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영하권입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님과 담당님들 건강을 유의하셔서 금년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3개부서는 우리군의 농가소득 핵심부서로서 금년 안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농가소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농업소득과장부터, 축산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순으로 10분 이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에는 농업도시담당, 5ㆍ3프로젝트담당, 생명농업담당, 소득지원담당, 농산유통담당, 농촌체험담당 등 6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51억 0,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총액은 140억 96,800만원이고, 융자잔액은 10억 3,7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로 융자한도는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융자액은 72농가에 140억 0,4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 융자금은 38농가에 7억 4,500만원을 융자를 했고, 2차분은 21농가에 4억 0,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2차분 융자금은 13농가에 2억 5,400만원을 융자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9농가에 2,952만 0,9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10월 중에 체납액은 92농가 3억 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민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급은 358명에 2억 8,596만원을 지급을 했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324명에 2억 4,591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28명에 5,767만 2,000원을 지급을 했고, 혼인지원사업은 1명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안전공제는 2,467명에 9,439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ㆍ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ㆍ3프로젝트참여농가 현황은 현재 390작목반에 4,147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우가 125개 작목반에 1,109농가에서 26.7%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가 56개 작목반에 597농가가 가입되어서 14.4%, 오미자가 45개 작목반에 422농가가 가입을 해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ㆍ3프로젝트 연중농가컨설팅추진을 실시했고 찾아가는 작목반 간담회를 25개 작목반 450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능보완 이호조 연계해서 기능보완을 실시해서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 사업지원을 172농가에 19억 9,63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에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30ha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11년도 가 10억원이고, 2012년도 50억, 2013년도는 4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장수농업협동조합입니다. 내용은 경축자원화센터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지원계획 승인은 2월 15일에 받았고 추경예산 10억원을 5월 25에 확보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부지 매입은 9월 15일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도시계획변경 및 인허가 처리를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실시설계는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유기벼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월광단지이고, 참여농가는 10농가입니다. 재배면적은 5.64ha이고 사업내용은 우렁이 입식과 유기질퇴비 및 자재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확량은 40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기농퇴비 및 친환경자재공급은 6월 중에 공급을 했고, 모내기는 6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렁이 입식은 7월 10일에 완료를 했고 벼수매계약재배는 장수농협 RPC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매입가격은 가마당 5만 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학교급식용 쌀공급을 12개소 33톤을 2011년산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상토가 7만 2,000포이고 매트는 52만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입니다. 지원규모는 상토가 ha당 40포이고 매트는 ha당 400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상토가 1,800ha이고, 매트는 1,300ha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못자리용상토매트 공급실적은 상토가 2,535농가에 8,142포를 공급을 했고, 매트는 1,083농가에 50만 3,956포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력증진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산이 4,901톤과 석회가 3,132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수읍산서면, 번암면, 계북면과 천천면일부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사업량은 1,195ha이고, 사업비는 2억 4,400만원입니다. 객토사업은 사업량은 40ha이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은 4만 2,200포이고 유기질일반퇴비는 71만 5,000포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장수만세퇴비는 20만포 공급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723농가에 8,03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공급은 355.5ha에 51.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공급은 4만 7,638포를 공급을 했고 유기질비료 장수만세를 포함해서 84만 4,954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행사항점검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을 3,996h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0,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74만 6,000이고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쌀소득직불금 군비지급은 금년도 1월에 3,592농가에 12억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ha당 42만 7,000원을 지급했고 비진흥지역은 ha당 3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쌀직불금 등록증교부는 3,935명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11월까지 지급대상자 확정을 하고 12월까지는 쌀직불금 불용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중에 쌀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현미골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삼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을 했고, 토목 및 건축공사는 9,800㎡ 제조설비공사는 1식에 1,896㎡를 했습니다. 전기설비공사는 1식, 통신설비공사가 1식으로 소방시설 및 지하수 1식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원료곡을 약 5톤이상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벼재배 소요면적은 680ha가 되겠습니다. 연간매출액은 약 450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고용창출효과는 상근인력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장수농협에서 벼녹화장사업을 하고, 장계농협에서는 벼육묘장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녹화장이 660㎡, 육묘장이 1,584㎡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녹화장은 2억 4,000만원이고 벼육묘장은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농협에서 벼육묘장 1동 660㎡를 완료했고, 벼녹화장 1동에 926㎡를 완료했습니다. 장계농협에서는 벼녹화장 958㎡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비축미관리입니다. 창고는 총 2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1만, 2,876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2,681톤입니다. 전체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월 보관료는 23개동에 2,427만 4,000원입니다. RPC 1개소 가공공장과 DSC 저장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협벼 제고량은 8,38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양곡 제고조사는 3월과 8월에 실시한 바 있고, 여름철장마대비 정부양곡 안전보관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은 10회에 걸쳐서 2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쌀 공급을 완료했고, 정부관리양곡 훈증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양곡 정기제고조사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11년산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토마토가 186농가에 49.3ha, 쌈채소가 122농가에 19.9ha, 오미자가 746농가에 195.3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토마토육성에 하우스시설이 3.3ha, 하우스시설 현대화가 6.3ha, 지역특화품목 하우스 비닐하우스가 광폭이 0.7ha, 연동이 2.2ha가 되겠고, 단동하우스는 1.2ha입니다. 쌈채소는 공동작업장 495㎡, 저온저장고가 6동에 115. 6㎡가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재배시설이 10.1ha이고, 관수시설이 1.4ha입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사업은 15개 작목반에 23농가, 32억 7,800만원을 추진했고, 토마토육성사업은 4개 작목반에 17농가가 22억 9,8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쌈채소육성사업은 8개 작목반에 1억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오미자 재배 및 관수시설은 78농가에 4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2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 4개 작목반에 14농가는 사업이 완료되고 미완료 3농가는 추진 중에 있고, 오미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반원예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가 1만 5,052㎡, 중형관정이 18공, 자동개폐기가 92대, 저온저장고가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가림하우스는 23농가에 1만 5,052㎡, 2억 7,800만원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중형관정이 18농가 18공을 보조금결정을 했고, 저온저장고는 20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개폐기는 13농가, 92개가 공급이 되었고, 완료농가는 비가림하우스는 8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중형관정은 10공은 완료되고 8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6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자동개폐기는 2농가 6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인삼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장수군에는 관내재배농가가 92농가에 92ha가 재배되고 있고, 관외는 18농가가 13 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량은 20ha를 추진했고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1,85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은 3월 중에 했고, 보조금지급은 40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3농가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6개면 23개 법정리 53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분지표는 경지율이 22%미만과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2농가 666.3ha입니다. 지원기준은 밭과 과수원은 ha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8월 중에 했고, 지급의무 이행사항점검을 11월까지 하도록 해서 조건분리직불제 보조급 지급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명시이월분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봉덕리 649 외 1필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리온실 신축이 1만 3,200㎡로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식회사 루피아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단지 선정은 2010년도 2월에 완료를 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작년 4월 2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을 당초에는 대성리로 했다고 천천면 봉덕리 금년 2월에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를 했고, 보조금교부결정은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도급업체 선정 및 착공은 7월 중에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원 되겠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1개소에 1만 3,200㎡, 목조펠렛 난방기가 3개소에 1만 0,246㎡, 에너지절감시설이 7만 4,89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위수탁계약을 금년도 2월에 했고, 지열냉난방시설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사업장 보조금지급은 지열냉난방사업비 위수탁사업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개 1만 3,200㎡를 지급했고, 목조펠렛지원은 2개소 9,256㎡를 지급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18농가 전농가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9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APC가 되겠고, 운영자는 장수군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사용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과가 2,123톤, 토마토가 517톤, 파프리카가 171톤, 기타 54톤으로 2,865톤을 선별 출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인센티브를 10억원을 확보했고 2012년 시설보완사업비 자재창고 및 포장 비가림시설사업비를 3억 7,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12월말까지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해서 내년도 1월경에는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오미자입니다. 사업비는 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예산은 8억 9,000만원입니다. 2011년도는 20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단운영 및 교육을 하고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과 기능성원료 개별인증, 제품개발과 지리적표시, 체험관광시설 구축 및 운영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투융자재심사 승인은 금년도 3월 28일에 받았고 지역농식품선도사업단 사무장을 3월중에 채용한 바 있습니다. 1차 이사회는 4월 13일에 개최를 했고, 오미자 마스터플랜용역업체 선정은 한국식품정보원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관련단체 간담회 개최를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오미자원료 개별인증 및 제품개발 추진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사업 업체선정은 11월 중에 하고, 체험시설 실시설계도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경에 착공해서 2014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복합가공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APC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937-2번지 가공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과 농산물 전처리 저온시설과 세척, 숙성, 포장시설, 가공전처리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략상품을 오미자농축액과 청과주, 음료 등을 할 계획입니다. 11월경에 실시설계를 재작성을 해서 오미자가공설비에 따른 컨설팅업체를 11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수출농가 및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정부고시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10%, 수출업체에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800만원이고, 지원품목은 채소류와 화훼류,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수출물류비는 6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5,600만원을 지원했고 수출량은 화훼가 163톤, 사과 6톤, 파프리카가 23톤을 해서 192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본 대지진에 따른 별도 15%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4,700만원입니다. 수출량은 이 기간 동안에 화훼가 134톤, 파프리카가 30톤에서 106톤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도 10월말까지 수출물류비 보조금결정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마케팅 활성화지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및 물산전지원에 2,500만원 예산이 있고, 농특산물가공출하박스 지원사업이 1,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장수사과홍보 리플렛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 참여자 21개 업체에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축산물 가공출하박스 지원사업에 11농가에 5만 5,300매를 공급을 해서 8,500만원에서 군비 2,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수사과 홍보 리플렛도 26만 5,625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산물직거래행사 참여에 전주 약령시가 한방엑스포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광주국제 식품전이 12월 중에 계획되어있어 이것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서 계남 갈평 하늘소마을이 3억원을 지원해서 도농교류센터 신축과 홍보물제작, 컨설팅 등 1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계북 원촌마을은 2억원을 지원해서 판매체험장 조성 및 공동농산물조성, 컨설팅 등 13개 사업을 추진했고 장계 동동 맛체험마을은 1억원을 지원해서농가식당 및 관리실 리모델링과 씨래기건조장 신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는 2월 23일에 완료를 했고, 맛체험마을은 금년도 5월 3일에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마을과 협의해서 12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랑ㆍ사과랑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슬로건은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의 행복으로 정해서 사업비는 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행사내용은 7개 분야 51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축제방문객수는 20만 0,778명으로 계상했고, 물품판매수익은 21억 5,000만원, 체험참여수입으로 1억 8,300만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120억원을 예상을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용역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5회 장수한우랑ㆍ사과랑 축제 평가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제6회 장수한우랑ㆍ사과랑 축제 기본계획수립을 2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고는 금년 11월 25일 5시에 제3회 참살이선정 가볼만한축제 20선에 선정이 되었는데 특산품부분에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축제추진위원장이 가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4개 담당에 15명의 직원이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풀사료관련 장비지원사업에서 15개의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풀사료 관련 장비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풀사료 장비지원, 사료용옥수수 수확장비지원, 풀사료배합교배기지원, 풀사료개별농가 장비지원 4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실적으로는 장비지원사업 5개와 배합교배기 지원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고, 장비지원사업 53대를 완료하고 수확기용장비 지원사업 1조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비지원사업이 미진된 부분을 11월과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플사료생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사업은 생산수확제조비지원사업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생산종자공급 지원사업으로 3개의 사업에 40억 4,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풀사료생산 종자공급사업을 4억 1,600만원을 동계와 하계에 종자공급을 완료하였고. 풀사료생산수확제조기 지원사업에 8억 8,100만원으로 동계사업으로 7개 경영체에 추진하였습니다. 풀사료생산장려금 지급은 3억 2,600만원으로 82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생산수확제조비 지원사업 하계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8개 사업으로 전염병예방약품 공급과 방역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방재단 소독장비구입, 부루셀라검진 공수의 수당,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 동물사체처리 시설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전년도 11월 29일부터 금년도 4월 13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초소 간이초소 운영기간도 전년도 12월에서 금년 4월까지 했고 소독약품도 구입과 공급을 완료했으면 생석회 공급,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5,948농가에 26만 4,9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 돼지, 염소는 의무접종이었고 사슴은 자율접종이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 완료를 금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1,328농가에 대해서 1만 2,571두를 했고 채혈은 3개반에 1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살처분에 9농가에 17두를 처분하였고, 예방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을 16종을 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자율방재단 운영을 5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을 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푸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푸루엔자 방역기간을 10월부터 12월 내년 2012년도까지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정기예방접종 실시는 상시접종으로 2개월용 송아지 1,2차 예방접종을 매월 초에 하고 전두수 정기접종을 5~6개월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재단 운영은 2회를 11월 12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가축분료처리지원사업과 액비저장조지원사업, 가축분료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3개사업에 4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가축분료처리지원사업 20개소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개소, 분료처리수분조절제 지원사업 56농가에 대해서 추진하고, 금후 계획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수분조절제 공급을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축산물안전유통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과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 지원사업,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 4개사업에 2억 0,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실적은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69개소를 추진하였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표부착사업을 5,743두를 추진하였으며, 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 107농가에 대해서 200세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축산농가 위생지도사업 3개소와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표부착 나머지 1,063두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인재 지역역량강화사업은 3개지 사업으로 복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전문혁신리더양성, 복합산업클러스터와 사업단 인건비지급으로 예산액 9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이 계약학과운영을 61명에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1학년에 15명, 2학년에 15명, 3학년에 15명, 4학년에 16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모니터링 1,450농가를 수시 실시하는데 초음파진단, 재발정밀안내, 미생물보고, 한우종생산이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 한우농가 TMR사양관리 계획을 1회에 1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가 모니터링 특성화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품질인증 프로그램구축사업입니다. 6가지사업으로 전자칩을 이용한 장수한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축산물 HACCP용 항생제 보관창고설치사업, 육질판독용 초음파장비구입, 수정란생산기술이전, 농가수정란이식사업, 장수한우TMR사료공장 간판설치사업, 6개사업에 15억 5,52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육질판독용 초음파장비구입 3대를 완료했고, 수정란생산기술이전 용역 계약완료를 ET-바이오텍과 추진했으면 농가수정란이식사업 보조결정을 11농가에 69두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칩을 이용한 장수한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변경추진 하겠고,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 설치 기본계획 수립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육질판독용 초음파 장비활용 유전자뱅크 한우농가 사육농가에 추진했으면 수정란 생산기술인 용역실시를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수정란이식완료도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품질향상 전문교육운영입니다. 8개 사업으로 풀사료생산 연결체교육, 축산농가 경종농가 교육, 혁신전문인의 양성, 녹색성장 지역협력단 운영, 한우가공식품 개발프로그램 홍보운영, 한우체험프로그램 운영, 장수한우 지리적표시 및 상품개발등록 직거래판매 컨설팅 브랜드 물산전, 유전자뱅크 중장기 발전계획 및 향토산업 수립계획 용역, 8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에는 살맛나는 장수고을 이야기 소식지 9회를 실시했고, 장수한우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을 12월까지 특허청에 하고, 단체표장특허출원 등록완료를 금년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장수 한우랑ㆍ사과랑 축제운영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를 6개 품목에 대해서 했고 그 중에 장수한우명품선정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문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프로그램 워크숍을 실시하며 상품개발등록 및 직거래판매 컨설팅과 유전자뱅크 중장기 발전계획과 향토산업수립계획 용역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은 7종의 사업으로 한우구충사업과 청정화유지사업, 무항생신규인증사업, 깔짚수분조절제 공급사업, 한우등록비지원사업, 우량정액지원사업, 광물질사료지원사업, 7개 사업에 13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충사업에는 전농가를 1회 실시해서 5만 6,000두를 실시했고 청정화유지기자재 공급은 방역기 외 3조를 공급하고, 신규무항생제한우인증사업은 16농가를, 한우등록비지원사업 우량정액지원사업은 보조결정을 3월에 완료해서 깔짚용수분조절제 공급사업은 774농가를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항생제신규대상자 확정농가를 인증하고 나머지 4농가를 완료하고 한우등록비지원 우량증액지원사업을 추진점검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깔짚용수분조절제 공급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수한우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거점시설에는 유전자뱅크와 TMR사료공장 2개소가 있고, 20명의 근무인원으로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31억 7,720만 4,000원인데 세입예산에서는 광특군비, 한우판매, 우분판매, 사료판매로 충당하겠으며 특별회계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한우유전자뱅크에서는 시설물 17동 관리와 실험실기구 54동과 장비 6동을 연 2회 재물조사하고 유전자뱅크 시설물확충공사를 7동을 완료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조경공사, 초지조성, 부대공사,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프로그램입력을 완료하고 사양관리, 개체별카드 작성부착을 543매를 하며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실험실운영, 실험실기자재구입 32종을 했으며, 사육두수 577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두수는 137두, 수정란생산은 95개, 수정란이식은 57개를 했으며,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세입현황으로는 2억 9,25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한우판매대금과 우분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입니다. TMR사료공장 프로그램 구축을 하고 장비 및 물품제고조사를 3회 실시 했으며, TMR사료 위탁공급업체 선정을 무진장축협으로 선정했습니다. 원가절감 및 고품질 사료생산을 위한 구매방법을 개선했는데 단미원료에서 혼합사료로 바꿔서 구입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TMR사료 생산량은 4,506톤으로서 월 450톤 생산이 되겠고, 그 중 농가판매량은 3,513톤, 유전자뱅크에 공급하는 것은 987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예산대비 68.5%의 확보량을 갖고 있고, 운영목표대비 가동율은 54.5%가 되겠습니다. 월 목표생산량은 825톤으로 현재는 450톤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전자뱅크에서는 시설물 17동, 장비운영을 유지하고 실험실 연구축을 관리하고 고능력번식우 유전자원확보 20두를 운영하고 실험실운영 수정란이식을 통한 암소개량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육우 출하 21두를 하고 축분판매 5톤 100대분을 판매하겠으며, 송아지분양 및 위탁사육 대리 송아지 생산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며, 신축사동 계절번식, 계획교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TMR사료공장은 판매금액 목표는 100% 추진하기 위한 3억 7,8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있고 전체 목표달성 금액은 12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억 3,893만 4,000원의 실적입니다. 9월과 10월에 농가판매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10월 30일 기준으로 TMR사료 농가 판매금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장수한우프라자 운영입니다. 운영자는 농업회사법인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이 되겠고 위치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50억 9,100만원이고 그 중 군비가 31억 3,800만원, 융자가 1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수한우 전문식당과 농특산물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객은 300~350명 정도가 되겠으며, 1일 판매량은 약 35kg정도로 매출액은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16억 3,400만원 , 10년도에 3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프라자로 출하는 농가 출하금액이 19억 2,600만원, 50농가에 298두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농특산물 판매규모는 6억 5,300만원으로 메뚜기쌀 외 6종을 판매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출하확대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프라자운영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농업인단체 육성관리는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고요. 농업소득과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를 관정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같이 총괄해서 관리하지 나눠가지고.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농업인학습단체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촌진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태생적으로 진흥청에서 육성지도 했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기술센터에다가 농업관련 업무를 소관실과를 총괄해서 그렇게 재배치를 했다고 보면 농업인단체도 애당초 농업진흥청에서 육성되었고, 4-H라든지, 기술자연합회라든지, 식생활개선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차피 무엇인가 확실하게 부서를 일괄되게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실습을 하다고 보면 농민단체도 기왕 방금 얘기한 농민회나 경영인연합회도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농어민인력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또 통제도 되고, 왜냐하면 기존실적으로 보면 농촌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이 경영인연합회도 들어갔다가 농민회도 들어갔다가 아까 뭐 4-H라고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4-H대회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4-H가 청소년 4-H가 아니라 70대 60대가 동부권 4-H대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민단체를 기왕에 한다고 보면 이과 저과 돌아서 혼동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상자들은 거기서 거기니까 같은 부류들이고 해서, 또는 지도개념에서도 그렇고 어떤 육성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단일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도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후계자까지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경영인까지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인 업무가 농업소득과로 가고 농업경영이라든가 정부에서 지급 시기적인 상황입니다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제 의견은 농민단체는 기왕 인력관리육성부서가 기술지원과에 있으니까 농어민단체를 일괄해서 맡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차후에 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소득과장 의견도 들어보시고 기술지원과 의견도 들어보시고 담당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서, 그 동안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별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센터로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고하고 들어가면서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센터소장의 의견방향만 결정이 된다고 보면 소내의 과별업무분장 조정을 가능하지 않나, 특별한 절차나 규정의 정비 없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통합되면서 업무기능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눴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기능 중심으로 한번 재분석해서.

