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영식
윤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제척지) 매입 -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시설) 신축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 고창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제정출연금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복지타운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총 1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계류한 안건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은 이미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청소년사업소에서 선운산유스호스텔 식대부분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물가상승에 대비해가지고 500원 정도 올리면 되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004년부터요 2011년까지 평균물가 상승률이 한 16.1% 정도 되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16.1%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500원 올려가지고는 농산물들이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운영해가면서 다음 기회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번 소장님이 언제 체육청소년사업소로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8월1일 날부터,
상호
이상호위원
8월1일부로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 전에 현재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재직하시기 이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우리 업무보고 때 체육청소년사업소는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아까 16% 물가상승분 요인 등 몇 가지를 거론 해주셨는데 그 일환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어느 정도 식단 음식의 질도 높이고 하려면 현실화, 현재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데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그것이 식당운영이 잘 되고 이것이 뒷받침 됨으로써 유스호스텔 운영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이 지금 거기에 한번, 두 번 방문 하신 분들은 아주 음식 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소리를 여러차례 들었어요. 아침에 죽, 간단하게 쒀가지고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이것은 도저히 식사 하는 음식으로서 좀 걸맞지 않더라, 그런 지적을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그야말로 음식 질, 유스호스텔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그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올려지는 것인지, 그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질 향상을 위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사실은 엉망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 차례로 본 위원이 들은 바 있는데 음식질을 높여가지고 고창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아 이거 참 좋더라, 많이 발전했더라, 많이 변했더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저기요. 과장께서 현재 물가가 16.1%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면 12.5%를 올리는 고만요. 물가는 16.1%인데 현재 인상폭은 12.5%예요. 전자에 방금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음식이 모든 시설은 다 좋은데 음식이 안 좋아가지고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볼때 12.5% 현재 올려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께서 성인은 4000원에서 5000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평균으로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은 3500원에서 4000원이고요. 성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거든요. 다른데에 비교도 해봤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25%요? 25% 올리는고만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잘 모르셨고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유스호스텔을 자주가요. 식당을 자주가서 보면 사실은 그래요. 3500원짜리 밥은 없습니다. 요즘 35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반찬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육지책으로 나름대로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줘야마니 좋은 밥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 해주시고, 가끔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병익
조병익위원
조병익 위원입니다. 물가상승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흑자다면서요? 지금까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51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병익
조병익위원
작년 적자라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질 향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식단재료 단가는 나와줘야 할 것 같아서,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요. 아까 흑자라고 하길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에 보고할 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입분석은 흑자로 나왔는데요. 작년부터는 작년에 구제역이 있어가지고 좀 여행객이 감소가 많이 했거든요. 단체, 작년에 여행제한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냈죠. 작년에,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작년도에 적자를 봤고, 지금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비용을 안 올려도 숙박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매워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올해는 흑자를 6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단은 기본 질을 향상을 하지 않는한 앞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고 식단 질도 좀 올리고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95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안으로 계류된 사유는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시설물 등 요금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로 규정했던 유스호스텔 사용요금을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사용요금은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선운산 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의 식대인상 결정에 따라 제19조 제1항은 기존 조례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제19조 별표 중 기타 란 청소년 3500원을 청소년 4500원으로 하고 성인 4000원을 성인 5000원으로 한다. 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조 1항은 기존 조례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제19조 별표 중 기타 란 청소년 3500원을 청소년 4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4000원을, 성인 4000원을 성인 5000원으로 한다. 라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농촌 소득원의 거점 확보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상하면 자룡리와, 용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전체 면적은 약 9만2000㎡고 실질적으로 이 필지 중에서 공공투자 되는 부분은 1만959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민자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 약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전시관 건립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과 유제품체험관, 수제육가공장, 바비큐레스토랑, 뷔페레스토랑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 전체 내용 중에서 공공투자부분은 친환경 전시관과 기반시설 그리고 유제품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군비는 한 50억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한 1억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했을 경우에 2014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에 4쪽을 보시면 편입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상하매일유업 바로 인접해서 뒤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로 위쪽으로는 강선달저수지가 있고, 그 밑에로 현재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1번 관리동으로 해서 15번 호텔까지 들어섭니다만 이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체험하우스와 친환경 전시관, 유제품체험장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편입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50억, 군비가 50억 들어가잖아요? 확보, 올해 얼마 되고 내년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3억3000만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0년도에 3억이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2010년도에 3억이요? 2011년도에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1년도에 3억4000만원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3억4000만원이요. 그럼 12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2년도는 30억인데요. 광특 예산하고 도비만 세우고 지금 군비 미부담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산안에 얼마쯤 올렸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산으로 30억,
