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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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오늘 영하로 떨어졌답니다. 다 건강 유의 하시고 올해도 이제 딱 4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순서에 의거해서 복지지원과입니다. 사실 요즘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관심도가 많은 그런 복지입니다. 복지가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구의 삶의 질을 평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많이 지적되는 일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잘못된 일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한 눈으로 짚어 주시면 차후에라도 시정해 가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잘한 일이 더 많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복지 업무 중에서도 또 장애인담당 업무를 하시는 우리 담당자들의 의식이나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에 통찰들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조례도 장애인 관련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그랬지만 자립이나 편의시설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장애인 당사자 위원으로서 올해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과장님 60페이지 4항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관해서는 또 질문도 많이 하고 단속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래서 올해도 살펴보게 됩니다. 단속실적이나 그런 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단속실적은 2건에 과태료도 또 부과건이 2건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단속보다는 홍보 쪽으로 홍보계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10명을 2개조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차장 같은 데를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과태료를 물론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이행이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직접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가능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지금은 일반주민들도 인식이 많이 좋아져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면 금방 또 시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주차단속이나 홍보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인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인력은 사실은 신고의 기능은 있어도 단속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단속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 온 곳이 어느 곳 있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년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우리 홍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직접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2건을 해서 과태료를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 주차위반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장애인 주차위반은 어떤 사항일 때 위반이 되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주차도 표지를 보면 주차가능 주차불가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차 불가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사전에 이제 예고를 한번 하고 이행이 안 될 때는 단속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주차불가 차량 장애인 차라도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주차가능이지만 이렇게 노란 표식이 있는 장애인 차량이지만 보호차량이 있습니다. 보호자용 차량. 그런 경우는 주차가 불가능하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비근한 예로 할인매장 같은 곳에 가면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서 ‘계몽을 못합니다. 빼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서 보면 항상 거기에 보호자용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홍보나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보호자용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주차 표식마크를 배부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때에 이런 부모 보호자용을 표식을 받아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차가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위반 부과료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도 설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래서 단속인력을 장애인인력을 통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49개소 공영주차장 안내문 8000매를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배부하셨고 제가 이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안내문이 있으면 안내문과 남아 있다면 좀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하고요.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는데 어떤 건인지 그리고 납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관련시설에 협조공문을 해서 공문을 발송하셨다는데 수신처가 표시된 그런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장애인 관련한 법규를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장애인들이 준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계몽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이 있을 때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장애 주민들이 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 여부를 떠나서 가능하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좀 편리해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은 주차 의식도가 다 구민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남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 일수도 있는데 장애인 주차 면수는 허가규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차들이 100대라면 장애인 주차가 몇 대 이런 기본 기준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50대마다 한 면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정확한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주차장법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복지규정이... 제가 조금 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다른 경로당 기타하고 단체의 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옛날에 시골에 무슨무슨 개인단체 사적인 단체 무슨 마을 계모임 이런 명의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더러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 분명히 도시인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도시인데 옛날에 그것이 마을공동재산으로 이래가지고 남산동 같은 데는 이제 서금뜸 경로당하는 저런 것은 이제 옛날에 그 동네에 원주민들 끼리 모임을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재산들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리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부과하는 과정과 징수과정 그리고 처리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 하는 것은 주로 주류 판매 담배를 판매하든지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구만 단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단속이 이첩이 되어서 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먼저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하겠다하면 본인들이 와서 청문을 하시고 그 청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하고 나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가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항상 잘하고 계신데 또 일이 많고 또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한테 좀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특별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라기보다는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무슨 개인감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하고요 68페이지를 같이...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대학교 부설어린이집 공립부곡복지어린이집 해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보면 보조금 반환하고 시설장 경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부정수급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체류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적조회를 해 가지고 나타난 사항인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본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 엄마 모국에 방문하러 가면 금방 안와지고 한두 달씩 있다 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갔다가 들어오면 어린이집에 다시 입소하기가 힘듭니다. 좀 잘하는 이런 어린이집에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입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냥 외국 갔다 소리를 안 하고 어린이집에는 그냥 어디 잠깐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다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 해외체류라는 이야기는 시설장이 도망가서 해외체류가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린이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한 금액이 이건데 이것을 반환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것 가지고 해외체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부산대학교부설이나 공립부곡복지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공립인데 여기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제 3년마다 저희들이 재 위탁을 하죠. 3년마다 하고, 부산대학교는 국립이니까 부산대학교 자체에서...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공립으로 되어 있는 부곡복지어린이집 같은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스물...

이청호위원

공립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공립만...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이청호위원

네 군데요?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후에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 여기 부곡1동하고 지금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셨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재 위탁을 다시...

이청호위원

그렇죠? 재 위탁이 된다고 하셨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위탁한 업체 그러니까 시설장 있죠. 시설장 대표명을 쫙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생기고 난 이후에부터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신다면서요.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설장 대표의 변환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금정구에 1년 복지예산이 한 몇%나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대충 640억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600억정도... 그러면 복지예산 중에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쓰는 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 과가 640억정도...

봉환

최봉환간사

과만 640되고요. 전체적으로는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체는 제가 아직...

봉환

최봉환간사

전체적은 아직...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합해 가지고 약 962억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962억 중에 한 600억 정도가 우리 과에서 집행 예산을 쓰고 계시네요? 그럼 금액을 어느 곳에다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하십니까? 지원을 많이 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분야별로는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노인분야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노령연금 저것이 한 2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데 지원되고 이렇게 하면은 노인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분야 보육료지원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금정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우리 복지 같은 것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공무원에 관한 복지는 타구보다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조 쪽에서도 열심히 또 챙기시고 또 청장님도 공무원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는 우리 금정구가 뒤지지 않는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만 해도 금정구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금정구를 쪽 근무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복지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이 상당히 호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재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1년 3개월쯤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하시다가 지원하는 각 곳마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은데 또 제 좁은 소견만 가지고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하시다 보면 이런 곳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개인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정치권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 쪽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것이 의도한 대로 골고루 혜택이 다 가지는지 사실 제 자신도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무료급식소에서 명단을 매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변화가 수시로 좀 약간씩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부산시 지침에 주 5회 이상 급식을 하고 1일급식을 받는 인원이 50인 이상일 때 저희들이 통상 무료급식소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급식 단가가 1식에 2,300원씩 책정을 해놨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인원수 곱하기 이 뒤에 보면 금액이 편차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만3000여명에다가 1식 2,300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현재 지원금액 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아 예 인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 인원을 한 명 한 명 따져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첫째 또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들이 쌀이나 반찬 같은 것이 기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일부를 이쪽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급식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금액이 곱해 보면 차이가 한 몇 백씩 나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쌀을 저희들이 기탁 들어오는 것을 조금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그러면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부곡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2,416만원 정도.

봉환

최봉환간사

2,416만원 정도 되면 2,500원에 인원이 1만3,000명 같으면 근 3000만원 정도 금액이 안 됩니까. 금액 차이가... 몇 백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꼭 2,3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부곡동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로는 제일 적합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지역이고 그런데 서3동이나 장명경로식당 같은 데는 조금 일반적인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대상되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적은데 서3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밀집 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계산이 좀 틀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차량을 유지한다고 신고가 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신고를 하라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운전기사 채용하는 것이라든지 자격이 갖춰진 사람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갖춰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액의 차량 운영비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원이 많은데 다른 원에는 다 보조 받고 싶어 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받고 싶어 하는 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건을 갖춰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청호위원님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같이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부산대학교 빼놓고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인데 건물 소유주는 누굽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부곡복지어린이집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 원장님들 보통 재임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간이 3년인데 원장님들 재임기간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해서 이 분들이 사실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상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점수가 70점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보면 70점 이상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깎기가 힘들 정도로 평가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평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한번 깎아보려고도 생각해봤는데 깎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분들이 한번 수탁을 하시면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실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공개입찰을 해 봤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최근이라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부산시 전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 분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뭐 큰 부정을 저질러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점수가 70점 이하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이렇게 보면 1982년도 93년도 75년도 92년도 개설 이렇습니다만 다 20년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번도 아직까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은 어떤 특혜성의 그런 게 뭐 있지 않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어찌 보면 특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사실일반인들은 또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탁을 받아서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거의 모든 지원이 국고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보건복지부 치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원장님들이 우리 구청에 어디 단체에 가입 되어 있다든지 이런데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 심의회나 업무하고 관련된 단체 외에는 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우리가 사실 이것이 10년 20년 이렇게 되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인간적인 관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분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라든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소한 민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심각한 결정적인 그런 민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일말의 타당성은 있는데 이분이나 저분이나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을 바에는 자꾸 운영하시는 분이 바뀌는 그것도 또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죠.