꼭 이것에 제가 낸 의견이 답은 아니니까 주변에서 보는 느낌은 그렇다는 의견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기능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나누어 맡는 사무분류표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농어민단체육성지원관리사무는 아직도 농업소득과 소관을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농어민관련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어민단체가 그 동안의 우리 농촌의 지방자치 현실 시대 흐름과 기인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농민단체들이 물론 육성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기본 틀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건 그 동안의 지방자치 발전과정과 농어민단체의 육성이 병행해서 비례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대치가 되는데 과연 그 많은 행사가 다 필요한 것인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은 의심스럽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번에 실시한 지난주 동부권4-H 본부대회를 개최했지요? 예산이 1,000만원을 집행해서 그런데 당초에 대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당초에는 임순남, 무진장 이렇게 각자의 행사를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진장, 임순남을 그냥 합쳐서 한번 대회로 추진을 하자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알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6개 시군이 각각 한번씩 했을 것이다. 통합되지 않았으면?

3개 시군이 돌아가면 했겠지요?

3개 시군이니까 두번 열릴 대회를 집합해서 한번으로 했다. 그런데 4-H관련 예산서를 보면 자체대회예산이 지원되고 도단위행사가 있고,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이러든데 굳이 옛날식으로 지덕노체를 부르짖으면서 농촌의 후계영역을 자립자본의 틀을 잡는지 그런 기초적인 그런 농업인력 육성, 후계인력육성의 과정으로 지금 4H가 운영된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해는 임실에서 했지요. 이번에는 동부권 4-H본부라는 게 실체가 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4-H 본부라는 것이 물론 학생4-H가 일부 있는 걸로는 압니다만 4-H본부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꼭 6개 시군이 인접했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결국 모이다보면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4-H도 아니고 60대, 50대 후반, 90%는 50대 후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4-H본부라는 것이 4-H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H본부라는 것은 옛날에 4-H에도 학교 4-H가 있었고, 영농4-H가 있었고, 지도교사가 있고 4-H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OB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연맹이라는 것은 OB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OB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이 문제를 드린 것은 대회에 대한 어떤 잘못되었다기보다 행정 방식상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일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책은, 지원사업도 앞으로는 3년간 지원을 해서 민간이전경비는 앞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간 지원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4년차에는 이것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단체의 존속의 목적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 검토해서 한단 말이요. 그래서 저는 4-H가 그야말로 4, 50년 동안에 우리 농촌의 근간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 효과도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나 농촌 현실이 그야말로 젊은 단체를 육성하기에는 자치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으면 4-H라는 사업도 그만큼 국가시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단체의 특정업무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냐, 제 기우인지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다른 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더러 발견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업무영역을 안 그러겠지만 제가 대답 드린 말씀이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하시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런다고 보면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틀 것은 트는 우리 행정의 습관을 지방행정에 그야말로 자치행정이라고 재정운영도 그렇게 기구운영의 조직도 지방에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재정운영사업이 운영되어야겠다는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명분이 있다고 보면 계속 가야겠지만 동부권 4-H대회가 과연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루 소모성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다고 한번에 다 틀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 동부권 4-H대회는 1,000원이 들어간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6개 시군이 합쳐서 한 번의 행사로 끝내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1,000만원 들일 일이 없지요. 다른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요.

일단 계획된 일정이 시군별로 끝이 나고 나면 그 때 가서 시작할 건지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업무도 들여다 봐야할 우리의 농업업무, 농촌업무의 일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업무는 기술지원과서 해요, 농업소득과예요?

기술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9월에 어떤 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활성화세미나를 개최 했더만요, 그랬고 또 이번 11월 중에 귀농인선진지 탐방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1박2일로, 그러면 그만큼 귀농인들의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정착을 유도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의회 귀농인 연대에서 의회하고 간담회요청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어요. 저 그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참 외람되지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보수적인 생각인가는 몰라도 귀농은 귀촌은 기왕이면 내 초등학교 친구가 있고, 내 선조의 묘소가 있고, 내 친지들이 있는 내가 태어나고 컸던 데로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귀농인들 그날 명단을 보니까 거의 80%이상이 우리 장수군하고는 연고 없는 그런 자료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 개인적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지역을 1박2일로 해야 할 정도의 그런 현안이나 필요성이 실효성이 있을텐데 이런 것을 개최한 이유나 목적이 뭐에요? 또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전국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민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예, 2억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년간에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공모사업이 별도로 추진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센터에서 금년사업에 일반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했더니 별도사업이 있구만요?

그래도 마을 이장들 교육이든지, 상당히 귀농에 대한 주민들하고 이해도하고 공감도 형성될 그런 교육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지역에만 느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귀농인들이 장수군에 들어온 것이 한 200여명 되지요?

400명.

그래요? 많네, 들어온 지가 7, 8년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은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입장에서 처다 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그 분들도 손쉽게 우리 지역민들과 동화되는 기간이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요, 농업기술연구사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실적이 16개 분야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연구자내지 우리 직원분들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보도자료를 보면 농업진흥청 연구사업에서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연구자료에 연구자들, 직원들은 특별한 어떤 직원들과 구별되는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조준성 담당을 제외하고는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지탄을 받는 것하고.

직원별로 과제가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과제를 정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진흥청에다 연구사업을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까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선정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책정 받아서 관련예산하고 해서 확정이 되는 거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우리 장수군관내 실제 농가들에게 실용화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악취제거제와 미생물재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농가에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탄저병 미생물제재효과규명 실증시험은 이미 끝나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확대보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범효과를 시범재배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이것도 단편적인 것이지만 보도자료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출신인 장영수 의원께서는 도에서 발언내용을 보면 ‘밑 빠진 농민교육이 인사만 퍼 붙는다는 논재 하에 현재농민교육의 집행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실용성 없는 농촌진흥기 관 연구사업이다.‘ 우리 장수군이 아닙니다.’ 연간 수천억의 투입이 되면서 농가에 도움은 없다 말하자면 왜 연구를 하는지, 그 연구로 농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목적이 모호한 그들만의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고심을 하시면서 이런 연구를 하신 관계부서에는 죄송스러우나 이런 우려가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례이고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이라도 연구하는 과제가 우리 주변농가들에게 필요한 율이 많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요, 오미자사업도 이관되었나요?

오미자사업은 농업소득과.

그럼 농업소득과에 문의해야겠네, 오미자도 자료를 보면 제목을 모를 정도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의 향토특산물은 뭐에요? 뭐라고 봐야하는 거예요?

용어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행정용어에서는 향토산업, 향토상품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조상 대대로 지역의 기후특성이라든지 문화특성 사회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된 사업으로 하는데 장수에서는 한우를 비롯해서 사과, 토마토, 오미자, 쌈채소 이런 것들을 주력 향토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밖에도 소수의 너댓가지 품목을 더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사과브랜드화는 어느 정도 된다고 소장께서는 판단하시는가?

브랜드화는 작년 2010년도에 장수사과 지리적포장 특허등록이 되어서 사과영농조합에서 브랜드관리를 하도록 이루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농가들 교육, 사과조합에 품질관리시스템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는 바 정도는 올랐다?

예, 본격적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듣고, 우리 장수군 사과에 관한 질문 마칠게요, 어찌 되었건 우리 군에서 그런 자부심이 아니더라도 자타가 우리 장수사과에 대한 브랜드화는 전국적으로 명성화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참 자랑스럽고 그동안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된 관계공무원들이나 농가들의 노력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시책적으로 탑프루트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지요? 나도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탐프루트라는 것이 뭔가 했더니 최고품질과수를 탐프루트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그 동안에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을 추진했고, 명년도부터 3단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탑프루트 추진내용을 보면 아주 우수하게 추진되었고 또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다른 자리에서 보니까 금년도 평가를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사업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 600과종에 대해서 FTA자금 최고품질과수육성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데,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3단계 내년부터 3년간 추가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결과 전국에서 80단지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6개소이던가?

6개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그 많은 브랜드화를 시켰는데 거시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 장수가 계속 선정이 되었어요. 그 때는 하나씩밖에 안줬습니다. 과실 탑플루트는 하나씩 밖에 안줬는데 그래서 올해는 장수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면 다행이고, 선정단계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도사업으로 2개를 대신 도사업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알았어요. 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왜 장수군이 다 빠지냐 이만큼 올려놨는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부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미 작년 재작년 올라있었다는 답변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추가질의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오늘까지 신청일인데 문화관광축제 선정 신청하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오늘 만료일인데 오늘 하 느시네요.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해서 우리는 바라기를 어느 정도에 진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망축제라도.

유망축제 20곳 중에 하나 정도. 욕심 좀 크게 가질만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참살이에서 했던 걸보면 가볼만한 전국축제 2위권인데 최우수축제 8곳, 우수축제 10곳, 대표축제 2곳 해서 상위랭크가 한 20개, 유망축제 20개인데 우리는 그 중에 하위그룹인 유망축제 정도를 기대하고 신청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라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요새 시사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자료 13쪽에서 15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 소득사업융자금이라든가, 경영회생자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 때마다 또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중요하고 개선된 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15쪽을 보기로 하지요. 58번에 보면 대출금 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자가 8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 5월이고, 다음 63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98년 5월 동일시기이고 1,000만원 융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이자가 118만 5,000원입니다. 원금이 좀 줄어든 데도 있고 상환한 데도 있고 이자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물론 중도에 이자를 갚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자 산출방법이 다른 겁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7년 균등상환이지요?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소득금고 체납액을 징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딱 정해졌어요. 처음 시행할 때 23년 거치 3년 상환이었다가 그 뒤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조정이 되면서 분납을 원금이 있고 원금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상환해 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분납을 한 달에 20만원씩 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급시기에 따라서 조건도 다른 건 아는데 이것은 같은 해, 같은 달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체납액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같은 해, 같은 달에 한 것이 이렇게 되었냐. 중간에 이자라도 좀 갚은 겁니까?

예, 중간에 회수를 조금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원금이 줄어든 경우 96년, 98년 이럴 때 한 것이 원금이 2년 거치건, 3년 거치건 96년, 98년, 90년대에 지원을 했다면 지금 거치기간은 물론이고 상환기간도 훨씬 지나버렸는데 원금이 단 한품도 안 줄어든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료를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페이지가 4개, 5개 페이지에 이르는데 하여튼 이건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버려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사또나 현감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렴주구는 아니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것 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이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얼만큼 꿀꺼덕하면 그만이다. 이런 풍조가 갈수록 만연되어 있고 지금도 항간에 떠도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에 사망을 했거나 행불되었거나 전혀 갚을 능력이 없어진 사람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남들도 안 갚은데 나는 왜 갚아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그냥 숫자로만 이자를 이렇게 표기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번 추궁하는 일인데 이것은 기술지원과도 자유롭지 않지요.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조서의 하단부 15쪽 하단부부터 16쪽에 이르는데 여기는 지원년도가 84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성리하고 계남 음신으로 양분되고요. 이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주가 두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두 사람한테 이렇게 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목반형태로 신청을 했고 두 사람 착출해서 이렇게 준 겁니까? 혹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제가 참고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담당은 아니었어도 그 당시에 추진한 것을 보면 그 당시는 복지농촌마을이 장수군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대성리하고 계남 음신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체납액이 누적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거기하고 1984년부터 86년까지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는 사망자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장수군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누차하고.