영식
윤영식위원장
30억 올렸습니까? 올리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사업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살고과장님 여기 저 모꾸모꾸 농장을 가보셨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모꾸모꾸 농장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추진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거기에서 참고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회사직원들이 가서 연수도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모꾸모꾸 농장을 갔다 왔고, 우리 의장님도 다녀오셨는데 뭔가 그 상하지구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정말로 과연 어떤 농가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사업을 하면 자룡리, 용정리 상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어떤 농가소득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인근 지방만 아니라 고창군 생산 채소나 농산물을 매일유업에서 직영하고 있는 현재 식당이 서울시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식자재를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채소 특산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시설이 되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유업에서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확대추진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또 고창에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부지 선정지역이 상하 매일유업 바로 옆에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인근에
덕상
오덕상위원
친환경전시관, 바비큐레스토랑 그런데 이 주차장이 부지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용정리나 자룡리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같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강선달권역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일유업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강선달권역 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부지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시설이 된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사업하고 강선달권역은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강선달권역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별개의 사업이지만 연계사업은 분명히 연계사업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연계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연계사업은 연계사업인데 과연 주차장부지가 강선달권역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강선달권역 종합개발 사업하는 데에도 주차장 부지는 별도로 확보가 안 되는데요. 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과장님, 자룡하고 용정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같이 활용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룡하고 용정하고 붙어 있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마는 좀 멀리 있으면 차 거기에다 놓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공공시설 도로주차장 해가지고 약 6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 맞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공공시설은 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친환경전시관, 유제품전시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설은요.
상호
이상호위원
공공시설이요? 그 안에 6000평 안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도로, 전기, 도로부지를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기반도로하고, 친환경전시관 부지하고, 유제품체험관 부지하고 해서 총 면적이 1만9593㎡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이 약 6000평 되거든요. 5927평인데 그것이 공공시설이 전시관도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 안에, 유제품,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추정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정확한 주차장 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안에 이것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주차장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충분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참여농가는 몇 가구에요? 다 맞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참여하는 농가나 이런 것은요. 인제 시설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지역전략과, 농업진흥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과가 사업소가 이렇게 추진해야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해당 농가들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단계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가 한 100억이 투자되잖아요. 이것은 회사에서 .. 그런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 독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을 빼버리고 말만 사업이고, 상하지구 해놓고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요. 다른 지자체 추진하는 사항도 확인을 했고요. 협약서안 작성할 때 협약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걱정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다가 우리가 군에서 500억이요? 50억, 50억하고 민자 1000인데 하다가 민자에서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ＭOU체결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우리가 매일유업에서 당초 계획은 100억인데요. 1000억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도지사님하고 5대 때에 사장하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포부는 있더라고요. 희망은 큰데 과연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전에 오덕상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마는 모꾸모꾸 식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는 회사가 그만큼 투자하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안 되면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OU체결 1000개하면 뭐합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사업을 하나, 하나 할 때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아까 전에 4개 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잘해가지고 잘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요. 해야 그 분들도 농촌이 사는 것이지 그 분들 빼버리고 ... 