봉환

최봉환간사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공모할 용의는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사전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온다면 그대로 재위탁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70점 미만이면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하여튼 사실 계속 이렇게 가면 종신밖에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얼마나 이 과에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문제 아래 우리가 또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너무 오래 종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고 또 개혁이 되어야할 문제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가 썩어도 썩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재임해 계실 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 좀...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로 예 이청호 위원님.

이청호위원

아휴 제가 물어 보고 싶은 이야기를 최봉환위원님이 다 물어 보셔가지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럼 안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래도 물어볼 것은 더 물어봅니다. 저는 조금 더 세게 찌르죠. 방금도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현재 이 관련 조례는 법 관련 조례는 지금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정구 건데 금정구에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건물만 이제 저희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 운영비 자체는 전부 국비나 시비니까...

이청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최봉환위원님도 적절하게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지만 한 군데에서 종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적어도 무엇을 할 때 위탁을 받았으면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조항들 단체장도 세 번 이상 연임 못하게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한 군데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없는 조례 지금 조례 자체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정한다고 하면 가능한건지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꼭 주시고요. 65페이지 최봉환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같이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경로식당에 보면 부곡경로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부곡경로식당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지역들은 다 자선단체나 아니면 종교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이제 시설을 좀 개보수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자금도 제대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작년 같은 경우에 식기세척이라든지 식기건조기 그 다음에 또 냉장고 이런 것 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봉사하고 있는데 또 자기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해서라도 돈을 좀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신청을 해서 100만원이 나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0만원도 쪼개가지고 다른데 50만원 드리고 50만원 드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선으로 돈을 주고 샀는데 돈이 5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외상이 깔려있는 쪽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지금 예산결산 올리지 않습니까?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경로식당이 단체에서 직영하는 게 세 군데입니다. 부곡경로식당 장명경로식당 그 다음 서3동 경로식당 세 군데인데 여태까지 시설유지비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참 도와주셔가지고 400만원 시설유지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비용으로 지금 부곡경로식당 같은 데에 지난번에 하수관이 터져서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것을 이제 수리를 해 드렸고, 다른 데는 크게 지금 시설 보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있던 차에 또 냉장고 하고 또 전기밥솥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시설 유지관리비를 조금 깎아 가지고 지금 목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장비를 좀 추가로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런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자비까지 들여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예산을 올리실 때 노후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예산결산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부분만 이야기 하세요. 다음에 참고로 하면 되니까.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관련 된 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평소 때 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인 만큼 널리 이해하시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까지를 보시면서 질문내용은 복지시설종사자 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별 급식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1회 5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자료를 보면 복지시설의 조리사 유무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질문은 복지시설에서 조리사를 모두 규정에 맞게 두고 있는지를 조사한 실적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자료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법 제36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인 사회복지시설은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디다.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실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한 내용을 다음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동래요양원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래요양원의 경우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영양사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어머니집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도 보면 자료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숫자에 의하면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여기 영양사가 없는지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까지는 지금 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규정에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안평노인요양원 같은 87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는 입소자가 58명 현원이고요 종사자가 32명입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양사 그 다음에 조리사 이렇게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영양사는 한분은 두고 있는데 취사원이 없습니다. 밥을 영양사가 한다는 얘긴지 취사원이 없어요. 식사를 누가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밖에서 사오는지 영양사만 두고. 이런 부분 혹시 지도 감독 하신 실적 없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전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받아 적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알아보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소규모“하회원”이라고 나와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는 영양사도 취사원도 없어요. 규정에 의하면 종사자든 입소자든 50인이 넘으면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맞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입소자가 13명이 있고 종사자가 9인이나 있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남광장기요양원도 보시면 둘 다 제로입니다. 취사원도 없고 밥 만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영양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래요양원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 같은 경우는 또 양로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식당은 아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동으로요? 그렇게도 법규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합해서 같은 식당을 이용하니까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회원하고 남광장기요양원 같은 경우도 남광사회복지관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양사하고 취사원을 하회원에 몇 명이다 남광장기요양원에 몇 명이다 이렇게 못 가르고 합해서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배치 기준표에 각각의 시설로 등록을 해놓고 동일한 영양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배치기준표에 맞는지를 한번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사자나 현원이 혹은 정원이 50인이 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영양사와 조리사와 취사부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아동일시보호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8페이지 아래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1억8,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정원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8명밖에 없습니다. 종사자가 다섯 분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1억8,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여기도 영양사도 없고 취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든 간에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텐데 여기는 취사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가 없어서 혹시 그 부분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현장 지도감독 나가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시설도 성혜원하고 같은 시설이거든요. 같은 시설이고 같은 구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취사하고 영양사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같이 활용하는 건 좋지만 지원되는 연간 예산 1억8,700만원 중에는 과연 그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지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규정에 맞는 아이들 식사 제공하는 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그 질문이 자료를 보고 문득 그렇게 눈이 간 내용입니다만 지금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영양사와 취사원을 두지 않지 않나 라고 의구심이 가는 자료가 지금 제공되고 있어서 관련법규에 맞는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정말 했는지 하고 난 뒤에 집단급식소의 규정에 맞도록 영양사와 조리사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이 안 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 근거에 맞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지난 2월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복지관에 많은 사업들을 성실히 잘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저도 방문을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개관할 시부터 장애인 복지관의 주차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꾸 주차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개관식에도 또 우리 허남식 시장 오셨을 때 박동진 회장님 하고 시 부의장님하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될 방향이 정해져가고 있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실 듯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갔는데 지금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없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볼 때 주변 여건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몇 억을 주신다 하더라도 몇 억가지고는 사실 해소가 안 될 그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에 산 밑에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는 그쪽을 좀 이용 가능한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셔틀차량을 두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형차 승용차 1대하고 승합차 1대 하고 2대를 이용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이 복잡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그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차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 가면서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때 복지관 앞에 주택을 매입하는 건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주택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주택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주택 가격 그 이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시고 이래서 매입비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원금부터 조금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항상 산꼭대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 중턱에 주차장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용하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도 지나가는 길에 각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장애인차량을 갖고 오시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안전성에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복지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보완적으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리프트 시설이 된 그런 차량이 복지관에는 사실 배치가 되어야지 또 그런데 그 차량가격도 만만치 않은 편이라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이 갖춰진 차량 같으면 좋은데 그 대신에 차를 운행하시고 수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데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감수성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아서 좌석에 올려주고 휠체어를 접고 이렇게 복지관을 하는 것 보다는요. 리프트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차에 휠체어를 타고 내가 바로 앉아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더 장애인들은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복지관들이 리프트차량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면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타 복지관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수집을 해보고 또 어차피 차량 하면 시에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능이 보강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우리 이청호위원이나 최봉환위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운전자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말고 또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다시 확인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탁이나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은 유치원이 전혀 없는 거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예, 맞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그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과 좀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라서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에 대한 질문으로 자료 66페이지부터 자료 70페이지까지를 잠시 보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가정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 등록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예가 어린이집 이외에 15곳이 다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금정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확인 된 사실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하고 구에서 집단급식소 등록 때문에 한번 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인원을 교사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영세 같은 경우는 급식을 안 하고 우유를 먹이는데 그것도 포함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이 의견이 좀 서로 달라가지고 명확한 해석을 못 내리고 시에서 일단 금년 연말까지로 등록기간을 일부는 유예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명확하게 되는 데는 이미 등록이 다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좀 궁금해서 환경위생과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직원도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원하고 현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원이 49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원 한 명 더 들어오게 되면 영양사가 필요하고 한 명 더 안 들어오면 영양사가 필요없다 이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현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사람을 한번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을 또 금방 우리가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내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정원기준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원기준으로 했을때도 한 15곳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정원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 어린이집들 중에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곳들이 전부 기준에 맞게 조리사와 영양사를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두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까지는 그런 자료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칙에 따라서 혹은 규정에 따라서 다 갖추고 있다는 그 실태조사를 다 하셨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위생 지도점검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점검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교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취사부에 대한 조사도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 실태 조사한 자료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80인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수치기준에 다 적절하게 금정구에서는 어린이집들이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제공한 식품의 매 1회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144시간 이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복지지원과에서 나가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경우는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실은요.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급식이나 아이들이 섭취하는 간식 등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44시간 이상 보관하게 하도록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집단급식소들이 운영에 따라서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정미영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 드리고 제 질문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을 보관하는 부분 144시간 그 보관을 하는 냉장고와 비슷한 보관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온 그 시간에 넣어서 정확하게 보관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폐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식중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관을 하는 동안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저장해서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냉장고처럼 그만한 부분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저한테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금정구 장애인 근로 작업장의 목욕탕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 운영비에 무료목욕탕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 이용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따로 또 이용을 하시게 되면 따로 이용하시는 요금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이청호위원