예, 됐습니다. 그만큼이면 알겠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치가 이제야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부분이었다는 이 말이죠. 여기 사망자나 행불자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듯하게 먹고사는 사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원금이 비교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체납액만 되어 있어서 원금 중에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자료를 더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마나 하기 때문에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거의 30여년에 이르는데 이제 법적수속,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었다. 이미 일찍이 거치기간이 지나고 하면 그 때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은 안 갚을 것이고, 또 이주한 사람 안갚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왜 갚아 해서 안 갚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도록 방치해뒀던 것이 크나큰 잘못이 아니야 물론 현재 과장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 각종 체납액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발생되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실적처럼 자랑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후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장수군 예산에 얼마나 손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가고 있다는 것, 만연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화해서 색깔을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참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30년이 넘어서 2009년도 부분과 2010년도 이 때 조금 누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회수조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도 있고 또 여기서 저희가 연대보증인도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관련 보조사업으로 못주도록 해서 5·3프로젝트를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하고, 아까 법적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상의했더니 이미 서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2000년도 들어서면 그 관련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없어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고민을 한 끝에 최성철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예, 됐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항상 보고서마다 일제출장, 독촉장발부, 독려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요식입니다. 보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신 겁니까, 체크를 안 하신 겁니까? 오전시간은 무제한으로 주신거지요? 좋습니다. 다음 자료 29쪽은 본 위원의 궁금 사항일 뿐입니다. 상단에 보면 조건분리지역 지원내역에서 농가 지급하는 것 말고 공동기금은 뭐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이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요. ha당 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지급한 중에 3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회관보수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32쪽에 보면, S-APC에 건물 리모델링 등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본예산이었습니까, 추경예산이었습니까?

금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요? 저는 본예산정도에 세워진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추궁하려 그랬는데 전년도 이월사업을 사업완료 기일을 내년도 2월말까지로 빠듯하고 해놓고 실시설계 및 업체선정도 금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이사업을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관심을 보인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우리장수군의 오미자생산여건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장수군에서 오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PC에서 보증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을 추진해놓고 방법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큰 틀에서 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결과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설비만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리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이게 금년도 본예산사업인가 하면서도 공정에 의문이 들었는데 지난년도 이월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추후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5쪽입니다. 상단부에 조서의 하단에 보면 계북에 첨단시설하우스작목반이 연중 2개가 지원이 되었어요. 무려 사업비가 10억에 가까운데 동일년도에 이렇게 대표 김제문씨 2개가 지원이 되기도 했네요.

본 사업은 작목반명으로 해서 대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에서는 작목반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2개로 표기를 안 해도, 금액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음 한 장을 넘겨주시고요.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게 있는데 우리 저온저장고를 짓거나 하우스주변 이동식화장실을 지을 때 지적을 분할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화장실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농산물저장고나 작업장, 집하장 같은 것은 분할을 해야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온저장고나 이런 화장실이 영구시설물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지적 분할을.

저장고는 영구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도 36쪽하고 47쪽을 보실까요? 또 다른 쪽에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국비지원 조건이 동당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하는가요?

군자체적으로 5·3프로젝트 예산이라든가 원예작물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관계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자체사업이기 때문에 40% 지원을 하고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작목반, 법인으로 구성된 데는 면적에 따라서 50평 내지 100평정도 이렇게 작목반별로 보조되는데.

이 자료만보면 36쪽에 하단부 석회보르도액 작목반원 면적이 165㎡인데 동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상단에 보면 장수읍 개정리 이석기 외 11명으로 한데는 면적은 198인데 국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5동 완료하고 7동 추진 중에서 12동이기 때문에 동당 면적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혹시 그런 건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국비가 와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37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각종 체험마을이 35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세부사업명칭을 제가 관찰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적잖은 2억인데 농촌체험기반시설로 황토주막집 신축, 수로공사, 마을입구 게이트 제작, 자연석 쌓기, 주위 조경, 물레방아 제작, 원두막 제작, 원두막 제작은 그냥 쉼터인 겁니까 거기 과수원이나 참외밭이라도 있어서 원두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녹색농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유치하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걸 유치하기도 하고 체험시키기 위한 건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저 마을환경, 수로, 자연석쌓기, 모정주위 조경을 좀 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딱 하나 있는 게 황토주막집신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황토주막집하고의 연관성도 그렇고 과연 황토주막집에 막걸리를 한잔 먹으러 올 건지, 황토주막집을 와서 체험을 할 건지. 이 사업 아이템이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체험객들을 유치하거나 체험시킬 수 있는 건지, 좀 사업내용이 그렇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업체가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농림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컨설팅업체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데 대체로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면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도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쪽입니다. 여기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내용, 시설원예 전 서버스트라스트코리아 여기에서 4개소를 컨설팅을 했고 분야가 달라서 축산은 다른 데서 했고 또 시설원예지만 밑에는 다른 데가 했는데 이 4개 업체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농가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 본 업체들을 또 다시 전문가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에 혹시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고.

비율에 의해서 예산내시가 되어서 우리는 더 하고 싶은데 그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축산경영에 대해서도 지난연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컨설팅을 하고 그런 게. 사업비는 제법되고 여기도 보면 1,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 500만원을 들여서 이분들이 컨설팅을 원한건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컨설팅 중간보고를 3농가 3개 업체 중간보고를 하기도하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컨설팅을 정말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경영관리나 환경관리 모니터링 유형관리 종축관리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있는데 받으면 이분들이 개인의 역량으로 하고 말 것이냐, 원하는 전 농가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컨설팅결과는 또는 이농가들의 만족도는 이런 자료들이 내용이 없어서 혹시 추후라도 금년에 했던 분들의 만족도나 컨설팅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제출로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조사업들이 자부담부분을 안 하려고 옛날에는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서류만 맞춰주고 그런데 지금은 감사 사이드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하는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돈 내고 컨설팅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면서도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39쪽 저온저장고 여기고 쌈배추단지조성사업인데 장수읍 구락마을 쌈채소작목반 서모씨요, 실명은 가급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 보면 33㎡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고, 이게 금년도 사업이지요.

예.

자담이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문제가 아니고 36쪽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37쪽 상단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율이 7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33㎡에 2,000만원인데도 있고 2,500만원인데도 있어서 이런 차이는 뭔가 했는데, 좋습니다. 또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정도 되었는데 아직 세분 위원님 계시는데 중간에 하기가 뭐해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기 00분 감사실시)

오재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참 말씀도 못하셨어요, 안한 게 아니라.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프라자 건립을 해서 투자사업 협약서를 맺은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고, 또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과측정보고, 평가 및 위원회 구성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성과 측정은 뭘 얘기하는데 매 분기마다 10씩 군에 제출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내용이지요? ‘장수군은 제52조 보면 점검사항 내용이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51쪽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본 사업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분기보고서 받은 적은 적이 있어요, 51쪽에 의해서? 받았으면 그 자료를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실태하고 마리 수.

마리?

우리가 그 쪽으로 소를 공급해주는 량.

소를 공급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하고 자기들 판매수익.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전원장치, 샘플 추출해간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검사,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불만족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 해봤습니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했어요. 그러면 안하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관리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되는 것이 우리 장수 것인지, 장수 것이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전반적인 것, 전기에서부터 말씀하신대로.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일단 점검항목별로.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었어요?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54조 3항 중에서는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사업시행자는 제외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군이 선임하기로 했다는데 누구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 위원회는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6호 4항에 보면 시행자가 연속 2분기 이상 제3항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장수군은 제49조 유지관리 및 관련 규약에 의해 정한 운영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강한 조항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자체위원회 구성, 또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군비가 얼마 들었지요?

51억에 33억.

33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그분한테 사업을 하기위한 33억을 들여준 것이고, 우리 33억을 들였을 때는 우리 장수군이 특히 축산농가 또는 기타 농가들에 대해서 생산물을 거기에서 유통시켜서 판매 확대를 하도록, 또 소득증대를 올리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만큼 이 수준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201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1년 한번씩 평가위원회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챙겨서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안한 사유는 있어요?

없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장수군의 농축산물이 안가고 다른 지역에서 갔다가 유통을 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최고 강한 제재사항은 사업자변경조치까지 가능한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협약서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벌칙조항이, 여기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몇 쪽? 제재는 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수준의 제재를 한다 그런 것.

예, 도축을요.

청정돈우에서 도축한 고기를 가지고 가면 농가들에 대해서 4%나 2%, 2뿔, 1뿔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지요?

4% 알파.

2%내지 4%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가지고가면 그분이 그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100마리 도축을 해야 그 농가를 선정해서 가져간 한우에 대해서는 아까 2%내지 4% 더 얹어서 줄 수 있는데 인센티브라든가 뭐를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는데 다른 데서 가지고 갔을 때는 본인이 그것을 안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요.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은 기회를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일단 확인을.

만약 있다면.

아니 없어야 맞습니다.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있어야 되니까.

있어요, 있는데 큰 문제가 났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비 33억을 들여서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제2의 유통망을 거기에다 하자고 20 몇억을 들여서 또 올라왔습니다. 재산관리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예산을 다른 축산농가 다른 부분에 집행하도록 한 예산을 거기에 넣으려고 집행을 안한 것이 있어요. 약 6억원이. 그리고 14억은 내가 공무원도 불행하게도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돈에다가 금년도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돈을 유보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거기에다 제2의 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지금 1년 채 조금 넘어서 엄청나게 다른 데로 새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른데서 가지고 갔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받았어요. 정식 공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본 위원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장수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다 매장에다 갔다놨을 때는 장수한우다라고 딱 붙여서 팔고 그래놓고 지난번에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삼성농구장이라든가 삼성프로축구단에 가서 장수한우 홍보한다고 3,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고, 또는 그 일부를 우리 군에서 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앞으로 제2의 시설은 꿈도 못 꿔요. 이런 시설을 다른 데서 소고기를 갔다가 장수한우라고 해서 팔아 유통시켜놓고 어떻게 우리 군비를 달라고 또 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다른 한우프라자 주인이 다른 곳에서 소를 반입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제가 모르는 상황일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거꾸로 본 위원한테 자료요구하면 드릴게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장수의 한우를 홍보를 전면 취소하거나 다른 쪽으로 도산하지 않는다면 장수한우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다라는 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금방 언급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삼성하고의 내용은 삼성하고 윈윈하자는 뜻에서 우리 장수한우를 홍보하고 축산물을 더 발전하자고 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주체가 삼성일뿐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참여하고 그 쪽하고 협약을 하고 안하고 우리의 뜻도 50%를 반영을 하고 그쪽도 50%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도 삼성농구단 한우홍보가 삼성축구단 한우홍보 같은 것은 우리 장수한우발전을 위해서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결국에 장수한우 1,425농가가 전체가 한꺼번에 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한 사업으로 주어진다면 그것같이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농가가 한 사업으로 인해서 다 혜택을 보거나 희망을 다 갖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부분부분 잘 되는 사업들은 계속 부분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과대 확대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뜻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홍보는 당연히 해야지요. 또 사업도 해야지요. 그것을 우리 1,450농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가족들도 있고 연계된 전체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확대는 해야 되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한다 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또 해야 맞느냐하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프라자 같은 그런 것들은 서울에다 해도 좋고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다 해도 좋고, 전주에도 민간유치로 한다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것은, 더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이 조금만한 것 한건 가지고 한우농가가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손톱만큼도 그런 생각은 없고 우리가 33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그 자리에다 똑같은 시행자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줘야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전체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보증이 되었을 때는 검토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협약서에 보면 분기마다 한번씩 받아서 점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적이 잘 안되었을 때는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행안하고, 지금 보고서 제출한 그 내용만 앞서서 한다고 한다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리고 프로농구 축구단에서 얼마든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고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봐요. 그 부분이 좋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비를 우리군비에서 일부 부담하는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에요.

여하튼 집행부나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비를 업체한데, 프라자한테 지명하면 프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대답을 한다면 그쪽도 홍보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합작해서도 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벌써 선예산 집행이 되었거든요.

집행 안했습니다.

아니 이미 광고가 나간 것은 집행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계획단계부터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심의요청해서 승인 받아서 절차상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집행이 되거든요. 일단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광고업주가 돈 안 받고 광고를 만들었다면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한번 여기 와서 설명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축구단에서 광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내용이 선명하게 지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고내용이 돈을 이미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했던 광고내용들은 글자라든가 그림의 색깔이 정확하게 그림이 선명하게 해서 광고홍보가 되었고, 저희 것은 시험적인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광고 내용도 저희하고 협의한 바가 없고 아직은, 광고내용을 확실하게 그림을 글자가 또렷또렷하게 관중들한테 잘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광고가 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경기시간에는 우리 장수한우 그 광고내용이 광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에, 계약이 만약에 된다면 그 광고내용이 정규시간에 텔레비전까지 방영이 되는 그런 광고가 진행이 됐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 일단은 요청 중이지 계약이 되거나 협상이 되거나 이런 건 아직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걸 절차상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예산회계법에서 우리 경리계장도 하셨고, 또 많은 경리부서에서도 계약상으로 할 것 같으면 도내에서 일등 가는 그 때 당시 공무원이었었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회계질서라든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준다할 것 같은 면 주최가 누가 되냐 행정에서 돼야 되거든요. 행정에서 되면 거기에서 지원별 자체부담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내용도 여기서 이미 용역이 들어가서 어떤 모형으로 과업지시를 줘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에요.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쪽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인식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회계질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 내용대로 들어오면 받아주겠어요? 못 받아 주잖아요.

행정이 결정.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개원한지가 1년 남짓 했는데 앞으로 사용기간이 12년이지요?

결정이 되어야.

아니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12년. 사용하는 것이 12년 사용하고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프라자 건물을, 12년. 여기 12년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군수님 사인까지 다 나 있는데 간인까지 찍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본이지. 물론 공식에 의해 이것도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다 만들어진 것이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2년으로 봐야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부대시설을 해놓고 또 연장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주지 말고 다시 의회 와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죠, 그럴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계약서, 벌써 문제가 나오네요. 부대시설 조금 해서 그걸 또 3년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그 때 당시 30억 들여서 12년 해주고 1억 들여서 3년간 더 연장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여하튼 그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좀 있다가 더 하기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객토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장계에서 실적이 조금, 큰 사업량은 아니고 조금 집행이 됐고, 장계 쪽에서 객토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산서하고 장수에서 객토원을 확보를 해서 객토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이 서게 하면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을 해봐라 객토원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사실은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는 이 객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산림관광과하고 협조 내지 읍면에 할당을 하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 해보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하려고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산림과하고 농업소득과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 객토원을 확보해서 토질검사를 의뢰 했을 때 기술지원과에서 검사해서 지금하려고 하는데 객토원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달라붙었다가 다시 포기를 하는 사례가 산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계에서는 객토원이 일부 있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계남하고 장수에서 객토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토질이 점토함량이 모자란 경우가 있어서 각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객토원을 발굴을 하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객토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금년 예산 선 것 또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안을 한다면 옛날처럼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되어야겠더라 현실적으로 객토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지금 현재 계획은 객토원이 확보가 되어서 객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200평당 15톤 트럭으로 몇 차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ha당 50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보통 300평으로 할 수 있고 200평으로 분류해서 얘기를 한다면 200평에 북4개면 지역에는 5차를 해줬어요. 5차를 해줬을 때 바닥에 겨우 깔립니다. 그런데 객토사업을 논에 흙을 들였을 때 어차피 장비는 동원을 해야지 흙을 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실제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0평에 10차 정도는 객토를 해줘야 만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여러 농가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부분은 시대가 변하고 또 토양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객토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했을 때 이 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관련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보고 판단한 내용을 애기하겠는데 신과장님께서 이 행사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끝나고 효과와 의미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장수군 농민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봐야겠다 장수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과장이 주관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서 모든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끝날 때 쯤이면 거의다 가고 몇 안남아 있었지요?

예.

그것도 농민단체 회원들만 남아있지 관련 농업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그 업무를 하는 업무자라든가 작목별 단체별 등등해서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우리 많은 농민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 행사주체인 우리 농민들은 몇 명 안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시작할 때부터 더 많은 사례가 있어서 계획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장수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끝날 때쯤 진행은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 장수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행사주관단체가 어느 단체가 위원회에서 선정이 될런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한해 한해 거듭함으로서 다음부터는 올해보다는 나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관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장에 가서 식을 하는 걸 보면 추진위원장이 대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루지요?

예.