해버리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이것 좀 잘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매입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0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소득원의 거점 확보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사업부지 22필지에 9만2001㎡ 중 친환경전시관, 유제품체험관 및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관련 편입부지 13필지 1만959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정확한 편입 면적과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야외 전통문화공간을 조성을 해서 고창읍성과 판소리박물관, 석정온천 등과 연계한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지역민과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고창에 와서 고창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278번지 문화의전당 앞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도까지 3개년이고 부지면적은 건축면적 472㎡를 포함한 38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원 등 14억원으로 야외공연장과 연습실 그 다음에 샤워실 등 샤워실, 창고 등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 받았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완료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원가심사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금주 중으로 완료가 되면 다음주 중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전통문화공간조성 이것이 2010년도 8월 달에 원래 선운사 해외동포문학관 그 사업이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래서 성송으로 다시 사업변경을 했다가 다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현 위치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현위치로 변경, 이것이 사업이 그러면 3개년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쪽으로 싹 옮기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지적될만한 사항들은 없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고창읍성에 주차장 문제는 현재 고창 농산물전시판매장 주변공간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현재 이 사업장 부지는 처음 당초 계획부터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원래 주차장 용도부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에 전문위원들의 많은 자문을 얻은 결과 현재부지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서는 이 전체 구간이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당초 이 부지 공간에 전통문화공간 야외공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상으로 지상 1층 규모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건물을 앉혔을 경우에 경관자체가 주변에 자꾸 지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고창읍성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지상 건물은 안 된다. 만약에 건물을 하게 되면 지하로 해라. 해서 당초에 지상건물을 지하로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옆에 현재 오거리당산 중에 중앙당산인데 중앙당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건물은 지하로 시설을 하되 주변에 최대한 고창읍성에 맞는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설계변경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사업 내년 완료되는 계획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확보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산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0% 완료되었어요? 내년 예산을 확정도 안 했는데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지 이미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확보 해놨다고요? 7억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지하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야외공연장은 현재 지상에 그대로 두고 지상에 올라서는 건축부분, 그것만 지하로 넣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축 부분만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0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전통문화 체험공간과 석정온천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관객과 예술가가 편안하게 즐기는 야외 전통문화 공간을 지양하고 고창의 전통과 품격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함으로서 국내외 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야외 공연장 400㎡ 및 연습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472㎡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선운 해외동포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최초 추진하다 사업계획 변경 및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각 12시 1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42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장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 기여와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심원면 연화리 711-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185㎡에 지상2층 건물로서 건축면적은 2000㎡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설계가 발주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설계 완료 후에 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체육관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기금 33억원 군비 2억원 총 35억원이 투자되어서 내년도까지 건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된 편입되는 부지 3185㎡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고창군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요.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012년 내년 1월 중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35억 가운데 군비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기금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부지만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 하겠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옛날 심원면 보건소 앞입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심원면 소재지 가서 보면 면사무소 옆에 가기 전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맞은편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앞을 쭉 해서 화산 쪽으로 가는
병익
조병익위원
그 쪽으로 가면 노인당인가
영식
윤영식위원장
노인당은 반대쪽입니다. 보건소 앞이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체육관도 들어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체육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체육관,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체육센터라는 전체적인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실내체육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체육관 안에 그 안에다가 체육관하고 헬스장 그 다음에 다목적실 같이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북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 있죠? 한번 보시면 거의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체육관이 설치된 읍면이 안 된 곳, 된 곳,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있는데가 대산농업인 체육센터가 있고요. 다음에 상하, 성송실내체육관이 있고, 공음 그렇게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흥덕은 빼고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흥덕, 북고 안에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북고쪽에 있잖아요. 흥덕이, 그러면 심원이 이 사업비는 심원 하나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장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의 기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심원면 연화리에 사업비 총 35억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 내외인 체육관을 신축하여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전문위원님. 여기는 건축을 2층으로 합니까? 설계를? 다른데에도 2층이었어요? 다른 체육관도, 상하나 예를 들어서 대산, 성송도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쉽게 얼른 생각해서 흥덕 북고등학교에 지어진 체육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흥덕북고등학교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다른데 공음이나 기타 우리 지역구 성송, 대산쪽에 보면 거의 다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영식
윤영식위원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아니에요. 원래 그 비용이에요. 그때 흥덕도 33억인가 들어갔죠?