전액 다 무료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보시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 보면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인원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88페이지 하고 연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3명 근무합니다. 근로 작업장 6명.

이청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금정구 장애인 작업근로장이 있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것이 장애인 복지관 옆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이나 관련된 분 말고 거기에 직접 생산을 하시고 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 안에. 거기에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청호위원

40명 정도 되시고 그러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안에 있는 거기에 어떤 품목을 만들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매출액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품목은.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조금씩 받아와서 또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하신 근무하신데 대해가지고 보수는 사실은 보수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무하시는 인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매출액 그리고 지금 거기 대표가 정확히 누구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윤진채씨.

이청호위원

예, 하게 되면 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액 대비 수입금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그냥 신체장애만 있는 분들은 그나마 또 좀 덜하신데 약간 지체 쪽에 장애가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방금도 저한테 말씀하셨죠?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돈을 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남으면 수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한번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우리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오늘은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명확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무리 많아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주시고요. 8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목욕탕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서1,2,3동 그 다음에 금사동 부곡동 쪽에 인원이 제일 많으세요. 서1동에 1,948명이 되고 2동 3동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 이유가 서1동에 있으니까 서1동에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그 주위에 봐서 이제 2동 3동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겸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용인원이 많은 것은 윤산벨트 쪽 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동 우리 중앙대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윤산 쪽에 있는 그쪽에 관련 되어 있는 동분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다 거의 가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쪽 우리 장전동쪽 그러니까 금정산벨트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좀 거리가 떨어져있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어지간하신 분들은 꼭 특수한 장애인목욕탕을 이용 안하셔도 요즘 또 집에 샤워시설이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반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 분들이 집에 특수한 시설을 갖춰놓고 할 만큼 여유가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반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목욕탕에서 못 오게 거부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지금 목욕탕이 아까 무상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무상이라고 하면 장애인분들은 충분히 여기를 이용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윤산 쪽에는 많은데 금정산벨트 쪽에는 인원이 적은 이유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리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목욕탕을 하나를 새로 짓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현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매월이든 아니면 격주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다른 거부 없이 이렇게 주인분들의 거부 없이 날을 잡아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지원을 하시면 이 윤산벨트 쪽 이외에 그러니까 장전동이나 남산동 쪽에 구서동에 계신 분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도 하고 또 그 자료를 타 자치단체에 사례도 좀 수집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오히려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다가 폐지도 못하고 예산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차츰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청호위원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얼마나 소모가 되던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던 목욕탕을 그대로 이용 하실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턱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선정해서 그 시설하는 데도 한 3000만원정도 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라하다 보니까 또 일부 목욕탕업주들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런 시설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별 거부감을 나타낼 시설도 아니다 싶은데도 이제 그분들은 자기 건물에 그런 시설하는 손대는 것 자체를 그런 시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손 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차를 두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 장전동 쪽에 이미 장애인단체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목욕탕 업주분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까지도 다 보강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시설을 들일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분들의 거부감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주분들 우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윤산벨트에 하나가 있으니까 금정산벨트 쪽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 보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생각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격주에 한번씩이든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하루 동안 세를 내고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그 장애인 단체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 하면 편하게 목욕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지 자기들이 공짜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목욕을 하고 있고 또 장애지원제도가 또 금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좀 지원이 확대 되어 가지고 이런 실정인데 목욕지원까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또 그것을 한 군데 더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 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차를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또 가서 차를 태워오실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목욕하는 장소만 빌려서 해결될 문제도 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홍보라도. 지금 말씀하셨죠?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한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희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리프트차량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신 그 부분 홍보 정확히 이야기해서 제대로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인지를 하고 있느냐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홍보 부탁드리고 그것이 정확히 되려면 아까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프트 차량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 홍보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청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한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 질문도 엄청 많은데 자꾸 추가 질문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남희위원님이 금정구복지관 주차장 부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지금 안 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예산확보 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못 한다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소리 비슷한데 그러면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한번 노력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김남희위원님께서 밑에 큰길가에 3층 건물 입니까? 그 건물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 박동진 회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 부지를 염두에 두시고 3억인가?