그런데 그걸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역할 분담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만 다뤄주고 그 주관하는 단체의 장이 총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진안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마다 거기는 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또 모든 기관장이 함께 끝까지 참여하는 대성화리에 농민의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정보를 봤고, 우리도 그런 것은 모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도자회라든가 좀 큰 단체한테 계속해서 주관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더더욱 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여기단체에서 하나라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하니까 혼란스럽기만 하고 실질적인 짜임새 있는 내용의 행사가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대안을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행사를 너무나 깊이 개입을 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본 위원 의도하고 전혀 다른데, 자율적으로 어느 한 단체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지 행정에서 더 이상 관여를 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경품을 그렇게 많이 놓고 경품 주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그 쪽에 시간이 소진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큰 뜻이 있습니까? 예산 3,000만원 중에 경품이 거의 경품으로 다 나가고 다 끝까지 참석한 사람은 나눠주기 식으로 그런 경품행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농민단체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농업관련 단체에다가 기관이나 이런 조직에다가 경품을 별도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더 상승을 시키고 하는 가운데 대화합의 진정 그날만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생과 노고에 대해서 보답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이 화합이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농민들만 마지막까지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에서 생각대로 안 되더라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노력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S-APC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S-APC거점산지유통센터로 법인 허가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농협관련 단체들이 참여가 되어서 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케팅 통합사업단을 만들어서 또 법인체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지요?

현재 있는 상태대로 운영을 하는데 연합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한 사업장에 동일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런데다가 2개의 법인 인증서를 만들어서 법인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연합사업단 그 사업단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품목별 조직들이.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참여를 S-APC도 들어가고, 군지부도 들어가고, 각종 사업단체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 농협이 들어가는 쪽에서 통합마케팅전문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S-APC인증서 법인에 관련해서 해산을 눈여겨 보니까 이게 합병을 해서 파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 그 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또 법인회사를 하나 낸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두 개의 법인회사를 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안보이게 숨겨놓고 한 법인회사만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인회사를 낸다는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연합사업단을 확대 개편해서 같은 운영이 되는데 토마토, 오미자, 파프리카 이런 생산자 조직까지 합해서 먼저번에 임정택이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조직이 지금 중앙정부지침도 그렇고 군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핵심을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현재 운영주체는 군지부 주도아래 양농협이 참여해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농협은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집중을 해요. 이건 어떤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S-APC의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또 군농협은 주판알만 튕기면 됩니다. 돈 장사하는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책임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했을 때 어느만큼 운영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대로 법인회사를 낸다고 하면, 그걸 개선없이 또 이름만 바꿔서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운영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양 조합장하고 군지부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서로 개선을 해서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군지부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유통전문가인 CEO를 법인이 출범하면서 CEO를 영입해서 사업을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이 내년 1월부터는 그런 쪽으로 출범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다음 기회에 부탁을 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21억의 S-APC운영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죠?

앞으로는 이 조직에서만 신청이 되어서.

그러니까 34억이 그 중에서 무이자자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자금입니까?

유통공사.

그러면 농협계통이에요?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시설 내에 지금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했는데 우선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통합마케팅조직이라고 명칭은 그렇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데 우리 군의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주최는 S-APC가 아니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마케팅조직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양대 농협하고 군지부 3개 농협만이 참여하는 유통조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오미자, 쌈채소까지 5개의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공동출자하는 형태의 법인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규모는 총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금년도까지는 약 3억, 그래서 장수장계농협이 1억 5,000씩 출자를 하고 12년도에는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에서 2억 또 양쪽농협에서 1억 5,000씩 내서 3억씩 6억 나머지 2억은 생산자법인이 내는데.

그런 내용은 다음에 알아봐도 되니까.

유통자금은 유통공사에서 나오는데 장수장계농협에서는 유통사업비를 한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유통조직을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통합마케팅조직에서만 받고 이용실적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장수나 장계농협은 유통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자금이 농협계통에서 받는 자금입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결국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협식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자금을 받아간 대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마케팅운영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을거라고 본다면 우리 군에서 S-APC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공공성, 공익성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S-APC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농협식 운영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수익성이라든가 자기들 운영방식대로의 변화가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겠는가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S-APC를 유치하기 까지는 사과를 예를 든다면 사과가 상표도 일원화되고 전국유통망을 체계화시켜서 가격차별화 및 품질인증, 신용도확보의 그런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공공의 목표가 S-APC를 통해서 되겠는가 하는데서 매우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서병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통합마케팅조직 출범목적이 김홍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의 뜻 내용들을.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우려했던 부분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이 판매장이 되어서 그 장을 맡고 있는 그 분들이 했었을 때 S-APC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거기 운영에 어디만큼 그 분들이 참여가 되어서 S-APC를 활성화내지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농협한테 넘어간 겁니다. 군에서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어렵고 대안제시하기도 어렵고 어느 채널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서 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한번씩 전부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질의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우리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부서가 통합해서 1년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분석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시책보고를 받든 뭐하든 아무 내용이 없어요, 평가분석 해보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들어온 장점 단점은 대략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지요.

우선 플러스 되었다고 보는 부분들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농정시책이 통합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3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종이 8개의 공무원 그룹이 근무합니다. 그런다보니까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가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이 간혹 가다가는 조금씩 결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만.

지금 그 얘깁니다. 몇 가지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첫째 민원인불편해소책 문제, 두 번째가 직원들 사기문제가 바로 뒤따라요. 그런데 모든 조직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센터소장님이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방문불편해서, 직원사기문제, 결재에 따른 차량이동문제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하고 빨리 협의를 하셨어야 되요.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준비 중이라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그리고 거기 찾아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들어가는데 농업소득과, 축산과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표지판하나 하는 것이 다른 데 억억하면서도 돈 조금 들이는 것 못하십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모면에서 추곡수매 거절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수매가격을 6만원씩 보장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관련 협의체하고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15일에 현지시중 쌀값이 최종 조사가 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거절하는 단체들하고 보면 찾아가서 간담회나 대화 나눠봤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야적투쟁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일단 눌러놓고 지금 농업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련 과장님하고 해서 더 이상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애가 탔으면 1년 농사지어서 수매할 때 환희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줘서 적극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관된 내용하고 쌀 추곡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답답한 일이요. 지금 저희들이 가격도 결정 안 해놓고 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물건 내면서 가격도 결정 안 짓고 차후에 결정한 가격에 따르기로 양적을 하고 현물을 내놓다는 그 심정, 농민들의 입장이라는 건 비통할 것이요. 국가적으로 권리차원에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대단히 국가에서 우롱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농민들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 대우를 하고 시책을 운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공무원들도 같이 공감하셔서 항의도 하고 대책도 내야할 것으로 압니다. 아까 기술센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4시간만에 두 번째 질문시간이 돌아오는데 한과에 두가지씩이나 질문을 해야겠는데 참 큰일났네. 지난시간에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단체표장등록해서 사과를 사과영농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때 출원자가 누구에요? 장수군수인가요?

특허청등록은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품목별조직체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서 했습니다.

그 절차가 생산자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주나 다른데 해서 전라북도에서 20몇개가 이미 상반기 중에 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 장수군이 좀 뒤지는 것냐 봄에 사과가지고 왔고 하반기에 한우가지고 와서 두 건이지요 그럼, 한우도 우리 장수군에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포장등록권자 어디요?

장수한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러면 좀 문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사과를 포장등록권자 사과영농조합이라고 보면 APC로 출하되어서 APC에서 소비자 기관에다 백화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납품할 때에 포장등록을 하는데 갈등이나 사과조합하고 문제점은 없는가요?

사전에 그런 관련 이익관련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 전체 수행을 사과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영농조합에서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가 되었건 개인농가가 되었건 간에 양해가 하도록 되어있다?

군에서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에만 적합하면.

그러면 군에서 인증해준 품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면.

그러게 기준에 관한 것을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실현화되는 거지요?

우리 군하고 사과조합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했는데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서.

아무튼 간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아까같이 그런 혹시 APC에서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물량을 집합화 시켜서 출하하도록 지도해야하는데 포장권리를 가진 사람은 장수사과영농조합이다 보니까 괴리가 생겨서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혼선이 안가나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협약에서, 그러면 잘 준비를 해서 진실로 사용과정에서 포장사용, 포장등록을 받았으니까 올해부터 부착을 했습니까?

장수사과로 나가는 올 1년 시험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용제한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자세히 보니까 지금 지리적포장등록을 해서 전남에 28건, 전라북도 17건, 경남이 14건, 충남이 11건 그리고 도내에서는 무주군이 4건으로서 등록이후에 생산량과 매출액이 20%이상 증가되었다고 여기 효과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도에. 그런다고 보면 우리도 미룰 것 없이 바로 한 계절이라도 빨리 포장활용이 되어야겠지요.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농기계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보유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25억원어치 이상 가격이더라고요, 농기계 가격이, 개인한테 주면 재산가도 큰 재산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최고가격은 2억원이 호가하는 가격이 있는가하면 그야말로 3,000만원짜리 이상의 고가의 기계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 관리기준에 앞으로 좀 잘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지, 물품관리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비품기준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관리를 해주시는데 단지 관련 보니까 우리가 농기계사업단 설치운영조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고 또 농기계임대 관리대장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고가의 기계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지위와 관리기술이 요청된다고 할텐데 관리자한테, 그러면 관리기준을 하려면 가격정도는 이것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조심스러움이라든 그런 기준으로 할텐데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봐도 이 기계를 빌려가면서 얼마짜리인지가 안나타나 있고 농기계임대 관리대장을 봐도 얼마짜리기계라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모든 공유재산의 물품은 대장에 취득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대장은 더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관리하는 사람도 물론이고 빌려가는 사람도 내가 얼마짜리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빌려 가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변상책임이 안되게 이런 것들을 이런 서식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라도 환기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임대해주는 장비는 그런 큰 고가의 장비는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가의 트랙터라든가 조사료수확기라든지 이런 기계 자체는 농작업 대행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농기계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목적에 가서 농가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고가기계를 사는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요. 그건 뭐에요. 고가의 기계를 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업단이나 경영체나 농가가 있다고 보면 임대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숨어있다고 봐야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큰기계는 안 빌려주고 우리가 직접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요, 아까 고가의 기계를 빌려주면 농가들도 그 기계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했습니다. 농가들에게 임대도 해주고 다 고지를 시켜서 보냈는데 농가들이 기계를 빌려가면은 기계를 하루정도 씁니다. 그러다보면 자기 것은 어느 한정된 특정지역으로 면적자체가 작어요. 작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다른 데까지 활용을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터리 날을 아침에 새로 갈아 줍니다 새것으로. 그런데 돌아올 때는 송곳이 되어 돌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쓰고 함부로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기계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지 이러한 기계들을 저희가 임대를 자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단은 물론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곤혹을 치르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만큼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 다랭이 들어가면 기계를 한바퀴 돌리지도 못하고, 물 빠지는데 이런 데만 남겨놨다가 해 주네 안 해주네 속 섞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 주최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영농사업지도 분야에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사업도 농협에서도 금년부터 원년이라고 선포를 하면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농기계임대사업이 당초에 어차피 농기계수리센터는 면단위농협마다 있고 창고가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역을 더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만 기왕에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농가지도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해서 시군단위까지 이 단계까지 올려놨다고 보면 어차피 가기는 가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농가들이 자꾸 부채의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 중에 몇가지 중에도 대형농기계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대형농기계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장래 임대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관리는 아무튼 간에 대장관리에서부터 좀.

그것은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하시면서 소장님께서 몇 년이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물론 자료나 뭣들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성공전망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목적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줄이고 아무튼 간에 그 사업이 장수군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장수군정의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 마무리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전망은 어차피 계획대로 단편적으로 희망농가 100농가가 차리라고 봅니까?

100가 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채워야죠. 지금 현재는 계약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1, 2차 분양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 2차 분양했을 때는 저희가 52세대를 신청접수 받았고, 2차까지 분양공고해서 가접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2농가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신청접수를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동을 놓고 분양호수를 추첨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52호 중에 25로 줄더라고요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또 신청접수를 하지 않는가 분석해보니까 첫째 단적인 것이 한미 FTA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가 살지 않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성이나 고창이나 이런 지역에서 1, 2차 분양이 안 되어서 단가를 건축단가를 깎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보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출발당시에는 물론 의욕을 평가절하 하고자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당시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금년내에 무엇인가 100농가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잖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아까 진단하신 대로 지금 귀농을 했다가 역귀농한 사례들도 왕왕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오리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예측하고는 확연히 다르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잘 다져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그 때는 거기 계셨든가 모르겠네, 주문사항이 좀 있었어요. 산서면에 농가소득이 낮다보니까 답리작 작부체계를 좀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소득원개발을 요청을 했어요. 창출재배라든가 아니면 양파단지를 한번 궁여지책으로 확산시켜보라든지 등등을 주문했었고 또 중간에는 시설원예로 파프리카 재배하는 것 연동하우스로 해서 나왔길래, 또 공교롭게 그 농가가 착수단계에서 금년 수해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현장답사를 직접 실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 아니면 지원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기를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 뒤에 그와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는가요?

산서 쪽에는 시설하우스가.

아니 이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쪽에서 이장협의회회장님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이 작목이 좋다고 해서 딱 지정해주면 그걸 하면 괜찮은데 농가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사업을 공감을 안 합니다, 모든 사업은 장수가 장수사과가 좋다 그래서 권장을 해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농가의 소득이나 작목은 농가들이 하고자하는 사람한테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권장해서 이것이 쉽다 이것 하시오 해서는 현 농가들 의식 수준에 맞지 않고 그렇게 나갈 필요까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산서가 여러 가지로 소득원이 개발이 안된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의 품목이 뭔가요?

오미자요.

오미자, 그런데 거기에서 군에서 육성지원하는 게 오미자인데 오미자 재배현황을 보면 장수군의재배면적이 자료에 제출한 것이 195.3ha이고 농가수가 746농가로서 최근 3년간에 거기에 지원된 보조금액이 10억 8,500만원이에요. 이 중에 산서면은 전무해요. 그 다음에 농촌소득사업을 우리가 융자지원하지요. 그 농가의 당사자들을 보면 72농가에 14억 0,4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거기에 산서면이 3농가에요. 홍보부족인 것인지, 우리 산서면의 농가들이 사업의욕이 없어서인지는 제외하고라도 그다음에 비가림광폭하우스 지원실적이 자료에 보면 68농가에 보조금액이 33억 4,100만원이요. 그 중에서 산서면이 한농가라도 용케 있어서 6,500만원을 지원했고, 그런데 우리 동부권개발사업이 전라북도 특별회계로 10년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장수군의 오미자를 우리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73억 9,0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까지 5년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산서지역의 농가들은 해당 안 될 것이다 그러겠죠.

희망자가 있으면.

물론 희망자 있는데, 현 추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장수군의 재정투자나 소득사업의 개발이 아무리 여건이 특정환경에 있어서 어려웠다손 치더라도 방치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다른 자료를 또 보면 우리 장수군에서 작성해 놓은 전북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말하자면 전북시책사업하고 맞춰 가는데 보면 앞으로 신규투자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2014년까지 신규사업을 장수군기초생활권개발계획을 보면 273억 3,000만원인데 자료를 한번 기획실이나 면별로 영향권을 내봐라 했더니, 그야말로 너무나 외지인 산서지역의 재정투자영향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생각은 농업소득과에서 무엇인가 안된다 안된다만 하지말로 그야말로 산서면의 작부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영농지도대책을 더군다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과 밀접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가 한구데 집약해서 원활한 업무추진하고 있다고 그 효과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강구하셔야겠다. 실례로 전라남도 영광군 같은 데서는요, 지금 보리가 지천꾸러기가 되었는데 정부수매가 중단된 것을 역발상으로 해서 보리식품화사업을 특구지정신청을 했어요, 정부에다. 그래가지고 1,000억원을 2014년까지 생산액을 들여서 보리재배면적을 2008년에는 3,156ha였는데 금년에 작년에 벌써 5,500ha로 늘렸고 2014년을 계획을 보면 6,820ha, 무려 두배를 3년 내에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짧고 해서 자료제시를 못하고 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계속 제가 주문을 하렵니다. 이런 기회만 있으면,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산서면에 대한 작부체계개선을 위한 아니면 시설원예가 되었든 간에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특단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가 있으면’이 아니라니까 장수군에서 무엇인가 지역개발도 마찬가지고 균형있는 개발을 특별히도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지역민들 자극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 노력을 가히 주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문하면 마치겠습니다.