상호
이상호위원
나는 심원만 특혜를 줘가지고 2층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애당초는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고창체육관 짓는 데에다가 돈을 보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준 데는 두 번 자금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온 거예요. 심원으로요 그런 자금이지 심원 특혜 줘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역으로서 심원면이 최우선지역이었다. 이 말이죠?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렇죠. 부지같은 것 준비 해놔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토웰빙센터와 풍천장어, 와이너리, 국민여가캠핑장 등과 연계를 해서 고창만의 차별화된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종합비타민식 건강체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고요.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8억5000만원 등 총 16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470㎡에 지상2층 건물로서 연면적 115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황토구들방과 황토전시장, 황토염색 토기체험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고 내년도 6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보다는 전체적으로 면적 약 한 58평이 증가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황토웰빙 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현재 당초 황토웰빙체험센터가 사업계획이 얼마로 되었었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12억4100만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16억36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죠?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그것은 본 예산에 산정이, 설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확정된 금액이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15억7000만원이요. 그러면 약한 2억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이 되기까지는 지금 어떤 이게 당위성을 봤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인 시설을 하기위해서 증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증액이 된 것인가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전반적인 용역을 거쳐가지고 건축면적이 약 58.39㎡가 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건축면적이 늘은 것은 좋은데요. 가뜩이나 군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꼭 그 돈에 맞춰가지고 하면 괜찮을 텐데 증액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분자 형상을 해가지고 각 실별로 7개 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역결과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한 층으로 해서 3층 건물로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체험장 이라든가 다중 목욕탕이 설치가 되고 그러고 또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여기가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토웰빙 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지역전략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에 대형화된 찜질방형태의 황토 구들 체험방과 황토전시관, 염색토기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복분자 테마지구 내 체험시설 집적화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업비 1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153㎡인 황토웰빙체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공사가 착공 추진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예산은 2억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면 차액부담을 군비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비율로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원래 예산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있는데요. 설계 비용이 처음에 한 것이 3억 정도 덜 사업을 했는데 의원, 전에 현장방문 시에 간담회시에 보고 할 때에 처음에 각 7동을 한 동으로 집중화를 해서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16억원을 군비 8억5000만원하고 국비 7억8000만원하고 군비 7억8000만원하고 16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억7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늘어간 것 아니에요. 늘어났으면 2억7000만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보면 국비에서 지원이 없고 군비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원래 예산은 16억3600만원이라 설계가 15억7000만원이 나왔더라도 기존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예산이 12억4100만원 아니에요. 계획이 12억41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이것을 추가비용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차액이 2억7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되는데 이 차액 부담은 군비부담이냐, 국비부담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원래 국비 군비를 세운 것이 돈이 처음에 설계한 내역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기존에요. 설계 변경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이 16억3600만원이 있으니까 15억7000만원 예산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차액은 그러면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에요?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아니요. 건물에 집행잔액들은 대부분 반납을 하지 않고 집기나 이런 시설비 명목으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주는데 준만큼 사업비를 쓰지를 않고 차액이 남았을 때 다른 용도로 활용 목변경을 했을 때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되는 지적사항이 ...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시설비 명목으로 같은 비 명목으로 쓰면 상관은 없습니다. 목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은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 목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면 감사지적대상이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감사지적 대상이 안 되게 ...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시포 국가어항 연계를 해서 해양 레크레이션 지구 조성을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상하면 용정리 산 27-26번지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8845㎡로서 매입금액은 2억4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일단 측량과 면적 협의를 하였고 전력시험센터로부터 이 토지 매입에 따른 상호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고창 전력시험센터하고요. 레크레이션 지구 조성사업하고 복합 휴양관광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전력시험센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국가어항 구시포항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력시험센터에서 제척된 토지 2만8845㎡를 매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 부지가 구시포 어항 주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매입한다는 것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님.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제척지를 사는 것으로 서로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 자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조금 늦춰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곧 매각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구시포 국가어항 공모사업이 911억 짜리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진 상태인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 농림수산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서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만 12월2일 날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 돈이 911억 인데 국가 돈이 499억, 지자체가 191억 민자가 221억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구시포항 개발하는데 개발 구역이 시험센터 가지고 있는 그 땅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미리 사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왜 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내부적인 것은 그 사람들 소관이라 깊게는 모르지만 우선 조금 전력 시험원장 대전에 있는 것 그 원장이 조금 보류 좀 했으면 쓰겠다. 라고 그런 생각이 있길래 여기에서 아직 못 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저기는 섰어요. 사기는 살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럼 문제는 없겠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면적이 약8700평 남짓 되는가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8740평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에 서남권 최대 복합 휴양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요? 그 면적에?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 면적만 가지고 그것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주변에다가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있어야마니 되니까, 그 면적에 그것만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시상금 2억5000만원으로 가능 한 것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8740평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이야기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제척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해양수산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구시포 국가어항과 연계한 배후 개발 차원의 부지를 확보하여 구시포 국가어항 기능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해양 레크레이션 지구를 조성함으로서 전북 서남권 최대의 복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시상금 약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상하면 용정리에 소재한 한국전력공사 토지 2만884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토지 매입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에 고창체육관, 생활축구경기장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며 고창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시 위탁관리단체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공유재산 수탁의 선정경쟁체계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체육시설에 고창체육관 생활축구경기장을 추가 한다는 안 제2조와 체육시설사용료에 고창체육관 생활축구경기장 항목을 추가한다는 안 제8조1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는 내용은 고창체육관은 전용사용료가 주간에는 6만원에서 야간에는 8만원으로 정하고 생활축구경기장은 주간 2만원 야간 4만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부분사용과 광고 및 게시를 삭제한다는 안 제8조2항이며 고창군 체육시설 위탁운영시 체육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하고 공개경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생활축구 경기장을 위탁관리 하려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요. 대관입니다. 대관, 빌려주는데요. 이번에 생활체육경기장 준공보고 다음 내년 연말이면 고창체육관이 준공에 앞서서 조례 대관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개경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탁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은 직영체제, 만약 위탁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두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인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거는 현재 직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현재 새로 짓는 체육관임대료 인가요? 기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번에 새로 짓는 생활체육경기장하고요. 고창체육관 두 군데만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조정하는 것이죠.
