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제20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월 19일에 영덕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7일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안이 11월 9일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18일에 각각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영덕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반영,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국고보조사업 미계상 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46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2,933억2,2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4억3,100만원, 재정보전금 4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 21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625억7천만원의 1.55%가 증가한 40억6천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666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미계상 보조사업의 계상과, 도 시행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7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당초 황금은어 클러스트사업을 향토산업육성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에 축제를 위한 치어생산과 체험에 따른 양식장 운영, 황금은어 홍보 및 은어축제사업으로 변경을 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는 양식장 시설 보완 환경 및 체험관련 시설입니다. 최종 방류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품면 삼화리 170-5번지외 1필지 부지면적 19,255㎡에 조성된 양식장 예산성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의회 때 2007년 제158회 정례회시 18억5,300만원, 2008년 제166회 정례회시 10억원, 2009년 제174회 정례회시 2억5천만원, 2010년 제185회 정례회시 1억5천만원, 총 32억5,300만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운영된 양식장의 건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억원의 황금은어 크러스트 사업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지 못해 성립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대의원님들이 어렵게 승인해 조성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에게 징계 처리를 한 바 있으며, 저 또한, 예산편성 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서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보다 조기에 거취를 결정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여러 의원님, 사실 여름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덕을 찾아오는 원인을 개략 분석한다면,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 이용객, 강구 축산 대게상가 및 해안상가, 달산 옥계계곡, 지품 오천 솔밭 등지에서 변변한 행사 하나 없는 군청 소재지인 영덕읍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행사는 유일한 은어축제 행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심사단계를 거쳐 힘들게 확보된 국도비 만이라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방법을 찾아 어려운 영덕읍 지역경기에 보탬을 드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2011년도 은어관련 사업예산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드린다면, 당초 위탁운영 및 제품개발 위주에서 체험 및 은어축제와 개체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용 치어생산을 위해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2012년도 축제용 은어치어를 민간에 분양해서 희망농가의 농외소득을 장려하면서 양식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최종방류수의 수질관리를 상수도 원수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전담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결과를 기록 비치토록 의무화하도록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과 출향인들이 은어와 오십천의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려는 내년도 축제예산인 만큼 다시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한 결단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60억6천만원의 2.4%인 6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66억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실시설계 용역 6억2,6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영덕제2농공단지조성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