소득과장님, 지금 바라는 것은 산서면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많이 개발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아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및 축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엊저녁에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서 조금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점이 눈에 참 크게 부각되었어요. 연동하우스, 광폭하우스 그 다음에 소형하우스든 하우스지원실적, 축사지원실적, 경작면적은 많은데 유기질비료지원실적 등을 보니까 상당히 격차가 나게 열악한데 아까 소득과장님 신청이 있으면, 지금까지 신청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경적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 우리 소장님한테 듣기로는 산서지역에는 사과도 홍로보다는 후지가 적절하다 그랬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사실 권유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것 압니다. 권유해놓고 잘못되면 너희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꾸 홍보나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격차를 줄여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는 사무감사자료하고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연구 실적인 쭉 2010년도 및 11년도 있는데 다양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했는데 규명, 처방, 규명, 시험, 개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실제로 사례화하고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실적이나 이용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타이틀을 걸고 그냥 연구만 하는거냐 하는 의구심이 이는데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그 전에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 사례를 오전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취제거미생물제재 개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입상형 제오라이트 같은 경우는 번암 죽산에 박종팔 농가한테 실증시험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품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실증할 수 있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지 저희가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리 없습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따로 보고나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급까지 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고 질의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농촌여성교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 장소는 읍면 생활개선교육 외에는 대부분 센터에서 군에서 직접 요구를 한 거지요, 각 읍면. 그런데 군생활개선회교육 이외에 43명은 평균으로 회당 21명 정도라고 치고, 다음 우리음식연구회는 3회 28명이면 회당 평균 9명 정도로 보고, 제과제빵반은 3회 27명이면 역시 9명, 생활기능가교육은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회라는 것은 28명을 1회에 28명을 대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해당인원이다.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지. 하여튼 교육일정을 잘 선택해서 이런 좋은 교육들은 한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재료 실습비 같은 거 본인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50% 본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 못하는 것이 저희시설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가져옵니다만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1쪽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14쪽하고 연계되지요. 시범사업으로 밀기울 전기발열체라든가, 해충포획기 페로몬트랩 등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겁니까?

이것은 쌈채류에는 처음으로 시범으로 진흥청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8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1억원을 상회하는 사과홍로병해충 토리캡탄수화제를 한번 지원했지요? 이것은 예산이?

병해충지원방제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성해놓고 그 때 긴급지원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긴급지원을 표기한 이유가 당초에는 사과에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수확시기가 되어서 집중호우로 탄저병이 상당히 심하게 번졌어요, 그래서 긴급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쌈채류, 엽채류로 쌈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선충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한두번 했던 이야기 아니고 오고간 얘기가 아니어서 혹시 실태를 한번 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쌈채소 종류에도 조사를 해봤고요, 상추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과채류 쪽에도 토마토에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넣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요. 그 다음에 특성상 하우스를 이동해서 옮겨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서 연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밀기울전기발열체는 주로 토마토에 적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랬고 요쪽 페로몬트랩이라든가 해충포획기 등등은 천적이나 쌈채류에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효과 나와 있어요. 병해발생이 3% 일반농가 15%인데 3%로로 저감되었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시범으로 했고 향후 이것들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확대해서 조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많은 양은 늘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상당히 쌈채소농가들이나 토마토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권장도 한번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번암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담소장을 통해서 농협하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용한 영농교육에도 쌈채소반에 가고 거기 가서는 특히 최대관심사는 선충에 대해서도 하고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알테니까 얘기를 않토록 하겠습니다. 19쪽하고 관련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개선방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사이버팜, 거점사이버팜이 있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노후화되고 품질저하, 수량감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사과원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장수사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노후된 나무, 수량이 적게나온다든가, 품질이 열과가 생긴다거나 할 때는 지체없이 해서 적어도 농가에서 하는 사이버팜은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보여 지니까 조금의 미련이나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품종갱신하고 해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6쪽하고 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쪽 하단에 보면 월급입장객 등 이것이 2007년, 8년도를 정점으로 2010년도 11년도 줄어들고 있고 다음 쪽 17쪽에도 보면 경영수지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생산액도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하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아까 나무가 고목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명한 일이긴 하지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빠른 것이 15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장수의 얼굴이고 장수사과의 고향인데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안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두칸씩 갱신을 해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5번 6번 구간을 갱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원하는지 잘 아실거라 믿고, 마지막으로 추진실적보고 9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해서 쭉 있는데 추진상황에 중간쯤 보면 농산물종합가공 상품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사과 또는 오미자로 보고 주스, 건조, 분말, 청, 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디자인이나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어제 한우프라자에 가서 오미자주를 또 마셨습니다. 거기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향도 좋고 빛깔도 좋은데 역시 하이트소주병이었거든요. 이것은 자꾸 얘기해서 어쩌면 실증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포장재나 규격화된 것을 연구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번 얘기하고 해서 마음속으로라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포장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같은 경우는 가공센터에서 나가는 가공품은 포장이 단일화되고, 그런데 술 같은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대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국세청이나 이런데다 물어봤어요. 우리가 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우리 하면 식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에 걸리지 안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답니다.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희석식으로라도 오미자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업을 해보는 단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창업을 가공센터에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가공센터 말로.

농가들이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장수 자체적으로만 그것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신랄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 해두고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축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산과는 전번에 장수하늘이 2위 한번, 3위 한번을 했다고 그랬고요, 아까 식사 중에 들으니까 장수하늘이 아닌 다른 마가 1위를 했습니까?

장수비마가 어제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1등하면 약 2,000만원됩니다. 1,97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자료 1쪽을 보면 10년도 6월말기준, 12월기준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가축사육현황이 나와 있지요? 통계를 내셨는데 증감사유를 10년도 12월말 자료로 했놨다고요. 11년도는 이 이후에, 11년도는 왜 안했느냐라는 질책이 아닙니다. 했어야 되고 이 자료에는 적어도 10월말 아니면 11년도 6월말 자료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쉽고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10년도 6월말 대비 12월말에 대체로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한우같은 경우도 사육 호수가 24호나 줄었고, 그런데 두수는 늘어났지만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현재 시점에서 농가수가 또 줄었지요?

한우가 3만 0,400두 현재 그렇습니다.

두수는 늘었네요, 호수는요.

호수도 약간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감소추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다른 동료의원님이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장수군의 트레드마크 한우, 사과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황이라도 자주 분석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아쉽게도 10월말 현재만 있고 11년도자료가 없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2쪽하고 관련입니다. 풀사료생산수확지원사업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이 대비되어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금액 이런 것 말고 비율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아니고 조금요. 전년도는 도비 10%, 군비 30%, 축발보조 60%로 되어 있어요, 풀사료수확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영체장비지원사업은 도비 10%, 군비 20%, 축발보조 30%, 자담 40% 했는데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2011년도 와서 경영체장비지원은 자담이 10% 늘었고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부담률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향후로도 계속 변화를 시킬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우리 군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농업에 투자하는 것, FTA가 체결된다 어쩐다 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농업부분에 지원을 많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지원이 되는 건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형평이나 균형을 잃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우고정잠금장치 같은 경우 전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했지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풍기 즉 환기조절장치하고 고정감금장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고정잠금장치의 경우 개별단가가 6만원이고 자부담이 50% 3만원인데 실제로 이런 걸 지원하게 되면 지금은 200두, 100두 이상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두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대상자를 찾을 때도 그런 사람 순위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객을 갖추지 않은 축사, 영세한 목조로 했다든가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 데는 물론 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농업 3과에서 하는 모든 지원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사육두수나 사육규모에 따라서 보조율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일괄적으로 하지않고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제가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고정감금장치의 경우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요즘은 부루셀라, 구제역 등등해서 각종 예방접종도 하고 채혈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소 뒷발에 채여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면 참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보면 많이 하고 있고 충분히 괴도에 올라도 온 사람들이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있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열악한 사람들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율을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합니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들을 더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한번으로 끝낼테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른 건 생략하고 자료 12쪽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유전자뱅크에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유전자뱅크는 우리가 목장경영 하듯이 비육우를 들이고 송아지를 생산하고 등등해서 그냥 수익을 남기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름에서 뜻하듯이 유전자뱅크, 실적을 쭉 보면 수정란이식정도가 거의 다 인 것 같아요. 주 사업이 뭡니까?

유전형질 우리 장수 밑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감사자료 12이고 업무보고도 12페이지 거기 보면 57두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소같은 경우는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는 거고, 반절정도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암소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형질이 좋은 놈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살려나가고 채란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암소도 불량한 놈은, 형질이 좋지 않은 것은 일단 비육해서 도태 시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17쪽에도 하단표에 보면 수정란기술이전 학술용역해서 ET-바이오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도 보면 표의 중하단부에 장수한우혈통보존 DNA컨설팅용역도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유전자뱅크가 13쪽에 보면 시책발굴실적 및 추진생황에서 첨단시술을 이용한 한우암소 형질개량이지요, 체내수정란생식 동결보관 이런 것 등등이 나와 있는데 12쪽 자료에서 쪽 보면 자칫 우리 유전자뱅크가 소를 키워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말고도 충분한 실적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정란에 만들어서 현재 소새끼를 만들어서 농가에 전면적으로 공급하기는 2014년부터 많은 양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마리수 확보가 덜 되어서 계속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생산한 송아지를 판매수익도 나와 있거든요? 송아지는 어디에다 판매를 합니까?

위탁농가를 선정을 해서.

혹시 관외로 판매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외는 안합니다.

없지요? 우리 장수한우의 혈통, 우성특질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다면 그쪽 사업성과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실적만보면 미미하다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크게 부각되고 한눈에 보는 건 몇 두해서 수익은 얼마나고 거세우는 몇 두고 암소는 몇 두고 이것이 실적으로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그런데 유전자뱅크에서는 우리 장수한우의 혈통이나 형질개량이 그것을 우리 관내에 보급시키는 것 그것이 주목적사업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혹시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이 질의와 답변이 오가다보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전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앞에서 축산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씨가 대표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운영은 선창규씨가 하고요?

형제가 같이합니다. 법률적인 것은 선기이고 운영에는 선기하고 선창규가 같이 하는데 선창규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향권은 그럴망정 어떤 법리해석을 받고 법률로 가려야 할 때는 법률책임한계를 물을 때는 선기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현장가서 보면 선창규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운영자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자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 법적책임한계만 있는 선기씨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운영자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계약갱신을.

지금 운영자가 선기씨가 대표로 되어있고 선기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고 운영을 하는데.

같이 두 분이서 있어요?

가족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기씨라는 대표이사님하고.

선기씨도 있고 선창규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전부다 선창규씨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자는 선기씨지만, 아무튼 잘 검토해 봐요, 나중에.

제가 이번 직거래장터에서 이틀 가서 있으면서 선기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봤고, 그 사람하고의 문제 때문에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 프라자 내부를 보면 작년 2010년도 9개월 2011년도 9개월 월별특산물 우리가 장수치 유통하는 걸보면 마이너스가 된 것이 1건 있고, 거의가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이 양곡 안 올라가 있네요. 줄었어, 줄었는데 여기에서는 왜 줄었지요. 양곡 안 올라가지요? 양곡 2010년도에는 1억 9,938만 7,000원치가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1억 9,200만원 그렇게 738만원치가 작년보다 축소가 되어 금년도 안 올라갔어요, 판매량이 적어요, 자료제출 해줬어요, 본 위원한테, 과에서.

그 양곡부분은 양대 농협이 직거래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메뚜기쌀이 이쪽에서 올라간 것이 20kg짜리하고, 40kg짜리가 장수농협에서 올라갔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유만 사유만 얘기해줘요.

감소된 사유는 자료를 못보고 있어서.

확인한번 하셔서,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거든요.

자료하고 분석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목록은 있는데 전혀 거래가 금년에는 없어요. 우리가 안올렸는지 거기에서 반대를 했는지.

여기서 올려주는 걸 거기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반대하는 건 없는데 토마토부분은 일단은 여기 시세가 세다 보니까 시세가 거기가서 더 받을 수 있는 건 거기 올라갔을 때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고요. 우리 농산물 전국 유통화 시키는 과정에 거점산지유통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올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 여기서 다 팔려요, 우리 장수에서 다 팔리는데 거기다 하는 것은 하나의 거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작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금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은 달수가 되는데 조금 올라가서 장류, 벌꿀, 막걸리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소고기가 얼마 안 올라갔어요. 2,600만원뿐이 증가 안 되었어요. 사실상 소고기 위주인데, 왜 이렇게 신장율이 떨어지는가요?

작년 연도말하고 연초까지 구제역관련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11월 12월에 올라갔어요.

구제역관련해서 소비량하고 매출하고 연관이 지어진 것이 그것까지 영향이 지어졌는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9억 5,400 금액으로 따지면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9억 8,000뿐이 안 올라갔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1월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도축을 안했던가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더 많이 가게 하겠습니다.

양곡도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이 했는데 장계농협에서 덜 올라갔어요. 반절도 안 올라가요, 장수농협에 비해서.

그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장수농협이 RPC가 있어서 20kg짜리 40kg짜리가 양이 주문대로 막 올라가는데 저쪽에는 RPC 관련하고 포장문제 때문에 40kg짜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간단하게 어제 군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작성한 거니까 그대로 판단되겠지만 우리 장수한우농가의 전망을 상당히 밖에서 어렵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공신력 있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밝게만 보지 않습니다. 약 2년 정도는 어려움을 격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그 중에서도 소규모농가가 더 어려움을 격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군수님은 작업사료, 풀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을 우리가 원료는 수입을 하고 풀사료는 증산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대책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옛날 한번 2002, 3년도 그 때 한우파동 왔을 때 소득금고에서 한우농가들의 사료비를 농협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을 때 무이자, 저리이자 장기로 융자제도를 줬었어요.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큰 도움을 우리 행정에서 줬었는데 그런 뜻으로 대책을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그 때 그 사료 구입지원자사업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업하고 소득금고에서 2차 보전사업 관련해서 말씀주신 걸로 생각하고.

간부들이 그 문제로 해서 연속 회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 때 소득금고에서 해줬고 별도 추경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차 보전 사업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장수에 한우농가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파탄까지도 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하고, 혹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부터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2차 보존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유전자뱅크가 앞에서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전자뱅크에서 예산으로 따진다면 현재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분양된 송아지가 몇 두고 육성의 단계로 분류된 송아지가 몇 마리나 되요? 수정란이식 사업을 해서.

현재 분양된 소는 현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란이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11두에서 채란을 했어요. 채란수량이 1,097두죠?

난자수.

사용가능한 것 하고, 폐기량이 더 많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난자를 채취를 해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난자로서의 충실한 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불량한 난자들, 수정란으로 만들 수 없는 난자들을 폐기난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용한 량 300 수량인데 사용량이 95수량이란 말이요. 그럼 304가 이월인데 왜 이월을 그렇게 시켜줬어요?

냉동.

농가들한테 안 해주고.

그걸 농가들한테 밑소가 좋은 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일간 선정해서 일부하고 있고요. 2014년도까지 난자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리모소를 선정할 때까지 냉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채란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대리모가 없는데 채란만 많이 해 놨어요.

아니요, 그것은 암소가 형질이 좋은 소가 있을 때 채란을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 냉동은 몇 개월이나 할 수 있어요?

냉동은 거의 영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240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수치는 -340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질소냉동 ?340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가 금년도 406 숫자를 채란해서 310을 폐기를 시켰어요. 사용량이 96 숫자고 사용량이 32이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과정에서 406이란 숫자를 채란해서 310이란 숫자를 폐기하고 겨우 32를 사용했다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채란한 소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고단위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연도별 채란을 해서 냉동만을 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금년 한해에 그만큼 많은 채란을 했는데도 거의 반절을 채란을 했어요. 또 폐기량도 그 정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특히 연구용역은 서울대 박사 되시는 분들이 2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또 특히 이런 분들의 실력을 소유한자를 다시 우리 유전자뱅크로 모셔와서 거기서 상시 이용을 한다면 계속 그런 식의 작은 비율로 보급이 될 수밖에 없진 않은가.