덕상
오덕상위원
생활축구경기장은 거기가 2면이죠? 2면인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60억500만원쯤 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60억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국제 규격이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국제규격은요. FIFA에서는 68m 가로 길이가 105m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경기장은 58m에 105m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58m 105m 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야간에 임대료가 안 싼가요? 저녁에 경기하는데 2만원치 가지고 전기세 충분한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기요금이 별도로 뒤에 보시면 표에 부대시설사용료 전기료 조명탑은요. 1만원 기본료와 실제 사용한 전기 관허요금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누진세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여기는 누진세가 적용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안되고 그냥 시간대로 한다면 나머지 누진세는 누가 책임 질 것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기요금 자체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누전세가 적용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야간, 전기세는 별도라면 야간에는 주간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밤에까지 근무를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직원들이 밤에 있으니까, 그러면 2만원은 직원들 고생한 수당이에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하죠.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규격이 생활체육규격하고 FIFA에서 하는 규격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운영할 수 있는 축구를 여기에서 운영 할 수 있지 FIFA나 기타 국제 경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공인 축구경기장이 있어요. 공인은 가로가 45～90m이고 길이가 90～120m로 되어 있고, 그 규격 공인이 되요. 국제 경기 또 규격이 따로 있어요. 국제경기는 넓이가 64～75m고 길이가 100～110m입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관계가 없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참고로 여기 공설운동장은 몇에 몇,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는 FIFA 규격대로 68m 105m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규격하고 이 규격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네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관이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 그랬어요? 전기세는 별도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기세는 별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야간이라고 하면 일몰 이후를 이야기 하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위원
주간은 몇 시부터 주로 공무원 출근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9시부터 18시 까지고요.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빌려서 쓰는데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루 규정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 실내체육관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주간 야간?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는 4만원이고요. 다음 야간은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야간에는 체육경기하고 일반 모임단체하고 상관없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틀리죠. 체육경기 외에는 체육경기하고 체육경기 외하고 두개를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체육경기 외에는 주간은 6만원이고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축구경기장은 주로 그러면 몇시까지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야간을 두고 볼때 주로, 일몰세고 몇 시까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일몰 세고 한 4시간 정도를 주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한 4시간 정도가 정확히,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4시간 정도로, 야간은 4시간 기준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일몰을 6시로 기준을 잡는다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면 10시까지죠.
상호
이상호위원
10시까지다 이 말이죠? 여름에는요?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습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동절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시부터이니까 저녁 9시까지고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약간에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겠죠?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마는 가보니까 주차장 문제, 평소 때와 같이 보통 고창 어디 단체라든가 그렇게 하면 별것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 차원에서 한다던가 그렇게 많이 몰렸을 때에 그때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 한 150대 정도 되는데요. 주변정비가 안 되었거든요. 주변 정리가 되면 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어저께 고인돌마라톤대회 때 체육관에서 석정온천간 그 도로가 일반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활용하면 한 300대 정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게, 그쪽에서 한 500대는 소화하겠더라고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위원님.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 때 하시기로 하고요. 질의 좀 다른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체육관과 생활축구경기장이 신축됨에 따라 체육시설 용어 정의에 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고창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위탁관리 단체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공유재산 수탁의 선정 경쟁체계를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8조와 관련한 고창군 체육관 및 생활축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 부분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지금부터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고창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시분의 심의를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하였으나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분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수시분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해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거쳤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고 나왔는데, 개정이유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5명, 총 9명인데요. 민간인이 6명, 그러니까 민간인을 많이 준 것이에요. 그 전에는 실과장들이 했어요. 사실은. 좀 투명성이 없어...