경윤

김경윤위원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집을 매입하는 비용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한번 보시더니 그것은 하면 최소한 3층 정도는 주차장을 지어야 장애인 근로작업장하고 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 자리에 그냥 푹 꺼진 그 자리에다가 할 바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땅 매입 보다는 3층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주최 측의 박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우선 3층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단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밀어버리고 1층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물은 이유는 공사비 문제가 아니고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보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질문했는데 장애인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노외는 받았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20대 마다 한 면씩 추가가 되고 거기다가 50면당 1매가 추가가 되는데 이 뒤에 자료를 보면 노상에는 하나도 장애인구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어떻게 하시고 단속도 하신다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노상은 저희들이 이제 미처 파악이 교통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기들도 파악이 노상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탁상공론이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앉아가지고 보고를 받고 안 되면 쫓아 나가서라도 확인도 좀 하시고 해야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하여튼 노상주차장 장애인 면수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정말로 행감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실제적인 자료도 없고 이것은 무사안일주의 밖에 안 된다는 그런 평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에 자료는 안 합니다. 나는 거의 다 생활하다 보면 저한테 몸에 닿는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국 시도에서 내놓은 저 출산 극복정책들이 대부분 보면 단기적이고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정책들에만 치중되어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출산장려시책은 다른 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장려금을 돈을 주는 그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거의가 지금 천차만별이고 부산에도 보면 둘째 자녀 중구가 6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셋째 되어야 50만원 주고 이런데 전국적인 예를 보면 서울 강남 같은 데는 1,000만원까지도 주고 경기도 양평인가 어디 또 제가 듣기로는 1,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 사실은 효과가 없다 결론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돈 1,000만원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시에서 또 공문이 내려온 게 너무 돈을 주는 것을 이런 것을 남발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자제를 해 달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돈을 자꾸 주는 이런 것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사실은 보건소라든지 혜택을 베푸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혜택이 각 분야별로 흩어져있어서 집약이 안 되어서 제가 얼마 어디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가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신확인서인가 발급받아 가면 국민은행에 가면은 40만원짜리 카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데 40만원까지는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가 다 무료로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다른데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4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을 주고 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이제 그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의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저출산 극복 대책이 항상 뭐 남의 일처럼만 생각 할게 아니고 우리 주변부터 좀 애를 2명 3명 낳도록 권장도 하시고 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육아를 위해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저출산 문제 대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책이 되도록 이 시대에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들도 노력하겠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특히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부분은 다 보면 대동소이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좀 전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인가 사설을 보니까 저 출산 문제 잠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서구에도 역시 결혼을 안 한다든지 만혼하는 풍조는 만연 되어 있어도 출산율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는 서구 쪽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거출산을 갖다가 사회에서 용인을 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혼인을 출산하고 같이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혼인은 안 해도 동거 출산이 많아서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도 그 사설을 보고 나도 자식 키우는데 우리 딸이 어디 나가서 결혼 안 하고 애 낳아 오면 과연 그것이 용납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아찔하다 싶은 생각도 들던데 그것도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지고 무슨 외국의 사례를 들다들다 보니까 그런 것 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모두가 아마 노력을 해야 이 어려움이 극복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던데...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0월25일 26일날 언론보도를 보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이 전국에서 보도가 된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대형마트 3사에서 임산부들이 쇼핑을 무엇을 구매하고 오면 우선결제를 해 준다는 공중파방송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자꾸 하는데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그 사람들 발표를 보면 3사에서 우선 결제를 빨리해주게 하고 또 임산부 민원처리도 어디가든 빨리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임산부를 위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민원실에는 임산부 우선 창구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민원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면 우선은 먼저 좀 해주시라는 임산부를 위한 민원창구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보시고 누구라도 먼저 좀 민원을 처리해 주시라는 그런 것을 좀 다른 구에는 안 해도 우리 구 만이라도 임산부를 위해서 좀 빨리 일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제가 금방 말씀 듣고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장애인주차장도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차장을 대형매장 같은 데는 좀 설치를 하도록 저도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복지지원과에 미혼녀는 없죠? 한 세 사람 이상 다 우리 복지지원과 부터 먼저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김경윤위원이나 저는 애가 셋이 라서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복지지원과는 애 셋 이상 낳으신 분들한테만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려가지고 다자녀 분들은 또 진급을 좀 빨리 시켜 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김경윤 위원님이 임산부 출산장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먼저 42페이지에 보면 금정구 짝 지어드려요 미혼남녀 러브 브릿지 행사가 있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 당시에 이 예산편성 때문에 조금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에 어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관내의 각 기관하고 기업체에 협조를 좀 구해서 신청은 당초에 30명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50명... 아 죄송합니다. 50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부산시에는 몇 년 전부터 그 행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좀 구하고 또 자문을 구한 결과 사회자의 역할이 크다. 그날 사회 하시는 분 역할이 크다 이래서 부산시에 경험이 많은 분을 추천을 받아서 마침 또 그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있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금성동에 오마이랜드에서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저희들이 기획을 한 행사치고는 시의 관계자들도 내용도 괜찮았고 상당히 성공적이다. 저희들은 50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때 4명인가 불참을 하고 46명이 참여를 해서 4쌍이 그날 맺어졌습니다. 맺어졌는데 결혼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날 자기들끼리 좋다고 된 게 4쌍이라서 그 정도 결실이면 상당히 괜찮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46명이 모여가지고 4쌍이 아직까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난 사람이 금방 결혼을 한두 달 만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좀 사귀어보고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은 연락도 하고 관리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저희들도 생각은 가능하면은 예식장도 구청홀 저런 것은 무료로 그 분들한테는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하면 또 우리가 맺어준 인연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봉환

최봉환간사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당신들만 하느냐 왜 특정인만 하느냐 우리 집에도 시집보내야 될 딸도 있고 장가보내야 될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도 참여를 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관공서하고 대기업 위주로 한 이유가 저희들이 개별신상을 다 파악을 못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이고 좀 어느 정도 신상이 파악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분들을 참 소개해 드리기가 뭐 하고 이래서 처음에 할 때도 기관장이나 기업체 대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만약에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최종계약은 450만원에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450만원... 그럼 조금 전에 일반인이 그렇게 많은 참여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더 보완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계속 장려해 볼 만한 어떤 그런 행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행사자체는 저희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면은 큰 무리가 없는 한 계속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아마 점차 저희들 하는 것 보고 늘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래서 처음에 1회성이다 뭐다 말썽도 좀 있었고 사실 그런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4쌍이 일단 커플이 맺어졌다 하니까 한번 연락도 해보시고 계속 그런 사례가 좀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윤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장려와 차원이 같이 다 연관된다는 그런 문제고 하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4쌍 결실이 맺어졌다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진 않습니다. 저희들 46명이면 46명이 다 맺어졌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욕심이니까 가능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가 계속 되어 가지고 여러 원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는 그 분야만 전공하면 되는데 우리 복지지원과는 짝짓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이렇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또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하고...

이청호위원

10분만 하고 하시죠?

중수

한중수위원장

10분만?

이청호위원

12시부터 점심시간 아닙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럼 점심시간에 꼭 자료 받을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아니 아까 김남희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까 장애인복지관 주차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김남희위원님께서 그때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멘트를 이야기 하셨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경윤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그 뒤로는 우리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립서비스든 어떻든 간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서야 될 부분이죠.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시장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은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고...

이청호위원

요청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건강행복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가능했다면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공문이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 달라든지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건데 내부적으로 검토만하고 그냥 지금 내년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요청을 하고 공문을 띄워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교통행정과 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4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3억에서 4억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나면 3층으로 짓는 부분이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든다 그 말씀이셨는데 마인드를 좀 크게 좀 다르게 키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그쪽 지역이 상습주차난 지역이거든요. 상습주차난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야간에는 그쪽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요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그 앞쪽에 학교 바로 앞인데 학교 앞이라서 지금 스쿨존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 9시 이후 되면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봤는데 공영주차장도 이미 다 차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시설을 하면서 설치비를 걱정을 하셨지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꼭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상습주정차 불법주정차구간이기도 하니까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한다 해서 포맷을 올려서라도 한번 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주차장만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검토할 때 다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구 전체적인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자꾸 그쪽만 하기도 뭐 하고 지금 서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2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위에 고개에 주차장 건설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물론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인근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라도 공영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다들 잘하셨습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보면 운영비지원이 121개소 난방비지원이 114개소 특별난방비 지원이 121개소인데 전체 금정구 내 경로당 개수는 124개소였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3개소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121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그 3개는 그 이후에 등록이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규 등록 경로당이 빠진 거다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로당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나 구 소유가 45개소 아파트 소유가 58개소기타단체 소유가 21개소였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 소유인 58개소 경로당에도 각각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 일부 몇 개가 아마 지원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늦게 등록이 되는 바람에 조금 시기적으로 숫자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좀 누락이 됐고 그 외에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미지급 3개소 안에 아파트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이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개로 하고요. 아파트형 경로당의 경우에는 저도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난방비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면 전화비 전기세 소모품비까지 실제로 제가 내고 있는 관리비 내역에 보면 전체의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일반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원 자체가 이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그분들이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차등을 뒀으면 싶은 생각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드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고 제가 또 별나게 아파트라 해가지고 경비 소요가 적으니까 좀 적게 받으십시오 할 수도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때 이제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나면은요. 실제로 그 지원된 운영비나 지원된 난방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매년 정산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으로? 정산이라 얘기하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정산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연료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죠.