이 분야는 계속 발전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분의 박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수위권을 다투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박사의 기술을 제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숫자로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많이 채란하는데 착상시키는 데는 아주 적은 숫자다.

성적이 더 좋도록 가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장수군 관내 한우농가들한테 또 한우농가들을 그렇게 개량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장수한우는 살아남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목적에 보면.

목적달성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그래요.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한우개량 추진과 우수유전자 원인 종빈우를 선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TMR사료 여기서 부산물 무엇이 들어가지요? 부산물 원료로? 조사료하고 부산물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짚이 주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 조사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짚입니다.

그러면 여기 풀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지고 오지요?

지금은 입찰을 시켜서 우리 관내 짚만 가지고는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부산물수입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안양농협하고 혼합으로 해서. 거기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우리 장수축협은 안돼요?

입찰을 해서 거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입찰로 해요?

예, 거기에는 장수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TMR사료공장이나 장수축협 TMR사료공장이나 원료구입 하는 데는 조건이 똑같아서.

장수축협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어디서.

장수축혐에서 만약 부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조건이 호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농협은 조건이 전국적으로 상대하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제안을 한번 해봐요, 장수축협에 장수축협에서도 TMR사료를 만들고 그 TMR사료를 우리 장수 축산농가들이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저 멀리 안양농협에까지 가서.

아니 그것은 원재료입니다. 짚에 섞는 TMR재료공급을 받습니다.

부산물, 조사료 수입은 뭐에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조사료수입은 국내사료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산물은 수입으로 대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사료은 짚으로 한다 그랬고, 부산물은 전국 입찰 받아서 안양농협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장수축협도 TMR사료를 만들고, 거기도 원료수입을 할테니까 거기하고 축협하고 어떤 조건이 많이 틀릴런가는 모르지만 그걸 검토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축협에서 만드는 TMR사료를 공급 하는 것하고 우리 TMR공장에서 만든 사료공급 하고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건 모르겠고, 품질도 장수축협에서 만든 TMR사료도 우리 한우농가가 사서 먹이잖아요.

품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우농가들은 거기에서 나온 사료를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품질이 다르다면.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분석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시간이 쫓겨서,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해요. 우리 장수 축산농가가 먹는 장수축협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우리는 부정을 하고 틀리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물수입을 대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양농협에서는 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은 축협도 어차피 다른 데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을 수입 한다 그랬는데 안양농협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국내에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해가 안가. 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S-APC에 대해서 마무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우리 서소장께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정리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S-APC 법인 정관이 따로 있고, 통합마케팅 주식회사 정관이 따로있고 두 개의 정관이 상존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또 ㈜S-APC가 마케팅통합주식회사한테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똑같은 위치에서 어떤 법인한테 그 법인이 흡수되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 법인을 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받는 것으로 해서 통합마케팅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특히나 거기 주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쭉 설득을 해서 거의 다 자기가 투자한 돈을 환수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유형이 어떠했든 간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주총회를 해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어떤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는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명쾌하게 해결이 난 이후에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관이 있다고 해도 실체가 애매하게 되요. 그러나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주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까지 운영시스템을 본다면 이사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었었구만요. 그런데 이사장이 얼굴마담정도로만 하고 본 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 안에 대한 반대를 하면 혹시 어떤 경우가 나올런가 모르기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줘요. 옳은 얘기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기를 듣고 정말 타당성 있게 받아줘서 그 쪽으로 가야되는데 우선 시간도 없는데 자꾸 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옳게 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식은 철저하게 되어있는 사람이 가는데도 그 역할이 제대로 안되더라고 해서 상당히 화가 난 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사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운영의 통솔자로서 총괄자로서의 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얼굴마담으로 있고 실질적인 지금 현재 연합사업단이 대표를 갖고 있는 군지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통솔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당연히 이번에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대표가 군지부장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방금 신 과장께서 얘기했던 실제 운영자는 전문CEO를 반드시 영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형식성이 많아요. 실체가 어디까지인가가 확연히 보이지를 않아요. 이사인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매사가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주식회사S-APC를 한 몸뚱이로 보느냐 아니면 전문용어입니다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걸로 보면 저는 후자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유통회사는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장수군 소유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S-APC였다, S-APC가 운영의 난맥성을 보이니까 매끄럽게 처리를 했으면 사실은 S-APC를 우리 군에서 배척을 하고 제3의 제2의 운영권자 선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출자한 조직이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운영조직을 다시 넣어서 투입해서 S-APC명칭으로 사실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후에는 농협연합사업단도 아니고 S-APC아닌 통합마케팅 별도의 조직이 우리 군소유인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S-APC와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관계설정이라든지, 참여지역주민들이나 출자자들에 대한 문제들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명쾌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한 후에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약간 보강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우프라자에서 한우판매실적 2010년, 11년도에 지금까지 151두를 판매했네요.

예.

그런데 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계농협에서 2010년도에 2,200두를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지금까지 2,400두를 소비를 시켜줬어요. 그런 구분을 좀 해주시고, 한우프라자에 투자해서 운영할 목표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물론 자가소비하면서 그 지역이 서울하고 수원사이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거기에서 함으로 될 것이다 해서 그런 목표와 또 그 지역을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개발해보자고 하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다고 보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규격화된 등급이 안 오는 그런 한우만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거점화시켜서 서울에 유통시키는 문제는 전혀 안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 중 한 가지만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예.

그럼 농협에서 판매하는 판매망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장소에다가 소비를 시키는데 그리고 부위별로도 하고 또 등급이 안 나온 그런 한우도 판매망구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자가소비만하는 이런 형태만 갖춘다면 이건 문제가 있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조금 수정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프라자에다 공급하고 있는 소는 일단 무항생제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사육한 농가치만을 등급이 원플러스 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2%에서 4%의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무항생제를 하고 있는 농가는 60농가에 해당되고 그 60농가에서 출하되고 있는 등급이 나오는 소가 출하된 농가가 48농가가 되는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판매대책, 유통대책도 지금 검토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항생제로 인증을 받은 그런 한우에 한해서 이 장소 아니라도 우리가 판매하는 데는 그런 생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 쪽에서 소비시킨다고 해서 더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까루프 등등해서 납부하는 데도 물론 등급별로 다르겠지만 4.5%까지 더 받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유통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가 비교를 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장을 만들기까지는 그런 맞춤형으로 해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한우가격이 폭락을 하고 어떤 등급이 안 나와서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런 유통시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했던 것은 그런 방법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는 그런 사업장이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이고, 어떤 방법의 더 큰 효과가 있는 한우프라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라는 얘기지요.

서울에 우리가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4층짜리 건물하나에 프라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 한우를 다 유통하고 전부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우리 프라자가 장수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고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거점시설로서 보고 그 다음에 장수한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등급이 낮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농가의 무항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을 다른 유통채널들을 통해서 다 공급하고 브랜드화를 높이는 데는 같이 가야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육질을 높여 생산을 해줘야 되니까, 고급육을 생산해줘야 되니까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선도사업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지면 그 때 장수한우는 정말로 경쟁력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소값이 자꾸 현재 들어서 하락된 분위기로 오다보니까 소규모농가 쪽에서 힘들기 때문에 자꾸 말썽과 여론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운영한 실체에 대해서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대다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여건에서 처음에 한우프라자를 만들려고 할 때 설명을 들었을 때 유통전문가라고 전문CEO라고 하면서 대단한 평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가소비나 식당만해서 자가소비만하고 그런데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수소를 소비를 시켜주고 무항생제인증 받은 건 한우프라자 아니고 다른 데 판매가 되었을 때 그 가격을 못 받습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효과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물론 장수한우의 브랜드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업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장수한우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하고 차별했을 땐 그런 가격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장수한우하면 다른 지역의 한우하고 어디 백화점이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기타 식당이라든가 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하튼 우리 한우값이 지금 하락되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제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값이 좋을 때 송아지 한 마리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3마리 내지 5마리씩을 구입했던 분들이 1년반 내지 2년을 키워서 현재 5마리를 팔아서 송아지 5마리 산 금액이 아니라 송아지 2마리 판 금액으로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의 사업형태를 본다면 그 등급자체가 육질이 좀 떨어지는 생산품이 되다보니까 더욱 더 가중된 불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항생제인증 받은 농가들의 품질이 좋은 그런 고기를 생산해서 전국브랜드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조직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프라자하고 연계한 GS마켓유통을 전국유통망을 입점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가 거기까지만.

본 위원 얘기는 농산물직판장도 연이어서 그 주변에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산물판매하는 그런 걸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까지 계획을 애당초부터 세워서 갔다면 분명히 그렇게 가야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떨어지는 고기하고 비선호부위하고 또 사른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 2013년 사업 중에서 향토산업, 우리 군에다 지원사업, 거기까지 해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계남 신전 양신에 김혜숙씨라고 하는 사람이 채동옥씨 부인인가요?

예.

그래요, 여기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홍삼추출기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공은 안하고 추출만 하는 거예요?

추출해서 파우치해서 파는 겁니다.

파우치해서 파는 거요. 그런데 채동옥씨는 홍삼을 생산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장수군에서 몇 농가나 홍삼 6년근을 생산합니까?

6년근 생산하는 데요? 천천의 박상기씨가 6년근 생산하고 있고요. 채동옥씨, 계남에 한 두분하고요, 계북에 한 두농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점섭씨라고 하시는 분도 생산하십니까?

거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약에서.

박상기씨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분들이 다 홍삼엑기스를 생산해 내는 분들이지요?

예. 그 다음에 계남에 한상용씨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홍삼을 자가생산도 안하고 지역에서 생산도 안 되는데 홍삼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옵니다. 전체 홍삼농가나 인삼농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홍삼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장에 한해서, 애초부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상기씨가 정점섭씨나 홍삼생산 안했었는데.

박상기씨랑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동작구청하고 인삼직거래로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6년근 수삼을 팔았습니다. 거기서도 이번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장계 어떤 모농가인데 인삼을 5,300평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1만 8,000원을 받았어요, 전체가.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금년에 홍삼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6억을 벌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술지원과에서는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홍삼을 생산해서 만드는 업무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땅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작목별 시비, 고급상품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인삼농가들이 홍삼생산이 절반은 올 수 있는 목표를 언제까지 정해서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엊그저께 신문도 나왔습니다만 채동옥씨가 장수군에 비가림 인삼재배를 하고 있어요. 홍삼재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예전에는 해가림시설만 했는데 지금은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채동옥씨가 첫 수확을 했습니다. 6년근 처음으로 시험재배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여러 농가에서 생산해 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홍삼제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가공을 하는 자리에는 조심스럽게 가야된다, 왜냐하면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삼이라고 하는 작목이 가장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 장수군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진했던 것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지원과 말씀드릴게요. 아까 농업소득과 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 서식 제가, 어떤 담당이신가요, 말씀하셨지요, 그것 하실 때 한 가지가 빠졌는데 거기 보면 또 사용료 기준 있지요? 설정해 놓은 것 보면 관련법하고 일치가 안 돼, 우선 제가 파악한 대로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이 명기되었는데 14조요.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으로 2,000분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해진 것을 보면 300만원 이하를 1만원으로 해놨고 취득가액으로, 5백만원이하를 1만 5천, 2천만원은 6만원, 3천만원은 9만원, 5천만원은 20만원 했는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실무자께서 검토해 보셔 봐요. 정비계획 세우실 때요. 행정사무감사 부분 보면 바로 지적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촌소득사업융자금 누가 보시는가. 자료 보면 12페이지 회수목표액이 96농가에 3억 6,300만원인데 9농가에 2,900만원 10%도 회수를 못했단 말이요. 매년 반복되는 사례겠지만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사망자도 나와 있고 그렇지요. 단편적으로 우리 산서치만 봐도.

이게 소득금고.

아는데 체납세가 애로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결손처분도 말로 쉬워서 우리들은 실무자입장이 아닌 한편에 서서 보니까 쉽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렵겠지요. 체납처분 한번 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래도 매번 작년치도 보니까 90몇 농가이고 올해치고 그렇다 말이요. 이것이 넘어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96농가에 9농가 징수했다는 것은, 그리고 징수대책을 열거가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실무부서에서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이월사업예산 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써줘야겠다.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 많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짚어서 죄송한데, 기왕에 실무자들한테 촉구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촉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세요. 농업경영한마음대회에 따른 공로패제작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15만원, 공로패제작 같은 것은 사실은 시책업무추진 과목이 아니지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든지, 행사운영비로 계상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정산 완료된 사업도 있단 말이요, 이월사업 중에 그런 것들은 제대로 시간이 있다고 보면 반납에 정산결과 반납 조치된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짚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정산에 대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결국 보고자하는 뜻은 뭐에요, 정산결과가 잘 이루어졌나, 반납조치 등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가 요구된단 말이요. 이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자료를 내줄 때 준비를 하셔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두과를 마무리 하면서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피력해서 뭣한데 산서지역이 재정적인 측면에 배분을 놓고 보나, 농업소득이 자꾸 빈익빈부익부가 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어떤 지역적 특화사업을 안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장수군의 특화발전계획을 보면,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한번 더 봐주셔서 좀 주문을 할게요. 거기 보면 각 읍면별로 특화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산서면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세가지 네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순환농업의 체제구축을 통한 소득향상을 해야 한다, 산서면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농업소득증대방안으로 특화작목을 육성을 한다, 친환경유기농쌀 재배를 확대하고 만생종 사과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 35ha를 거기에 제시를 해놨어요. 순환농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답리작을 활용한 조사료생산을 딱 제시를 해놨어요. 돈 들여서 시켰던 용역평가물에, 결과물에, 그래서 자꾸 안한다고만 탓도 못해요, 지역적으로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맞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산서지역에 맞는 작부체계나 소작을 하는 특단의 어떤 징표성격의 시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할게요. 무리한 주문은 아니지요. 소장님 업무영역에 봐서.

고민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과 간단히요, 다 못 살피고 싶어서 몇 가지 착안했던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실무자들께서 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사료경영체가 몇 개 있는가요?

예, 하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 다음에 사후 정리는 어떻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작업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야말로 왕왕거려서 옥수수 수확을 해줘야한다고 얼마나 군청실무부서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계상해서 성립시켜서 지원해 주니까 하다가 못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보조결정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점하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 잠깐 나오던데 우리 풀사료생산 관련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TMR사료공장 운영을 PR해 놓은 자료를 보면 관내 생산된 조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료생산량을 보면 우리 자급비율이 81.6%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18.4%는 외지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아까같이 박피나 이런 수입품 외에 조사료 순수한 볏짚만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볏짚 금년 구매계획은 다 구매가 되었어요?

연초에 구매한 것은 다 납품완료가 끝났고요. 이제 가을철 치, 올 겨울과 내년 초까지 쓸 볏짚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료 특히 볏짚이 어려울 것이다. 생산량이 제대로 작황이 안 좋아서 금년에 딸릴 것이다. 말하자면 폭등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쭉 관련된 보도자료나 보면, 그래서 금년도 조사료 수요공급에 대한 전망을 이미 7월 8월부터 지난겨울에 추위로 청보리재배도 순조롭지 못했고 하계작물마저도 생산이 줄어서 20내지 50%가 감소될 것이다, 결국은 수입조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리 예견들 했었어요, 축산관련부서에서나 농사관련부서에서, 그랬으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수급계획이 앞당겨졌어야 할텐데 지금 금년예산분이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저께도 유찰되었죠? 그런데 제가 유찰과정에 그 서류를 조금 보니까 당초에는 외지업체가 참여해서 상당히 높은 단가에 입찰이 성립이 되었는데 사업평가, 신용도평가 적격심사과정에서 다행히 신용도 안 되어서 탈락이 되었더만요. 그러니까 다시 재공고를 해서 관내업체에서 다행히 들어와서 롤당 2, 3천원 작게 계약이 성립되어서 납품까지 받았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구매이지 않습니까, 구매니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원료로 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수혈통을,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사료공급을 해서 농가들에게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라고 보면 당초 이 사료 구매 계획할 때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장수군에서 생산된 원료가 한롤이라도 더 들어가겠끔 하고 또 기왕이면 관내에 생산된 납품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의 자격자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구상을 해야될텐데 그렇지 않더라,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제 생각키는 그런 거예요. 예산이 2, 3억 되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계약방법상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판단성에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사계약도 아니고 구매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구태여 안하고 편의성만 적법성을 어떻게 주장했는가는 모르지만 경쟁입찰만을, 이걸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신대로 수급시기별로 입찰구매계획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7월말부터 1차 입찰을 진행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우기가 계속 진행되었던 시기로 가을철에 납품해야할 물량들을 8월부터 입찰을 했는데 일단 총액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법상의 준용 때문에 8월부터 했는데 1, 2차 입찰이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같이 답해요. 그러면 지금도 다음연도 예산도 공개경쟁입찰로 가셔야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계약방법을 다시 연구, 개발하느라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건지.