덕상
오덕상위원
민간인 6명이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두 분하고 일반인 전 공무원, 여성단체협의회장,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요.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된 인원이
덕상
오덕상위원
전 공무원이 두명하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두 분, 여성단체협의회장, 생활개선회장, 사회단체회장 두 명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심의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군수님한테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좀 차단을 시키려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권한을 줘서,
덕상
오덕상위원
사회단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말하면 구성이 잘 되어야지, 어떤 사회단체에서 심의위원으로 되었을 때에 이것이 어떤 불합리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구성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회단체 협조 지원받는 단체 회장님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배제를 시켰고,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타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에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게끔 잘 좀 심의위원도 구성해 주시고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주로 시행하고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풀, 저희 군에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같이 정기분으로 예산을 달아서 하는 데에도 있고, 풀로 하는 데에도 있고,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거의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즉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다른 시군, 타 시군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는 거의 7:3이 많고요. 여러 가지에요. 9:10도 있고, 8:2도 있고, 전체로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를 타 시군 것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여러 각 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큰 문제점은 없겠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더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에요. 개선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하십니다. 조병익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인단체만 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여성단체하고 생활개선을 했는데 그 쪽에 보조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준 것 같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 심의할 때 위원을 구성할 때 법인체만 해야 하냐고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에요. 일반사회단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1년 1월1일부터 임기가 2013년 12월31일까지 구성된 인원입니다. 2013년 12월31일까지.
병익
조병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분 지원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수시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수시분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무위원회인 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시분도 정기분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5호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6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용추계 기간 등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용추계서를 고창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붙이도록 규정함입니다. 입법예고문은 저희들이 20일날 공고 하였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우리가 제목을 보면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을 보면 의안의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제정토록 하였는데 본 조례는 조례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 실장님께서 내신 조례는 비용만 받고 한 조례고요. 의안이라고 하면 동의안도 있고 승인안도 있고 건의안도 있고 결의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위법에는 이것이 아닌데,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비용이 수반이 되요. 가령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지원조례가 생기면 그 돈이 얼마씩 주라고 막 하잖아요. 지원 할 수 있다. 딱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비용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얼마가 소요되냐, 그리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조례가 아예 상정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조례에 관련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 추계 비용에 관한 추계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올릴 때에 상정할 때에 굉장히 신중히 하고 앞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도록 하는 조례안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의안을 조례로 상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되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의안으로 하면 되죠. 의안으로 해도 아무런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현재 이 조례가요. 전라북도는 시행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입법예고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안이 저희들은 왔거든요. 지방자치법 아까 전에 이야기한 66조에 의해서 이렇게 의안을 개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안으로 해도 되는데 왜 조례로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전문위원님한테 시켜서 지금 찾아 본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 온 지침입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행안부 공문인데요. 행안부 위에서 왔는데 표준조례안도 있고, 표준조례안도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에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참고발언 해주십시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선거의회과 취지가 조례의 고창군 같은 경우는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칭을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안입니다.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안도 있고, 승인안도 있고, 건의안도 있고, 결의안도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조례안 단 한 가지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조례비용을 의안의 비용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다고 행안부 직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도 조례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도의 표준안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금년 10월15일 날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상충이 되는 것 같네요.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모든 안건을 포함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례로 한정을 해놨어요.