미영

정미영위원

연료구입 내역들을 영수증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운영비 집행 내역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내나 같은 그런 방법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영수증으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신다구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124개소의 경로당의 모든 집행내역을 일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지도 점검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은 그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실 때 그 돈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제도가 작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 회장님들이 자기 개인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가족들이 이것이 전부 개인 돈이다 이래가지고 노인회에 돌려주지도 않는 그런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이래서 부산시에서 작년에 세무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경로당에 공용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증을 발행하면 그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공용통장을 발행을 금융기관에서 하면은 그 통장으로 저희들이 입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121개소 중에서 경로당 신고필증하고 세무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는 곳은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아까 모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아파트형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 하는 것이 이중인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어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전화비까지 모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운영비와 난방비를 경로당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이 과연 난방비와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을까요? 이미 난방비는 입주민들이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곳에 다시 금정구에서 난방비를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제 명목은 난방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사실상은 서류정리가 제대로 거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할 때 되면 무척 애를 먹는데 몇 달 동안 애를 먹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그냥 정산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당초의 취지대로 저 예산이 좀 사용이 되고 정산이 좀 순조롭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난방비에 쓰라고 드린 돈이기 때문에 이미 난방비는 다른 입주자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지급은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싶고 난방비 말고 다른 형태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로 드리고 다른 운영비로 사용 했는데도 눈 감아드린다면 불법을 인정하는 형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비로 지원 되어서 자치단체 재정교부금 형태로 해서 내려오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것이 현재로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난방비로 이래서 교부가 되고 또 저희들이 구비 15% 정도는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열악한 경로당에 난방비를 더 지원해 드리는 형태로 해야지 난방비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경로당에 또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나 똑같은 맥락에서 지원받아야할 열악한 경로당을 찾아서 더 지원을 하시고요.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난방비가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담당직원 메모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로 아마 난방비를 부담하는 데가 한 7개소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운영비는 주고 난방비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푸르지오하고 선경1,2차 선경3차 대동다숲하고 롯데캐슬 2단지 롯데캐슬 1단지 그렇게는 난방비를 안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롯데캐슬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일반 할머니들도 가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갖다가 제한해 두지는 않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경로당 시설 그 자체가 그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금정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본연의 의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준공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경로당과 도서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그 아파트단지 내의 고유의 원래 갖추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파트 자체 내의 관리 태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용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지금 지방분권교부세로 교부되고 있는 이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지원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원해야 될 더 열악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하여튼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효율적인 방법이라기보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이중지원 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고 원래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를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금정구나 국가에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디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것이 교부금이 내려올 때 지정이 되어서 몫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타 용도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개소 당 얼마 하는 기준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처음 최초의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할 때 신청할 당시부터 그것을 숫자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금정구에서 최고의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지금 할머니 경로당만 있는데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겠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은 입주자대표 회의와 상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요? 뭐 구에서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을 나누는 것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대부분 보면 지을 때 방 이런 것은 한 두 개씩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 신고는 처음에 등록은 하나만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별도로 등록을 각각 하자 이래가지고 또 민원을 제기해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회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원래 주어진 운영비와 난방비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회원님들은 모르시고 총무님이나 소수만 알고 계신다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 됐어요. 그래서 영수증 내역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언질을 주면 그 집행이 원래의 목적대로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점심시간 잘 보내셨죠?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점심시간에 하나를 더 자료요청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작성이 됐습니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었는데 부곡2동에 부곡법인어린이집에 대한 그 바뀐 것 제가 갖다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은 이 질문 끝날 때 까지 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아까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재위탁현황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다 기부체납이 됐습니까? 4군데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이 자료를 저만 주신건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기부체납이 된 것은 지금 롯데캐슬 2단지 이것이 기부체납인데 여기는 롯데캐슬 측에서 기부체납을 한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롯데캐슬을 재건축하기 전에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재개발 하면서 이것이 포함되어서 재개발하다보니까 나중에 다시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겁니다.

이청호위원

예,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개의 어린이집이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금정구나 아니면 부산시로 기부를 한데가 있습니까? 마야 어린이집은 자체 소유하고 있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야는 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국가에 기부 체납한 것은 없으시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운영한 내역을 쭉 보면 공립 구서어린이집 같은 것은 최순임씨가 쭉 하고 계시고요. 1982년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계시고, 또 공립부곡어린이집은 허종식씨가 쭉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게 아닌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초 위탁시 선정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위탁시에 선정한 방법이 어떤 거냐고 되어 있으면 공개경쟁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19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단 한번도 그 최초 이외에는 공개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평가한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나오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위탁이 된 것으로...

이청호위원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사나 원장님들의 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장님의 센터장의 월급은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공립어린이집 지금 제가 여쭤보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이청호위원

국가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지급을 하게 되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원장님도 같이 경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시설장으로 지급이...

이청호위원

시설장으로 지급이 되죠. 100% 지급 되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급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호봉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 가지고...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럼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적자가 없다는 말은 흑자라는 이야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흑자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일단 평형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이청호위원

예, 제가 알기로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리도 없고 어쨌든 앞으로는 좀 애들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기상태가 항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적자가 안 났다는 말은 정확히 흑자가 났다는 말인데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수익금이 날겁니다.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아침에 최봉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립으로 운영되는 개인이 하고 있지 않는 부분 공립으로 운영되는 데는 고인 물은 섞기 마련이라고 아까 최봉환위원님도 말씀을 오전에 하셨지만 원장의 경비나 교사의 경비까지도 모두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지어서 국가에 기부체납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나 뭐 아파트를 건설한다거나 다른데서 해 가지고 기부체납 한 것을 본인이 15년 20년씩 이렇게 공개적인 경쟁체제도 없이 한 사람이 쭉 계속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 수익금 났을 겁니다. 이 수익금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확실히 한번 알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 되느냐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면 한 개인이 국가의 시설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어놓은 건물까지 해서 무상으로 15년 20년씩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이 특혜를 금정구에서 이제까지 사실은 방임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3회 이상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할 때도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할 때 본인에게 위탁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비를 내게 하고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실제로 아무 것도 없이 본인이 들어와서 시설 자부담만 하고 나서는 그 이외에는 들인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씩 빼 먹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임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금정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관련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명확히 한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개의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을 하시고 계신 사립어린이집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공립어린이집에 공개경쟁입찰이 된다고 하면 입찰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것도 포함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금정구청이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15년 20년씩을 해오면서 지역에 토호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을 뭐 그것이 복지지원과 이건 아니면 구청장이건 이분들이 그 사람들이 토호세력이 됨으로서 지역의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사실은 방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한번 설문을 돌려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그 제도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더 심화됐다고도 봐질 수 있고, 또 그러면 기준을 만약에 임대료나 이런 많이 내겠다 하는 사람을 선정했을 경우에 그 임대수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서비스보다도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기 보다도 다른 또 더 능력이 있고 좋은 분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 말씀은 아주 잘못된 말씀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문제하고 이 어린이집 위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난 뒤에 본인들이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은...

이청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먼저 이청호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되받아서 했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니까 이 부분만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청호위원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안하구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수익모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린이집은 손 안대고 코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아니고 손 안 대고 코푸는 데다 코까지 닦아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방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금정구에 어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입주를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고가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여파가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여파가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써내다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 정도 세를 내고는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무리하게 써넣어서 그 영향이 지금 인근 아파트 유치원에도 월세를 대폭 인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많이 내라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꼭 돈 뿐이 아닙니다. 여러 파트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인트 점수를 주는데 이제까지 다른 위탁은 문제들이 뭐냐면 돈을 많이 내는데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원에 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가산점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이 서비스 질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뒤에 다 수용을 못하고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충족률이 한 8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사람이 계속 유지하고 혼자서 계속 독식해서 가는 게 과연 옳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호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했을 때 수익금이 남는다면 그것은 전액 다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 거다?