제가 봐서는 계약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분히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해요. 관내 경영체가 5, 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명경쟁입찰은 5명을 지정해서 2명이나 3명만 응찰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와 계약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 주문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설립계획이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립했는데 저는 그 용역서를 봤을 때 이정도 용역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뭣하러 돈 들여서 용역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참고자료 하나 발췌하는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어떤 해야 할 시기 안에 안하고.

내년 9월까지 완성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다 끝나는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요정도 같으면 3일 밤만 공부하면 아무나 나올 것만큼을.

중간단계에서 절차이행들을, 초기에 해야 될 것들 때문에 쭉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내용물들을 계속 성과물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참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서류들이나 내용을 볼 때마다 공부를 좀 더 하도록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를 연찬했을 때는 7급하고 6급 밖이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면 더 봐집니까, 그래서 적어도 6급을 자기업무 두 번하면 그 보는 순간에 그 업무에 대한 최고의 박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한다. 지금 이것도 지방공사도보면 사실은 그렇단 말이요. 50%이상 경상수입에서 경상경비로 지출이 타당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 시점이 발족하고자하는 시점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장례 판단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래요, 더 질의해 봐야하겠지만, 그런다고 보면 여기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TMR공장이 경상수입으로 경상경비의 50%의 충당은 내년, 내후년에도 안돼요. 이 자료상만 봐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이 과연 검토가 되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교육한 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이런 발목을 잡히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실무자의 당혹감도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점들이 차후에 발목 잡히지는 않겠는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신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은 마무리하는 질의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께, 지금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3군데가 있고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하고 무진장축협, 청정바이오, 우리 수요량이 84만 5,000여포 됩니다. 그 중에 3개 관내업체 점유량이 42%정도 되고 기타는 여러 타 업체입니다. 우리 3개 업체의 최대 생산능력, 생산량은 혹시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00만포.

100만포정도요, 그렇다면 판매부진 때문에 최대능력을 가동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업체들은 대체로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 또는 돈분 슬러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순화농업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산농가의 분료처리 문제도 그렇게 이 3개 업체가 최대능력만큼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많이 쓰면 참 좋겠다 싶은데 현재는 점유율이 50% 미만이다 이런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에 보면 관내 3개 업체에 군비를 지원한 것은 너무나 타당하고 마땅할 수 있는데 왜 외부업체에도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서서히 외부, 우리 장수군 관내업체가 아닌 업체는 서서히 억제를 제재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순환농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군비를 타업체에까지 지원해야겠는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수, 기타 원예농가들이 외부업체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격경쟁력이나 또는 그 쪽의 집요한 로비, 마을에서 놀러 가면 버스도 한 대 불러주고, 작목반장한테 특별한 로비를 하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풍문처럼 들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까지 그래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그 표에 보면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국비보조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국비를 배정을 안 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84만포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액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반퇴비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600원을 정액지원해주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예.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해서 혹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만든 것은 부산물퇴비가 아니고 일반퇴비로 등록이 되어서 가축분뇨퇴비로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퇴비의 성격상. 품질을 조금 높여놨기 때문에 일반 부산물퇴비로 취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업체 군비지원 관계는.

그 관계는 가축분뇨부산물퇴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건 국비 내려올 때 20kg포대당 정액제로 가격이 3,000원이데 50%, 40%가 아니고 포당 600원, 포당 900원 정액제로 지급토록 딱 되어 있습니다.

포당 정액으로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이 자료로만 보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하고 좀 대치된다, 상반된다 해서 우리 관내업체의 생사능력만큼 가급적 수요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게 참 좋겠다. 특별히 품질의 차별성이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재가 있습니다.

음성적인 노력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해봐주시고, 다음 축산과장님한테 이것도 역시 마무리하고 봅니다. 우리관내 10년도 12월말에는 1,685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는 것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무항생인증이나 HACCP이나 인증농가가 몇 농가?

60농가입니다.

60농가요, %가 상당히 낮네요. 전라북도만 횡성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라도 전라북도만 해도 4대 브랜드가 있지요. 4대 브랜드는 도차원에서 도비 조금씩 지원하면서 육성책도 있고요. 참예우, 단풍미인, 청보리, 우리 장수한우 실제로 다른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으로서 관찰하십니까?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한우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끼리의 잔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뒤떨어지거나 우리만의 놀음에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다 전북도내 타 브랜드들도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씩 관찰해서 비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관찰해서 상대적인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장수한우를 전국에 알린다, 아까 말한 횡성 기타 브랜드고 있는데 장수한우를 찾게 해야 된다. 뭘로 찾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육질이거나 맛이거나 우선하겠지요. 역시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느끼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역브랜드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내가 보기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 장수가 청정지역, 높은 고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활용도 하고 있고 인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탤 수 있다면 장수는 전지역의, 전농가의 무항생제화, HACCP화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실제로 그 비중이나 이런 건 참 열악하거든요. 60여 농가라면 1,600여 농가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해서 특히 지금까지 수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한우프라자에서도 지금 이제품만 가지고 가고 있지요. 2 내지 4%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마리로 가져가는 거냐, 부위별로 가져가는 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육질, 좋은 맛 이런 고품질의 우리 장수청정 이미지에다가 더군다나 웰빙웰빙 부르짓는 이때에 HACCP나 무항생제를 확대해서 우리 장수의 가치를 한층 더 격을 높여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축산물 보관창고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 가다가 됐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기간을 벌써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듯해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보고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육질을 높이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빨리 추진을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항생제 농가를 좀 더 늘여보는 것,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늘렸는데 60여 농가밖에 안되어서 그 속도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되어서.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비용이 한 농가에 300만원씩 한 농가에 들어가는데 지금 2011년도가 20농가를 신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건 비용자체에서 계속 한 번에 하기에는 무리다 싶은데 한 번에 하고나면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면 본인들이 시설이 좋은 시설로 이미 갖추어진 사람만이 이걸 하기가 쉽습니다. 시설이 옛날 축사라든가 좋지 않은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항생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격사유들이 자꾸 제동이 걸려서 시설이 안 좋은 사람은 일단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관내 100두 이상 농가가.

28농가.

28농가, 100두이상은 그렇고 또 50두이상을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꾸준하게 5·3프로젝트나 해서 축사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주변여건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농가들이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농가들은 사육기반이 조금 다져진 사람들이고 오직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축산과만 하니까 다른 데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시책보고 추진실적에 4쪽에 보면 5·3프로젝트사업이 나오지요. 우리 농가가 몇 호지요?

6,644농가.

비농가는?

5·3에 가입한 농가는 4,147농가.

그러면 몇%나 되요.

한 60%.

그러고요. 미가입농가는 나머지가 되네요. 이 분들은 어떤 방식을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지원해주고 농사를 지어요?

이분들은 거의 소규모영농이고 노인분들이라서 지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이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농가들의 저희가 컨설팅팀을 동원해서.

어떤 컨설팅을?

농가에 가서 현재경영규모를 따져보고 여기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5·3에 가입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3 목적은 5천만원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2,457농가 정도 되는가보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소규모농가를 그 사업으로 편입시켜서 5천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천만원미만 소득농가들도 있고 조금 경영규모가 약한.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하면, 그 때 우리 신과장께서 거기 안가셨을 때인데 5천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3천만원도 좋고, 2천만도 좋고, 1천만원이라고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 농업규모에 맞게끔 행정에서 지원해줘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5·3사업으로만 얘기를 하지, 3천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규모의 농가가 몇 호나 되냐, 또 2천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규모는 몇 호나 되냐,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있는가는 앞으로의 진행에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 장소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5천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농가의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단위의 규모를 구분을 했으면 그 농가를 지원해줬던 실적.

그 부분은 자료 없거든요. 지금 1천만원 이하 농가가 한 4천농가 가까이 되고 가입은 되어 있고.

1천만원 이하 농가 4천농가면 틀려요. 그렇게 안 나와요. 하여간 6,644농가 중에서 4,147농가가 5·3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2,457농가가 남았는데 2,4576농가는 5천만원 미만의 농가,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이라든가 거기서 한두개 뺀다든가 해서 구분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실적은 어떻게 했는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재만 위원님께서는 5천만원이상, 명목적인 목표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고 단계별로 연령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상향조정을 해서 5천만원까지 올라가자 그랬었지요.

바로 시책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5·3팀하고, 소득과장님이 그 후에 오셔서 그런데.

신과장님 몰라요, 지금.

65세이상 노인이.

아니 말씀으로만 그러지 말고, 자 4천만원 소득 올릴 수 있는 규모의 농가가 몇호,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도 좋아요. 2천만원 짤랐다든가, 3천만원 했다든가 두 단계로 했다든가 해도 좋은데, 그 농가현황하고 그 추진실적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저희들 소득지원시스템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 전체 6,644농가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총 농가, 작년도 경영체 평균소득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소장님 안했지요? 구분을 안했지요?

자료로 보면.

5·3사업계획으로만 해서 390작목반에 4,147농가를 맞추기 위한 행정은 추진했어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2천만이라든가 3천만원이라든가 1천만원 미만의 농가규모를 편성해서 지도한 실적이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그랬거든 이런 농가도 우리 장수군농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5·3사업으로만 나가지 말고 그 미만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1천만원내지 2천만원 농가도 포함이 되어있고 5·3에, 2천만원, 3천만원 규모,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규모 이렇게 분석이 되어있어서 그런 농가는 5천만원이 안되니까 지원을 배제, 예를 들어서 예를 1천만원 2천만원.

아니 그렇게 우선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고 일단 4,147농가는 일단 구분이 되어서 5천만원 소득의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작목별로. 한우가 1,109농가, 사과가 597농가, 오미자는 420농가 이런 분들은 오미자가 되었건 복합영농이 되었든 간에 5천만원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농가로 판단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그건 조금 이해를 달리합니다. 4,147농가 중에는 100% 다 3천원을 다 5천만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층별로 하위소득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2,457농가는 그 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4,147농가는 2천, 3천, 4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계획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가 많을런가는 모르지만 읍면별로 그 현황까지는 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4,147농가는 현재 5천만원 농가는 아니지만 4천5백도 있고, 4천도 있고, 3천도 있고, 2천도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2,457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는 아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가장 먼저 빠진 분들이 농업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약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소장님.

저 같은 이중겸업농가가 있습니다. 저는 5·3에 안 들어가 있는데 6,614농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5·3사업으로 포장만 되어 있지 우리 영세농가들을 같이 우리군민으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 품에 안아줘야 되요. 이런 영세농가가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5·3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주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해달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줘야지 왜 소규모농가 2,457농가는 제외를 시키냐고요. 이거 큰일났어요. 우리 장수군농가 영세민들, 희망이 없어요. 5·3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시기에 오면 감사에 대두가 될테고 내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시 �潔底� 보고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농가, 영농규모별 지원대책이라든가, 아까 4,147농가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분의 현황만이라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가까지는 힘들겠지요?

농가단위는 안되고 되어 있는 게 크게 70세이상 농가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농가하고 영세농인데 이 세 개는 각각.

기초수급생활자 란은 빠지면 얼마 안돼요. 2,457농가에서.

788세대, 이건 별도로 70세 미만을 나눠서 별도로 하면 886세대.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평소가 대농일 수도 있고.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가라고해서 지원이 된게 아니고 소규모시설지원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도 1년만에 오래간만에 다시 반복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 같이 꼭 가주셔야 됩니다. 소규모농가도, 여기에 어떤 자립의지가 있고 자립수준에 도착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자립이 돼요. 다음 장에 5쪽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인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1,530ha가 조성이 되었어요?

이건 장수, 산서, 번암면에 친환경 개인면적입니다. 1,530HA에서 이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을 한다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해서 한 걸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시군자치단체별로 농가별로 친환경농업단지가 농업이 아니면 출하하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장수군의 친환경 자연조건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농법이 그게 아니라면 항상 제외가 되잖아요. 산서에 몇 년차 15ha가 몇 십년 했지요?

11년차.

11년차 몇ha?

오산단지가 지금 5.3ha.

5.3ha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만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왜 여기는 농업단지조성계획만 사업개요로 넣어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지요?

여기에 우리 총계획을 친환경면적을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을 1,530ha로 잡아놓고 거기에 경축자원화사업 등 8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왜 장수, 산서, 번암만 여기 들어갔어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대상이 안 되는가요?

지금 여기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도 왜 이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냐 이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농협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농협관할 구역으로.

아니 농협에서 한다면 그러면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권고도 할 수 있고, 실시도 할 수 있고, 자, 여기 사업비가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 안주면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하냐고.

장수농협에서.

엊저녁에 이걸 집에 가지고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딱 여기 와서 지금 읽어보니까 이렇게 장수, 산서, 번암 해놓고,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쏙 빼놨어.

장수농협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장계농협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권고를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요.

1개 단지씩 해서, 그 전에는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공모에 응모한 법인만 조합만.

그러니까 장수 장계농협이 같이 하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이걸 작년에 했어요?

2010년에 공모를 해서 2011년도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번 똑같이 올렸다가 탈락이 되었으면 또 올려서 또 하도록 한다든가, 안되면 이건 작게라도 해서 우리 군비자담이라도 붙여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보기도 안 좋은데, 3,000ha 중에서 우리가 식부면적이 30천ha라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4,200ha까지 있었는데 지금 식부면적이 줄어서 3천ha로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530ha가 하면 나머지 1,500ha도 안되는 이쪽 4개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친환경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은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장계농협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해줘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보면 지력증진사업, 녹비작물 종자대인데 아까 객토도 여기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이 큰 효력이 있다고 봐요? 전액 다 녹비작물이 살포가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1,195ha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355ha만 신청이 되었어요. 실지로 사료작물하고 중복이 된 부분을 제외하니까 우리가 계획은 1,195ha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355ha만.

지력증진사업이지요?

예.

이건 조사료나 그런 걸로 사용을 못하지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사업 면적이? 1,195ha하고, 1,500ha? 그러면 이것이 3,000ha에요. 밭까지 들어가는가요, 녹비작물이?

예.

전이 얼마고, 답이 얼마에요?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 때 야장을 한번 해봤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종자대 지원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중 지원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서 양쪽 치를 데이터 누계를 합니다. 중복되면 빼버립니다.

그 때 현지를 확인 안해서 양쪽 대장을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중복번지 있는가 했는데 많이 나와요.

올해도 정리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녹비작물 지원할 때 그걸 확인해서 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 서소장님이 농업소득관련 부서가 한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개과에서 대사를 시켜서 했는데 어디서 뺐느냐 하면 축산과에서 빼버렸습니다. 종자대는 20% 자부담 시켰는데 풀사료 수확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소득과 녹비작물 종자를 가져간 분들은 풀사료로 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전에 본 위원이 해봤어요. 전부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쭉 빼봤더니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10쪽에 이게 현미골드사업인데 지금 기대효과가 벼재배소요면적이 680ha, 장수군 3,000ha, 22%를 여기서 생산되는 벼를 수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양이?

그렇지요, 5,000톤이상 최대 1만톤까지 소요가 가능한데 판매처가 확실히 확보가,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이게?

호응은 좋다고 그럽니다. 호응은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최대 1만톤까지 이렇게.