영식
윤영식위원장
좌우지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쪽도 한번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확실히 확인 해보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예.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의안번호 122호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평생학습 사업 추진안은 제4조에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및 사업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은 제7조에 12명 이내로 위원장 포함해서 구성하는 안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및 경비조달은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하였으며 참고자료는 공직선거법 제86조와 평생교육법 제16조를 토대로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목적은 생략하고 제6조 기능 및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 시책개발 연구 및 홍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네 번째 항에 선진교육현장 견학 체험 등, 5. 군민을 위한 교양강좌, 6.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구성은 협의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조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군의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련 단체장,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및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안입니다.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는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고창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관이 설치할 때 까지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생학습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및 경비조달은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창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는 감독규정을 두었고요. 제14조는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평생학습 협의회가 지금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평생학습이라고 그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되면서 학교교육 공교육이 끝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면서 교양과 소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하고 있고 그럼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에서 하는 학습들이 평생학습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것도 평생학습에 일종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 같이 위탁을 줘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래서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 및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문에 대한 축조 검토 결과 제4조 사업추진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대학 평생교육원과 공동 추진한다. 라는 조문은 제6조2항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면 제4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5조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용이 중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제4조는 제10조와 제11조 사이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4조 제13조로 한다. 라고 수정심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로 한다. 라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를 폐지하고 123호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장학재단 구성은 정관에 이사 13인 감사 2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재단의 사업은 장학숙의 설치 및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6항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출연은 제 안6조에 규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의 재단업무 파견 또는 겸임은 안 제8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장학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감독은 안 제10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하였으며 참고자료로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과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2010년도부터 감사한 감사결과 본문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다른 행정절차나 다른 하자상 문제점은 없죠?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교육 기본법 제28조 행정안전부 훈령 제194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대한 조례 및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운영하던 장학재단을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출연금 편성목 설정에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설립목적, 지자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정관의 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 목적 소멸로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4호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2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만6세 다시 말씀드리면 취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타운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4시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타운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다. 사업개요, 위치로는 농어촌뉴타운 사회복지시설 부지 약6903㎡가 되겠고요. 건축연면적은 1415㎡ 그리고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은 2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등 지방비 10억 20억원으로 2014년까지 내녀부터 약 3년간에 거쳐서 돌봄 및 치유공간과 놀이 체험공간, 문화공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및 치유공간은 영유아 24시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상담실 부모교육실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체험 공간으로서는 장난감 도서관이나 유아놀이터, 실외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에서는 유아를 맡기고 나머지 보호자에 대한 맘스카페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보호자가 복지타운에 와서 아동을 떠나서 엄마로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현재 2012년도 예산으로 국비 2억28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 2012년도에 이 사업에 군비 약3억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7억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내년 1월중에 기본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금 월곡택지 내에 부지는 지금 농어촌뉴타운 내에 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부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면적이 약 428평이고요. 야외시설 면적이 약 70평정도 되는고만요. 그러면 야외시설하고 건축하고 20억 가지고 국비10억 지방비 10억 해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건축면적은 내년도에 확보된 아까 국도비 3억4200만원과 군비 3억9500만원으로 우선 24시간 돌보미 영유아 보육시설을 짓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영유아 보육시설만 내년도 상반기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게 된다면 약 한 498평정도 되는데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만요. 야외시설하고, 건축물하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야외시설은 이 사업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 외에 추가로 보건복지부 같은데 방문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덕상
오덕상위원
추가로 한다고 해야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보면 추가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전체사업비로 20억으로 인제 이 사업 전체를 추진하고요. 우선 예산 군비포함해서 확보된 예산 7억여 원을 가지고 우선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만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덕상
오덕상위원
보육시설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평당 한 4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고만요. 20억중에 확보된 예산이 총?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국도비해서 내년도 군비까지 해서 7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방비는 얼마 지금,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도비가 1억1400만원이요.
덕상
오덕상위원
1억1400만원이요.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이 공간을 지으면 영유아들을 아동들을 어디까지 커버가 됩니까? 택지 내에 아동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고창읍내라든가 면단위도 커버가 되는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읍내권에서 해야 되고 취학 전 아동만 우선 대상
영식
윤영식위원장
읍내만 중심으로 지금, 고창군 전체는 아니죠? 아동들이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와서 여기에다 넣으면 여기에서 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보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70명.