담당

보육담당

성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라면 이 분이 하는 건 그러니까 원장님이겠죠. 원장님이나 센터장이 하는 건 시설관리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런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예, 말씀 하십시오

예, 복지법인에 마피아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담당

보육담당

성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담당

보육담당

성병학 예, 지금 이것이 보육시설 우리 계장들 서울에 중앙에 교육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리고 이것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지만 감히 그것을 갖다가 아무도 국회의원들도 그 의견 내가지고 그것을 제정을 못해 줍니다. 현재. 누구든지 총대를 메고 그것을 해주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도 참 좋고 또 한번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잘 있다고 하면 그렇겠죠.

저는 사실 이 분들 다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알면 안면이 받쳐서라도 이야기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문제 제기의 의미는 잘 아시잖습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국가에서 기부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루틴하게 20년씩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담당

보육담당

성병학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만큼 업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0년도 초반에 새마을유아원을 할 때 제가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철근 한 조각 갖다 주고 어린이집 지으라고 하데요. 그 주민들 모아놓고 지어 가지고 하기도 해봤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전에 계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맞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 학대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는지.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장은 사람 인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찬을 못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규정 되어 있다 하면 우리 조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를 하면 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전후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하신 분이 함으로 해서 꼭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청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저도 30년이나 20년이나 쭉 한분이 해 왔다는데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그럴 가치는 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아무튼 우리 최봉환위원도 오전에 질의하셨고 이청호위원도 지금 질의가 많은데 우리가 다각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지도 감독 좀 잘 하시고 다들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서 못하겠고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이청호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이청호위원께서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다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다른 질문을 지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또 야단을 조금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식사나 소화나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현장에 가면 항상 먼저 와 계시고 고생하시는데 내가 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모 지자체에서는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성문화가족센터 이것은 들어서게 되면 혹시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글쎄 이것이 아마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저것이 연간 사업비가 2억에서 3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한데 그것을 금방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자료를 한번 수집 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가 잘 아시겠지만 낙후된 곳이고 즉 뉴타운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옆에 계시는 이청호위원이나 저의 공약이 원래 출마할 때 공약이 공립유치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지금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그것이 있냐 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으로 낙후된 우리 서금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해보자는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띄워 보자는 그런 계획인데 여성문화가족센터 이런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구에도 우리 서금지역에 공립유아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쪽에는 하나 있어도 저쪽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서금지역 낙후된 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원정희 구청장님께서도 서금지역에 공립유치원을 하나 좀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공립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린이집.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일단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를 자치구 예산으로 사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확보를 하면 시에서 건립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정 형편상 어린이집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동지역에 지금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공립보육시설입니다. 민간이 지어서 평가인증하고 평가를 거치면 정부에서 시에서 국시비로서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서동지역에 지정을 받으려고 작년에도 좀 애를 쓰고 금년에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문화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6월달인가 다문화센터를 갖다가 저희 구에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서3동사 4층 그분들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장소를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다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금년에 신설이 거의 안 되고 내년에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도 지금 유치가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다른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문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저희 지역이 아시겠지만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여러 채를 매입 해가지고 좀 실행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윤위원님이 아마 뒤에서 힘을 좀 많이 실어 드릴 겁니다. 말씀하이소. 고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청호위원 질의하시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집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남희

김남희위원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는 데 그것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어린이집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시설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였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해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미진한 부분에 다른 타 복지시설은 이러한 부분에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파악이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복지관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남희

김남희위원

아니요. 복지관 말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 일반 복지시설?

남희

김남희위원

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요양원 같은 데는 지금 애광원하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금 애광전문치매요양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금년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포항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나고 이랬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신체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하지만 그런 만일의 사태가 났을 때 그런 대피방법 그런 게 됐을 때 사실은 화재가 나고 이러면 엘리베이터가 먼저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발전기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복지시설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이런 자가발전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 현황 파악이 될까요? 과장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시설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 뭐 자료가 된다면 오늘 꼭 아니라도 오늘 행감 끝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안전점검 했을 때 만일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점검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안전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달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2011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서에 보면요. 국고 보조금반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천혜원 실비전문요양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3억6102만원 그 다음에 국비로 똑같이 이렇게 반환이 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전에 천혜원에 보면 당초에 사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증축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하고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요양시설하고 소규모요양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불용예산으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그때 예산에 미처 못 올려서 반납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1회 추경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좀 일을 잘못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자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자까지 나중에 다 올려서 같이 반납을 받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결산추경에다가 이자부분을 반영해서 연말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증축비라고 하셨는데 천혜원이 지금 대법원에 해가지고 재판에서 저희 금정구가 져서 신청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비 27억 냈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증축비라는 게 증축이건 아니면 다른 형태건 이름은 뭐 과장님께서 다시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증축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이 명목이 증축비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일종의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신에 그 부분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뒤에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증축비 이래가지고 아마 추가 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변경이라 하더라도 뭘 시작을 해야 설계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설계변경비를 신청해서 지금 내려 왔는데 잘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혜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것이 이제 신청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중앙에...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면 거기서 전체적인 각 사업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사업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작년에는 이것 제가 놓쳤었는데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올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었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졌고 그런 중에도 계속 건축비 27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돈이 또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려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조차도 의문이었는데 또 시작도 안 된 국고보조금을 증축비라는 이름이든 아니면 뭐 방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이든 이것을 또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본 게 그쪽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올리는 건지 제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이청호위원

정확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취합을 해서 시에서도 이제 순위라든지 예를 들어 신축하는 데가 요양원이나 시설이 여러 군데 같으면 또 시에서도 그 지역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일단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시비 부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면 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것을 놓고 또 순위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자 이제 그 질문에서 조금 비켜나서 이제 다른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서 받아주십시오. 금정구에 요양병원이 총 몇 개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요양병원은 아니고 요양병원은 그것은 의료시설이고...