우리 군비지원 해줘야 되요. 여하튼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주던지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외지 싼값에 안나가고 여기서 계약 재배하는 형식으로 여기 납품이 되도록. 아주 정말로 우리 농업관련분야 부서에서 이건 정말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소장님 계획을 한번.

주식회사 삼우리에 현미가공사업이 창업은 경영하는 업체사장들의 비젼만, 저희들은 50%만 달성이 된다 그래도 장수군의 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장수논공단지 ‘천번’이라는 쌀가공업체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지역에서 원료곡을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농협하고 산서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농가들 소득안정 시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를 줬지요? 50억 사업 중에?

20억.

그러면 이 사업을 군비까지 들여서 해줬는데 우리가 이걸 수요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에요.

현재 쌀가공업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식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자체지원도 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 후에 상품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쪽에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년도 시책보고 때 이것도 좋은 계획 한번 내주세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손을 들고 감사를 하자고 해도 이제 시켜줍니다.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7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감사답변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서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가만히 이름을 보니까 기술지원, 상당히 중요한 직인 것 같아요. 그 기술에 의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모든 분야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유대인 속담이 생각납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농기계사업단 있지요, 옥수수수확기장비를 이야기하면 이게 몇가지, 수확기, 베일러, 램핑기, 이렇게 한 기계가 되는 겁니까?

예, 4개소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트렉터에 연결을 해야 이 공용할 제조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2억 3,900이네요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올해 들어서 구입시기가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구입하셔서 지금 수확을 얼마나 했어요? 125ha를 했습니까?

예, 125ha했습니다.

6월에 구입했는데 수확기 고장 안 났었어요?

올해 구입한 수확기가 고장이 처음에 시운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있어서 대리점에서 사장이랑 와서 여기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그 회사에서 대처를 해주고 이 기계는 터키 본사로 가 있습니다.

수확기만 해서 1억이 넘는 기계인데 어떻게 서 구입하자마자 기계가 고장이, 터키제입니까, 이게?

예.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어요?

기계적인 결함인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 전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제작된 것을 저희가 공급을 받고 그 기계는 터키에서 기계상 결함을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2009년도에 수확기 한 대 구입하셨지요. 제조사가 J12, 제너랄, 장수 버스입니까? 그런데 그 때 2009년도 규격이 230㎝짜리에요. 그런데 1억 5,900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1년도 수확기 한 대 제조사 J12, 규격 230㎝, 1억 0400에 구입을 했어요?

예.

물가인상이나 뭘로 봐서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 내렸지요?

저희가 이것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장난 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이 낮은 2009년에 구입했던 이 가격과 2011년도 2년 지난 지금 모든 물가인상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5천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입해 와서 지금 회사로 보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원인이 뭐에요?

그 기기 회사도 같은 회사고요. 공급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옥수수가 먹고 들어가는데 앞이 설계가 좀 크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먹지를 못하고 차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장이나 여기 와서 조치를 취해준 이유가 장수옥수수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 고장 난 부분을 터키로 보냈는데 지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 온데요?

고치는 대로 온다고는 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와요? 대치품은 어디, 국산조립이에요?

아니에요, 그 회사기계인데. 2009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때 저희가 9월 6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다가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낸 것이거든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대체해준 기계가 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그 기간에는 이 비싼 장비를 세워뒀었겠구만요, 그 때는 수확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옥수수재배면적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가 온 것도 없었고.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작년에, 재작년에 많은 옥수수농가나 볏짚이던데, 멧돼지의 피해, 이런 것 해서 기계는 한 대이고 많은 농가가 서로 재촉하면서 빨리 우리 것 해달고 했을 때 해주지도 못했었지요?

아니요 올해는 다 해줬습니다. 올해는 기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농기계 쪽에서는 항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작년의 얘기였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 한 대를 구입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이게 고장인 난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는 것이 수확을 하면서 고장이 났었거든요.

어쨌든 5천의 차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가격이 내린 5천의 차이, 요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회사.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몇ha에요, 수확 옥수수나 이런, 11년도에 125ha를 했는데 영농 쪽에서 30ha 했구만요. 농기계에서 95ha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총 몇ha입니까?

125ha 전체적으로.

125ha에요? 그러면 10년에는 수확실적 아세요?

127ha.

그러면 올해 그 기계를 구입했는데도 ha 수확은 똑같네요. 틀리잖아요.

면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면 뭣 하러 비싼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똑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지요. 추진실적 9페이지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창업교육, 플랜트 설치, 주스, 쨈, 토마토 이런 청 이런 것을 제조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 가공기술, 경영관리 마케팅교육 같은 걸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문직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전문요원은 계약직으로 한사람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MOU체결해서 경상대학교 창업교육센터라든지 전문가들이 수시로 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얘기한 MOU협약체결 4월 7일에 했구만요. 경상대하고, 이것 협약체결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예산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계약하는데.

대학창업센터이기 때문에 그 분이 교육해주고 하는, 저희가 강사수당은 나가도 돈을 주고 MOU체결 그런 건 없습니다. 컨설팅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계약체결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실적을 잡기 위해서 저희장수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서 자기들 실적으로 남겼습니다.

경영제조교육이수자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거기 계약직, 전문직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채용했으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관련학과를 나왔고 석사학위소유자입니다.

경영제조교육이수자가 몇 명이나 했어요?

경영제조교육이수자요.

경영제조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창업교육반하고, 입문반, 식품가공, CEO반 3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마케팅교육이라든지, 경영관리, 이런 것.

그건 종합적으로.

?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30명하고 있어요. 창업입문반 10명, 창업보육반 10명, 식품가공CEO반 10명해서 30명.

그러면 몇 주간으로 얼마의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두 번째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교육받으면서 창업보유능력을 길러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저희가 그 때 가공센터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 나갔었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기계가 하나 돌아가면서 주스 하나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그게 전부입니까?

오전에 보고했을 때 12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공장설치가 다 끝납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 한번 가서 보시면 쨈이라든지, 사과주스라든지, 지금 사과 주스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잡아서 가공체계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품질이 균일하게 나와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를 하게 되면 제조한도가 어디까지에요? 장수군에 대한 행사에만 그런 걸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납품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납품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창업교육 받은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농가 일일이 식품제조허가라든가 이런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품질이 균일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가공센터를 통해서 자기 능력도 배양하지만 또 저희가 식품제조허가를 내서 제조원은 우리가 되고, 기술센터 장수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와서 가공을 해서 농가가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요. 경상대 농업창업센터, 경상대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경상대에서는 와서 어떤 전문직기술을 저희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지금 경상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가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 오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기계가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가공센터가 창업을 하게 되면 이 이상 좋은 장수의 부가가치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공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소규모농가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양성화도 시켜주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든 것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고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잠깐 안계신데 그러면 제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과장님, 지역특화품목육성이 있는데 지금 인삼은 우리지역특화품목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레드종류로 해서 5개인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소득측면으로 아까 5ㆍ3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강소농을 육성한다고 해서 협력체 신청 받고 있지요, 지금 여기를 보면 토마토, 쌈채소, 오미자가 보조 70%, 자담 30%에요, 그런데 지금 식부면적이 증가되고 소득작목으로 한참 오르고 있는데 인삼의 경우, 40%, 60%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을 합니까?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중앙이나 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5ㆍ3프로젝트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속하면 혜택을 받고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사람은 다 똑같고 농가는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 100%에서부터 해서 40%까지 차등지급해서 농가들 분열시키고 싸움 나게 만드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것이?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에요. 70%, 30% 는 인정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의 집행부에서 농가를 진짜 살리려고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약한 농가들이, 참여 못한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한다고 그러면 %를 어느 정도 맞춰나가든지 해야지 100%에서 40%까지 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이런 쪽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 실무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농가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군 전체예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 5ㆍ3프로젝트사업으로는 의회에서 그것이 전 의회에서부터 결정이 40%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70% 똑같이 보조사업은 맞추고 싶은데 이것이 딱 그런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아니요 바꿔야지요. 잘못되어 있으면 의회 아니라 국회에서 하더라도 건의해서 바꾸고 옆에 기획홍보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 가서 투쟁도 해보고 안 되면 달라붙어서라도 그걸 농가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센터 소관부서가 전부 농가들 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같이 이런 방향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올려주든지 어느 형평성을 맞춰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두 번째 식품클러스터육성인데요. 이것이 주가 오미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2011년도 수확량이 우리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오미자를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 장수군의 총 생산량이.

지금 한 653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165ha정도 됩니다. 여기서 매년 20ha정도를.

수확량이 대량 예상치가 얼마냐고요.

359톤입니다.

그러면 오미자식품클러스터육성을 해서 우리가 오미자농축액, 청, 주, 음료 등 쭉 만들어야 되 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 365일 공장이 가동되게 할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물량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려면 농가를 확대하려면 묘목이 필요하지요, 지금 장수군 묘목값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400원씩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지 가 세보세요. 그게 350원, 작년에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묘목 외지사람들이 와서 싹쓸이 해갔어요. 이 식품클러스터사업한다고 그래서 전부 대농가들 싹쓸이 해갔어요. 북4개면 가보세요. 묘목 못 구해요. 거기가 850원씩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현 농가 출하량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우리가 1프로젝트사업으로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외부 유출되는 것도 거의 다 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다 공장까지 설립해서 농축액, 청, 주, 음료까지 만든다고 할 때 어차피 농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생산량을 여기서 문경 가서 사와서 여기서 만들 거 아니잖습니까. 그럴 때 벌써 밖에서 알아서 묘목까지 싹쓸이해 간 이 시점에 우리 행정은 앉아서 종이가지고 행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심각한 일이에요. 그것 한번 다시 현지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묘목을 확보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에 분양해 주든지 해야지 농가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것 한번 현지실태도 한번 보시고 묘목 수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알아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만이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우리 관내에서 7, 8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외부유출된 것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와서 묘목의 큰 포장은 다 사버렸다니까. 묘목값이 오를 걸 계산해서 밭떼기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묘목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묘목 재배할 수는 없고 우리는 사업을 벌여야 되고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실태가 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우랑ㆍ사과랑축제를 애쓰셔서 수고들 많이 하셔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우랑ㆍ사과랑축제 할 때도 그렇고 전주에서 농산물 판매장할 때도 그렇고 사과문제 야기되어서 민원나고 시끄러운 일 있었든 것 아시지요? 그런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평가용역을 전주대 산학협력관에다가 맡겼어요?

예.

이것이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장수군을 평가를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했으면 왜 작년에 전주대 산학협력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그쪽에서, 이제 결과물보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아마 엎어지나 메치나 거기서 거길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한다면 평가용역한 데를 바꿔줘서 비교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가결과가 나오면 임시로 도에서다 금년도 축제추진과정에서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올 신청을 했어요. 부군수님하고 도에 가는데 도에 가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최소한도 유망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우랑ㆍ사과랑축제 하면서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나왔는데 한 가지 얘기드릴 것이 그것이 전체의견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의견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한우먹거리타운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저기 들어가서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가 잘못되었다 왜냐, 먹거리타운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지역특산물이 들어가면서 쭉 볼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먹는데 치중하다보니까 농특산물에 관심이 소홀해져서 매입이 잘 안 되더라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가결과를 봐서 우리가 내년도 한우랑ㆍ사과랑축제할 때 참고사항으로 무선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때 같이 검토를 해보기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축사환경개선사업에 2억 0,700 중에서 자담 빼고 1억 4,900이 지원되었는데 이 축사환경개선사업이 한우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6쪽이요, 그런데 크게 볼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이 10두이상 양돈농가가 28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축사환경개선사업하면서 양돈농가에 지원은 얼마나 해줬습니까? 금년에. 양돈농가는 대략 얼마정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뭣입니까?

왕겨.

그것이지요, 왕겨해주고 수분조절제해서 섞어서 퇴비사로 옮기는 것,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만든 효소 미생물 해서 지원해준 거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양돈농가 때문에 제일 문제가 악취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도 물론 한우농가도 어느 궤도에 올랐고, 양돈농가도 기왕 10두이상 28농가를 전부 사육 못하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메스라든가 차광막이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들어가 줘야지요. 악취절감대책도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해주는데 축사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양돈농가들은 전부 열외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지원방안 강구해 주세요. 다음 16쪽에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 운영에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운영해 놓은 것을 보면 2010년도 이용인원이 5,700명에 수입이 7,271만 6,000원이고, 지출이 1억 7,705만 1,000원에서 마이너스가 1억 0,433만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11년도가 이용인원이 4,900에 수입이 4,479만 3,000에서 지출이 1억 5,419만 6,000원, 마이너스 1억 0,940만 3,000원이에요. 그렇게 자료 주셨지요. 그러면 여기 지출이 1억 7,700이 2010년도 지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주입니다.

거의 인건비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가 3명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오면서 2010년도에는 들어갔다 치고 2011년도 와서 마이너스가 5백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인원은 같고 그렇지요?

2달이 남아 있어서.

두 달이 남았어도, 10달에 4만 4,900명인데 450명씩 와도 두 달에 900명이 온다고 치더라도 지금 수입대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하면 시설을 그렇게 우리가 승마장 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금년도에도 노력해서 인력을 여기 보면 초중고 승마체험하고 전국민 말타기운동 해서 50명씩 10회 방문객이용 2,800, 초중고승마체험이 상하반기 9개교에 1,600명 200명씩 8회오고, 이건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이 언제라고 계산하시나요. 몇 년도라고?

길이라든가, 이쪽저쪽 승마장까지.

길이야 컨터리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위치 좋고 승마장 현재 위치로 해서 월곡승마장 국제경기하기 전까지는 거기도 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시설로 이걸 손익을 마이너스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체험하는 돈 받는 것 그것에 불과한데 지금 하고자하는 것은 숙박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에서 오는 돈 하고 군비 조금 하고.

숙박시설까지.

숙박시설을 몽골형태형, 개루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을 거예요, 거기는 어디다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아직은.

그래서 이것을요. 손익분기점을 빨리 앞당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열악한데 무한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좀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노력하세요.

예.

기술지원과장님, 한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경영회생자금인데 회수율이 56.8%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이 자료를 내주셨는데 명단이름을 공개를 안하고 점점으로 해놨어요. 이것이 정보공개에서 신상정보제공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는 제대로 두더니.

개인별 신상이라 또 좋은 자료 같으면 저희가 넣어주는데 연체자라든가 이런.

이것이 감사자료이고 우리가 그 대상자를 알아서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숨겨놓고 이렇게 내놓으면.

자료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김모, 최모, 뭐 죽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 중에 같이 51명인데 이 중에 5,000만원 중 한푼도 안받아 들인 농가가 6농가가 있어요.

예.

2004년도 대성 최모, 춘천 최모, 제주 송모, 2005년 대성 김모, 춘천 전모, 2006년 안산 박모, 자, 이 6명은 왜 한푼도 안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장수를 떠나서 행불상태이고 전혀 재산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장수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요.

대성 최모, 대성 김모도 있잖아요.

최모는 주소만 있지 주소도 불명하고요 그래서 장수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우리 경영회생자금 지급한 지침 있잖습니까, 선정지침이나 쭉 있을 때 거기는 타지역으로 가면 제재규정 같은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야간도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6명이 모두 야간도주.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소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소재가 파악된 사람이 송모씨, 강릉에 최모씨 그 분들은 소재파악이 되고 있고요. 안산에 박모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둬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갚고 싶어도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51농가가 8억 5,700만원이 미수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장수군에서 농협경영회생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획기적으로 얼마나 성공사업이라고 해서 참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후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최고집행자인 군수님께서 일일이 챙길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8억 5,700만원 이 돈이 올 때 더 혜택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 받고 이게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맨날 명단만 내지 말고 특별하게 좀 챙기세요. 그래서 정 못 받겠다 하는 것은 한번 완전히 리스트를 짜서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사람으로 따로 하고 가리를 한번 타보세요.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놓고요 지금 그것은 괴씸한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명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연말이든지 내년 초에 가면 담보라든가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해주세요. 이것이 소득금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특혜까지 주면서 진짜 같은 군민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노력을 해주고 한 것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농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하여튼 금년도는 지나갔는데 금년도 안에 여기서 10%이상은 받으시고, 내년까지 50% 받으시고.

체납자 외에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 값이 또 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