영식
윤영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익
조병익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병익
조병익위원
고생하십니다. 조병익위원이에요. 강사들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시설하고 부지를 인제 확보해서 시설배치 관계하고 앞으로 강사는 그때 상황 봐야,
병익
조병익위원
물론 6세 이하라고 하는데 그럼 애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대략적인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교사는 한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9분이 오면 연간 어느정도가 나가요? 나가는 것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3억5000만원
병익
조병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뉴타운 공사가 언제 완공되는 줄 아시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완공기간과 타운과는 맞물리지 않겠네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좀 늦을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이면 조금 늦는 것이 아니죠?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획은 2014년 까지 계획이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는 2014년 계획이고 뉴타운은 내년 2012년 완공계획이고, 2년 터울이 있네요.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죠? 예산상 그것이나,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주로 뉴타운 안에 거주하는 영유아나 고창읍내까지 커버한다. 그 말씀이죠? 타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타 면에서 혹시 이것을 강하게 원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와야 되는가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면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에 보육원이 2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것이 거리상으로는 어렵고 지역에 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읍에 인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 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활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4시간 영아나 유아를 보육한다고 했는데요. 주중, 주말 상관없이 매일 그렇게 하나요?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매일, 비용은? 비용부담은?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용은 인제 국비가 전액 국비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9명 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주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상호
이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모의 교육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모 교육은 누가 어느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분이,
정택
이정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 분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초청 해다가 자체로 하기도 하고 또 강사 중에서 그렇게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도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외래강사 초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조달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2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시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자녀의 양육 및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증대 및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뉴타운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돌봄 치유공간 685㎡ 놀이체험공간 569㎡ 문화공간 사무실 등 161㎡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 1415㎡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12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부지내 현재 무장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무장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장읍성은 전체 면적이 14만4948㎡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한 파출소부지가 1065㎡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무장읍성 내에 있는 전 사유지를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파출소가 이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추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해서 파출소 이전부지 인데요. 이전부지는 3페이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무장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으로서 현재 무장119안전센터하고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면적 1500㎡를 매입을 해서 매입되는 부지에 무장파출소 부지와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약 1500㎡로서 총 사업비는 약 1억여 원, 그 다음에 현재 무장파출소 부지는 1065㎡로서 약한 1억7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서 상호 교환이 된다. 라고 하면 토지매입비 외에도 추가로 군비를 7억, 7600만원정도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 무슨 경리과하고 담당이죠? 경리과?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확실히 조율한 것 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무장파출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장파출소에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확인은 어떻게 해야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서장님이나 같은 관련 과장님이나 현지 부지를 봤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리고 공문으로
현규
박현규위원
공문 가지고 와보세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서운한 것은 거기에 있는 면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 지역 사령관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문제에서는 특히 파출소를 짓는 데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래야 위치도 보고, 위치는 괜찮고만 보니까, 그런 것을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면장은 기관장은 면장은 알지도 못 하고 말이야, 아무리 기관이라고 해도 여기하고 경찰서하고 하면 그것 되는 거예요? 그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지, 말입니다. 그것 쓰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위치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모르더만,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순수군비로 9900만원 정도 약 한 1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는 고만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설, 순 토지매입비만 긴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순수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토지매입비? 그러면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 부담금은 우리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건축부담금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지급금은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군비에서 줘야, 토지매입비 이야기 입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보상금이야기죠. 추가 지급금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문화재에 대해서는 70% 보조 받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도 ... 죄송합니다. 문화재 구역내에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군비는 지금 서 있습니까? 토지매입 군비? 9900만원 1억?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아니요. 2012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할 계획이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6개월로 잡아 놓으셨기에, 예산이 서면 바로 사유지 사가지고 부지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단 서로 교환을 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거수.
영식
윤영식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국비 부담이 있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70% 부담입니다. 국비가
덕상
오덕상위원
순수군비가 아니고만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매입은 전액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할 때에는 9977만8000원 전액 군비고요. 보상가 1억7600만원은 70%가 국비로 보상을 줄 수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토지매입하고 보상금하고 지금 보상금이 훨씬 더 많네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보상분은 건축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건축이나 건축하고 이전비, 보통 영업하는 사람 영업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토지매입자가 4명인데 그 사람들 얘기 다 되었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다
현규
박현규위원
확실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두분은 확답을 받았고요. 작은 면적은 ... 저희들이 더 설득을 하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무장소방파출소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바로 같이 있어요. 옆으로 나란히
영식
윤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 및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무장파출소를 이전하여 문화유적지 복원정비를 통하여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약1억원을 투입 무장면 무장리 소재 사유지 4필지 1500㎡를 매입하여 현 무장파출소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5시32분으로 현장방문을 위해 17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13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3 의안의 추계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2011년7월14일 신설되어 법령에 위임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안 입안자료를 참고하여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보면 상위법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본 조례는 조례만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안이라고 함은 조례안 뿐만 아니라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을 조례로 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의안을 전라북도 조례와 같이 협의해서 했다면 각 조에 있는 의안이라는 단어를 조례안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중 조례비용을 의안의 비용으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 중 조례비용을 의안의 비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6호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5