이청호위원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요양병원이 몇 개가 있냐 하면요. 금정구에 14개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베드 수가 2,455명이 베드를 쓸 수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하면은 지금 요양병원들 조차도 환자들을 지금 제대로 잘 못 채워서 그러는 상황이라고 한 70% 80%만 베드가 돌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사업적정 타당성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있는 병원들조차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조차도 제대로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천혜원을 건축비 27억 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물론 신청은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신청은 우리가 하지만 위에서 돈을 정해 가지고 돈 줄 거니까 올려라 라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그쪽 파트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라 라고 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럴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느 곳에 무슨 복지시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시설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중앙으로 바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예산을 다시 들고 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다음에 어디 시에 사업할 데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천혜원 예산을 뭐 27억 반납했다 이러면 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기장군에 어디에 복지시설을 해야 될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거기 시설을 해야 될 것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기장군의 시설이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됐더라도 그 이후에 자금이 여력이 생겼을 때 다시 그것을 채택하려면은 그쪽에 위에서 연락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사회복지법인에 국가에서 국·시비를 내려 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내려오겠죠.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천혜원에 대표로 있는 박시환씨가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이런 겁니다. 부곡어린이집을 복지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보육시설로 해가지고 1994년부터 박시환씨가 이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부곡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라는 쪽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노인요양 쪽에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박시환씨가 3억5,000이라는 돈을 주고 그쪽에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윤산에 돈을 많이 들였죠. 윤산을 제대로 된 우리 그린웨이시스템 이렇게 해서 윤산을 생태공원 형태로 해 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들였는데 유일하게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는 아주 난개발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윤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를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지금 거기에 천혜원에 박시환씨가 그 땅을 3억5,000을 주고 사놓고 나라 돈으로 정확히 이야기해서 세금으로 27억을 신청해가지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추가로 시설변경 증축비라고 해서 다시 7억을 해가지고 34억원으로 땅 3억5,000 사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본인이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3억5,000이라는 자기 돈으로 해놓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놓고 제가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애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라 돈으로 지어서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대대손손 자기가 먹고 사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복지지원과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된 데에다가 증축비를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박시환씨가 거기 짓겠다고 하면 자기 사유 땅이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짓겠다고 하면 자기돈 들여서 지어라. 그리고 금정구에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느끼고요. 더 이상 국비로 이런 식의 것들이 혜택이 되어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신청을 아까 명확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천혜원 특히 그것이 윤산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반려를 하든지 또 수리거절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은 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누구나 다음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기피시설 쪽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물론 윤산이나 금정산 숲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이 그 땅에는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신청됐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건축허가를 꼭 내고 나서 사업신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에 벌써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착오가 좀 생겼었고 이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숲은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글쎄요. 뭐 천혜원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당분간은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이청호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조금 오류가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만 덧붙이고 이 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가 나건 관계없이 사업시행은 할 수 있는데 증축비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된 7억 정확히 이야기하면 7억2,204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미 시작도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축비나 설계 변경비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돈이 내려왔다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증축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정미영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인정이 가고 또 제가 보건복지부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도 담당자도 그것은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수백 군데 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자기들도 파악을 못했다 자기들은 광역시에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배정을 했는데 자기들도 좀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우리 지역에 언제 개설을 했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드림스타트는 저희는 지난 5월31일날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은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전국적으로 보면 130개 자치단체에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것이 2억2,500만원 100% 국비지원사업이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학업과 연결되어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참 많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실 등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상담실은 어떤 류의 상담을? 그러니까 이런 학업진행과정의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일종의 기초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아나 문제가정이 있으면 기초적인 상담을 거기서 하고 전문적인 언어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데는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의뢰를 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없는 이런 지속가능해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몇 가지 있겠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고 그럼 여기 선정 아동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불어나서 한 3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수강 희망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사실 드림스타트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서동지역이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전부 거의 서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드림스타트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 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당초에 43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잡고 출발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당 한 20명 30명 그 정도 지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전역이라면 우리...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구 전역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구 전역에... 하여튼 많은 인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011년 4월25일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남산동 옛날에 남산볼링장 맞은편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거기가 남산동 42-5에 4층 맞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4층 건물인데 지금 위치로 현재 2층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4층 건물에 2층 위치고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선양이라는 데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맞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위탁을 할 때는 정확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탁을 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과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일을 추진해서 위탁하고 개소까지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청호위원

그랬으면 저쪽에다 물어 봤어야 되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일단 마지막 날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여기 여쭤보고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마지막 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아시는 만큼만 그러면 이야기 해주시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이 지금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처음에 한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뒤로 밀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자료 보니까 작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선양만 아마 접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선양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제가 마지막 날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해놨던 부분인데 이것은 마지막 날 다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축 기계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설계변경이 이제 저희들이 자체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5억이상인가 이래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에서 이제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보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설계변경이... 토공공사가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변경이 된 게 이것이 한 1,400만원 정도 비용이 증가 됐고요.

이청호위원

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타일하고 석공사가 변경된 이것이 이제 3,100만원 정도 증가 됐고, 그 다음에 마감재 변경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일부 좀 포함이 되고 오수처리 방법이 좀 일부 변경되고 이래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그 설계변경에 원래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자가발전시설이 없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설계변경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 다음에 설계변경 하면서...

이청호위원

그 다음 설계변경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처음에 설계변경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발전기는 2차로 그 다음 설계변경에 다시 할 때 반영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건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 되었던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46페이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마실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46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가마실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실복지센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거기 위치가 좀... 대동대학교 입구에서 부곡시장 쪽으로 조금...

중수

한중수위원장

번지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번지수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부곡2동이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부곡2동입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위치를 못 대셨잖아요.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위치는 아는데 그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주요한 지형지물이 없어서...

이청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복지관을 지을 때 이것이 지은 게 아니라 거기 들어앉은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적어도 복지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위치가 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경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부곡2동에 대동간호전문대 앞쪽에 그쪽 편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아주 선정이 좀 힘든 데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용은 지금 거의 뭐 풀로 가동이 될 정도로 이용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용객이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금정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인원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하루 이용객 월 이용객 통계 내셔가지고 좀 주실 수 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개관하고 나서 월 이용객...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별로 이제 전부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청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치가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후진 데에 들어 가 있습니다. 후졌다는 말의 표현이 찾기 힘든 어려운 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공간 안에 적십자단체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비용을 좀 받고 있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비용을 받을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적십자 봉사의 자체가 순수한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수시로 매달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밑반찬을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조리실이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을 배려를 한건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필요한 단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쓰셔도 되고.

이청호위원

아니, 저는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적정하게 그러니까 만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 이러한 이유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좀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꼭 적십자단체가 아닌 다른 데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호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다른 단체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것이 어차피 매일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돌려쓰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그 월별 이용현황 그것 좀 꼭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청호위원

아 저 있습니다. 제가 쭉 할까요? 그럼?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쭉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한 가지씩 하이소.

이청호위원

그럼 제가 쭉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고 이름이 뭔지 좀 말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식물원 입구에 하나는 선화의 집 이라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산동 바오로아람터 라고 이것은 얼마 전까지 부곡동에 있던 게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남산동 정확히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바오로아람터

이청호위원

바오로아람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천주교 재단에서...

이청호위원

그럼 사설 시설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법인이죠.

이청호위원

예, 복지법인인데 이런 데에 지정기탁이나 기부로 들어온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시설장이나 관계인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화의 집에는 옛날부터 조금 기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오로 아람터 같은 데는 크게 뭐 없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거기 보면 교육급여 쪽에 보시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지급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특수학교에는 고등학생은 학용품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부 교재비하고 학용품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이유 근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근거는요 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만 해라라고 딱 내려 온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돈을 주면서 이 돈만 주니까. 이 명목의 이 만큼만 돈을 주니까 그대로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학생은 부교재비 하고 학용품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고등학생은 학용품비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돈이 뭉뚱그려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하신건지 아니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이청호위원

딱 정해져 있는 항목대로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실 장애인분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인 아니면 급여부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적용이 되기에 제가 어떤 건지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50페이지요.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제일 위쪽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점검결과가 있는데 자율시정조치라고 해 가지고 신용카드발급대장 및 신용카드사용부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올해 점검한건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점검을 이번에 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청호위원

예, 이것이 올해 체크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체크해 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건 알면서도 여쭤본 건데 잘 되고 있던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이 이후에는 아직까지 점검을 안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이 점검은 그러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4월달에...

