을 하고 아니라 그러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러면.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는 게 그냥 위에서 내려 눌러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업무능률이 날 수도 있다 그러지만 가장 업무능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발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일들을 최대한의 동의를 이끌어낸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직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 어떤 업무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항상 설문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실 수 있겠죠? 내년 당장부터라도?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업무계획 단계가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통보하고 그런 내용들 또 추가로 설문조사 하다보면 더 좋은 이야기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 공감대를 갖고 업무진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그 복지포인트 관련 해가지고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복지포인트 십시일반 운동 전개 해가지고 하단에 복지포인트 불용액하고 개인 지급액의 1%를 기부하겠다 라는 업무계획을 세우셨죠? 112페이지 자료 하단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계획을 세우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35페이지에 업무계획 중 미추진업무 현황 보시면... 13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불용액과 개인별 지급액의 0.5%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가 맞았습니까? 0.5%가 맞았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1%를 계획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0.5%를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월11일날 맞춤형복지제도 위원회가 열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열렸는데 그 안건에 보시면 제안사유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개인별 지급액의 0.5% 기부와 연도말 불용액을 합산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겠다. 제안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자체에 올라온 안건은 0.5%로 ...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는 그러니까 통상 보면 2010년도 하반기에 만들어 지니까 좀 일찍 만들어 졌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좀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하는 과정에 1%는 많다 해서 0.5%를 심의위원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우리가 계획서 만들 때 결국 그 이야기는 아무런 조율 없이 계획서는 총무과에서 누군가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 할 적에는 사실 우리 총무과 직원들끼리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여론조사는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더라면 이게 시행이 됐을 텐데 사실은 총무과 직원들끼리 한번 토론을 하니까 다들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일방적으로 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미추진 사유에 보시면 미사용액 사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선기부 일괄 공제는 직원 동의사항 이것으로 안건이 폐기가 됐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미사용액 사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인당 150만원같으면 140만원 쓰고 10만원 남으면 그게 미사용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포인트 계산 할 적에 기본 하고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가족...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요. 그것하고 1.13을 곱하기를 조정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복지포인트 금액보다 좀 많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인데 미사용액하고 불용액하고 이 돈을 갖고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 미사용액에 대한 이 돈도 동의를 안 구하고 하면 법률적 검토대상이 된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자니까 이미 그때는 늦었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도 안 되니까 안건을 폐기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폐기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미사용액하고 불용액이 내용이 다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미사용액은 개인한테 배정된 금액을 이상하게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안 쓰는 사람들 그게 미사용액이고 불용액은 우리 복지포인트 금액이 1인당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같으면 곱하기 100명 같으면 1500만원인데 그것보다 조금 플러스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 놨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게 불용액입니다. 그 금액이.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복지포인트 미사용액 부분을 우리가 기부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불용액 부분만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미사용액하고...

일현

윤일현위원

미사용액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미사용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적극적인 분은 미사용액하고 우리 불용액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미사용액, 불용액이 틀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그 미사용액 한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미사용액은 우리 반납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아니, 한문으로 바꿔 보시면. 미사용이 불용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미사용액은 우리 개인한테 배정된 금액을 안 쓴 금액이 미사용.

일현

윤일현위원

개인적으로 안 쓰는 것이고 불용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할당하고 남은 부분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심의를 하면서 미사용액이든 불용액이든 간에 예산구종상 이것은 반납대상이지 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 예산구조상 그렇게 해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사용액하고 불용액으로 하자 이래 하고 조금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 보니까 우리도 법무계도 물어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른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이 부분에 좀 잘 모르고 접근한 부분도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과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업무계획을 잡으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여기 다 노출됐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니까 직원들의 소통문제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잡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 지식의 문제 그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면서 업무추진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업무계획 덜렁 잡아놓고 열어 보니까 이것 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돈을 받아오는 건데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에 잡힐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소통의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검토도 사실은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업무계획이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구청의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공식화되는 이런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에 1%가 잡혔으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1%가 올라가야 되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1%가 과다하다 해 가지고 0.5%로 의결이 된다든지 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돼야지. 계획에 1% 잡아놓고 그것을 중간에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개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0.5%로 바꿔서 올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 추진 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자료들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된 구청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방희원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