이청호위원

4월달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결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년 다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금년에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용카드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탈루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현금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지침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또 말씀 들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야 꼭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 사용하라고 하면서 재래시장에 가면은 싸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신용카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정 금액 이상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분은 하실 분 없습니까?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여담으로 조금 전에 재래시장을 이용했을 때에 카드사용 하라고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같이 주면은 어느 한정금액 내에서는 재래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방금 떠오른 건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과장님?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저희들도 그 방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면 요즘 재래시장에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사서 좀 써라 이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것 뭐 돈 몇 천 원짜리 옷 하나 사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몇 장 또 사서 바꾸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이냐. 이제 다 자기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안하고 이러면 달리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잖아요.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도 그 방법에 따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랬는데 할 때 마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0일마다 주는 운영비도 왜 20일날 주느냐. 월초에 주면 그달 그달 공과금이 5일날 내야 될 공과금도 있고 10일날 내야 될 공과금도 있는데 왜 월초에 안 주고 20일에 주느냐 당겨 달라 이러는데 당겨주는 것도 우리가 어디 구의 돈을 드리는 것 같으면 당겨드리면 되는데 국 시비가 돈이 내려와야 당겨드리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쉽게 시정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희

김남희위원

맞습니다. 1인당 11만원 2만원 생계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마트에 가서 사실은 과장님도 장을 봐 보시면 정말 얼마 못 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게 살림 사는 사람의 요령이랄까 그런데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정부의 지원금이고 또 공적으로 명확하게 써야 될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깔끔하게 사용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하니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또 특별히 그런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78페이지 금정아카데미 강사료 지출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10월6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집중적으로 11월까지 이뤄졌는데 이제 마지막 11월3일날 이두식님 같은 경우에는 참가 인원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건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 이것은 자료를 그 이전에 만들다 보니까 거기 미처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여기 강사료가 보면 20만원으로 나간 것도 있고 100만원 그 다음 200만원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를 이렇게 내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첫날에 이상벽씨나 마지막 날에 이두식씨 같은 분들은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최하 500이상은 다 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 예술협횝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돈을 안 따지고 자기는 강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사실 섭외가 됐고요. 중간에 20만원씩 드린 세분들은 이 부분 실무에 아주 밝은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강연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고 TV같은데 몇 번씩 출현을 해 보신 경험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아 이분 이런 것 잘 하시더라 해서 추천을 받고 이래서 이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청호위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참가인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상벽씨는 이제 방송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온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정아카데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의 소지도 있긴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주로 10월달하고 11월달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 강사료 비용들을 낮춘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을 강연을 초빙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재능 기부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유명하신 분들도 무료로 와서 강연을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만원이면 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실제로 이상벽씨 이외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인원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와서 일회성으로 멘트하고 이런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이종호님이나 이미화님이나 이성진님 이런 분들처럼 그 분야에 전문이면서도 또 아주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더 많은 강연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상벽씨 같은 경우의 돈이면 우리 다른 강사분들 열 분을 모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물론 실질적인 면에서 따지만 그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유명인들도 좀 끼워 넣어야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데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유명 끼워드릴게요. 원하시면... 이야기 하시면 사실 저기 지금은 이제 전직이 되셨지만 이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거의 무상으로 해주세요. 강연 같은 경우. 또 이미 인지도도 있고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조금 더 신경 쓰고 찾아보시면 그리고 아마 여기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도 각자 유명인사들 한두 분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면 좀더 알차면서도 금정구의 재정부분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 섭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좀 추천도 좀 받고 이래서 강의료를 좀 절약하고 알차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청호위원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한 개가...

중수

한중수위원장

남아 있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든데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준비한 거니까 질문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은 뭐 부탁과 더불어서 같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이번에 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현황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를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전동휠체어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떤 때는 자료가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저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옆에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자료가 나오고 하는데...

이청호위원

옆에 과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래서 전동휠체어 보급 대수를 보면 56페이지에 있는데 1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남희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실제 이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근거 자체가 너무 지금 틀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지금 총 11대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이청호위원님, 과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청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희

김남희위원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게 작년까지 내구연한이 끝났고요. 6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 새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동휠체어는 사실은 이것이 장애급수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정부 지원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이것이 지원 받아서 나간 것만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동에서 국가에서 받는 것은 사실은 휠체어 뇌병변 장애는 지급을 못 받고요. 그랬을 때는 이중 중복장애인만 지급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것은 아마 생활수급자 대상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고요.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만 전동휠체어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전동휠체어를 보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굉장히...

이청호위원

까다로워졌죠?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청호위원

예, 78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지연사유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지만 내가 꼭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개인 자비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 지원금 20% 부분은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몇 백만원 주고 사야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것만 이 만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파악된 것만 이만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가 정확히 전동휠체어수리비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금정구에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 비용부분이 어떠냐? 충분한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금 500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만 수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7월부터 9월까지만 수리를 하고 그 다음 수리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한 부분이고 금정구 자체에서 낸 지원비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3월까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이 만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정구 제출한 자료 이외에 따로 개인들이 자부담 하고 자기들이 다른데 나가서 번 돈을 해서 한 부분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79페이지에 33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수리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시에도 이야기를 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해서 이 뿐만 아니라 금정구 전체 금정구뿐만 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마지막이니까 좋은 멘트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항상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보니까 사회에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에 가장 우선은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지원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고생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아침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저런 지적들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더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 드려주시면 고맙겠고 항상 복지지원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조금 전에 전동휠체어 때문에 김남희위원이 부대설명 안 했으면 오늘 밤샐 뻔 했습니다. 예, 부대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한 말씀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점심 먹고 그냥 이청호위원 원맨쇼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잠이 와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제 다 끝났어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다 끝났다고 좋은 말씀하시고...

봉환

최봉환간사

예,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좀 아쉬운 곳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구비를 일부 좀 합해서 120개의 경로당에다가 에어컨도 사드리고 냉장고도 사드리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셔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개보수관계 이것이 작년에 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었는데 또 시에서 700만원 내려주면서 너희 구비 700만원 보태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라 이래서 지금 이 사업도 대상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경로당 명절 위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을 전에는 한 상자씩 사드렸는데 과일 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과일을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서도 좀 아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다음에라도 예산심의 하실 때도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취지가 그런데서 제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방문을 자주합니다. 자주 하는데 보면 특히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경로당에 보수비가 100여만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크게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합디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겨우 해봐야 도배 해드리고 사실은 작은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드리는 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시면 좋은데 절대 안 쓰세요. 안 쓰시고 전기 불 안 오면 우리 전기 불 안 온다고 전화해 가지고 고쳐 달라 하시고 이러시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고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있어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증여 하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명절위문 이것이 아마 금년보다 조금 더 시에다가 시비를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지금 내시 내려 온 것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요새 사과 한 박스에 7만원 8만원 하는데 또 이것 명절 때 되면 대목이 되어서 더 가격이 비싸서 볼품이 없는데 시비를 올려주면 따라서 구비도 그에 맞춰서 올리면 되니까 좀 올려 달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아마 조금 추가로... 구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그대로 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혹시 다음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오면 위원님들 좀 그대로 원안대로 좀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경로당 개보수비가 작년에 2000만원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거기에 부족해서 시비를 7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시비 700만원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돈 700만원 내려주면서 구비를 700만원 보태서 1,400만원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해라 이래서 지금 추가로 1,4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다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에 대해 관심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정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정구노인복지관 건립 실태에서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노인... 제일 제가 좀 사실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쉽게 좀 노인복지회관이 부산 시내에서 유일하게 금정구만 없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금년에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부지 기부체납 건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기부체납을 못 받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것이 범어사 땅 인데도 조계종 종단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승인을 하면서 저분들이 조건을 붙인 게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좀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없애고 다시 이것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지상권을 다른 분이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범어사 측에다가 지상권을 먼저 해결을 해주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지 안 그러면 기부체납이 안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범어사에서도 지상권 그것 우리가 돈 받고 준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닥치니까 그 분이 문제를 제기 하신 겁니다. 지상권을 점유하고 계신분이. 나는 이것 점유할 때 먼저 권리금 주고 내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금 내놔라 이래 가지고 이제 소송이 지금 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강제조정 신청이 내려 졌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아마 저쪽 지상권 점유하고 계신분이 또 다른 소송을 추가 제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희 주민생활국장님이 조금 전에 나가신게 오늘 그 일 때문에 범어사 스님하고 면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찍 가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요. 이 노인회에서도 건립계획을 알고 계시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노인회에서 이것이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 노인들이 하루 빨리 이것을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노인 금방입니다.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좀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 좀 편하게 살다 가실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위원은 아직까지 더 있어도 되겠는데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복지지원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지적한 사항 외에는 다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형덕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